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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무시해?” 아내 살해 뒤 성폭행 현장으로 둔갑시켰다 [그해 오늘]
- 사진=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2’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14년 1월 24일, 이혼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인하고 어린 두 딸을 방치한 남성 A씨가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사건은 발단은 뒤틀린 혼인관계에서부터 시작됐다. 2009년 3월 결혼한 A씨는 아내와 슬하에 세 딸을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A씨가 아내에게 경제력을 의존하면서부터 심한 고부갈등이 생겼고, 결국 A씨와 아내 사이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결국 2013년 9월 A씨는 아내로부터 3000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했다. 첫째 딸(당시 4세) B양은 A씨가, 둘째 딸 C양(당시 2세)과 셋째 딸 D양(당시 1세)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돌아갔다.그러나 A씨는 아내가 B양을 유독 구박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같은 달 22일 A씨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아내의 아파트로 향했다. 아내를 기다렸다 함께 아파트로 들어온 A씨는 거실에서 고부갈등, 이혼, 경제적인 문제 등에 관해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아내의 목을 조르고 몸을 수회 짓밟아 살해했다. 아내의 사인은 질식사였다. 이후 A씨는 마치 외부인이 아내를 상대로 강도강간을 시도하다 살해당한 것처럼 현장을 조작했다. 아내의 하의를 내렸고, 미리 준비해 둔 담배꽁초를 현장에 버리거나 집 안을 어지르는 식이었다.당시 거실 옆 방에는 C양, D양이 잠을 자고 있었다. A씨는 딸들을 데리고 나오거나 부조조치를 취할 경우 자신이 살인범으로 지목돼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현장을 그대로 떠나고 말았다. 결국 A씨는 살인과 더불어 아이들까지 유기하고 말았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내의 시신에서 정액과 A씨 외 남성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강도살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현장에서 대성통곡하던 A씨가 엘리베이터를 탄 후엔 아무렇지 않게 광고판을 보는 등 태세를 전환해 A씨를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국 여러 증거들과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결과, A씨는 “아내를 살해하고 강도 사건으로 위장했다”고 자백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4년여의 기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슬하에 3명의 딸들을 두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딸들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를 매우 고통스럽게 살해하였다”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마치 제3자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살해한 것처럼 위장했다”고 말했다.이어 “범행 현장에 남아 있던 둘째 딸과 셋째 딸은 아무런 보호 조치도 없이 피해자의 시신과 함께 방치되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유족들에게 금전적 보상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 [단독]'20주년' 다듀 "이름 외우는 열성팬들, 결혼하면 TV 사주고파"(인터뷰③)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어느새 힙합은 안 멋져’라는 노래 가사가 힙합씬을 대변하고 있는 시대. 힙합의 멋을 다시 알리고자 기획한 인터뷰 코너입니다. 8번째 주인공은 다이나믹 듀오입니다. <편집자 주>인터뷰②에서 이어집니다. 힙합그룹 다이나믹 듀오(Dynamic duo·최자, 개코)의 정규 10집 ‘투 키즈 온 더 블럭 파트 원’(2 Kids On The Block)은 아직 미완성이다. 지난해 6월과 8월 각각 파트1과 파트2를 발매해 ‘19’, ‘하루종일’, ‘피리부는 사나이’, ‘정우성이정재’, ‘눈물점’, ‘시간아 멈춰’ 등 총 7개의 트랙을 공개한 상황. 아직 마지막 파트3가 남아 있다. 다이나믹 듀오는 10집에 담은 곡들로 ‘두 키즈’가 어떻게 한국 힙합계에 한 획을 그은 뮤지션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들려주고 있다. 때마침 데뷔 20주년을 맞은 해에 매듭을 짓게 된 10집의 나머지 곡들로 또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흥미를 돋운다. 최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아메바컬쳐 사옥에서 만난 최자(본명 최재호), 개코(본명 김윤성)에게 10집 파트3와 향후 활동 계획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10집 발매 프로젝트가 잠시 멈춰 있다.△개코=원래는 곡을 더 많이 만들어놓은 채로 공개를 시작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대표님이 편찮아 지시면서 파트1 공개 시기를 앞당기게 된 거다. 준비가 덜 되어 있더라도 생전에 곡을 들려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고인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그래도 작년에 파트3까지 냈어야 하는 게 맞는데, ‘AEAO’와 ‘스모크’(Smoke)가 인기를 끌면서 앨범 제작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우리가 낳은 자식들이 시대의 선택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지 않나.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다이나믹 듀오의 연대기를 돌아보는 구성을 택한 이유는 뭔가.△최자=앨범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다룰 때가 됐다는 생각했고, 다듀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어떤 OST들이 만들어지면 좋을까란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다. 어린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음악 악 작업을 하는 느낌이라 작업 과정을 즐기고 있다.-앨범을 향한 반응은 살펴봤나. △최자=일단 파트1으로 낸 곡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쯤 ‘AEAO’가 터졌고, 파트2 땐 ‘스모크’가 인기를 얻었다. 그래서 신곡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거니까.△개코=그런 부분도 파트3 작업을 멈춘 이유 중 하나다. 바쁜 와중에 구색 맞추려고 애써서 힘들게 나머지 곡들을 만들지 말고 차라리 선택받은 곡들로 열심히 활동하고 나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자는 결정을 내린 거다.-파트1에 담은 인트로 트랙의 경우 내레이션을 배우 이병헌이 맡았다는 점에서 화제였다. △개코=민정이가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친하게 지냈던 동네 동생이기도 하다. 그렇다 보니 병헌이 형과도 인연을 맺게 됐고, 두 사람의 결혼식 땐 저희가 축가도 불렀다. 병헌이 형이 ‘축가를 불러줬으니 언젠가 꼭 보답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새 앨범을 준비할 때 부탁을 드리게 된 거였다.-이전에도 노홍철, LJ, 유병재 등이 앨범 인트로나 스킷 트랙에 참여한 바 있다. 10집 5번 트랙 ‘정우성이정재’에는 ‘피식대학’도 참여했고.△개코=희극인분들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다. 사람들을 웃긴다는 게 진짜 힘든 일이지 않나. 정말 천재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느낀다. 어릴 적 즐겨 듣던 힙합 앨범들에 항상 재미있는 스킷 트랙이 포함돼 있었던 점도 영향을 미친 부분이다. 이젠 다이나믹 듀오와 희극인들의 조합을 잘 어울리다고 생각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다. △최자=저 또한 앨범에 스토리 구조를 넣는 걸 좋아하고 스토리텔링 형식 영상물에 대한 애정도 깊다.-앨범 발매 시기가 미뤄진 영향으로 나머지 트랙들의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개코=발매 시기는 밀렸지만, 갑자기 내용이나 전개가 특별하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 같다.-파트3 수록곡들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귀띔해주자면.△개코=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2013년쯤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녹인 곡들로 채우려고 한다. △최자=앞서 언급한 고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고,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난 뒤의 이야기도 들어가게 될 거다.“-정규 10집이 모두 완성됐을 때를 고려해 감상 포인트를 짚어주자면.△최자=스토리가 있는 앨범인 만큼, 처음부터 다시 ‘정주행’하며 하나의 큰 이야기를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코=20주년이기도 하니, 올해는 작년보다 더 큰 공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어 저희의 이야기를 담은 10집 수록곡들을 들려드리고 싶다.-현 시점에서 잡고 있는 다이나믹 듀오의 목표는 무엇인가.△최자=최근에 재미를 느끼는 건 해외 활동이다. 예전에 미국에서 공연하면 교포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엔 외국인분들의 비중이 많아진 게 느껴진다. 앞으로는 해외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다.△개코=해외 활동은 40대에 하는 새로운 챌린지 같은 느낌이라 재미있다.△최자=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K팝 아이돌 가수 분들 덕분에 한국말을 한국어 가사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진 것 같다는 느낌도 받는다. 우리가 팝송을 못 알아들어도 자연스럽게 즐기는 것처럼, 해외분들도 K팝을 거부감 없이 즐기는 것 같다. 이런 흐름에 맞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새로운 목표로 잡아보려 한다. 가까운 일본도 뭘 먹으러만 자주 갔지 공연을 위해 간 건 꽤 오래 전이다. 올해는 공연을 위해 해외를 자주 가고 싶다.-새 솔로 앨범 계획은 없나. △개코=솔로 작업물의 경우 다듀가 해야 할 업무를 끝냈을 때 조금씩 생각해보는 편이다. 그러다가 시간이 허락해줄 때 스케치한 것 중 다듀 것으로 하지 못했던 걸 솔로작으로 하는 편이다. △최자=시간이 부족할 뿐, 솔로 활동은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솔로곡으로 풀어내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다시 솔로 앨범을 위해서도 에너지를 낼 생각이다.-20주년을 맞은 해에 진행하는 인터뷰이니 훈훈하게 팬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해보자.△개코=저희 팬분들은 기본적으로 샤이(shy)하시고 굳이 우리의 사생활까지 궁금해하지 않으신다. 그냥 사회 곳곳에서 음악을 즐겨 들어주시고 공연이 있으면 보러와 주신다. 우리 또한 ‘모여!’ 하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카리스마틱한 성격이 아니기에,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감사함을 느끼기도 한다.△최자=우리가 발표했던 노래 제목처럼 ‘가끔씩 오래 보자’다. 건강한 관계인 것 같아서 좋다.△개코=물론 저희가 이름까지 알 정도로 열성적인 팬분들도 있다. 모든 공연 회차에 다 와주시는 분들 같은.△최자=그런데 정말 극소수다. 하하. 저희가 결혼하면 TV나 냉장고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분들이 아직 결혼을 못 했다. 언젠가 결혼하면 축가도 불러주고 싶다.
- [총선人]남영희 “전두환 전 사위인 윤상현은 사과해야”
-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을 예비후보가 23일 미추홀구 학익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고(故) 전두환 대통령의 전 사위인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남영희(52·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미추홀구 학익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살기 좋은 도시 만들 것”남 예비후보는 “군부 쿠데타로 독재정권을 세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는 그 일가족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윤 의원은 재벌가 딸과 재혼했고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진 부자로서 서민을 대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학을 졸업한 1985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딸 효선씨와 결혼했다. 2005년 이혼한 윤 의원은 5년 뒤 신준호 푸르밀 회장의 장녀 신경아 대선건설 상무이사와 재혼했다. 신준호 회장은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동생이다.남 예비후보는 “4선인 윤 의원이 미추홀구에서 16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최근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만 봐도 윤 의원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미추홀구 주민을 위해 고민하는 흔적이 안보인다”며 “국회에서 다선 의원으로서 힘 있는 정치를 보여준 게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동구미추홀을에서 당선돼 미추홀의 봄을 만들겠다”며 “미추홀을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표명했다.(그래픽 = 문승용 기자)남 예비후보는 지난 2020년 4·15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후보와 붙어 171표 차이로 낙선했다. 이번 선거의 각오를 묻자 그는 “반드시 이긴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선거 때는 윤상현 의원 잡아야지 하고 뛰어왔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며 “미추홀의 특성을 잘 몰랐던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 예비후보는 “2020년부터 4년간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미추홀에서 살아 보니 원도심에 정주하는 분들의 마음을 알게 됐다”며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아주 오래된 공동체의 따뜻함과 끈끈함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을 예비후보가 23일 미추홀구 학익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남 예비후보는 지역 행사 등에서 주민과 자주 만나면서 인지도를 높였다. 4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그만두고 신인 정치인으로 출마했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주민과 친해져 단체 활동 등에 많이 불러준다”며 “김장 봉사활동, 체육행사 등에 참여하면 주민들이 남영희 일(국회의원) 시켜도 잘 하겠어라는 말을 한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주민과의 밀착된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주민 신뢰 기반, 윤석열 정부 심판남 예비후보는 “주민 신뢰를 기반으로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것이다”며 “현재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과 검찰 독재, 민주주의 후퇴를 견제하려면 야당의 힘이 더 세져야 한다.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점으로 야당 탄압, 검찰 독재, 중국과의 외교관계 파탄 등을 지적했다. 남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회동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무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파탄 낸 부분에 대한 책임을 현 정부는 져야 한다”며 “금융문제 등 여러 가지를 통제하지 못해 지금 많은 국민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한다. 올라가는 물가를 잡아달라는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남 예비후보는 “검찰은 현 정부를 비판하거나 문제점을 제보하면 압수수색으로 일관한다”며 “언론의 자유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또 “전두환 시대에 입었던 군부(軍府)의 옷을 이제 검부(檢府)가 갈아입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인천지하철 4호선 신설, 수봉공원 고도 제한 완화,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미추홀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지하철 4호선을 신설하고 법원·신동아역, 법원·학익역, 도호부관악 문학역을 만들겠다”며 “수봉공원 고도 제한을 완화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영희 예비후보 이력△부산 출생 △인하공전 졸업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학위 취득 △대한항공 승무원 △제18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시민캠프 경기조직 팀장 △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대변인 △청와대 행정관
- [목멱칼럼]저출산 극복 디딤돌 '평생직업능력개발'
- 1960년 개봉한 영화 ‘로맨스 빠빠’의 자녀는 5명,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이네 가족은 자녀가 3명이다. 최근 드라마는 자녀가 없거나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나온다. 지난해 ‘한국은 사라지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제목으로 미국 뉴욕타임스의 로스 다우서트(Ross Douthat)가 칼럼을 게재했다. 해외에서는 토픽감이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놀라운 제목이 아니다.얼마 전 유튜브 쇼츠에서 “돈 벌어서 사교육비로 다 써요”라고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어느 학부모의 얼굴을 보았다. 우리나라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유아기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인당 사교육비가 1억 원이 넘고 여기에 대학 학비와 취업 관련 교육비를 합하면 엄청난 가계 부담으로 이어진다.2000년대 들어 1.09명에서 1.30명 범위를 유지하던 합계 출산율이 정점을 찍은 티핑 포인트가 2015년이다. 이때의 출산율은 1.24명이다. 이후로 그래프는 가파르게 하락하여 0.7명까지 이르렀다. 부동산 가격 폭등, 2030 청년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의 변곡점 모두 2015년이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점 또한 이때다. 결혼이나 양육보다 나 홀로 문화가 급격히 확산된 시점이다.저출산 대책으로 현금성 복지의 확대와 제도개선 등의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사회시스템 관점에서 고용의 안정성, 질 높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자녀의 사교육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 또한 중요하다. 이는 ‘일·양육·평생능력개발’의 더 넓은 생태계 관점으로 저출산 해법을 살펴야 함을 의미한다.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일자리의 안정성을, 자녀에게는 질 높은 노동시장 진입과 더 나은 일자리를 탐색하고 점진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하는, ‘한 세대 직업능력개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일자리 안심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생애 전 주기에 걸친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혁신적 선언 또한 필요하다. 직업과 일자리의 노마드 시대에 변화무쌍한 산업, 노동시장의 변화는 상수가 되었고 지속적인 직업교육과 훈련은 필수가 됐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로 국가가 직업 능력개발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더 나은 직업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비자발적 쉼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효용성이 큰 방향이다. 특히 다자녀 세대를 위한 집중적이고 특화된 일·양육·평생능력개발 프로그램 또한 구성할 만하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피할 수 없지만 평생직업능력개발이 전 국민 상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국민 개개인 역량의 질과 양을 동시에 높여 국가 인적자원 역량의 총합은 오히려 증가하게 될 것이다. 평생직업능력개발은 직업준비기, 직업생활기, 제2인생기 등 생애 전 단계에 걸쳐 직업 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능력을 지속해서 배양하는 활동으로, 정부는 청소년기 및 사회 초년생의 직업 기초능력 과정에서 첨단 분야 전문과정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학력과 자격, 직업훈련 등 폭넓고 촘촘하게 연결된 서비스로 확대해 가고 있다. 돈만으론 해결이 어려운 것이 저출산 문제이다. 국가 또는 사회의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단기간 해결을 위한 퍼주기식의 달콤한 유혹은 마약과 같다.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천재는 그 개인에게만 보이는 ‘새로운’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나 뻔히 보면서도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기존의’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천재다”라고 했다. 변화는 이미 왔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한 우리의 관념 속에 묘수가 숨어 있다. 평생직업능력개발이 상식인 시대가 다둥이 가족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韓·李, '저출생 대책'으로 첫 정책 대결…"청년·수도권 표심 잡기"
- [이데일리 이윤화 김응태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핵심 과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꼽은 가운데 양당이 저출생 해법을 놓고 정책 대결을 펼쳐 2030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단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앞세워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을 ‘국민 택배 플랫폼’으로 전달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전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공약 발표회를 열고 4호 총선 공약으로 돌봄 제도 등을 포함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국민택배 1호 사원’ 내세운 與 “중소기업 일·가족 양립 지원”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생 해결 첫 번째 정책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출산기와 육아기의 지원 확대,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세제 혜택 등이 담겼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급 부처 ‘인구부’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 배우자출산 유급 휴가 의무화 등이다. 젊은 부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출산 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 휴가는 10일에서 1개월로 늘려 유급휴가를 의무화한다. 이밖에 △자유롭게 휴가와 휴직을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원→210만원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눈치보지 않고 출산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기업 문화도 바꾼다. 기업 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혼합형 유연근무, 아이돌범서비스 지원 등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늘리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 240만원으로 3배 인상한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도 신설한다. 한동훈 위원장은 “아이 키우는 부모, 남아 있는 직장 동료,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골고루 혜택 돌아가는 패키지 정책”이라면서 “책임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재원이나 현실성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자산 지원 초점 맞춘 野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젊은 부부와 중소기업 지원책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여당과 달리 야당은 주거 대책과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자산 지원 대책에 힘을 줬다. 민주당의 출산 정책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해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과 주거 편의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아이돌봄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을 현실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우선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로 전환되며,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과 원금 50% 감면을 지원한다. 셋째 출생 시에는 원금과 이자 전액이 모두 감면된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지원한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조성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을 지원해 총 월 20만원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저출산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둘째 출생 시에는 24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셋째 출생 시에는 33평 아파트를 지원한다. 이외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아울러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급여 제공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국가 소멸은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면서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저출생 문제로 첫 정책 대결을 펼친 것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2006년 이후 17년 동안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도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 '1억 빚탕감, 아파트 지원' 이재명표 파격 공약…실현 가능할까(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거 레이스를 본격화하며 파격적인 출산 정책을 내놨다. 핵심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해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과 주거 편의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아이돌봄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 상당의 대출 지원하고, 총 1억원 규모의 양육 자금 마련을 위한 카드 및 펀드 혜택을 제공한다. 둘째와 셋째를 낳은 부부에게는 아파트도 지원한다.◇결혼자금부터 주거까지 지원…“획기적 대책 마련”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책 취지에 대해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문제와 관련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요 정책을 보면 우선 출산의 첫 단추인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부터 신경 썼다.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로 전환되며,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과 원금 50% 감면을 지원한다. 셋째 출생 시에는 원금과 이자 전액이 모두 감면된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지원한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조성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을 지원해 총 월 20만원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펀드 자금은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인출 가능하다.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되며, 증여세도 제외된다.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우리아이 자립펀드 지원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총 1억원에 이른다. 저출산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둘째 출생 시에는 24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셋째 출생 시에는 33평 아파트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 아이를 낳고 난 뒤의 중요한 아이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현재는 중위소득 150% 이하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도 최대 85%에 이른다. 여기에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수당도 확대한다. 이외에 미혼모와 비혼 출산 가정의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를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지속 가능성은?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남성 육아 휴직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각각 월 50만원씩 제공한다. 또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급여 제공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아휴직을 신청 시 자동으로 실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별근로공시제도를 갖춰 유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파격적인 출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선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총선용 공약에 불과해 정책이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출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연간 28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매년 저출산 정책으로 20조~30조원가량의 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총체적인 재원 부담을 비슷한 정도에서 맞췄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업이나 고용주의 부분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주요 재원은 정부 부담을 주로 해서 보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윤상, 子 라이즈 앤톤과 '유퀴즈' 출격…깜짝 댄스 메들리
- (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가수 윤상이 아들이자 가요계 후배인 그룹 라이즈 앤톤과 함께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격한다.17일 방송되는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에는 밥솥 중고거래로 만난 예비부부, 불굴의 의지로 인생 2막을 꿈꾸는 유연수 전 제주유나이티드FC 축구선수, 가수 윤상·라이즈 앤톤, IOC 선수위원 한국 후보인 골프선수 박인비·남기협 코치 부부가 출연한다.먼저 강지강, 류의식 자기님은 조금은 특별한 러브스토리로 인터넷을 달군 주인공들이다. 밥솥 판매자와 구매자로 만나 결혼에 골인하게 된 이들은 중고 거래 당시의 유쾌한 첫 만남을 떠올린다.예비부부는 “마스크 벗은 모습을 보고 호감도가 상승했다”며 동네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기까지의 연애사를 모두 공유한다. 대리 설렘을 유발하는 고백 에피소드로 흥미진진함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유연수 전 제주유나이티드FC 축구선수 골키퍼의 열정 넘치는 인생사도 공개된다. 2022년 음주운전 차 사고를 당해 16년 동안 동고동락한 축구장을 떠난 자기님은 눈물의 은퇴식 비하인드와 재활에 힘쓰는 일상을 허심탄회하게 전한다.지금까지 사과조차 없는 가해자 이야기가 유재석, 조세호의 공분을 산다. 오는 25일 선거공판을 앞둔 유연수는 재판 과정에서 구자철 선수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전한다.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반짝이는 청춘의 자기님을 향해 큰 자기, 아기자기 모두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전언이다.가수 부자(父子) 윤상과 라이즈 앤톤이 ‘유퀴즈’를 방문한다. 아버지의 외모와 음악 실력을 쏙 빼닮은 앤톤은 첫 토크쇼 동반 출연에서 풍성한 토크를 나눈다. 윤상은 앤톤이 가수로 데뷔했을 때의 기분,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요계 선배로서 솔직한 조언, 아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받고 눈물 흘린 사연 등을 솔직하게 말한다.앤톤 역시 어린 시절부터 아빠의 음악에 귀 기울이던 일화, 아버지를 향한 속마음 등 어디서도 밝히지 않은 이야기를 전한다. 이날 ‘유퀴즈’에서 성사된 라이즈 멤버들과 윤상의 첫 만남, 라이즈의 깜짝 댄스 메들리에도 기대감이 높아진다.박인비, 남기협 부부는 ‘유퀴즈’를 통해 서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완벽한 케미스트리를 과시하는 두 자기님은 박인비의 사전 작업으로 연인이 된 후 선수와 코치로 승승장구하게 된 영화 같은 이야기를 소개한다.은퇴하려던 박인비 선수를 20승으로 이끈 남편의 특별한 코치법, 세계 최초 골든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박인비 자기님의 골프 인생, IOC 선수위원에 도전 중인 이야기도 이목을 모을 전망. 뿐만 아니라 남편 남기협 코치의 유쾌한 입담에 두 MC 모두 푹 빠졌다고 해 궁금증을 더한다.‘유퀴즈’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45분에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