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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스리스 탓”…옆집女와 바람난 남편의 황당 변명[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결혼 3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난산으로 낳다 보니 이후 남편과의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지도 않았고요. 아이 클 때까지 주택담보대출 받은 거 갚자면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친정 엄마 한 번 뵈러 가지도 못하고 일만 했어요. 그러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홀로 된 것처럼 우울함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옆집이 이사를 왔는데요. 옆집도 우리 아이 또래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어린이집을 보내다 보니 옆집 가족과도 가깝게 지냈죠. 두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바쁜 일이 있을 땐 서로 아이도 돌봐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막히게도 남편이 옆집 여자와 바람이 났네요. 저는 전혀 눈치 채지 못하다가 3년이나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회사 창사기념일이라 일찍 퇴근했는데, 옆집 여자가 속옷 차림으로 우리 집에 있더군요. 회사에 육아에 정신없어 회사에서 일찍 올 수도 있다는 걸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없을 때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에요.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의 행동입니다. 저희 부부가 섹스리스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십년이란 긴 시간동안 부부로 지내왔는데 마지막 예의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댁과 주변 친구들에게도 “제가 섹스리스라서 바람을 피웠다”며 “자신이 더 힘들었다”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섹스리스면 바람을 피우는 게 당연한 건가요? 제 잘못이 더 큰 건지 궁금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를 어떻게 따지게 되나요?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유책을 따질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우선 고려하고, 한쪽 배우자에게만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혼 사유 6호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법원은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하고, 사실전부를 종합하고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돼야 하는 것이지 인정사실의 일부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면서 유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연의 아내가 오랜기간 성관계를 거부했는데요. 섹스리스는 이혼사유가 되나요? △부부 관계가 일정기간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드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부부 일방이 문제제기를 했는지, 섹스리스 극복을 위해 노력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판례를 보면 재판부는 부부가 20년 넘게 성관계를 하지 않은 부부에 대해 ‘성관계를 중단할 무렵 이미 쉰 살에 가까웠고 전립선 질환 때문에 성관계를 하기 어려웠다는 남편의 주장도 수긍된다’며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반편 다른 재판부는 7년간 부부관계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를 한 사안에서는 ‘일방이 정당한 이유 설명 없이 7년 이상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됐다면, 부부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거나 이를 거부한 배우자 일방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서 섹스리스가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웃집 여자가 속옷 차림으로 우리 집에 있다’는 사실 만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부정행위가 성립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웃집 여성이 속옷 차림으로 있다는 것은 간통행위 자체에 대한 확증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 즉 불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섹스리스였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나요? △부부관계가 일정기간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생활이 파탄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명백한 혼인파탄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부 간에는 상호 애정과 신뢰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 생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아내는 육아는 물론 대출을 갚느라 바쁘게 지내던 중, 친정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우울감이 찾아왔는데요. 남편의 모습은 아내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섹스리스 또한 아내의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욱이 부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결심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혼인파탄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결국 증거를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진술, 이웃집 여성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등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 둬야 합니다. 다만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뿐아니라 기여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은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출 이자를 갚는 등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데 기여한 자료를 준비하고, 상대방이 보유한 자산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혼전임신 했는데 “딴 여자 생겼어, 낙태해”...파국[사랑과전쟁]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준비하던 중 남자친구가 바람난 사실을 알게 돼 파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예비신부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어느 날 남자 친구가 ‘만나는 사람이 생겼으니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아기도 지워달라’고 하더라”는 예비신부 A씨 사연이 공개됐다.연애를 하다가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날짜를 잡은 뒤 남자 친구 부모가 마련한 아파트에 자신이 마련한 혼수를 모두 집어넣었다는 A씨는 “예식장 예약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스드메) 비용을 제가 전부 부담했다”고 밝혔다. 다만 직장문제로 남자친구만 먼저 신혼집에 입주하고 예비 신부는 직장 때문에 결혼 후 입주 하기로 했다고.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A씨를 냉랭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A씨는 “결혼 준비에 스트레스받아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만나는 사람이 생겼으니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 아기도 지워달라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A씨는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만 했다. 남자친구를 오래 만나기도 했고 아이가 눈에 밟혀 차마 관계를 정리할 수가 없었던 저는 ‘시간을 줄 테니 그 사람을 정리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남자친구는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A씨는 “저는 이대로 파혼당해야 하나.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이준헌 법무법인 세계로 변호사는 “A 씨가 남자 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어서 사실혼이나 법률혼 상태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파혼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또 “파혼을 막으려면 강제로라도 남자 친구가 약혼을 이행하도록 해야 할 텐데, 민법은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남자 친구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부당하게 약혼을 해제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와 상견례 비용, 예식장 비용, 스드메로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신혼집에 들여놓은 혼수는 손해배상이 아닌 원상회복, 즉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며 돈이 아닌 물건을 그대로 되돌려 받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배 속의 아기에 대해서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에 출산을 한다 해도 남자친구의 자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아기의 성은 남자친구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 아기와 남자친구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 신성우 "아내와 결별 직전, 태풍에 함께 바이크 타다 결혼 결심"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아빠는 꽃중년’ 신성우가 아내를 위한 ‘서프라이즈’ 생일파티를 준비하던 중, 결별 직전 결혼을 결심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와 뜨거웠던 연애 시절을 회상한다.5월 30일 방송하는 채널A ‘아빠는 꽃중년 ’ 7회에서는 ‘58세 아빠’ 신성우가 ‘17세 연하’ 아내를 위해 두 아들 태오(8세 첫째 아들)-환준이(3세 둘째 아들)와 함께 ‘서프라이즈’ 생일파티를 준비해주는 현장이 공개된다.이날 신성우는 “아내가 예전부터 먹고 싶어 한 것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생일을 조용히 넘어갔었다”고 밝힌 뒤, “생일을 맞아 아내에게 밥 한 끼 해주려고 한다”며 아들들과 함께 수산시장으로 향한다. 그런데 수산시장에서 각종 재료를 구매하던 중, 첫째 태오는 눈앞에 펼쳐진 물고기들에 텐션이 폭발해 즉석에서 ‘현장학습 체험’을 한다. 둘째 환준이 역시 아빠의 품에서 자꾸만 탈출해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녀 신성우의 진땀을 뺀다. 시장 구경에 신난 환준이를 ‘무한 체포’하던 신성우는 곧 ‘넋 아웃’ 상태에 빠진 뒤, “애들을 통제하느라, 놀이동산보다 두 배는 힘들었다”며 한숨을 쉬어 애잔한 ‘짠성우’에 등극한다.집으로 돌아온 신성우는 두 아들의 점심 식사를 바쁘게 챙긴 뒤, 곧장 아내의 생일상 준비에 돌입한다. 연애 시절, 아내에게 자주 해줬다는 ‘문어 톳밥’과 ‘꽃게탕’을 손수 준비하며 뜨거웠던 그 시절을 회상하는 것. 신성우는 “연애 때 한 번은 크게 다퉈, 누가 봐도 이별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며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순간, 내가 느닷없이 ‘나 지금 (바이크로) 서울 갈 건데, 내 뒤에 탈래?’라고 물었다. 이때 아내가 말없이 내 뒤에 탄 채 태풍과 비바람, 안개를 뚫고 서울로 올라왔다”고 떠올린다. 그러면서 신성우는 “험한 길을 동행하면서 ‘이 친구는 평생 어딜 가도 날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결심했다. (그땐) 둘 다 목숨 건 거다”라고 덧붙여 감동을 자아낸다.그런가 하면 문어 톳밥과 꽃게탕에 이어 미역국까지 뚝딱 완성한 신성우는 두 아들들과 함께 아내의 생일 케이크 만들기에도 도전한다. 그런데 케이크 시트의 모양을 잡은 뒤 생크림으로 데커레이션을 시작하자, 생크림이 자꾸만 엉망진창으로 흘러내려 ‘미대 조소과 출신’ 신성우의 억장을 무너트린다. 고군분투 끝에 케이크를 만든 후에는 삼부자의 ‘깜짝 이벤트’까지 준비하며 아내의 귀가를 기다리는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생일파티에서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해 신성우의 속을 태운다. 정성 가득한 생일상을 받은 아내의 ‘찐 반응’을 비롯해, 이들에게 닥친 예측 불가의 상황은 무엇일지에 관심이 쏠린다.한편 우여곡절 끝에 모든 이벤트를 마친 신성우는 아내의 ‘뽀뽀’ 한 방에 사르르 녹은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이를 지켜보던 ‘꽃대디’ 안재욱은 “아주 그냥, 셋째 만들려고…”라고 너스레를 떨어 폭소를 자아낸다. 신성우의 ‘웃픔’ 가득한 생일파티 준비 현장은 30일 목요일 오후 9시 30분 방송하는 채널A ‘아빠는 꽃중년’ 7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팀 버튼, 36년 만의 속편 '비틀쥬스 비틀쥬스'로 귀환…9월 국내 개봉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팀 버튼 감독의 대표작이자 유니크한 세계관으로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온 ‘비틀쥬스’의 속편 ‘비틀쥬스 비틀쥬스’가 9월 국내 개봉을 확정 짓고, 캐릭터 포스터 8종과 2차 예고편을 28일 공개했다.1988년에 개봉한 ‘비틀쥬스’는 신선한 소재와 예측 불허한 전개, 독창적인 세계관으로 명작의 반열에 올랐다. 팀 버튼 감독의 기발한 상상력의 정점을 찍은 ‘비틀쥬스’의 이후 이야기를 다룬 ‘비틀쥬스 비틀쥬스’는 오리지널 배우진과 제작진인 마이클 키튼, 위노나 라이더, 팀 버튼 감독이 의기투합해 전 세계 극장가를 찾는다. 다시 한번 레전드를 써내려 갈 영화 ‘비틀쥬스 비틀쥬스’가 9월 국내 개봉 소식과 함께 캐릭터 포스터 8종과 2차 예고편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다. ‘비틀쥬스 비틀쥬스’는 가족들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이후,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비틀쥬스’가 소환되며 펼쳐지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이야기이다. 이번에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 8종은 마이클 키튼, 위노나 라이더, 캐서린 오하라를 비롯한 오리지널 캐스트와 제나 오르테가, 모니카 벨루치 등 새로운 얼굴이 등장해 전 세계 팬들을 열광케 한다. 먼저, 능글맞은 눈빛과 자신만만한 표정을 장착한 유령 비틀쥬스(마이클 키튼 분)의 모습은 36년의 세월이 농축된 그의 장난끼가 불러올 대혼란을 예고한다. 어릴 적 그와 결혼할 뻔했던 리디아(위노나 라이더 분)의 경계심이 서려있는 모습과 천진난만한 리디아의 엄마 딜리아(캐서린 오하라 분)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이며 ‘비틀쥬스’의 소환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여기에, 반항적인 10대 소녀 아스트리드(제나 오르테가 분)를 통해 엄마 리디아와 함께 죽은 자의 세상에서 헤쳐 나아갈 모험을 기대케 한다. 푸른 얼굴의 슈링커 밥에 이어, ‘비틀쥬스’ 시리즈에 합류한 새 인물들이 눈에 띈다. 얼굴에 꿰맨 흉터가 있는 델로레스(모니카 벨루치 분)부터 한쪽 두피가 벗겨져 있는 울프 잭슨(윌렘 대포 분), 한쪽 눈썹을 찡그리고 있는 로리(저스틴 서룩스 분)까지. 환상적인 세계 속에서 다채로운 캐릭터들이 선보일 ‘비틀쥬스 비틀쥬스’의 앙상블을 향한 관심이 폭발적이다.“예고편을 보실 텐데 꽤 살벌하니 마음의 준비하세요”라는 말로 포문을 연 2차 예고편은 ‘비틀쥬스’ 특유의 독특한 세계관과 위트 있는 연출로 시작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다. 리디아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다시 찾은 집에서 발견된 비틀쥬스(마이클 키튼 분)의 전단지와 미니어처 마을이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가운데, ‘비틀쥬스 비틀쥬스’가 선보일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된다. 이어, 아스트리드가 비틀쥬스의 이름을 세 번 내뱉자, “쥬스 님이 풀려났도다. 이제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라며 장난끼 가득한 얼굴로 등장한 비틀쥬스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며 스펙터클한 저세상 텐션을 기다려 온 모든 이들을 흥분시킨다. 번갈아 보여지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세상과 ‘비틀쥬스’의 행방을 쫓는 이들의 등장은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비틀쥬스 비틀쥬스’는 오는 9월 한계 없는 상상력의 세계로 관객들을 초대할 것이다.캐릭터 포스터 8종과 2차 예고편을 공개한 팀 버튼 감독의 신작 <비틀쥬스 비틀쥬스 >는 9월 극장 개봉 예정이다.
- 고유정의 빨간 담요, 완전범죄는 없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9년 5월 25일 밤. 고유정(당시 36세)은 제주도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씨(36)에 졸피뎀을 섞은 카레를 먹인 뒤 그를 흉기로 살해했다. 고유정은 ‘완전 범죄’를 꿈꾸며 피해자 강씨의 시신을 철저히 훼손했고, 이 사건은 ‘시신 없는 살인’이 되었다. 직접적 물적 증거인 시신이 사라진 상황이었지만, 고유정의 ‘우발적 범행’ 주장이 파훼된 것은 한 장의 무릎담요 덕분이었다.지난 2019년 6월 체포 당시 고유정의 모습.결혼한 지 3년 만에 강씨와 이혼하게 된 고유정은 그에게 앙심을 품고 아이를 평생 강씨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법원이 면접교섭권 이행 명령을 내리자 고유정은 강씨를 죽이려고 마음 먹었고, 몇 주에 걸쳐 ‘졸피뎀’, ‘대용량 믹서기’, ‘수갑’, ‘김장비닐 매트’, ‘혈흔’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준비했다.범행 후 고유정은 자신의 6살난 아들에 “엄마 물감놀이 했다”며 태연하게 말하는 등 모습을 보였다. 수사기관에 붙잡힐 것에 대비해 강씨의 휴대폰에 “성폭행 미수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강씨 휴대폰으로 “미안하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고유정은 하수구, 종량제 봉투, 바다 등에 강씨의 시신을 나눠 버렸고 태연하게 일상으로 돌아갔다.고유정은 2019년 6월 1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순간부터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1심에서 판사가 ‘믹서기와 곰탕솥을 왜 샀느냐’고 묻자 그는 “제가 물건을 한 번에 사는 습관이 있어 여러 개의 조리도구를 사게 됐다”며 “곰탕솥도 하나는 친정어머니가 쓸 수 있다 생각해 구입한 것”이라고 했다. 고유정은 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으며, 자신은 이를 막으려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차 안에서 발견된 빨간 담요 한 장은 고유정의 ‘거짓말’을 간파해냈다. 이 담요에 묻은 강씨의 혈흔에 졸피뎀 성분이 미세하게 검출된 것이다. 당시 검찰이 수사하던 감정물 중 유일하게 졸피뎀이 검출된 것이 이 담요다.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유정의 계획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다가 살해하였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 연민이나 죄책감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 천우희, 13년 팬 결혼식 축사 '울컥'…"받은 사랑 돌려드려요"[따스타]
- (사진=X 온_onnn020)[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신부와는 13년의 시간 동안 팬과 함께해온 사이입니다.”배우 천우희가 오랜 팬의 사랑에 결혼식 축사로 화답했다.21일 누리꾼 A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X에 “그저께 친구 결혼식 갔는데 천우희님 등장. 팬 위해서 축사까지 해줌. 감동적이고 예쁜 사람 봐주라”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 속 천우희는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직접 준비한 축사를 전하고 있다. 천우희는 자신의 13년 팬인 신부와 사진을 촬영하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사진=X 온_onnn020)A씨가 함께 게재한 영상에서 천우희는 축사를 시작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천우희는 신랑에게 “이제 나에게 묵묵히 보내주었던 사랑을 당신께 양보해야겠네요. 아니 돌려드릴게요”라며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운이 좋아서 나눠갖고 있었던 거예요”라고 유쾌하고 따스한 축하를 이어갔다.팬의 사랑에 화답한 천우희 미담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축사로 역조공”, “두 분의 관계가 너무 아름답다”며 감동했다.천우희는 2004년 영화 ‘신부수업’으로 데뷔해 영화 ‘마더’, ‘써니’, ‘한공주’, ‘타짜: 신의 손’, ‘뷰티 인사이드’, ‘곡성’, ‘메기’, 드라마 ‘멜로가 체질’, ‘이로운 사기’ 등에 출연했다. 현재 JTBC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과 넷플릭스 ‘더 에이트 쇼’로 대중과 만나고 있다.
- “육아휴직자 원망하는 사회, 이게 맞나요”…시민들의 ‘저출산’ 일침
- [진행=박기주 사회부 팀장·정리=손의연 이유림 기자] “동료가 육아휴직 쓴다고 하면 저부터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이런데 누가 편히 쓸 수 있을까요?”지난 17일 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좌담회 참석을 위해 모인 일반 시민들은 우리나라 출산 장려 정책의 허술함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로했다.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의 경우 비교적 정착이 됐는데도 현실에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이마저도 누릴 수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집값과 사교육 등 경제적 부담이 큰 대한민국 현실이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하며 육아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과 대체인력 지원 등 제도가 강제화한다면 출산에 대한 직장 및 사회의 시선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좌담회에 참석한 일반 시민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상덕(34·출산 앞둔 아빠), 이요섭(28·결혼 예정자), 최현영(39·워킹맘), 이혜민(27·딩크족)씨. (사진= 이영훈 기자)특히 지금과 같은 저출산·저성장 상황이 이어지며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더욱 아이를 낳을 마음이 생길 것 같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좌담회에는 송상덕(34·출산 앞둔 아빠), 이요섭(28·결혼 예정자), 이혜민(27·딩크족), 최현영(39·워킹맘)씨 등 4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어떤 이유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나.△이혜민: 아이를 낳아 느끼는 행복도 좋겠지만, 아이를 낳은 후 겪어야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 경력단절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기 위한 주거 환경을 준비하려면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애를 낳고 양육하는 시간도 없다고 생각해 딩크를 결심했다. △최현영: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에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집값이 너무 비싸고, 30~40년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이를 갚고 아이까지 키우기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원래 둘째까지도 계획했었지만 이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송상덕: 나도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계속 일을 꾸준히 해야 하는 상황인데 출산과 육아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다보니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까지 낳을 생각은 없는 것 아닌가 싶다. 지금 아내도 정규직이지만 출산 후 뒤처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 △이요섭: 저출산·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지 않나. 우리 아이들은 세금 같은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텐데 우리 사회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을 아이들은 누리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미래를 물려주기 싫다는 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그래픽=문승용 기자)-부동산, 집값 문제와 저출산은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나.△이혜민: 남들이 원하는 입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나 국민평수 같은 집을 장만하기엔 일반적인 직장이나 소득으로는 불가능하다. 아이를 낳는 적정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 그런 주택을 구입할 만큼 돈을 모으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송상덕: 크다. 사실 어느정도 사는 사람만 결혼을 하고 애 낳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에 공감한다. 친구들 중에선 직장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연애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출산은커녕 결혼과 거리가 멀지 않겠나. △이요섭: 저번주에 가까스로 신혼집 계약을 했다. (집을) 알아볼수록 답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신혼부부 대출 등 같은 정부 정책이 많이 있는데 그 한계가 명확하다. 부부합산 기준이 너무 낮다. 나중에 애를 낳게 된다면 이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양가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힘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 직장 문화는 출산에 우호적인가.△최현영: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육아휴직은 어렵지 않다. 남자들도 쓰긴 한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오면 부서이동을 각오하고 써야 한다. 나도 육아휴직을 마친 후 한번도 해본 적 없는 부서로 발령받아 일하고 있다. 작은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은 아예 쓰지도 못하고, 결국 퇴사해 나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다. 사각지대가 많다. △송상덕: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대학강사) 우리 업계는 육아휴직이라는 말이 아예 없다. 여성 강사들은 출산을 방학에 맞춰서 하고, 약 3개월 방학기간 후 바로 복귀하는 경우도 많다. 아내는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대체인력을 뽑지 않아 팀원들이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육아휴직을 한 사람 입장에선 부담과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혜민: 내가 그렇게 육아휴직 가신 분의 업무를 담당해 본적이 있다. (대체인력을 안 뽑아준) 회사를 원망하기 보다는 간 사람을 원망하게 되더라. 나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육아휴직을 가게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나. △이요섭: 우리 회사는 남자의 비중이 높은데 70% 정도는 육아휴직을 쓰는 것 같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다녀온다고 하면 중요한 프로젝트에 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3~4개월 정도만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다.이데일리 연중기획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좌담회에 참석한 일반 시민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요섭(28·결혼 예정자), 송상덕(34·출산 앞둔 아빠), 최현영(39·워킹맘) 이혜민(27·딩크족)씨. (사진= 이영훈 기자)-사교육은 저출산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나. △이혜민: 현재 내 기준에서 교육이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아는 분 중 좋은 동네에서 좋은 학교를 나온 분이 있다. 일을 하다보면 그 인맥으로 일이 잘 풀리는 경우를 많이 봤고 그걸 보면서 ‘나도 아이를 낳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할텐데’하는 부담감이 들었다.△최현영: 공교육에 아이를 맡긴다 해도 (저학년은) 점심시간 이후 일정은 사교육에 맡겨야 하는 처지다. 치안 문제 탓에 등하교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태권도 학원을 무조건 보내야 하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공교육만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회다. (늘봄학교가 확대된다고 하지만) 퀄리티가 학원에 비해 너무 떨어진다. 돈이 들더라도 차라리 학원을 보낸다는 엄마들이 많다. △송상덕: 사실 아이를 낳으면 사교육을 최소화하고 집에서 교육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런데 주변 놀이터 낮 시간에 엄마 없이 놀고 있는 아이들이 없는 모습을 보면 친구를 사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적 부담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한다고 본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크게 임신·출산과 육아로 나뉜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나. △이혜민: 임신·출산 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나처럼 결혼을 했는데 딩크인 경우가 많지 않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 허들을 넘어야 한다. 임신·출산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회사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최현영: 자녀를 둘 낳은 친구들을 보면 후회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육아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 그렇다. 이 때문에 육아에 좀더 제도적인 포커싱이 필요하다고 본다. 육아휴직을 해도 내 자리로 돌아가고 내 월급이 어느정도 보전되는 상황에서 나라에서 하는 돌봄이 잘 되면 둘 셋도 키우기 쉬워지지 않겠나. 학교 돌봄이 사교육 정도가 된다면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들 것 같다. △이요섭: 결혼 단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제도적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결혼을 준비하다보니 어느 것을 하든 비용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에 웨딩 프리미엄이 크다.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도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다.-제도 변화와 문화의 변화,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보나.△이혜민: 제도가 먼저이지 않을까 싶다. (동료의 임신 소식에) 좋은 마음을 가지려 해도 축하를 하려고 해도 당장 내가 일을 떠맡아야 하고 야근을 해야 한다고 하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기반이 갖춰져야 문화도 같이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송상덕: (비정규직인 대학 강사 업계는) 문화가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비정규직들은 제도적 혜택을 거의 못 받지 않겠나. 출산 바우처 정도나 받지 육아휴직 등 지원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