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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현대사이트솔루션, 건설기계 세계 최초 'RE100' 가입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HD현대의 건설기계부문 중간지주회사인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건설기계 분야 세계 최초로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자회사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도 함께 RE100 달성을 추진한다.RE100은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의 주도로 2014년 시작된 글로벌 캠페인이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가입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언제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달성하겠다고 공표해야 하며, 진행 여부를 CDP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매년 100GWh 이상의 전력을 소비해야 하고, 해당 사업군에 키 플레이어로 포춘 1000대 기업에 달하는 자격을 충족해야 하는 등 가입과 검증절차가 까다롭다.HD현대사이트솔루션 조영철 대표이사는 “전세계에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탄소 중립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2040년까지 RE100을 실현하고 2050년까지 사업장 탄소중립을 달성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HD현대 건설기계부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HD현대건설기계 중국 강소법인 공장에 설치된 4MW급 태양광 패널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자회사인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인프라코어와 함께 국내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와 태양광 자가 발전 구축, 재생에너지 PPA(Power Purchase Agreement : 전력 구매 계약)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실행함으로써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환 비율을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선언한 2045년 RE100보다 5년 앞당긴 것으로, 단계별로 2026년 20%, 2030년 60%의 세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우선 HD현대사이트솔루션과 HD현대건설기계는 2025년까지 주요 생산거점인 울산캠퍼스의 선진화로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제조 공정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도모하고,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설비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신재생에너지 활용 측면에서는 HD현대건설기계가 중국과 인도 사업장 운영에 태양광 에너지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중국법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연간 생산작업에 필요한 전력의 절반에 해당하는 3,800㎿h를 태양광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인도법인은 9월부터 인근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과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인도 생산공장 연간 전력 소모량의 70%를 공급받고 있다.HD현대인프라코어도 지난 7월부터 재생에너지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법인 재생에너지 PPA를 통해 국내 사업장에 친환경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사업장 건물 지붕 및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자가발전 설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2023년 감염병 연구 지원사업 공고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Research Investment for Global Health Technology Foundation, 이하 라이트재단)은 중저소득국에 큰 부담을 주는 감염성 질환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한 과제당 최대 40억 원으로, 국내 최고 수준이다. 지원 접수는 11월 1일부터 가능하다.(사진=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이번 공고는 크게 세 가지로 백신, 치료제, 진단 플랫폼 분야를 지원하는 ‘제품개발연구비 일반 분야(Product Development Award (PDA) General Call)’와 단일클론항체의 생산·제조 원가 절감 기술 검증을 지원하는 ‘제품개발연구비 특정 분야(PDA Targeted Call)’, 중저소득국 백신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공정 교육 과정 수강을 지원하는 ‘인력양성지원비(Training Award)’가 있다. 이 중 제품개발연구비 일반 분야는 지원서 제출 기간이 연중 상시로 전환됐다. 재단 창립 이후 전년까지는 지원서 접수 기간이 연중 특정 시기에 국한되었으나, 국제보건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과제를 신속하게 선발·지원하여 중저소득국의 감염병 완화에 빠르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서 제출 기간을 변경했다. 또한 지원 대상 질환도 확대해 기존에 지원하던 감염병은 물론, 감염성 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된 비감염성 질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제품개발연구비 일반 분야의 지원 규모는 과제당 최대 40억 원으로, 대한민국 소재의 법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중저소득국의 연구자 등과의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제품개발연구비 특정 분야는 중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질환, 중증 말라리아 또는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한 단일클론 항체(mAb)의 생산·제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과제를 모집한다. 지원 규모는 과제당 최대 40억 원으로, 대한민국 소재의 법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중저소득국의 연구자 등과의 공동 연구를 적극 권장한다.이번에 신설된 인력양성지원비는 중저소득국의 백신 및 바이오 제조 분야 종사자를 직접 지원한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WHO가 함께 중저소득국의 백신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 인력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GTH-B)’의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한국의 강점인 바이오 제조 분야의 기술과 지식을 중저소득국에 직접 전할 수 있는 맞춤형 공적개발원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K-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에서 운영하는 8주간의 백신 제조공정 교육 과정에 참석하며, 교육 및 제반 비용은 라이트재단이 전액 지원한다.라이트재단은 11월 9일과 10일 이번 제품개발연구비 지원사업 공고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 일정과 참가 신청 등은 라이트재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이트재단은 2018년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총 51개의 연구 과제에 대해 총 632억 원을 지원했다.김한이 라이트재단 대표는 “국제 보건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라이트재단은 국내 기업 및 연구소가 이런 기대에 부응하여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라이트재단과 국제 보건을 위해 함께 활약할 많은 한국 기업과 연구소들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6G 글로벌 리더십 확보하자”...‘6G 글로벌 2023’ 개최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올해말 국제전기통신연합(ITU) 6G 비전 수립에 앞서 글로벌 국가들이 6G네트워크 기술 동향을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6G는 차세대 네트워크 통신으로 한국도 4407억원의 예산을 확정하며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개최되는 차세대 네트워크 주간 행사인 ‘모바일코리아 2023’의 일환으로 ‘6G 글로벌 2023’을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1일에는 ‘모바일코리아 2023’ 개막식이 개최되며, 이상엽 6G포럼 대표의장의 개회사, 장경희 6G포럼 집행위원장의 환영사,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의 축사에 이어, 차세대 네트워크 연구개발 등 유공자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이 진행된다. 장관표창 유공자 중에는 올해 통과된 ‘6G 예타 사업’ 기획에 기여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김경신 책임, 국내 최초로 유인용 드론과 드론 관제 센터를 개발하는 등 성과를 거둔 숨비 오인선 대표이사가 있다.특히 이날 과기정통부에서 ‘6G R&D(연구개발) 추진전략’ 발표도 진행한다. 올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총 4407억원 규모의 6G 상용화·표준화 R&D는 △무선통신 △모바일코어 △6G 유선네트워크 △6G 시스템 △6G 표준화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추진된다.‘무선통신 분야’에서는 5G에서 3.5GHz의 용량 한계와 28GHz의 커버리지 한계를 극복하는 Upper-mid 대역(7~24GHz) 기술을 개발한다. 특히 5G 핵심부품으로 꼽히는 ‘대용량 다출입 안테나 기술(massive MIMO)’ 대비 4배 이상 성능을 향상시킨 ‘초대용량 다출입 안테나 기술(E-MIMO)’ 등을 개발한다. ‘모바일코어 분야’에서는 하드웨어(HW) 중심에서 클라우드·SW로 전환되는 네트워크 변화에 대응해 SW 중심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한하고, ‘6G 유선네트워크 분야’에서는 6G 프론트홀에서 전달망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초고속·대용량 광전송 시스템 및 부품 기술을 개발한다. 6G 시스템 분야에서는 사용자 단말과 6G 융합서비스까지 연결하는 구간, 즉 무선통신, 모바일코어, 유선네트워크 구간이 6G 시스템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돼 원활한 6G 융합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성능보장 기술을 개발한다. 6G 유무선 핵심기술 개발 성과물이 국제표준에 연계될 수 있도록 ‘6G 표준화’도 지원한다. 올해 말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 6G 비전이 수립되는 것을 시작으로 산·학·연의 국제표준 활동 지원 및 표준전문인력 육성 등을 전담하는 표준연구지원체계를 기술개발 조직과 별도로 운영해 효과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히 이러한 연구성과물이 6G 상용화 시기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단계마다 기술을 검증하고, 2026년에는 중간 성과물을 주요국 통신사, 제조사, 표준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에 선보이는 ‘Pre-6G 기술 시연’ 행사를 개최한다. 사업 종료 시점인 2028년에는 국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물의 통합시스템 시연을 추진, 6G 생태계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초기 6G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홍진배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창출의 핵심 인프라인 네트워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행사는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6G에서는 통신장비간 개방성, 상호운용성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글로벌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한편, “정부는 산업계와 학계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와 국제표준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에는 6G 글로벌 2023에서 ‘6G 국제동향’, ‘6G 국제협력’, ‘국제 대규모 프로젝트’를 주제로 3개 세션(16개 강연)과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등 글로벌 통신장비 제조사들의 발표와 일본의 6G 민간단체인 B5GPC, 키사이트·NI에서 ‘AI-Native RAN’ 등 주요 6G 솔루션에 대한 강연 등을 펼친다. 아울러 한국과학기술원(KAIST), 프랑스 전자정보기술연구소 레티(CEA Leti), 일본의 일본전시전화(NTT) 등 연구기관의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 스포츠토토코리아,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위해 적극적인 노력 기울여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각종 유관기관과 연계해 청소년들의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국내 사행산업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매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청소년의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막기 위해 인증 시스템 구축, 계도 활동 및 캠페인 전개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발표한 ‘2022년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 전체 시장 규모는 103조 원에 이르며, 이 중 불법스포츠도박은 21조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상황과 맞물려,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박을 처음 접한 평균연령은 11.3세로 집계됐고, 초등학생 10명 중 4명은 도박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리고, 더 많은 청소년이 불법도박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을 구매할 수 없다. 청소년에게 스포츠토토를 판매하거나 환급급을 내어준 사람은 물론, 구매한 청소년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려는 시도는 많다. 이 때문에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법령에만 의존하지 않고, 청소년들의 구매를 원천 봉쇄하고자 온·오프라인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에서는 청소년의 구매를 막기 위해 본인 인증(휴대폰, 아이핀) 및 금융거래(공인인증서) 인증, 본인 명의 계좌(적중금 수령 시) 인증 등 3단계 검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나아가, 판매점에서 청소년 대상 판매를 방지하고자, 전국의 판매점주들을 대상으로 연 2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에서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신분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일 청소년 판매가 적발될 경우 즉시 해당 판매점과 계약이 해지되게 되어 있다. 다만 지난 20여 년간 청소년 대상 판매로 인한 계약해지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매년 각종 유관 기관 및 신문사, 언론사 등과 연계해,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각종 공익 캠페인을 전개하고, 동영상 및 포스터 제작, 기획기사 보도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공익캠페인의 경우, 서울지방 경찰청 및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연계했던 2020년 ‘ON-AIR, ON-FAIR’을 시작으로 다음 해에는 일타강사 컨셉의 ‘일타강사 토토쌤’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청소년들의 불법스포츠도박이 크게 우려되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는 경기정보 어플인 라이브스코어와 함께 적극적인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 사행산업 관리감독기관인 사감위와 함께 매년 청소년 온라인 도박 금지 내용이 담긴 동영상 및 포스터 등을 제작해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및 베트맨 사이트, 공식 SNS에 게재하는 등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마지막으로,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신문 및 방송사 등 다수 언론사와 공동으로 매년 기획보도 등을 통해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주제로 청소년 도박의 문제점과 대응, 근절 방안, 제도 개선 등의 내용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수차례 고취시키는 활동을 전개해왔다.다만, 현실적인 간극도 존재한다. 스포츠토토는 근본적으로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어 사업자가 청소년 대상으로 직접적인 계도활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스포츠도박에 관심이 없던 청소년에게 관심을 유발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결국, 효과적인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서는 사감위, 교육부, 경찰청 등 범정부적 차원의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스포츠도박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며, 시행하고 있던 각종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범정부적 차원의 주도적인 활동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 임박한 가상자산 과세…국세청은 은닉 해외가상자산을 찾을 수 있을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계좌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첫 신고부터 130조원이 넘는 해외가상계좌가 신고된 가운데, 본격적인 과세에 앞서 과세당국의 해외가상자산 추적능력에 대한 궁금증도 커진다. (사진=게티이미지)◇2025년부터 가상자산도 과세대상…올해 131조 해외가상자산 첫 신고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1.3%(122조4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신고인원(법인포함) 역시 5419명으로 전년보다 38.1% (1495명) 증가했다.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후 금액·인원 모두 역대 최대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해외가상계좌 때문이다. 올해 첫 신고된 해외가상계좌는 130조8000억원(1432명)으로, 전체 신고금액의 70.2%를 차지했다. 신고대상이 5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외가상자산 신고가 의무화된 이유는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개정 때문이다. 국회는 국조법 제 52조 제1호 및 제2호를 개정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가상자산거래를 추가했다. (자료 = 국세청)일각에는 신고대상이 5억원 이상인 점, 정부가 전 세계에 퍼져있는 내국인(내국법인 포함)의 해외가상자산의 현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세계 9000개 이상의 가상자산이 유통되고 있으며, 시장가치는 1조8000억 유로(한화 약 2578조, 2021년 9월 기준)다. ◇전세계 절반이상 트래블룰 미도입…CARF 등 국제공조 움직임 ‘활발’과세당국의 해외가상자산 추적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5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일부 가상자산의 경우 마약거래 등 범죄의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빈도도 높아 국세청뿐 아니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도 추적능력 제고에 관심이 높다. 먼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의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트래블룰(travel rule)이 적용된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정보제공의무 이행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이 해외 거래소로 이전한 경우는 추적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래블룰은 전세계 모든 국가가 시행하지는 않는다. 결국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전됐다고 해도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로 해외가상자산이 계속 이동시 이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고, 신고를 했더라고 이를 검증하기기 쉽지 않다.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열린 ‘2023 국세행정 포럼’에서 “트래블룰과 해외가상자산 계좌신고만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다른 나라의 트래블룰 이행률 때문”이라며 “2023년 발행된 보고서에 따르면 트래블이 반영된 국가는 전체 46% 정도다. 나머지 54%는 아직 트래블룰이 도입이 안됐다”고 말했다.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CARF) 보고서(자료 = OECD)국제사회 역시 트래블룰을 넘어선 국제공조 중요성에 공감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OECD는 지난해 10월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CARF가 시행되면 각국 과세관청은 보고가상자산사업자가 보고한 거래정보를 OECD 공통전송시스템으로 보고하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다. 또 최근 EU(유럽연합)도 행정협력지침(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8차 수정안을 승인했다. DAC8은 EU 회원국간 행정협력지침 범위를 가상화폐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가상화폐를 통한 자산은닉 및 탈세 방지가 목적이다. ◇美 가상자산 추적 대대적 투자…국세청 “개별 건 충분히 추적가능”주요국을 중심으로 해외가상자산 추적 기술 개발 및 예산지원도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은 블록체인 정보 기업 체인애널리시스(Chainanalysis)와 작년에만 1953만 달러(한화 약 264억원) 규모의 추적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 국세청(IRS)은 2015~2019년 Chainanalysis와 410만 달러(한화 약 55억원) 규모의 추적 소프트웨어 및 위탁교육 계약을 맺었다. 또 미국은 조사기술 확대 및 가상자산 모니터링을 위해 2031년까지 456억 달러(한화 약 62조원)의 예산지원을 계획 중인데, 이중 상당수는 가상자산 추적에 사용될 예정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2021년 6월 랜섬웨어 공격자에게 지급했던 비트코인을 5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를 회수하고, 무기·마약·자금세탁 중개하는 웹사이트인 ‘Silk Road’에서 해킹된 가상자산을 추적해 33억6000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3 국세행정포럼’ 모습.(사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국세청은 해외 소재 가상자산의 전수조사는 어렵지만, 현재도 개별 건은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규모가 크거나 거래가 의심스럽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이나 관계기관 통보 등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며 “적발역량이 없다면 해외가상자산 신고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은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도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추적 프로그램이 있다”며 “다만 다양한 추적 프로그램이 있고 이를 100% 신뢰할 수는 없기에, 내년 예산을 통해 복수 제품을 구매·검증한 뒤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국세청 내 가상자산 추적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범준 교수는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으로도 다양한 불법형태가 이뤄지고 스테이블코인, 토큰형 증권 등이 발행되고 있는 점을 보면 가상자산 연구·추적을 담당하는 인력 확충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세청의 가상자상 관련 인력은 1~2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 [팩트체크] 아이폰15 한국 출시 가격은 하락한 환율이 반영 안 됐다?
- ▲애플이 12일(현지시간)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15 시리즈 등 새로운 제품을 공개했다. (출처=연합뉴스)[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애플이 13일 아이폰15 시리즈를 공개한 이후 한국 소비자 사이에서 아이폰14 공개 당시에 비해 하락한 원·달러 환율이 반영 안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애플은 아이폰15 시리즈를 전작과 같은 가격으로 발표했으나 1년 전보다 환율이 떨어졌음에도 전작 가격의 높은 원·달러 환율을 한국 출고가에 그대로 적용해 사실상 가격 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폰14 공개 당시에도 한국의 인상폭은 한·중·일 3개국 중 최고가였다.이 같은 문제는 애플의 국가별 판매 가격 책정 기준이 달라 벌어진 일이라는 게 소비자들이 주장이다. 애플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이폰15 국내 출고가는 최소 사양 모델(128GB)을 기준으로 125만원이다. 15플러스는 135만원, 15프로는 155만원이다.그렇다면 애플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아이폰15 출고가에 변동된 환율을 반영하지 않은 것일까. ◆ 아이폰15 다른 나라 가격 책정은 어땠나?애플은 미국 출고가를 기준으로 환율, 관세 등을 고려해 국가별 가격을 책정한다. 이 때문에 나라마다 가격 차이가 있다. 아이폰15 출시국 간의 출고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장조사기관 누케니와 애플 홈페이지를 통해 37개국의 아이폰14, 15(128GB) 가격을 알아봤다.▲시장조사기관 누케니와 미국 애플 홈페이지의 37개국 아이폰14, 아이폰15 출시가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가격을 살펴본 결과, 일본을 포함한 8개국은 아이폰15 가격이 전작보다 상승했고 영국, 독일을 포함한 19개국은 가격이 하락했다. 한국, 미국, 중국을 포함한 10개국은 가격을 동결했다. 이중 미국과 중국은 아이폰14도 전작인 13과 가격을 동결했었다.1년간 변화한 환율은 아이폰15 가격 책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과 ‘금융경제 스냅샷’을 통해 미국을 제외한 36개국의 아이폰14 공개일(2022.09.08: 한국 기준)과 아이폰15 공개일(2023.09.13: 한국 기준) 대미환율을 비교해 봤다.▲한국은행의 36개국의 아이폰14 공개일과 아이폰15 공개일 대미환율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우리나라의 경우 아이폰15 공개일 환율은 1달러에 1,327원으로 아이폰14 공개일 환율 1375.5원보다 48.5원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아이폰15 가격이 799달러인 것을 보면 한국 출시가는 117만 원(10% 부가세 포함)이어야 했으나 전작과 같은 125만원이다. 아이폰14 공개 당시 애플은 고환율을 이유로 아이폰13보다 출시가(128GB 기준)를 16만원 인상했었다. 하지만 이번 아이폰15 출시가에는 떨어진 환율이 반영되지 않았다. 중국, 인도, 스웨덴은 되려 지난해보다 올해 환율이 올랐음에도 아이폰15 가격을 동결했다.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홍콩은 한국처럼 올해 환율이 떨어졌음에도 작년 환율 그대로 반영해 출시가를 정했다. 환율 변동폭이 더 크긴 했으나 애플은 영국에서 아이폰15 가격을 작년 아이폰14 출시 때보다 50파운드 내렸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50유로 내렸다.물론 아이폰 출고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환율과 관세율만은 아니다. 국가별로 다른 소비자 보증기간도 영향을 미친다. 제조사 입장에서 부담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미국 애플 홈페이지에 따르면 애플의 글로벌 제한 보증기간은 1년이나 거주 국가에서 소비자 보호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의 경우 추가 권리가 부여된다. ▲한국 애플 홈페이지 내 아이폰 하드웨어 보증 기간 (출처=한국 애플 사이트 캡처)한국의 경우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1년에서 2년으로 제한 보증기간이 확대됐다. 2년 이상인 곳은 한국뿐만이 아니다. 호주와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전자제품에서 최소 2년의 법적 보증기간을 요구한다.◆ 해외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하다이런 상황이다 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아이폰15가 해외에서 사는 게 더 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환율로 인한 가격 차이로 원화 대비 자국 통화가 약세인 곳에서 구매하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곳이 일본과 중국이다.▲9월 26일 기준 중국, 일본의 아이폰15(128GB) 원화 환산 가격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일본의 아이폰15(128GB) 가격은 12만 4,800엔으로 9월 26일 기준 한국(125만원)보다 10만 원 이상 낮은 111만 8.000원대다. 중국은 5,999위안(128GB)으로 109만 5,000원대이다.아이폰15 프로(128GB) 역시 일본이 15만 9,800엔(약 143만 2,000원), 중국이 7,999위안(약 146만원)으로 한국(155만원)보다 10만원 가량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다. 아이폰15 프로맥스(128GB)도 일본 18만 9,800엔(약 170만 1,000원) 중국 9,999위안(약 182만 6,000원)으로 한국(190만원)과 비교해서 9~20만 원 저렴하다.검증결과시장조사기관 누케니와 각국의 애플 홈페이지를 통해 37개국의 아이폰14, 15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8개국은 아이폰15 가격이 14보다 상승했고 19개국은 하락했다.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은 가격을 동결했다. 아이폰14 공개일, 아이폰15 공개일의 환율을 한국은행에서 살펴본 결과 아이폰15 가격이 오른 가격들은 모두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했고 가격이 내려간 국가들은 모두 자국 통화가치가 상승했다. 반면 동결한 국가들은 나뉘었다. 중국, 인도, 스웨덴은 통화가치가 하락했으나 한국,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홍콩은 통화가치가 상승했다. 따라서 ‘애플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아이폰15 출고가에 변동된 환율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 스포츠토토코리아, 3년 간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위해 각고의 노력 펼쳐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청소년들의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국내 사행산업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매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청소년의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막기 위해 인증 시스템 구축, 계도 활동 및 캠페인 전개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발표한 ‘2022년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 전체 시장 규모는 103조 원에 이른다. 이 중 불법스포츠도박은 21조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상황과 맞물려,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 역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서는 도박을 처음 접한 평균연령은 11.3세로 집계됐고, 초등학생 10명 중 4명은 도박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리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을 구매할 수 없다. 청소년에게 스포츠토토를 판매하거나 환급급을 내어준 사람은 물론, 구매한 청소년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려는 시도는 많다. 이 때문에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법령에만 의존하지 않고, 청소년들의 구매를 원천 봉쇄하고자 온·오프라인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에서는 청소년의 구매를 막기 위해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인증), 금융거래인증(공인인증서), 본인 명의 계좌 인증(적중금 수령 시)의 3단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현장에서는 판매점주들을 대상으로 연 2회의 교육을 실시해,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신분 확인을 거칠 수 있는 환경까지 구축했다.이 같은 노력과 달리, 현실적인 제약은 여전히 존재한다. 스포츠토토는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다. 따라서 계도의 대상도 될 수 없다. 결국,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활동을 펼치는 직접적인 주체가 되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 사감위, 교육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하는 이유다. 이에,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유관 기관 및 신문사, 언론사 등과 연계해,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각종 공익 캠페인을 전개하고, 동영상 및 포스터 제작, 기획기사 보도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공익캠페인의 경우, 서울지방 경찰청 및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연계했던 2020년 ‘ON-AIR, ON-FAIR’을 시작으로 다음 해에는 일타강사 컨셉의 ‘일타강사 토토쌤’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청소년들의 불법스포츠도박이 크게 우려되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는 경기정보 어플인 라이브스코어와 함께 적극적인 공동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어, 사행산업 관리감독기관인 사감위와 함께 매년 청소년 온라인 도박 금지 내용이 담긴 동영상 및 포스터 등을 제작해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및 베트맨 사이트, 공식 SNS에 게재하는 등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마지막으로,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신문 및 방송사 등 다수 언론사와 공동으로 기획보도를 매년 기획해 왔다.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주제로 한 문제점과 대응, 근절 방안, 제도 개선 등의 내용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수차례 집중 조명해왔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스포츠도박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년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며 “앞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도움이 있다면, 적극적인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카카오톡 채널서 쇼핑몰 CS 처리한다…'챗봇나우' 정식 출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의 자회사 케이앤웍스와 디케이테크인은 쇼핑 전용 고객 서비스 챗봇인 ‘챗봇나우’의 정식버전을 카페24 스토어에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챗봇나우는 온라인 쇼핑몰의 공식 카카오톡 채널 채팅방에서 취소, 교환, 반품 등 고객 문의를 손쉽게 접수하고, 문의사항에 답을 제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쇼핑몰 사업자 전용 CS 챗봇이다. 카페24 쇼핑몰 운영자라면 카페24 앱스토어에서 챗봇나우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정식버전 출시를 기념해 1개월 무료 체험 혜택도 제공 중이다.챗봇나우는 지난 3월 CBT(Closed Beta Test)로 오픈한 후 블랙홀릭, 폰뿌, 원룸만들기, 위티샵, 하시(Hacie), 베리쉬(Verish) 등 다양한 쇼핑몰과 협업하며 고도화를 진행했다. 현재 70여개의 업체가 챗봇나우를 이용하고 있으며, CS 업무 및 인력 부담 해소를 통해 40%의 CS 비용을 절감하는 등 큰 효과를 보고 있다.쇼핑몰 고객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취소, 교환, 환불 접수를 손쉽게 할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 내에서 실시간 배송조회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고객은 상담원 연결 과정이 없어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상담원은 고객의 주문 정보를 확인할 필요없이 쉽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고객이 챗봇나우를 통해 사업자의 카카오톡 채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자의 카카오톡 채널 친구 모객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챗봇나우 정식 버전을 출시하며, 전용 취소/교환/반품 접수 페이지를 새로 오픈했고 간편 결제 구매와 관련 CS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구매 건에 대해 주문 조회 및 간편결제 고객센터로 직접 연결이 가능하며, 카카오톡 채팅방 내 회원/비회원 결제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CS를 관리할 수 있다. 교환/반품 접수 시에는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게 돼 상담 프로세스를 단축시켰다. 상담원들은 고객이 첨부한 사진/동영상 파일과 문의 사유를 확인하고 취소, 환불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카카오는 오는 20일, 카페 24 입점 광고주 대상으로 챗봇나우 사용법과 적용사례를 ‘카카오 비즈니스 세미나‘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카카오 비즈니스 세미나 사이트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챗봇나우를 활용중인 파트너들은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 점을 호평했다. 블랙홀릭의 박혜리 차장은 “상담톡으로 인입되는 CS인입량이 40% 이상 줄어들어 현업 담당자들도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하시(Hacie)의 이승진 매니저는 “교환/반품 접수 같은 단순 CS응대 시간이 줄어들면서, 제품 검수나 고객관리에 핵심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며 높은 만족도를 표현했다.케이앤웍스 신석철 대표와 디케이테크인 이원주 대표는 “이번 정식버전은 CBT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자들로부터 검증받고, 피드백을 반영한 것”이라며, “챗봇나우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CS업무와 인력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판매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인사관리 디지털로 바꿨더니, 373억원 아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의 디지털 인사혁신을 통해 업무처리가 자동화되고 이를 부처 간 공동 활용해 인사행정 예산이 373억원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승호 인사혁신처장(사진=이영훈 기자)인사혁신처는 연말정산 자동화와 가족수당 이중수급 방지, 부처 합동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등 6가지 주요 디지털 인사행정 혁신 사례를 통해 37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4일 밝혔다.그동안 인사처는 디지털 예산이 부족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디지털 기반의 정부 인사관리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 업무혁신을 진행했다. 먼저 사이버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최초로 인사처, 보훈부, 법제처, 행복도시건설청, 질병청, 새만금청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를 지난해 구축했다. 운영시설 공유로 구축비 72억원, 연간 운영비 86억원을 절감하는 등 지난 2년간 총 15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특히 지난해 7급 공무원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탈취할 목적으로 해외에 개설된 ‘가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 당일 폐쇄시켜 수험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또 장애 발생을 실시간 탐지하고, 신속 대처가 가능한 장애탐지체계를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 자체 개발해 6개 부처와 공동으로 활용하며 운영비, 개발비 등 예산 약 12억원을 아꼈다.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국가공무원 연말정산을 단번에 실행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단축해 연 58억원의 예산을 줄였다.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전자인사관리체계를 통해 각 기관 자료를 일괄 받아 불필요한 수작업도 최소화했다.선관위, 헌법재판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군인 등과 자료를 공유해 수작업으로 확인하던 ‘가족수당 이중수급 검증 방식’도 자동화해 업무처리 시간을 절감하고 잘못 지급되는 사례를 차단했다. 인사처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과 공무직까지 가족수당 이중수급 검증 자동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면 연간 59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인사처는 코레일 등과의 협업으로 출장 정산 관련 업무를 완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출장 신청, 결재, 정산 등 7단계가 필요했던 절차를 전용 앱을 통한 자동화로 3단계로 줄이고, 기차, 버스 등의 영수증을 인쇄 없이 연계해 연간 종이 문서 525만 장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오는 2025년까지 전 중앙행정기관에 본격 시행되면, 연간 약 86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외에도 인사처는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일하는 환경·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부 최초로 전 직원 대상 ‘무선(5G) 업무망’도 구축했다. 출장 등 이동 시 전국 어디서나 시·공간적 제한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김승호 인사처장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직원들이 협심해 수백억 원 예산 절감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인사 혁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내년 1분기 자체 데이터센터 본격 운영"…카카오, 안정성 보고서 발간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IT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간했다.카카오는 14일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대책과 실천 과제 등을 상세하게 담은 ‘카카오 안정성 보고서(Kakao Reliability Report)’를 발간해 카카오 기업 사이트에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카카오의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적 장애 대응 △장애 모의훈련 △정보 보호 실천 △다중화 시스템 △BCP(Business Continuity Plan) 및 신규 데이터센터 관련 내용을 차례대로 담고 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등 주요 공동체의 정보 보호 관리 체계와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다중화 시스템 등의 노력도 같이 소개했다. 카카오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점검 및 장애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카카오톡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간 서비스 대시보드(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해 복합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체계적인 장애 대응을 위해 정기 훈련과 함께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하는 비정기 훈련도 실시한다.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늘렸다. 카카오의 정보보호투자액은 2023년 기준 209억원 이상으로 전년 대비 약 48.8% 증가했으며 정보보호전담 인력 또한 61명에서 103명으로 전년대비 68.9% 증가했다.다양한 기술 인증을 획득하며 보안 부문의 역량도 인정받았다. 카카오는 ISO 27001(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 검증), ISO 27701(개인정보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 검증), ISO 27017(클라우드 서비스 인증)과 함께 ISMS-P(국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인증을 획득했다. 카카오는 이번 보고서에서 데이터센터 장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기술적 조치도 강조했다. 클라우드와 운영도구, 데이터센터를 모두 다중화해 장애 발생 시 장애 복구 조치를 즉각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이를 토대로 카카오는 2024년 1분기부터, 첫 자체 데이터센터인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하이퍼스케일(10만대 이상의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 데이터센터로, 최대 12만대의 서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저장 가능한 데이터량은 6EB(엑사바이트)에 달한다.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위한 무정전 전력망을 갖추고 있으며 전력, 냉방, 통신 등 주요 인프라를 이중화했다. 또 화재, 침수, 해일, 강풍, 지진 등 재난 재해 설비를 완비했다.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는 “카카오는 언제나 만약의 상황까지 가정해 준비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발생한 예상치 못한 장애는 빠르게 대처해 이용자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일상의 당연한 연결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가짜뉴스, AI시대에는 어떻게 될까[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3월, 소셜미디어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흰색 패딩을 입고 있는 사진이 퍼지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이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툴인 미드저니(Midjourney)가 만든 ‘가짜’ 이미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트위터미드저니(Midjourney)가 만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가짜 체포 사진. 엘리엇 히긴스 트위터‘미드저니’가 만든 가짜 사진들은 아직 완벽한 건 아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만 해도 자세히 보면 안경의 그림자가 곡선이고 손이 자세하지 않아 사진과 구별된다. 출처=박아란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나 법적 규제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인공지능(AI)이 생성한 ‘허위정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글을 작성하고, 그림을 그리고,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AI 도구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챗GPT’나 ‘클로바X’와 같은 글쓰기 도구뿐 아니라, ‘미드저니’나 ‘칼로’와 같은 이미지 생성 도구, 웹사이트 생성 도구인 ‘미쏘’, 사진을 영상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디아이디’ 등이 시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인간이 만든 콘텐츠와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흰색 롱패딩을 입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이 “센스있다”는 찬사와 함께 각국 소셜 미디어에서 수백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진은 이미지 생성 AI도구인 ‘미드저니’가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의 이미지 역시 ‘미드저니’가 생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과 다른 가짜 정보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죠.AI 기술의 발전은 가짜 사진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 합성 기술이나 디지털 휴먼 생성 기술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어, 머지않아 가짜 영상이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것 같습니다.그런데, AI 기술의 발전은 가짜 정보와 혼동되는 정도를 넘어 언론 생태계의 약화를 부추길 우려도 큽니다. 실제로 ‘미쏘’라는 AI 홈페이지 자동 생성 도구를 사용해 보니 5분 만에 ‘삼데일리’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만들고, ‘챗GPT’와 같은 채팅 로봇을 활용하면, 하루에 수십 개의 기사를 취재하지 않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쉽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 언론계에 기자를 고용하고 취재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팩트체크의 필요성을 줄일 우려가 있습니다.박아란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이를 ‘저널리즘의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뉴스 생산 구조의 변화로 AI 기자나 온라인 가십성 기사가 번성하고, 팩트 검증 기능이 약화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미쏘(홈페이지 생성AI ‘미쏘(www.mixo.ai)’’로 기자가 만든 삼데일리 사이트. IT전문 매체의 홈페이지를 부탁했는데, 커스터마이징하려면 유료로 돈을 내야 한다.최근에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에서 개최된 AI 윤리법제 포럼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대응책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언론사 입장에서 ‘가짜뉴스’를 방지하려면 사실을 기반으로 한 보도와 언론사 내부의 팩트 체크 시스템,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이 정치나 언론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틈타, 확증 편향을 악용하는 편향된 뉴스를 막을 충분한 대응이 될지는 솔직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이날 참석한 교수님 중 한 분은 “외국과 달리 한국 국민이 뉴스 앱을 다운 받아 구독하지 않는 이유는 언론사들이 각자의 프레임에 따라 보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하시더군요. 한국의 뉴스 이용자들은 여러 매체를 동시에 봐야, 비로소 진짜 뉴스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실제로 아래, <로이터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2>에 따르면 한국은 뉴스를 언론사 웹사이트나 앱에서 보는 비중이 조사 대상 46개국 중 꼴찌입니다.<로이터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2>. 출처=박아란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기술적인 대책 역시 100% AI가 생성한 가짜뉴스를 식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IT 업계에서는 AI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부여하거나, 콘텐츠를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해 진위를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고 합니다.AI 생성 콘텐츠에 눈에 띄지 않는 워터마크를 적용하는 ‘Synth ID 기술’을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사진의 진위 인증 기술을 개발한 캐논 등 기업들은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재 수준은 한계적이라고 합니다.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이러한 대응 방법에 대해 의심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AI를 활용해 선거 기간에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포착하는 게 어렵다”면서“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완벽한 대응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선거 기간에 ‘AI 활용 콘텐츠’라는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표기하지 않은 채 진짜 발언처럼 만들어 여론을 왜곡했다면 엄중한 벌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이러한 조치가 완벽한 대응이 될 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