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139건
- [일문일답] 미래부 "권고안부터 해보고 포털규제법 하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4일 국내 최초로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발표 주체는 미래부이지만, 권고의 주체는 미래부가 참가한 민간단체인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이하 연구반)’이다.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검색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 검색서비스 제공기준(검색원칙의 공개, 부당한 차별금지, 광고의 구분, 자사서비스 구분 등) ▲ 민원의 처리(전담 창구 운영 및 담당자 공개) ▲ 상생협력(대기업 포털의 상생협력 방안 준수) ▲ 정책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미래부가 참여하는 권고안 관련 정책기구 운영) 등이 골자다.권고안은 섣부른 입법을 통한 갈라파고스 규제보다는 사업자 자율의 원칙 준수를 통해 국내 인터넷 생태계를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송경희 미래부 인터넷 정책과장은 “전자상거래, 콘텐츠 유통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관문인 검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도 공정거래법을 바탕으로 법 위반을 조사했지만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부가 권고안을 만든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송 과장은 “모든 걸 일시에 규제한다면 상당히 큰 갈라파고스적인 규제가 되고 중소나 신규사업자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며 “일단 권고안 형태로 하면서 주요사업자(네이버(035420), 다음(035720) 등)가 선도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과의 체계와 효과는 어떤지, 정책의 실효성은 어떤지, 실제로 인터넷 생태계 도움이 되는지 등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송경희 인터넷정책과장 및 최경진 가천대 법학교수(연구반 반장)와의 일문일답-검색원칙 공개는 어디까지 하는 것인가. ▲이미 구글이나 네이버가 일정수준 검색 원칙 공개하고 있다. 어느 수준으로 할지는 정책자문기구 통해 논의한다.-검색알고리즘까지 하는 것인가.▲알고리즘을 모두 공개는 기업의 핵심 비밀이어서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문제 있다. 구글은 연 6만 건 이상의 알고리즘 개선 요구가 들어오고, 연 600건 이상의 알고리즘에 대한 파라미터를 변경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공개는 필요하다. 네이버도 어떻게 하면 잘 노출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 노력할 필요성이 있어 앞으로의 원칙 공개를 보다 상세하게 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기업들이 공개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시장과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도를 고려해서 하겠다. ▲알고리즘 공개는 부당한 시장 개입이나 어뷰징의 우려가 있다. 기술적인 중립성을 줘야 한다. 너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최경진 교수)-검색과 광고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 ▲미연방거래위원회(FTC)는 검색과 광고의 세부 구분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하고 있고, 음영이나 경계선 등의 방식인데 하나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스스로 광고와 검색 결과를 나눠 표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도 비슷한데, 이 부분은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음영 표시나 한글로 광고라고 표시하는 것 등이다.-해외의 검색서비스 중립 논의는 어떤가▲미국에서 비슷한 검토가 있었는데, 법 위반 사항은 확인 안 됐다. 올 해 1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구글은 자발적으로 서비스 변경 방침을 밝혔다. 구글 검색엔진에 경쟁사가 우리 서비스는 노출 안 하겠다고 하면 수용하는 것 등이다.유럽연합(EU)도 자사서비스 선 노출 등에 대해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조사했는데, 구글에 대해 개선안 제출 명령을 내렸다. 구글은 자체적으로 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테면 검색결과에서 주체를 명시하거나 정보사이트에 타 정보사이트 자동링크 3개 이상, 구글 외 타 사이트 광고주 차별 금지 등이다.-권고의 주체가 누구인가. 미래부인가 연구반인가▲권고안의 주체는 연구반이다. 미래부가 참여한 형태로 운영했다. (최경진 교수)-권고안의 대상 사업자는 누구인가. 자율준수라서 처벌조항이 없는가.▲대상은 검색 사업자 전부다. 다만 주로 종합검색사업자가 대상이다. 연구반 활동은 계속하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시장이 심각하게 교란되거나 왜곡된다면 (처벌 조항이 있는) 법안의 권고까지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안 하고 있다.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다. 검색서비스 원칙이나 표시 등에 대해 사업자와 이용자 단체 등을 모아서 합리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최경진 교수)▲광고와 검색 결과의 구분은 입법화도 같이 진행된다. 지금의 권고안은 자율적으로 기업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나 해외 글로벌 규제의 상황,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해 입법화가 필요하다면 연구하겠다. 권고안의 강제성은 없다.-국회 입법추진법과의 연계성은.▲검색서비스 권고안을 보면 세부적인 조항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법으로 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모든 게 일시에 규제된다면 상당히 큰 갈라파고스적인 규제가 될 우려도 있다. 중소나 신규 시업자에게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다. 일단 권고안 형태로 주요 사업자들이 선도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지켜 보자는 의미다.지금 국회에 올라온 법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과의 체계와 효과는 어떤지, 정책의 실효성이나 실제로 인터넷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보면서 국회와 논의해 나가겠다.-권고안에 대한 네이버와 다음의 반응은.▲사업자들 의견수렴 결과 시장에서의 요구상황이나 개선 점 등은 충분히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촉구하겠다.-망법에서 검색결과와 광고 구분법이 추진 중인데.▲검색과 광고의 구분은 글로벌리 반드시 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다. 법안이 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개선은 권고안을 통해 우선 시행해 나가자는 의미다. 법안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상황은 만들어질 것이다.▲검색과 광고 구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 발의됐는데, 가장 아름다운 법·제도 환경은 굳이 법이 없어도 되는 것이다. 검색과 광고의 부분 표시가 자발적으로 이뤄지면 법이 필요 없을 수 있다. 그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만약 개선이 별로 없으면 궁극적으로 법 제정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최경진 교수)-권고안이 산업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은.▲사업자 측면에서는 여러 사업자들이 인터넷 생태계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인 검색 사업자 역시 검색시장의 영향력 바탕으로 해서 해외 진출은 물론 상생 협력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이용자 측면에서는 광고인지 검색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돼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줄어들 것이다. 검색관련 이용자 피해와 민원을 줄일 수 있다.(최경진 교수)▲소비자 측면에서는 민원처리 문제가 강화됐다. 검색서비스 민원이 있을 때 어려움이 컸는데, 이제는 전담창구와 직원이 있어 훨씬 쉽게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국회에 발의된 법에 보면 대형 포털 뿐 아니라 블로거들도 광고성 글을 못쓰는데.▲원칙은 검색결과든 블로거 글이든 정보와 광고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돈을 받고 쓴 블로거 글이라면 광고라고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논의되고 있다. 좀 더 논의돼야 한다. ▶ 관련기사 ◀☞ '인터넷 검색 중립성' 권고안 나왔다..국내 최초☞ 네이버 규제법, 만들어야 하나..미래부의 고민
- 스마트폰 해외분실.."보험, 많을수록 손해"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이번 추석연휴에 프랑스 여행을 다녀 온 A씨. 고풍스러운 유적들과 숨은 맛집들로 눈과 입을 모두 즐겁게 하는 만족스러운 여행의 끝 무렵 스마트폰 도난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재킷 주머니 속에 넣어둔 스마트폰을 누군가 소매치기해 간 것.A씨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조치를 취했다. 인터넷을 검색해 통신사에 착·발신 정지 신청을 했고, 마침 최고가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보험사에 제출하기 위해 현지 경찰서에서 경찰보고서(폴리스 리포트)도 준비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온 A씨는 적잖은 자기부담금과 복잡한 절차에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다. 스마트폰 보상받기,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걸까.◇최신형 스마트폰 일수록 높은 자기부담금A씨는 지난 1월 아이폰5를 구입한 뒤 KT(030200)에 월 보험료 4700원의 최고가 프리미엄 서비스를 신청해 납부해 왔다. 해당 보험 서비스는 분실시 최대 80만 원까지 단말기 값을 보상해주는데, 이 가운데 자기부담금 비율이 30%여서 24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아이폰5의 출고가액이 94만 6000원이므로 80만원을 뺀 14만 6000원을 합한 38만 6000원을 선납해야만 새 기기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객들은 통상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여러 혜택을 받아 출고가 전부를 내진 않지만, 스마트폰 보험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구입할 때보다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다. A씨의 경우 여기에 기존 스마트폰의 할부잔금 50여만 원을 더하면 월 보험료를 지불하고도 총 납부금액이 90만 원을 훌쩍 넘었다.통신사별 휴대폰 보험 비교(출고가 65만원 초과 스마트폰 기준)이쯤되면 차라리 번호이동 등의 방법을 통해 새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방법을 떠올릴 수 있다. A씨는 비교적 신형 스마트폰이었지만, 구형일수록 보상신청을 하는 대신 여러 가지 혜택을 따져 새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 특히 스마트폰은 다른 전자제품에 비해 신제품 출시 주기가 짧아 가격 변동이 심하지만 보험사에선 무조건 출고가를 기준으로 한다.용산전자상가의 한 대리점 직원은 “갤럭시노트는 한때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이 50만 원을 넘어갔다”며 “보험을 가입하란건지 말란건지, 우리도 보험 가입을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여행자보험까지 가입했다면 보상은 더욱 복잡하다해외여행 시 안전을 위해 가입하는 여행자보험은 스마트폰 보상 보험과 이중으로 적용될 경우 오히려 짐만 된다. 보통 많은 여행객들이 가입하는 상품은 상해사망 후유장애 최대 3000만 원, 휴대품 손해 20만 원 정도의 간단한 보험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분실한 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20만 원에 불과하다.그러나 스마트폰 보험과 여행자보험은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의 경우 2개의 보험에 모두 가입했다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56만 원으로 동일하다. 서류 제출절차는 더 복잡해지는데 KT 스마트폰 보험의 경우 제출서류는 보상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경찰보고서 등 3종인 반면 여행자보험 제출서류는 보험금청구서와 경찰보고서, 사고경위서, 피해품내역서, 피해품영수증, 여권사본, 목격자진술서 등으로 더 많았다.그렇다고 해서 여행자보험을 임의대로 포기할 수도 없다. 스마트폰 보험을 통한 보상을 신청할 때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누락시켰다가 추후 사실이 밝혀지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해외 분실시 스마트폰 보상 신철 절차◇통신사들 “해외분실은 어쩔 수 없어”국내 이동통신사들의 해외 휴대폰 분실에 대한 대비는 미흡하다. 네이버와 구글 등 주요 인터넷 검색엔진에 ‘스마트폰 해외 분실’ 등을 입력했을 때 한번에 검색되는 이동통신사 사이트는 단 한 곳도 없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대표민원전화 ‘110’ 블로그가 한 곳 검색될 뿐 대부분은 개인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작성된 분실대책이 전부다. 공항 내 로밍센터에서 책자를 제공하고 문자서비스로 안내를 해주지만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문자서비스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다.그럼에도 해외분실의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안내책자를 보거나 문자서비스 고지내용을 보면 된다”며 “두 가지 모두 여의치 않다면 직접 통신사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되므로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 [포털검색 상위종목] 오늘의 탑픽, 보령제약(003850)
- [투자의新정석/이데일리TV 안수연PD] 주식시장에는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투자멘토가 알려주는 매매 기법은? 포털검색 상위종목으로 알아보는 오전장의 특징 종목과 탑픽, 또한 ‘고수’ 라 칭할 수 있는 그들의 노하우가 담긴 기법, 오전 11시 이데일리TV 투자의新정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털검색 상위종목은 투자자들의 검색 키워드로 오전장 특징주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오늘은 플러스원 김준호 본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포털검색 상위종목 오늘의 인기 종목은?1.롯데관광개발(032350)2.SK네트웍스(001740)3.보령제약(003850)4.한국가스공사(036460)5.STX팬오션(028670)■포털상위 5위, STX팬오션(028670)-STX엔진, 채권단 관리 절차 개시-STX그룹株 동반 강세■포털상위 4위, 한국가스공사(036460)-대차거래잔고 감소에 ‘상승’-수급불안 요인 해소 전망-2거래일 연속 ‘↑’■포털상위 3위, 보령제약(003850)-신약 ‘카나브’ 매출 기대감 작용-하반기 수익성 개선 전망-6거래일만에 상승전환■포털상위 2위, SK네트웍스(001740)-수출입銀 대규모 블록딜에 하락-대우·우리투자증권 중심 매도■포털상위 1위, 롯데관광개발(032350)-3월 15일 거래 정지 이후 매매거래 재개-거래 첫날 ‘상한가’■김준호 플러스원 전략본부장의 선택, 보령제약(003850)-신약 관련 매출 기대감 지속 가능-외국인 매수세 지속 유입 수급 개선☞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tv.edaily.co.kr/e/newstand/☞이 코너는 2013년 9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 이데일리TV '투자의新정석'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었습니다.▶ 관련기사 ◀☞[특징주]롯데관광개발, 거래재개 첫날 ‘상한가’☞롯데관광개발, 6일부터 주권 매매거래 재개
- [포털검색 상위종목] 오늘의 탑픽, 두산중공업(034020)
- [투자의新정석/이데일리TV 안수연PD] 주식시장에는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투자멘토가 알려주는 매매 기법은? 포털검색 상위종목으로 알아보는 오전장의 특징 종목과 탑픽, 또한 ‘고수’ 라 칭할 수 있는 그들의 노하우가 담긴 기법, 오전 11시 이데일리TV 투자의新정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털검색 상위종목은 투자자들의 검색 키워드로 오전장 특징주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오늘은 박재민 신한금융투자 압구정PWM센터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포털검색 상위종목 오늘의 인기 종목은?1.현대차(005380)2.두산중공업(034020)3.고려아연(010130)4.STX엔진(077970)5.웅진홀딩스(016880)■포털상위 5위, 웅진홀딩스(016880)-12거래일만에 거래 재개-한국거래소,“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하지 않는다”■포털상위 4위, STX엔진(077970)-경영정상화 방안 타결에 급등-채권단 STX엔진에 신규로 1,500억원 자금 지원-장중 한때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포털상위 3위, 고려아연(010130)-금가격 상승에 2거래일 ↑-12월 인도분 금가격 온스당 1395달러선 -안전자산 선호 심리 높아■포털상위 2위, 두산중공업(034020)-중남미 플랜트 담수 첫 수주-칠레 해수담수화플랜트 공사 수주-2거래일 연속 상승■포털상위 1위, 현대차(005380)-중국·러시아·브라질 등 BRICs 국가에서 판매량 증가-전년대비 판매량 15.9%↑ 19만대-외국계 창구 중심 매수세 유입■박재민 신한금융투자 압구정PWM센터 PB팀장의 선택, 두산중공업(034020)-나쁘지 않은 2분기 실적-하반기 수주 기대감 전망, 주가 하방경직-실적모멘텀 살아나야 주가 오를 것☞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tv.edaily.co.kr/e/newstand/☞이 코너는 2013년 8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 이데일리TV '투자의新정석'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었습니다.▶ 관련기사 ◀☞朴대통령 "노사관계도 비정상적인 관행 정상화해야"☞현대차-LG화학, 산림청과 ‘에코 하이브리드 숲’ 만든다☞코스피, ‘美 출구전략 우려 완화’..1880선 다지기
- [빅데이터 혁명]②美·日은 저만치 가는데..韓, 아직 걸음마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얼마 전 일본에선 21일 실시 될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란 예측이 나와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꽤 구체적이어서 자민당이 전체 121석 중 67석을, 공명당이 11석을 획득하고 특히 비개선의석인 59석을 합쳐 여당이 참의원 과반수를 훌쩍 뛰어넘는 137석을 차지할 것으로 나왔다.이는 검색엔진인 야후가 인터넷 검색 수 등 빅데이터를 토대로 예측한 것으로, 이번 주말 실제 선거결과가 주목되고 있다.일본을 비롯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이 더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투자와 정책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가장 먼저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한 유럽연합(EU)은 지난 2011년 모든 공공데이터의 온라인 개방을 의무화한 ‘오픈 데이터 전략(Open Data Strategy)’를 수립하고 올해까지 3년간 1억 유로를 투자 중이다. 이어 영국은 2015년까지 부처별 의료, 교육, 세금, 고용, 기상 등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올해부터 700만 파운드를 지원하기로 했다.미국은 지난해 초 60개 기관별 84개 세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빅데이터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2억달러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은 빅데이터 관련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해석기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올해 89억 엔의 예산을 사용하는 ‘액티브 재팬(Active Japan)’을 내놨다.국가별 빅데이터 정책 비교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각 부처별 빅데이터 활용 계획을 내놨지만, 아직 불모지다.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빅 데이터 총괄업무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이제 막 시범서비스 발굴 등의 정책 추진 계획을 내놓고 있는 단계다.미래부는 지난 5월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지원할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6월에는 KT(030200)의 ‘심야버스 노선정책 지원’을 비롯한 6개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 이때 선정된 시범사업은 올 연말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연간 1만 명씩 양성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목표시스템 개념도(미래창조과학부 제공)업계에서는 SK텔레콤(017670)과 LG CNS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 발굴에 주목하고 있지만 오픈 소스에 기반한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오는 2015년 2억6300만달러, 2020년에는 9억달러(한화 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조사분석시장과 비즈니스 분석 소프트웨어 등 5000억원 이상의 수입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 [이럴땐 이런앱]빅데이터로 분석한 개인맞춤형 앱☞ [빅데이터 혁명]③‘빅브라더’ vs. ‘미래 금맥’☞ [빅데이터 혁명]②美·日은 저만치 가는데..韓, 아직 걸음마☞ [빅데이터 혁명]①여론분석에서 상품추천까지..활용은 무궁무진☞ 농식품부도 '빅데이터' 구축..200억 투입☞ "'빅데이터'가 창조경제 주역"☞ '빅데이터'로 안전운전하고 기름값 아낀다☞ [여의도칼럼]빅데이터와 공공정보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