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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파트 괜찮나?…SH·GH 이어 지자체까지 점검 총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탓에 다른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조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공개 이후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를 전수조사하고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지 사흘 만에 유관기관과 지자체가 나선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 중 하나인 경기도 오산시 세교2 A6블록 아파트 주차장에서 관계자가 보강 공사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0년 이내 지어진 무량판 구조 공공아파트 8곳에 대한 정밀검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검사 대상 아파트는 위례23단지, 구로구 항동지구 등 모두 8곳으로 SH공사가 단독 시행한 곳이다. 설계 및 공사 중인 현장 중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곳은 1곳이다. 구조안전전문가 2인과 공사 직원 등이 무량판구조 시공 상태와 구조도면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적정하게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시주택공사(GH) 역시 도내 10개 무량판 구조 아파트단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GH가 시행한 10개 단지 가운데 남양주 진건A3·A5, 동탄2 A94, 안양 냉천 등 4개 단지는 올해 10월~내년 3월 완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남양주 지금A4, 남양주 진건 A1·B4·B5, 동탄2 A86, 남양주 다산역A2 등 6개 단지는 2017년 10월~2021년 8월 준공돼 입주완료한 상태다.GH는 건설 중인 4개 단지에 대한 지난 5월 1차 점검에서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오는 3~8일 재점검을 진행하고 준공된 6개 단지는 8~11일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감리단, 시공사 등이 참여해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적정 여부, 비파괴 검사를 통한 시공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지자체 역시 지역 내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자체 점검에 나서고 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아파트 공사장 14곳을 대상으로 안전성 점검을 진행한다. 대구, 경북에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해 점검 대상에 오른 아파트는 현재 18곳이다. 대구시에선 중구 5곳, 남구 3곳, 달서구·북구·수성구 각 2곳으로 총 14곳으로 집계됐다. 경북에서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2017년 이후 준공한 무량판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3개 시군 4개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역시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무량판 구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해 준공 또는 공사 중인 건축물 총 48곳에 대해 부산시 ‘건축안전자문단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소속 민간 전문가와 함께 조사에 나선다. LH 사태의 여파로 전국의 공공 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까지 무량판 구조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 293곳을 대상으로 이달 중 아파트 단지 점검 일정과 방법에 대해 밝힌 뒤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전문가들은 대들보(빔) 없이 기둥 위에 철근 콘크리트 판(슬래브)을 바로 얹는 ‘무량판 구조’ 자체가 문제가 아닌 설계·시공·감리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고동우 제주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무량판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설계와 시공 모두에서 현저하게 낮은 게 부실시공을 유발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설계안을 제시한 설계사무소는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시공 단계에서도 철저히 원칙대로 공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오피스 빌딩 잇단 계약파기…시장 신뢰도 흠집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올 들어 상업용부동산 시장에서 우선협상대상자(우협)가 바뀌는 등 거래에 변수가 늘고 있다. 고금리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된 만큼 매도자, 매수자가 거래조건에 합의를 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다만 계약이 파기되고 새로운 우협으로 바뀌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국내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신뢰도’에 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에셋·아이비네트웍스 ‘을지파이낸스센터’ MOU 해지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업용부동산 시장에서 우선협상대상자(우협)가 바뀌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우선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시행사 아이비네트웍스는 최근 서울 중구 오피스빌딩 ‘을지파이낸스센터(EFC)’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합의 하에 해지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5개월 만이다.(자료=서울시, 업계)MOU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합의했던 내용을 기록한 문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과 선택조항들이 있으며, 작성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도 가질 수 있다.을지파이낸스센터는 서울 중구 수표동 56-1번지 일대 위치하며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에 해당한다. 서울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에서 걸어서 4~6분 거리에 있다.아이비네트웍스는 이 건물을 연면적 6만4989.63㎡, 지하 7층~지상 24층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할 예정으로 준공 전 매각(사전매각)을 추진해왔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총 8150억원 수준(3.3㎡당 4150만원) 매매금액을 제시해 우협이 됐었다. 이후 기존 계획한 ‘지하 7층’을 ‘지하 8층’으로 바꾸면서 공사비 증액 등 협의사항이 생겼고, 양측은 MOU 기간을 지난달 말까지 연장하며 본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거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양측은 거래가 파기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30여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아이비네트웍스에 납부했지만, 상호 합의로 MOU를 해지했기 때문에 반환받게 된다. 향후 일정 등 세부사항은 비밀유지협약(NDA)에 따라 공개하기 어려운 상태다.◇ F&F ‘마제스타 타워1’ 인수 포기…코람코·NH투증 컨소로서울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 ‘마제스타시티 타워1’도 매각 과정에서 우협이 바뀌었다. F&F-삼성SRA자산운용이 인수를 철회한 후 차순위 협상대상자였던 코람코자산신탁-NH투자증권 컨소시엄이 새로운 우협 지위를 얻었다. 마제스타시티 타워1·2 (자료=코람코자산신탁)마제스타시티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1-1 일대 위치하며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있다. 지난 2017년 6월 준공됐고 오피스빌딩 2개 동(타워1·2), 공동주택 116가구(힐스테이트 서리풀), 할인점 1동(롯데마트 서초점), 판매시설 1동(서초애비뉴)으로 구성됐다.이 중 마제스타시티 타워1은 지하 7층~지상 17층, 연면적 4만6580.49㎡ 규모 업무시설이다. 앞서 F&F는 지난 5월 말 우협으로 선정됐지만, 1개월여 후인 지난달 6일 “검토한 바 있으나 인수를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F&F가 제시했던 가격이 총 5300억원(연면적 기준 3.3㎡당 3750만원)에 이르렀는데 갑작스레 인수를 철회해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F&F 측은 이 건물을 사옥으로 쓰려면 오래 기다려야 해서 매수를 철회했다는 설명이다. 기존 임차인이 퇴거해서 F&F 측이 사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오는 2027년 말로 실사 과정에서 확인돼서다.코람코자산신탁-NH투자증권 컨소시엄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이행보증금 20억원을 납부했다. 지난달 말 매도자인 이지스자산운용과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약 1개월간 실사할 예정이다.현재 본 협상에 들어간 상태로 매매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약 5256억원으로 전해졌다. 오는 9월 거래 종결(딜 클로징)이 목표다. ◇ 대신자산신탁 ‘골든타워’ 포기→마스턴운용 MOU 검토중서울 강남구 삼성동 ‘골든타워’ 매각의 경우 대신자산신탁이 우협 지위를 포기한 후 마스턴투자운용에 기회가 돌아갔다. 골든타워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에 있는 지상 21층~지하 7층, 연면적 4만480㎡ 규모 오피스 빌딩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 삼성역·선릉역에서 걸어서 12분 걸리는 더블역세권 입지다.골든타워 (자료=코람코자산신탁)대신자산신탁은 우협 선정 이후 새마을금고 사태로 자금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일정이 촉박해 자금조달(펀딩)을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대신자산신탁 관계자는 “골든타워 매각 입찰에서 우협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회사가 입찰시 제시한 클로징 및 진행단계별 일정들보다 기간을 단축하도록 제시받아 이를 반영한 일정으로 MOU 체결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최근 경제동향을 봤을 때 제시받은 일정에 맞춰 펀딩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매매협의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대신자산신탁 지분 100%를 보유한 대신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서울 을지로 본사 사옥을 매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와 무관하다. 이후 골든타워 인수를 위한 적격 예비인수후보(우협 후보군) 중 한 곳인 마스턴투자운용이 지난 27일 양해각서(MOU) 안을 통지받았다. 현재 마스턴투자운용은 MOU를 검토 중이다. 돌발상황이 없으면 다음주 중(오는 7~11일), 늦으면 그 다음주(14~18일) 중 우협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매매금액은 약 4700억원(3.3㎡당 3900만원 전후)이다.◇ ADF·미래에셋도 인수 실패…“한국, 변수 많아 신뢰 하락”최근 ADF자산운용은 제주시 노연로에 있는 ‘신라스테이 제주’ 인수에 실패했다. 지난 6월 말 우협으로 선정됐지만,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한 달 만에 딜이 무산됐다. 매도자인 이지스자산운용은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3호를 통해 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매각 무산으로 펀드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서울 중구 서소문동 ‘동화빌딩’도 매매 과정에 우협이 바뀌었다. 동화빌딩은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7 외 2필지 일대에 있는 도심업무지구(CBD) 소재 오피스다. 서울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다.동화빌딩 (사진=네이버맵 캡처)시티코어 컨소시엄은 매매대금 2800억원에 작년 10월 동화빌딩 인수 우협으로 선정됐었다. 하지만 매도자인 마스턴투자운용과 맺었던 MOU 조건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서 지난 1월 계약이 파기됐다. 이후 JB금융지주가 지난 2분기 2632억원에 매매를 완료했다. 이밖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작년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인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건물 인수를 위한 리츠의 영업인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거절됐고, 매도자 브룩필드자산운용이 MOU 위반을 주장하며 해지를 통보했다는 게 미래에셋 측 설명이다. 미래에셋은 이행보증금 2000억원 반환 문제로 작년 9월 26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중재를 신청했다. 다만 중재 절차 결과에 불확실성이 있어서 예측이 어렵다.이처럼 상업용부동산 시장에서 우협 변경 등 변수가 늘어난 것은 고금리로 부동산 투자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니 매도자,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자금조달 기간 등 거래조건에 차이가 생길 경우 이를 좁히기 어려워서다.새마을금고 자금 이탈,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으로 건설·부동산 업계를 둘러싼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 것도 투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이같은 사례가 많아질 경우 국내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신뢰도’에 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투자자들 중에는 이런 국내 사례를 놓고 일본과 비교하는 의견도 있다”며 “일본은 우협 선정 등 절차가 진행되면 거래종결까지 큰 변수가 없는데, 한국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거래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LH 출신 뽑은 건설사 이권 카르텔 깨고…사고 땐 '징벌적 페널티' 줘야"
- [이데일리 오희나 전재욱 기자] “설계·시공·감리·하청 등 전 과정에 걸친 총체적인 부실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미비해서 발생한 게 아닌 인재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A15블록 지하 주차장에서 건설 관계자가 철판 보강된 기둥을 바라보고 있다.지난 2021년 6월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사고, 지난 2022년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이어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까지 부실 공사와 부실 감리로 벌어진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표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철근을 누락한 아파트가 15개 단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서 설계, 감리, 시공 등 전 과정에서 부실이 발견됐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제도적으로 미비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공사 단계마다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붕괴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이뤄졌던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며 기획 단계부터 시공 과정은 물론 입주 이후 유지 관리까지 모든 절차에 대해 단계별로 점검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건축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하고 발주·설계·시공 등 전 과정에서 ‘징벌적 패널티’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대다수 건설현장서 건설자재 빼먹기 만연”1일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에 “그간 나 홀로 아파트 등 조그만 건설현장을 제외하곤 대다수 현장에서 건설자재를 빼먹지 않았을까 추정한다”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전관예우 하듯이 수주하고 비용절감 때문에 봐주기 관행이 이어졌다. 결국 그 피해가 소비자에서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제도적인 부분이 미비해서라기보다 원리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적인 부분이 미비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원리원칙대로 시공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태다”며 “기본으로 돌아가 원칙을 준수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연구위원은 “건축물 품질확보 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하고 반영해야 한다”며 “규정대로 안 따라 사고가 발생했다면 실질적인 페널티를 줘야 한다. 붕괴사고가 발생해도 흐지부지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다니 부실공사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A15블록 지하 주차장에 위험 표지가 설치돼있다.◇“LH에 강력한 책임 물을 수단 마련해야”특히 발주처인 LH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사태에서 설계업체나 시공사는 금전적·사회적 손실을 감당하는 반면 정작 발주처인 LH에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LH 출신들이 건설 업계에 채용돼 형성한 ‘이권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수의계약, 감리단계에서의 종합심사 낙찰제는 건설공사의 턴키방식의 낙찰자 선정방식과 유사하다”며 “LH 전관들이 평가위원으로 있는 곳의 낙찰률이 80%가 넘는다”고 말했다.이어 신 단장은 “이번 부실공사로 설계업체, 시공업체는 금전적·사회적 손실을 감당해야 하지만 정작 이들을 선정하고 사업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LH는 법적인 절차를 지켰기 때문에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이번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권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LH의 발주 방식이 시공사에 권한을 키우는 식이라서 현장에서 설계와 감리, 시공 각각이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도가 완전히 무너져버렸다”며 “발주 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순살 아파트’와 같은 부실시공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권대중 교수도 “LH에서 퇴직 후 재취업을 통해 수의계약 따는 것을 제한하는 등 용역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A15블록 지하 주차장에서 건설 관계자가 철판 보강된 기둥을 바라보고 있다.◇“설계단가 정상화하고 구조안전심사委 구성해야”전문가들은 설계단가와 설계기간의 정상화, 공동주택 구조안전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부실시공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제도적인 미비보다는 시공사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의 문제가 큰 만큼 이권 카르텔 근절과 부실 시공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최병관 국립공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설계 단가를 정상화하고 설계 기간도 지금보다 넉넉하게 늘려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좋은 인력을 수급할 수 있다”며 “그래야 설계의 질을 향상하고 이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권대중 교수는 “설계, 착공, 준공까지 공사 단계나 층수별로 중간 검사, 사진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몇 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구조안전심사위원회 등을 만들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제도적으로 설계 누락이나 시공 누락 등 단계별로 문제 발생 시 거를 제도가 마련돼 있다. 제도가 아니라 ‘휴먼에러’가 발생한 것이다”며 “이권 카르텔이나 부실 시공 문화를 바꿔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 '순살' 논란, 무량판 구조 아파트 95곳 전수조사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최근 철근 누락으로 ‘순살’이라는 오명의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는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란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천정)를 지탱하는 구조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5월 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도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8월 중순부터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경기도내 민간 공동주택 88개(공사 중 25, 준공 63)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 공동주택 7개(공사 중 4, 준공 3) 등 총 95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철근 누락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을 한다.우선 공사 중인 29개 단지에 대해 설계도서 등 서류 점검,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적정 여부, 비파괴 검사를 통한 시공 적정 여부 등을 9월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준공이 완료된 66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계도서 검토, 콘크리트 강도 확인 등 점검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그 결과 부실이 확인된 단지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추진한다.또한 국토부장관이 건축 허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양주 회천(A15) 등 6개 단지 무량판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도는 품질점검단이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대상인 사용검사 전 점검 외에도 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점검 횟수를 3차례 추가해 총 4차례 품질점검(골조공사 중, 골조 완료, 사용검사 전,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아파트 품질이 양호할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번 전수점검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2007년부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아파트 품질 향상에 항상 노력해 왔다”며 “이번 무량판구조 적용 아파트 특별점검을 계기로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경기도 아파트’를 확인하는 한편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입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품질점검을 하는 조직이다. 2007년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된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