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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 취소소송, 건설사 2심서도 승소
  •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 취소소송, 건설사 2심서도 승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김포 장릉의 조망권에 아파트를 지은 대방건설이 공사중지를 명령한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고법 행정합의8-1부(재판정 정총령)는 18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문화재청은 2021년 김포 장릉을 바라보고 지어진 검단신도시 3400여가구 규모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이에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대방건설 등 건설사들은 공사중지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아파트 공사현장이 200m 이상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보존구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경기도 조례가 지정한 주거지역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데 대방건설의 아파트는 이를 준수했다는 것이다.다른 건설사인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 역시 지난해 7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문화재청이 항소해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한편 김포 장릉은 풍무동에 위치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인헌왕후의 무덤이다.
2023.08.18 I 김형환 기자
LH가 숨긴 '철근 누락' 추가 단지…역시나 전관 업체 '설계·감리'
  • LH가 숨긴 '철근 누락' 추가 단지…역시나 전관 업체 '설계·감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아파트 철근 누락’이 추가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5개 아파트 단지에서도 LH 출신의 전관 업체가 설계·감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는 15개사다. 이중 11개사는 앞서 LH의 전수조사(91개 단지)를 통해 확인된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도 맡은 곳이다. 전관 업체들은 철근 누락 단지의 용역을 최대 5건까지 중복 수주하기도 했다.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뒤늦게 확인된 5개 단지는 준공이 마무리된 화성남양뉴타운 B-10BL, 평택소사벌 A7, 파주운정3 A37과 현재 공사 중인 고양장항A4, 익산평화(정비사업)다. ‘철근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LH가 해명한 곳들이다.파주운정3 설계를 맡은 A사는 LH 출신이 2014년 창립했으며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이다. A사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총 20개 단지 중 2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에선 감리를 맡았다. 평택소사벌 감리를 맡은 B사 역시 대표가 LH 출신이다. B사는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와 1월 외벽이 붕괴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감리에도 참여했다. 이들은 공공주택 설계·감리는 보통 2∼4개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수주한다는 점을 악용해 다수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특정 업체가 무더기로 수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을 많이 체결한 경우 감점을 주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이를 피할 수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3.08.17 I 이윤화 기자
서울지하철 5호선 '지능형 모니터링 착수회' 참석한 LG U+대표
  • 서울지하철 5호선 '지능형 모니터링 착수회' 참석한 LG U+대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사진 왼쪽)와 서울교통공사 김성렬 기술본부장(오른쪽)이 착수보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왼쪽 네번째)와 김성렬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 등 주요 참석자가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서울교통공사가 노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바꿔 3D 기반 지능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개선되는 ‘스마트 스테이션’ 사업을 본격화한다.공사는LG유플러스 컨소시엄(LG유플러스, NH네트웍스)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6일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사업비는 134억 원이다.이날 행사에는 김성렬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 김기병 서울교통공사 정보통신처장,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 허중빈 NH네트웍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어떤 사업인데?각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던 역사 관리 시스템을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2024년 2월까지 5호선의 51개 역사에 적용될 예정이다.5호선 방화상일동역 구간 역사에 구축되며, 일부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는 방화일부터 하남검단산역 구간은 제외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이미 2018년에 시작된 것으로, 군자역(5,7호선)을 시작으로 14호선, 8호선 등 총 5개 노선의 완료를 2022년까지 마쳤으며, 2026년까지 1~8호선 전체 노선에 대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기존에 2·8호선 역사에 도입된 ‘스마트 스테이션’이 성공적으로 구축돼 이번에 5호선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순회 시간은 64.3% 단축돼 28분에서 10분으로, 돌발 상황 대응 시간은 72.7% 단축되어 11분에서 3분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안전, 보안, 운영 효율성 향상이 크게 이뤄진 것이다.‘스마트 스테이션’이 되면 3D맵, IoT센서, 지능형 CCTV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보안, 재난 대응, 시설 관리,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통합된 역사 관리가 가능해진다. 역 내부를 3D 지도로 확인하는 역 직원은 실시간 위험 상황을 빠르게 감지하고 처리할 수 있어 긴급 상황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신규 설치되는 지능형 CCTV는 고화질 영상 분석을 통해 제한 구역 무단 침입이나 화재와 같은 돌발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로써 1995년 설치된 CCTV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기존 CCTV는 1995년 설치되어 화질이 40만 화소에 불과해 대상물 식별에 한계가 있었다.
2023.08.17 I 김현아 기자
LH 전관 용역 전면 중단 "있을 수 없는 일"
  • LH 전관 용역 전면 중단 "있을 수 없는 일"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강공사 상황을 살펴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수년간 수천억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해외 출장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15일 페냐 팔라시오스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원 장관은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의 용역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국민안전 중심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이권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원 장관이 해외에서 긴급하게 LH 관련 문제를 지적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광복 78주년 경축사를 통해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뒷받침 하는 후속조치로 보인다. 이번 지시는 국민안전 중심의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관과 관련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절차는 진행이 전면 중단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LH 전관 관련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뒤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LH가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다. 이들 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용역은 총 2335억원 규모다.
2023.08.15 I 김아름 기자
'새길 효과' 집값 견인…'억' 소리 난다
  • '새길 효과' 집값 견인…'억' 소리 난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교통호재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로 통한다. 지하철, 도로, 터널 개통 등의 교통망이 확충될 시 지역 간 접근성이 개선되고 생활권이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레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다.교통호재가 집값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14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이 개통되는 인천 서구의 경우 8월 4일 기준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1378만원이다. 이는 검단연장선의 착공 시점인 2020년 10월 시세(1124만원)보다 약 18.43% 상승한 가격으로 동기간 인천시 평균 상승률(16.17%)을 뛰어넘었다. 1호선 검단연장선은 계양역(공항철도·인천지하철 1호선)에서 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연장선이다. 개통 시 환승을 통해 계양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10분 이내, 서울역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 서울을 비롯한 지역 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서울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서울 경전철 서부선이 예정된 서울 동작구 ‘상도 더샵’ 전용면적 84㎡는 올해 6월 12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서부선 민자적격성 통과 직전인 2020년 5월 동일 면적 매매 거래가(10억7000만원)보다 약 2억원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경전철 서부선은 새절역~여의도~서울대입구역까지 총 16개 역을 잇는 연장선이다. 개통 시 지하철 1·2·6·7·9호선과 환승이 가능해져 주요 구간의 통행시간이 최대 16분 단축되는 등 이동시간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통망이 부족한 지방에서의 시세 상승은 더욱 두드러진다. 생활권 및 인프라 형성 등이 대폭 확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새만금~전주고속도로가 신설될 예정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일원의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전용면적 101㎡는 올 5월 5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입주 1년 만에 분양가(4억590만원)보다 무려 약 1억6000만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이 고속도로는 전북 김제시 새만금에서 전북 완주군을 잇는 사업으로, 개통 시 새만금과 전주를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광역 간 접근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청약 결과에도 반영된다. 올해 6월 광주 동구에 분양한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는 33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337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12.91대 1의 경쟁률로 올해 광주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교대역(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광주시청에 따르면 이 노선은 총 3단계 구간이며, 지방에서는 첫 순환선으로 건설돼 광주 자치구 5곳을 모두 통과하는 만큼 지역 내 획기적인 교통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전국에서 교통 호재의 수혜가 기대되는 신규 단지로는 대우건설이 9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 분양 예정인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서부선 도시철도 예정·투시도)’, DL이앤씨 컨소시엄이 같은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0-1블록에 선보이는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신설역 개통 예정), 현대건설이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일원에 내놓은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광주도시철도 개통 예정)’, 삼성물산이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일원에 이문1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 중인 ‘래미안 라그란데(GTX B·C노선 예정)’ 등이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교통망 확충은 이른바 ‘새길 효과’라고 불릴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이미 입증된 확실한 호재”라며 “특히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기존에 교통망이 부족했던 지역의 경우 그 영향이 더욱 큰 만큼 이 지역에서 개통을 앞둔 수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3.08.14 I 김아름 기자
태풍 카눈에 전국 건설현장들 비상체제 운영..."실내작업 위주로"
  • 태풍 카눈에 전국 건설현장들 비상체제 운영..."실내작업 위주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제6호 태풍 카눈이 한국에 상륙한지 이틀째가 된 가운데 전국 건설현장에선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여건이 될 경우에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들은 태풍이 상륙한단 소식이 전해지며 바닥미장, 천정이나 티일 공사 등 실내 공사 위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태풍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안전 대비를 철처히 하고, 본사에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 위주로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안그래도 올해 들어 파업, 원자잿값 상승 등 연일 다양한 이슈가 발생해 공사 기일이 늦어지는 것 자체에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에 다들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전날 국토교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건설단체에 태풍 카눈과 관련해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현장에서 사전조치로 △풍속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회 브레이크를 해제해 작업 종료 △작업 종료시 타워형(T형)인 경우 트롤리를 가장 안쪽으로 위치 △기초 앵커 및 벽체지지 부분의 핀·볼트 체결상태 등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철저한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돌입했다. 이날 전 현장이 태풍 카눈의 피해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 동부건설의 경우 태풍에 대비해 △현장 주변 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 및 조치 △각종 거푸집 및 가설물 결속·보강 조치 △저지대 구간 건설장비 이동조치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 확보 등을 태풍 상륙 전 선제적으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강력한 태풍에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현대건설의 경우에도 이번 카눈 상륙으로 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대신 태풍/폭우 대비한 비상매뉴얼 체계 가동하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 점검 △가설시설/적재자재 결속여부 점검 △배수로 확보 / 필요시 집수정 및 침사지 추가 설치 △수방자재 확보 완료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했다. 한화 건설부문 역시 전 현장에 사전 점검사항을 공지했으며, 고위험통합관제시스템(H-HIMS)을 통한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강풍 시 작업 제한 및 장비 전도 위험 대비와 가시설물 낙하 위험 대비, 배수로 확보 등 강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는 상태다. SK에코플랜트의 경우에도 작업 일괄 중단은 하지 않고 각 현장(지역)별 상황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전 현장 대상 태풍대비 안전관리방침 공지를 전일 완료했으며 각 사업부별 주요 위험요소 집중 관리를 시행하며 카눈이 우리나라 영향권을 벗어날 때 까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에게 태풍이 지나간 후 사후조치로는 와이어로프의 감김 상태 확인 후 재정비, 각종 부품 오일류 등을 확인 점검해 재가동하도록 주문했다재시공 결정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2023.08.11 I 박지애 기자
인천 서구, 구의회와 서울5호선 검단 연장 힘 모은다
  • 인천 서구, 구의회와 서울5호선 검단 연장 힘 모은다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서구가 구의회와 함께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의 ‘인천시안’ 반영에 힘을 모은다. 11일 서구에 따르면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난 10일 구청에서 열린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 인천시안 반영을 위한 간담회’에서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은 그간 교통과 환경에서 소외된 60만 서구 주민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구의회와 힘을 합쳐 인천시안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범석(뒷줄 중앙) 서구청장이 10일 구청에서 구의원들과 서울지하철 5호선 관련 간담회를 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서구 제공)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장기역까지 약 28km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김포시는 검단신도시 북부지역에 1개 역을 신설하고 인천·김포 경계지역에 1개 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2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광역철도가 없는 검단신도시에 최소 3개 역을 설치해 인천 서북부권 주민의 교통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1·2호선 연결 등을 통해 인천, 김포, 고양을 아우르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고선희 서구의회 의장은 “5호선 인천시안 반영을 위해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며 “60만 서구민과 50만 김포시민이 함께 상생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서구의회와 구청이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2023.08.11 I 이종일 기자
GTX-D Y자 BC값 1.18…허종식 “경제성 입증”
  • GTX-D Y자 BC값 1.18…허종식 “경제성 입증”
  • 윤석열 대통령의 GTX 사업 공약 위치도.[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Y자 노선의 경제성(BC값)이 1 이상으로 나와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9일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인천공항 철도네트워크 확충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GTX-D(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 노선을 인천공항과 경기 남양주, 여주까지 확장하는 GTX-D Y자 노선의 경제성(B/C)이 1.18로 분석됐다.이번에 검토된 노선은 앞서 확정된 GTX-D 노선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기본구간으로 설정하고 부천종합운동장~인천공항, 삼성역~남양주 팔당, 삼성역~여주 등으로 분기하는 ‘더블 Y자’ 형태이다. GTX-D를 인천공항과 경기 하남·팔당, 수서·여주로 연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전체 사업비는 10조309억원으로 추산됐다.앞서 지난 2021년 인천시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 김포, 인천 검단~하남시청을 잇는 GTX-D Y자형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0조781억원이 소요되고 경제성(BC값)은 1.03인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국토부가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GTX-D 사업 범위는 신설 구간(김포~부천종합운동장, 20.7㎞, 정거장 4개소)과 GTX-B와의 공용 구간(부천종합운동장~서울역, 20.1㎞, 정거장 5개소) 등 전체 40.8㎞, 차량기지 1개소로 결정됐다. 사업기간은 2025~2030년이고 사업비는 국비 1조5595억원, 지방비 6684억원 등 2조2279억원 규모이다.허종식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용역으로 GTX-D Y자 노선 경제성이 입증된 만큼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필수사업인 GTX-D Y자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되게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강하게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9 I 이종일 기자
철근 누락 사과 건축사協…구조기술사 '책임론 전가'엔 발끈
  • 철근 누락 사과 건축사協…구조기술사 '책임론 전가'엔 발끈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부터 이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협회)가 고개 숙여 사과했다. 다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건축사 책임론’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협회는 건축사도 일정 부분 구조기술사 역할을 달라고 주장하는 터라 양 건축직역 간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건축사협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배경에는 △저가 수주 경쟁 △전문인력 유입 부족 △안전불감증과 같은 건설현장 전반의 문제와 잘못된 관행 등 총체적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짚었다.앞서 구조안전 진단을 책임지는 건축구조기술사회는 일련의 사태를 두고 건축사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구조기술사회는 건축법에는 ‘건축과 관련된 ‘설계 및 감리 행위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구조계산은 건축사로부터 하청을 받는 구조일 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구조도면 작성은 자신들이 지정한 하청 업체에 시키면서 건축구조기술사를 책임자로 내세우는 것이다”며 “이후 도면 제출 시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구조도면의 작성 및 검토는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의 책임하에 이뤄졌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라는 갑질을 서슴지 않는다”고 항변했다.건축사협회 측은 “설계를 건축사가 독점하고 구조를 하청이라 표현하는 것은 의사가 외과수술 과정에서 외과 의사 이외 마취과 의사, 방사선과 의사가 같이 협업하는 것을 하청이라 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건축법령상 구조계산과 구조도면 작성 업무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도록 보장돼 있다고도 덧붙였다.특히 건축사협회 측은 건축구조기술사 수가 터무니없이 적어 갑과 을이 뒤바뀐 상태라고 묘사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건축사는 1만 8872명인데 비해 건축구조기술사는 1204명으로 건축사의 6.4%에 불과하다.협회는 현행법상 필로티 구조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의무적으로 공사현장을 확인해야 하지만, 구조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실제 공사 일정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 수를 대폭 확충하고 부족한 구조인력의 대체를 위한 ‘인정 건축구조건축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A15블록 지하 주차장에서 건설 관계자가 기둥 철판보강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2023.08.09 I 박경훈 기자
원희룡 "LH, 무언가에 씌어도 단단히 씌었다" 격노, 왜?
  • 원희룡 "LH, 무언가에 씌어도 단단히 씌었다" 격노, 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 10개 누락’에 대해 “이러고도 존립 근거가 있느냐. 무언가에 씌어도 단단히 씌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강공사 상황을 살펴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 장관은 9일 경기 화성 비봉지구 A-3블록에서 열린 ‘LH 건설현장 감리실태 점검’에 나섰다. LH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전체조사를 했음에도 아파트 10개 단지를 누락했음이 뒤늦게 확인됐다.원 장관은 “자발적으로 전체조사에 들어간 건 좋았으나 (애초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로) 취합된 91개 단지 외에도 누락된 작업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어마어마한 거액의 비용과 수많은 인력, 행정력을 들여가며 하는 (안전점검) 작업에 전체 현황에 대해 파악조차 안 돼 있는 LH, 이러고도 존립할 근거가 있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무언가에 씌어도 단단히 씌었다”며 “기득권인지, 업무 관행이었는지 거짓말까지 하려 했던 것 같다”고까지 말했다.앞서 LH는 지난달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 원인인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LH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를 전체 조사해 보강철근이 누락된 단지가 15개라고 설명했다.하지만 LH는 이날 무량판 구조 아파트 10개 단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이들 단지 모두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다. 10개 단지 중 미착공 단지는 3곳, 착공 단지는 4곳, 준공 단지는 3곳이다. 전체 7167가구로 분양주택은 1871가구, 임대주택은 5296가구다.해당 단지들의 부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LH는 착공 이전 단지에 대해 구조설계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착공 단지를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2주 후 발표될 예정이다.원 장관은 이한준 LH 사장에게 “애초 왜 제대로 취합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원인을 규명해 해당자를 경중에 따라 인사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국민 앞에 감히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엄두를 못 내도록 조직의 기본 체계를 뜯어고치라”고도 말했다.이에 대해 이한준 사장은 “민간분야 무량판 전수조사 지시 이후 혹시 LH 현장도 빠진 게 없는지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16개 지구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중 10개가 무량판 적용 지구라는 사실을 어젯밤 파악했다”며 “설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설계를 토대로 전체조사를 했는데, 이 시스템에 설계 자체가 빠져 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이 사장은 “상당히 송구스럽다”며 “왜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됐는지, 등록이 안 돼 있어서 무량판 구조를 파악 못한 것인지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한편, 원 장관은 부실시공과 설계에 이어 감리에 대해서도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고액의 연봉으로 자동차와 기사, 법인카드까지 쓰는 전관 출신 임원들이 감리 용역을 따오고, 거기에 돈을 다 집어넣은 나머지 막상 감리 투입 인원과 전문성 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통탄했다.그러면서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견돼도 공정이 미뤄지고 시일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시공사 등이 회유하고, 감리자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타협한다”고 했다.원 장관은 “반면 우리나라 감리 업체,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국내 감리보다 2~3배 인원을 투입하고 초정밀 감리해서 전세계 발주를 싹쓸이 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감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09 I 박경훈 기자
'철근 누락' 사태 고개 숙인 건축사협회…구조기술사엔 '뒤끝'
  • '철근 누락' 사태 고개 숙인 건축사협회…구조기술사엔 '뒤끝'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무더기로 철근이 누락된 사태와 관련해 대한건축사협회가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건축사협회는 건축구조기술사회의 “건축사들이 설계부터 감리까지 계약을 독점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A15블록 지하 주차장에서 건설 관계자가 기둥 철판보강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협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가 수주 경쟁, 전문인력 유입 부족, 안전불감증과 같은 건설 현장 전반의 문제와 잘못된 관행 등 총체적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부실의 원인을 두고 설계 오류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협회는 “사태를 야기한 핵심적 요인인 ‘구조계산 오류 및 누락’”이라며 “이미 건축 법령상 구조계산과 구조도면 작성 업무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도록 보장돼 있다”고 했다.협회는 건축구조기술사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며 인력 확대와 정부 차원의 ‘인정 건축구조건축사 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건축사는 1만 8872명이지만, 건축구조기술사는 1204명에 불과하다. 그만큼 허점이 많다는 취지다.앞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지난달 19일 “건축사협회는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가 구조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구조계산 및 구조계획의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호도하며 건축사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건축사들은 모든 ‘설계’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으로 설계 용역을 수주하고, 구조 ‘설계’라는 용어도 못 쓰게 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때만 건축구조기술사를 설계자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한다”고 덧붙였다.협회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의무적으로 공사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며 “그러나 구조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실제 공사 일정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건축설계비 정상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협회는 “건축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가 경쟁이 본 사태의 본질 중 하나”라며 “저가 설계는 부실 설계로 이어져 시공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정상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8.09 I 박경훈 기자
LH, 무량판 구조 10개 단지 추가 긴급점검 실시
  • LH, 무량판 구조 10개 단지 추가 긴급점검 실시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A15블록 지하 주차장에서 건설 관계자가 철판보강된 기둥을 바라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파주 운정(A34 임대), 남양주 별내(A25 분양), 아산 탕정(2-A14 임대) 등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를 공개했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가로 확인된 무량판 구조 단지 10곳에 대한 긴급점검을 즉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LH는 지난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긴급하게 무량판 구조 단지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15개 단지에 대한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후 정부의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LH 무량판 단지를 세부 점검하던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개 단지를 추가로 확인했다.총 10개 단지 중 △미착공 단지 3곳 △착공 단지 4곳 △준공 단지 3곳이며, 분양주택 1871호, 임대주택 5296호로 총 7167호이다.LH는 10개 단지에 대해 착공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구조설계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착공 단지는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철근누락 단지가 발견될 경우에는 입주민 협의 등을 거쳐 입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즉각 설계변경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아울러 LH는 최근 조사에서 제외된 민간참여사업 방식 41개 단지에 대해서도 무량판 구조 적용 여부 등 추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2023.08.09 I 김아름 기자
상반기 분상제단지 청약 경쟁률 17대 1, 평균 '두 배'
  • 상반기 분상제단지 청약 경쟁률 17대 1, 평균 '두 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에 분양된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17대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착한 분양가’를 앞세워 분양에 나선 아파트에 청약통장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 분양된 분양가상한제 단지는 총 21개 단지, 9884세대(특별공급 제외)에 16만7690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16.9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동기간 전국에 분양된 모든 단지의 평균 경쟁률인 8.18대 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일례로 지난 6월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 분양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운정자이 시그니처’의 경우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주목을 받으며 64.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의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5억6100만원으로, 인근에 위치한 ‘산내마을10단지운정푸르지오’ 전용 84㎡가 지난달 7억5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1억원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충북 청주에 분양한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역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목을 받으며 47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4886명이 몰려 평균 73.7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이외에도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57.59대 1)’, ‘호반써밋 인천검단(34.85대 1)’,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1·2단지(28.36대 1)’ 등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은 곳들은 모두 두 자릿수의 우수한 경쟁률을 보였다.여기에 정부가 내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중인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이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아파트 건축 시 단열 성능과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업계는 공사비가 최대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하반기 분양 소식을 알린 분양가상한제 단지들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A1BL에 이달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투시도)’, 롯데건설이 같은달 인천 검단신도시 1단계 핵심사업인 넥스트콤플렉스 내 공급하는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등이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건설비, 인건비 인상 등의 이유로 새 아파트 분양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영향으로 비교적 부담이 덜한 분양가상한제 단지로 수요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체계적으로 인프라가 조성되는 택지지구 내 단지가 대부분이다 보니 주거 만족도에 대한 기대도 높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2023.08.09 I 김아름 기자
위기의 LH '국민 눈높이' 혁신안 찾아라…연구용역 잇달아 발주
  • 위기의 LH '국민 눈높이' 혁신안 찾아라…연구용역 잇달아 발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철근 누락 사태’로 최대 위기를 맞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돌파구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잇달아 발주하고 있다.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LH 전관예우 업체가 지목되자 내부적으로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내부통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불안감과 불신이 증폭하자 품질 혁신안을 내세워 위기의 파고를 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공공주택 품질 혁신 수요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중장기 전략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LH는 과업 발주 배경으로 “관련 정책적 요구가 늘고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주택 품질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품질 혁신방안을 도출하고 실행력을 고려한 중장기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주요 과업은 △이해관계자(공공주택입주자 및 수요자) 심층면접과 관련 전문가 대면조사 △대국민 LH 공공주택 품질혁신 수요 소셜 빅데이터 분석(최근 5년간) 등으로 구성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최근 공공주택 인식과 이슈를 확인하고 실수요자와 전문가 면담을 통해 근본적 개선안 찾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LH는 관리·감독과 전관예우 등 전반적인 조직 문제 진단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시장 안팎에선 최근의 철근 누락 사태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고품질의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로드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공주택 품질 혁신은 부실공사 사태의 실체적 진상규명과 현실성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철근 누락 사태로 퇴직자와의 커넥션 문제, 내부 통제와 관리·감독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부각된 만큼 조직 진단과 해결을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실질적인 품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층간소음 개선과 주택 품질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노력이 안전 부실로 퇴색하고 있다”며 “공공주택의 부실공사의 원인을 발본색원하고 철저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추가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방안 등 어떤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조직 내부통제와 별도로 발주처와 설계사, 시공사, 감리업체 등이 상호 검증할 외부 변수 통제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인천검단 아파트 붕괴로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품질 개선의 기초가 되는 안전문제를 공공이 가장 타이트한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일각에서는 LH의 ‘셀프 개혁안’ 마련에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부실 단지 중 LH가 직접 감독한 단지도 많은데 단순히 내부통제나 품질 혁신으로 시공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며 “LH 외부에서 고강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A15블록 지하 주차장에서 건설 관계자가 철판 보강된 기둥을 바라보고 있다.
2023.08.08 I 신수정 기자
"비싼 감리비에도 무너진 LH아파트…분양원가 공개해야"
  • "비싼 감리비에도 무너진 LH아파트…분양원가 공개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인천 검단혁신도시의 ‘안단테’ 아파트는 총 공사비의 2.96%에 해당하는 123억원을 감리비로 주고도 무너졌다. 국토교통부의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감리비 비율(0.84%)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도 LH의 전관예우, 이권 카르텔 탓에 감리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도 전에 무너진 것이다.”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8일 송파 위례신도시 A1-5BL(포레나송파)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LH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선분양하고 분양원가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SH는 비슷한 건축비를 들이고도 무너지지 않는 아파트를 짓고 후분양 시점에서 분양원가 등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5월 준공한 위례지구 A1-5블록은 1282세대로 구성된 대단지로, 입주 당시 단지명은 위례포레샤인 17단지였다가 포레나송파로 변경했다. 서울 위례신도시의 마지막 공공분양단지인 포레나송파의 분양원가는 3.3㎡당 1236만원이다. 김 사장은 복잡한 감리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이 1년에 두 번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는 감리비가 0.84%로 1%도 채 안 된다”며 “기본형 건축비 속에 들어 있는 감리비만으로는 부족한데 2차관 산하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감리하면 약 2.98%로 높일 수 있다. SH는 기본형 건축비 대비 4배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공주택 품질개선 요청에 따라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감리’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서울형 건축비’는 고품질, 고성능 자재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을 분석한 건축비다. 이에 맞춰 서울형 감리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는 “감리 전문가를 모시고 SH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의 감리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헌동 SH 사장이 8일 오전 송파 위례신도시 A1-5BL(포레나송파) 분양원가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
2023.08.08 I 이윤화 기자
김헌동 SH 사장 "비싼 감리비 주고도 무너진 LH 아파트…분양원가 공개해야"
  • 김헌동 SH 사장 "비싼 감리비 주고도 무너진 LH 아파트…분양원가 공개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인천 검단혁신도시의 ‘안단테’ 아파트는 총 공사비의 2.96%에 해당하는 123억원을 감리비로 주고도 무너졌다. 국토교통부의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감리비 비율(0.84%)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도 LH의 전관예우, 이권 카르텔 탓에 감리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도 전에 무너진 것이다.”김헌동 SH 사장이 8일 오전 송파 위례신도시 A1-5BL(포레나송파) 분양원가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8일 오전 송파 위례신도시 A1-5BL(포레나송파)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LH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선분양하고, 분양원가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SH는 비슷한 건축비를 들이고도 무너지지 않는 아파트를 짓고 후분양 시점에서 분양원가 등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준공한 위례지구 A1-5블록은 1282세대로 구성된 대단지로, 입주 당시 단지명은 위례포레샤인 17단지였다가 포레나송파로 변경했다. 서울 위례신도시의 마지막 공공분양단지인 포레나송파의 분양원가는 3.3㎡당 1236만원이다. 택지 조성원가는 3.3㎡당 535만원, 건설원가는 701만원으로 이 둘을 합하면 분양원가가 된다. 주요 평형의 분양원가로 계산하면 전용면적 66㎡ 3억2200만원, 84㎡ 4억800만원이다. 3.3㎡당 분양가 1989만원에서 분양원가를 제외하고 계산한 분양 수익률은 37.9%다. 다만 LH와 공동사업으로 수행돼 25%의 지분을 보유한 SH공사의 실제 수익은 734억4700만원으로 추산됐다.김헌동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죽 답답하면 ‘건설 이권 카르텔을 깨부숴라’고 말씀하셨겠나”면서 “건설 이권 카르텔을 부수는 방법은 분양원가를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인데 국토부와 LH 모두 SH의 제안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어 “LH 아파트에 철근이 몇개가 빠졌는지 왜 빠졌는지 누가 빼먹었는지 그 철근은 어디 갔는지 알 길이 없다”면서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 이후 얼마를 남기는지 어떤 설계 도면을 가지고 지었고 품질은 어느 정도인지 외부전문가들도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이권 카르텔이 깨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사장은 비슷한 건축비를 들이고도 LH를 포함한 다른 주택공사들이 공공주택을 더 비싼 가격으로 분양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포레나송파)아파트를 짓는데 택지원가 530만원과 건축비 700만원을 합해 약 1230만원 가량 들였고, 평당 700만원을 남겼다”면서 “국토부 기본형 건축비에 따라 짓기 때문에 건축비는 동일한데 왜 더 비싼 가격에 분양하고 품질을 떨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추정컨데 (땅값을 부풀리는 방식으로)대장동은 SH보다 2배 이상 남겼을 것인데 LH도 얼마를 남겼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건설 이권 카르텔 해제에 더해 복잡한 감리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이 1년에 두 번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는 감리비가 0.84%로 1%도 채 안된다”면서 “기본형 건축비 속에 들어있는 감리비 만으로는 부족한데, 2차관 산하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감리를 하면 약 2.98%로 높일 수 있다. SH는 기본형 건축비 대비 4배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그치지 않고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감리비용은 0.84%만으로 부족하니 1.5%~1.8% 정도로 주고 있어 총 3가지의 감리비 비율이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면서 “분양가 산정시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의 감리비 산정기준과 실제 적용해 지급하는 감리비 산정기준이 달라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공주택 품질개선 요청에 따라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감리’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건축비’는 고품질, 고성능 자재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분석한 건축비다. 이에 맞춰 서울형 감리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는 “감리 전문가를 모시고 SH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의 감리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 주차장 현장 점검 장면.한편, SH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8곳의 아파트 단지를 서류상 조사한 뒤 실제 현장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번주 내로 지하주차장 현장 조사를 끝내고 주거동 조사는 현장 조사 필요성을 따져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방문한 위례포레샤인23단지 지하주차장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지만 보강근 누락 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 사장은 “지난주 설계도면 등을 통한 서류 검토시에도 이상이 없었지만 현장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며 “SH의 드롭판넬이 있는 무량판 구조는 이것 없이 기둥만으로 지지하는 구조보다 부재면이 뚫리는 펀칭전단 현상 방지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2023.08.08 I 이윤화 기자
  • [기자수첩]감리단장이 ‘도면 까막눈’이라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건설 품질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한 비용을 줘야 하지만 저가 수주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인건비가 낮은 퇴직자나 경력이 부족한 인력이 감리로 많이 온다. 행정업무나 시공을 담당했던 퇴직자가 감리단장으로 오거나 도면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감리로 오는 예도 있다.”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출신이 감리업계 전관으로 오는 폐해에 대한 사례라며 무분별한 전관 모시기 경쟁이 도를 넘었다고 했다.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구조 감리는 현장 감리자가 시방서(명세서)와 현장 시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사례가 현장에 만연해있다고 꼬집었다. 당장 내가 사는 아파트가 이런 부실한 감리로 지어졌다면 어떨까 생각하니 끔찍하다.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스위트 홈’이 되도 모자랄 판에 철근을 빼먹고 강도가 약한 시멘트가 흘러내린다니 불안함에 밤잠을 못 이룰 정도다.취재 중에 접한 엘피아(LH와 마피아 합성어)의 전관예우는 상상을 초월했다. 한 예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의 감리를 맡았던 M종합건축사사무소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주요 임원으로 LH 출신은 물론 지자체 주택관련 고위 공무원 출신, 법무부 출신, 군 출신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전관 라인업을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소개했다. 감리는 설계 시공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안전판 역할이다. 철근 누락 사태로 LH를 둘러싼 이권 카르텔의 비판이 커지면서 전관예우가 가져온 엉터리 감리의 부실공사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세계 4대 건설강국’을 외치는 대한민국에서 후진국형 부실이 이처럼 만연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실 공사는 살인에 이르는 범죄와 마찬가지다. 인허가 비리, 입찰 담합, 전관 특혜 등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고 단가 후려치기, 불법 하도급 등의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도 LH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기회에 부실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할 것이다.
2023.08.07 I 오희나 기자
대광위, 5호선 협상 중재 불발…인천시측 협약 거부
  • 대광위, 5호선 협상 중재 불발…인천시측 협약 거부
  • [인천·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대광위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 노선 중재 시도가 불발됐다.7일 국토교통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달 중순 경기도, 김포시, 인천시, 인천 서구와 5호선 연장 업무협약을 하려고 했으나 서구가 거부해 중단됐다.인천시가 2019년 제시한 서울5호선 연장선 노선안(검토1안)과 김포시가 제시한 노선안(검토2안). (자료 = 인천시 제공)업무협약서에는 9월 전까지 지자체 간 협의를 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대광위가 중재안을 만들고 각 지자체는 이를 수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대광위는 지난달 중순 우선 김포시에 업무협약서를 보냈고 김포시는 바로 서명했다. 이어 협약서를 서구에 보냈으나 서구는 지자체 간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서명하지 않았다. 이로써 업무협약을 통한 노선 중재 시도가 불발됐다.서구는 9월 전까지 김포시와 합의되지 않아 대광위가 중재안을 만들 경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김포시가 5호선 연장선의 서구 검단 경유에 이견이 있는 상황에 대광위가 중재안을 만들 경우 검단이 소외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강범석 서구청장이 김병수 김포시장을 직접 만나 노선 협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업무협약서에 서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구청장은 지난달 중순 서명을 거부한 뒤 김 시장을 만나 협의했지만 특별한 성과를 만들지 못했다. 강 구청장은 “5호선 연장선의 혜택을 더 많은 사람이 보게 하려면 검단신도시 중심가를 경유해야 한다”며 “인천시 노선안이 관철되게 정부에 계속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가 대광위에 제시한 노선안은 서울 강서구 방화역에서 김포로 이어지는 5호선 연장선이 김포 향산리에서 서쪽으로 꺾여 풍무역을 거치고 검단신도시 (가칭)101역 등 3개 이상의 역사를 지나 김포 북쪽으로 가는 것이다. 김포시 노선안은 김포 풍무역에서 검단신도시 (가칭)102역 등 2개 역을 지나 김포 북쪽으로 가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단신도시는 2기 신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광역철도가 없다”며 “김포시가 양보하면 검단주민의 교통혜택이 커질 것이다”고 밝혔다. 주민단체인 검단신도시총연합회는 인천시 노선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5호선이 검단을 경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별도의 철도 노선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김포시는 더 양보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포시측은 “대광위 회의에서 양보할 것은 다 양보했다”며 “BC(비용 대비 편익)값부터 총 사업비, 운영비, 열차 운행 시간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도 김포시 노선안이 더 좋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대광위는 지자체간 협의 과정을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당분간 사업 추진이 지연될 전망이다.대광위 관계자는 “서구가 협약서에 서명하지 않아 인천시, 경기도로 넘어가지 못했다”며 “지자체 단체장끼리 협의하겠다고 해서 협의체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당분간 단체장 협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장들이 합의하면 신속히 추진할 것이다”며 “그렇지 않을 때는 대광위가 중재안을 내던지 그때 상황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7 I 이종일 기자
과천시 '무량판 아파트 포비아'에 정부와 합동조사 추진
  • 과천시 '무량판 아파트 포비아'에 정부와 합동조사 추진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과천시가 최근 인천 검단 GS자이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무량판구조 아파트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관내 아파트에 대한 합동조사에 나선다.과천시청 전경.(사진=과천시)7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조사 및 점검대상은 2017년 후 준공된 민간아파트 무량판구조 적용 아파트로 오는 14일부터 9월말까지 진행한다.점검 및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해 진행되고, 점검결과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과천시내 LH가 발주한 관내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 아파트는 1곳으로, LH가 외부 전문기관에 안전점검 용역결과 철근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아파트도 현재까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건축관련 전문가는 “‘무량판구조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전단보강근(철근)을 배근한다면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고, 층간소음과 공간 효율성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도한 불안감은 지양해야 한다”고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들의 안전 및 불안 해소를 위해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자창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철저히 안전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7 I 황영민 기자
도면 까막눈을 감리단장으로…무분별한 '전관 모시기' 경쟁
  • 도면 까막눈을 감리단장으로…무분별한 '전관 모시기' 경쟁
  • [이데일리 전재욱 신수정 기자] 감리는 설계 시공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안전판 역할이다. 하지만 ‘엘피아’(LH와 마피아의 합성어)의 소굴로 전락한 지 오래다. 철근 누락 사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둘러싼 이권 카르텔의 비판이 커지면서 전관예우가 가져온 엉터리 감리의 부실공사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감리는 시공사가 설계대로 공사하는지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지만 현장에선 유명무실하다. 현행법상 재시공 명령·공사중지라는 권한이 감리자에게 있지만 엘피아가 만연한 감리 현장에선 ‘유령감리’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부실감리만이 판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부실시공 15곳 모두 LH 전·현직자가 감리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의 감리를 맡았던 M종합건축사사무소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주요 임원으로 LH 출신은 물론 지자체 주택관련 고위 공무원 출신, 법무부 출신, 군 출신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전관 라인업을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소개했다. 임원 10명 중 8명이 전관이었다. 이번 엘피아 카르텔 문제가 본격화하자 M사는 아예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5개 부실시공 LH공공임대 아파트 가운데 5곳은 LH가 직접 감리했고 나머지 10곳은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가 감리를 담당했다. 결론적으로 15곳 모두 LH 전·현직자가 감리를 담당한 셈이다.무분별한 전관 영입은 감리 분야에서 심각하다. 행정업무만 담당하다 오니 도면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감리로 오는 예도 있다. 대체로 건설 시공 경력을 가진 이들이 감리 과정에 참여하는데 행정과 시공 능력만 갖춘 이들이 감리업체로 영입되다 보니 정작 감리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적다. 시공과 감리 두 영역은 엄연히 다른 전문 분야로 구분된다.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는 “건설 품질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한 비용을 줘야 하지만 저가 수주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인건비가 낮은 퇴직자나 경력이 부족한 인력들이 감리 오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업무나 시공을 담당했던 퇴직자가 감리 단장으로 오거나 도면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감리로 오는 예도 있다”고 했다.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구조 감리는 현장 감리자가 시방서(명세서)와 현장 시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도면을 볼 줄 아는 전문 역량은 뒷전이고 낮은 단가를 우선하니 감리 업체에서 최고 기술자를 보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상황에서 시공 품질이나 부실공사를 걸러내야 할 감리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제2의, 제3의 검단 붕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LH가 감리단계에서 낙찰자 선정 시 LH 전관이 있는 업체로의 낙찰률이 80%가 넘는다”며 “부실업체를 선정하고 사업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LH는 법적인 절차를 지켰기 때문에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이권 카르텔을 해체하고 LH 선정권에도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도 답답…발주처인 LH 책임 강화해야이처럼 부실 감리에 대해 전문가들도 답답해하고 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다 개선을 요구해도 실제 공사 현장에선 묵묵부답이다.최명기 교수는 “이 같은 건설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몇몇 기술자만 처벌받고 흐지부지 넘어가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감리업체의 자격강화, 교육강화 등 유명무실한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감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관예우의 카르텔을 반드시 없애도록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리 과정에서 LH와 같은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제언도 나온다. 독점적 지위가 이권 카르텔을 만들어내고 있어서다. 안홍섭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감리의 가장 큰 책임은 건축주인 발주자가 지는 것이고 이는 LH뿐 아니라 모든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마찬가지”라며 “건물을 잘못 지으면 건축주가 아니라 감리 업체가 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국가가 부정적인 건설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LH의 자체 감리도 외주화하고 부실 감리업체의 지속적인 낙찰에 대한 근절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건설 현장에서 이해 당사자의 개입을 줄이는 것이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방법뿐이다”며 “건축주가 자신의 건물을 짓다 보면 너그럽게 기준을 해석하는 유혹을 받기 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감리 종사자를 양적으로 늘리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현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여러 동당 감리원 한 명이 배치되는 경우는 드문 게 현실이라고 한다. 이들이 동 사이를 오가면서 현장을 감리하기엔 물리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감리원 배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사 규모에 따라 최소한의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을 수를 정하는 식이다.이밖에 시공 현장에 전자기기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서울시가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사례다. 다만, 형식이 아니라 실질 차원에서 CCTV를 설치·운용하는 방안은 고민해볼 대목이다. 아울러 디지털 도면화를 통해 부실시공을 감지하는 것을 상용화할 수 있다.박성준 부회장은 “현재 개발한 가상 건설 시스템만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상황이다”며 “스마트 건설로 가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2023.08.06 I 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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