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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불법건축물을 국립식물원으로 버젓이 둔갑 운영"
  • "산림청이 불법건축물을 국립식물원으로 버젓이 둔갑 운영"[2022국감]
  •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불법건축물 위치도 및 외부 사진. (사진=윤미향 의원실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 산하의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림청이 국유림 내 불법 건축물을 묵인한 채 민간인이 정부에 기부한 불법 건축물을 국유재산으로 이관시켰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밝힌 강원도 평창군과 평창소방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산하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내 건물(강원 평창)이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법건축물은 식물재배로 이용된 유리온실과 연결해 임의로 증축한 건물로 규모는 연면적 1508㎡ 지상 3층 건물로 건축물대장에도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미등록 건축물이다. 현재 해당 건물의 1층은 매표소, 쉼터, 도서관, 북카페, 가든숍 등으로 관람객 출입이 가능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층과 3층은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민간인이 정부에 기부한 1호 사립식물원으로 알려져 있다. 산림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산림청에 민간소유자 기부서가 제출됐고, 이어 같은해 6월 국유재산으로 이관돼 올해 7월 산림청 산하 국립한국자생식물원으로 재개원했다. 한국자생식물원 관리위탁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불법 건축물은 무허가 건물로 명시돼 있다. 산림청은 식물원의 국유재산 이관 과정에서 불법건축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재개원을 강행한 것이다.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민간 소유자의 건물을 그대로 이양받아 식물원에 필요한 공간으로 임시 사용 중일 뿐이며, 재개원 전 안전진단 평가를 받은 결과 B등급으로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의 실제 관리위탁을 맡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의원실로 제출한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내진보강설계용역 보고서에는 불법 증축건물과 연결돼 건축법상 동일한 건물로 보는 유리온실은 불안정 구조물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평창소방서로부터 제출받은 옛 한국자생식물원의 화재기록에 따르면 2011년 불법건축물 2층에서 462㎡를 소실시킨 화재가 발생, 화재에 취약한 곳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윤 의원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산림경찰 행정권을 가진 산림청이 국유림 내 불법건축물을 묵인하고 국유재산으로 이관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은 재개원을 앞두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어떠한 안전조치 없이 국립식물원으로 시민에 개방했다”면서 “산지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산림청이 불법건축물 방조도 모자라 버젓이 국립식물원으로 전환 시켜 운영하는 등 산림청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0.13 I 박진환 기자
인천시 애물단지 된 상상플랫폼…공사 중단에 무산 위기
  • 인천시 애물단지 된 상상플랫폼…공사 중단에 무산 위기
  • 12일 인천 내항 8부두 옛 곡물창고의 상상플랫폼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된 채 건물 측면 외벽에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 플랜카드가 부착돼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매입한 옛 곡물창고를 문화복합시설 상상플랫폼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 민간업체의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돼 무산 위기에 처했다. 시는 상상플랫폼 대부운영사로 낙찰된 업체의 공사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협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는 중단시킬 방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1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 2019년 215억원에 사들인 내항 8부두 옛 곡물창고(부지 면적 2만4000㎡)의 사적 공간을 상상플랫폼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올 3월 중단됐다. 골조·설비 공사 공정률이 82%에서 멈췄다.◇시행사 자금 부족으로 공사 중단시는 곡물창고를 사적 공간(1만6800㎡)과 공적 공간(7200㎡)으로 나눠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사적 공간 공사는 상상플랫폼 대부운영사업자로 낙찰된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하 무영)이 시행했다. 공적 공간 공사는 인천시가 2020년 초부터 시작해 올 6월 완료했다. 무영측은 골조·설비 공사비 275억원과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금융권 대출로 마련하려고 했지만 원자재값 급등 등의 이유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금융권이 거부해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올 3월까지 공사비 210억원 가운데 20억원만 시공사인 반도건설에 지급했다. 나머지 190억원을 받지 못한 반도건설은 공사를 중단한 채 유치권 행사에 돌입했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전체 골조·설비 공사비 275억원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공사비 190억원을 받지 못해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12일 상상플랫폼 운영을 위한 옛 곡물창고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돼 건물 안쪽에 기자재가 적치돼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무영의 자금 부족으로 상상플랫폼 사업은 시작도 못한 채 중단됐다. 이 사업은 전시·체험시설, 상업시설 등으로 사적 공간을 조성하고 소공연장, 공방 등으로 된 공적 공간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적 공간 조성이 늦춰져 공적 공간 운영도 못하고 있다. 사적 공간(지상 4층 건물)과 공적 공간(3층 건물)은 형태가 다르지만 1층에서 연결된다. ◇市, 협약 해지 등 검토…공사비 문제 골머리시는 유치권 행사 이후 6개월이 넘도록 무영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협약 해지 등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무영과의 협약사항 중 공사기간(2021년 6월~올 3월)을 준수하지 못하면 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협약 해지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협약이 해지돼도 공사비 미납금을 시공사에 완납하지 않으면 유치권 해소가 안되기 때문에 상상플랫폼 사업 중단이 장기화돼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시민단체는 민간업체의 자금력을 검증하지 않고 운영사로 낙찰한 인천시를 비판했다.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대표는 “시는 애초 CJ CGV㈜를 상상플랫폼 운영사로 선정했다가 이 업체가 포기해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서 또다시 자금력도 없는 무영을 낙찰해 사업을 무산 위기로 몰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무영도 공사비 확보 없이 입찰에 참여해 시민의 상상플랫폼 이용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인천시와 무영은 인천시민의 문화·관광 욕구 충족을 위해 신속히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천 내항 8부두 옛 곡물창고 전경. 왼쪽 파란색 선 건물이 상상플랫폼 사적 공간이고 오른쪽 노란색 선 건물은 공적 공간이다. 전체 곡물창고의 길이는 270m이다. 이 중 사적 공간이 186m이고 공적 공간은 84m이다. (사진 = 이종일 기자)시 관계자는 “상상플랫폼 대부운영사 입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절차대로 했다”며 “건물을 빌리기로 한 무영이 공사를 끝내야 하는데 어렵게 됐다. 시 예산으로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등을 포함해 올 연말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대부계약 없이 무영과의 협약으로 사적 공간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무영이 협약대로 올 3월까지 공사를 완료했으면 건물·토지 감정평가액의 2.5% 요율로 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해 20년간 상상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었다.
2022.10.12 I 이종일 기자
HUG, 멀쩡한 사옥 팔고 연간 35억 셋방살이
  • HUG, 멀쩡한 사옥 팔고 연간 35억 셋방살이[2022국감]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2016년 서울 여의도 본사 사옥 매각 후 인근 건물을 임차해 사용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일부 영업점 운영을 위해 매년 35억원 규모의 비싼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14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2016년 여의도 옛 본사 사옥을 한국평가데이터에 606억원에 매각했다.2016년 매각 당시 사옥 부지 개별 공시지가는 180억원인데, 2022년 개별 공시지가는 531억원이다. 매각 6년 만에 땅 값이 3배 상승했다.자료=최인호 의원실.2016년까지 HUG는 여의도 옛 본사 사옥 11개층 중 1~2층은 서울 영업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9개층은 본사 사무실로 사용했다. 본사 사무실은 부산 문현동 신사옥으로 이전했지만 재해복구센터는 옛 사옥에 그대로 남아 1개층을 임차해 사용 중이다. 서울 영업점은 옛 사옥 도로 맞은편 건물(태흥빌딩) 3개층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태흥빌딩 3개층을 사용 중인 서울 서부지사의 임차료(관리비 포함)는 매월 2억 6000만원 수준이고, 옛 본사 사옥 1개층을 사용 중인 재해복구센터 임차료는 매월 3000만원 수준이다. 2016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HUG가 임차료로 지출한 금액은 총 165억원이다. 작년 기준 월 평균 2억 9000만원, 매년 35억원을 임차료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인호 의원실)최인호 의원은 “HUG가 정부 눈치를 봐 국민의 재산인 공공기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한 것 아니냐”면서 “사옥 매각 후 일부 영업점은 인근 빌딩에 들어가 비싼 임차료를 내고 있어 더 큰 재무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사옥 매각 후 6년 간 지급한 임차료만 해도 165억원으로 옛 본사 사옥 매각 금액 606억원의 27%에 달한다”며 “앞으로 10여년 후에는 임차료 지급 금액이 사옥 매각 금액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HUG사례에서 보듯이 무분별한 자산매각은 공공기관에 더 큰 재무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자산매각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12 I 이성기 기자
디라이트 '스타인테크 프롭테크 시즌1' TOP5 공개
  • 디라이트 '스타인테크 프롭테크 시즌1' TOP5 공개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직방을 넘어설 ‘프롭테크’ 스타트업 ‘TOP5’을 공개했다. 디라이트는 지난 한 달간 스타인테크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팀들 가운데 총 5개 팀을 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레디포스트(대표 곽세병, ‘총회 원스톱’), 앤스페이스(대표 정수현, ‘스페이스클라우드’), 프리미어홀딩스(대표 김태훈, ‘스마트워킹’), 하우빌드(대표 김지태, ‘하우빌드’), 홈버튼(대표 김태이, ‘홈버튼 플랫폼’ ‘홈버튼 나우’ ‘버튼페이’)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주거정비·상업용 집합건물 총회 전용 비대면 서비스 △공간 공유 서비스 △AI 분양 영업 진단 평가 시스템 △데이터 기반의 건축 공사 관리 서비스 △임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스타인테크 프롭테크 시즌1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코엑스 C홀에서 열리는 ‘집코노미 박람회 2022’ 이벤트 세션으로 ‘파이널 라운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TOP5의 5분 발표 및 5분 질의응답이 진행된 후, 심사위원의 최종 선택이 공개된다. 이번 시즌 심사위원에는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 △박제무 브리즈인베스트먼트 대표 △이홍세 델타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함께 한다. 또 스타인테크의 공동주최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특별심사위원을 맡았다. 조원희 변호사는 “프롭테크 영역에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프롭테크 스타트업은 규제를 뛰어넘는 상상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 이슈를 사전 점검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파이널 라운드에서 선발된 기업에 ‘스타트업을 위한 스타워즈(Star Wars) 프로그램’을 6개월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타인테크 프롭테크 시즌1은 더컴퍼니즈와 집코노미 박람회가 공동주관하고, 공동주최는 더컴퍼니즈와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맡았다. 파트너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이 함께 한다.
2022.10.12 I 김성훈 기자
LG전자, 스마트폰 AI 엔진 탑재한 휘센 상업용 시스템에어컨 출시
  • LG전자, 스마트폰 AI 엔진 탑재한 휘센 상업용 시스템에어컨 출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LG전자(066570)가 고성능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휘센 상업용 시스템에어컨 ‘멀티브이 아이(MultiV i)’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LG 휘센 상업용 시스템에어컨은 대형 실외기에 여러 대의 실내기를 연결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사무실과 학교, 상가, 아파트, 의료·숙박시설 등 중대형 건물에서 쓰인다.신제품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쓰이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중앙처리장치) 기반 고성능 AI엔진 소프트웨어가 탑재됐다.이 제품은 AI엔진을 통해 다양한 AI 기능을 제공한다. 한 공간에 있는 여러 대의 실내기를 각각 자동 제어해 해당 전체 공간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시켜주는 ‘AI 실내공간케어’, 사용자가 설정한 에너지 목표 사용량에 맞춰 알아서 운전하는 ‘AI 에너지 맞춤제어’, 사람이 없을 땐 알아서 절전하고 상황에 따라 냉방 세기를 조절하는 ‘AI 스마트케어’ 등이다.또 AI 스마트 진단 기능을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냉난방성능, 냉매, 통신, 센서, 부품 등 실외기의 제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신제품의 에너지 효율은 기존 모델인 ‘멀티브이 슈퍼5(Multi V Super5)’ 대비 16마력 동급 기준 최대 7.2% 높아졌다. 또 24마력 동급 기준 제품의 설치 면적과 무게는 각각 13%, 10% 줄었다. 에너지소비효율은 1등급이다.아울러 서비스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별도 시스템에 접속한 후 원격으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 유지 보수와 관리가 편리하다. LG전자 IoT 플랫폼 ‘LG 씽큐’ 앱을 통해 외부에서 냉방과 난방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전력 소비량, 실내 온도 및 습도 등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이재성 LG전자 H&A사업본부 에어솔루션사업부장 부사장은 “독보적인 인공지능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생활 공간을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관리해 차원이 다른 고객경험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LG전자가 앞선 인공지능(AI) 기술로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휘센 상업용 시스템에어컨 ‘멀티브이 아이(MultiV i)’를 11일 출시했다. 신제품은 ‘AI 실내공간케어’, ‘AI 에너지 맞춤제어’ 등 차별화된 인공지능 기능 제공하며, 기존 모델 대비 에너지효율은 높아지고 설치 면적과 무게는 줄었다. (사진=LG전자)
2022.10.11 I 이다원 기자
北김정은, 노동당 창건일에 온실농장 준공식 참석 "기적 중 기적"
  • 北김정은, 노동당 창건일에 온실농장 준공식 참석 "기적 중 기적"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함경남도의 연포온실농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지구의 대규모 남새(채소)생산기지인 연포온실농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1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날 대규모 채소 재배지인 연포온실농장 준공식에 참석해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준공 테이프를 끊었다고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불과 몇 달 동안에 이처럼 희한한 대농장지구를 눈앞의 현실로 펼쳐놓은 것은 오직 우리 인민 군대만이 창조할 수 있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공을 치하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이어 온실 등 건물을 둘러본 김 위원장은 “남새(채소)품종을 더욱 늘이고 온실면적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등 남새생산과 경영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보다 높이며 중평온실농장과 생산경쟁을 벌리면서 실지 함경남도 인민들이 덕을 보는 농장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자연기후 조건에서 인민들에게 남새를 풍족히 보장하자면 연포온실농장과 같은 대규모의 온실농장을 각 도에 건설하고 남새생산의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연포온실농장은 과거 군 공항으로 사용하던 연포비행장 부지에 조성된 대규모 온실농장이다. 김 위원장은 당 창건일까지 농장 공사를 마칠 것을 주문했었다.
2022.10.11 I 권오석 기자
영세 상가에 빗물 차단 '물막이판' 지원…가게당 100만원 상당
  • 영세 상가에 빗물 차단 '물막이판' 지원…가게당 100만원 상당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영세 소규모 상가에 집중호우 발생 시 빗물을 차단해 침수 방패막 역할을 하는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여력이 없어 자율적으로 침수 대비가 부족한 영세 소규모 상인들을 지원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침수피해를 예방한다는 목표다.물막이판 설치 모습(사진=서울시)물막이판은 집중호우로 빗물이 원활히 배수되지 못해 발생한 노면수가 건물에 들어오게 될 때 막는 침수방지시설이다. 물이 출입구 등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구, 창문 등에 벽 같은 판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적은 비용의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침수피해 예방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무상 설치를 지원해온 바 있다.시는 최근 국지성 폭우로 노면수가 넘쳐 저지대 상가에 흘러들어와 침수 대비가 부족한 소규모 상가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소규모 상가 물막이판 설치비 지원’은 서울시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서울의 수방 대책을 담은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추진전략’ 중 ‘공공·민간 안전시설 확충’ 분야의 대책으로 추진된다.지원대상은 올해 8월 침수피해를 입은 소규모 상가 8804곳을 비롯해 과거 침수피해 이력이 있거나, 침수에 취약한 지역의 소규모 상가다. 시는 올해 침수피해 상가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소규모 상가 1개소당 100만 원 상당의 물막이판 설치 또는 2.5㎡ 규모 물막이판 설치 중 하나를 지원한다. 1개 건축물당 소규모 상가 최대 5개소(500만 원 이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물막이판 설치를 희망하는 소규모 상가는 10월 중순부터 각 구청 치수과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소지한 관리자,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손경철 서울시 치수안전과장은 “침수피해를 입은 시민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꼭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소규모 상인들이 걱정 없이 수해로부터 안전한 영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0 I 김은비 기자
서울 아파트 낙찰률 20%..평균 응찰자수 1.9명
  • 서울 아파트 낙찰률 20%..평균 응찰자수 1.9명[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번주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20%를 나타냈다. 평균 응찰자수는 1.9명이며, 낙찰된 매물은 모두 한차례 이상 유찰된 매물로 나타났다. 8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10월 1주차(10월 4일~10월 7일) 법원 경매는 총 1685건이 진행돼 이중 501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5.6%, 총 낙찰가는 1691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495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38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7.9%, 낙찰가율은 79.4%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40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8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87.8%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낙찰된 주요 물건을 살펴보면, 중구 남산롯데캐슬아이리스 전용 211㎡는 3명이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감정가 30억2000만원의 93.8% 수준인 28억3276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물건은 한차례 유찰된 바 있다. 강서구 가양동 강서한강자이 전용 127㎡는 단독입찰로 14억511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2.9%이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아파트(전용 75㎡·사진)로 53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5억5800만원)의 70.2%인 3억 9166만원에 낙찰됐다. 인천만월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한 아파트로 2015년 6월에 보존등기 됐다. 총 768가구의 8개동 단지로서 해당 물건은 29층 중 5층, 방3개 욕실 2개 구조다.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2회 유찰로 2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저가 매수를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에 위치한 공장(토지 1만1337㎡, 건물 6872.2㎡·사진)로 감정가(88억4322만8120원)의 84.9%인 75억원대에 낙찰됐다.주변은 공장과 농가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돼 있다. 건물은 2013년에 보존등기 된 공장으로서 현황사진상 건물 관리상태는 양호하고, 약10미터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좋다.이 선임연구원은 “본건에 유치권이 신고돼 있으나,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매각 당시 4명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낙찰자는 유치권을 신고한 법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22.10.08 I 하지나 기자
SKT-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신한대, 탄소중립 스마트에너지 캠퍼스 구축 MOU 체결
  • SKT-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신한대, 탄소중립 스마트에너지 캠퍼스 구축 MOU 체결
  • SKT는 환경부 사단법인 지속가능캠퍼스협회 및 신한대학교와 탄소중립 스마트에너지캠퍼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진환 SKT 엔터프라이즈CIC장(왼쪽)과 강성종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장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SK텔레콤(017670)(대표이사 유영상)이 환경부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신한대학교와 ‘탄소중립 스마트에너지캠퍼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엔데믹 시대 캠퍼스 라이프가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AI기반의 스마트에너지캠퍼스 인프라를 구축해 범 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2050 탄소중립’을 함께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협약식은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신한대학교 믿음관에서 최진환 SKT 엔터프라이즈CIC장, 강성종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장 겸 신한대학교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업·단체는 △탄소중립 스마트에너지캠퍼스 구축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또 친환경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속가능 발전 분야 개발·연구 등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SKT와 신한대학교는 캠퍼스 건물의 에너지 관리 장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하고, AI딥러닝 기반 최적 에너지 알고리즘을 적용해 캠퍼스 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갈 계획이다.신한대학교는 지난 2019년 강성종 총장 취임 후 디지털 혁신 정책 수립을 통해 참여형 스마트 대학 캠퍼스를 활발히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ICT/IoT 캠퍼스 위원회’와 ‘스마트캠퍼스 구축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SKT는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능형 검침 인프라(AMI), 재생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가상 발전소(VPP) 서비스, 빌딩이나 공장의 에너지 효율화 서비스, 에너지 소비가 많은 데이터 센터와 통신 국사에 특화된 에너지 절감 솔루션 및 통합 관리 솔루션(DCIM, Data Center Integrated Mgmt.) 등을 개발해오며 에너지 효율화에 동참하고 있다.또 2020년 말 RE100 가입 후 올해 국내 통신사 최초로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검증을 통과한 바 있으며, 싱글랜·AI기반 네트워크 냉방-저전력 설계 등 다양한 친환경 인프라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최진환 SKT 엔터프라이즈CIC장은 “이번 탄소중립 스마트에너지캠퍼스 구축 사업을 계기로 SKT가 보유한 AI 에너지 솔루션은 물론 5G·AI·메타버스·블록체인·IoT 등 다양한 ICT 인프라를 통해 산업과 기술 혁신의 요람인 캠퍼스에 새로운 디지털 혁신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강성종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장은 “SKT와 협력해 ‘스마트에너지캠퍼스’를 구축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캠퍼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 · 분석 · 활용해 엔데믹 시대 대학의 교육 · 연구 ·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07 I 정다슬 기자
최대호 시장 “안양 청사진 현실되도록 분주히 뛰겠다”
  • 최대호 시장 “안양 청사진 현실되도록 분주히 뛰겠다”
  • [안양=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 미국 서부 출장 중 취임 100일 맞아 “안양의 청사진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분준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최 시장은 “무사히 시정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신 시민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임기가 안양의 미래 100년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현 시청사 부지에는 첨단기업 등을 유치해 동안구를 경제도시로, 만안구에는 시청을 이전해 행정도시로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에 안양시는 지난 7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안양 동반성장추진위원회를 출범, 9월 첫 회의를 열었다.이와 관련 최 시장은 현재 기업 유치 방안 및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을 위해 실리콘밸리 등 미국을 방문 중이다. 4일(현지시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을 방문해 박용민 관장 등과 면담했으며, 5일에는 캘리포니아주 리버모어에 있는 관내기업인 네오셈의 지사를 방문해 현지 산업동향을 파악했다. 안양은 지속적 인구감소로 지역경제 성장동력이 절실한 만큼, 포틀랜드 등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직접 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수십 년 동안 논쟁만 벌였던 교도소 이전 문제도 윤곽이 잡히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8월 법무부 한동훈 장관과 만나 교도소 이전 및 안양법무시설 현대화를 위한 개발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는 교도소를 이전하고, 구치 기능은 유지해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말까지 제안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내년 중 중앙부처와 개발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측은 오랜 시간 행정소송의 원고와 피고 관계에 있었다. 시의 패소로 법무부가 안양교정시설 전체 재건축을 추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오랜 설득 끝에 진영논리를 배제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한 ‘현실적인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평가다.최 시장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균형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만큼,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도 특별법 제정 등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국토부 원희룡 장관 등과 지난달 8일 간담회를 가졌고, 국토부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공동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초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시는 마스터플랜에 담길 평촌 신도시의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준비 중이다. 용역에는 정비기본계획,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방안과 함께 안양시 전역의 시가지 재정비를 위한 내용을 담는다. 총괄기획가(MP) 지원팀, 주민참여기구 운영방안 등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다.철거비용 증가로 공사 중단 뒤 방치됐던 안양역 앞 원스퀘어 건물을 24년 만에 철거하게 됐다. 시는 그동안 건축주에게 사업 재개 등을 지속 촉구하며, 새 철거업체를 선정해 실질적인 철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결국 지난달 14일 만안구청으로 해체공사 착공신고서가 접수됐다. 시는 신속한 철거와 함께 이 지역이 만안구의 활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지난 8월 예기치 않은 집중 호우로 안양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최 시장은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현장에 나가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실무자들과 현황을 공유하며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다. 시특히 안양 시민들은 이웃을 위해 적극 힘을 모았다. 수도군단,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적십자봉사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복구작업에 동참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시민들의 성금이 모여 당장 시급한 도배·장판, 이불 등을 지원할 수 있었다. 시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 자연재해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최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이라는 슬로건처럼, 안양의 시정은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갈 것”이라며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과 함께, 시민과 소통하며 앞으로 행동과 삶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2022.10.06 I 김아라 기자
4천만원 들여 만든 ‘추미애 전용 헬스장’?… 한동훈 답변은
  • 4천만원 들여 만든 ‘추미애 전용 헬스장’?… 한동훈 답변은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설치된 법무부 체력단련실(헬스장)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해당 시설이 추 전 장관 지시로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인정했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방인권 기자, 국회사진기자단)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전 장관 시절 설치된 법무부 체력단련실을 언급하며 해당 시설이 추 전 장관의 전용 공간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전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추 전 장관 지시로 2020년 11월 경기 과천청사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었다. 54㎡(16평) 크기의 체력단련실에는 트레드밀 2대와 스테퍼, 요가 매트 등이 설치됐으며 공사비와 물품구입비를 포함해 4082만원이 들어갔다.이를 두고 한 장관은 추 전 장관의 지시로 만들어진 시설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부적절한 지출이어서 (장관 취임 후)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꿨다”라고 말했다.이어 “그 시설은 사실 직원들이 잘 모르는 상태로 유지됐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저희 건물 지하에 남녀가 쓰고 샤워장까지 있는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헬스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직원들 의견을 들어 휴게실로 변경했다”라고 설명했다.이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공문을 인용해 “과천청사 본부에서는 해당 공간을 공용회의실 겸 필요할 땐 국무회의실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추 전 장관이 ‘여직원 휴게실’로 사용하겠다고 용도변경 했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갑자기 4000만원을 들여 전용 헬스장을 만들었다. 짐볼이나 매트를 보면 남녀공용 같진 않다”며 “누군가 특정 여성을 위한 전용 헬스장으로 쓰이지 않았는가 의혹이 든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런데 이후 박범계 장관이 취임해서 이 공간은 오래 사용되지 않았다”며 “박범계 장관은 남성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박 장관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전주혜 의원도 “청사 7층이 장관실이고 8층이 국무회의실이다. 장관실 위층, 국무회의실 옆에 있는 체력단련실을 사용할 간 큰 여직원은 없을 것 같다”라며 “굉장히 부적절하고 예산 낭비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정부과천청사 8층에 설치된 체력단련실 (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추 전 장관 후임이자 직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마 추 전 장관이 재직 중에 만든 모양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 했다. 제가 알기로는 추 전 장관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며 “여직원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었다는 보고는 받았다”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추 전 장관 비서실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추 전 장관 전용 헬스장 주장 및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비서실은 “장기 유휴 공간이던 과천정부청사 1동 8층을 법무부가 사용하기로 하면서 업무공간 설치 후 여직원 휴게소(체력단련)를 설치했으며, 추 전 장관은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밝혔다.이어 “법무부는 1동 8층에 있던 장기 유휴공간을 법무부가 활용하기로 행안부(청사관리소)와 협의 완료 후 8층에 대한 공간 배치 계획을 수립했고, 당시 정책보좌관실, 감사실, 인권국 등 사무공간과 함께 여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일부 공간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추 전 장관이 ‘전용 헬스장’으로 사용했다는 식의 일방적 주장을 하고,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법무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2022.10.06 I 송혜수 기자
한전 등 주요 공공기관, 겨울 난방온도 17℃까지 낮춘다
  • 한전 등 주요 공공기관, 겨울 난방온도 17℃까지 낮춘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국내 16개 주요 공공기관이 실내 난방온도를 적정 온도(18~20℃)보다 낮은 17℃로 맞추기로 했다. 업무시간 중에도 실내 조명의 3분의 1 이상 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천연가스가 급등한 데 따른 겨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자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 취지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16개 주요 공공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행사 참여 기관은 올 겨울 건물 난방온도 제한을 18℃에서 17℃로 낮추는 등 에너지 절감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사진=산업부)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16개 주요 공공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를 했다.한전과 한수원을 비롯한 6개 발전 공기업(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가스·석유공사, 철도·도로·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결의에 참여했다.이들은 올겨울 에너지 소비를 10%(최근 3개년 평균치 기준) 이상 줄인다는 목표 아래 건물 난방온도 제한을 기존 18℃에서 17℃로 낮추고, 겨울철 전력 수요가 최대가 되는 오전 9~10시와 오후 4~5시엔 아예 난방기를 차례로 끄기로 했다. 직원의 개별 난방기 사용도 금지한다.조명도 최소화한다. 업무시간 실내 조명을 3분의 1 이상 끄고, 비업무시간이나 전력 피크 시간대엔 절반 이상 끄기로 했다.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 조명도 끈다.이번 행사를 계기로 총 1019개에 이르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이 이 같은 ’에너지 다이어트‘에 동참한다. 산업부는 오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공고를 낸 후 매월 이행 현황실태를 조사한다.에너지 관련 기관별로도 자체적인 에너지 절약·소비효율 유도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전력공급을 도맡은 한전은 겨울철 고효율기기 보급과 뿌리기업 효율향상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에너지 소비효율 주무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소비를 일정량 이상 줄인 기업·가정에 현금을 주는 에너지 캐쉬백 사업을 추진한다. 산단공은 자체 절감 노력과 함께 입주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활동을 펼친다.이창양 장관은 “전례없는 에너지 비상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의 에너지 다이어트는 단순히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존을 좌우하는 절실한 과제인 만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이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2022.10.06 I 김형욱 기자
8년 전 박수홍 '노예계약' 예견한 변호사…"형을 소송하라구요?"
  • 8년 전 박수홍 '노예계약' 예견한 변호사…"형을 소송하라구요?"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우리 형은 재테크가 너무 재미있다고 한다”방송인 박수홍이 아버지의 폭행과 폭언으로 과호흡 증세를 보여 병원에 이송됐던 가운데 그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 2014년 8월30일 방송된 MBN ‘동치미’에서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빚을 지셨다”며 “30대 초반까지 아버지 사업 빚을 제가 다 갚았다. 빚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했다.(사진=MBN ‘동치미’)이어 그는 “형이 식구들을 얼마나 이용하느냐 하면 큰돈 드는 걸 대출받아서 장만한 후 빚을 졌다는 걸 가족들에게 누차 강조해서 나머지 식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열심히 생활하게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박수홍은 “3년 만에 빚을 다 갚았다 싶으면 또 다른 투자를 빚내서 하길 반복한다”면서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고 ‘넌 빚이 지긋지긋하지도 않니’라고 한다. 형은 경차 타고 다니고 절약한다. 친형이지만 존경한다”고 했다.이에 패널들이 “형 덕분에 박수홍 씨가 재산을 모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냐”고 묻자, 박수홍은 “맞다. 그런데 정말 그 재산을 전 본 적이 없다. 3~4년 편하게 사니까 또 샀다. 그래서 내가 요즘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이를 들은 당시 패널이었던 양소영 변호사는 “박수홍 씨 노예계약이라는 말이 있다. 소송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의뢰 주시라”라고 웃으며 말했고, 박수홍은 “형을 소송하라구요?”라고 웃으며 받았다.양재진 또한 “저랑 박수홍 씨랑 여행 갈 때 ‘형이 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심각하게 말씀드렸다. 여행 다녀와서 수홍이 형이 ‘아버지가 관리하던 걸 뺏어서 형한테 줬다’고 말하더라”고 조언했다. 연예계 대선배인 배우 엄앵란도 박수홍의 얘기를 들은 후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충고했다.엄앵란은 “여자 연예인들은 잘 모르니까 어릴 때부터 큰돈을 벌면 부모님에게 맡기기 마련이다”라며 “나중에 시집갈 때 그걸 나누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에 의가 상할 만큼 싸움이 나기도 한다. 통장이 있어서 자동으로 들어오는 왜 맡기나. 성인이 됐으면 경제적으로 반드시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수홍은 자신이 30년간 방송 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형과 형수가 마구 쓰며 백억 원가량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다.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던 지난 2020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운동은 건물주가 임대인을 위해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것이었다.(사진=MBC ‘실화탐사대’)이를 위해 박수홍이 확인해보니 본인의 소유인 줄 알았던 건물은 형 이름으로 등기돼 있었다.박수홍과 친형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 상가 8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동산 가치만 200억 원에 달하며 매월 임대료 수익도 수천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수홍 측은 “형이 ‘네 상가다’라고 해서 그렇게 믿었지만 알고 보니 내 명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등기부등본상 박수홍 명의의 상가는 없었다.뿐만 아니라 박수홍 친형 부부는 박수홍도 모르게 사망보험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보험은 총 8개로 납입액만 약 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박수홍은 지난 6월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사망 보험금이 600% 초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나한테는 연금 보험, 저축성 보험이라고 얘기를 했다”며 “피보험자이고, 미혼이었는데 내가 죽으면 받게 되는 돈 설정을 그렇게 했겠나. 보험법상으로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비참했다”고 해 충격을 안겼다. 박수홍의 친형은 지난 10년 동안 116억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서부지검 조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을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친형뿐만 아니라 박수홍의 형수 이모 씨 역시 공범으로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가정주부인 형수 이씨는 200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남편 박씨가 설립한 소속사 메디아붐의 법인카드를 고급 피트니스 센터, 자녀의 영어, 수학 학원 등에 사용했으며, 박수홍의 통장에서 매일 현금 800만 원씩 빼내 썼다.(사진=SBS ‘미운우리새끼’)이 사건과 관련해 박수홍은 지난 4일 오전 10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 박모씨와 대질 조사를 받았다.이 자리에는 박수홍의 아버지와 형수 이모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는데, 박수홍의 아버지는 박수홍을 보자마자 “인사도 안 하느냐”, “흉기로 XX겠다”며 다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자리에는 검사, 수사관도 함께 있었다.박수홍은 큰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부친의 말에 큰 충격을 받고 과호흡으로 실신, 병원에 이송됐다.그런데 박수홍 부친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도 지난 6월 ‘실화탐사대’에서 박수홍이 친형과 법종 공방을 벌인 후 부모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며 특히 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박수홍을 찾아와 위협한 사건도 있었다고 밝혔다.노 변호사는 “가족에게 박수홍은 도리어 가해자였다. 아버지가 ‘네가 우리 손주를 죽이려고 한다’며 박수홍을 나무랐다. (녹취록엔) 망치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다”며 “(형은 이 사건에 대해) ‘아버지가 너에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망치를 들고 찾아갔겠냐, 반성하라’고 했다”고 전했다.박수홍의 친형 역시 동생을 흉기로 위협했다고. 박수홍이 아내와 결혼을 발표하자 친형은 “(아내) 사주가 안 좋아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할 수 있다”, “너 죽고 나 죽자”며 칼을 들이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변호사는 “형은 박수홍의 정당한 재산, 본인의 재산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돈을) 우리 가족의 재산이라 인식한다. 가족 재산의 주도권은 본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반성도 합의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박수홍은 퇴원 후 안정을 취하며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이번 주 내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 밝혔다.
2022.10.05 I 김민정 기자
청정 스마트 시티로 가는 의미있는 첫걸음
  • [기고]청정 스마트 시티로 가는 의미있는 첫걸음
  • [조영태 KCL 원장]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의 집약체인 미국 뉴욕 IBM 본사에는 1만 개의 센서가 가동되고 있다. 이들 센서는 실시간으로 각 구역의 온도와 습도, 미세먼지 등을 측정하고,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가며 건물 내 사람들의 건강을 챙긴다. 이른바 청정 스마트 빌딩이다.◇뉴욕 IBM 본사, 1만 센서로 공기 질 측정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오존 등 공기 질을 모니터링하는 간이형 측정기(공기질 센서)는 ‘청정 스마트 빌딩’의 시작이자 핵심이다. 관련 산업도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츠앤드마켓츠에 따르면 환경 모니터링산업의 시장 규모는 지난해 44억달러(약 6조3000억원)에서 2026년 59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5년 새 34.1%, 연평균 6.5% 성장한다는 것이다. 간이형 측정기의 성능이 향상할수록 유관 산업의 성장세는 가팔라질 전망이다. 공기질 측정 정확도를 높여 최적화된 건물의 운전·제어·모니터링 환경을 제공한다면 청정 스마트 빌딩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 간이 측정기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지난 8월 시행한 센서형 가스 간이측정기 인증제도가 그것이다. 2019년 8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미세먼지(PM2.5)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한 지 3년 만에 센서형 가스 간이측정기 전반으로 제도를 확대했다. 정부는 그간 환경 측정기기에 대한 승인·검사를 통해 성능과 정확도를 보장해왔지만, 간이측정기에 대해선 관련 제도가 없어 성능을 검증할 방법이 없었다. 이는 일부 미검증 제조사의 잘못된 정보 제공과 사용자 불신을 야기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이미 2014년부터 공기질 센서에 대한 평가 방법과 성능 목표 수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 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대기, 실내 공기질, 수질, 먹는 물, 소음 등 5개 분야의 센서형 간이 환경측정기에 대해 보다 정확한 성능 측정과 인증이 가능해졌다. 모든 기기는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3개 시험·인증기관에서 실내 반복·직선성 시험, 실외 상대정확도 시험을 거쳐 등급을 부여받는다. 제3자 검증· 인증 없이 시장에 유통돼 왔던 간이측정기들의 성능 수준이 앞으로는 대중에 공개되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정확한 성능수준을 인지하고 제품 구매의 변별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간이 측정기 인증제로 기술 성장 기대 가장 기대되는 것은 인증제 시행을 통해 국내 기술수준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9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 시행 후 관련 제품의 1등급 비율이 늘어난 것이 이를 입증한다. 2019~2020년 50.2%였던 1등급 비율은 2020~2021년에는 57.3%로 높아졌다. 좋은 등급을 얻기 위한 업계의 기술개발, 품질관리 역량이 향상된 결과다. 환경측정 센서의 활용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기술개발 경쟁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인증제도 도입 후 관련 시험법도 새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결국 우리나라의 청정 스마트 빌딩, 나아가 청정 스마트 시티로로의 변화를 이끄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2.10.05 I 김형욱 기자
아파트 앱 고도화로 관리비 투명성↑…국토부, 이달 개선안 발표
  • 아파트 앱 고도화로 관리비 투명성↑…국토부, 이달 개선안 발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고도화로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인다. 국토부는 이달 중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청년재단 관계자, 부동산 포털사이트 운영사, 법무부 관계자 등과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간담회’를 갖고 K-apt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 간담회에선 1인가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오정희 데일리팝 이사와 남기웅 청년재단 홍보교류팀장은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인 원룸에 다수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례와 제도개선 건의 사항을 공유했고, 서소영 공인중개사는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담과 느꼈던 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부동산 플랫폼 관계자도 함께했는데 연성훈 리더(네이버부동산)는 공공데이터 추가제공 시기, 성현탁 부장(KB부동산)은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업데이트 현황, 함영진 랩장(직방)은 아파트 공개대상 확대와 오피스텔 관리비 공개시점 등에 대해 협의하고,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의 경험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이날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K-apt 시스템 고도화 계획’도 발표했다.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리비리 이상징후 분석 및 사례 공유 등 환류 체계를 정립해 전국 지자체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고, 시설물 교체·수리, 유지관리용역 등에 대한 단순 입찰업무를 지원하던 기존 전자입찰시스템에 업체 간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비 비교’ 기능을 추가한다. 동종 공사에 대한 업체별 비교 기능과 공사유형별 사업비 비교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HUG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간담회를 갖고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인근 단지와의 관리비를 비교하는 기능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온라인 지도 상에서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방법을 개선한다. 이어서 K-apt의 관리비 정보 등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사례 발표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일부 부동산 포털사이트만 K-apt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월별 관리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다수는 여름·겨울·연평균 관리비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항목 명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에 관리비 항목 반영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여겨지는 관리비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청년세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며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비 정보 공개 확대, 관리비리 선제 차단장치 마련,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등 관리ㆍ감독 강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민간과의 협업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10.04 I 하지나 기자
LH, 최근 5년 간 개발이익만 무려 21조원
  • LH, 최근 5년 간 개발이익만 무려 21조원[2022국감]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근 5년 간 개발이익이 2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LH가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 간 공공주택, 신도시·택지 개발 분양을 통해 거둔 매출은 100조원, 당기 순이익은 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수흥 의원실)LH는 최근 5년 간 벌어들인 21조원 가운데 공공주택 임대 관리에 8조 1000억원을 지출해 회계상 수익은 13조 1000억원으로 발표했다. 특히 임대 손실 대부분은 회계상의 손실, 즉 감가상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건물의 감가상각에도 토지의 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자산가치는 상승한다는 점에서 실제 LH의 손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선 유지에 있어서도 큰 비용이 들어가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입주민들에게 거둬들이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공공주택관리 수선 관리비도 LH의 일방적인 지출이라 할 수 없다.자료=김수흥 의원실.김 의원은“회계상으로도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아직 LH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공공주택 분양원가 등을 감안하면 실제 수익은 휠씬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LH는 막강한 토지 수용권, 독점 개발권을 통해 14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핑계로 개발에 대한 이익을 독식해왔다”면서 “200조원이 휠씬 넘는 자산과 매년 20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LH의 역할과 책임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에 수익금을 전부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사업 예산으로 주거 취약 계층의 사회안전망이 매우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LH마저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취약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LH 측은 “공공택지 매각 등으로 발생한 이익은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사업과 지역 균형 발전 재투자 등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10.04 I 이성기 기자
이승우 iH 사장 임대주택 불법판매…처벌 없이 소송만
  • 이승우 iH 사장 임대주택 불법판매…처벌 없이 소송만
  • 이승우 iH 사장.[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승우 인천도시공사(iH) 사장이 본부장 시절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업자에게 판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이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iH의 불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1심 법원인 인천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지후)는 최근 iH가 민간업자인 ㈜아이오에쓰와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마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다”며 “㈜아이오에쓰와 우리자산신탁㈜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모두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 사건 iH의 공공임대주택 매각 건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피고측 우리자산신탁㈜는 ㈜아이오에쓰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준 업체이다. 말소등기를 이행하면 아이오에쓰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iH로 돌아간다. ◇市 감사로 드러난 iH 불법…징계는 0명이 소송은 지난해 인천시 감사를 통해 iH가 경제자유구역인 연수구 송도 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 120가구(공공임대주택)를 아이오에쓰에게 불법으로 판 것이 드러나 이뤄졌다. iH는 불법 판매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감사 결과 인천시는 iH가 임대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임대주택을 판매한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iH가 송도 외국인임대아파트 사업을 개시한 것이 2009년이었고 아이오에쓰에게 매각한 것은 8년 뒤인 2017년이었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상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iH가 민간임대사업자인 아이오에쓰에게 판 것도 법 위반이라고 시는 판단했다. 당시 건물 매매가는 전부 515억5200만원이었다.iH는 2017년 해당 아파트 매각 입찰이 유찰되자 경영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개발본부장 전결로 대금납부방법을 바꿔 재입찰해 아이오에쓰에게 팔았다. 이승우 iH 사장이 당시 사업개발본부장이었다. 경영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납부방법을 변경한 것은 내규 위반이다.이 본부장은 계약금 10% 외에 중도금 60%(1개월에 30%씩), 잔금 30%의 3개월 내 납부 방식을 잔금 90% 5개월 내 납부로 바꿨다. 낙찰기업이 담보신탁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시간을 5개월까지 연장해준 것이다. iH는 또 당시 20가구 이상의 임대 실적을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해놓고 실제 조건에 맞지 않는 2가구 임대 실적의 아이오에쓰를 낙찰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 전문기관인 iH가 공특법 위반에 입찰공고 조건까지 무시한 채 주택 매각을 억지로 한 셈이다. iH측은 입찰공고 조건과 다른 업체를 낙찰한 것에 대해 “담당직원의 실수였다”며 “그 직원은 퇴사했다”고 밝혔다. 500억대 사업의 공고 위반을 개인의 잘못으로 몰고 퇴사로 책임이 덮어졌다. 법을 위반한 임직원은 모두 징계를 피했다. 이승우 사장은 당시 외국인임대주택 불법 판매의 실무 총괄자였지만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징계시효 3년이 지난 시점에 인천시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시효가 지나 실무 팀장 등 2명은 징계 대신 각각 경고만 받았다. 임대주택 불법 매각이 이뤄진 2017년 6월 iH 사장은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임용한 황효진씨였다. 이승우 사장은 박남춘 전 시장에 의해 2020년 1월17일 임용됐고 임기는 내년 1월16일까지이다. 시민단체는 불법 매각 문제가 드러나자 이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피고측, 1심 판결 불복 ‘항소’1심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공공임대주택인 외국인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10년) 경과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팔 수 있지만 매각 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공공기관)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iH가 민간업자인 아이오에쓰에게 해당 주택을 판 것이 공특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특법이 효력규정이어서 이 사건 계약이 완료됐다고 해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피고측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측은 매입한 임대주택 소유권을 iH에 돌려줘야 한다. iH는 법을 어기고 판 주택의 소유권을 돌려받게 되면 다행이라 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부담은 피고측이 떠안아야 한다. 이때 피고측은 해당 주택 매입기간 동안의 담보신탁 금융이자·관리비 손실 등에 대해 iH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우리자산신탁㈜는 “2심 판결 등의 결과를 보고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H측은 “임대주택 판매 당시 iH리스크관리위원회가 매각계획을 세웠고 iH 기획실의 법무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공특법의 법무법인 법률자문을 따로 받지 않았고 공특법 위반을 몰랐다”며 “특별한 의도로 자문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이어 “잔금 납부방법 변경은 경영회의 없이 본부장 전결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시 감사 결과와 다른 입장이지만 당시에는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승우 사장은 사퇴 의사가 없다”며 “책임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0.04 I 이종일 기자
에너지 多소비 공공건축물 중 ‘녹색건축물’ 전환은 단 6곳 뿐
  • 에너지 多소비 공공건축물 중 ‘녹색건축물’ 전환은 단 6곳 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출처: 성서울시 홈페이지에너지소비량이 많아 정부가 성능개선 대상으로 선정한 전국 노후 공공건축물 117동 중에서 녹색건축물로 전환된 곳은 6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결과다.2016년부터 올해까지 에너지소비량이 공개된 3천 개 이상의 전국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효율이 낮아 성능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개선이 이뤄진 사례는 극히 일부다.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의2 등에 따라 2015년부터 연 면적 합계가 3천㎡ 이상,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6개 용도(문화·집회시설·운수시설·병원·학교 및 도서관·수련시설·업무시설 등)의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그 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개선요구 등을 통해 소비행태를 변화시키거나 그린리모델링으로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등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하단 점이 확인됐다.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너지를 많이 쓰는 공공건축물, 서울이 최대에너지 다소비 노후 공공건축물의 전국적 분포를 보면, 서울이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15곳, 대전이 13곳, 경기가 11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녹색건축물로 전환된 건물은 인천연안여객터미널,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부평지사 등 인천이 2곳, 서울 서울대 예술관3, 대전 KAIST 기계공학동, 경기 동두천시 시민회관, 대구 수성구청 서측별관이 전부였다.한준호 의원은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공공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충분한 예산 지원을 통해 녹색건축물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02 I 김현아 기자
서울 아파트 13건 중 1건 낙찰..낙찰가율 93%
  • 서울 아파트 13건 중 1건 낙찰..낙찰가율 93%[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번주 서울 아파트는 13건 중 1건만 낙찰됐다. 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9월 4주차(9월 26일~30일) 법원 경매는 총 2392건이 진행돼 이중 759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4.4%, 총 낙찰가는 2,272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344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88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5.6%, 낙찰가율은 78.8%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13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93.0%를 기록했다.낙찰된 물건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목련타운 전용 135㎡이다. 감정가 23억5000만원의 93% 수준인 21억8500만원에 낙찰됐다. 1회 유찰된 매물로, 응찰자수는 11명으로 나타났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위치한 아파트(사진·전용 85㎡)로 48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2억2000만원)의 139.1%인 3억597만원에 낙찰됐다. 총 958가구의 중형단지로서 해당 물건은 25층 중 2층으로 방3개 욕실 2개 구조다.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본건 감정가격이 2019년 11월에 평가된 금액이다보니 시세보다 저렴한 상태였고, 1회 유찰로 감정가의 30%가 저감되자 저가 매수를 위한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평택시 청북읍 삼계리에 위치한 공장(토지 1만2625.7㎡, 건물 6523.6㎡)로 감정가(80억4382만8000원)의 67.9%인 78억원에 낙찰됐다.주변은 공장과 농가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돼 있다. 건물은 2016년에 보존등기 된 공장으로서 현황사진상 건물 관리상태는 양호하고,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좋다.이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면서 “다만 총 감정평가금액의 19.4%가 기계기구로 나타났고, 관리상태 및 작동여부는 조사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매각 당시 4명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낙찰자는 법인으로 나타났다.
2022.10.01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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