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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매장 털었다가 1년10개월 징역…대법 ‘파기환송’ 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절도 행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인매장을 털어 1년 10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2015년 3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년 4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하지만 남매 사이인 B씨와 함께 2021년 10월 수차례에 걸쳐 무인매장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였다.A씨는 잠겨 있지 않은 무인매장 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와 빠루 등을 이용해 그곳에 비치된 무인계산기 앞판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고, B씨는 매장 밖에서 차를 타고 대기하다가 A씨를 차에 태워 함께 도주하는 방법으로 돈을 훔치기로 계획했다.2021년 10월 7일에는 서울 성북구 소재 무인 매장을 털려고 했으나 무인계산기 앞판이 분리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소재 무인 매장에서는 7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고 10월 13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7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또 A씨는 2021년 10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무인 매장에서 현금 15만원 상당을 절도했고, 10월 16일에는 서울 강서구 소재 노래방에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했다. 이외 A씨는 남매관계인 B씨와 함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했는데 5촌 친족관계에 있는 C씨의 신분증을 스캔해 보관한 다음, C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해 실적을 올리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해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기도 했다. A씨는 C씨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2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도 했고, 숙박비를 결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함께 저지른 사건 범행의 횟수,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누범 기간 중 A씨의 범행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3명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B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가 무인매장에 들어가 절도를 벌였지만 원심 판결에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반인의 출입이 상시 허용된 무인 매장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건물 관리자들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의 출입이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판결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 엑서지21, 그렉터와 '스마트시티 AI 에너지 솔루션' 개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히트펌프 전문기업 엑서지21은 그렉터와 ‘차세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엑서지21은 그렉터와 인공지능(AI)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송기웅 엑서지21 사장, 김영신 그렉터 대표. (사진=엑서지21)양사는 이번 제휴로 그렉터의 디바이스경험(DX) 인프라 AI 엣지 플랫폼(AI Edge Platform)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EMS가 개발되면 월별 난방비 혹은 전기료 절감 효율과 탄소 저감 효과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엑서지21은 공기열 방식의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엑서지21(Exergy21)’을 개발했다. 기존 공기열 히트펌프가 가진 혹한기 성에 발생, 난방 및 온수 공급 능력 저하 등의 한계점을 해결해주는 기술이다. 스마트팜, 주상복합건물, 골프장, 대형마트 등에 설치돼 기존 화석연료 대비 54~85%가량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입증했다. 그렉터는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플랫폼 전문기업이자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스마트빌리지 스마트홈 가전 분야의 주요 사업자다. 행정안전부 및 국토부의 여러 사업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미세먼지 빅데이터 기반 대응 시스템, 성남시 스마트도시 기반 기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스마트홈 고도화, 인천시·고양시·용산구·포항시·군산시·성남시 등에 행정안전부 세이프티(시설물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엑서지21 관계자는 “최근 난방비 폭등 여파,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대안으로 엑서지21에 대한 시장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그렉터와의 전략적 제휴로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시장에서 입지를 더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인천시, 동인천역 재생사업 중단…‘오락가락’ 행정 불신
-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총괄도. (자료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민선 8기 인천시가 민선 7기 때부터 추진했던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해 ‘오락가락’ 행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인근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逆轉) 프로젝트’ 취소 신청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는 민선 8기 유정복 시장 취임 뒤인 지난해 12월부터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개발사업을 모색했다.◇동인천역 활성화 정책 변경애초 이 프로젝트는 민선 7기 박남춘 시장 때인 2019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본격화됐다. 당시 시는 동구 송현동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와 청년 유입을 위해 역전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함께 역 주변 중앙시장, 상가, 주택가 등을 정비해 활성화하는 것이다. 북광장 한쪽에 행복주택 360가구, 도서관, 문화센터를 포함한 주상복합건물(지상 26층)을 짓고 반대쪽 송현자유시장 일대에 주택 224가구를 포함한 주거·업무시설(지상 31층)을 건립하는 것을 포함했다. 또 △노후주택 수리 △중앙로 특화거리 조성 △공영주차장 확충 △중앙시장 육성 △보행환경 개선 △주민 다목적공간 설치 등을 하기로 했다. 시는 2030년까지 과거 전성기 때의 동인천역 명성을 되찾고 2030세대가 모이는 중심 시가지로 역전시킨다는 취지에서 ‘2030 역전 프로젝트’로 사업명을 정했다. LH 사업비 1749억원, 국비 150억원, 시비 150억원 등 전체 2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까지 국·시비 31억원을 집행했다.그러나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정책 방향이 바뀌었고 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전면 개발 방식을 본격적으로 검토했다. 북광장 일부(부지 면적 4300㎡)와 송현자유시장 일대(5300㎡)만 복합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존치관리지역(7만㎡, 중앙시장·주택가 등)까지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역전 프로젝트로 추진했던 집수리, 공영주차장 확대, 주민공동시설 리모델링 사업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들어 동인천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바뀌었다”며 “기존 도시재생사업보다 전면 개발이 원도심 발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7기부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동구의회와 송현자유시장 상인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전면 개발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시재생사업 취소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국토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잦은 사업 실패·변경, 주민 불신인천시가 정책 방향을 바꾸자 지역사회에서는 동인천역 활성화 사업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인천역 일대는 안상수 시장 재임(민선 4기) 때인 2009년 인천시가 공영개발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다가 무산됐고 유정복 시장이 민선 6기 때인 2016년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곳이다. 그나마 박남춘 시장이 2019년 국토부 사업 선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으나 유 시장이 정책 방향을 바꿔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장수진 더불어민주당 동구의원은 “동구의회는 북광장에 주상복합건물을 짓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지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시장이 바뀔 때마다 동인천 활성화 정책이 변경돼 주민의 행정 불신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대표는 “전면 개발사업은 유 시장이 실패했던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후속작으로 무산될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은 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며 “인천시가 취소를 원해도 동인천역 주변의 사업성이 낮아 전면 개발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면 개발을 하면 원주민이 쫓겨나는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인천시는 “전면 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다”며 “주민, 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 '입지깡패' 동화빌딩 팔리나 했더니…결국 계약 파기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마스턴투자운용과 시티코어 컨소시엄이 맺었던 서울 중구 서소문동 ‘동화빌딩’ 매매계약이 파기됐다. 매수자인 시티코어 측이 양해각서(MOU) 조건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서다.해당 건물은 지하철 1·2호선 시청역과 가깝고 서소문구역 제10지구 재개발 호재도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은 만큼 마스턴투자운용은 부동산경기가 좀더 회복된 후 매각을 재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동화빌딩 (사진=네이버맵 캡처)◇ 시티코어, MOU 조건 기간 내 불이행…마스턴과 계약 종료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마스턴투자운용은 시티코어 컨소시엄에 동화빌딩을 매각하기로 했던 계약이 무산됐다. 작년 10월 시티코어 컨소시엄이 동화빌딩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우협)로 선정된지 3개월여 만이다. 시티코어 컨소시엄이 마스턴투자운용에 이행보증금을 지불했지만, 양해각서(MOU) 조건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이 종료됐다.MOU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합의했던 내용을 기록한 문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과 선택조항들이 있고 작성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도 가질 수 있다.시티코어 컨소시엄은 부동산 디벨로퍼인 시티코어와 삼성SRA자산운용(투자 비히클 제공), NH투자증권(자금조달), CJ대한통운(시공), KT에스테이트(자산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앞서 시티코어 컨소시엄은 작년 10월 동화빌딩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매각가는 2800억원이다. 당시 급격한 금리인상과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매각 여건이 나빠지면서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화이자빌딩 등 대형 오피스빌딩 매각이 연달아 실패했었다.이에 동화빌딩 딜도 무산되거나 우협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양측이 협상 끝에 작년 10월 적정 금액(2800억원)에 합의했고,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이후 국내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부동산 경기는 계속 냉각됐다. 이번 계약이 무산된 것도 얼어붙은 부동산 매수심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마스턴투자운용은 시티코어 측에서 받은 이행보증금 액수와 새로운 매수자를 물색할지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동화빌딩, 입지·개발호재 ‘우수’…연내 금리인하 전망도 높아동화빌딩은 입지와 개발호재 측면에서 투자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7 외 2필지 일대에 있는 도심업무지구(CBD) 소재 오피스며,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다.개발호재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말 이 일대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서소문구역 제10지구)으로 지정했다. 중구청은 작년 9월 21일 서소문구역 제10지구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했다. 그 다음 절차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준공이다.(자료=중구청)중구 구보에 있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을 보면 이 곳에는 지하 7층~지상 19층, 높이 89.62m, 건축면적 1525.62㎡(약 462.31평), 연면적 3만9949.03㎡(약 1만2105.77평)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다.새 인수자는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7층~지상 19층 오피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저층부에는 커피숍, 리테일이 입주한다. 현재 건물 임차인은 대부분 퇴거한 상태다. 정비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22년 9월 19일)로부터 4년 6개월이다. 오는 2027년 3월 21일까지로 해석된다. 건물 매매로 사업시행자가 바뀌거나, 사업시행자가 사업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청에 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마스턴투자운용은 부동산경기가 좀 더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매각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경기둔화 우려로 연내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매수심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거래일 보다 0.033%포인트(p) 하락한 연 3.271%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제시한 최종 기준금리 전망(3.5%)보다 낮은 수치다. ◇ 장단기 금리차 역전…“더 나은 조건에 매각 재시도할 수도”또한 채권시장에서는 장단기물 금리 역전 상태가 이어지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진 상태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주요 경제지표 중 경기침체 예측력이 가장 정확한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3.271%)는 국고채 10년물 금리(3.238%)를 웃돌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작년 11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나타났으며, 지난 4일부터 지속되고 있다.국고채 3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웃도는 모습 (자료=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실제로 다수 해외은행들도 경기둔화 문제로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네덜란드계 은행 ING는 한국 경제가 위축 국면을 이어갈 경우 올해 말 금리 인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ING는 지난 26일 분석자료에서 “한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위축됐다”면서 “누적된 금리 인상과 경제 재개(리오프닝) 효과 후퇴로 민간 소비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글로벌 수요 부진이 한국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5% 수준에 머물러 있고 더 상승할 위험도 높다”면서도 “GDP가 이번 분기에도 위축 국면을 이어가면 한국은행도 올해 후반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투자은행 HSBC의 프레데릭 뉴먼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업황 침체로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은행이 아시아 국가 중앙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며 “금리인상 여파로 인플레이션은 사라지더라도 경제성장이 매우 취약한 수준에 놓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피치솔루션도 “한국 기준금리가 최고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위축된 크레딧시장과 경기 둔화는 한은이 금리인상을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데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마스턴투자운용 입장에서는 우협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금리인하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회복되면 더 나은 매각조건을 제시하는 인수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마스크 어디서 쓰고 어디서 벗을까…기준은 2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마디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공간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속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마냥 벗고 있다가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서다.(사진=이데일리DB)◇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28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 7판)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다. 여기서 실내는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이다.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면 실외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가 될 수 없다.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은 열린 공간이라고 보고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버스를 탔다면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약국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실내지만, 만약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에 위치한 약국이라면 마크스를 쓰지 않아도 된다. 착용 의무는 해당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만 적용돼서다. 병원 소속 건물에 있는 편의점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만약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에 위치한 편의시설이라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와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벗어도 된다.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벗어도 된다.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일반적인 수영장·목욕탕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수영장·목욕탕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물속, 탕 안, 발한실, 샤워실에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구분키로 했다. 일반적인 헬스장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헬스장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적발 시 착용 지도…불이행 시 과태료마스크를 써야 할 공간에서 쓰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만약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면 관리자나 종사자에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얼굴을 가린다고 모두 마스크가 아니다. 방역당국은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내에서 가림막(칸막이) 설치가 마스크 착용의 과태료 부과 예외 조건이 될 수는 없다. 과태료 부과의 지도·단속은 공무집행이므로,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권한이 부여되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의 경우도 단속이 가능하다.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진을 찍어 신고 또는 제보하는 일명 마스크 파파라치는 불가능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방역 목적이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용인 풍덕천동 현대아파트 전용 60㎡ 5억 4800만원[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법원경매에 나온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 현대아파트에 76명이 몰려, 5억 4800여만원에 낙찰됐다.1월 4주 최다 응찰 물건인 경기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 현대아파트.2023년 1월 4주차(1월 23~27일) 법원 경매는 총 1190건이 진행돼 이중 290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69.3%, 총 낙찰가는 663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79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30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8.0%, 낙찰가율은 68.4%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진행 된 경매건이 없었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현대아파트(전용 60㎡, 토지 32.7㎡)로 76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7억 5100만원)의 73.0%인 5억 4829만 9000원에 낙찰됐다.토월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12개동 1168세대 아파트로, 1994년 12월 사용승인 됐다. 해당물건은 15층 중 6층으로 방3개 욕실 1개의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돼 있으며, 인근 수지구청역 주변으로 상업시설과 편의시설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본건 주변으로 다양한 규모의 휴식시설이 자리하고 있으며, 성지 바위산도 가까워 거주여건이 매우 좋다”며 “권리분석 상으로 큰 문제가 없고, 2번의 유찰로 금액이 많이 낮아져 저가매수를 노린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1월 4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경기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토지.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에 위치한 토지(임야, 2만 5737.0㎡)로 감정가(107억 9423만 9000원)의 52.8%인 57억원에 낙찰됐다.장안면 행정복지센터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한 토지로서 주변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공장 등이 혼재돼 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차량출입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주현 연구원은 “입찰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어 법정지상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한 후, 입찰에 참여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며 “신고돼 있는 유치권도 비슷한 사례에 비춰 봤을 때 성립되기 어렵다는 소견이 있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가 용이할 것이라는 점과 면적이 넓다는 점, 2번의 유찰로 감정가의 절반 수준으로 입찰이 가능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매각 당시 2명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다.
- "지금 팔긴 아깝지"…금싸라기 '하이트진로 서초사옥' 매각 연기 검토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KB자산운용이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하이트진로 서초사옥’ 매각을 연기할지를 수익자들과 협의하고 있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만큼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매각시점을 잡는 게 낫겠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해당 건물이 남부터미널역 역세권인데다 우량 임차인을 보유했고 주변 개발호재도 있어 물건 자체의 매력은 높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부동산경기 회복으로 지금보다 매각 환경이 나아질 수도 있다. 하이트진로 서초사옥 (사진=김성수 기자)◇ 고금리에 부동산경기 냉각…“시장회복 기다린다”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2호는 하이트진로 서초사옥 매각을 연기할지를 수익자들과 협의하고 있다. 펀드 만기가 오는 6월 말인데 만기도 연장한다.건물은 지하 3층~지상 18층, 연면적 3만7076.46㎡(1만1215.63평) 규모다. 이 중 KB자산운용이 소유한 지상 6~17층, 연면적 2만1582.44㎡(6528.69평)가 매각 대상 자산이다. 건물의 나머지 면적은 소유자가 각기 다르다.앞서 KB자산운용은 이 건물을 지난 2020년 4월 2280억원(3.3㎡당 2800만원 선)에 매입했었다. 이후 2년 남짓 지난 작년 9월 컬리어스, 애비슨영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고 매각작업에 나섰다.애초 목표는 작년 11월 양해각서(MOU) 체결, 올해 2월 거래종결(딜클로징)이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이자 등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부동산 매수심리도 얼어붙은 만큼 매도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매각자 측도 급하게 팔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시점을 잡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상황이 안 좋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팔지를 놓고 수익자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수익자가 여러 명이라서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펀드 만기를 2~3년 가량 연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다음번 만기까지 채울 필요는 없다”며 “원하는 가격대가 나오면 중간에 청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 하이트진로 사옥 ‘역세권·임차인·개발호재’ 3박자해당 매물은 입지, 양호한 임차인, 개발호재 등 ‘3박자’를 갖췄다.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고, 하이트진로가 장기 마스터 리스로 사용 중이다. 마스터 리스(Master Lease)란 특정 임차인 혹은 개발업체가 건물 전체를 장기로 임차한 후 이를 재임대해서 관리하는 사업 방식이다.잔여 임대차계약 기간은 약 10년이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오는 2032년 6월 28일로, 임대차 개시일(2012년 6월 29일)로부터 20년 후다. 임대료 인상률은 매년 2.5%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매각주간사 측 설명이다. 사용승인일은 1988년 1월이었지만 2003년 11월 리모델링했다.서리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자료=서울시)또한 건물 주변에 개발 호재가 여럿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 방배동 서리풀 공원과 연계해서 미래형 업무·문화시설을 담은 복합업무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크게 3가지 존(구역)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서초~강남 업무기능을 강화하는 첨단융합(IT·바이오 등) 업무복합단지 △2호선 서초역~공공시설 등~서리풀공원~7호선 내방역을 연결하는 도심 속 시민참여형 복합 공공공간 △공개 공지로부터 서리풀공원까지 이어지는 문화거점공간 등이다.이밖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부지 개발, 롯데칠성 부지 개발 등 호재도 진행 중이다. 서초동 1005-6번지 일대 서초동 정보사령부 부지에는 미래형 친환경 업무복합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엠디엠그룹, 신한금융그룹, 이지스자산운용이 컨소시엄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착공은 하지 않았다. 군대가 사용하던 토지인 만큼 민간이 활용하기 전에 국방부가 토지오염 정화작업을 마쳐야 해서다. 현재 오염 정화작업이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롯데칠성 부지의 경우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돼 있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서초역에서부터 교대역을 거쳐 강남역에 이르는 서초대로 일대 59만6277㎡에 해당한다.롯데칠성 부지(4만2312㎡), 라이온미싱 부지(5363㎡), 삼성 부지(5305㎡)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외은행들 “한은, 연내 금리인하”…매각조건 개선 기대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부동산경기 회복으로 지금보다 건물 매각 조건이 나아질 수도 있다. 다수 해외은행들은 한국은행이 경기둔화 문제 때문에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네덜란드계 은행 ING는 한국 경제가 위축 국면을 이어갈 경우 올해 말 금리 인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네덜란드계 은행 ING 분석자료 (자료=ING 홈페이지 캡처)ING는 지난 26일 분석자료에서 “한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위축됐다”면서 “누적된 금리 인상과 경제 재개(리오프닝) 효과 후퇴로 민간 소비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글로벌 수요 부진이 한국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5% 수준에 머물러 있고 더 상승할 위험도 높다”면서도 “GDP가 이번 분기에도 위축 국면을 이어가면 한국은행도 올해 후반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투자은행 HSBC의 프레데릭 뉴먼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같은 날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업황 침체로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은행이 아시아 국가 중앙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며 “금리인상 여파로 인플레이션은 사라지더라도 경제성장이 매우 취약한 수준에 놓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피치솔루션도 “한국 기준금리가 최고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망했다.이어 “한국은행은 금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올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위축된 크레딧시장과 경기 둔화는 한은이 금리인상을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데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일본, 北미사일 대비 민간건물에도 대피소 설치 추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민간 건물에도 방공호(쉘터), 지하 대피소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따른 조처다. (사진=AFP)2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상업용 빌딩, 개인주택 등 민간 건물에도 방공호 설치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올해부터 대피소 설치에 필요한 조건이나 성능 등에 대해 기술적 분석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선 미사일 폭풍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벽의 두께, 설치 비용 등을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건물을 신축·재건축할 때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요건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건물을 피난 장소로 지정한 경우엔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시설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빌딩엔 방공호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개정한 3대 안보문서에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종류의 피난 시설을 확보할 것’이라고 명기한 데 따른 결정이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등이 연달아 발생하자 일본 내 위기의식이 고조됐고, 결정적으로 지난해 10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면서 피난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닛케이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한 뒤 냉전 시기에 만들어진 방공호와 깊숙한 지하철역이 주민들의 피난장소가 됐다. 일본 정부도 유사시 이같은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방공호 정비방침을 명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대만은 전체 인구의 3배 이상 수용이 가능한 10만 5000개의 방공호를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현재 일본 내 미사일 폭풍을 막을 수 있는 ‘긴급 임시 피난시설’은 지난해 4월 기준 5만 2490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하’ 시설은 1591곳, 3%에 불과하다.
- 최강 한파도 얼리지 못하는 즐거움 ‘오타와 윈터루드’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갑작스러운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추위를 이기고 즐거운 일상을 이어가는 지혜는 겨울 추위의 혹독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더욱 절실하다. 이에 겨울 해동 준비를 마친 캐나다의 겨울 축제 ‘오타와 윈터루드’를 소개한다.오타와 윈투루드의 얼음조각전시 야간(사진=캐나다관광청)◇CNN이 뽑은 2023년 캐나다 10대 여행지 오타와먼저 오타와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최근 CNN travel은 오타와를 2023년에 방문해야 할 캐나다 10대 여행지 중 한 곳으로 선정했다. ‘우아하고 절제된’ 도시로 표현된 오타와의 매력은 캐나다 수도의 자부심에 어울리는 역사와 문화, 미식과 예술을 고루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 오타와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가 바로 오타와 윈터루드다. 1979년에 시작해 40년이 넘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로 평균 60만 명의 사람들이 즐기고, 8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 자리 잡았다.올해 45회를 맞는 이 페스티벌은 2월 3일부터 20일까지, 3주에 걸쳐 480여 개의 이벤트에 대부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축제를 주관하는 곳은 온타리오주 오타와와 퀘벡 주 가티노의 정부 소유 토지와 건물을 관리하는 국립 수도권 위원회(National Capital Commission, 이하 NCC)다. 캐나다 수도권이 함께 움직이는 큰 축제인 만큼 오타와뿐만 아니라 강 건너 가티노 지역까지 축제가 이어진다. 윈터루드 공식 마스코트는 마지막 빙하기에서 온 상상 속 동물인 아이스 호그(Ice Hog) 패밀리로, 아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세계에서 가장 큰 스케이트장으로 변하는 리도 운하(사진=캐나다관광청)◇세계에서 가장 큰 스케이트장으로 변하는 리도 운하겨울이 되면 오타와 중심에 있는 리도 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공 아이스 스케이트장으로 변한다.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리도 운하는 1812년에 군사물자 수송을 위해 202km를 연결한 물길이었다. 막상 전쟁용으로는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200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다. 겨울마다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리도 운하 스케이트웨이는 53년을 맞이하는 긴 역사와 7.8km에 이르는 규모로 기네스북에 올랐다.윈터루드 축제 동안 리도 운하 스케이트웨이에서는 스케이트 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연못 하키대회가 열리는가 하면, 윈터루드 철인 3종 경기(아이스 스케이팅, 스키, 달리기)로 강인한 체력을 겨룬다. 윈터루드에서 볼 수 있는 최고 인기의 이색 경주, 아이스 드래곤 보트 페스티벌도 리도 운하 스케이트웨이에서 펼쳐진다. 1200명이 참가해 바닥에 스케이트 날을 부착한 드래곤 보트를 타고 얼음 위를 미끄러져 가는 경주이자 흥겨운 페스티벌이다. 파워를 끌어 올리게 해 주는 응원도 열띠지만, 사자춤이나 디제잉, 어린이 합창 같은 다양한 퍼포먼스도 흥을 더한다.가티노의 자크 카르티에 공원에 세워지는 스노플레이크 킹덤(사진=캐나다관광청)◇도시로 온 눈 놀이터, 겨울 왕국의 재림가티노의 자크 카르티에 공원에는 스노플레이크 킹덤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눈 놀이터가 세워진다. 도심에서 즐기는 스키와 스노보드,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튜브 슬라이딩을 탈 수 있는 슈퍼 슬라이드가 설치되고, 상공을 가르는 집라인, 길을 잃어도 즐거운 미로 찾기. 셀카 스테이션 등으로 하루가 짧게 느껴지는 곳이다. 축제의 마스코트인 아이스 호그 가족과의 기념 촬영도 필수다.◇진정한 챔피언을 가려 보자북미 최초의 개방형 보행자 전용 쇼핑 스트리트인 스파크스 스트리트에는 윈터루드 동안 다양한 설치물과 조명, 공공미술을 위한 야외 조형물이 설치되고, 퍼레이드와 디제잉 공연 등이 이어진다. 특히 내셔널 아이스카빙 챔피언십은 왕중왕을 겨루는 자리다. 지난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아쉬움을 날려버리고 올해는 캐나다 10개 주와 3개 준주를 대표하는 조각팀들이 20시간 동안 공을 들인 15개의 얼음 조각상을 스파크스 스트리트에서 직접 볼 수 있다. 최종 우승 세 작품은 열흘간의 일반인 투표를 거쳐 선정되니, 관람도 하고 심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190년 넘는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바이워드 마켓(사진=캐나다관광청)◇달달함이 넘치는 바이워드 마켓19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바이워드 마켓은 오랜 역사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 살거리를 갖춘 곳이다. 예쁜 숍과 식당, 가까운 곳에 국립갤러리도 있다. 윈터루드 기간에는 말이 끄는 썰매가 출발하는 곳이자, 인터랙티브 아트와 라이트 아트가 설치되고 인근의 레인보우 비스트로에서는 축제 내내 무료 콘서트가 릴레이로 펼쳐진다.시장의 재미는 뭐니 뭐니 해도 먹거리에 있다. 비버테일즈, 메이플 태피 등 축제의 별미 간식도 이곳에서 맛볼 수 있다. 비버 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비버테일즈는 납작하게 만들어 튀긴 빵 위에 각종 토핑을 얹은 것이다. 시나몬과 설탕 가루, 메이플 잼부터 초콜릿 헤이즐넛 잼, 바나나 등등 취향에 따라 토핑을 고를 수 있다. 겨울을 대표하는 메이플 태피도 필수 간식이다. 메이플 시럽을 눈 위에서 얼려 사탕처럼 만들어 먹는 재미가 더 달곰하다.윈터루드 기간 내 열리는 오타와 아이스 드래곤 보트 페스티벌 (사진=캐나다관광청)◇3주 동안 무료로 누리는 무한 즐거움겨울 야외활동과 놀이를 강조했지만, 사실 윈터루드는 오타와의 문화적, 예술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480여 개에 이르는 윈터루드의 놀이, 공연, 이벤트, 박물관과 미술관의 특별 전시, 스포츠, 퍼레이드, 음악 페스티벌들은 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다. 게다가 대부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소수자, 사회적 약자, 다인종, 다문화에 대한 관심도 개별적인 이벤트의 주제에 드러나 있다. 참고로, 가티노 지역에 위치한 캐나다 역사박물관에서는 열리는 ‘미니 파우와우’ 및 원주민 수공예품 제작 시연 및 마켓은 캐나다 원주민의 의식과 삶을 이해할 좋은 기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