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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대전에 세 번째 '둥지'…3000억 들여 2027년 이전 완료
  • 방위사업청 대전에 세 번째 '둥지'…3000억 들여 2027년 이전 완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대전에서 세 번째 둥지를 틀었다. 2006년 서울 용산에서 시작된 방사청은 2017년 과천정부청사로 이전했다가 7년도 안돼 또 청사를 옮기게 된 것이다. 방사청은 3일 오후 대전 서구 옛 마사회 건물에서 주요 부서 부분 이전 기념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청장 및 차장실과 기획조정관실, 방산진흥국, 국방기술보호국, 방위사업미래혁신담당관실, 조직인사담당관실 등 핵심 부서가 우선 이전했다. 이들 부서원 240여명은 지난달 말 대전으로 이사를 마쳤다.엄동환 방사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첫 걸음으로 방사청 대전 이전이 추진됐다”면서 “대전 이전을 시작으로 대전·충남의 첨단산업 및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방위산업이 양적·질적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일 오후 대전시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에서 방위사업청 대전청사 현판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참석자들이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사청은 우선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국내 연구기관들과 긴밀한 연구개발(R&D) 협업체계 구축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역량의 비약적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계룡대의 육·해·공군본부, 육군 군수사령부 등 대전·충남 지역의 주요 국방기관과 소통 및 협업이 강화돼 효율적인 첨단전력 획득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방사청은 “작년 7월부터 추진된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과 함께 대전·충남지역 내 500여개에 이르는 방산관련 기업들의 보다 직접적인 방위사업 참여도 기대된다”며 “지역경제 발전과 국내 방위산업 전반의 역량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방사청은 지난 2006년 1월 국방부 획득실, 합참 시험평가, 육·해·공군 사업단, 조달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 등 8개 기관의 기능을 통합해 국방획득업무를 일원화 한 조직이다. 서울 용산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으로 2011년 당시 행정자치부의 정부과천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2017년 1월 정부과천청사 3·4동으로 이전했다. 용산 청사 10년 만에 과천에 새 둥지를 틀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새 정부 국정과제로 대전 이전이 추진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충청지역 방문 당시 방사청의 대전 이전을 공약했다. 방사청 직원 1600여명의 전체 이전은 대전정부청사 유휴부지에 청사를 신축해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전 및 신축 비용은 총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03 I 김관용 기자
송파구, 문화재청에 문화재·지역 주민 상생 방안 제시
  • 송파구, 문화재청에 문화재·지역 주민 상생 방안 제시[동네방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 송파구는 풍납동 문화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풍납동 문화재와 지역 주민 삶의 상생조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문화재청의 풍납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지난 1년 간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앞서 문화재청은 올해 발표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서 현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풍납동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에 따라 주택 신축 금지, 지하 2m 이내 굴착 금지, 지상 7층·21m 이상 건축 금지 등 강력한 건축 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송파구는 지난 5월 17일 문화재청에 관련 규제 개선도 정식으로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발굴 결과를 반영하여 토성 성벽이 위치하지 않은 구역은 보존 구역에서 제외하는 등 권역 조정 △건축물 신축을 막고 있는 규제 해제 및 조정 △현지 보존이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기구에서 논의 등이다.송파구가 발표한 ‘풍납동 미래도시 연구용역’은 성벽 및 왕궁으로 추정하는 1~2권역(보존구역)은 발굴 문화재를 현장 보존하면서 누구나 향유 할 수 있도록 하고, 3~5권역(관리구역)은 주민 재산권 회복을 위한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구체적으로 1~2권역은 한성백제 관청 등 주요 건물을 재현하고, 발굴한 문화재를 현장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유적현장전시관 및 백제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 3~5권역은 현재의 건축 규제를 모두 해제하고 ‘중층아파트단지’부터 ‘대규모 고층아파트단지’까지 들어서는 한강변 명품주거단지로 개발한다.서강석 구청장은 “송파구가 제시한 풍납동 미래상은 문화재청이 일부 규제만 해결하면 가능한 그림”이라며 “문화재청은 ‘문화재 독재’에서 벗어나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풍납동은 문화재청이 토성으로 둘러싸인 백제의 왕성이라고 추정한 후 1993년부터 주민들을 내보내기 위해 보상을 시작한 지역이다. 현재 보상받은 주민들이 떠난 빈터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다. 풍납동 곳곳에 자리한 빈터와 빈집만 315곳이다.
2023.07.03 I 송승현 기자
'쩐생연분' 김구라 "건보료 440만원…아들 동현이도 90만원 내"
  • '쩐생연분' 김구라 "건보료 440만원…아들 동현이도 90만원 내"
  • 사진=티캐스트 E채널[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코미디언 김구라가 엄청난 금액의 건강 보험료를 공개한다.오는 4일 오후 8시 50분 티캐스트 E채널에서 첫방송되는 ‘쩐생연분’에서는 MC 김구라가 건강보험료 액수를 공개, 스튜디오를 경악에 빠트린다. ‘쩐생연분’은 쩐내 나는 경제 고수들의 리얼 쩐궁합 상담쇼로 자산 현황, 돈에 대한 가치관 등 ‘돈’ 때문에 겪고 있는 남녀 및 부부의 갈등과 속사정을 자산 전문가에게 진단 받아보는 프로그램이다.‘쩐생연분’의 첫 회 의뢰인으로 출연한 결혼 10년 차 개그맨 황영진, 김다솜 부부. 부부는 자산 관리 현황을 이야기 하다 “선배님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다. 돈 많이 버시고 의료 보험료 엄청 내시지 않냐?”라며 김구라에게 질문한다.김구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돈을 좀 벌지 않냐. 의료보험료 440만원 내고 있다. 근데 아프지도 않다. 우리 동현이도 90만원 낸다”라며 두 부자의 엄청난 재력(?)을 허심탄회하게 고백한다.이어 김구라는 “저는 대신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다행히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와이프도 제 수입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주면 주는 대로 현금, 카드 자유롭게 쓴다”라며 부부 생활 자산관리 팁을 공유한다.하지만 자산 관리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다고. 현장에서 함께 의뢰인의 VCR을 지켜보던 ‘숨은 고수’ 자산 관리자는 “부부 자산은 독단적으로 혼자 관리하는 것 보다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 좋다”라며 조언한다.또 다른 경제 고수는 “경제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쓰는지, 얼마나 저축하는지, 어떻게 모으고 있는지 대화를 해야 한다”라며 부부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갖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덧붙인다.첫 번째 의뢰인 황영진, 김다솜 부부는 자산을 공개하며 “5년 안에 홍대 건물주가 되고 싶다”라는 인생 목표를 밝히는데. 과연 부부는 현재 상황에서 꿈을 달성할 수 있을지 고수들의 진단이 펼쳐질 예정이다.‘쩐생연분’은 오는 4일 오후 8시 50분 티캐스트 E채널에서 첫방송된다.
2023.07.03 I 유준하 기자
주택 증여 절세에 효과적인 '재개발' 입주권
  • 주택 증여 절세에 효과적인 '재개발' 입주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지난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증여세 제도가 개편한 결과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은 증여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자연히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줄일 방안을 궁리하지 않을 수 없다.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증여다. 증여로 발생하는 세금은 두 가지로 나뉜다. 증여 취득세와 증여 자체에 대한 세금이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기존에 건물이 없어지면 토지만 남기 때문에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취득세가 발생한다. 건물 면적보다 토지 면적이 상당히 작아서 건물이 없어지면 건물이 존재할 때보다 증여 취득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증여 취득세 외에 증여 자체의 세금은 관리처분인가고시를 기준으로 달라진다. 관리처분인가고시 이전에는 ‘주택’을 거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주변 거래 시세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한다. 관리처분인가고시 이후에는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변환돼 권리가액과 조합에 내 분담금,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당연한 얘기지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증여하려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사업이 진행될수록 프리미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권리가액 외에도 조합원 분담금 중 일부를 내기 시작하면 그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특히 증여세 절감에 유리한 것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시세 또는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하는데 보통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주변에 거래된 사례를 기준으로 증여하려는 주택의 가액을 평가하는데 재건축은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 이뤄지는 사업이어서 유사한 거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재개발 구역 내 존재하는 주택은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일 여지가 있다. 지금처럼 주택 시장이 침체해 있어 하락 거래가 종종 등장하면 증여세 절감 면에서는 적기일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07.03 I 이윤화 기자
문화재 킬러? 흰개미는 죄가 없다
  • [기고]문화재 킬러? 흰개미는 죄가 없다
  • [김연수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장] 난데 없는 해충 논란에 흰개미는 억울할 수도 있다. 오래전부터 이 땅에 살아온 터줏대감으로 나무가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착한 곤충이었기 때문이다.흰개미가 해충이 된 계기는 최근의 일이었다. 기후변화로 과거와 달리 흰개미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어서다. 국보와 보물 중에서 목조건축물이 많은 우리 문화유산에 흰개미의 확산은 매우 치명적이었다. 한번 훼손된 목조문화유산은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흰개미는 단지 박멸해야 할 대상에 불과한 셈이다.흰개미로 인한 목조건물유산 피해가 알려진 건 근래의 일이었다. 1998년 국보 해인사 장경판전이 흰개미에 의해 훼손되면서 우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는 전국 927건의 문화유산을 조사했고, 이중 236건(25.4%)에 대해 흰개미 등 생물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한 바 있다.다행인 점은 현재는 해인사 장경판전에서 흰개미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흰개미 피해를 확인한 이후 지속적인 정기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한 덕분이다. 연구원은 ‘2021년도 목조문화재 가해 생물종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흰개미 피해를 확인했다. 당시 경남 남해 용문사 대웅전에서 흰개미를 발견했지만 방충 방부제 도포 등 긴급방제 조처를 해 피해 확산을 막았다.지금은 꾸준히 목조문화유산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방법도 나날이 과학적이고 전문화되고 있다. 먼저 흰개미가 가해한 흔적이나 머드터널 등 흰개미 서식 흔적을 찾아 사진을 촬영하고 기록한다. 특히 가해흔적 있는 곳은 내부가 비었는지 고무망치로 두드려 확인한다. 흰개미가 아직 서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극초단파 탐지기를 이용한다.이 과정에서 흰개미 탐지견을 투입하기도 한다. 흰개미 탐지견은 2007년 문화재청의 ‘1문화재 1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했다. 최대 100만 배까지 발달한 후각을 이용해 흰개미가 내뿜는 페로몬 냄새를 탐지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목재 내부의 피해까지 찾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목조문화유산은 주재료가 유기질인 목재다. 생물 피해에 매우 취약하다는 말이다. 특히 피해가 한번 발생하면 원형복원이 거의 불가능하다. 흰개미뿐만 아니라 딱정벌레목, 벌목, 미생물 등도 목조문화유산에 피해를 주는 해충들이다.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연구원도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먼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등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생물피해 모니터링을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흰개미 탐지용 전자 코’와 ‘AI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모니터링시스템’도 적극 개발 중이다.목조문화유산 관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상승이나 습도변화는 문화유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후위기로 더 위협적인 생물도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는 흰개미와 같은 생물과 문화유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예방적 연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다.
2023.07.03 I 이윤정 기자
인천 상가 주차장 막은 차주 “진심으로 죄송...주차비 분쟁은 아냐”
  • 인천 상가 주차장 막은 차주 “진심으로 죄송...주차비 분쟁은 아냐”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인천 한 상가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은 채 사라졌던 차주가 “욕먹을 만한 행동을 한 것 너무나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빈 차량이 막아섰다. (사진=연합뉴스)2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서는 ‘인천 주차 빌런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는 자신이 최근 인천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의 차주라고 밝히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찾아가 사과했다고 전했다.앞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는 한 상가 임차인이 유일한 주차장 출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내부에 주차된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후 이 남성이 일주일 가량 잠적하면서 건물 관리단 측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법적으로는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킬 수 없었다.글 작성자는 “(주차장에) 갇혀 있던 차는 총 4대였다”며 “이런 행동이 무조건 잘못인 것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 있었으니 그분들께도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자신이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이유는 ‘주차비 분쟁’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글 작성자는 “6년 넘게 한번도 본 적 없는 관리인단이 나타나서 미납 관리비 수천만원을 내라고 했다”며 “나는 관리비를 미납한 적이 없고 구분소유주에 납부해왔다. (관리인단이) 관리비를 주지 않으면 주차장 이용을 못하게 하고 정기권이나 할인 등 혜택이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주장했다.이어 “인근 건물 하루 주차비는 1만 5000원에서 2만원”이라며 “관리인단이 부과하는 주차비는 하루 10만원이다. 본질은 미납 관리비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시위 겸 행동을 하면 관리인단에서 연락이 올 줄 알았다. 경찰분들만 연락이 왔다”며 “다 납부한 관리비 수천만원을 다시 내라고 하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철회시키려는 찰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2023.07.02 I 김혜선 기자
주택 증여 절세에 효과적인 '재개발' 입주권
  • 주택 증여 절세에 효과적인 '재개발' 입주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지난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증여세 제도가 개편된 결과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을 낮은 편이 아니다. 증여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자연히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할 수밖에 없다.사진=뉴시스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활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증여다. 증여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두 가지로 나뉜다. 증여 취득세와 증여 자체에 대한 세금이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기존에 건물이 멸실되면 토지만 남기 때문에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취득세가 발생한다. 건물 면적에 비해 토지 면적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건물이 멸실되면 건물이 존재할 때보다 증여 취득세가 크게 절감된다. 증여 취득세 외에 증여 자체로 인한 세금은 관리처분인가고시를 기준으로 달라진다. 관리처분인가고시 이전에는 ‘주택’을 거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주변 거래 시세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한다. 관리처분인가고시 이후에는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변환돼 권리가액과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당연한 이야기지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증여하려는 경우 사업 초기 단계에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사업이 진행될수록 프리미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권리가액 외에도 조합원 분담금 중 일부를 납부하기 시작하면 그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특히 증여세 절감에 유리한 것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시세 또는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는데 보통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주변에 거래된 사례를 기준으로 증여하려는 주택의 가액을 평가하게 되는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어서 유사한 거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재개발 구역 내 존재하는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일 여지가 있다. 지금처럼 주택 시장이 침체돼 있어 하락 거래가 종종 등장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절감 면에서는 적기일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07.01 I 이윤화 기자
“요금 왜 받아” 주차장 입구 일주일 막은 차주 경찰 출석
  • “요금 왜 받아” 주차장 입구 일주일 막은 차주 경찰 출석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일주일간 잠수를 탔던 임차인이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인천 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불러 조사 중에 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2일부터 전날까지 일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상가 5층 임차인인 A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A씨는 “권한이 없는 건물 관리단이 갑자기 나타나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납입을 요구했다”며 “승강기 이용을 막으려 하고 주차 요금까지 부과했다”고 주장했다.이 건물은 관리단과 건축주가 관리비 문제로 10년 넘게 법적 분쟁을 하고 있는데 A씨는 건축주와 같은 입장으로 전해졌다.앞서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다.차량 방치가 길어지자 경찰은 지난 27일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하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 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3.06.30 I 이준혁 기자
8월부터 휴게실 없는 20인 이상 사업장, 과태료 최대 4500만원
  • 8월부터 휴게실 없는 20인 이상 사업장, 과태료 최대 4500만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8월 18일 이후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기준을 갖춘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최대 4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건설현장 화장실 및 편의시설 개선 촉구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8월 18일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시행됐다.개정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3차에 거쳐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용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올해 8월 18일부터는 법 적용이 유예됐던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현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또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중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도 적용 대상이다.내달 1일부터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4개 직종을 신규 적용(현행 14개→18개)하고, 기존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도산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도 확대된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주고 추후 사업주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를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2023.06.30 I 최정훈 기자
"가격 50% 싸졌다" 회현역 초역세권 '삼부빌딩' 공매 7번째 노크
  • "가격 50% 싸졌다" 회현역 초역세권 '삼부빌딩' 공매 7번째 노크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지하철 4호선 회현역 초역세권에 있는 삼부빌딩이 오는 30일 7번째로 공매시장 문을 두드린다. 지난 19일 첫 입찰이 진행됐지만 6회 연속 유찰됨에 따라 다시 공매시장에 나오게 됐다. 이 물건의 최저입찰가는 처음보다 50% 가량 낮아져 감정평가액보다 약 400억원 저렴해졌다. 또한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해당하는데다, 작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만큼 인허가도 상당 부분 진전됐다.서울 중구 남창동 9-1번지 일대 삼부빌딩 (사진=김성수 기자)◇ 최저입찰가 ‘반토막’…감평가보다 400억 저렴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서울 중구 남창동 9-1번지 일원 토지(감정평가서 기준 면적 2194.6㎡) 및 건물(면적 1만5260.2㎡)이 오는 30일 7차로 공매시장에 나온다. 4호선 회현역 6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다.이 건물은 사무실 및 은행 등으로 이용 중이며 폐문부재 상태다. 폐문부재란 문이 잠겨 있고 아무도 없어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이번 7차 공매의 최저입찰가는 1124억9560만원이다. 감정평가액 1523억5318만원보다 400억원 가까이 낮은 액수다. 당초 최저입찰가는 2116억8000만원이었지만, 6차례 유찰돼 최저입찰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오전 10시~오후 1시까지 7차 공매를 진행한 후, 또 유찰되면 오후 2시~5시 8차를 진행한다. 8차 공매의 최저입찰가는 1012억4610만원이다. 소유자는 남대문칠일피에프브이(PFV)이며 수탁자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다. 수탁자란 위탁자가 맡긴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뜻한다. 남대문칠일PFV는 이 건물과 토지를 지난 2021년 2월 삼익악기로부터 1100억원에 매입했다. 만약 7차 공매의 최저입찰가(1124억9560만원)에 낙찰된다면 매입금액보다 낮게 파는 상황은 면하게 된다.남대문칠일PFV의 주요 주주는 △디에스네트웍스(작년 말 기준 지분율 20.4%) △지에프인베스트먼트(19.9%) △삼성증권(19.9%) △롯데건설(19.9%) △이지스자산운용(11.9%) △기타 개인(8.0%)이다. 서울 중구 남창동 9-1 공매물건 감정평가서 일부 캡처 (자료=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작년 사업시행인가 받아…인허가도 ‘진전’당초 남대문칠일PFV는 이 일대에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건축, 개발, 매각, 분양해서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려 했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당초 계획한 건축물은 지하 8층~지상 20층, 연면적 2만6771.52㎡ 규모 복합시설(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다.시공사는 롯데건설이었고, 내년 착공 및 202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했었다.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해당하는데다, 작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만큼 인허가도 상당 부분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경기 냉각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하지 못했다. 결국 브릿지론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남대문칠일PFV는 지난 2021년 5월 28일 대주단과 총 137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대출만기일이 작년 11월 28일자로 도래했다.이에 따라 대주단은 작년 11월 24일 남대문칠일PFV와 ‘변경대출약정서(제2차)’를 체결해 대출만기일을 연장하고 금융조건을 변경했다. 작년 말 기준 남대문칠일PFV의 단기차입금은 1471억2821만원이다. 또한 연장된 대출 만기일은 지난 3월 28일이다. 남대문칠일PFV는 단기차입금의 대출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수탁자인 한국부동산투자신탁에 신탁하고 대주단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자료=감사보고서)우선수익자는 순위별로 △공동 제1순위 ABL대주(415억원), 현대커머셜(250억원), 롯데카드(150억원), 산은캐피탈(100억원) △공동 제2순위 특수목적회사(SPC) 더블에스남대문제이차(100억원), DB캐피탈(55억원), 오케이캐피탈(75억원) △제3순위 오케이캐피탈(225억원) △제4순위 더블에스남대문제삼차(100억원)다. 롯데카드는 지난 4월 대출금을 상환받아서 이 거래에서 엑시트(자금회수)했다.
2023.06.29 I 김성수 기자
2032년까지 드론 산업 '세계 5위'로…도심에도 서비스 정착
  • 2032년까지 드론 산업 '세계 5위'로…도심에도 서비스 정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2032년까지 드론 산업 규모를 세계 5위로 끌어올린다는 포부를 밝혔다. 2032년에는 도심에도 드론 서비스가 정착될 전망이다.(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오는 2032년까지 드론·로봇이 협업해 도심 고층 건물 안까지 물건을 배송하는 시스템을 실현하겠다는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29일 발표했다.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 가파도, 성남시 도심공원 등에서 진행 중인 배송 실증을 마무리해 올해 말까지 드론 전용 비행로와 이·착륙장 등 드론배송 표준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드론 배송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까지 관제 정보를 통합하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을, 2028년까지 고층건물 배송주소(3차원 배송주소)를 마련해 드론배송을 위한 체계를 확립한다.이를 통해 국토부는 2027년까지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드론배송에 나서고 2032년에는 도심까지 드론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드론 레저사업을 육성해 K-드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한다.국토부는 드론 공원과 국제 드론레포츠 대회 등을 유치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대표 드론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이밖에 인공지능(AI) 자율비행, 성층권 드론, 첨단통신기술 등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도 지속해 나간다.드론 산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 2.0’도 마련됐다.국토부는 지난 2019년 ‘규제혁파로드맵 1.0’을 통해 진행된 15개 과제에 25개 신규 과제를 더해 총 40개 과제를 선정했다.주요 과제로는 야간·비가시권 특별 비행 승인, 안전성 인증 간소화, 의약품 배송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가 어려웠던 분야에 민·관이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도 기존 29개 구역에서 47개 구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되는 기본계획과 규제혁파로드맵 2.0을 통해 세계 9위권인 국내 드론 산업 규모를 세계 5위로 끌어올려 드론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드론 산업 발전 정책을 끊임없이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9 I 박경훈 기자
전기차 충전기 6배 확충…공공충전기 7천대 민간이양 “경쟁력 높인다”
  • 전기차 충전기 6배 확충…공공충전기 7천대 민간이양 “경쟁력 높인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기차 충전기 1기당 1.9대의 높은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위주로 충전기가 설치된 탓에 이용률이 저조하자 정부가 접근성을 높이는 충전인프라 개선책 마련했다. 주거지와 직장, 근린생활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중점으로 설치 장소를 확대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공공 급속충전기 7000대를 민간에 매각한단 계획이다. 환경부는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대응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2030년까지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즉 올해 5월말 기준 전국에 24만여기의 전기차충전기가 향후 6배로 늘린단 목표다. 특히 주거지나 직장 등 생활권역과 휴게소 등 주요 차량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확충해 나간단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거지에는 지난해 말 기준 15만기에서 2030년 55만기로 3.6배 늘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나 근린생활시설 등에는 급속 충전기를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한다. 전기화물차의 휴게소 충전기 독점 문제 등이 불거진 휴게소는 1곳당 현재 3.7기에 불과하던 것에서 2030년 22기로 6배 확충한단 계획이다. 전체 주유소와 공영주차장에도 각각 6.5배, 7.2배씩 늘린다. 이에 따라 현재 주유소의 2.7%에 불과한 충전기가 13%까지 보급하도록 확대되고, 공영주차장에서도 주차장당 0.4기로 들쑥날쑥하던 것에서 모든 주차장에 3기씩 보급될 전망이다.이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현행 5%에서 2025년 10%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아파트 등에는 전력분배형을, 충전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무선형 등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한단 계획이다. 전력분배형은 별도의 전력 설비 증설 없이도 해당 건물의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충전기 스스로 충전에 필요한 전력량 조절할 수 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한다.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 급속충전기 7000기를 단계별로 민간에 매각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민간 이양시 급속충전기 요금 등 일정기간은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의무적 운영기간, 합리적 충전요금 책정, 위반시의 대책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은 공공성을 유지토록 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기차 화재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충전설비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범위를 충전장치 및 부속품까지 확대한다.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차량 특성에 맞게 화재진압 방법을 개발하고 장비를 확충한단 계획이다. 이밖에 충전기의 잦은 고장에 대비해 불편민원신고센터를 별도 운영한다. 또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간 결제정보 연동을 확대하고,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을 올해 안으로 개발한다.한 장관은 “이번 방안은 전기차 충전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 사고를 예방한다”며 “전기차 대중화 달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환경부
2023.06.29 I 김경은 기자
'SG증권발 주가 폭락' 라덕연, 첫 공판서 '시세조종' 혐의 부인
  • 'SG증권발 주가 폭락' 라덕연, 첫 공판서 '시세조종' 혐의 부인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SG(소시에테 제네랄) 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42) 등 주가조작 의혹 일당이 29일 첫 공판에서 무등록 상태로 유사투자자문업체 운영은 인정했지만,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가폭락에는 연관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한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투자자 모집을 맡았던 변모(40) H투자자문업체 대표, 프로골퍼 안모(32)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여기에 별도로 기소된 라 대표 ‘금고지기’ 장모(36)씨 등 투자금과 투자자 관리를 도왔던 공범 3인방도 출석했으며, 재판부는 이들 6명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이날 라 대표 측은 무등록 투자일임업 혐의는 인정했지만,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시세 조종이 일어나 폭락이 발생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라 대표 변호인은 “현재 언론이 이 사건을 ‘라덕연발 주가 폭락 사태’로 규정하며, 라 대표가 폭락의 주범인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며 “폭락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이들은 ‘세력’이며, 이들을 밝혀야 하는 것이 사건의 근본적인 쟁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 대표가 시세 조종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주식 매매를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평가된 주식을 물색해 가치투자를 한 것”이라며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는 기본적인 주식 매매의 원칙에 따랐다”고 덧붙였다. 이어 라 대표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거래 패턴 보고서를 보면 라씨의 호가 관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만큼, 전문가에게 의뢰해 거래 패턴을 별도로 분석하고, 검찰이 ‘부당 이득’으로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산을 명확히 해 추가 변론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라 대표 외 다른 피고인들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아직 사건 기록에 대한 등사·열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시간을 요청했다. 이들 중 안씨 등은 라 대표가 무등록 상태로 유사투자자문업을 했는지 몰랐다며 무등록 투자일임업 혐의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라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 “공소장을 살펴봐도 ‘폭락’이 아닌, ‘부당이득 취득’으로 기소가 이뤄졌다”며 “폭락이 아닌 시세조종과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등 여부에 집중해서 심리하겠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유사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해왔다. 그는 의사 등 부유층을 대상으로 영업하며 시간과 가격을 미리 정해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측근이 운영하는 골프업체와 헬스장, 병원 등을 통해 수수료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들 3인방을 기소했으며, 현재까지 라 대표의 재산, 충남 태안 리조트 건물, 법인 명의 외제차 등 총 214억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시행해 재산을 동결했다.한편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3일로 예정됐으며, 검찰의 사건 개요 설명과 더불어 각 피고인의 혐의 인정 및 부인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2023.06.29 I 권효중 기자
LX세미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탄소중립 중장기 로드맵
  • LX세미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탄소중립 중장기 로드맵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LX세미콘이 29일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Best Technology, Better Future(최고의 기술을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합니다)’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비전 아래 지난해 LX세미콘이 ESG 각 영역별로 추진했던 주요성과와 활동을 담고 있다. 29일 LX세미콘이 두 번째로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진=LX세미콘)환경 영역에서는 환경경영 추진체계, 기후변화 대응, 자원사용 및 오염저감 등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배출 예상량 대비 20% 저감하고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다.LX세미콘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구매,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 등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추진한다. 또 에너지 설비 고효율화, 친환경 차량 전환, 저탄소 설비 전환 등 내부 감축도 병행할 예정이다. 사회 영역은 구성원, 인재육성, 인권, 사회공헌, 안전보건, 공급망 관리, 분쟁광물 등 LX세미콘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배구조 영역에서는 이사회·위원회 현황, 정도경영, 준법경영 등 내용을 포함했다. 지난해 신설한 ESG위원회의 활동내역을 비롯해 LX세미콘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소개했다.LX세미콘은 체계적인 ESG 경영활동을 위해 다양한 국제표준인증도 획득했다. 지난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ISO 45001)과 반도체 설계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ISO 27001)을 획득했다.특히 최근 기후변화 대응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을 추가로 얻고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ISO 50001’ 국제표준은 회사 내 주요 건물의 에너지 사용 현황과 에너지 관리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해 효율적인 에너지 경영을 실천하는 회사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국제표준 인증제도다.손보익 LX세미콘 대표이사는 “ESG 경영은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며 “ESG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정도경영을 통해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활동을 지속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9 I 김응열 기자
트러스테이, 입주민 생활 편의 플랫폼 ‘홈노크타운’ 기능 고도화
  • 트러스테이, 입주민 생활 편의 플랫폼 ‘홈노크타운’ 기능 고도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야놀자클라우드와 KT에스테이트 합작사 트러스테이가 입주민 생활 편의 플랫폼 ‘홈노크타운’ 기능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 강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트러스테이의 ‘홈노크타운’은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극대화하는 플랫폼이다. 모바일 앱 하나로 주민 간 소통, 하자 보수 신청, 공지 사항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홈노크존과 연동하면 공동 주거 환경 내 각종 편의?부대시설의 간편한 예약·이용과 함께 IoT(사물인터넷) 연결을 통한 조명, 온도, 가전기기 등의 제어가 가능하다.트러스테이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관리비 현황 조회, 입주·이사·방문차량 예약, 사전 점검 서비스 신청, 주민 전자투표 등 신규 서비스를 선보였다. 특히 시설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방문 차량 입·출차 원격 관리 등 다양한 입주민의 요청 사항 역시 모바일 기반으로 수렴해 시설 관리자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했다. 트러스테이는 홈노크타운의 빠른 생태계 확장을 위해 올해 신청한 단지에 한해 입주 예약 등 홈노크타운의 모든 기능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김정윤 트러스테이 대표는 “트러스테이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공간 이용의 효율과 편의를 위한 크고 작은 모든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환경에 맞춰 기술과 기능을 고도화해 스마트 주거 경험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9 I 이윤화 기자
주차장 입구 막고 1주일 잠수...“차 빼겠다” 의사 밝혀
  • 주차장 입구 막고 1주일 잠수...“차 빼겠다” 의사 밝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인천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를 7일째 막고 있는 차주가 차를 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를 빈 차량이 6일째 막고 있다.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28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전쯤 경찰의 연락을 받고 “주차장 출입구에서 차량을 빼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A씨는 계속된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연락을 받지 않다가 이날 연락이 닿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가족들로부터 “경찰이 집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출석하지 않는 상태였다.A씨는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이동시키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A씨는 지난 22일 오전부터 이날까지 일주일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유일한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을 세워둬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이 건물 5층에 입주한 40대 남성 상가 임차인으로 파악됐다.A씨를 신고한 건물 관리단 측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 평소 관리비 징수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앞서 경찰은 해당 차량을 압수하는 절차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이마저도 형사소송법상 압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차량을 이동시키기 어려웠다.또 A씨가 차량을 방치하고 떠난 위치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 시기가 이르고,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2023.06.28 I 홍수현 기자
건물 없어도 위치 확인 가능, 안양시 도로변 기초번호판 설치
  • 건물 없어도 위치 확인 가능, 안양시 도로변 기초번호판 설치
  • 안양시가 최근 설치한 도로변 기초번호판 사진.(사진=안양시)[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 안양시가 건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곳에서도 시민들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로변 172곳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했다.28일 안양시에 따르면 기초번호판은 도로구간에 일정 간격마다 부여된 기초번호와 도로명을 표시한 안내판이다. 위치를 특정할 지형지물이 없는 곳의 버스정류장·가로등·전신주 등에 설치해 교통사고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소방)나 112(경찰) 등에 신고하는 데 유용하다.시는 올해 4월부터 병목안로, 삼막로, 석수로 등 관내 주요 도로구간 13개를 선정해 총 172곳에 설치작업을 마쳤다.이번 기초번호판 설치는 주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편리한 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성과로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주소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것이다.안양시 관계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취약한 도로변 공터 같은 주소정보 사각지대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 신속히 긴급 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주소정보시설을 더욱 촘촘하게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8 I 황영민 기자
일주일째 상가 주차장 막은 차량에 분통…견인 안 되는 이유는
  • 일주일째 상가 주차장 막은 차량에 분통…견인 안 되는 이유는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인천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 입구를 일주일째 막아선 차량에 대해 경찰이 차주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 앞을 일주일째 막고 있는 차량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27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나타나지 않는 차주 40대 남성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의 영장 기각 이유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 또 A씨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A씨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관할 구청 등이 임의로 견인할 수 없다. 영장도 기각돼 견인을 위한 법적 집행에 대한 명분이 없어진 상황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출석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앞서 A씨는 지난 22일부터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상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건물 관리단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와 가족에 출석을 통보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 A씨는 전날 “경찰이 집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기 시작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은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현재로선 강제로 차량을 견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피의자가 이른 시일 내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8 I 강소영 기자
삼성SDS, '원스톱 물류센터'로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 삼성SDS, '원스톱 물류센터'로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 (사진=삼성SDS)[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삼성SDS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운영 및 물류 운송 사업’ 운영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항공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삼성SDS는 오는 2025년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건물 면적 2만5400미터제곱(㎡)규모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2026년부터 10년간 총괄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삼성SDS 측은 “네덜란드 로테르담 물류센터 관리 경험과 글로벌 디지털 물류 서비스 역량을 앞세워 사업을 수주했다”며 “특히 한국도심공항, 삼영물류, 큐익스프레스, 린코스 등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삼성SDS는 디지털 물류 플랫폼 ‘첼로스퀘어(Cello Square)’를 이용해 첨단 물류 서비스를 제공, 중소벤처기업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신속하고 정확한 항공 물류를 위해 제품 보관과 포장, 보안 검사, 통관 등 수출 물류 전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한다.물류센터에 제품이 입고되면 보관과 재고 관리, 포장까지 책임지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적용해 고객 물류에 대해 일괄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물류센터에서 수출 국가 별로 화물 분류와 포장을 진행하고, 항공법에 적합한 보안 검사까지 완료해 최종 출고 시 신속하게 항공기에 적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물류비 절감도 지원한다. 첼로스퀘어 이용 기업은 물류 진행 과정에서 저장된 정보를 기반으로 물류비 절감과 효율화 방안을 위한 맞춤 분석 리포트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시장 조사, 물류 최적화, 판매 운영, 시장 확장 등 이커머스(E-Commerce) 전반에 대한 통합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오구일 삼성SDS 물류사업부장 부사장은 “국내 중소기업 수출 물류 전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첼로스퀘어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8 I 김가은 기자
용산 원효로4가, 저층주거지 개발 속도…모아타운 관리계획 용역
  • 용산 원효로4가, 저층주거지 개발 속도…모아타운 관리계획 용역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용산구는 지난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선정된 원효로4가 71 일대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해당 지역은 원효로4가 71 일대는 한강시민공원 주변에 위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구역면적은 약 2만4962㎡ 규모다. 원효로4가 전경. (사진=용산구)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의미하는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의 정비방식이다.구는 오는 7월 중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정비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수립된 관리계획안을 주민의견 청취, 서울시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에 관리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번 용역을 통해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활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다.원효로4가 모아타운 대상지는 노후 저층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로 폭이 협소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해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해당구역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원효로4가 71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모아타운의 취지에 맞게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8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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