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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태풍 북상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발령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당국이 우리나라가 태풍 영향권 안에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일 오후 7시를 기해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으로 상향 발령했다.8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일대에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며 높은 파도가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산림청은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산사태 위기경보를 추가 상향 발령하고, 신속한 산사태 재난 대응과 수습을 위해 산사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번 태풍에 대비해 올해 산불·산사태피해지, 산림사업지, 산림복지·휴양시설 등 모두 1만 253개소에 대해 긴급 점검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산사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면서 24시간 상황근무를 통해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사태 위험 우려 시 산사태 예측정보와 예보(주의보·경보)로 위험상황을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또 충남과 경북, 경남, 강원, 전남 등 5개도에 산사태 협력관을 파견해 원활한 주민대피와 피해 시 복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산사태 우려가 커 국민적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은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에 귀 기울여 주고, 산지와 가까운 주택과 건물 등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사전에 마을회관·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쇼핑하고 펍도 가는 치매인…기억 잃어도 일상 잃지 않는 천국
- [비스프(네덜란드)=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치매에 걸려도 답답한 병원 대신 동네에서 평범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면. 마음에 드는 옷차림으로 마실 나가 맑은 하늘과 날씨를 만끽할 수 있다면. 이웃과 함께 식사와 커피를 즐기며 담소를 나누면서 노래하고 연주하며 그림도 그릴 수 있다면 어떨까.고령화 사회를 사는 치매 노인들에게 이와 같은 소박한 바람이 현실이 된 곳이 있다.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 센트럴역에서 기차와 도보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근교 도시 비스프에 위치한 ‘호그벡’(호헤베이크·The Hogeweyk). 이곳은 중증 치매인들이 한 마을처럼 모여 사는 세계 최초의 ‘치매마을’이다.네덜란드 보건복지체육부(VWS)에 따르면 75세 인구 중 80% 이상이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고 치매 비율도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노인들이 집에서 더 머물며 세심한 보살핌과 요양시설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한 ‘노인 돌봄을 위한 협약’을 2018년 3월 체결했다.네덜란드 치매 요양시설 ‘호그벡’(호헤베이크·The Hogeweyk) 마을에 입주한 치매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하고 있다.(사진=비비움 비)◇ 세계 최초 ‘치매마을’…병동 대신 집 같은 일상생활호그벡 치매마을은 의료복지 비영리기업 비비움(Vivium)그룹의 자회사 비 어드바이스(Be Advice)사가 운영한다. 1970년부터 이곳에서 여느 병원처럼 운영되던 호그베이(Hogewey) 요양시설을, 비 어드바이스가 2002년부터 마을 형태 호스피스 타운 건설을 시작해 2008년과 2010년 2단계에 걸쳐 치매마을 호그벡(The Hogeweyk)으로 탈바꿈시켰다.지난 6월27일(현지시간) 이데일리가 방문한 호그벡은 암스테르담 시내 거리 한곳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했다. 광장엔잘 깔린 보도블록 따라 세워진 가로수와 벤치는 물론 곳곳에 위치한 건물엔 레스토랑과 바, 카페, 마트, 극장, 미용실, 음악실, 체육관, 액세서리숍 등이 들어서 있었다.이곳 공동설립자이자 총괄관리자 엘로이 반 할(Eloy van Hal) 선임 고문은 직접 호그벡 투어를 진행하며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치매 환자가 아니라 ‘치매인’으로 명칭한다”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치매를 단지 치료해야 하는 환자로 대하는 의학적 접근이 아닌, 평범한 일상을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접근으로의 전환”이라고 소개했다.네덜란드 치매 요양시설 ‘호그벡’(호헤베이크·The Hogeweyk) 마을 광장 전경.(사진=비비움 비)실제 이곳에선 환자복 대신 평상복을 입은 노인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걷고 쇼핑을 하며 이웃과 인사를 나눴다. 마치 치매에 걸리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처럼. 낯선 외부 동양인을 반기기라도 하듯 호기심 찬 눈인사와 함께 어디서 왔느냐고 인사를 건네는 거주민들도 있었다.한 야외 테이블엔 마치 오랜 노부부처럼 보이는 남녀 한쌍이 다정하게 붙어 앉아 함께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즐겼다. 할 고문은 “저 둘은 실제 부부는 아니고 여기서 만났는데, 서로 취향이 잘 통하는지 매일 커플처럼 붙어다닌다”고 귀띔했다.◇ 마트·카페 가며 취미도 마음껏…환자 아닌 사람으로대지 면적 약 1만5000㎡으로 자리 잡은 호그벡에는 편의시설 건물동을 제외하고 27개의 집이 2층 건물로 마련됐다. 평범한 가정 같은 한 집마다 비슷한 문화권과 생활양식을 가진 7명의 치매인들이 입주해 동작 감지 설비가 마련된 공간에서 생활한다. 한 집당 요양사가 아침 2명, 낮 1명, 오후 2명, 야간 1명씩 교대로 상주하며 이들을 밀착 관리하고 관리팀이 요리와 청소·빨래 등 생활을 돕는다. 치매인 1명당 홈케어 인력은 0.87명 꼴이다.호그벡에는 현재 평균 연령 85세의 치매인 188명이 흰 가운 대신 일상복을 입은 의사·요양사·관리인 등 260여명의 의료진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 마을의 목표는 치매인들이 ‘똑같은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주자들의 자발적 일상생활 영위를 극대화하면서, 의료진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다. 평범한 일상을 그대로 구현하려다 보니 입주자 1명당 거주비·인건비·운영비·약제비·식비 등 통틀어 연간 약 8만유로(약 1억1400만원)의 비용이 든다.네덜란드 치매 요양시설 ‘호그벡’(호헤베이크·The Hogeweyk) 마을에 입주한 치매인들이 내부 음악실인 모차르트룸에서 피아노를 치며 노래하고(왼쪽) 레스토랑에서 음식과 주류를 즐기며 대화하고 있다.(사진=비비움 비)하지만 호그벡을 포함한 네덜란드 요양시설 입주자들은 비용을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지 않는다. 호그벡의 경우 내부 마트와 식당 등 편의시설을 이용해도 직접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상을 소비하면 월 단위로 입주자 혹은 가족이 사후 정산한다.네덜란드의 요양시설은 한마디로 전액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복지다. 일반 시민들이 평소 개별 소득·자산과 가족 상황에 따라 적게는 월 180유로(약 25만원)부터 많게는 월 2500유로(약 355만원) 수준까지 책정된 요양비를 납부하면, 정부가 각 요양시설 거주자 규모와 일수에 비례해서 운영비 등 예산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국가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 아무리 돈이 있고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부와 의료기관에서 깐깐한 심사를 거쳐 중증 치매 판정을 받아야 비로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호그벡에는 밀려 있는 대기자가 4명이고 입주까지 평균 6~10개월이 소요된다. 거주 치매인들은 이곳에서 평균 2년6개월 가량 머물며 여생을 마무리하는데, 호그벡 의료진이 생애 말기 치료와 돌봄 서비스를 끝까지 책임진다.할 고문은 “호그벡은 중증 치매인이라도 평소에 즐겨 하던 걸 금지하지 않는다. 핵심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며 “치매인들에게도 앞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이유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호그벡의 콘셉트는 각 국가별 사회 제도에 맞춰 확산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네덜란드 치매 요양시설 ‘호그벡’(호헤베이크·The Hogeweyk) 마을에 입주한 치매인들이 내부에 마련된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사진=비비움 비)※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통·번역 도움=이해성)
- "전국에 강풍·폭우"…`카눈` 본격 영향권, 정부 대책 마련 분주
- [이데일리 박기주 박태진 기자] 9일 한반도가 제6호 태풍 ‘카눈’의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이 태풍은 우리나라를 관통하면서 전국을 영향권 아래에 둘 예정이다. 이미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한데다 ‘세계 잼버리’도 기상 악재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정부는 태풍 상륙 전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제6호 태풍 카눈 (사진=기상청)8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일대에서 관광객이 기념사진을 찍으며 바람에 모자가 날아가지 않도록 잡고 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며 광치기 해변 일대에는 높은 파도가 일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한반도 관통하는 카눈…남해안 강풍, 동해안 폭우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이날 오후 3시 일본 가고시마 남쪽 약 230㎞ 부근 해상을 지났다. 이후 9일 오후 제주도 인근 해상을 지나며 한반도에 본격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카눈은 강도 ‘강’의 에너지를 유지한 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상청의 예측대로면 카눈의 중심부는 오는 10일 새벽 서귀포 동쪽 약 170㎞ 부근까지 접근하며 한반도에 상륙할 예정이다. 이후 카눈의 중심부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왼쪽으로 치우치며 10일 오후엔 충주 지역을 지나 서울을 직접 영향권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강도 ‘강’을 유지하던 카눈은 수도권 일대에선 ‘중’ 이하로 그 위력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후 12일 새벽 열대저압부로 약화, 한반도를 빠져나갈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전망이다.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그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한반도에 상륙하는 시점 카눈의 중심기압은 970 hPa, 최대풍속은 초속 35미터다. 수도권에 상륙하는 시점의 최대풍속은 시속 24m로 위력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부산을 비롯한 남해안 일대가 ‘폭풍반경’(초속 25m 강풍이 부는 곳)에 들고, 전국이 초속 15m 수준의 ‘강풍반경’ 안에 들 전망이다. 강풍반경 영역에선 사람이 바람을 안고 걷기 어렵고, 폭풍반경 영역에선 나무가 뽑히거나 가옥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많은 비도 예상된다. 오는 9~10일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는 80~120㎜의 비가 오겠다. 많은 곳은 150㎜ 이상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원영동 지방엔 이 기간 200~400㎜, 많은 곳은 600㎜ 이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대구·경북 및 부산·울산·경남 및 제주도 등엔 100~200㎜의 비가 내릴 예정이다. 비교적 적은 비가 예상되는 충청과 전라도 지역 역시 100~200㎜의 비가 올 전망이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전국 최고기온은 26~31도(10일)로 폭염은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한편 태풍 카눈은 2012년 한반도를 관통하며 큰 피해를 입힌 태풍 ‘산바’와 비교되고 있다. 당시 산바는 제주도 및 남부 지역에 많은 비와 강풍으로 큰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카눈은 산바보다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동 속도가 느려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당시 침수, 정전은 물론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집중호우·잼버리 ‘홍역’…정부, 태풍 대처에 총력집중호우와 폭염 속 세계 잼버리 행사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정부는 태풍 북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눈이 한반도에 접근하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자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카눈 대비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전 부처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6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해 ‘카눈’ 북상에 따른 태풍 대비 중점 관리 사항과 기관별 대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전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한 데 이어 이날 ‘심각’으로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이날 중대본은 이미 장마철 피해 발생한 지역 등 비 피해에 취약한 지역의 안전 조치를 실시할 것과 강풍에 대비해 해안가 고층건물 및 항만의 대형 크레인, 간판 등 낙하 위험물에 대한 대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집중호우 당시 참사가 발생한 것을 의식, 하천변과 지하차도 등에 대한 사전 통제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했다. 정부는 태풍의 움직임에 대해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계획이다.
- 김헌동 SH 사장 "내실화된 감리 운영 위한 ‘서울형 감리’ 도입 고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 산업의 혁신 및 발전과 건설 기득권 카르텔 타파,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실천해온 ‘분양원가 공개’ 등 각종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SH공사는 8일 오전 송파 위례신도시 A1-5BL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준공내역서도 함께 공개한다. 위례신도시는 총 1282세대로 구성된 대단지로, 단지 인근에 학교가 인접해 있다. 스타필드, 이마트 등과도 가까워 문화생활 및 생활편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주변 녹지가 많아 주거환경이 양호하다.SH공사는 시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열린경영·투명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2021년 11월 고덕강일 4단지 분양원가를 최초 공개한 이후 오금·항동, 마곡, 고덕강일, 세곡, 내곡 등 7회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해 왔다. 위례신도시 A1-5BL 분양원가 공개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8번째다. 위례신도시 A1-5BL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등 10개 항목으로, 건설원가는 도급내역서에 기반한 공종별 공사비와 간접비 항목을 합해 61개 항목으로 구분 공개한다. 단지 전체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를 더한 분양원가는 4821억6200만원으로, 분양가격 7759억5000만원에서 분양원가를 뺀 분양 수익은 2937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분양 수익률은 37.9%다. 다만, 위례신도시는 LH공사와 공동사업으로 수행되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실제 수익은 734억4700만원(공사지분 25%)로 추정된다. 각 단지의 설계·도급내역서는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분양수익 사용 내역도 공개한다.SH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공주택 품질개선 요청에 따라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감리’ 등을 도입해 100년 이상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오래가는 고품질 백년주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형 건축비’는 고품질, 고성능 자재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분석한 건축비다. 30~40년 재건축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서울의 세계 5대 도시화를 위한 창의적 공공주택 디자인을 선도해 시민의 주거 만족도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SH공사는 특히 시공품질 확보와 현장 안전관리 제고,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서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됐는지 관리·감독하는 ‘감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화된 감리 운영을 위한 ‘서울형 감리’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SH공사는 이를 위해 감리 업무체계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감리자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SH공사는 이와 함께 △자산공개 △사업결과 공개 △준공도면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혁신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장기전세주택 2만8000여호(1차), 아파트 10만2000여호(2차), 매입임대주택 2만2000여호(3차) 공사 보유 주택 및 건물 13만1160호(4차) 등 4차에 걸쳐 공개해온 자산내역을 앞으로도 지속 공개해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 내곡, 세곡2지구에 이어 주요 사업지구의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사업결과 공개’, 7개 주요 사업지구 36개 단지 총 2만7000여 세대에 대한 ‘준공도면 공개’ 등을 지속한다.아울러 건축공정률 90% 시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하는 ‘후분양제 확대’, 원도급자가 공사의 일정부분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하는 ‘직접시공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적정한 대우를 받고,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등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공사품질 제고도 도모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분양원가 및 자산, 사업결과, 준공도면 등을 공개해 왔다. 더불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토건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후분양제와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고품질 주택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해서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중대본, '카눈' 북상 대비 회의 개최...행안부, 위험 지역 긴급 점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전 9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6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해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태풍 대비 중점 관리 사항과 기관별 대처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는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도권기상청에서 예보관이 태풍 경로를 주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오는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 내륙을 관통한 후 11일 새벽 북한으로 이동해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중대본은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태풍 대응을 위해 지난 7일 오후 6시 부로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이날 중대본은 기관별 대처 상황을 점검하면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재난 대응의 최우선 목표로 해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라고 관계 기관에 당부했다.중대본의 당부 사항은 △장마철 피해 발생 및 피해 우려 취약 지역·시설에 대해 기관별 긴급 전수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 신속히 안전 조치를 실시 △해안가 고층 건물, 항만 대형 크레인, 간판·첨탑 등 낙하 위험물 고정·제거, 선박·어선 입출항 통제, 양식장 등 수산 시설 인양·고정 등 강풍·풍랑·해일 대비 안전 관리 철저 △하천변·지하차도·둔치 주차장 등 위험 지역 대상 수시 예찰로 위험 징후(하천 수위 상승 등) 관측 시 신속한 사전 통제 실시 △반지하 주택 등 위험 지역 주민의 신속 대피를 위한 조력자 연락망 정비, 집중 호우 시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즉각 대피 명령 및 경찰 협조로 선제적 대피 조치 △태풍 집중 영향 시간대 외출 자제 등 국민 행동 요령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재난 문자 등 가용 매체를 적극 활용해 재난 상황과 대피 명령 등을 신속히 알림이다.이와 관련 행안부는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이틀 간 수자원·토질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지자체와 함께 10개 시·도(33개 시·군·구) 재해예방정비사업장, 급경사지, 저수지 등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해 지자체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 합동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생활권과 인접한 위험 지역에서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위험 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피해 발생 우려 시 사전 통제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 전국 6000여 곳 안전 보수·보강 대상 발굴...안전 취약 시설 점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약 두 달 간 전국 2만9000여 곳의 안전 취약 시설 집중 점검을 벌여 6000여 곳의 보수·보강 대상을 발굴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 간 실시한 ‘2023년 집중 안전 점검’ 결과를 7일 발표했다.29개 중앙부처, 243개 지자체 등 409개 기관의 약 15만 명(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의 점검 인력이 참여해 안전 취약 시설 2만9038개소를 점검했고, 특히 지난 4월 5일 경기도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지자체 소관의 전국 1722개의 캔틸레버교(교량 측면에 인도 등이 한쪽만 고정된 캔틸레버 구조로 설치된 교량)의 안전을 집중 점검했다.점검 결과 총 1만1304개소에서 안전 위험 요소가 발굴됐다.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건물 외벽 및 난간 등 균열·파손, 구조물 철근 노출, 산업·공사장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방파제 안전 난간 일부 파손, 수영장 타일 탈락 등이 지적됐다. 그중 4925개소(44%)는 배수로 청소, 비상구 적치물 제거 등 경미한 사안으로 현지 시정 조치 완료했다. 6201개소(55%)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예정이며, 보다 세밀한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78개소(1.6%)는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아울러 지자체 소관 전국 1722개 캔틸레버교량을 점검한 결과, 372개 교량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했고 그중 18개소는 현지 시정 완료, 290개소는 보수·보강, 64개소는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2023년 집중 안전 점검’은 안전 문화 확산 및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목표 아래 올해 처음으로 안전 대전환 이미지를 만들어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가로등 배너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했다.특히 주민이 직접 점검 대상을 신청하는 ‘주민 점검 신청제’를 시행해 368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122개소와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한 6개소를 발굴했다.점검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점검을 768회, 점검 회의를 538회를 실시했다.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보수·보강 대상 6201개소 중 4256개소(69%)와 정밀 안전 진단 대상 178개소 중 121개소(68%)는 올해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이달 중 예정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위험 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기반 시설 노후화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과 보강을 통한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접 점검 대상을 신청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6000곳이 넘는 보수·보강 대상이 발굴된 만큼 서둘러 위험 요소를 제거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