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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덕현의 끄덕끄덕] 콘크리트 유토피아, 콘크리트 디스토피아
- [정덕현 문화평론가] 1982년에 발표한 윤수일의 ‘아파트’는 여러 버전으로 불리는 노래다. 본래 가사 내용을 보면 아파트에 대한 각별한 사회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긴 어렵다.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라는 가사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화자가 지칭하는 ‘아파트’는 공간 자체에 대한 의미보다는 그 곳에서 자신을 기다렸지만 지금은 떠난 연인에 대한 그리움의 의미가 담겼다.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라는 가사에서는 똑같은 아파트지만 네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달리 느껴지는 그 쓸쓸함의 정조가 묻어난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응원가로 종종 불리는 ‘아파트’는 그 정서가 전혀 다르다. 가사 중간 중간에 ‘으쌰라으쌰 ’ 같은 추임새를 붙여 더 힘찬 느낌을 더해 넣는 이 버전의 ‘아파트’는 가사의 의미를 잊어먹게 만들 정도의 흥이 묻어난다. 어째서 ‘아파트’라는 본래 쓸쓸함과 그리움에 대한 노래가 이처럼 어깨동무를 하고 ‘으쌰라으쌰 ’하는 흥의 노래로 변모했을까. 혹 이 변모의 과정에는 ‘아파트’라는 공간이 주는 양면적인 느낌이 자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강남의 몇 평대 아파트를 갖느냐가 사회에서의 성공 척도가 되고, 누구나 그 아파트를 갖고픈 열망이 넘쳐나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막 아파트들이 여기저기 기존의 낡은 집들을 밀어내고 올려지던 그 때는 노력에 의해 그걸 가질 수 있다는 희망도 있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하루하루를 ‘으ㅆㅑ 으ㅆㅑ’하던 그런 시절. 하지만 그렇게 도시가 아파트로 가득 채워질 정도로 늘어난 현재는 어떨까. 아무리 ‘으쌰라으쌰 ’ 해도 도심은커녕 변두리 아파트 한 채를 갖기가 어려워졌다. 수십 년을 빚쟁이로 살아야 겨우 얻을까 말까 한 공간. 쓸쓸한 건 기다리던 ‘너’가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고 ‘희망’이 없어서다. 아파트는 저 윤수일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쩌다 흥과 쓸쓸함이 교차하는 양면적인 공간이 됐다.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건 그래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건 성공했다는 것이면서, 이 생존경쟁의 정글 속에서 드디어 등 비빌 공간이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콘크리트로 갈수록 높게 담장이 세워지는 공간은 그 안과 밖을 구별한다. 아파트는 이 안과 밖의 경계를 더 분명히 구별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왔다. 초창기의 아파트가 복도식으로 적어도 같은 층에 10여 가구가 함께 사는 느낌을 줬다면, 요즘 아파트인 계단식은 계단을 사이에 두고 두 세 집이 마주하는 방식으로 이웃과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또 과거의 아파트가 수위 아저씨를 동마다 두고 드나드는 이들을 대면으로 접촉했다면, 지금의 아파트는 들어가려면 카드키나 비밀번호를 찍어야 들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무인 운영 관리되는 비대면이 됐다. 물론 고급 아파트들에도 수위 아저씨들은 존재하지만, 주민과의 접촉은 더욱 더 철저한 갑을 관계로 바뀌어 종종 사회면을 장식하는 주민의 갑질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복도식에서 계단식으로 또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나아가 안과 밖을 철저히 경계 짓고 구분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온 아파트의 변화는 단지 공간의 변화만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공간은 삶을 바꾸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꾼다. 아니 어쩌면 거꾸로 사람들이 달라져 공간이 그런 형태로 바뀌었는지도 모른다. 요는 이렇게 공간으로 매일 같이 부지불식간에 안과 밖을 나누는 삶에 익숙해지다 보면 삶도 사람을 구분 짓고 구별 짓는데 익숙해진다는 점이다. 과거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다닥다닥 붙어 살았던 시절의 풍경을 떠올려 보라. 이웃과의 관계는 확실히 달랐다. ‘응답하라1988’이 그려낸 바 있는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이웃’은 완전한 타인이라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말 그대로의 ‘이웃’의 의미가 있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들의 시선을 의식해 대대적인 도시 재개발이 이뤄지면서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골목을 잃어버렸다. 아파트의 등장은 주거공간만 바꾼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바꿔 놓았다. 엄태화 감독의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이러한 아파트 공화국이 된 한국사회에 대한 풍자를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뒤집어 놓은 대지진과 그 와중에도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황궁아파트라는 공간을 통해 그려냈다. 극단적인 디스토피아의 세계는 멀쩡하게 유지되던 세계에서는 흐릿했던 우리네 아파트 공화국의 진면목을 선명하게 끄집어낸다. “아파트는 주민의 것”이라는 구호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당연한 말처럼 여겨지지만, 이 디스토피아의 세계에서는 주민이 아니면 나가라는 ‘배제의 의미’를 담는다. 그리고 추운 한 겨울 아파트로부터 쫓아내는 배제는 사실상 죽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방조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또 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룰을 정하고 바깥으로 나가 무너진 건물 속에서 먹을 음식이나 연료 같은 걸 가져오는 행위는 그들에게는 생존행위지만, 그건 아파트 바깥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때론 약탈 같은 의미를 가진다. 황궁아파트의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의 자치적인 삶은 그들 안에서는 바깥과 비교해 유토피아 같은 느낌을 주지만, 그들 역시 저 무너진 바깥 세계와의 연결고리 없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건 가짜다. 그걸 유토피아로 만드는 건 저 바깥과 이 곳은 단절되고 나뉘어 있다는 막연한 믿음(사실은 거짓이지만) 때문이다. 그건 콘크리트로 세워져 가려짐으로 만들어진 믿음이다. 구분 짓고 구별 짓고 그래서 바깥의 삶과 안의 삶은 다르다는 걸 애써 보여주려는 이 콘크리트로 세워진 유토피아는 그래서 허망하다. 혼자만 잘 살자는 건, 모든 게 연결된 ‘컨넥티드’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삶이기 때문이다. 영화 속에서 황궁아파트의 대표가 되어 주민들을 이끄는 영탁(이병헌)이 아파트 잔치에 불려 나와 윤수일의 ‘아파트’를 부르는 그 장면은 그래서 기묘한 양면적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처럼 착각하며 그 욕망을 실현시킨 자들인 주민들의 ‘으쌰라으쌰 ’하는 추임새와 더해져 한껏 흥을 돋우지만, 어딘가 텅 빈 눈의 영탁에게서는 허망함을 예감한 듯한 쓸쓸함이 묻어난다. 그 쓸쓸함은 아마도 콘크리트로 가려진 채 애써 주장하는 유토피아가 사실은 디스토피아라는 걸 그도 우리도 이미 알고 있어서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다. 으쌰라으쌰
- 셀바스 AI 음성기술 통해 엘리베이터 위급 상황 신속 대응한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공지능(AI) 음성기술로 엘리베이터 내 응급 및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셀바스AI(108860)는 ‘디지털 기반 지능형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에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을 접목했다고 23일 밝혔다. 승강기 환경에 최적화된 셀바스AI 음성인식 기술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이 개발한 디지털 기반 지능형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에 적용됐다.음성인식-영상인식 기술 간 연계로 엘리베이터 내 이상 작동, 폭행사고 등이 발생하면 이용자의 비정상적인 움직임과 함께 ‘사람 살려’ 등 특정 키워드에 대한 음성인식을 통해 위험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된다. 위험상황은 승강기 관제시스템을 통해 건물관리자나 유지관리업체, 통합관제센터 등에 실시간으로 상황전파와 신속한 출동 및 구조활동이 이뤄진다.디지털 기반 승강기 스마트 관제플랫폼은 응급, 이상 상황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져 승강기 이용자 안전이 대폭 강화됨은 물론 관제센터 근무자도 중요한 상황에 대한 파악과 빠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셀바스AI의 음성인식 기술은 승강기는 물론 절도, 폭력 등 안전관리는 물론 재난안전, 영상관제, 순찰로봇, AI CCTV, 지능형 콜백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관제 서비스에 접목이 가능하다. 특히 CCTV 관제 플랫폼의 경우 영상관제 시스템만으로는 정확한 응급 및 이상 상황 구분이 어려워, 음성인식 기술과의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영상인식으로 사람의 이상행동을 파악하고, 음성인식 기술로 위급상황임을 확인 후 응급 및 이상 상황 발생 시 AI가 관리자나 고객센터에 즉시 알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엘리베이터에서의 무차별 폭행 등 각종 범죄 및 사고는 물론, 고장, 화재 등 비상벨을 누르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엘리베이터 고장이 총 2만3796건 발생했으며, 이 중 약 50%인 1만756건이 운행 중 정지되는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 정지 시 이용자가 당황하고, 불안함으로 인해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능형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은 엘리베이터 고장뿐만 아니라 비상벨을 바로 누르기 어려운 폭행 사고, 응급 상황 등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윤재선 셀바스AI 음성인식 사업대표는 “119 신고 플랫폼에 이어 디지털 기반 승강기 스마트 관제플랫폼과 같이 안전, 구조활동 등에 자사의 음성인식 기술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며 “특히 지능형 스마트 관제 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음성인식 기술에 대한 니즈가 여러 분야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스마트 관제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대전 0시 축제에 관람객 110만명 방문…93엑스포來 최대
- 이장우 대전시장이 21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전 0시 축제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11~17일 대전 원도심 일원에서 열린 대전 0시 축제에 11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993년 대전엑스포 이래 단일행사로는 최대 방문객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대전 0시 축제 결과 브리핑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 대전 0시 축제를 대전이 가진 재미와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대전 0시 축제의 최대 성과로는 △1993 대전엑스포 이래 단일행사 최대 방문객 기록 △크고 작은 사고 하나 없는 안전한 축제 △원도심 경제를 살린 경제활성화 축제 △쓰레기 없는 깨끗한 행사장 조성을 꼽았다. 축제 방문객은 110만명으로 추정했다. 방문객 수는 현장 계수기 조사와 지하철 이용객 등의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대전시는 보다 객관적인 방문객 통계를 위해 휴대폰 통신사 빅데이터와 교통수단별 이용객, 축제 평가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축제장 방문객 중 대전시 이외 지역의 관광객은 전체 방문객 중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휴대폰 통신사 빅데이터에 근거한 것으로 대전 0시 축제가 관광객 유입에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110만명이 넘는 인파가 운집했지만 단 1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을 이 시장은 가장 높이 평가했다. 이 기간 동안 이 시장은 축제의 성패는 안전에 있다는 확고한 목표 아래 매일 행사장을 돌며 안전 점검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하루 372명의 안전관리요원과 119구급대를 상시 배치해 만일에 대비했으며, 인공지능 선별 관제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인파 밀집도를 관리한 것도 무사고 축제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먹거리존의 식재료는 조기에 동이 났으며, 건물에 입주한 가게는 평상시 대비 2배 이상의 매출을 연일 기록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축제장 바가지요금 문제도 없었다. 대전시는 신용카드 매출액 데이터와 상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경제적 효과를 산출해 내달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쓰레기 없는 클린 축제로 기억될 만하다. 새벽까지 운영된 먹거리존은 물론 1㎞에 이르는 행사장은 휴지조각 하나 없을 정도로 청결한 환경을 유지했다. 환경관리요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분리수거함을 비우고, 행사장 내 쓰레기를 치우며 깨끗한 축제장 환경 조성에 힘썼다.행사기간 동안 접수된 민원은 모두 1959건이다. 분야별로는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제일 많았으며, 교통 불편·주정차 등의 순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행사 초기에는 불만·항의 민원이 주를 이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사내용을 묻는 단순 정보문의가 많았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행사 기간 중 축제장에 인접한 도시철도 1호선 대전역·중앙로역·중구청역을 이용한 승객 수는 행사 전주 대비 81% 증가한 44만 92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은 올해 개최된 행사내용을 돌아보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지역 예술인과 청년들의 공연 기회를 더 확대하고 축제 기획상품도 다양하게 발굴하는 한편 축제 평가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전문가 의견도 반영해 내년도 축제 청사진을 올해 하반기에 내놓을 계획이다. 이 시장은 “올해 축제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점도 있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순 없는 것이 세상 이치”라면서 “처음 개최된 행사였음에도 이만큼의 성과를 냈다는 것은 대전 0시 축제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 내년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대전 0시 축제를 선보이도록 하겠다”며 “대전이 가진 재미와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비상하는 대전 0시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캠코, 21~23일 4722억 규모 압류재산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4722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2599건을 공매한다.(자료=한국자산관리공사)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2470건, 동산 129건이 매각된다. 이 중 임야 등 토지가 169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200건을 포함해 총 436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특허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980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2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8335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영등포구,‘주거정비 마스터플랜’ 용역…"미래지향적 도시 구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영등포구가 도심 속 녹지가 어우러지고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주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도시로 거듭나고자 ‘주거정비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도시정비 사업의 백화점’이라 할 정도로 재정비촉진사업,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도심공공 주택복합사업, 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총 79개의 다양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인로 북쪽 준공업지역 모습이에 구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금융중심지구, 경인로 준공업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비 방안을 수립해 생활양식의 변화와 저출생, 저성장, 고령화 등에 적극 대응하는 미래지향도시로 나아가고자 이번 용역을 마련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효과를 소수 지역이나 입주민만 누리는 획일적인 정비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용역은 크게 ‘신속성’과 ‘안전성’에 큰 방점을 두고 △기본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주거정비 목표 설정 △영등포형 주거정비 관리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지원방안 구상 △권역별 지역 맞춤 주거정비 비전 및 방향 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구상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생애주기별 사업모델 마련이라는 4가지 목표를 제시한다.아울러 구는 건물과 건물,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경계를 허물고 도심 속 공원, 녹지와 연결된 띠녹지 조성의 구체적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시 신세대 어르신을 위해 건강부터 여가까지 책임지는 신개념 아파트 경로당인 ‘스마트 아파트 경로당’ 설치 방안 등도 담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가 불러온 침체된 도심의 활력과 경쟁력을 회복하고, 노후된 주거단지를 정비하는 데 주력해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명품 주거단지로 나아갈 방침이다.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8월 14일부터 9월 5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제출하고, 이후 제안서 등 제반서류를 주거사업과로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용역은 지역별 맞춤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영등포의 지역 특성을 담아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도시로 나아가고, 일부 지역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으로 영등포의 도시환경과 품격이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노인 집에서 돌봄·의료서비스 가능…시설 CCTV 의무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은 앞으로 살던 곳에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가족에게만 한정했던 종일방문요양 서비스는 앞으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 변경돼 더 많은 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기관의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방해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이같이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노인인구(926만명)의 10.9%인 101만9000명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 2030년 인구 10명 중 1명 75세 노인…돌봄 시설·인력 확충내년 노인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025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75세 이상 인구는 현재 399만명(총 인구대비 7.7%) 이지만, 2030년에는 550만명(10.7%)으로 인구 10명 중 1명은 75세 이상 노인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도 2027년 145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4만명 더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인구 연령대별 인구 추이현황(천명)하지만 관련 시설이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기관 2만1000여개소, 입소시설은 6000여개소 등으로 총 2만7000여개소에 불과하다. 요양보호사도 60만1000명이 근무 중이지만, 2027년에는 68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관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수정했다. 우선 장기요양서비스에 정기적 방문 의료 및 사례관리를 연계한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영상협진을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중증수급자 방문간호 기본 지원 기준을 일정 대상에서 1·2등급은 별도 조건 없이 월 1회 이용으로 확대키로 했다.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현행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 등이 있는 경우 계획된 서비스 시간 외에도 수시로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에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대상 수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지원 등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 수시방문도 지원한다. 외출 시 차량·동행 등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치매 가족에게 9일간의 휴가를 부여했던 치매가족휴가제를 확대해 치매 가족과 1·2등급 중증 재가수급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수정하고 단기보호 기간도 12일로 확대키로 했다. ◇ 요양보호사 업무 환경 개선 기관 노인학대 근절 나서장기요양기관의 수급관리와 서비스 질 관리도 강화한다. 공급부족 지역 중심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현재 128개소에서 2027년까지 53개소 추가해 총 181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공립 주·야간, 단기보호기관도 확충키로 했다.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한 시설 진입제도는 현행 토지·건물 소유 의무에서 특정 지역, 일정 규모 비영리법인 등 조건으로 임차 검토가 이뤄지도록 개선 검토된다.내년부터는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2인실, 개별서비스 제공 등을 강화한 한국형 유니트케어 모델을 개발·확산키로 했다. 시설 내 의료·간호 기능 강화를 위해 계약의사 제도 내실화, 전문요양실 확대, 시설 내 간호인력 확대 등도 추진한다.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025년 2.1명까지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장기근속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확대 개선한다. 아울러 중증수급자 방문요양 시 가산금도 현행 하루 3000원을 더 주던 것을 추가 확대키로 했다. 50인 이상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승급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에 선임 역할을 부여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하고 관련 수당 지급 등도 지원키로 했다. 요양보호기관 지정 절차 및 진입요건도 강화한다. 대표자 대면평가 등을 통해 기관 진입 시 운영 역량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전 기관에 대한 정기평가, 하위기관 수시·재평가 등 상시적 평가와 평가결과 공개·활용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키로 했다. 2025년부터는 기관평가, 행정처분 이력 등 그간 운영실적을 기반으로 지정 후 6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해 부실운영기관을 퇴출키로 했다.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3595개소에는 환기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 시 요양시설 내 진료체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시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조사 거부 및 업무 방해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현장조사의 실효성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요양기관 갱신심사 시 노인학대 이력이 있는 경우 대면 심층평가를 통해 기관 갱신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이같은 보장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86.2%에서 5년 후 88%로 1.8%포인트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KT에스테이트,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 부산역’ 신규 오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KT에스테이트가 차별화된 커뮤니티와 입주민 전용 프로그램, 다양한 세대 설계 등 한층 업그레이드 된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 부산역’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에 위치하고 있는 ‘리마크빌 부산역’은 전용 23~84㎡ 총 445실 규모의 오피스텔로, 지난 7월 건물 준공을 마친 후 8월 14일부터 입주를 개시했다. 리마크빌 부산역 18층 스카이라운지.‘리마크빌’은 KT에스테이트의 기업형 임대주택 브랜드로 KT에스테이트가 직접 시행하고 임대주택 전문 운영관리 자회사인 KD리빙이 운영 관리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역전세와 상관 없이 기업이 직접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보증금 안심반환은 물론 월세소득공제도 가능하고 다양한 평면구성으로 선택의 폭이 넓다. 또 스카이라운지 등의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과 KT의 ICT기술이 접목된 첨단보안, 타 임대주택들과 차별화된 리마크빌만의 특화 컨텐츠가 접목 돼 부산 일대 주택시장에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보인다.리마크빌 부산역은 KTX 및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 KTX나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기 매우 편리하며 부산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동이 잦은 직장인들이 거주하기 좋다. 북항 재개발, 글로벌 창업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사업 등을 비롯해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추진 등으로 부산역 일대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돼 풍부한 임대수요까지 갖추고 있다.또한 전용콜센터를 통해 불편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입주청소, 택배보관, 물품대여, 방문객 안내, 룸클리닝·세탁서비스 대행, 무인OA, 카쉐어링 등의 다양한 컨시어지 서비스로 편리한 생활혜택을 누릴 수 있다.리마크빌 부산역이 타 임대주택과 차별화된 큰 특징 중 하나는 18층에 자리잡은 커뮤니티 시설이다. 다양한 운동기구가 있는 피트니스 센터를 비롯해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회의할 수 있는 파티션존, 전망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도 갖췄다. 또 입주민들이 모여 에어로빅, 요가 등을 즐길 수 있는 GX룸, 휴식과 담소를 나누는 로비라운지, 영화시청이나 운동 등 취미생활을 누릴 수 있는 멀티룸까지 대형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층에는 바다 조망과 부산 일대가 내려다 보이는 옥상정원도 꾸며져 있다.뿐만 아니라 KT의 ICT기술이 접목되어 안전과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다. 리마크빌 부산역은 KT에스테이트의 스마트통합관제플랫폼을 통해 24시간 원격관제를 통한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보안요원 상주, CCTV, 카드키를 통한 출입보안 및 엘리베이터 등 여성 입주자들도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컨텐츠도 장점이다. 리마크빌 부산역에서는 ‘빌리지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퍼스널 컬러 컨설팅, 향수만들기, 꽃바구니, 플레이트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KT에스테이트 임대주택사업을 총괄하는 개발3본부 정주영 상무는 “리마크빌 부산역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해 온 KT에스테이트의 노하우와 종전 리마크빌의 입주고객들의 다양한 의견과 트렌드를 접목하여 선보이는 업그레이드된 리마크빌이다”라며 “초역세권의 입지에 차별화된 커뮤니티시설과 평면설계, 리마크빌만의 다양한 서비스로 수요자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광복절에 독일선 日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시위 열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맞아 30여명의 피해자가 있는 독일에서도 14일(현지시간) 기념 시위가 열렸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공개 증언을 한 것을 기념해 매년 8월 14일로 제정됐다. 독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문 광장에서 열린 제11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기념 시위에서 참가자 70여명이 피해자들의 패널 앞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는 이날 독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문 앞 광장에서 열린 제11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기념 시위에서 참가자 70여명은 한국,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필리핀, 네덜란드 등 유럽과 호주 등 국가별 위안부 피해자 패널 앞에 헌화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네덜란드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 그리셀다 몰레만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독일 여성 30여명을 비롯해 적어도 35개국에서 50만명을 넘어선다”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독일 여성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는 점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앞서 ‘일생의 전쟁’(A LIFETIME OF WAR)이라는 저서에서 네덜란드전쟁기록원과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등에서 찾은 자료를 근거로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점령지인 인도네시아에서 위안소 역할을 하는 건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독일 여성 30명을 옮겨 1942년 3∼4월 상시로 성폭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이런 전쟁범죄를 자인하지 않으면서, 여성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독일 연방의회도 함께 나서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베를린 일본여성모임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은 식민주의 역사와 전쟁범죄를 여전히 직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위안부는 일본에서 거의 터부시되고 있고, 역사 교과서에서는 매우 적고 추상적으로 묘사돼 있으며, 대부분의 교사는 이 주제를 논하는 것을 꺼린다”고 지적했다.이날 시위에는 독일 필리핀 여성 모임 가브리엘라, 베를린 야지디 여성위원회, 쿠르드족 여성위원회, 아프가니스탄 여성연합 파르크폰다, 베를린 여성 살해반대네트워크 등이 연대발언을 했다.
- (영상)건축사협회 "LH일은 LH전관 없으면 못해"[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순살 아파트 사태에 대해 LH의 전관예우 관행이 한 몫을 했다고 말했다. “LH가 워낙 많은 물량을 발주를 하다 보니 공동주택 시장에서는 LH 물량이 상당 부분이고 대형 건설사들도 LH 일을 해야지 전체적인 시장 구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태”라며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에서 재활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LH 전관들로 이뤄진 설계·감리, 구조기술 업체가 너무 많아서 현장에서는 ‘LH 일은 전관이 없으면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LH는 최근 자체 발주한 아파트 가운데 20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순살 아파트’ 붕괴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주민이 거주하는 건물이 올려진 부분에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하지 않아 안전하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철근 누락은 (아파트가 올려진)건물 부분은 거의 없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 주차장 부분에서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하 주차장은 건물이 올라가는 부분과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대지 면적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건물이 올라가는 부분은 25~35%며 나머지 65~75%는 빈 땅”이라며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오히려 안전하다. 이 부분에는 거의 무량판 구조가 적용되지 않았고, 설계때부터 (건물이 없는) 빈 땅과 분리된다”고 설명했다.박 부회장은 철근 누락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가 정상 시공된 아파트보다 많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개인의 실수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짚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단 보강근 누락이 한 아파트 단지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다. 제대로 돼 있는 현장과 그렇지 않은 현장의 비율을 따져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의 비율이 높다”며 “문제 현장의 수가 적으면 구조기술사나 건축사의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다수의 아파트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LH 발주 공사는 일반 설계·시공 과정과 달리 LH와 시공 건설사가 감리 등에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것도 이번 철근 누락 사태에 일조했다고 봤다. 박 부회장은 “문제가 되는 아파트 중 상당 수는 LH가 감리 전문회사에 감리를 발주하지 않고 자체 감리한 곳”이라고 전했다. 그는 “LH는 시공을 맡는 건설사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건설사가 설계 때부터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한 여러 제안들을 할 수 있고, 감리자 교체 요청도 가능하다보니 감리자가 제 역할을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박 부회장은 건설시 적용하는 밸류 엔지니어링(Value Engineering·최저 비용으로 최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여러 기능을 분석 적용하는 활동)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건설 계획 초기 단계에서 같은 비용이라도 무엇을, 어떻게 분배·배치해 더 품질이 좋고 오래 가는 건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VE를 적용해야 하는데, 현재는 공사비 절감에 목적을 둔 원가절감형 VE가 쓰이고 있다”며 “설계자가 아닌 시공자에게 VE의 권한을 주다 보니 비용 절감에 치중하게 된다. 전단근 누락도 이런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VE 과정을 조사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박성준 부회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8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이 지난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등과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잼버리 대회에 참석했던 대원들 중에 아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관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도 기숙사에 잼버리 대원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대원들한테 우리나라가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게 끝나니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주목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위 말해서 철근이 빠진 이른바 순살아파트 문제를 관심 있게 봐야 겠습니다.▷이혜라: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맞고 틀린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건축사협회 박성준 부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건축업계에 대한건축사협회도 있고 협회가 다양하죠?▶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는 법에서 만들어져 있는, 규정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건축사법이 1963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사는 국가가 지정한 전문 자격증입니다.▷신율: 그러니까 국가 시험을 통해서 주는 그런 자격증이네요.▶박성준: 그렇죠. 예를 들면 변호사, 의사, 간호사처럼 국가에서 정한 전문 자격증이 있는 제도이고요. 국민들과 직접 관계가 되는 자격이다 보니까 법으로 ‘건축사법’이라는 게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문제가 됐던 구조기술 자격은 법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건축사법은 건축사들에 대한 관리나 윤리 문제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건축사협회라는 게 생겨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이제 중앙에 본협회가 있고, 각 시·도의 광역 지자체에 17개 시·도 건축사회가 있고 137개의 지역 건축사회로 전국적으로 돼있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개업 건축사들은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지자체와 같이 건축 행정을 도와가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신율: 건축사분들이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업무 분야를 예를 들어주시면요?▶박성준: 건축사의 고유적인 권한으로 건축사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설계와 감리입니다. 건축에 대한 설계와 공사에 대한 감리 부분이 역할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그 이후에 많이 변했기 때문에 감리 부분은 다시 전문적으로 분리가 되어서, 주택법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고 건설기술진흥법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관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LH 아파트의 문제의 감리는 건축법에 의한 감리는 아니고 주택법에 의한 감리로 되어 있는. 그래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건축사의 고유 업역은 설계와 감리이고, 건축물 유지 관리나 안전에 대한 점검도 지자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LH가 발표하기를 철근 누락 아파트 15곳인 줄 알았는데 20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박성준: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늘어나고 있더라고요.▷이혜라: 단도직입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된 건가요? 정부에서는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이렇게 책임 문제를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박성준: 일단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시공 현장에서의 문제도 있고 전반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저희 영역에서만 보면 설계 부분에서 구조 계산의 누락으로. 많은 부분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공 과정에서 도면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시공 과정에서도 누락된 부분도 있고 해서. 건축 구조 계산과 도면 작성과 시공 현장의 문제, 감리의 문제가 결합돼 있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렇게 생기게 된 원인을 보면 조금 더 큰 데에 있지 않을까.▷신율: 조금 더 큰 데 예를 들면요?▶박성준: 왜 그렇게 전단 보강근들이 한 아파트 단지만이 아니라. 사람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보강근들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군데만 그러면 개인의 문제구나, 구조기술사의 문제고, 이걸 관리하지 못한 건축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사실 제대로 돼 있는 현장과 그렇지 않은 현장의 비율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의 비율이 많죠. 이런 것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이혜라: 발주처인 정부 관리 보수 문제가 제일 큰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박성준: 일단 무량판 구조는 LH에서 2017년도에 특허를 낸 공법 중 하나입니다.▷신율: 그러면 2017년 이전에 지은 건물은 무량판 구조가 없겠네요?▶박성준: 무량판 구조는 원래부터 있었고요. 유럽에서는 대부분 90% 정도 무량판으로 설계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거기서 이제 전단 보강근을 보강하는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많이 나눠지고. 그러니까 구조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중에서 일반적인 구조는 우리가 구조를 보면 기둥이 있고 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판넬 사진을 보면 ‘기둥’과 ‘보’와 ‘슬라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들은 일반적인 방식이. 그래서 슬라브의 하중이 보를 타고 보의 하중이 기둥으로 전달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무량판 구조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보’가 없지 않습니까. 기둥과 슬라브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이혜라: 그럼 기존의 슬라브 하중을 기둥 하나가 나눠갖는 건가요?▶박성준: 그러니까 슬라브가 보의 역할까지 하는 거죠.▷신율: 그러니까 슬라브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튼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박성준: 그러니까 보통의 ‘라멘구조’에서는 슬라브 두께가 예를 들어 150이라고 하면, 무량판 구조에서는 슬라브 두께가 250~300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고요. 아파트에서도 무량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라멘구조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상 부분은 대부분 무량판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라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LH에서는 공법을 개발하면서 특허를 내고 조금 더 그걸 개량화하는 법이 무량판이다. 나쁜 공법은 아니고 개량한 공법이고요.▷신율: 그럼 위에 아파트 건물은 대부분 다 무량판 구조입니까?▶박성준: 아파트는 과거에 초기 1970~80년대에는 ‘라멘구조’가 많았고. 그 이후에는 ‘플랫슬라브’라는 형식입니다. 한국말로는 무량판이라고 하는데. 무량판도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층고가 그렇게 높게 필요 하지는 않잖아요, 오피스텔처럼. 층고가 좀 낮은 데에 필요하고. 각 방들의 경간이 좁기 때문에 4~5m 정도 되니까, 무량판 구조에서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이혜라: 그럼 이번에 무량판 구조에서 철근이 누락됐다고 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박성준: 요즘 지하 주차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무량판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아까 사진에서 좀 다른 부분이 기둥 주변에 두터운 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드롭판넬이라고 해서 철근이 이렇게 많이 배분이 됩니다. 지금 무량판은 슬라브에 철근이 많이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기둥을 연결시키려면 이 부분이 좀 두꺼워야 됩니다. 무량판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슬라브에 기둥이 있기 때문에 슬라브가 그것보다는 얇으니까 펀칭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전단력인데.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롭판넬을 만들고 판넬 주변에는 이 철근들이 다시 보의 형식으로. 두께는 슬라브 안에 있지만 보의 형식으로 철근들이 다시 보강이 되고. 다시 상부근과 하부분근으로 구성이 되는데 다시 상부근과 하부근을 하나씩 좀 연결을 시켜서 같이 작동할 수 있게끔 전단 보강근들이 이런 식으로 배치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지금 LH에서 개발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단 보강근이라는 게 상부근이 있고 밑에 이제 하부근이 지나가는데, 상부근과 하부근을 하나로 엮어서 하나의 구조체로 작동할 수 있게. 그래서 조금 더 이 판넬의 영역이 좀 더 커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펀칭이 훨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평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축 선상에 점으로 연결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걸 배치하는 위치하는 보시면 됩니다.개발은 상당히 잘했습니다. 슬라브를 배근을 하면서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배근을 다 하고서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작업이 굉장히 수월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작업이 어려워서 (철근이)빠진 게 아니라 간과한 거죠. 작업이 어려워서 작업자의 문제로 빠진 게 아니라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설계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배근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모두가 들어가는 거면은 정말 다 체크가 됐을 텐데. 대부분 이제 지하주차장 윗 부분이 지상이잖아요. 지상이면 거기가 놀이터인 부분도 있고 이제 나무를 심기 위해 흙을 많이 쌓는 부분도 있고. 소방차가 다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중 조건이 다 다릅니다. 위치에 따라서 사람만 다니는 데도 있고. 과거 같으면 전부 다 세게 설계를 했을 텐데, 가장 위험한 부분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했을 텐데. 요즘은 이제 공사비 때문에 적정 설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무거운 부분은 배근을 많이 하고. 가벼운 게 올라가는 부분을 배근을 작게 해서, 이제 그걸 VE(밸류 엔지니어링)를 통해 공사비를 다운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누락이 된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 들어가고 어느 부분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놓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고.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소방차가 다니는 부분에 드롭판넬의 전단 보강근이 많이 누락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조경토가 쌓여야 되는 부분에서 전단 보강근들이 누락된 것이 나타나고 있어서. 하중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체크가 돼야 되는데 그 위치가 변경되거나 이렇게 되면 구조 계산에서 놓친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도 구조 계산서에서 없는 건 찾기가, 체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신율: 제가 궁금한 게 지하주차장에 차 세우고서 이렇게 걸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얘기는 지하 주차장 일정 부분은 또 건물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위에 건물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대부분 이게 좀 불안불안한 거 아니냐, 철근이 빠지고 이랬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박성준: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을 크게 2개로 나누면 건물이 올라가는 부분과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 이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대지의 면적이 100이라고 하면 위에 지상에 건물이 올라가는 부분은 많아야 한 25%에서 35% 정도니까 나머지 75%에서 65%는 빈 땅이다. 그러니까 위에 건물이 없는 부분이고, 길이거나 아니면 숲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겠죠.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오히려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분리해서 설계가 되고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무량판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아무것도 없는 부분을 대부분 무량판으로 설계하고, 한 가지 공법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설계에서는 두 세 가지 공법이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무량판이 적용된 곳은 건물이 안 올라가는 부분. 없는 부분이죠.▷이혜라: 영상 보니까 뉴스에서 (무량판이) 누락된 아파트 어떤 지하 주차장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안에 이렇게 철근 같은 거를 임시로 세워놨더라고요. 일단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신율: 쇠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박성준: 철골로 받쳐놓고 보강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구조는 일단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인데. 실제로 구조가 철근과 콘크리트로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일제시대 때는 대나무도 썼고요. 그러니까 철근 대신 그러니까 이거는 철근의 인장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나무도 쓰고. 요즘에 독일에서 새로 개발되고 있는 개발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새로 시도되고 있는 그런 콘크리트들은 이제 섬유질을 넣어서 콘리트 안에 철근 대신. 그래서 아주 초박판으로 강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것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상화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철근과 콘크리트가 가장 조합이 좋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흔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고.거꾸로 얘기하면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이 안에 있고 콘크리트가 바깥에 이렇게 싸고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섬유판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 갖다 대서 보강을 해서 그 기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래된 건물의 리모델링을 하면서 구조 보강을 하거나 하는 데에서는 옛날 구조 기준과 지금 구조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기준)이 많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건물을 쓰려면 구조를 보강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구조 보강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에서 단순히 전단 보강근만의 문제라면 쉽게 보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이제 그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받쳐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강한 것들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신율: 그러니까 이제 부회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아파트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박성준: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신율: 단, 건물이 없는 위에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이게 불안하면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시는 건물에 대해서는 굳이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겠죠?▶박성준: 지금 누락되고 있는 부분들은 건물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부분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신율: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누락된 곳이 자꾸 늘어나요. 보고를 안 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주택공사 플러스 한국토지공사가 합쳐져서 옛날부터 있었던 계파. 파벌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박성준: LH 내부의 파벌의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지금 전관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H가 워낙 많은 물량을 발주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 시장에서는 LH 물량이 상당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도 LH 일을 해야지 전체적인 시장 구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전관에 대한 예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LH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사회에서 재활용을 또 잘 해야지 되는 문제가 있긴 한데. 지금은 워낙 그쪽에 시장이 좋으니까 영업으로 너무 활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시공사뿐만 아니라 설계와 감리 전문회사. 특히 감리 전문회사는 LH 물량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LH 전관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감리 전문회사들이 너무나 많아서 ‘LH 일은 전관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무실 건축사 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하지 못한다. 구조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가 돌 정도로 전관의 문제는 좀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신율: 지금 감리가 문제인 거죠. ▶박성준: 설계와 감리도 똑같이 문제겠지만 감리 부분이 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이혜라: 준비한 사진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좀 볼 수 있을까요?▶박성준: 일반적인 설계에서 시공까지의 과정과 LH의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LH도 상당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자체 권한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와 감리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권한이 많이 있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많은 부분의 LH 아파트 중에서는 LH가 자체 감리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리 전문회사가 없는 LH에서 그래도 단지가 좀 작다고 하는 것들은 감리 전문회사를 발주를 하지 않고 스스로 감리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설계 과정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계하고 공사까지. 처음에는 이제 기획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대지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기획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LH나 LH에서 연구 용역을 줘서 이제 하게 되고. 그거에 어떤 계획이 나오면 그걸 발주를 해서 설계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설계자 선정 이후에 일반적인 경우는 설계자 선정 이후에 실시설계가 다 되고 나서 이제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공자 선정 이후에 감리자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쭉 나가는데. 지금 LH의 과정은 ‘시공책임형’이라는 건설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신율: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다 해라 이 얘기군요.▶박성준: 그런 겁니다. ‘시공을 책임지고 하세요’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건설회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그걸 쓰고 있어서요. 턴키(turn-key)방식도 있고 그렇지만 턴키방식은 적용하고 있지 않고. 설계자는 선정을 합니다. 설계자는 선정을 해서 기본 설계가 끝나면 그 단계에서 건설사를 선정합니다. 시공책임형 사업관리자라고 해서 건설자를 선정해서 실시설계 때부터 건설사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에 되어 있는 공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면들을 전부 다 건설사의 책임 하에 이 설계자가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작업이 되어 있던 거에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건설사가 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공사비가 브레이크 다운되면 예를 들면 1000억의 공사를 맡았는데 그러면 한 10% 정도 하면 100억 정도의 공사비를 줄였다 하면 그 줄인 공사비로 예를 들면 70%는 시공자가 혜택을 보는 거고 30%는 LH. 해서 930억 정도의 이제 1000억으로 해서 그렇게 나누고 공사에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리자가 역할이 잘 없습니다. LH 부분에서는 시공자가 워낙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감리라 그러면 설계에 대한 감리가 있고 그러니까 설계된 대로 하고 있나 하는 걸 보는 감리가 있고. 검측에 대한 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근했나 공사의 품질에 대한 감리가 있는데. LH 감리는 그냥 검측 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만 확인하는 건데. 그것도 확인 절차가 너무 까다로우면 시공사가 감리자를 교체를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친구는 못하니까 좀 다른 현장으로 보내주시고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해서 교체가 일어나는 그런 문제라서 공사 중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 감리자가 권한을 발휘하지 못하는. LH는 건설사에 상당한 비중을 좀 주고서 발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신율: 그러니까 오늘 부회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아파트 주택에는 안전은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 단, 그 위에 건물이 없는 지하 주차장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문제라는 건데. 그것도 물론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나름대로 보강을 하면 된다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LH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어요.▶박성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공자가 먼저 선정이 되고 여기서 이제 VE(Value Engineering)라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원가 절감형 VE인데. 원래 VE의 취지는 밸류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계획의 초기에 같은 비용으로 무엇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잘 배치를 하면 같은 비용으로 건물을 지었지만 훨씬 더 품질이 좋고 오래 가는 건물을 만들 수 있다는 개념에서 VE라는 걸 하고 있는데.지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VE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VE 제안에 따라 절감액이 가장 높은 부분이 계획 부분에서 사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절감이 되는데 실시설계 부분에서 이제 VE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게 설계자에게 VE의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에게 VE의 권한을 주다 보니까 비용 절감에 너무 그 목적을 두고서, 가치 향상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비용 절감에 목적이 이루어져서 요즘은 공사비를 줄이는 데 VE 제도가 쓰여지고 있다.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이 전단근이 누락되고 이런 문제는 아마 이 부분에서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비를 줄이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사는 데에서는 별로 줄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을 낮추면 분양받으신 분들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겠죠. 그런데 가장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주차장 부분 아니겠어요, 나의 재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VE 원가 절감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구조를 손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는 게 재료라는 게 뻔하잖아요. 더 이상 줄일 데는 없는 거고. 구조를 얼마만큼 절감하느냐 하는 게 (비용절감할 때)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하나하나를 줄이다 보면 이거는 조금 배근을 하면 좀 안전한데 이거 좀 빼면 예를 들면 안전율을 1.5로 봤다, 그러면 안전율을 1.2 정도로 보게 되면 안전하니까 안전율을 조금 낮추면 그만큼 물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생겨서 그런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하고요. 그러니까 구조계산서나 VE의 과정들을 한 번 조사를 좀 해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신율: 아파트는 주거고 아무리 주차장이라도 이거 사고 나면 안 되니까요. 오늘 정말 아주 알기 쉽게 제가 저희가 좀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는 말아야겠지만, 어디에서 불안감을 가져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보강, 저희가 제대로 되는지 또 열심히 감시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박성준: 고맙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