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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페이는 규제 프리패스…핀테크도 ‘역차별’ 덫 걸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당국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국내 대형 핀테크를 겨냥한 별도의 관리감독 체계 마련에 나섰다. 글로벌 간편결제 1위 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 카드사와 손잡고 ‘규제 프리패스’를 받아 한국 시장에 진출한 것과 비교하면 역차별적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지난 4월부터 ‘빅테크 그룹 감독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등 외부 자문그룹과 함께 매달 한 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 중이다.빅테크 감독 TF는 금융분야 빅테크로 분류되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의 금융업 현황 및 해외 규제 사례를 연구해 국내 금융분야 빅테크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기업 규제법 중 하나인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통해 빅테크를 규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은 금융분야 빅테크에 대한 규제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감독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 단계”라며 “근시일 내 규제 체계를 만들겠다는 건 아니다”고 했다.애플페이 서비스 개시일인 지난 3월 21일 서울 용산구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건물에 애플페이 광고물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하지만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규제를 받는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대형 핀테크만 겨냥한 새로운 규제를 또 추가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걱정한다. 국내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시장 주요 플레이어인 금융 빅테크의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 핀테크 기업들도 대형화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고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한국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다른 국가의 약진에 밀려 약화하고 있기도 하다. 글로벌 리서치업체 핀덱서블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주요국 핀테크 산업 발전 순위에서 1위는 미국이 3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영국도 3년 연속 2위, 중국이 전년도 21위에서 15위로 급성장했다. 반면, 한국은 전년도 18위에서 26위로 8단계나 하락했다.업계 관계자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고, 획일적인 핀테크 서비스만 남게 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글로벌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올해 초 애플페이가 어떤 국내 규제도 적용 받지 않고 무혈입성하면서, ‘국내 사업자들이 규제에 발목 잡힌 사이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위기감도 확산 중이다.금융당국은 올해 3월 애플페이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면서, 국내에서 ‘전자금융보조업자’로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인 국내 간편결제사와 달리,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관련 법령상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임·의무가 없으며,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도 아니다. 애플페이와 협력하는 국내 신용카드사에게만 애플페이와 관련해 수수료 부담 전가 금지,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의 책임을 부여했다.미국 빅테크 기업에는 규제를 풀어주면서 자국 핀테크에만 규제 강도를 높이는 역차별적인 상황이다. 이는 유럽이 애플페이에 대해 반독점 이슈를 제기하고 자국 금융시장 보호를 위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삼성 단말기는 모든 외부 서비스에 근거리무선통신(NFC)칩 접근을 허용하고 있지만, 애플 단말기는 보안상 이유로 NFC 칩 접근을 막고 있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애플의 NFC 접근 제한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강한 빅테크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EU도 실상은 자국 시장 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한국IT서비스학회장)는 “자체 플랫폼이 없는 EU의 빅테크 규제는 미국 업체를 견제하고 유럽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봐야한다”며 “이미 개인정보보호규정인 GDPR로 재미를 봤고 디지털시장법(DMA)도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토종 플랫폼이 있는데 유럽을 본떠 빅테크 규제를 추진하다가는 외국기업에 대해선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토종 플랫폼만 없애는 우를 범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담 e편한세상 18억 6000만원·목동힐스테이트 14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강남구 청담1차e편한세상아파트가 18억 6000여만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은 성남 중원구 현대아파트도 36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초구 양재동의 근린시설로 113억 3670만원을 찍었다.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1차e편한세상아파트 102동. (사진=카카오)9월 3주차(9월 18~22일) 전체 법원 경매는 3073건이 진행돼 845건(낙찰률 27.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459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0.1%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0명이었다. 전체 주간 진행 건수는 3177건(8월 4주차)→3455건(8월 5주차)→2980건(9월 1주차)→3746건(9월 2주차)→3073건(9월 3주차) 등이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701건이 진행돼 189건(낙찰률 27.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655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4.6%, 평균 응찰자 수는 6.5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총 41건이 진행 돼 이중 10건(낙착률 24.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87억원으로 낙찰가율은 81.4%, 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아파트 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1차e편한세상아파트 102동(전용 82㎡)이 감정가 19억 6000만원, 낙찰가 18억 5999만 99원(낙찰가율 94.9%)를 기록했다.이어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힐스테이트 104동(전용 85㎡)이 14억 2080만원, 서울 중랑구 신내동 데시앙 106동(전용 115㎡)이 10억 2577만 7700원, 서울 광진구 광장동 신동아파밀리에 102동(전용 85㎡)이 9억 6452만 2999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SK 101동(전용 85㎡)이 8억 2336만원 등을 나타냈다.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현대아파트 104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현대아파트 104동(전용 85㎡)으로 36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6억 3500만원, 낙찰가는 6억 1209만 9000원(낙찰가율 96.4%)를 보였다.해당 물건은 중부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했다. 1258세대 14개동으로 총 15층 중 2층, 방3개 욕실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 근린시설이 혼재돼 있다.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가까운 곳에 노루목 공원 등 근린공원 3곳이 자리잡고 있어 녹지도 풍부한 편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중부초등학교와 성남동초등학교, 숭신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을 인도받는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납관리비는 약 140만원이 연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8호선을 이용해 위례, 송파 방면 접근성이 좋고, 초등학교도 인접해 실수요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근린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근린시설(건물면적 2274.3㎡, 토지면적 440.5㎡)으로 감정가 103억 9103만 5900원, 낙찰가 113억 3670만원(낙찰가율 109.1%)를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3명, 낙찰자는 개인이었다.위치는 양재시민의숲역 북동측 인근이다. 주변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돼 있다. 약 6미터 폭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고, 강남대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강남방면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3호선 양재시민의숲역도 가까워 대중교총 이용도 편리하다.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소멸하지만, 배당요구 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다수가 있어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 다만, 건물의 가치 대비 금액이 작아 낙찰가에 큰 영향은 끼치지 않았다. 이주현 연구원은 “본건은 작년 12월에 130억원 대에 낙찰된 전력이 있지만, 대금미납으로 재매각이 이뤄진 사건이다”면서 “대금미납 사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어 “매각 당시 3명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낙찰자는 개인으로 5명이 공동명의로 낙찰 받았다”고 덧붙였다.
- 주상복합 사고 보니 유치권자가 과거 무단 임대…대법 “유치권 소멸청구 가능”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 행위가 종료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이를 이유로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A건설사가 유치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물 소멸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부동산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2018년 11월 이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24일 밝혔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바 있다. 2003년 부산 부산진구에 10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공사를 진행했으나 2005년 10월 말 기성고율 92.41% 상태에서 시공사 부도가 났다. 당시 건물의 도배, 장판, 온돌마루 등의 공사를 하도급받았던 피고 B씨를 비롯한 하도급업체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2005년 11월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양수했다. 2005년 12월 협의체는 시행사와 ‘하도급업체들이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되, 시행사는 하도급업체들에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전유부분)에 관해 가압류, 근저당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후 B씨는 공사비를 직접 부담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지속해 2006년 7월 공사를 모두 마쳤다. B씨는 시행사와의 합의에 따라 아파트 6세대를 배정받았다.B씨는 2006년경부터 채무자인 F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 C씨와 D씨는 피고 B씨의 아들 부부로서 피고 B씨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B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당시 부동산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G에게 임차보증금 6000만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해 임대했다. 임대 계약이 끝난 후 B씨와 아들과 며느리인 C, D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원고인 A건설사는 2018년 5월 21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와 사용이익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한 데에 대해 피고들이 유치권 항변을 하자, 원고는 원심에서 B씨의 무단 임대를 이유로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 유치권 소멸청구권은 부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 B씨가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2007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이므로 그 이후인 2018년 5월 21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위 사유(임대)로 인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원심이 인정한 공사대금 잔액 약 2억52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명했다. 원고 측은 패소 부분에 대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패소 부분 가운데 부동산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2018년 11월 이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해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 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 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 행위가 종료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이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전했다.
- 세계적 미생물 석학 “톡신 균주 자연서 다수 발견? 불가능 가까워”
- [예테보리(스웨덴)=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국내 상당수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이 자연 속에서 균주를 자체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 미생물 석학이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그렇게 발견된 균주의 유사성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진단했다.에드워드 무어(Edward Moore) 스웨덴 에테보리 대학교 미생물학 교수가 15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송영두 기자)15일(현지시간)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에드워드 무어(Edward Moore) 교수는 한국 보툴리눔 톡신 사업 현황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존재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20여개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이 난립해 있는 국내 상황에 대해 균주 출처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소개하자 나온 반응이었다.에드워드 무어 교수는 30여년간 미생물 관련 연구를 해온 스웨덴 예테보리 미생물학 교수이다. 또한 세계 3대 균주은행이자 미생물 분양기관인 CCUG 수장이기도 하다. 그는 미국 휴스턴 대학교 생화학과(University of Houston, Department of Biochemistry), 독일 생명공학연구센터(Research Centre For Biotechnology Research), 영국 스코틀랜드 맥컬리 연구소(Macaulay Institute)를 거쳐 2004년부터 19년간 CCUG를 이끄는 미생물 및 균주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로 평가받는다.그는 “한국의 여러 기업이 자연 속에서 비슷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찾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별로 믿지 않을 것 같다”면서 “유사한 균주를 찾을 수 있다고 쳐도 매우 흡사한 균주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이어 “두 개의 다른 환경에서 유사한 균주가 발견될 확률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완전 불가능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인 환경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게놈 분석이나 시퀀싱으로 해당 균주들이 매우 유사하거나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지만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특히 에드워드 무어 교수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매우 위험한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이런 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철저한 관리와 검증 체계를 구축했다. 실제로 CCUG가 이니바이오에 균주를 분양했을 때, 스웨덴 정부 기관에 의뢰해 사용 용도를 증명하는 등 반출 과정에서 무려 6개월이나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에드워드 무어 교수는 “크게 4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4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이는 바이러스와 전염병과 같은 등급으로, 독극물 또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며 “스웨덴에서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이동할 시 정부 기관 감시하에 진행된다. 유럽 내 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이동할 수 있지만, 그 외 지역 이동시에는 문서 등 관련 작업이 엄청 까다롭다”고 말했다.반면 한국의 경우 생화학 무기가 될 수 있는 보툴리눔 톡신 관리가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스웨덴을 비롯해 미국, 유럽 등에서는 국방성 등 관련 기관 감시하에 철저하게 관리되지만, 한국은 균주 도용 논란이 불거질 만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에드워드 무어 교수와 임현아 이니바이오 기술사업화 부문장이 CCUG의 전체 균주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 균주 아카이브에서 CCUG 7968에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송영두 기자)그는 “CCUG 내에서도 균주는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먼저 동결건조 시켜 앰플에 넣어 콜드룸에 보관한다. 생화학 무기로 분류될 수 있는 물질은 보관하는 금고가 있어 여기에 보관하고 있다”며 “CCUG 내부로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지만 균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카트키가 필요하고, 건물 내 외부에 경비가 지키고 있어, 훔치는 등의 행동이 불가능하다. 위험한 물질인 만큼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에드워드 무어 교수는 그런 점에서 이니바이오가 이상적인 단계를 밟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5~6년 전 이니바이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균주 제공에 대한 문의였다. 균주를 회사 측에 제공하는게 굉장히 흥미롭다고 판단했다. 자연에서 균주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니바이오의 균주 도입 계획은 현명한 선택”이라며 “균주를 제공한 입장에서 이니바이오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지켜보는 게 행복하다. 이니바이오와 CCUG 모두 만족할 만한 결정이 됐다”고 흡족해했다.마지막으로 그는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지속 성장을 예견했다. 에드워드 무어 교수는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에 매우 놀라고 있다. 관련해 한국 기업들이 계속 연락을 해오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싱가포르 등 세계 곳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미용 분야와 치료제 시장이 합쳐서 계속 성장할 것이다. CCUG와 이니바이오도 높은 관심에 따라 또 다른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특성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부산역 5분 거리, 오션뷰까지…호텔·아파트 부럽지 않은 '리마크빌 부산역'"
- [부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리마크빌 부산역은 월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 조금 더 높지만, 호텔 못지않은 입주민 전용 서비스와 아파트 부럽지 않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데다 부산역 도보 5분 거리에 북항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가격 측면에서도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KT에스테이트 리마크빌 관계자)리마크빌 부산역 외관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인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리마크빌 부산역’. 지난 20일 찾은 이곳은 부산역을 마주 보고 있는 건물 중 단연 눈에 띄었다. 부산 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에 더해 깔끔한 외관과 출입구의 조경, 깔끔한 인테리어의 입주민 전용 1층 로비 라운지 등이 모두 비즈니스 호텔을 연상케 했다. 리마크빌 부산역은 국내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선두주자인 KT에스테이트가 지난 7년간 쌓아온 역량을 집중해 만든 ‘프리미엄 임대 오피스텔’이다. 지하 5층~지상 20층 건물에 총 445세대 규모로, 평면타입은 전용면적 23㎡~84㎡로 다양하다. 지난달 14일 입주를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30%대 입주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투룸에 거실, 주방을 갖춘 84㎡ 가구는 KT에스테이트가 리마크빌 부산역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룸 타입이다. 부산에 해운 물류, 조선업 등의 특화된 회사가 많은 만큼 해외 바이어의 중장기 거주 공간이나 직원 숙소 등 수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84㎡ 가구는 총 3가구 모두 조망권이 좋은 20층에 위치한다. 1층 로비 라운지.월 임대료는 원룸타입은 보증금 1000만원에 50만원대 후반, 투룸에 거실과 주방을 갖춘 전용 84㎡타입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00만원대다. 관리비는 평당 1만원대다. 부산역 바로 뒷편에 위치한 아스티레지던스 부산역(사용승인일 2017년 12월 29일)의 월세는 네이버 부동산 기준 전용면적 22.66㎡ 기준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에 올라와 있다. 관리비 7만원을 포함하면 50만원 후반대에 인근의 비슷한 규모 원룸형 오피스텔 시세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정주영 KT에스테이트 본부장 겸 KB리빙 대표이사는 “금액만 놓고 본다면 월 임대료가 주변 시세대비 10% 정도는 더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업형 임대주택만의 차별화된 서비스까지 고려하면 저렴한 편”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KT에스테이트가 직접 시행하고 임대주택 전문 운영관리 자회사인 KD리빙이 운영 관리해 전세사기나 역전세에 따른 우려도 없고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분도 민간 임대에 비해 월등히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리마크빌 부산역은 임대형 오피스텔이지만 아파트 못지않은 커뮤니티 시설과 입주민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KT 초고속 인터넷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18층에는 바다와 시티뷰를 갖춘 카페라운지,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미팅룸과 멀티룸, 피트니스센터, 코인세탁실 등을 갖추고 있다. 각층 마다 복도에 ‘다락’의 개인 창고를 서비스 면적 개념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좁은 평수의 입주자들도 짐 보관이 용이하다. 이외에도 유상 서비스이긴 하나 룸 클리닝, 세탁물 서비스 모두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선호도 조사를 통해 재료비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각종 클래스 등 문화 서비스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리마크빌 부산역 원룸 타입의 가구 내부 모습. 북항과 바다가 보이는 조망을 갖추고 있다.리마크빌 서비스 중에서도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안전’ 분야다. 1층에는 경비,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24시간 교대로 상주하고 있고, 모션감지가 가능한 지능형 CCTV를 포함해 전체 건물에 약 200여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이는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면 입주민 전용 출입 카드를 소지해야 하고, 방역 로봇이 1층 로비와 라운지를 수시로 관리한다. 추후 방범 로못이나 택배 로봇 등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 서정욱 KT에스테이트 팀장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개인이 아닌 기업이 임대 주체로,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는데 부산역점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비스 등을 극대화해 조성했다”고 말했다. 18층 카페라운지 전경.한편, KT에스테이트가 운영하는 리마크빌은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국내 최초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KT에스테이트는 현재 전국에 2891세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공임대분을 제외한 누적 예정 물량(개발 중인 물량 포함)은 5863세대다. 리마크빌은 2016년 오픈한 동대문 지점을 시작으로 서울에 4개 지점이 위치해 있으며 부산에는 대연점에 이어 이번에 오픈한 부산역 지점까지 총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후 구의, 당산, 숭인, 마포, 여의도, 홍대, 수서역환승센터 복합개발 등 서울권에 추가로 리마크빌 사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KT에스테이트는 기업형 임대주택 관련 시장 규모가 1~2인 가구의 증가세와 함께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 팀장은 “1~2인 가구 비율은 2015년 53.0%에서 2040년 72.4%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2020년 통계청 데이터 기준 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42.7%인데 이중 기업형 임대주택은 0.7%에 불과해 향후 1~2가구의 증대와 함께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 R&D 예산 삭감에...'아틀라스' 등 원자력 안전연구도 차질 우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큰 장치를 유지하려면 계측기 교체, 전기료 등 시설 운영비가 계속 듭니다. 내년도 연구비 삭감의 여파가 걱정됩니다.”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 연구시설 관계자는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계속돼야 하는데, 예산 삭감으로 과제 책임자들에게 과제가 축소될 수 있다고 전달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열수력종합효과실험장치(ATLAS).(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정부가 내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가운데, 이 여파가 자칫 국민 안전의 영역까지 차질을 줄 것이란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아틀라스를 비롯한 원자력 안전부터 국민을 위한 재난 대응까지 전반적인 위기 대응 예산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아틀라스는 신한울 원전 2호기에 적용된 국산 노형(APR1400)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안전연구 실험을 하는 시설이다. 신한울 2호기는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맡은 원전이다. 아틀라스는 원전 원자로계통, 안전계통격납건물을 축소 제작해 냉각재 상실, 급수관 파손 등 원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상황을 실제 압력과 온도로 모의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와 협력해 국제연구를 할 정도로 연구 역량을 인정받았지만, 내년에는 연구과제 축소와 인력 이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지원을 받는 원자력 유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도 축소됐다.한국원자력연구원의 내년도 연구 운영비 지원(R&D) 예산은 1359억원으로 전년대비 14% 줄었다. 이는 원자력 대형연구시설운영과 핵심기초연구, 원자력 인재육성 정책지원과 기술협력 등에 쓰이는 예산이다. 인건비와 경상비는 올랐지만, 주요사업비가 삭감되며 전체 예산 규모가 줄었다.원자력연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원자력 안전 유관 기관이나 산업부 등 정부부처가 함께 참여하거나 관련이 있는 과제들도 삭감됐다.가령 원자력안전연구전문인력양성사업은 내년 예산이 39억원으로 올해(43억원) 대비 9.3% 삭감됐다. 원자력 안전 분야의 첨단·전략기술 개발수요에 부응하는 원자력 안전 연구 차세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인데, 역시 예산 축소를 피하지 못했다.가동원전의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도 올해 보다 35.1% 감소한 286억원으로 책정됐다. 중수로 안전관리 기술개발 사업은 83.95% 감소한 3억원으로, 미래선진원자로핵심요소기술개발사업(21% 감소)과 미래원자력기술 시설ㆍ장비구축활용사업(14.3% 감소)도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원자력 유관기관 관계자는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정부의 예산 감축이 필요한 건 이해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여파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세부 과제를 따져보고, 정부 기조에 맞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역 랜드마크 초고층 아파트, 분양시장서 '완판 행렬'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최고층 건축물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로 총 123층(555m)에 달한다. 롯데월드타워는 국내외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하는 랜드마크 건물로 자리 잡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다음으로 높은 건축물은 포스코이앤씨가 부산 해운대구에 건설한 ‘엘시티’다. 엘시티 랜드마크타워동이 411.6m로 두 번째에 이름을 올렸고 엘시티 타워A동과 B동이 3~4위에 이름을 올렸다. 초고층 건축물은 설계, 공사, 관리가 매우 까다롭고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품성과 기술력을 겸한 건축물로 일단 들어서게 되면 지역 랜드마크로 거듭난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초고층 아파트는 두터운 수요를 기반으로 인근 일반 아파트들 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한다.◇준공 20년 넘은 타워팰리스 최고가 거래2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60층 이상의 ‘타워팰리스’는 2000년대 초반에 입주해 준공 20년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강남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 가운데 하나다.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강남구 아파트 거래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사례는 ‘타워팰리스1차’ 전용 301.47㎡로 거래가격이 무려 99억 원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단지 전용 244.66㎡는 74억 50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 아파트들의 거래가를 압도했다.초고층 아파트 입주를 통해 신흥 주거지로 변신한 곳도 있다. 청량리역 일대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초고층 아파트들이 줄줄이 입주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입주에 들어간 ‘청량리역 롯데캐슬SKY-L65’는 입주 직전 전용 84㎡가 16억 56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올해 동대문구 아파트 거래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거래가에 해당한다.이외에도 청량리역 일대로 59층(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40층(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높이의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동대문구 아파트 가격을 리드하고 있다.◇지역 최고층 분양아파트, 높은 청약률 기록 ‘완판’분양시장에서도 지역에서 손꼽힐 만한 최고층 높이를 자랑하는 아파트들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6월 전북 전주시 송천동2가 일원 에코시티에서 분양한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평균 85.39 대 1이라는 놀라운 경쟁률을 기록하며 일찌감치 완판됐다. 이 아파트는 당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전주지역 최고인 48층 높이의 아파트로 관심을 모았다.앞서 5월 충북 청주시에서 분양한 ‘신영지웰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은 평균 73.75 대 1 경쟁률을 기록하고 빠르게 모든 분양을 마쳤다. 이 아파트는 49층 초고층 단지로 청주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에 해당한다.올 가을 시장에 분양되는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는 포스코이앤씨의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대우건설의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포스코이앤씨의 ‘더샵 오창프레스티지’ 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초고층 단지들은 단순히 층고만 높은 것이 아니라 상품, 커뮤니티 등 차별화된 요소들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초고층 아파트 입주로 지역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등의 변화도 나타나 앞으로도 이들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JLL, PDS 인베스터 책임자로 한형욱 상무 영입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존스랑라살(JLL) 코리아는 건축 및 인테리어 프로젝트 관리(이하 PDS) 본부 내 PDS 인베스터 서비스팀의 리더로 한형욱 상무를 영입해 국내 PDS 인베스터 비즈니스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한형욱 상무는 투자사, 자산운영사, 개발사, 건물주, 임대인 고객 대상으로 상업용 부동산 개발 컨설팅 및 자산가치 개선 사업을 이끌게 된다.JLL PDS 인베스터 책임자인 한형욱 상무 (사진=JLL)한 상무는 JLL 코리아 PDS 본부의 개럿 발로우 전무의 직속 보고 체계 아래 JLL 코리아 캐피탈마켓, 자산 관리, 컨설팅, 미드마켓 본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PDS 인베스터 사업을 견인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및 APAC의 JLL 투자자 비즈니스와 연결해 국내외 투자자 고객을 대상으로 기술 자문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개롯 발로우 JLL 코리아 PDS 본부 전무는 “한형욱 상무는 건물주, 투자사, 자산운영사, 개발사, 임대인 고객을 대상으로 상업용 오피스, 데이터센터, 물류센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섹터에 걸쳐 프로젝트 전략, 계획 및 실행을 위한 기술자문 및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업무를 맡게됐다“고 말했다.이어 ”PDS 인베스터 서비스를 다각화하고, 국내 PDS 인베스터 비즈니스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상무는 건축 설계, 시공 관리, 자산·시설관리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직전 근무지인 젠스타메이트에서는 투자사 및 자산운영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밸류애드 컨설팅 및 기술 솔루션을 제공했다.장재훈 JLL 코리아 대표이사는 “투자사 및 부동산 개발사에 대한 탄탄한 업계지식과 투자·오너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기술적 요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무는 투자사와 건물주의 필요와 제약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할 것”이라며 “자산의 품질과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고객 자산의 잠재·추가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높이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임대인과 투자자는 설계 개선에서 폭넓은 업그레이드에 이르기까지 자산가치 향상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서다.또한 코로나19 이후 건강 및 웰빙, 지속 가능성 및 테크놀로지와 같은 새로운 가치 창출 요인과 탄소 중립(카본 제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친환경 요소에 투자해 빌딩 가치를 높이려 하고 있다.
- 신반포청구 21억·개포한신 19억·남산트라팰리스 18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청구아파트가 21억원에 넘겨졌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인천 부평구 푸르지오아파트로 40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종교시설로 101억원을 찍었다.9월 2주차(9월 11~15일) 전체 법원 경매는 3746건이 진행돼 970건(낙찰률 25.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159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0.3%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1명이었다. 전체 주간 진행 건수는 2216건(8월 3주차)→3177건(8월 4주차)→3455건(8월 5주차)→2980건(9월 1주차)→3746건(9월 2주차) 등이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118건이 진행돼 270건(낙찰률 24.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019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8.1%, 평균 응찰자 수는 5.9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총 91건이 진행 돼 이중 33건(낙착률 36.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13억원으로 낙찰가율은 83.3%, 평균 응찰자 수는 5.2명이었다.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청구 102동. (사진=카카오)이번주 서울 아파트 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청구 102동(전용 85㎡)이 감정가 24억 1600만원, 낙찰가 21억원(낙찰가율 86.9%)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한신아파트 3동(전용 53㎡)이 감정가 21억 3000만원, 낙찰가 18억 5000만원(낙찰가율 86.9%)를 보였다.이밖에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남산트라팰리스(전용 142㎡)가 17억 8888만 8080원, 서울 동작구 본동 래미안트윈파크 103동(전용 85㎡)이 14억 6011만 1111원, 서울 동작구 동작동 이수힐스테이트 112동(전용 85㎡)이 13억 2023만원 등에 주인을 찾았다.인천 부평구 청천동 푸르지오 114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인천 부평구 청천동 푸르지오 114동(전용 59㎡)으로 40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2억 9900만원, 낙찰가는 8억 7880만원(낙찰가율 90.6%)이었다.해당 아파트는 용마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2257세대 23개동 대단지며, 총 25층 중 9층, 방3개 욕실1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공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7호선 산곡역과 인천 1호선 부평구청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그 주변으로 상업지역이 형성돼 있어 각종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욱기관으로는 용마초등학교와 청천중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을 인도받는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납관리비 연체 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해당 단지 인근에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이 진행중인 상태로서 향후 인구와 생활편의시설이 더욱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 아파트이고, 1회 유찰로 2억원 초반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많은 저가 매수를 위해 응찰자가 몰려 들었다”고 덧붙였다.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종교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종교시설(건물면적 773.3㎡, 토지면적 2803.0㎡)로 감정가 125억 1084만 5720원, 낙찰가 101억원(낙찰가율 80.7%)을 보였다. 응찰자는 1명,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부암동주민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혼재돼 있다. 토지는 남서측으로 내리막을 이루고 있으며, 자루형 토지로서 4미터 폭 도로에 접해 있다. 자연녹지지역 내 임야로 둘러싸여 있고, 내부에는 연못, 화단 등이 설치돼 있다.이주현 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종교시설로서 낙찰 후 별도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분석했다.이 연구원은 “다만, 용도변경이 자유롭지 않아 건물과 토지 활용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입찰 당시 1명이 입찰에 참여 했으며, 한 재단법인이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