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 검색결과 2,184건

(edaily리포트)회사살리는 CEO는 뭔가 다르다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상식적으로 집안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데 가장이 자신은 펑펑 돈을 쓰며 자식들에게만 줄여 쓰라고 지시한다면 과연 이 지시가 효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인 기업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최고경영자(CEO)들의 솔선수범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게 국제부 김윤경 기자의 생각입니다.  지난 주에 서두칠 동원시스템즈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서 부회장은 한국전기초자라는, 당시로선 `9회말 투 아웃 투 스트라이크`에 닥친 기업을 맡아 기사회생시킨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구조조정의 마술사`로까지 불리는 CEO입니다. ▲ 서두칠 부회장그의 표현대로라면, 솔선수범을 통해 `가죽(革)을 벗겨내는` 혁신(革新)의 고통을 감내하도록 조직을 움직여 부채비율 1114%에 이르는 기업을 3년만에 기적적으로 살려 냈습니다. 이 회사를 떠나고 편한 자리에 오라는 제의를 많이 받았지만, 역시 닷컴 버블 붕괴후 어려움에 빠져 있던 동원시스템즈(당시 이스텔시스템즈)를 새 터전으로 정하고 이 회사 역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사에 와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사정은 더 좋지 않았고, 그는 급기야 `이익을 낼 때까지 월급을 받지 않겠다`는 극단 처방까지 하고 나서 실제 1년반 동안 한 푼도 못받고 일했습니다. 회생에 자신이 있다면 스톡옵션은 그냥 뒀어도 될텐데 이 마저도 포기했었죠. 이 회사 역시 3년만에 부채를 다 갚고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과거 얘기를 하는 과정에 그가 요즘에도 법인카드를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CEO가 법인카드를 쓰는 것 자체가 나쁜 건 당연히 아니지만, 어려운 회사 사정 속에서 먼저 아끼던 것이 버릇처럼 된 모양이어서 더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는 두 회사에서 임원용 골프 회원권까지 팔아 회사에 보태기도 했었죠. "한국전기초자 시절 하루에 수십억원씩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회원권을 파는건 사실 `쇼맨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직원들에게 회사 살리기에 경영진도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전한 의미의 쇼맨십`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는 회원권을 판 3억원으로 수천억원의 마음을 벌었다고 얘기합니다. ▲ 제럴드 그린스타인 회장이런 모습은 얼마전 제가 외신에서 접하고 기사를 썼던 칠순의 델타항공 회장 겸 CEO를 상기시켰습니다. 9.11 테러 이후 생존위협을 받았던 항공업계가 재기하면서 속속 파산보호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 경영진에게 수고했다는 의미인지, 금전적 보상을 하는게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럴드 그린스타인 델타항공 회장은 "연봉 외에는 한 푼도 더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선 필연적으로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주주들은 주식 가치가 떨어져 마음 고생을 했을 텐데, 경영진들이 이런 살벌한 삭감 이후에 보상을 받는다면 회사는 살았을 지 몰라도 회사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엔 실패한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린스타인 회장의 이같은 표명은 아마도 구성원들에게 수고했다며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합니다.  한 때 업계 1위를 견고하게 지켰던 제너럴모터스(GM)는 회사가 2년째 대대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 와중에 경영진들이 `잘 안보이게` 보수를 챙겨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합니다.  릭 왜고너 CEO와 고위 경영진들이 연봉은 줄였지만, 스톡옵션 등 주식으로 `보너스 잔치`를 벌인 겁니다. 비(非)경영진인 대부분의 직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어떤 수로 메워줄까요. 과연 GM 경영진이 회사가 진정 회생할 수 있길 바라는 걸까 의문입니다. 연봉과 스톡옵션 외에 회사에서 CEO들이 어떻게 사욕(私慾)을 채우는 지는 다 공개되지 않아서 잘 모르기 마련인데, 사실 이게 또 `꽤` 됩니다.  최근 AP통신이 보도한 데 따르면 아메리칸익스프레스 CEO가 1년간 사용한 승용차 사용료를 대준 것만도 13만달러에 달했고, 이 회사는 회사 식당에서 먹은 간식값까지도 지원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의 한 임원은 직원들과 고용협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5만달러의 법률 비용도 회사가 지불하게 했습니다. 다들 존경해 마지 않는 지 모르겠지만, 은퇴 후까지 회사에서 개인 항공기 이용료 등 각종 특전을 챙긴 혐의로 잭 웰치 전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도 추문에 시달린 바 있습니다. 이후 그가 사실과 많이 다르며, 특전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잦아들었지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날까`란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요즘 `세기의 부자` 워렌 버핏 관련 외신 기사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가 돈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버는 지가 늘 뉴스의 초점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의 `철학`이 더 울림이 큰 편입니다.  그는 이미 지난 1980년대부터 "스톡옵션도 보수의 한 형태"라면서 비용처리를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엔론 등 미국 대기업들이 줄줄이 회계 비리로 무너지는 과정에서 그의 기업 투명성 제고 주장이 화제에 올랐죠.  그렇다고 그가 두둑한 자기 주머니를 풀지 않고 있다면 오산입니다. 그는 사재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며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에도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마하의 현인(賢人)`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2007.03.26 I 김윤경 기자

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을 해준 기업이 부도 등으로 차입금을 갚지못해 생긴 구상채권을 대상으로 이달과 다음달 2개월간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채무감면 방법으로는 연체이자의 감면과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등이 있다.또 개인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에 대한 단순 연대보증인에 준한 채무감면, 예상 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 등도 있다.기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많은 채무관계자들이 채무감면 혜택을 받고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7.03.04 I 백종훈 기자

개인파산 어려워진다
[조선일보 제공] 법원은 앞으로 개인 파산 인정을 더욱 엄격히 하기로 했다.대법원 관계자는 26일 “법조 브로커를 통한 허위 파산이나 재산 은닉(隱匿)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해 대량 파산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법원이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파산부(재판장 이진성)는 최근 자체 대책회의를 열고 개인 파산과 회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상태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법관 재량으로 면책 결정을 내려줬지만 이제는 엄격한 심사를 하기로 했다.

2007.02.27 I 조선일보 기자

개인파산상담 급증..작년 44%↑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지난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파산·회생 문제로 상담을 받은 사람들이 2005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06년 사업실적 결과 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을 받은 국민은 총 103만5000명이고 이중 개인회생.파산 문제로 공단을 찾은 사람은 5만명(4.8%)이다.지난 2005년 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은 받은 국민 100만2000명 가운데 2만8000명(2.7%)이 개인회생,파산 문제로 상담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2.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전체 개인수 기준으로는 무려 44%가 늘어났다.구조공단은 개인회생.파산 상담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경제 불황에 따른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며 일자리 부족, 사회 양극화 현상 심화 역시 국민의 신용과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한편 지난해 구조공단을 찾아와 법률상담을 받은 국민중 52%(53만7000명)가 민사사건으로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어 형사사건 10%(10만3000명), 가사사건 9%(9만4000명), 임대차사건 7%(7만9000명), 근로사건 5.7%(6만명) 등의 순이었다.또 민사.가사 소송 등 법률구조를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지난해 13만4000명으로 2005년 9만2000명에 비해 45% 증가했다.

2007.02.12 I 조용철 기자

은행실적 줄줄이 `사상최대`..원동력은
[이데일리 백종훈 이승우기자] 지난해 주요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사상최대 실적을 거둬 그 요인이 무엇인지 눈길을 끌고있다.9일 금융권과 각 사 발표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이 지난해 사상최대 순익을 냈다. 또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도 사상최대 실적을 거뒀다.◇ 은행·카드사 `잘했다`금융기관별로 보면 국민은행(060000)은 지난해 전년보다 9.8%가 늘어난 2조4700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2조 2500억원의 순익을 달성해 `2조 클럽`에 가입한 데 이어 연거푸 사상최대 기록을 경신했다.우리금융지주(053000) 역시 지난해 사상최대인 2조100억원의 순익을 거뒀다.주요자회사인 우리은행은 전년비 14.6% 늘어난 1조6300억원의 순익을 기록했으며, 자회사 경남은행도 전년비 13.9% 증가한 1500억원의 사상최대 실적을 보였다.농협도 지난해 1조원가량의 순익을 냈다. 기업은행도 창립 46주년만에 사상최대인 1조원의 순익을 시현했다.사상최대는 아니지만 전년 대비 순익이 급증한 금융기관도 많다.신한금융(055550)지주는 전년 대비 17.4% 증가한 1조8200억원의 순익을 냈다. 특히 신한은행은 전년비 28% 늘어난 1조6600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하나금융지주(086790)도 지주회사 출범 두 돌만에 1조 클럽에 가입했다. 하나은행은 전년비 14.5% 늘어난 1조380억원의 순익을 거뒀다. 우리금융 자회사인 광주은행도 총자산 15조원, 순익 1500억원을 돌파했으며 지방은행중 서울지역 영업실적이 가장 좋았다. 전북은행(006350)은 지난해 전년비 16.7% 증가한 313억원의 순익을 보였다.LG카드(032710)도 지난해 순익 1조2000억원을 기록해 2년연속 `순익 1조 클럽`에 들었다. 나머지 비상장 카드사들도 좋은 실적을 거둬 카드업계는 총 2조원의 순익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상최대 실적 원동력은 `자산확대`전문가들은 금융권의 잇따른 사상최대 실적 원동력이 자산규모 확대에 있다고 풀이했다.김우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팀장)은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자산규모를 키웠다"며 "이로 인한 이자수익, 운용수익 등이 사상최대 실적을 견인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굴리는 돈`의 규모 자체가 매우 커져 수익이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말 기준 은행권 총자산은 국민은행이 211조원, 우리은행이 186조5000억원, 신한은행이 177조원, 하나은행이 124조원, 농협(금융부문)이 156조원, 기업은행이 106조원 등을 기록중이다.(그래프) 이중 국민은행은 총자산이 지난 2005년말 197조원에서 지난해말 211조원으로 1년새 7.1% 늘어났다. 우리은행 총자산도 지난 2005년말 127조원에서 지난해말 186조5000억원으로 46.8%나 증가했다.지분을 보유한 부실기업(워크아웃기업)이 회생함으로써 얻은 부수입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지난해 한해동안 우리은행이 출자전환 주식중 매각으로 벌어들인 돈은 5178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순익 1조6341억원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신한은행의 경우 작년 하이닉스 지분 376만1000주(839억원)와 대우건설 890만8000주(1734억원) 매각으로 총 1573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또 금융기관별 리스크관리 능력이 향상된 점도 이익확대를 가능하게 했다는 지적이다.김 연구위원은 "은행과 카드사 등이 지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개인별, 기업별 리스크관리에 신경을 쓰고있다"며 "이 결과 리스크 수준이 낮아져 충당금 환입분이 커지고 수익성도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울상..저축은행 `전년 수준`반면 은행, 카드와 달리 보험업계는 순익이 급감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보험개발원은 최근 `보험사 장래 손익전망 세미나`를 열고 지난해 보험권 당기순이익이 생보사의 경우 1조6230억원, 손보사는 36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2.6%, 24.1% 감소했다고 추산했다.보험개발원은 향후 생보사의 경우 건강보험 손해율악화와 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손보사는 장기보험의 질병손해율 증가와 자동차보험 가격경쟁 등이 부담이 될 전망이다.한편 100여개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전년과 비슷한 6000억원 후반대에서 7000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을 낼 것이라고 보고있다.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업계 통털어 7000억원의 순익을 올렸다"며 "지난해는 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적은 수준의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02.09 I 백종훈 기자

우의제 사장 "사퇴결정, 순수하게 받아들여달라"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사외이사 포함 6년인데 어려운 시기에 회생의 길을 걸었고 안정단계에 들어왔다. 제2도약의 성장발판을 갖춘 시점에서 개인의 능력이 그런 어려운 과정을 돌파할때까지는 능력을 발휘했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내 경영스타일이 통할수 있는 보장도 없다.가급적 유능한 후배들이 성장엔진을 가동했으면 좋겠다고 봤다. 시기도 안정단계에 들어섰을때 후임자에게 줘야 흔들림이 없이 가지 않겠냐는 나름대로 생각한 일이다. 외압이나 불화니 하는 소리가 나올때마다 개인적인 모멸감을 느낀다.개인이 임기가 가까워서 여러 판단을 해서 후임자에게 자리를 주자고 하면 순수하게 받아들여 달라. 박수받고 싶지는 않았지만 불리해서 떠나느니 하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섭섭하다. 사실대로만 인식해달라.우의제 하이닉스(000660) 사장 기자간담회

2007.02.06 I 김상욱 기자

정몽구 회장, 비자금 개인착복 없었다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정몽구 현대차(005380)그룹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의 불구속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회장이 비자금을 사적인 용도가 아니라 주로 회사일과 국가적 사업에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우 부장판사)는 5일 "정몽구 회장이 법률적으로 범법행위을 저질렀고, 향후 투명기업 경영 등을 위해 엄정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 회장이 현대차그룹의 성장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점과 비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거의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검찰이 구형한 6년보다 낮은 3년을 선고한다는 양형 이유도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현대차 비자금의 성격과 관련, "현대차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집단의 경영을 총괄하여 정몽구 회장으로선 그룹 경영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금 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비자금들이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등 국가적인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현대차의 국내외 영업이나 대외홍보, 계열사들의 노무관리 등 계열사 경영과 관련된 용도로 이용됐다"고 밝혔다. 반면 "정몽구 회장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비교적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극회 일부자금이 정 회장의 활동비로 사용됐지만, 정 회장 스스로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오히려 "정 회장이 2003년 이후로는 비자금 조성금액과 사용금액을 현저히 줄여오는 등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언급,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여지를 남겨뒀다. 재판부는 또 현대강관 유상증자와 관련한 배임에 대해선 "현대차 등이 해외펀드를 통하여 현대강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대규모의 외부자금을 유치하여 유상증자를 무난히 성사시킴으로써 현대강관을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결과적으로는 유상증자 성공으로 현대강관이 정상화돼 현대차가 유상증자 당시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한 것에 대해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등이 장기적으로 보유주식의 가치상승, 이익 배당,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냉연강관 등 제품의 안정적 공급 등의 이익을 향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배임에 대해선 "정몽구 회장이 현대우주항공의 부채에 대하여 부담하던 거액의 보증채무는 IMF 이후 채권금융기관들의 관행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거나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대신하여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대우주항공의 부도로 인하여 정 회장에 대해서만 보증채무에 의한 연대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것은정 회장에게 다소 가혹한 결과"이며 "이는 정 회장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텍의 유상증자 및 부실채권과 관련해선 "행위의 내용이 전문적이어서 정몽구 회장의 관여 정도가 단순히 현대자동차 재경본부 일부 직원들의 계획을 승인하여 준 정도에 불과해 정상이 참작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회장의 행위가 법률적으로는 범법행위에 해당하고, 향후 투명기업 경영 등을 위해 엄정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정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없이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07.02.05 I 지영한 기자

(긴급폴)②BOJ 금리정책 전망 전문가별 코멘트
[이데일리 채권외환팀] 질문1. 1월 BOJ 금리전망2. 향후 BOJ 추가 금리인상 전망3. 달러/엔 환율 1개월, 3개월, 6개월 전망  ◆이진우 NH선물 부장 1. 금리동결 전망. 향후 인플레 지표 및 경기상황을 보아가면서 정책금리 인상여부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은 항상 열어둘 것으로 보인다. 2. 올해중 금리인상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정도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1개월 121.50엔: 국가간 금리격차 여전히 중요한 환율결정 요인, 3월 결산 앞둔 역송금 영향은 해가 갈수록 미미해질 것이다. 3개월 123엔: 엔 캐리 트레이드 유효6개월 125엔: 기술적 달러/엔 중장기 상승추세 지속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  1. 25bp인상, 1월 금리인상에 대해 새해부터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지난 12일 전국지점장 회의 결과가 1월 금리인상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다. 여전히 정부에서는 금리 인상에 비우호적이나 총선이 가까워질 경우 금리인상에 대한 반대 압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 1분기 내 금리인상이 있을 것이다. 2. 2회 (25bp씩), 세계적인 금리인상 추세,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와 이로 인한 부작용, 엔캐리 트레이딩으로 인한 지나친 통화 약세 등으로 2007년 일본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수출이 소비와 내수 부양으로 확산되지 못해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연내 총선이 있어 연속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거 성급한 금리인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됐던 경험이 있으므로 금리인상에 더 조심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연초 한번, 총선이 끝난 4분기내 한번 예상한다.  3. 1개월 121엔, 3개월 118엔, 6개월 115엔지난 7월 금리인상 이후와 같이 1월 금리인상 이후에도 당분간 금리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으로 일본 채권 강세와 엔화의 추가 약세가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지속돼 온 엔화의 이상 약세는 좀 오버슈팅된 경향이 있고, 미국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엔화는 서서히 강세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미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우세하고 한번의 금리인상에도 일본 금리 레벨이 0%대를 유지하고 있어 강세 속도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강지영 외환경제연구소 연구원 1. 2006년부터 계속되어 온 예상외의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가속화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2006년 7월 이후 금리인상은 자제되어 왔으나, 최근 내수를 중심으로 견조한 추이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또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1월 중 25bp 금리인상이 가능해 보인다.  2. 2006년 2%대의 GDP 성장률을 기록한 일본의 경제는 2007년도 이보다 뚜렷히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으로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의 하락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하반기 이후 IT산업의 호조속에 전반적인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상반기 한차례(25bp), 하반기 두차례(50bp)정도 금리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3. 1개월 115엔, 3개월 112엔, 6개월 110엔 ◆김재홍 하나금융경연연구소 연구원 1. 인상. 인플레 지표 안정로 금리인상에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플레 압력은 유가안정에 따라 향후 몇 달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플레 압력만을 통화긴축의 요소로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일본 경기가 확장세를 지속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예산안 처리, 일본 선거 관련 정치적 일정이 빡빡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인상 시점 선정에 어려움이 존재할 가능성 높다. 결국 일본은행은 1월 금리 인상후 점진적으로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진행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 1~2차례 추가 정책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높다. 과거 통화 긴축후 경기가 급강하하는 모습을 보았던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연속적으로 인상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아베정권이 통화정책에 따른 경기후퇴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향후 정책금리 인상 횟수가 제한될 요인이다. 결국 년중반에 추가 인상 후 경기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경기 확장기조가 지속될 경우 연말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배제 못한다.  3. 3개월 118엔, 6개월 116엔   1분기중 일본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 금리차가 부각되며 큰 폭의 엔화강세는 제한될 전망이다. 경착륙 가능성은 상당부분 축소되었으나 상반기중 미국 경제 둔화 움직임이 일정부분 가시화되면서 달러/엔 환율의 완만한 하락을 유도할 전망이다. 연중반 일본은행의 추가금리 인상과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는 금리차 축소에 따른 엔캐리트레이드 수요 감소 기대감을 조성하여 엔화 강세를 유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 후반 들어 미국 경제가 일정부분 회복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나, 북 클로징을 앞두고 보유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전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사전 금리인상에 따른 일본 경제 둔화가 가시화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정책금리 인상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여 달러/엔 환율의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순호 우리선물 연구원  1. 일본 경기의 흐름으로 볼 때 조만간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월이 적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후쿠이 총재는 금리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보이나 일본 정권 내각은 이에 대해 탐탁치 않아 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2월의 일본의회의 예산안 처리가 맡물려 BOJ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기 어려운 시기인데다가 7월 참의원 선거에 앞서 4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가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3월의 금리인상도 아베정권이 바라는 바와 멀것으로 판단되어 1월을 놓치면 상반기 내 금리인상이 힘들 것으로 보아져 금주 일은은 금리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우선 일본의 경제가 다소 느리게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가파른 금리인상의 가능성의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던 기업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모두 06년 4분기 들어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로 돌아섰고 GDP도 1.5%~2.0%(전년비)사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생산이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게 하지는 않고 있다. 지난 번 과거의 일본 침체를 고려할 때 급격한 금리인상의 과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1월 인상을 제외하고 추가로 1차례 내지 그대로 동결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1개월 117~120엔, 3개월 120엔~123엔, 6개월 118엔~121엔기존의 미국 금리 인하전망에서 금리동결에 대한 가능성도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대로 연착륙에 성공한다면 금리동결 후 인상이라는 가능성이 부각되어 달러화 상승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한 일본은행이 최대 2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케리트레이드의 청산이 불투명 한데다가 일본정부의 입장도 10년만에 잡은 경제회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엔저정책을 지원할 전망이어서 큰 사진으로 볼 때 달러-엔은 전반적으로 상향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위치는 과매수의 느낌이 없지 않아 머지 않아 조정의 파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116엔 122엔을 중심으로 한 상승추세채널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수 NH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1. 1월 BOJ 회의, 0.25%로 동결 예상,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는 등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의 정상화 차원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금리 인상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는 개인 소비와 근원 CPI가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이고,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도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있는 만큼 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2. 연내 금리 인상 4차례 예상,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며 정상화되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지는 등 당초 시장 예상보다 해외 경제 둔화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적절한 엔화 강세는 내수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연내 일본 금리 인상은 시장 컨센서스 보다 공격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올해 일본 금리 인상은 각 분기마다 한차례 인상될 전망이다.  3. 1개월 115엔, 3개월 108엔, 6개월 105엔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감과 일본의 금리 인상 지연 등으로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결국 미국 경제 연착륙은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확대시키며 여타 국가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등 대미금리차 축소로 이어지는 만큼 달러화 강세는 제한될 전망이다. 특히 일본 금리 인상이 가시될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상 기대 및 대미금리차 축소로 인해 엔/달러환율의 가파른 하락이 예상된다.  ◆김재은 SK증권 이코노미스트  1. 1월 25bp 인상 전망, 지난 해 한차례 금리 인상 이후 하반기 동안 경제 성장이 잠시 주춤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여의치 않았던 상황이다. 그러나 하반기 말부터 경제를 둘러싼 분위기가 점차 개선되면서 금리인상 기대감이 높아졌다. 여전히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25bp 정도 인상하는 수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만약 1월에 동결로 결정된다면, 2월에는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며 BOJ도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2.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한번..연말까지 최대 1%까지 인상 예상, 1월 금리 인상 후, 상반기 중 한차례, 하반기 중 추가적으로 한차례 더 인상하여 연말까지 최대 1% 수준까지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상은 일본의 경기 및 물가 흐름을 반영하여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올해 일본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1개월 119엔, 3개월 118엔, 6개월 117엔 사실상 달러/엔은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약세 분위기는 다소 해소될 수 있으나 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일본의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엔화의 강세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 및 상품시장의 불안함이 지속되면서 달러화 강세 분위기가 점진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여전히 대외금리 스프레드는 높게 유지되어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엔-케리 트레이드 역시 쉽게 해소되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종우 SC제일은행 상무 1.인상, 디플레이션에 벗어나고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현재 지준금리는 일본은행이 판단할때 중립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본다. 금리정상화 과정을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필요하다.2. 연내 3차례, 1~2분기 각각 한차례, 3분기 쉬었다가 4분기 한차례 더 인상해서 연말까지 금리를 1%대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3, 1분기 116엔, 2분기 118엔, 3분기 115엔, 4분기 114엔금리동결기간이 한동안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2분기 달러/엔 환율이 올랐다가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7.01.17 I 이승우 기자

(새해증시)①`年新又年新` 유쾌한 제2막 열린다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주식시장의 4가지 유쾌한 프로포즈`, `선진주식시장으로의 2차도약기`, `제2막을 연다`... 증권사들의 내년 주식시장을 전망하기 위해 동원한 문장들이다. 한결같이 희망찬 메시지가 담겨있다. 실제로 많은 증권사들이 코스피 최고점을 1700선 이상으로 전망했다. 다소 보수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증권사들도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란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 18일 현재 내년 지수전망을 내놓은 15개 국내증권사중 코스피 최고점 1700P 이상을 전망한 곳은 7개 증권사다. 이중 하나증권은 1810P를 제시해 가장 높았다. 지수 1600P 이상~1700P미만은 7개 증권사이며 1600선 미만을 제시한 곳은 1580P를 제시한 현대증권 한 곳이다. 증권사들이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전망하는 근거로는 ▲경기지표 개선 안정적인 성장 ▲기업이익 모멘텀 또는 저평가 ▲풍부한 유동성 및 수급개선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성장률 둔화 부담 불구 바닥 확인 후 상승 `기대` 김주형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내년 글로벌 및 국내의 거시경제환경은 성장률 둔화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 경기사이클이 둔화국면이었다면, 내년은 연착륙이 마무리된 이후 확장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대우증권 연구원도 "내년은 소순환의 경기 사이클상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OECD선행지수는는 1분기중 본격적인 반등이 예상되고, 한국의 분기 성장률 역시 1분기를 저점으로 상승하는 그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내년 1분기는 국내외 경기 모멘텀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안정성장과 더불어 글로벌 경기의 회복모멘텀이 나타날때 한국증시는 보다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고 덧붙였다. 김세중 신영증권 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향성은 다른 모습을 띨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올해에는 경기동행지수나 경기선행지수 등이 하강세였지만 올 4분기 이후부터 내년까지는 상승세가 예상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지표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올 전망이고, 경기선행지수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전년동기대비 주가도 상승했다(아래 그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기업실적도 주가 긍정 영향" 증권사들은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기업실적도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증권은 내년 전망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시장이 글로벌주식시장에 비해 상대적 약세를 보인 결정적 요인은 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업이익이 지난해 비해 오히려 감소해 밸류에이션 부담만 커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신증권은 "내년 기업이익은 올해 부진을 떨쳐내고 10%대의 성장세를 보여 안정성 회복과 밸류에이션 부담 해소를 통해 주가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증권은 "대우 유니버스 기준 분기별 영업이익 증가율은 2006년 1~3분기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4분기부터 플러스 전환이 예상되고 내년에는 두자리수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나타날 것"이라며 "더욱 고무적인 것은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전체 상장기업의 이익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한국경제에서 기업부문의 역할이 그만큼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지수를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본 현대증권도 "내년 국내외 경제의 완만한 확장세 지속, 원화환율 안정, IT경기 회복에 힘입어 매출 9.1%, 순익 16.4%증가가 예상된다(현대증권 코스피 분석대상기업기준)"며 "특히 원화환율의 안정으로 최근 2년간 반복돼 왔던 `원화절상-수출기업 실적악화-이익전망치 신뢰도 하락` 구조에서 탈피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증권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화가 성공하면서 대표 기업들의 영업이익 개선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내년 주요종목들은 영업이익이 20% 성장하면서 주가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이며 2008년과 2009년 중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성향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여전히 부담..두터워 지는 장기투자층 내년 수급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은 역시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올해 한국시장에서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연속 순매도했고, 그 규모도 10조원을 훨씬 넘는다. 한화증권은 "현재 외국인 매도는 셀코리아 과정"이라며 "이런 움직임은 외국인 보유비중이 30% 밑으로 떨어지거나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겨야 중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외국인은 15조원 안팎의 주식을 팔 것으로 전망했다. 한화증권은 외국인 매도는 "한국을 하나의 기업으로 볼때 오랫동안 누적됐던 부실이 외환위기를 통해 표출됐고, 부도위기까지 몰렸다가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한 상태"라며 "턴어라운드 과정에서 주식을 사기 좋았던 때는 구조조정 과정이고, 밸류에이션 현실화가 이뤄진 현재는 과다하게 보유한 주식을 줄여야 할 시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증권사들이 수급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뭘까. 굿모닝신한증권은 "내년 증시의 키는 장기투자자들"이라며 "국민연금의 신규집행규모 확대와 정통부기금, 대학발전기금, 종교단체기금 등 연기금과 정부출연기관들의 합만으로도 대략 12조7000억원~14조8000억원의 신규 주식수급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권의 투자도 크게 늘 전망이며, 헤지펀드에 가까운 자문사들의 제도권 유입강화, PEF의 역할 점증, 퇴직연금자산 등 투자계층도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외에도 외국인도 캘퍼스 등 장기투자자들의 투자저울질, 일본 등 아시아의 해외투자 확대 등도 긍정적인 화두"라고 덧붙였다. 삼성증권은 "미국이 1972년 이후 4자리수(10000포인트)에 안착하지 못하고 12년간 횡보국면에 갇혀있던 1984년에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했고, 1000포인트를 여는 주역이 됐다"며 "우리 주식시장 상황이 1984년과 비슷하며, 개인자산의 투자형 자산으로의 이동은 수요빅뱅을 완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최근 개인의 주식형 자금유입이 둔화세를 보이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경기불안감이 개선되고 있고, 저금리와 노후불안에 대한 우려로 장기성 상품으로 자금유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연기금의 시장 주도력 강화, 외국인 매도공세 약화, 자사주 매입 지속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반면 올해는 롯데쇼핑, 글로비스 등 기업공개로 부담을 줬지만, 내년에는 생보사 상장을 배제하면 우려할만한 상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메리츠증권도 ▲고령화로 40~50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대비 주식 확대 ▲저금리로 주식의 상대적 메리트 제고 ▲세계경제가 미국 주도에서 아시아로 성장의 무게가 이동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대선·부동산·북한 핵문제 등 리스크 요인 그렇다면 내년 주식시장의 리스크 요인은 무엇일까. 현대증권은 "미국 주택시장 버블 붕괴 우려가 하향요인이며, 내년 기업실적 회복 예상의 주요한 전제가 되고 있는 IT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증권과 대우증권은 북한 핵문제, 대통령선거, 부동산 가격변동성 확대 리스크를 꼽았다. 대우증권은 "북핵문제는 6자회담 복귀 표명 등으로 긴장감이 일시적으로 저하됐지만, 외교적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긴장속도로 주식시장의 펀더멘탈 반영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선이라는 특수한 정치상황으로 인한 경제불확실성 증폭 가능성과 단기간내 급격한 금리인상및 주택담보대출 축소로 부동산가격 급락시 금융시장 혼란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이들 변수 이외에도 ▲국내 소비부진 가속화 가능성 ▲미국 금리인상 재개 ▲미국-중국간 무역마찰 심화 ▲일본 경제의 예상외 부진 가능성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추가했다. ◇증권사별 관심 업종 및 종목내년 주식시장이 상승쪽으로 기대된다해도 투자자들은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다음은 각 증권사들이 제시한 내년 투자전략이다. ▲교보증권 -업종 전략으로 이익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모멘텀을 동시에 고려해 반도체, 자동차, 중공업, Tech, 하드웨어, 화학, 할인점, 보험업종에 대한 비중확대를 추천 ▲우리투자증권 -소비테마와 관련해 삶의 질과 연관된 주식, BRICs(브릭스) 등 글로벌 성장동력에 기인한 종목군, 이익모멘텀 호전 종목, 정부정책 변화와 규제완화 수혜주 등 4가지 테마에 관심 - 선호종목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KT, SK㈜, 한국전력, 현대건설, 대한항공, ㈜LG, 동부화재, 한미약품, 제일기획, 제일모직, GS홈쇼핑, 코아로직, 다음, 엔씨소프트 등 16개 기업 ▲현대증권 -톱픽: 대우조선해양, 현대모비스, 롯데쇼핑, 오리온, 동아제약, 삼성화재, 하이닉스, 삼성전기, NHN ▲미래에셋증권 - 유망종목으로 국민은행, 현대모비스, 포스코, 하이닉스, KT, NHN, 국민은행, LG생활건강, 삼성물산, GS건설, 한진해운, SK케미칼, 종근당, 셀런 등. ▲메리츠증권 -반도체를 포함한 IT주식의 주도주 역할. 그외 조선, 증권, 보험업종 투자유망 -톱픽: LG패션, 롯데쇼핑, SK, 포스코, 삼성전자, 삼성SDI,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KT, NHN, 우리은행, 대우증권 등 ▲삼성증권 - 주도주와 히트종목 IT와 통신업종 유력후보 -IT업종 장기간 소외, 통신주 안정적인 사업모델과 높은 진입장벽, 브랜드가치 고려 ▲굿모닝신한증권 - 성장성 높은 대형주: 글로벌 경쟁력이 탁월하고 기존에 장기적 안목의 투자집행이 이뤄진 기업. 삼성전자가 최우선 대상 - M&A 관련 대형주(포스코, KT&G, 현대건설, 하나로텔레콤)과 장기투자자 선호 대형주(한전, KT, SK) - 지배구조 개선, SRI펀드 주목대상 기업, 신기술 본격화 기업 관심 ▲신영증권 - 경기모멘텀 약화와 외국인 매도기에 기관의 비중축소 대상이 됐던 IT, 장동차와 유통을 포함한 경기관련 소비재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투자와 수출보다 내수확장에 주력할 중국의 변화와 관련된 주식 - 한미FTA추진시 서비스 부문에서 신세계와 같은 장기성장주의 태동가능성 ▲대우증권 -경기모멘텀상 기대되는 레버리지 효과에 편승한 섹터나 업종. IT, 경기관련소비재, 산업재, 금융 등 - 섹터내 혹은 섹터간 스위칭 매매 적절히: 상반기중 반도체, 조선, 철강금속, 제약, 음식료 등에 주목하고 하반기는 은행, 통신서비스, 자동차, 유통, 건설 등으로 매매 압축 ▲동양종금증권 -종목투자전략 핵심은 이익개선 강도와 중장기 가격메리트 - IT, 통신, 경기소비재섹터 `비중확대`-산업재, 금융, 유틸리티섹터 `비중축소`-소재, 필수소비재섹터 `중립` ▲대신증권 -내수주 상대적 강세 흐름에 편승: 업종경기 회복세 예상되는 유통, 섬유의복, 통신서비스, 유틸리티, 음식료업종이 가치 재평가 주도 -PEF, 사모M&A펀드 SRI펀드 등 유동성 확충. M&A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선택 -윈도비스타 등 신제품 관련주,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증권산업 변화 -업종 활황 예상되는 인터넷, 유틸리티, 반도체와 회복국면 진입 통신서비스, 증권, 음식료, 건설, 철강, 유통업종 관심 ▲한화증권 - 내년 주가상승의 핵심논리가 이익의 안정적인 성장에 모아질 가능성이 높아 업종대표주는 어떤 주식보다 뛰어난 면을 지니고 있음 -조선주와 건설주는 내년에도 긍정적인 흐름 ▲키움증권 -경기회복과 완율안정의 수혜가 예상되는 IT와 운송장비 업종이 성과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 - 노령화 진전에 따라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제약업종 - 산업구조 개편이 마무리되고 있는 금융업종 ▲하나증권 - 이익전망와 재고순환상 전기전자, 운수장비, 골판지, 기계 선호, 중소형 내수관련 섹터 유망 ▲NH증권 -기업이익 모멘텀을 고려한 투자유망 섹터는 IT, 산업재, 경기관련소비재, 금융 순 -유망종목: SKC, 현대제철, 대한항공, 현대차, 롯데쇼핑, F&C코오롱, 강원랜드, 휴맥스, 서울반도체, NHN, LG데이콤, 신한지주 ▲한국투자증권 -유망업종: 반도체, 조선, 은행

2006.12.25 I 박호식 기자

고액체납자 수도권에 집중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지난 2004년 이후 3년째 고액체납자 1위에 오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올 체납액 규모는 지난해(2493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2127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올해부터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뀐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체납세금에 대해 징수를 유예받았거나 특정 기간에 세금을 납부키로 한 경우 등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빼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씨의 아들인 보근(3남)씨는 지난해 증여세 등 6개 세목에 걸쳐 1034억여원의 세금이 체납됐으나 올해는 645억여원만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근(4남)씨도 지난해 472억9300만여원의 세금을 체납해 고액체납자 순위 5위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체납액이 10억원 아래로 떨어져 아예 명단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체납자의 67%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고액체납자의 경우 전체 1456명 가운데 서울(621명), 인천(101명), 경기(265명) 등 수도권지역 인원수가 987명에 달해 3분의 2를 넘었다. 법인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도 전체 1180명 가운데 서울(497명), 인천(73명), 경기(220명) 지역의 고액체납자수가 790명이었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법인과 개인 모두 50억원 이하자가 가장 많았다. 법인은 921명, 개인은 1219명이었다. 이어 50억~100억원 체납자는 법인 171명, 개인 161명이었으며 100억~500억원 체납자는 법인 85명, 개인 72명이었다. 500억원 이상 체납자는 법인과 개인이 각각 3명,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12.20 I 문영재 기자

저소득층 ''개인파산·회생 신청''에 무료 법률서비스
[노컷뉴스 제공] 내년부터 저소득층에게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20억 원을 내년도 예상에 편성해 저소득층 서민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모자 또는 부자가정 등으로 최대 1만 3천명의 저소득층 서민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6.12.11 I 노컷뉴스 기자

`커코리안, GM 투자로 1억弗 벌다`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19개월간의 분쟁을 뒤로하고 제너럴모터스(GM)에서 손을 뗀 커크 커코리안(사진)이 약 1억달러의 투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GM 회생 노력은 물거품이 됐지만 최소한 빈 손으로 물러서진 않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GM에 17억달러를 투자했던 커코리안이 향후 받게될 배당금을 포함해 1억달러의 투자 수익을 얻게됐다고 보도했다. GM의 최대 개인주주였던 커코리안은 최근 보유지분 전량을 매도했다. 커코리안은 지난해부터 GM주식을 5600만주(9.9%)까지 사들여 개인 최대주주로 등극, 경영진에 구조조정 압력을 가해왔다. 그러나 경영진의 반대로 계획이 번번이 좌절되자 지분 매각에 나섰다. 그는 "나는 도박을 매우 좋아하지만, 내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도박을 멈춘다"며 GM에서 물러설 뜻을 밝혔다.  이어 지난주 1400만주를 주당 33달러에 처분했다. 지난 31일에는 1400만주를 주당 28.75달러에 매각했으며, 곧이어 잔여지분 2800만주도 주당 29.25달러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에 넘겼다. ☞커코리안, GM서 손 뗐다..지분 전량 매각전문가들은 르노·닛산과의 연대가 원만히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커코리안이 GM을 포기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GM 경영진이 르노 측과의 연대에 반대해 협상이 무위에 그치자, 커코리안은 강하게 반발하며 오른팔인 제롬 요크를 이사회에서 사퇴시키기도 했다.

2006.12.03 I 김경인 기자

(퇴직연금1년)④상생의 퇴직연금..日산덴의 교훈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퇴직 후의 삶을 하루에 몇번이나 그려보십니까? 퇴직연금은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함은 물론, 미래 사회의 얼굴 표정까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노사는 지금의 선택이 갖는 무게를 곱씹어 봐야 합니다." 퇴직연금이 탄생 한 돌을 맞았다. 공적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퇴직후 삶의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기업과 노동자 모두 여전히 생경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최근 서울서 만난 일본 산덴(SANDEN)의 하타조지(秦穰治) 총무인사부장(사진)은 들려주고 싶은 말이 많았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산덴은 `일본판 401k`라 불리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일본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 하타 부장은 2년여에 걸쳐 노조를 설득,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지금은 틈틈이 일본과 해외를 오가며 당시의 노하우와 DC형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전도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2002년 이후 산덴의 퇴직연금은 40%가 DB형으로 60%가 DC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운용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DC형 퇴직연금에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거에요. 운용리스크를 왜 직원들에게 지우냐고 하죠.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회사와 직원 모두가 윈윈하는 길인데 말이죠" 실제 DB형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 퇴직연금 채무 부담으로 경영이 위협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기업의 존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원들의 미래라고 안정적일 수는 없다. 아울러 사람들의 정년후 수명이 길어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DB형 퇴직연금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좇아 가기에도 벅찬 시점이 오게 된다. "DC형 퇴직연금 도입은 이제 큰 조류입니다. 특히 글로벌화 되고 있는 한국의 기업 상황을 놓고 볼때 어떤 형태의 퇴직연금을 도입할 것인가는 단순히 사내 복지 문제로 머물지 않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처럼 자칫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타 부장의 이같은 지적은 실제 미국내 철강 및 자동차회사와 항공사 등을 통해 확인된다. 지난 2004년을 전후해 유나이티드에어라인 등 DB(확정급여)형 연금 방식을 채택했던 일부 기업들이 과도한 연금채무를 막지 못해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다. 그는 "DB형의 퇴직연금은 연금채무가 운용환경 변화에 따라 급증할 수 있는 구조로 회계상의 `우발채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운용실적이 직원들에게 주기로 했던 퇴직급여에 못미칠 경우 회사가 이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에 따라 외생 변수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재무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DC형 중심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보면 상거래나 금융기관 거래시 상대방 기업의 퇴직연금 상태가 재무 안전성을 살피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하타 부장은 "다국적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도 이같은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직원들의 불신을 씻고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사내 투자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도입초기에는 실감을 하지 못하지만 직원들의 개별 계좌로 매달 퇴직급여분이 입금되고 운용수익이 쌓여가면서 직원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게 되죠." 그는 사원들이 최상의 투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들의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다. 금융회사들을 경쟁시켜 직원들에게 최상의 투자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들의 미래 설계를 돕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퇴직연금 도입 1년을 맞은 한국에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성공적인 퇴직연금 정착을 위해서는 회사와 노조가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덴 역시 DC형 퇴직연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득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지금은 직원들이 회사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죠." 그는 또 "직원 개개인이 DC형 또는 DB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양자택일 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제도적으로 개인이 동시에 두가지 방식 모두를 채택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각자의 성향에 따라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초기에는 사원들이 DB형과 DC형의 배분을 8대 2정도로 해보다가, 차차 투자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안목이 트이면 합리적으로 자산운용을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6.11.30 I 오상용 기자

"생활정보지 대출광고 조심하세요"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대부업체 연합체인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는 최근 일부 불법업체가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낸뒤 선(先)수수료를 요구하고 잠적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협회 관계자는 9일 "한 소비자가 생활정보지에 난 광고를 보고 한 대부업체에 대출상담을 했더니 선수수료 264만원을 요구했다"며 "광고까지 낸 업체라 믿고 입금했더니 업자가 잠적해버린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업체 유선전화나 휴대폰도 도난폰이고 통장도 도난통장이어서 추적이 쉽지않다"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협회는 마이너스 통장개설 광고의 경우에도 10% 등의 선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협회는 ▲ 담보대출 중도상환시 연 66%의 대부업법상 금리상한선을 어기는 사례 ▲ 일수업자가 연리 66% 금리상한 이상의 이자를 받는 사례 ▲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도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 ▲ 대부업체가 개인회생 절차개시를 위한 부채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 등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6.11.09 I 백종훈 기자

(국감)"판사 15명이 연간 개인파산 4만건 다뤄"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개인 파산, 회생 사건수가 폭증하고 있지만 담당 법관 수가 부족해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신청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국감자료를 통해 "지난 4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이 시행된 이후 개인파산, 회생 신청이 크게 늘어났지만 담당 법관 수가 너무 적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개인파산 사건 3만8861건, 개인 회생사건 1만3488건 접수됐지만 파산부 소속 판사 15명, 파산부 직원 66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수원지법도 같은 기간동안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4486건, 개인 회생사건은 5337건인데 비해 담당 판사는 단 2명뿐이었고, 인천지법도 개인 파산 9048건, 개인회생 3703건이 접수됐지만 2명의 판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개인 회생제도에 필요한 서류 양식들을 보면 20여가지의 서류 양식이 있다"며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제출 서류가 상당해 변호사 등 전문직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상 서류를 작성하기조차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소의 개인회생 신청 관련 수임료는 100~130만원선"이라며 "특히 고액채무자 회생제도는 더욱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빚을 갚기가 힘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수수료까지 줘가며 변호사 등을 이용해야 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6.10.16 I 조용철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북핵실험..금융시장 일단 진정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다음은 11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매일경제 ▲1면 -對北 교역· 금융· 여행 전방위 제재 ·-정부 "남북대화보다 국제공조"-주가· 원화값 일단 진정▲ 북한 핵실험 충격-北 제재엔 공감..美中 수위조절-정부, 포용정책 수정하겠지만 포기하기엔..-전직 대통령 오찬장에서는..YS· DJ 포용정책 놓고 격돌-경제 운용 비상등..거시정책 기조 바뀔 듯-증시 시나리오별 투자전략..당분간 관망-우량주는 보유-엔· 달러 환율과 동조 당분간 횡보할 듯-꼬리무는 의문점..핵실험 과연성공했나/미사일탑재 가능할까/소규모 핵실험배경은-北 핵폭탄 어떻게 만들었을까..TNT로 폭발 유도 `내폭형` 추정-혹시 낙진? 방사능 피해 가능성 낮아-한미일 긴밀한 공조 보여야 경제파장 최소화-중국, 한반도 군사적 간장강화엔 반대-10대 기업 CEO가 본 북핵.."사태 예의 주시..장기화땐 사업계획 재검토"-꿈틀대던 부동산시장에 `찬물`..매수세 위축될 듯▲경제 · 금융-한국부자 현금 · 예금비중 가장 높아-변리사 많이 벌고 많이 낸다-대우캐피탈 개인대출 나선다▲기업과 증권 -LCD 불황 생각보다 깊었다-구글 한국R&D센터에 1천만달러 투자-GM대우 디젤엔진 해외 역수출-두산인프라코어 군산에 새 공장-하이닉스 중국시장 1위 굳힌다-CI바뀌 굴뚝 이미지 벗는다-場 불안한데..외국인 왜 사들이나-중소형건설株 재무구조 `적신호`-CJ인터넷-네오위즈 전문가 선택은-아직까진 펀드환매 조짐없다-현대 기아차, 4분기 실적 더 좋을 듯▲부동산-해외아파트 국내서 판다-주택거래신고 단속 유명무실?-리모델링 가능 아파트 20년->15년으로 단축◇서울경제 ▲1면 -금융시장 불안속 급속 진정-유엔 등 국제사회 대북 입체 봉쇄-재경부 "외국자본 이탈 가능성"▲종합 -盧대통령 대북기조, 곳곳서 변화 조짐-"최악 상황도 배제 못해"-방사능 탐지돼야 진위 확인될 듯-당정 대북 포용정책 재검토 싸고 논란-전직 대통령 북핵 해법 3人3色-15년된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국제 -구글, 16억弗에 유튜브 인수-세계최대 알루미늄 기업 탄생-커코리언, GM과 위임장 대결할 듯▲산업 -잇단 "계약보류" 요청에 발동동-벤츠, 수입차시장 `제왕` 올라-하이닉스, 中에 생산라인 구축-구글, 한국에 1000만弗 투자-"벤처기업협회장 공약은 空約"-치즈시장 규모 `분유` 넘어선다▲증권 -"조선 보험 IT株 사라"-LG필립스LCD 실적 부진-철강주 도약 채비-북핵쇼크에 추천종목 무더기 제외-금감원 감독분담금으로 `돈잔치`-기관도 "코스닥투자 신통찮네"▲부동산 -북 핵실험 충격.."8· 31에 비하면 미풍" 차분-"시장 영향 제한적.. 장기화땐 타격 불가피"◇한국경제 ▲1면 -정부 "北 선박 검문 참여 검토"-"경제 충격 생각보다 클수도"-안보리, 무기관련 물질 北유출입 금지▲북 핵실험 충격-美 "제재 실행위해 유엔헌장 7장 적용하자"-對北제재, 美日과 공조 수위놓고 고심-핵실험 진짜했나..했다면 성공했나..꼬리무는 의문-금융시장 놀란 가슴은 진정시켰지만..-"외국인 투자잦 크게 동요않아..한국신용 당장은 영향은 없을 것"-"北, 부시정부 끝날때까지 버티기 계속할 것"▲종합-李통일 "포용정책 폐기엔 동의못해"-하나, 50% 미만 지분 우선 매각 추진-한국 부자클럽 증가율 세계1위▲국제 -라마단은 神이 준 비지니스 기회-구글, 유튜브 인수 합의-에어버스CEO 석달만에 `하차`▲산업 -기업들 "북핵 대응 비상플랜 이상무"-하이닉스 "中 투자 늘리겠다"-구글 R&D센터 앞세워 한국상륙-KTB, 中 전통기업 투자 `짭짤하네`-`앙드레김 주식회사` 年 매출 1천억▲부동산 -파주아파트 "매수문의 크게 줄어"-토지보상금 중 절반은 `택지 보상금`-해외 아파트 국내분양 `러시`▲금융-서민 두번 울리는 불법금융 `활개`-대우캐피탈 개인대출시장 진출-`잠재는 예금` 現계좌로 자동이체▲증권 -외국인 연일매수 `미스터리`-주식형 펀드 수익률 `기사회생`-남북경협주, 반등장 `소외`

2006.10.10 I 류의성 기자

커코리안 "GM 주식, 추가 매수없다"..오른팔 요크는 이사 사퇴
[뉴욕=이데일리 하정민특파원] 르노·닛산과의 삼각연대 협상 결렬을 선언한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 모터스(GM)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협상 실패에 분노한 GM의 개인 최대주주 커크 커코리언이 주식 추가 매입 계획을 중단하고, 자신의 오른팔도 이사회에서 사퇴시켰기 때문이다. GM의 개인 최대주주인 커크 커코리언(사진)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최측근 대리인이자 GM 이사회 멤버인 제롬 요크를 이사직에서 사퇴시킨다고 밝혔다. GM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지도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유명한 기업 사냥꾼이자 억만장자인 커코리안은 현재 GM 주식 9.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커코리안은 오른팔 제롬 요크를 내세워 GM과 르노·닛산의 연대를 추진해왔고, 연대가 성공할 경우 GM 지분을 12%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GM과 르노·닛산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협상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최근 일부 실적 개선 조짐이 보이는 GM이 연대에 관한 댓가를 요구했고, 르노·닛산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두 달간의 협상이 무위로 끝났다. 릭 왜고너 GM 회장을 비롯한 GM 경영진은 최대주주 커코리안의 성화에 못 이겨 협상에 나섰을 뿐, 애초부터 삼각연대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협상 결렬 후 제롬 요크는 왜고너 GM 회장의 능력에 의문을 표하며 불같이 화를 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GM 이사가 아닌 다른 직책으로 경영 효율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롬 요크는 10년전 커코리안이 경영난에 빠진 크라이슬러 자동차 인수를 추진하던 당시 영입했던 구조조정 전문가다. 그는 포드, 크라이슬러, IBM 등에서 근무했으며 자산 매각 등 기업 회생 부문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초 커코리안이 요크를 GM 이사로 내려보낸 후부터 왜고너 회장과의 일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해 왔다. 실제 요크는 이사 취임 후 임원진 연봉 및 배당금 삭감 등 GM의 구조조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한편 요크의 사퇴와 커코리안의 추가 주식 매입 거부 소식이 전해진 후 6일 뉴욕시장에서 GM 주가는 가파른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지시간 오후 2시14분 현재 GM 주가는 전일대비 5.8% 하락했다.

2006.10.07 I 하정민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땅부자 1%가 사유지 57% 소유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10월3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서울·충청 땅값 크게 올랐다- 금융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땅부자 1%가 사유지 57% 소유- "금산분리정책 완화 없다"▲트렌드- 신용평가사 등 5곳서 대체번호 발급- 화장 > 매장- F1, 2010년엔 전남서 달린다- 수도세·지방세·국민연금··· 日 공공요금 "카드 받아요"- 9월 IT수출 107억달러 사상최고▲경제·종합- 기업환경 개선대책 핵심사안 왜 빠졌나..부처간 이견에···실무진 반대에···- 복지·교육·국방비 2008년 총예산 50% 돌파- 선심성 재정지출 막는다- "군인·사학연금도 개혁"..장병완 예산처장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위헌..대한주택건설협회- 전세금상승률 22개월만에 최고- 감사원, 유진룡 前 문화차관 소환 ▲국제- 도요타-GM `强强협력`- 브라질 대선 29일 결선투표..오스트리아 총선 좌파야당 신승..헝가리 지방선거 총리발언 심판- 日, 9월 단칸지수 깜짝 상승▲금융·재테크- 수출입銀 상위직 4년내 20% 감축- 원·엔 환율 800원 깨질까- "내년 경영환경 훨씬 더 어렵다"..시중은행장 월례조회- 신한銀 고객 추석연휴전 돈 미리 찾으세요▲기업과 증권 - 새차타고 고향가려고 했는데…- 기아차 美공장 20일 첫삽- 대우조선 청계천 집들이- IBSA "LG전자 TV 넘버원"- `우회퇴출`은 신종 먹튀 수법인가- 삼성테크윈·SK네트웍스 2배 올라- LG家 3세 투자재미 `쏠쏠`- 웅진코웨이 태양광사업 `글쎄`- 연기금이 외국인 빈자리 채운다- 추석연후 이후 증시.."IT·조선株 중심 상승세 유지"▲중기·벤처·과학기술- 장기미분양 산업단지 임대로 바꾸니 `북적`- 제약사 옥상이 바뀐다- 유해가스 70% 낮춘 `저녹스` 보일러- 합금 접합기술 세계 첫 개발▲부동산 - 내고향 땅값은 얼마나 올랐나- 뚝섬 상업용지 개발 또 연기◇서울경제 ▲1면 - 개인 고액채무자 회생제에 의사·교수 등 전문직 몰린다- 땅부자 1%가 57% 차지..토지소유 편중 여전- 원·엔환율 한때 800원 붕개- 원가공개·후분양제..중소주택업계 "반대"▲종합 - 전자업계 2000억대 관세 소송- 전국 미분양 7만가구 넘었다- 전셋값 상승률 1년10개월來 최고- "연금 자금운용·감독체계 선진국 방식 검토 필요"- "한국 경제 내년 2분기가 바닥"..엔디 시에- 7개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방안.."반성"한다며 구체적 실천계획 없어- 내년 농가 직불금 2兆 돌파- "선진국에 접근할수록 기초연구가 성장률 좌우"..한은- "주택대책에만 집중" 토지도 양극화▲해설 - 고액채무자회생제..절차 복잡·비용도 만만찮아- 추경요건 엄격해진다- 복지·교육·국방 등..2008년 전체예산 50% 넘어▲금융 - 은행, 파생상품 개발 박차- 시중은행장 월례조회로 본 내년 경영전략- 은행 후순위채 신협도 살 수 있다- 公금융기관 공채경쟁률 최고 75대 1- 동부화재 "수익성 강화 주력"▲국제 - 日 `10년 디플레` 먹구름 걷히나- "强위안 시대 온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 예고- 베이징 가면 코 베일라- 룰라 브라질 대선 과반득표 실패- "원자재 가격 바닥쳤다"▲산업 - 선진 물류현장을 가다..IT접목…세계 화물운송 주도- 車 내수·수출 회복세 뚜렷- "2008년 대불황 대비 4대 주력상품 일류화"..고홍식 삼성토탈 사장- 벌써 `포스트 추석마케팅`- `명절 나홀로족` 상품 큰 인기- 10월 광고경기 호전 전망▲증권 - 조선주 상승랠리 "더 오른다"- 연기금 1158억 `사자`..장세 주도세력 떠올라- 삼성그룹株펀드 순자산 2兆 돌파- 대구銀 주가하락 "과도"- 코스닥 `도덕적 해이`- 코스닥 하반기 유망주 "10월엔 날아보자"◇한국경제 ▲1면 - 외국자본, 대형빌딩 `싹쓸이`- 기로에 선 아시아 3龍- 원·엔 환율 한때 800원선 붕괴- 유산균 먹으면 아토피 절반 감소▲종합 - 올림픽 월드컵 이어 F1도 한국서 열린다- 화장이 매장 처음 앞질렀다- 日단칸 `순풍`에도 엔화 약세 지속- 환차익·가격상승 기대 `공격 투자`- 日이민 호주·뉴질랜드보다 많아- 9월 IT수출실적 사상 첫 100억弗 돌파- 한은 등 금융公..임금피크제도입…아웃소싱 확대…- "연금자산 운용 개선 검토"- "유가 더 떨어진다"▲국제 - 中, 세계 2위 `R&D大國` 된다- 브라질 대선 룰라 과반득표 실패- 도요타, 르노-닛산에 견제구?▲산업 - 정몽구 회장, 굵직한 현안 `뚝딱`- 자동차 9월 판매실적 사상최대- LG, 신흥시장서 승승장구- 실업계도 대학에 몰려..생산직 구하기 `별따기`- 노트북 `모바일 데스크톱`으로 변신- 충남도, 올 외자유치 벌써 13억弗▲부동산 - 청약 예·부금통장 `찬스`왔다- 싱글族도 전세난 `시름`▲금융- "주택대출 갈아타기 신중하세요"- "퇴직연금 영업스트레스 싹~"..삼성생명·화재 `맞트레이드`- 은행장들 "내년 힘겨운 한 해 될 것"▲증권 - 배당많은 필립모리스 `으뜸`- LG전자 3분기 영업익 1430억- BNG스틸 BW물량 주의보- 국내 사모펀드, 해외社 첫 인수- 현대重 시총 10조 클럽에

2006.10.02 I 윤도진 기자

한국은 지금, 노인파산↑황혼재혼↑청년실업↑
[조선일보 제공] 파산 100명중 12명은 60代 이상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파산(破産)을 신청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병원비 지출 때문에 빚을 지고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 ‘고령화 사회’와 개인 파산이 무관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파산을 법원이 인정해 채무 면책(免責) 결정을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나 각종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서울중앙지법에 올 8월까지 접수된 개인 파산 사건은 2만7269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1만7772건)보다 53% 늘어났다. 특히 개인 파산 신청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늘고 있다. 2004년 6.3%에서 지난해 9.7%, 올해(1~8월) 11.5%로 해마다 부쩍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은 “개인파산 원인 중 ‘병원비 지출’의 비중이 2004년 1.3%, 작년 3.2%, 올해 6.8% 등 매년 배 이상 증가해 고령자의 파산 신청 증가와 비례관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고 했다. 반면 빚의 일부를 면제받는 대신 나머지를 5년간 조금씩 갚아나가는 ‘개인 회생’ 신청은 올 8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 4910건이 접수되는 등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65세 이상 재혼 10년전의 2배 65세 이상 노인의 ‘황혼(黃昏) 재혼(再婚)’이 10년 전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일 ‘2006년 고령자 통계’를 발표, “지난 한해 동안 65세 이상 남자의 재혼 건수는 1995년 940건에서 1573건으로 1.7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이혼 후 재혼’한 경우가 절반이 넘는 884건으로 사별(死別)로 인한 재혼(689건)보다 더 많았다. 65세 이상 여자의 재혼 건수는 172건에서 414건으로 2.4배 늘었다. 황혼 재혼이 늘어난 이유는 늦은 나이에 ‘새장가’가는 것에 대한 인식 변화와 황혼 이혼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 65세 이상 남자의 이혼 건수는 2612건으로 1995년(589건)보다 4.4배 증가했다. 65~69세 이혼이 1627건으로 가장 많았고, 70~74세가 608건, 75세 이상 이혼도 377건에 달했다. 65세 이상 여자 기준으로 따진 이혼 건수는 10년 사이 6.7배(137건?922건) 급증했다. 대졸실업 16만… 99년이후 최대 올 들어 대학 졸업자 실업이 크게 늘어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8월 실업자 수는 월 평균 80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85만9000명보다 5만4000명(6.3%) 줄었다. 반면 대학교 졸업 이상 실업자 수는 작년 1~8월 25만5000명에서 올해 26만6000명으로 1만1000명(4.3%) 늘었다. 대졸 실업자는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29만7000명까지 급증했지만 점차 감소세를 보이며 2002년 21만2000명까지 줄었다. 하지만 2003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올 들어 1999년(28만1000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전문대 졸업 실업자는 지난해보다 1만1000명 줄었지만 일반 대학 및 대학원 졸업 실업자는 16만명으로 2만2000명 증가했다. 통계청 최연옥 고용복지통계과장은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는 등 고학력자는 많아진 반면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06.10.02 I 조선일보 기자

고령 사회의 그늘..병원비 때문에 파산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중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파산 원인 중 `병원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개인 회생을 신청한 이유로 개인 파산 신청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보다는 일부라도 변제해 사회적인 명예와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 고령화 사회 진입‥개인파산 원인 `병원비 지출` 늘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인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6.3%에서 지난해 9.7%, 올 1월부터 8월까지 11.5%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파산 원인 가운데 `병원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1.3%, 지난해 3.2%, 올 1월부터 8월까지 6.8%로 계속 전년 대비 두배 가량 늘어나 고령자의 파산신청 증가와 비례관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면책결정 건수는 총 1만7584건이며 이 기간동안 28건에서 31명이 즉시항고를 신청, 항고율은 0.16%에 불과했으며, 이중 금융기관 항소율은 0.04%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지난 8월 15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면책신청인 104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배우자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4.9%이며 응답자 가운데 44.8%가 자신의 채무 절반 이상이 배우자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답했다. 또 파산상태에 이른 후 파산신청에 이르기까지 1년 이상이 지난 경우가 응답자의 77.3%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시간이 걸린 이유로는 ▲카드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빚을 내 기존 빚을 변제하느라고(56.7%) ▲파산제도가 있는지 몰라서(22.6%) ▲보증인에 대한 피해(5.8%)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28.7%가 `대출 관련 등 금융거래의 사실상 제한`을 면책 후 정상적인 사회·경제활동 복귀에 가장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 사유로 꼽았고 이어 `면책 후 계속될지도 모르는 채권추심(27.0%), `사회의 부정적 시각(17.4%), `취업 제한(13.1%)` 순으로 꼽았다. ◇ 개인회생, 사회적 명예·신용유지 위해 신청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지난 8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개인회생 이용자 8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유로 `일부라도 변제해 사회적인 명예와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76.9%)`로 응답했다. 이에 비해 응답자의 17.7%가 `파산에 대한 법적인 불이익이나 실직 또는 가족들에 대한 피해를 우려해서`라고 답해 파산신청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파산절차 대신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으로 ▲신청서 작성이 어렵고 신청비용이 많이 든다(25%) ▲변제기간 5년은 너무 길다(21.1%) ▲생계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너무 적다(19.6%) 순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인회생제도 시행 후 개시 결정이 된 1만709건의 채무자 재산상태를 보면 주택 등 부동산이 없는 채무자가 90.6%이며, 재산규모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8.9%에 달하고 있어 상당수 채무자가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월수입 150만원 미만인 채무자가 65.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면에서도 급여소득자가 86.2%, 영업소득자가 13.8%로 급여소득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회생 채무자의 월 변제액이 60만원 미만인 경우가 7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금 변제율은 50% 미만을 변제하는 채무자가 7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10.01 I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