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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세부기준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마련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입니다.I. 재무제표 승인 1.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이외의 의견일 경우에는 기권 또는 반대한다. 2. 이익잉여금 처분의 적정성회사의 적정배당 정책에 의한 배당에 찬성한다. 다만, 배당금 지급수준이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임직원에 대한 보상 및 기부금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또는 과다한 경우 반대한다.II. 정관 변경II-1. 주주의 권리 및 주주총회 3. 회사명 변경 회사명 변경이 인지도 하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4. 회계연도 변경 잦은 회계연도 변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5.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변경①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찬성할 수 있다.② 특히 초다수결의 등 주주총회 결의요건 강화에 반대한다. 6. 연계된 안건다수의 정관변경 안건이 일괄 상정되고 이 중 일부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에는 동 안건 전체에 대하여 반대한다. 7.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범위 대리인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안에 반대하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는 안에 찬성한다. 8.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①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의 방법으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만 투표하도록 하는 안에 반대한다.II-2. 이사회 9. 이사회의 규모이사의 수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표하되,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제약할 만큼 이사의 수를 제한하거나 개별이사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정도로 많은 이사를 두는 안에 반대한다. 10. 사외이사의 비중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11.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①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직책을 분리하는 안에 찬성하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합치는 안에 반대한다.② 고위경영자[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등]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한다. 12. 이사의 추천절차 및 자격기준① 이사의 추천절차를 도입하거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천절차를 폐지하거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안에 반대한다.② 이사추천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한다.③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안에 찬성한다. 13. 시차임기제 시차임기제의 폐지에 찬성하고, 시차임기제의 도입에 반대한다. 14. 이사후보 투표방식에 대한 변경이사후보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에 찬성하고, 일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에 반대한다. 15. 집중투표제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에 반대하고,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II-3. 감사 및 감사위원회 16.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 ①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과반수를 독립적 사외이사로 충원하는 안에 찬성한다.②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17.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외에 경영자문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한다.II-4. 임직원의 보상 18. 이사 및 경영진 보상①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② 보상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③ 경영진의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안에 찬성하고, 성과에 근거하지 않은 경영진 보상체계에 반대한다. ④ 등기임원 전원의 개인별 보상을 종류별로 공개하는 안에 찬성한다.⑤ 이사의 재임기간 중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사실이 사후에 밝혀질 경우 부당하게 받은 보상을 반환시키는 안에 찬성한다. 19. 주식 연계 보상 ①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시장요인을 고려하거나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증권거래법의 발행허용범위 이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획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③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안에 반대한다. 다만, 증자 및 소각 등 주식가치의 변동 시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 및 기존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찬성할 수 있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유보기간을 단축하는 안에 반대한다. ⑤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 혹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하거나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20. 자사주 매수를 위한 회사의 대부임직원들에게 자사주 매수를 위해 자금을 대부해주는 안에 반대한다. II-5. 자본 구조 21. 채무재조정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보통주 혹은 우선주를 새롭게 발행하려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제안 조건, 경영권관련 쟁점,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22. 증권의 전환증권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전환비율, 재무적 사항, 경영권 문제,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23. 신주우선인수권신주우선인수권을 약화시키는 안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24. 우선주우선주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우선주의 의결권, 배당금, 전환권 및 기타 권리를 명백하게 하고 그 밖의 조건들이 합리적이면 찬성한다. 다만, 우선주 발행이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III.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25. 사내이사의 선임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지명한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1. 법령상 결격 사유가 있는 자 2.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3.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26. 사외이사의 선임사내이사의 선임을 준용하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다 1.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2. 이사회 참석률이 60% 미만이었던 자 27.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25. 사내이사의 선임 및 26. 사외이사의 선임의 건을 준용한다.IV. 이사 및 감사의 보상 28. 이사보수한도 승인①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② 보수한도 수준이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에는 반대한다. 다만, 개별등기임원에 대한 보상 내역과 보상 체계 등 객관적으로 보상 수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로 검토한다. 29. 감사보수한도 승인 28. 이사보수한도 승인을 준용한다. 30.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계약 등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황금낙하산 : 임원 해임 시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주식을 싼 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는 주체의 인수비용을 증가시키는 계약.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①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시장요인 배제 또는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한다.②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거나 기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행사가격을 조정하여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함으로서 똑같은 효과를 추구하는 안에 대하여 반대한다.③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 또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Ⅵ. 합병 및 영업양수도 32. 합병 및 인수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 한다.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할 수 있다 33. 영업양수도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 한다.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할 수 있다③ 영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을 처분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안에 반대한다. 34. 회사분할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할 수 있다.Ⅶ. 자본의 감소 35. 자본의 감소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찬성할 수 있다1.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자본 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자본조달,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자본감소가 불가피한 경우3. 회사의 사업축소나 폐업계획에 기금이 동의한 경우4.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Ⅷ. 기타 36.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①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증가(감소)하는 주식분할(주식병합)에 대하여 찬성한다.②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주식병합에 찬성한다.③ 법정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검토한다.37. 신주우선인수권주식을 제3자에게 배정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38. 지주회사 설립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 분식파장, 그 후 한달...로커스 회생 가능성은?
- [inews24 제공] 500억원대 분식회계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지 한달.로커스의 주주들은 속이 탄다. 거래정지로 주식처분은 고사하고 이대로 바로 퇴출이 결정되면 가지고 있는 주식이 휴짓조각이 될 판이다.더욱이 회사나 감독당국도, 검찰수사 마저 이렇다할 후속방안이나 진전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회사의 회생가능성을 점치기는 더욱 어려운 상태. 말 그대로 피말리는 기다림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앞서 분식회계가 터진 터보테크가 자본잠식 모면과 거래재개, 우호세력의 지분매입 등 회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에 비하면 로커스의 상황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전히 퇴출기로에선 로커스의 회생가능성은 있는 것일까?◆로커스 향방, '시계 제로'로커스의 분식회계가 터진 것은 지난달 24일. 단기금융상품 과다계상설로 촉발된 사태는 하루를 지난 25일 53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로 돌변, 급속히 악화됐다.분식회계를 반영, 반기말 기준 로커스의 자본총계는 약 18억원 마이너스로 자본전액이 잠식된 상태. 반기 기준이지만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를 면키 어려워 보인다.이 탓에 로커스는 회계감리 등을 통해 상장폐지여부가 결정되기 이전까지 투자자보호 명목으로 주권거래가 정지, 한달째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정작 기존 주주들을 위한 이렇다할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금감원의 특별감리 결정과 검찰수사도 시작됐지만 한달간 별다른 진전이없기는 마찬가지다. 또 애초 거론됐던 투자유치나 지분매각 등 자구안도 현재로선 별다른 해법이 되지 않고 있어 분식사태 이후 로커스의 향방은 여전히 안개속이다.◆터보테크식 해법 통할까?로커스 사태는 9월초 700억원대 분식이 터진 터보테크와 얼핏 비슷한 상황인듯 하면서도 속사정은 사뭇 다르다.퇴출기로 속 거래정지가 장기화된 로커스와 달리 터보테크는 10여일 가량의 거래 정지 뒤 거래를 재개한데다 자본잠식도 면해 상장기업의 지위도 유지하게 됐다. 넥스트인스트루먼트 등 알짜 기업의 매각 등으로 사태를 수습, 최악의 상황은 일단 면했다.로커스도 김형순 사장이 상장기업인 인티큐브(옛 로커스테크놀로지스) 지분 27%를 보유한 최대주주여서 이의 매각이나 로커스 매각 등으로 회생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이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사태직후 회사측은 2~3개사와 최대 200억원대 규모의 투자유치를 모색해 왔으나 아직까지 대상을 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티큐브는 김형순 사장의 주식이 담보출회 되는 등 사실상 경영권을 잃은 상태.제일상호저축은행이 담보로 보유중이던 김 사장 주식 88만주가 지난 11일 장내 매각 된데다 남은 50만주 또한 장외거래를 통해 인티큐브 김용수 대표에게 매각된 때문.또 김형순 사장의 남은 주식 157만주역시 로커스의 미납 세금 대납에 따른 질권설정으로 처분권이 인티큐브에 넘어간 상태. 따라서 인티큐브의 경영권은 사실상 김용수 대표가 넘겨받은 상황이다.김 대표는 개인자금 약 22억원을 들여 김형순 사장 지분과 함께 일렉트라파이스트가 보유했던 100만주도 매입, 개인지분율 13.6%로 김형순 사장에 이은 2대주주가 됐다.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김용수 대표의 지분율은 총 28%에 달한다.인티큐브는 "김형순 사장이 아직 최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으나 처분권을 위임받은 157만주도 현재 인수대상자를 물색, 연내 처분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회사에서 손을 떼게 된다"고 밝혔다.따라서 로커스로서는 투자유치나 회사 매각이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로커스 관계자는 "투자유치 관련 협의는 끝나지않은 사안"이라며 "연내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말까지 로커스가 이같은 자구안을 마련,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퇴직연금시대)<3부>②순간의 선택이 기업 운명 좌우한다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세계 자동차시장의 거인, GM이 무너지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차가 안 팔리기 때문이다.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 승부를 걸겠다는 경영진의 계획과 통제, 승부근성이 실종된 까닭이다. 한 마디로 매니지먼트의 실패다. 자동차산업은 미국의 얼굴이다. 그 중에서도 GM은 미국의 자존심이다. 과거 포드자동차는 그 유명한 ‘컨베이어 시스템’을 적용한 ‘T카’를 선보이며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GM은 이런 포드를 1928년부터 제치고 미국 안방시장에서 절대강자로 군림해왔다. GM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70년대만 해도 48%에 달했다. 한국에서 지금의 현대차에 버금가는 위상이었다. 80년대 43%선에서, 지금은 25%선까지 급락했다. 향후 20%선 아래로의 추락이 단지 시간상의 문제라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침몰하는 거함, GM 위기의 본질은 GM 위기의 실체는 ‘판매급감에 따른 수익성 악화’이다. GM의 판매부진은 일본 메이커 때문이다. 비단 GM 만이 아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이른바 미국의 빅3는 일본차의 파상공격에 하루가 멀게 안방시장을 내주고 있다. 태평양 전쟁에선 무릎을 꿇은 일본이지만 디트로이트 공습으로 시작된 미, 일 자동차 전쟁에선 확실히 승기를 잡고 있다.일본차는 70년대 오일쇼크 기간중 북미시장에서 유럽 메이커를 몰아냈다. 80년대엔 혼다와 도요타가 북미에 자동차 공장을 짓고 미 본토공략을 본격화했다. 그럭저럭 버티던 미국의 메이커들은 90년대들어 시장점유율이 수직 급락했고, 2000년대 들어선 생존마저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합리적인 연금수리없이 무턱대고 도입한 의료보험과 연금도 GM의 위기를 거든 요인으로 지목된다. 종업원은 물론이고, 퇴직자와 그 가족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부담하는 의료보험과 연금비용, 소위 유산비용(Legacy cost)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GM의 위기가 숙명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후한 근로자복지가 이제는 부메랑이 돼 GM의 목을 조르고 있는 형국이다. GM 자동차 1대에는 의료비용과 연금비용이 1400달러와 800달러씩 총 2200달러나 포함돼 있다. 도요타의 180달러와 혼다의 107달러와는 비교가 안된다. 품질은 물론이고 가격측면에서 일본차를 이겨낼 재간이 없다. 서성문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GM 위기의 배경은 일본차에 뒤처지는 제품경쟁력으로 인한 판매부진”이라고 지적하고,“설상가상으로 `레거시 코스트`에 의한 과도한 비용부담이 GM을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드라마틱한 반전의 계기가 없다면 GM은 서서히 침몰하는 항공모함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도입 목적을 분명히 하라"GM의 위기는 한국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GM의 위기가 의료비용이나 연금만으로 촉발된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GM의 회생을 가로막고 있는 분명한 이유중 하나가 막대한 금융비용이란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마침 한국에선 12월부터 기업의 재무와 회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퇴직연금이 시행된다. 극단적인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퇴직급여제도는 기업경영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준탁 ING생명 이사는 “퇴직연금은 재무적인 측면에서 사외적립이 요구되고 있어 현금흐름(캐시플로)관리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관리측면에서도 과거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관리측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외적립은 대차대조표상 기업의 부채를 경감시키므로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 이사는 “지금처럼 기업의 구조조정이 상시화된 상황에선 퇴직금 재원을 미리 확보해 둠으로써 과거보다 탄력적인 노동력과 노무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효과”라고 설명했다.권병구 삼성생명 기업연금팀장은 “퇴직급여제도는 자금부담 뿐만 아니라 회계, 세무, 노무관리 등 여러 부분에 걸쳐 기업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기업들은 회사의 목표와 자금흐름 등을 면밀하게 따져본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 팀장은 “가장 우선적으론 퇴직급여제도의 도입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존 일시퇴직금제도를 유지할지, 새로운 확정급여형(DB)내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기에 앞서 회사의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것이다. 그는 “종업원의 노후보장 충실화라던지 기업의 자금부담, 경쟁사와의 관계 등 목적을 명확히 파악해야만 기업에 적합한 제도설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도 매우 중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낸다.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되는 만큼 한번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면 변경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역량이 있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기관으로서의 재무건전성과 원활한 제도운용이 가능한 전문역량, 경험 등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DB "적정수준의 재원적립이 관건" 제도별로 살펴보면,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엔 근로자에게 약속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선, 즉 퇴직연금을 지급하려면 사전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해야 한다. DB제도는 적립금의 최소 60%를 사외 적립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에겐 사외적립금이 당장의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종업원의 퇴직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기업의 부채로 계상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사전에 재원이 과소적립 된 경우엔 향후 부담이 일시에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과다하게 적립된 경우엔 기업이 불필요한 부담을 한 결과이다. DB제도 운영은 적정수준의 재원을 적립해 나가는 것이 과제다. GM 등 해외 기업들이 퇴직연금 적립부족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은 재원 적립의 중요성을 잘 말해준다.물론 DB를 선택함으로써 이로운 점도 많다. 예를 들어 DB제도는 근로의 지속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기업으로서 사외적립에 대한 재무적 부담이 있을 경우 40%(추후 변경예상)의 퇴직충당금을 버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퇴직연령에 수령 예상 퇴직금을 기준으로 DB 납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도 개인도 손해가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 ◇DC는 근로자 책임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하면 기업은 매년 확정채무 성격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이에 따라 경직된 자금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DC를 선택한 기업들은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흐름에 늘 신경을 써야만 한다. 다만 현재 퇴직금을 연말정산하고 있는 경우나 기업의 현금흐름이 충분한 경우라면 기업들은 DC를 통해 부채를 즉시 해소하면서 100% 비용인정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자 개인도 저축에 대한 여유가 있을 경우 소득의 일정 부분을 추가 납입하여 연말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DC제도에선 부담금 갹출 후에는 기업의 채무가 없어진다. 특히 퇴직연금의 운용책임과 리스크는 근로자의 몫이다. 이에 따라 회사는 본업과 관계없는 연금운용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연금운용 결과에 따른 경영상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 이외에 기업이나 근로자가 새로운 퇴직연금의 이행효과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업단위별로 서로 제도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시험기간을 가져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중간정산 기업이나 퇴직급여제도 도입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들의 개인퇴직계좌(IRA)를 고려해 봄직하다.* 협찬 : 대한투자증권, 마이애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신한금융지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CJ투자증권* 후원 :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자산운용협회, 현대경제연구원* 도움주신 분들 : 고광수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건식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재무연구팀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신기철 삼성화재 상무,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 이순재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가다나順)
- 쇠락하는 장난감 산업의 `딜레마`
-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크고 화려한 눈과 뾰로통한 입술, 성적인 매력을 물씬 풍기는 인형 브랜드 `브라츠(Bratz)`. 순식간에 25억달러 규모의 세계적 브랜드로 급성장한 브라츠는 인형의 지존 `바비`의 최대 적수로 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있다. 그러나 브라츠를 생산하는 MGA 엔터테인먼트는 새롭고 다양한 브라츠를 계속 생산하는 대신,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MP3플레이어 등의 전자제품을 생산해 내고 있다. 아이삭 라리란 MGA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스스로를 장난감 제조업체라고 생각치 않는다"고 공언한다. 전세계 장난감 제조업체들의 `외도`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레고, G.I.조 등 베스트셀러 장난감을 생산해온 전통 기업들마저 휴대폰, MP3 플레이어 등 전자제품 생산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그 경쟁은 특히 크리스마스 대박시즌을 앞두고 더 심화되는 중이다. 디즈니는 6세 이상 아동들을 위한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 `믹스 스틱스`를 판매한다. 소비자가 49달러인 이 제품은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핑크-보라, 보라-녹색의 디자인으로 제작된다. 세계적인 G.I.조를 생산했던 하스브로는 `브이켐 나우`라는 제품을 마케팅중이다. 8세 이상용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인 브이켐은 소비자가 79달러이며, 스틸 사진은 물론 짧은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다. 하스브로는 이 밖에 299달러 휴대용 비디오 프로젝터인 `줌박스`를 판매하고 있으며, MP3 플레이어용 악세서리인 29달러짜리 `아이-독`은 이번 시즌 이미 가장 잘 팔리는 제품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마텔은 무선 컨설팅 업체 싱글터치와 제휴를 맺고 8~14세용 휴대폰 `바비 폰`을 생산·판매한다. 교육용 완구회사인 립프록 엔터프라이즈 역시 무선회사 엔포라와 협력해, 6세 이상용 휴대폰을 제작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주요 장난감 제조업체들이 일제히 전자제품 판매에 나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며, 뒤숭숭한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IT의 놀라운 발전이 미디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공유되면서, 전통 장난감들이 더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NPD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들의 전자제품 소비는 약 6억9400만달러로 전년비 40% 가량 급증했다. 아이들은 인형 등의 장난감을 버리고 휴대폰, 무전기, MP3 플레이어 등의 전자제품을 가지고 논다. 월마트와 토이러스(Toys "R" Us)의 극심한 경쟁 속에 강한 경제적 위기에 몰렸던 장난감 제조업체들은 잇따라 아동용 IT제품에서 회생의 길을 찾고 있다. 올들어 이미 5% 가량 감소한 업계 매출은 업체들의 위기의식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사회 각층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IT제품이 장난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아이들의 놀이와 어른들의 기술 사이에 장벽을 없애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장난감 제조업체들은 과거 수십년 동안에도 어른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장난감을 생산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휴대폰같이 생겼지만 통화는 안되는` 가상의 물건일 뿐이었다.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은 실제 사용 가능한 IT 기기들이라는것이 문제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게리 크로스 교수는 "아이답다는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장난감들은 결코 순수한 의미의 장난감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하이테크 제품들이 아동의 행동 범위를 제한한다고 비난한다. 사진을 찍고 전화를 하는 등의 행위들은 대부분 그룹보다는 개인적인 행동이라는 것. 즉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있어 장난감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판단이다. 시장 조사기관 토이 팁스의 마리안 스멘스키는 "장난감에 너무 많은 IT 기술들을 부여하는 것은 아동이 사회성, 인격, 성격 등 삶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시간을 빼앗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IT 장난감을 생산하는 것이 업계에도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소비 가전 제품들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마진도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된다고 설명. 상업성 뿐 아니라 교육성 또한 고려해야 하는 장난감 제조업체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있다.
- (가판분석)9월2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헤드라인-한국 : 서울 분양가 3년새 2배로..강남 재건축 본격 하락세 -서경 : 적립식펀드 가입 `큰손` 급증 -매경 : 초대형 허리케인 `리타`..美 초비상 130만명 대피령-한경 : 포스코 모든 품목 가격 인하..중국 철강 저가공세에 밀려◇주요기사-개인회생 대상 내년 4월부터 확대 (한경)-국세청, "외국계펀드 4곳 더 세무조사"(한경,매경,서경)-정유사 8800억원 폭리, 산자부 방조(매경,서경)-주가 사상 첫 장중 1200넘어..코스닥도 547로(한경)-한화, 기업가치 개선 기대 급등..대한생명 기업공개 후(한경)-판교 4社 택지 우선공급 취소 가능성(한경)-강남 재건축 `10.29이후 최저점` 근접(한경)-청담 도곡, 잠실지구 재건축 탄력 받는다(한경)-재건축 `손해 봐도 팔자` 확산(매경)-기초생활자가 529번 해외여행(한경,한국)-공적자금 65兆 예보 `회수 어렵다`(서경)-유엔사무총장 후보 반기문 외교장관 유력(한경,한국)-정통일 "대북 에너지 지원비용 6조5천억~11조원 들것"(한경,매경)-중국발 `하이퍼 디플레 비상`..中 저가품 공세(한경)-초대형 허리케인 리타..멕시코 만 석유시설 73% 가동중단(한경,매경)-소니 3년간 1만명 감원..대대적 구조조정(매경,서경)-포드 하이브리드차 생산 2010년까지 10배 늘린다((서경)-두산 관련사 `넵스` 비자금 조성 확인(한경,서경)-기술유출 하이닉스 前직원 징역형(한경)-알파문구, 미술용품 못 판다(한경)-대한전선, 본격 기업사냥(한경)-대우자판 중국산 트력 내년 국내시판(한경,서경)-현대 쏘나타 안정서 美서 최고평가(한경)-할리우드 큰손들 서울온다..바이콘텐츠 코리아 참여(매경)-포스코, 고급재까지 인하`쇼크`(한경,매경)-애플 `아이팟 나노` 상륙..레임콤과 정면대결(한경,매경)-중공업계, 인도시장 공략 가속(서경)-사이노펙-SK `핑크빛 만남`..협력 강화키로(한경,매경)-기아 스포티지, 오피러스 美 JD 파워 만족도 1위(한경, 매경)-자양강장제, 드링크소화제도 방부제 과다함유(서경)
- `개인회생제 1년` 개인채무자 2만여명 구제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자신의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받고 나머지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법원의 개인회생제가 시행된 지 1년만에 2만여명의 채무자에게 새 출발 기회를 부여하는등 구제제도로 정착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회생제와 함께 채무를 완전히 탕감해주는 개인파산 신청도 꾸준히 늘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채무자나 신용불량자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로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22일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지난해 9월 13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1월 3541건, 지난해 12월 3911건, 지난 1월 3084건, 2월 2488건, 3월 3755건, 4월 3772건, 5월 4004건으로 늘어난 이후 6월 4135건, 7월 4221건, 8월 4299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개인회생 총 신청건수는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1년동안 3만8828건이었으며 이중 2만433명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고 8987명에 대해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이뤄질 경우 대부분 변제계획 인가까지 받는다는 점에서 1년동안 2만명이 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엄청난 빚으로부터 벗어나게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6941건으로 신청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수원지법 4953건, 대구지법 4621건, 부산지법 4532건, 인천지법 3339건,대전지법 2819건, 의정부지법 2131건 등의 순이었다.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00년 329건, 2001년 672건, 2002년 1335건, 2003년 3856건, 2004년 1만2373건으로 최근 크게 증가했으며 올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2만71명이 신청해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법원별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서울중앙지법이 93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수원지법 2400건, 대구지법 1690건, 인천지법 1652건, 의정부지법 1319건 등의 순이었다. 개인파산을 신청해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이들은 올들어 지난 8월까지 1만4305명이었으며 채무변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면책결정까지 받은 채무자들은 올들어 지난 8월까지 8612명이었다. 특히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뒤 면책허가를 받는 비율인 면책허가율은 지난 2000년 57.5%로 절반 가량에 불과했지만 2001년 67.8%, 2002년 77.3%, 2003년 89.5%로 꾸준히 늘다가 2004년 97.6%로 대부분의 파산선고자들이 면책허가를 받아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좌파 정당? 어이없다" - "노 대통령은 F학점"
- [오마이뉴스 제공] "열린우리당이 분배주의적 좌파정당이라는 어이없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이렇다 할 실효성 있는 분배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문제다."(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노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법치 기반이 많이 흔들렸다. 온 세계가 촌음을 아껴서 미래를 위해 뛰고 있는 시대에 우리만 거꾸로 과거로 가는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박근혜 한나라당 원내대표)"국회가 발목잡기와 이전투구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F학점이라면 거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D학점이다."(민주노동당 논평)"축구 감독은 성적이 부진하고 개선 전망이 없으면 경질하는데 대통령은 경질도 할 수 없으니 운명으로 여기는 수밖에 없다"(민주당 논평)이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 2년 6개월을 하루 앞둔 24일 각 당이 내놓은 상반기 평가다. 여당은 대체로 성과와 한계를 지적한 반면, 야3당은 혹평했다. 이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노 대통령 집권 전반기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열린우리당 "정치·남북관계는 잘했지만 경제는 아쉬워"열린우리당이 이날 오전 '참여정부 후반기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총괄발제를 맡은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로드맵 수립, 국토균형 발전, 남북관계 및 대외정책에서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정 교수는 "경제사회분야의 경우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노력을 기울였지만 단기적이고 민생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대책과 가시적 성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정 교수는 "중장기주의와 단기적 대책, 종합적 국정운영과 민생중심 정책운영, 개혁과 통합을 동시에 병행하는 '투 트랙(Two track)' 병행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는 전체적으로 정치분야,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나, 경제분야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컸다. 집권 후반기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 확대, 경기활성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한나라당 "노 대통령, 하로동선식 정치는 이제 그만""노무현 대통령 취임 당시 국민은 대통령에게 획기적인 개혁을 기대했으나, 돌아보면 기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상처만 줬다. 노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법치 기반이 많이 흔들렸다. 여기서 근본적인 혼란이 발생했다. 정치게임에서 민생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같은 날 오전 박근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연 '노무현 정부 전반기 평가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2년 반을 평가했다.강재섭 원내대표도 "국민들은 겨울에는 화로가, 여름에 부채가 필요한데 노 대통령은 거꾸로 하고 있다"며 "'하로동선(夏爐冬扇, 여름 화로, 겨울 부채)정치'를 그만 두라"고 비판했다. 하로동선은 과거 노 대통령이 몇몇 국회의원들과 운영했던 음식점 이름이기도 하다.맹형규 정책위원장도 "대통령께서 민생시찰차 정신병원을 방문했다, 모두 환영하는데 한 명만 시무룩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원장이 '저 사람은 오늘 제 정신이 돌아온 사람이라고 했다"는 '농담'으로, 노 대통령의 집권 2년 반을 평가했다.맹 의원은 이어 "미드필더가 무너진 한국 축구처럼 우리 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허리는 없어졌다"며 "국민을 위해서는 노 정권이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도움이 되는 말씀을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절반의 실패, 후반부는 속도감 있는 개혁을"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단 부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모든 희망을 버리지 않았지만, 노 대통령이 개혁과 민생이라는 시대적 역사적 과제를 망각한 것이 아니냐"며 노무현 정권의 임기 전반기를'절반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조 부대표는 "국회가 발목잡기와 이전투구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노무현이 F학점이라면 거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D학점"이라며, 정치권에도 노 정권 실패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조 부대표는 "후반기는 노무현 감독 아래 민생의 전진 패스와 속도감 있는 개혁축구로 관중의 박수 받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이날 '후반전이 더 걱정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축구 감독은 성적이 부진하고 개선 전망이 없으면 경질하는데 대통령은 경질도 할 수 없으니 운명으로 여기는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정치 올인의 의지를 밝히는 것을 보니 후반전이 더 걱정"이라며 "개인기도 없는데다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헛발질까지 하는 축구경기를 봐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어 유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반개혁적인 동거정부 구성을 포기해야 한다, 내리막길에서 무리수를 두지 말아야 한다"며 "진정으로 국정을 걱정한다면 이제 열린우리당 당적을 이탈하여 정치에서 손을 떼고 국민통합과 경제회생 등 국가적 과제에 진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