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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 측 "사기미수 혐의? 모두 허위사실…법적 대응할 것"
  • 이동국 측 "사기미수 혐의? 모두 허위사실…법적 대응할 것" [전문]
  • 이동국(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전 축구선수 이동국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산부인과로부터 고소 당한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21일 공식입장을 통해 “김모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이날 중앙일보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A여성 병원의 대표원장 B씨가 지난 15일 인천연수경찰서에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산부인과는 이동국 부부가 쌍둥이 자매와 막내아들을 출산한 곳이라고 알려졌다.B씨는 자신과 법적분쟁 중인 전 원장 C씨 부부의 지인인 이동국 부부가 과거엔 문제 삼지 않았던 초상권을 문제삼으며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동국 부부는 지난해 B씨를 상대로 12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은 지난 10월 기각됐고 부부는 추가로 조정신청을 진행하지 않았다.이동국(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이동국 측은 “A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이동국 부부가 2022년 10월 B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B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다”고 전했다.또 소속사는 “A여성병원 전 원장 C씨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B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병원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B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동국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이동국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이동국 부부가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당했다고 보도된 사실에 대한 공식 입장 전달드립니다. A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이에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습니다. 이에 결국 이동국 부부가 2022년 10월 김모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김모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습니다. A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모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입니다.병원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12.21 I 최희재 기자
'고딩엄빠4' 사업실패로 6천만 원 빚 떠안았는데…남편 택시로 출퇴근
  • '고딩엄빠4' 사업실패로 6천만 원 빚 떠안았는데…남편 택시로 출퇴근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고딩엄빠4’에 출연한 김아름이 둘째 출산을 코앞에 두고 남편과 생이별할 위기에 부기에 부딪혔으나,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이를 모면했다.‘고딩엄빠4’20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이하 ‘고딩엄빠4’)’ 22회에서는 청소년 엄마 김아름 김용인 부부가 6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은 현실과, 갈수록 깊어지는 부부 갈등의 골을 고백하는 한편, 이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은 2.6%(닐슨코리아 유료방송가구 2부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먼저 김아름이 ‘청소년 엄마’가 된 사연이 재연드라마로 펼쳐졌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엄마와 단 둘이 살게 된 김아름은 빵집 알바를 하면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다 지인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김용인을 알게 됐고, 두 사람은 게임이라는 공통분모로 가까워졌다. 이후 김아름이 김용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엄마와 같이 식사를 했는데, 김아름의 엄마는 밤이 깊어지자 김용인에게 “자고 가”라며 방을 내어줬다. 그런데 김아름은 이날 김용인에게 저돌적으로 대시를 했고, 하룻밤을 함께 보낸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다.그러나 연애 5개월 만에 임신을 했고 이에 김아름의 엄마는 극대노했다. 김용인은 김아름의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 미래 계획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까지 했고, 결국 김아름의 엄마는 “둘째는 절대로 안 된다”는 조건으로 결혼과 출산을 허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아름은 “첫째를 출산 후, 시술받았던 피임기구가 빠지면서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상의도 없이 사업 자금으로 대출을 받았고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갔다”고 털어놨다. 돌쟁이 딸에 임신 9개월 차인 아이까지 품은 김아름의 상황에 스튜디오 출연진 모두가 안타까워했다.스튜디오에 출여한 김용인은 “문제가 됐던 사업은 모두 정리했지만, 대출금 6천만 원에 이자가 붙으면서 빚이 더 늘어났다”고 고백했다. 더욱이 둘째 출산을 한 달 반여 남겨뒀다는 김아름은 “남편이 나와 아이를 떠나려고 한다”는 고민을 털어놔 걱정을 자아냈다. 이후 두 사람은 둘째 출산을 앞둔 가족의 일상을 공개했다.만삭 상태로 첫째 딸을 키우고 있는 김아름은 이른 아침부터 건설업에 재직 중인 남편 김용인을 깨웠지만, 전날 밤 ‘혼술’을 한 남편은 어영부영하다 결국 택시로 출근했다. 알고 보니 김용인은 사업 실패 후, ‘개인 회생’을 신청해 아내 명의의 카드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카드값의 절반을 택시비로 쓰고 있었던 것. 반면 김아름은 아이를 등원시킨 후 기저귀 살 돈이 없어 자신의 노트북을 중고 거래로 팔았다. 또한 섬유유연제를 대용량으로 사서 소분할 정도로 알뜰한 면모를 보였다. 이들의 가계 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매달 최소 70만 원의 적자가 나고 있어, 상황을 파악한 3MC 박미선-인교진-서장훈은 “택시비 4만 원이 말이 되느냐”며 쓴소리를 했다.오후 내내 독박육아에 시달렸던 김아름은 남편이 퇴근길에도 택시를 탔다는 결제 내역이 오자 분노했다. 이에 퇴근한 남편과 택시비 문제로 싸웠고, 김용인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이직 제안을 받은 울산으로 내려가겠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김아름은 “둘째를 출산하면 나 혼자 어떻게 애들을 케어하라고 간다는 거냐”고 반문했고, 출구 없는 대화에 답답해한 김용인은 집을 나와 지인과 호프집에 갔다.저녁 술자리에서 김용인의 절친한 선배는 “야심차게 출발했던 전기구이 통닭 사업을 왜 그렇게 빨리 접은 거냐”고 물었다. 김용인은 “사업 첫 달부터 마이너스 300만 원이 찍힐 수 있는 상황이라, 불안한 마음에 열흘 만에 폐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배는 “네가 내 친동생이었으면 가만 안뒀다”라고 돌직구를 던졌고, 김용인은 “그래서 월급을 많이 주는 울산으로 내려가 기숙사 생활을 하려고 한다. 가게 되면 현재 월급보다 100만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용인의 이직 의지에도 스튜디오 출연진들은 “(월급 사항이) 구두로 진행된 이야기라 최종 확정된 것도 아닌데, 단순히 추측만으로 마음을 결정한 것 아니냐”며 걱정했다.다음 날 김아름은 김용인과 딸을 남겨둔 채 홀로 외출했고, 그 사이 김용인은 딸을 돌보며 독박 육아의 어려움을 체감했다. 아동복 매장으로 향한 김아름은 여유가 없어 옷 사기를 망설였는데 이때 친정엄마가 나타나 손녀가 입을 새 옷을 사줬다. 이후 두 사람은 모처럼 식당에서 푸짐한 밥상을 즐겼고, 김아름은 “사실 남편에게 6천만 원에 달하는 빚이 있고, 이를 갚기 위해 남편이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한다”는 고민을 밝혔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친정엄마는 “빚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며 “2천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김아름은 남편에게 엄마의 지원 약속을 전하며 “둘째가 좀 더 클 때까지만 곁에 있어 달라”고 이야기했다.이렇게 김용인의 이직 여부에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김용인은 “울산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스튜디오 출연진들에게 밝힌 뒤, “집과 가까운 곳에서 건 설 기술직으로 이직을 제안받았다. 그곳에서 일하며 두 아이의 육아를 돕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용인은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게 경제적 도움을 준 장모님에게 “앞으로 걱정 끼치지 않게 잘 살겠다”는 영상 편지를 보내, 새 출발을 다짐했다.‘고딩엄빠4’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20분 방송된다.
2023.12.21 I 김가영 기자
'고딩엄빠4' 남편 김용인, 개인 회생 중인데도 택시 출퇴근…MC '분노'
  • '고딩엄빠4' 남편 김용인, 개인 회생 중인데도 택시 출퇴근…MC '분노'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MBN ‘고딩엄빠4’에서 김아름의 남편 김용인이 ‘개인 회생’ 도중에도 택시로 자주 출퇴근을 해 스튜디오 출연진들의 분노를 유발한다.‘고딩엄빠’20일 방송하는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이하 ‘고딩엄빠4’)’ 22회에서는 ‘청소년 엄마’ 김아름이 남편 김용인과 동반 출연해, 둘째 출산이 코앞인 상황에서 “남편이 나와 아이를 떠나려고 한다”는 충격적인 고민을 밝힌다.이날 김용인은 거실 소파에서 취침한 상태로 늦잠을 자다가 회사에 지각할 상황을 맞는다. 아내가 깨워 겨우 일어난 김용인은 급히 택시를 불러 출근을 한다. 문제는 과거 ‘치킨가게’ 사업 자금으로 대출받은 6천만원을 갚지 못한 채 열흘 만에 사업을 그만둬, 현재 그가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로 인해 자기 이름으로 된 카드가 없는 데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대출 원금과 이자로 지출하는데도 김용인은 일주일에 네다섯 번씩 택시로 출퇴근 중이라는 전언이다. 스튜디오 출연진들은 “아껴 써도 모자랄 마당에 택시 출퇴근이 말이 되냐”며 ‘대리 분노’한다.반면 둘째 임신으로 ‘만삭’인 김아름은 ‘1만 1000원’이라는 통장 잔고를 확인한 뒤 “아이 기저귀를 살 돈이 없다”고 고민하다가, 자신의 노트북을 중고 거래로 판다. 중고 거래로 급한 생활비를 충당한 김아름의 속내를 알리 없는 남편은 저녁에도 택시로 귀가한다. 이에 MC 박미선은 “사업을 많이 해본 집안으로서, 잘 되겠다고 생각하고 뛰어들면 벌써 끝물”이라며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10일 동안 장사를 하고 접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호통을 친다. 게스트로 출연한 이수지 역시, “만삭의 와이프는 너무 알뜰한데, 한쪽만 노력하면 뭐 해”라며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이라고 따끔하게 꼬집는다.제작진은 “일주일에 하루 빼고 택시로 출퇴근한다는 남편 김용인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지인과의 만남에 이어, 스튜디오 출연진들의 냉정한 조언을 들으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라며 “가족을 떠날 결심을 했던 김용인의 진짜 속내를 비롯해, 경제적 위기로 인해 부부 사이까지 나빠진 이들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나갈 수 있을지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김아름, 김용인 부부의 이야기는 20일 오후 10시 20분 방송되는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 22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2.20 I 김가영 기자
세계적 럭셔리플랫폼 ‘파페치’ 품은 쿠팡…득이냐, 독이냐
  • 세계적 럭셔리플랫폼 ‘파페치’ 품은 쿠팡…득이냐, 독이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세계 최대 명품 플랫폼 ‘파페치’(Farfetch)를 5억달러(한화 약 6500억원)에 인수한다. 파페치는 샤넬·에르메스 등 명품 브랜드를 전 세계에 판매하는 이커머스 업체다. 쿠팡 측은 파페치 인수로 세계 명품 시장의 리더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지만 시장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파페치, 시총 30조→3천억…쿠팡 “신중한 성장”쿠팡 사옥(사진=연합뉴스)쿠팡Inc는 파페치 인수와 관련해 “쿠팡의 탁월한 운영 시스템과 물류 혁신을 파페치와 결합해 전 세계 고객과 부티크, 브랜드에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앞으로 파페치가 독점 브랜드와 부티크에 맞춤형 첨단 기술을 제공하고 세계 유수의 디자이너들이 전 세계 소비자에게 다가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파페치는 2007년 포르투갈 출신 사업가인 호세 네베스가 영국에서 창업한 회사 명품 플랫폼이다. 2018년엔 뉴욕증시에 상장한 파페치는 샤넬·루이비통·입생로랑 등 세계적인 명품을 파는 부티크와 백화점 매장 등이 입점해 있다. 현재 50개국에서 만든 명품 브랜드 1400여개를 190개국 이상의 소비자들에 연결한다. 거래 중개로 30%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성공해 2021년 초엔 시가총액이 230억달러(약 30조원)에 달했지만, 이탈리아 패션업체 인수 등 몸집을 과도하게 불리다 최근엔 시가총액이 2억5000만 달러(약 3200억원)로 급락하는 등 부도 위기에 몰린 상태였다.쿠팡은 파페치의 위상을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4000억달러(약 520조원) 규모의 글로벌 개인 명품 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겠단 복안이다.다만 우선은 파페치 되살리기가 최우선 과제다.쿠팡Inc는 파페치를 뉴용증시에서 상장폐지 시킨 후 5억달러를 투입해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내실을 다져나갈 것으로 보인다.김범석 쿠팡Inc 창업자 겸 CEO는 “앞으로 파페치는 비상장사로 안정적이고 신중한 성장을 추구할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브랜드에 대한 고품격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 다시 한 번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쿠팡 Inc는 투자사 그린옥스 캐피탈과 함께 파페치의 모든 비즈니스와 자산을 인수하는 목적으로 ‘아테나’라는 합자회사를 설립했다. 아테나는 인수대금 명목으로 파페치와 대출 계약(브릿지론)을 맺고 5억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테나 지분은 쿠팡Inc와 그린옥스펀드가 각각 80.1%, 19.9%를 소유한다.◇쿠팡, 명품시장 우위 서…주가는 하락뉴욕증권거래소 상장 당시 건물 외관에 부착된 파페치 로고(사진=연합뉴스)쿠팡Inc의 파페치 인수에 시장 반응은 갈린다.먼저는 쿠팡의 약점으로 꼽혀온 명품 시장을 강화했단 데서 긍정적이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글로벌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는 작년 710억달러에서 올해 790억달러로 11.3% 성장했다. 이커머스 등의 약진 속에 전체 명품 시장 중 온라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1%에서 올해 19%까지 늘었다.홍희정 유로모니터 수석연구원은 “파페치는 국내 직구 소비자에게도 친숙한 플랫폼”이라며 “국내외 명품의 온라인 구매가 매년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쿠팡의 ‘명품시장 상륙 작전’이 주목된다”고 했다.하지만 인수 소식이 전해진 당일 뉴욕증시의 쿠팡Inc 주가는 4.5% 하락했다.국내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이번 인수의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며 “쿠팡이 파페치를 어떻게 살려낼지가 관건”이라고 했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때 인기를 구가한 파페치의 기업가치가 100분의 1로 줄었는데 ‘줍줍’하듯이 인수하는 게 잘한 선택인지 의문”이라며 “악성 재고도 많은 걸로 아는데 6500억원의 투자로 파페치가 예전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쿠팡이 당장 한국에서 파페치를 어떻게 운영할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유통업계 다른 관계자는 “값비싼 명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로켓배송해서 집 앞에 놓아두고 갈 순 없지 않느냐”며 “한국이 파페치의 주요 판매국은 아니지만 쿠팡의 주요 무대는 맞다. 쿠팡 인수 후 파페치 운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2.20 I 김미영 기자
꺾인 부동산 광풍…퇴직연금 주택구입 중도인출 '급감'
  • 꺾인 부동산 광풍…퇴직연금 주택구입 중도인출 '급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부동산 열풍이 꺾인 지난해(2022년) 주택구입 목적 퇴직연금 중도인출자가 급감하면서 3년내 최소치를 기록했다. 또 증시부진과 함께 퇴직연금을 실적배당형이 아닌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하는 비중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늘어났다.지난 8월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서울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자, 전년比 22%↓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자는 4만9811명으로 2017년 이후 가장 적었다. 중도인출자가 4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2016년(4만901명) 이후 6년 만이다. 전년(5만4716명) 대비로도 -8.96%(4905명) 감소했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는 퇴직 시점에 받는 연금이지만, 주택 구입이나 장기요양, 파산 선고 등 일부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중도인출자가 감소한 주요원인은 주택구입 목적으로 중도에 인출한 이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작년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자는 2만3225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21.97%(6540명)나 감소, 2019년(2만2023명) 이후 가장 적었다. 주택구입 중도인출자의 급감이 전체 퇴직연금 중도인출자의 감소를 이끈 셈이다.2020년과 2021년 모두 2만9000명대에 달했던 주택구입 중도인출자가 감소한 것은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부동산 광풍이 꺾인 영향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에는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자가 늘어날 요인이 딱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외의 중도인출 사유 중 주거임차 임차보증금 이유는 1만5742명으로 전년(1만4870명) 대비 5.80% 증가했다. 또 장기요양 이유는 2416명으로 5.96%, 회생절차 이유는 3.30% 각각 전년 대비 늘었다. 연령별 중도인출 사유로는 20대 이하는 주거임차,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구입 목적이 가장 많았다. (자료 = 통계청)◇증시침체에 원리금보장형 비중, 통계 작성 후 첫 증가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증시가 본격적으로 하향그래프를 그림에 따라 퇴직연금의 운용방식도 많이 달라졌다.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인 원리금보장형의 비중이 늘었다. 2022년 기준 적립금액의 85.4%는 원리금보장형, 11.3%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연금 가입자 중 원금 보장형의 비중은 전년(83.1%) 대비 2.4%포인트나 증가했다. 적립금액 기준 원리금보장형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2015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다. (자료 = 통계청)반면 2016년 이후 계속 증가했던 실적배당형의 비중은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작년 실적배당형 비중은 전년도 13.6%에서 11.3%로 2.3%포인트나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비중의 추세가 달라진 것은 고금리와 증시부진이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개인형 퇴직연금 해지인원은 98만6847명으로 전년(86만5116명) 대비 14.07%나 늘었다. 다만 이는 지난해 4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의무 이전하는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자는 694만8000명으로 전년(683만7000명) 대비 1.6% 증가했다. 가입률은 53.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떨어졌고, 도입률은 26.8%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사업장 규모별 가입 격차도 여전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0.5%에 그쳤으나 300인 이상은 91.4%로 가장 높았다. 100~299인 사업장 87.0%, 50~99인 80.4%, 10~29인 57.1% 순으로 사업장이 클수록 도입률도 높았다.
2023.12.19 I 조용석 기자
쿠팡, 세계 최대 럭셔리플랫폼 ‘파페치’ 인수…6500억 투입
  • 쿠팡, 세계 최대 럭셔리플랫폼 ‘파페치’ 인수…6500억 투입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세계 최대의 명품 플랫폼인 파페치(Farfetch)를 5억달러(한화 약 6500억원)에 인수한다. 파페치는 샤넬·에르메스 등 1400개 명품 브랜드를 190개국 넘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이커머스업체다.쿠팡 사옥(사진=연합뉴스)쿠팡Inc는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최고의 온라인 럭셔리 기업인 파페치홀딩스를 인수하기로 했다”며 “쿠팡의 탁월한 운영 시스템과 물류 혁신을, 파페치와 결합해 전 세계 고객과 부티크, 브랜드에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수계약으로 파페치가 독점 브랜드와 부티크에 맞춤형 첨단 기술을 제공하고 세계 유수의 디자이너들이 전 세계 소비자에게 다가서도록 5억달러(약 6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말했다.파페치는 2007년 영국에서 포르투갈 사업가 호세 네베스가 창업, 명품업체과 소비자를 잇는 플랫폼으로 급성장했다. 2018년엔 뉴욕증시에 상장했다. 샤넬·루이비통·입생로랑 등 글로벌 명품을 파는 부티크와 백화점 매장 등이 입점해 있으며 50개국에서 만든 명품 브랜드 1400개를 190개국 이상의 소비자들에 연결해준다. 2021년 초엔 시가총액이 230억달러(약 30조원)에 달했지만, 이탈리아 패션업체 인수 등으로 몸집을 무리하게 불리다 최근엔 부도 위기까지 몰린 상태였다.뉴욕증권거래소 상장 당시 건물 외관에 부착된 파페치 로고(사진=연합뉴스)쿠팡 측은 이번 인수를 통해 파페치의 위상을 다시 세우겠단 구상이다. 아울러 4000억달러(약 520조원) 규모의 글로벌 개인 명품 시장의 리더로 발돋움하는 기회로 삼겠단 복안이다. 다만 우선은 파페치를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등 차근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김범석 쿠팡Inc 창업자 겸 CEO는 “파페치는 명품 분야의 랜드마크 기업으로 온라인 럭셔리가 명품 리테일의 미래임을 보여주는 변혁의 주체였다”며 “앞으로 파페치는 비상장사로 안정적이고 신중한 성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브랜드에 대한 고품격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 다시 한 번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경험을 새롭게 정의하는 일에 엄청난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호세 네베스 파페치 창업자 겸 CEO는 “쿠팡의 검증된 실적과 깊이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수백만 고객뿐 아니라 브랜드, 부티크 파트너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파페치와 함께 전방위적인 고객 경험 혁신에 확고한 투자 의지를 보여준 존경받는 포천 200대 기업인 쿠팡과 파트너가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한편 쿠팡 Inc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파페치 인수 소식을 공시했다. 쿠팡 Inc는 투자사 그린옥스 캐피탈과 함께 파페치의 모든 비즈니스와 자산을 인수하는 목적으로 ‘아테나’(Athena Topco)라는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아테나는 인수대금 명목으로 파페치와 대출 계약(브릿지론)을 맺고 5억달러를 지급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아테나의 지분은 쿠팡Inc가 80.1%, 그린옥스 펀드가 19.9%를 소유한다. 쿠팡 Inc 측은 “영국법에 의거한 사전 회생절차를 통해 아테나는 파페치의 모든 비즈니스를 인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23.12.19 I 김미영 기자
"8900원이 부족해 미납"…회생법정에서 무너지는 자영업자
  • [르포]"8900원이 부족해 미납"…회생법정에서 무너지는 자영업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월 25만원씩 납부해야 하는데 8900원이 부족해서 한 달 미납처리 됐습니다. 이번 주 내로는 납부를 꼭 하세요.”(회생위원 A씨)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별관 4층 314호 제7호 법정 앞. 법정 출입구 앞에 갑자기 긴 줄이 생겼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되는 채권자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개인회생 신청자(채무자)와 이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법정 입장에 앞서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회생위원이 개인회생 신청자마다 갚기로 한 월별 변제액의 미납 상황 등을 일일이 통보했다.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판사를 보좌해 회생을 지원하는 회생위원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으로 줄여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갚아나겠다는 계획안을 법원에서 승인받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채무자가 주로 참석한다.이날 40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회생위원으로 법정에 출석한 법무사 A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건수가 늘기 시작했고 올해는 작년 하반기보다 더 늘고 있다”면서 “경기는 안 좋은데 정부 대출(상환)유예 정책이 끝나 대출을 갚아야 하지만 감당이 안 돼 폐업하게 됐다고 얘기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2Q 자영업자 대출잔액 1043.2조…전분기비 9.5조↑빚으로 휘청대다가 서울회생법원을 찾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1년간 2.7배나 급증한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를 확인한 서울회생법원의 한 판사는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신청 증가 폭이 예상보다 더 크다”고 우려했다.하지만 이는 서울지역에 국한된 상황으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도산절차는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지만 대법원조차 전국의 개인회생 신청자를 영업소득자(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로 분류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가 빚에 쫓겨 법원에 달려가는지 알고 있는 정부기관이 없다는 얘기다.무너지는 자영업자가 급증한 것은 예견된 일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와 달리 국내는 가계부채에 의존한 데다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금리 급등의 후폭풍으로 내수 경기가 뚜렷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부터는 정부의 대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책이 종료돼 ‘코로나 대출’의 청구서도 본격적으로 날아들고 있다.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9조5000억원 불어났다.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액도 1조원 늘어난 7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에 이르렀다. 전 금융기관 연체율은 2분기 기준 1.15%로 1분기(1.0%)보다 0.1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자영업자 중에는 여러 곳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많아 경기 및 금리 변동 등 경제여건 변화나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서울 양천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30대 서모씨는 생활자금과 학원운영을 위해 1·2금융권에서 총 9500만원을 빌렸다.부채가 많아지자 일부 학원생의 악의적 민원으로 시작된 매출 감소는 경기 불황과 맞물려 금세 큰 충격으로 번졌다. 그는 결국 지난 6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서씨는 “기존 채무 7500만원에다 학원을 열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 추가로 은행 대출을 2000만원 빌렸다”며 “월 500만~600만원의 고정 지출 중에 절반 정도는 대출 원리금을 갚는 금액이었다”고 말했다.◇자영업자 개인회생신청 지속 증가 전망문제는 자영업자 개인회생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내년에도 소비침체가 이어지면서 내수 경기 회복세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고물가·고금리 상황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민간소비증가율을 1.9%로 예상했다. 지난 8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다. 반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4%에서 2.6%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자영업자 디폴트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9월말 7.49%로 6월말보다 1.14%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말(3.31%)에 견주면 두 배 이상(4.18%포인트) 치솟은 수준이다.전문가들은 ‘질서있는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자영업자 채무의 일정부분은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 및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치고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이나 안내 등을 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12.18 I 노희준 기자
‘빚더미’에 무너지는 자영업자…개인회생신청 2.7배↑
  • [단독]‘빚더미’에 무너지는 자영업자…개인회생신청 2.7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중랑구에서 2년간 배달 전문 간장게장 매장을 운영하던 권 모(35)씨는 지난 9월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월 2000만원 이상의 매출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상황이 급반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줄어들던 매출은 지난 2월부터는 월 300만원씩 떨어졌다. 여기에 생활자금으로 쓰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을 포함한 약 9000만원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권씨는 “연 4~5%대였던 신용대출 금리가 최근에 14~15%까지 오르면서 지난 6월부터 이자를 연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두 명의 아이까지 키우다보니 소위 ‘숨만 쉬어도’ 월 300만원은 그냥 나간다”고 토로했다. 권씨는 일용직 근무로 월 55만원씩 5년간 빚을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변제계획안의 인가를 기다리는 중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재산보다 빚이 많아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채를 탕감해달라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원칙 3년, 예외 5년) 매달 꾸준히 돈을 갚아 일정 금액을 충족하면 나머지 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 면책을 받는 절차다.17일 이데일리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단독으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개인회생 건수는 2만458건으로 이 중 자영업자 신청건수는 4735건으로 확인됐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은 많았지만 자영업자(영업소득자)만의 신청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10월까지 자영업자 회생 신청건은 이미 지난해(2347건) 전체 건수의 2배를 넘었다. 전년동기(1774건)대비해서는 2.7배 수준이다.개인회생 신청자 중 급여소득자는 1만4591건(71%), 영업소득과 급여소득이 모두 있는 자는 1132건(6%)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이 1년 새 2.7배로 급증할 때 급여소득자 개인회생 신청은 20%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개인회생 신청 건수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10월까지 23%로 1년 전(12%)보다 약 2배 가까이 커졌다.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 대출 후유증’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권씨처럼 빚 때문에 무너지는 자영업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경기가 개선된다고 하지만 반도체 중심의 수출 대기업 얘기이고 가계부채 때문에 소비여력이 없어 내수는 살기 어렵다”며 “과잉 자영업자가 순차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적으로 사업을 더이상 끌고 가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이나 사업 전환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폐업 비용에만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조사도 있다”고 했다. 이어 “폐업비용을 지원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의 임금 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나 교육훈련, 직업 중개활성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18 I 노희준 기자
한은 "정책기조 변화 無…단기간 내 저금리 돌아가기 어려워"
  • 한은 "정책기조 변화 無…단기간 내 저금리 돌아가기 어려워"[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비둘기파(완화 선호)적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물가가 목표(2%) 수준으로 수렴할 때까지는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한다는 현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14일 열린 ‘2023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앞으로 성장·물가와 관련해 여러 지표가 발표될 텐데 이런 정책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새벽 FOMC 회의를 통해 정책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했다. 3회 연속 금리 동결로,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음을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하락세는 환영할만 하지만, 아직 승리를 선언하기엔 시기상조”라면서도 “정책금리는 상당히 제약적인 영역에 있고, 현재 최종금리 수준에 와 있다”고 전했다. 추가 긴축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더 나아가 파월 의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적절한 시점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분명히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주제이고 언제부터 긴축 강도를 낮추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come into view)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연준은 점도표(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를 통해 내년 최종금리 수준을 4.6%로 제시했다. 3개월 전 예측(5.1%)보다 낮춰잡으며 내년 중 최소 세 차례 금리인하가 단행될 수 있음을 암시한 셈이다.이 부총재보는 연준이 점도표를 내렸지만, 단기간 내로 저금리였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낮춘 점도표상 금리는 여전히 4% 중후반 수준”이라며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 기대인플레이션율,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으로 인한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변화를 고려하면 단기간 내 코로나19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방홍기 통화정책국 정책기획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용 동향분석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 최영주 시장총괄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오늘 FOMC에서 연준이 내년 점도표를 상당폭 내렸다. 한은은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전망에 변화가 필요한가.△(이상형 부총재보) 어느 정도 금리가 고금리인지는 각자 판단할 부분이다. 금리 수준은 성장과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에 따라 결정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지금과 달리 낮게 지속됐다. 주요 선진국의 양적 완화 영향으로 글로벌 유동성 풍부해지면서 리스크 프리미엄도 낮게 형성됐다. 오늘 FOMC에서 점도표상지난 9월보다 내년 중 금리 인하폭이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낮춘 점도표상 금리는 여전히 4% 중후반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2010년대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돌아갈 것인지, 리스크 프리미엄도 당시 수준으로 돌아갈 것인지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하다. 저희는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 기대인플레이션율,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으로 인한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변화를 고려하면 단기간 내 코로나19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앞으로 미국채 금리가 국내 수익률 곡선에 미치는 영향으로 국내 경제 상황과 괴리된 근융시장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오늘 국고채 금리가 급락했다. 우리 경제 상황과 괴리가 더 심해진 것으로 보는가.△(이상형) 오늘 금리가 큰폭으로 하락하긴 했다. 다만 장기금리의 어떤 단기적인 움직임 만을 보고 경제 여건과의 괴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장기금리 움직임이 지속적일지, 앞으로 물가 상황이나 가계부채 등과 같은 금융안정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판단해야 한다. 전반적인 금융상황을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이정도 금리가 유지된다고 보면 어떤지.△(이상형) 오늘 금리를 포함해 11월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렸다. 장기시장 금리는 크게 떨어졌지만, 가계 수신과 예금금리는 오히려 11월까지 올랐다. 장기시장 금리 움직임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이것이 은행의 여수신 금리에 영향을 줄 것이고 또 다른 금융지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 나갈 것이다.-시장 기대가 미국은 이르면 내년 1분기, 한국은 내년 2분기로 금리 인하 시점을 빠르게 수정하고 있다. 시장의 기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이상형) 지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창용 총재가 언급했지만, 금통위에서 금리인하와 관련된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 오늘 FOMC 결과가 비둘기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지만, 앞으로 성장과 물가와 관련한 여러 지표들이 발표될 텐데, 그런 정책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월 금통위에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현재로서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때까지는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한다는 정책방향에 변화가 있지 않다.-시장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다는 것인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도 한은이 상당기간 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는 상황으로 이해해도 되는가. △(이상형) 통화정책을 할 때 연준이 글로벌 경제 금융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연준의 통화정책을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연준의 통화정책이 변한다고해서 우리 통화정책과 기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연준의 변화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국내 성장과 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가계부채와 같은 금융 안정상황이 어떻게 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 시장의 기대가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저희가 단기적인 시장금리 움직임만 갖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다. 시장 기대 변화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 그런 기대 변화가 물가나 가계대출 같은 부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점검해 나가면서 시장과 소통해 나갈 것이다.△(홍경식 국장) 오늘 하루만 보고 과도하다고 평가한다면 그렇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주일을 보면 조정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연준이 일찍 긴축을 풀기 시작하면 물가에는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다.△(홍경식) 오히려 연준이 일찍 긴축을 풀게 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듯이 수입물가가 오히려 떨어져 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기가 부양돼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수출이 좋아질 수 있다.△(방홍기 부장) 연준이 성장이랑 물가 경로를 조정했다. 성장은 물가에 비해서 내년 더 하향했다. 그런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할 만큼의 성장세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연준이 부양의 영역으로 금리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도 하다.-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크다. 상하방요인이 혼재해있다는 평가만 보고서에 있다. 구체적으로 전망한다면.△(홍경식) 내년 상방 요인은 국토부 쪽에서 정책모기지론이 나오는 것이다. 하방 쪽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매물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쌓이고 있다. 가격조정이 올초까지 있었다가 반등했다면 기간조정이 상당기간 이뤄지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금리에 대한 기대도 영향을 미친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에 판단은 어렵지만 압력 자체는 그간 가격을 올렸던 것에 대한 기간과 가격조정이 천천히 이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여러가지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있어서 잘 지켜봐야 한다.-정책시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다. 정책시계에 대한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이상형) 핵심은 한은도 중기적 시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기적 시계를 특정 시간으로 구체적으로 갖고 있진 않다. 그런 이유와 글로벌 컨센서스를 담았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유럽중앙은행(ECB)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서 이탈할 때 충격의 발생 원인이나 지속성 등에 따라 적절한 정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중기적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나타낸다.-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 될것으로 예상했다. 최근까지 가계부채가 증가세룰 보이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가.△(이상형) 명목 GDP 증가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다를 수 있다. 명목 GDP가 4% 정도 성장한다고 전제했을 때 60~70조원 이내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그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10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6조원 내외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11월 숫자는 은행 가계대출의 경우 5조원대로 낮아졌고 비은행 쪽 숫자까지 포함하면 비은행 부분에서 감소하면서 금융권 전체는 3조원 정도 수준까지 줄어든 상태다. 12월달엔 은행 가계대출도 11월에 비해선 뚜렷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월 이후 주택거래가 줄어들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움직임 보였다. 이런 움직임을 반영해서 내년 2월정도 까지 가지 않곘냐고 보고 있다. 내년 3월 이후 주택시장 전망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당분간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 대출 등 내년 출시가 예정된 정책모기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이상형) 정부 나름대로 정책 목표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토부 정책의 경우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있을 것이다. 금융위원회에선 나름대로 프로그램 있을 것이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것은 금융안정 측면이다.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GDP 증가율 내에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신생아 특례 등 정책상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겠지만, 가계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정책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지난달 금통위에서 물가경로가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근 한은 보고서에서 보면 그보다는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언급이 많은 것 같다. 물가 목표 수렴 시기가 2024년말 또는 2025년 초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보는가.△(이상형) 기본 전망은 조사국 숫자(내년 2.6%)로 보면 된다. 그렇지만 올해 조사국 전망이 여러차례 수 됐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다. 내부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런 외생적인 충격을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물가가 2%에 도달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언제라고 하기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한은이 금리인하를 위해 확인해야 할 주요 변수가 무엇인가.△(이상형)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마지막 문장이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라고 표현돼 있다. 무엇보다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와 더불어 가계부채, 금융안정상황과 성장을 고려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근로소득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자비용은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인 것 같다. 가계부채 비율이 조정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자비용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부분이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다.△(이상형) 높은 수준의 금리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자비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금융기관 대출 연체나 부실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가계의 소비를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 만약 그것만을 고려해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키울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금리가 가계부채에 주는 또는 금융안정에 주는, 성장에 주는 양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홍경식) 이자비용이 늘어난 것은 부채가 많이 늘어난 데다 금리가 늘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가 올라갔는데, 추후엔 파산 문제 같은 개인 회생절차 등을 병행해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한다.-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에 도입됐던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정책이 향후 디스인플레이션의 제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공공요금 변수가 디스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홍경식)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가 국제유가가 오를 때 반영이 안 됐기에 누적돼 있다. 가스공사 미수금도 마찬가지다.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그게 없어지진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유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당장 사라지는 문제는 아니고 압력으로 작용할 문제인 것 같다. 다만 최근 유가가 하락했으니 추가적인 압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싶다.-향후 공공요금 인상 추가로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디스인플레이션에 어떤 제약으로 오는가.△(홍경식) 유가나 천연가스 하락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한전이나 가스공사 적자 구조 압력을 해소하는 방안을 어떻게 조정하면서 이뤄질지가 중요하다.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완만하지만 오래갈지 또는 빨리 갈지를 추정하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기업대출 연체율이 올해 1분기, 2분기 들어 빠르게 오르고 있다.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면 기업들의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연체율이 상승할 것 같다.△(이상형) 부동산, 건설업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2분기까지 움직임을 보고 상승세가 1분기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봤지만, 쉽지 않겠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연체율 상승세 고점 수준도 밀리는 느낌이다. 연체율 상승세는 몇개월 정도 더 지속할 것 같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있다. 지금 은행 쪽 금융회사들은 수익성이 괜찮은 상태니 내년 고금리가 적기에 해소될지 여부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 고금리가 이어진다면 기업들의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 금융회사들의 자기자본, 손실흡수 능력이 괜찮을 때 완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상황 이 여의치 않겠지만 나름대로 유동성과 자본을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고금리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긴축적인 수준의 기준금리가 계속되고 있다. 민간소비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홍경식) 긴축은 소비나 투자를 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플레이션의 수요 측 압력이다. 어느정도 둔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잠재성장률과 성장동력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거시적인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와 투자 활성화되는 것은 거시적으로 당연하다.
2023.12.14 I 하상렬 기자
`부산 민심` 잡기 나선 민주당…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도 박차
  • `부산 민심` 잡기 나선 민주당…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도 박차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올해 들어 세번째로 부산을 찾으며 ‘PK’ 민심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부산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030세계엑스포 유치 실패에 실망한 부산 시민을 위로하며, 재정적·정책적 투자가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부산·대구·경북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했다.이재명(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은숙(오른쪽에서 세번째)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부산서 `가덕도 신공항·북항 재개발·광역 교통망 확충` 약속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의 당무 복귀 후 두번째 현장 방문이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등 현안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엑스포 유치 실패 후 부산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 확보 사업이 혹시나 중단되지 않을까 많은 부산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이 온전한 글로벌 공항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북항 재개발, 광역 교통망 확충 같은 현안사업도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부산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 정책적 집중이 필요하다”며 “여야 구분 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이어달리기를 계속 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이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자신에게 온 전세사기 피해자의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서 피해자는 원양상선 조리사로 일하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하며 “전세사기로 자산과 일상은 잃었지만, 제 꿈과 소명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제정 당시 포함하지 못한 각종 적극적 피해 구제책을 반드시 반영하겠다”며 “협상의 과정은 거치겠지만 단호한 의지로 입법을 진행하겠다. 그중 핵심은 ‘선 보상, 후 구상’”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무산된 부·울·경 메가시티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서은숙 최고위원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길은 부울경의 미래만 달린 일이 아니다”라며 “절망적인 부산의 경제를 다시 살리고 부산을 다시 희망이 넘치는 도시로 만드는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부산 수영구 한 카페에서 열린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임기 내 통과”…박주민 “연내통과”이날 오후 이 대표는 부산시 수영구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오피스텔을 방문해 둘러보고, 이후 자리를 옮겨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현재까지 부산에서는 1000세대 넘는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는 사실 국가제도의 미비함 때문에 생긴 부분도 있다”며 “국가가 이것을 어느 정도 책임 지고, 개인들은 다시 일상의 일부나마 회복해 재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일정 기간 피해액의 일부를 무이자로 대출해 회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며 “이번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의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토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정부·여당에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는데, 정부·여당은 현재까지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비상한 수단을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며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국회의원 임기가 아닌 연내에, 국토위에서만이라도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도 “국토부가 지금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거나, 말로만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국토위원장은 특단의 조치를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고 얘기했다”며 “앞으로 정부·여당이 계속해서 피해자 아픔을 외면하고 개정안 반대 입장을 유지한다면 국토위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3 I 이수빈 기자
"정말 장사 안되네요"…자영업자 한숨 더 깊어진 까닭은
  • "정말 장사 안되네요"…자영업자 한숨 더 깊어진 까닭은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연말 회식과 모임으로 분주해야할 성수기지만, 올해 자영업자들의 마음은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고물가로 외식을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한 탓이다. 실제 주요 번화가에도 빈 상가가 눈에 띄고, 장사를 하는 이들도 대출 부담에 시달리는 모양새다.행인 4명이 5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일대 식당가를 걷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10일 이데일리가 둘러본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주변 식당가엔 ‘임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건 건물이 곳곳에 보였다.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10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35)씨는 “실제 주위를 보면 동네 장사는 폐업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원두를 납품하는 업체 10곳 중 절반이 올해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코로나가 끝나고 올해 사정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는데 연말이 가까워지며 오히려 손님이 확 줄어 걱정이다”고 토로했다.27년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해 온 배모(50)씨도 연말 특수가 사라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배씨는 “지난달부터 예약이 조금씩 있는데 단체 모임이 줄고 술을 안 마시니까 수익은 오르지 않는다”며 “보통 연말에는 소주가 6~7상자씩 나가야 하는데 어제는 4상자만 나갔다”고 했다. 연말 특수가 사라진 배경에는 나날이 오르는 물가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3% 상승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8%)보다 오름세가 둔화했지만,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신선식품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 12.7%, 전기·수도·가스 물가는 9.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중 대표 먹거리 지표인 외식 물가지수는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결국 이 같은 부담이 서민들의 연말 모임이나 회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김모(27)씨는 “밥값도 부담스러우니까 2~3번 만날 걸 1번만 만나는 식으로 모임을 줄이고 있다”며 “엥겔지수를 낮추기 위해 외식과 음식 배달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이모(30)씨도 “물가가 비싸서 코로나19 이후 회사가 회식을 안 하고 있다”며 “여행이나 모임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대출에 기대는 자영업자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도 늘어나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17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4000명 증가했다. 이들의 대출액은 743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6월(700조 6000억원)보다 43조 3000억원이 늘었다. 실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도 손님이 줄어 영업이 어렵다는 업자들의 하소연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지난달 30일 “가게 문을 열었지만 손님이 없어 사실상 개시를 못했다”는 글을 올렸다. 다른 자영업자는 “대출 부담이 크다”며 개인 회생과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을 문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데 일부는 수입이 없어도 대출금을 갚아야 해서 문을 못 닫는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지금처럼 다중채무자가 늘면 자영업자의 위기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워크아웃 같은 부채 조정제도나 이자율 감면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11 I 이영민 기자
‘파산 전 면책’…회생법원, 선면책제도 시범실시
  • ‘파산 전 면책’…회생법원, 선면책제도 시범실시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일부 장기미제 사건에 한해 개인파산 선고 전 면책을 해주는 제도를 시범실시한다.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데일리DB)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하반기 개인파산 관재인 간담회를 열고 개인파산절차 종료 전 면책결정을 하는 ‘선(先)면책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파산 절차는 쉽게 말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과정이다. 반면 면책은 파산을 통해서 빚을 갚더라도 남은 채무에 대해서 탕감해주는 것이다. 이번 선면책제도는 이러한 파산 절차에 앞서 채무에 대해 미리 탕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개인파산·면책 절차는 보통 개인파산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채무자에 대한 면책 여부를 결정했다. 파산절차가 마무리돼야 면책허가 또는 불허 결정이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파산절차 종료 이후 면책불허 사유가 있는지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가 있고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던 면책불허 사유가 파산절차 종료 후에 확실히 되는 경우가 있어 이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일부 장기미제 사건이 늘어나면서 발생했다. 파산 선고가 늦어지며 면책결정이 신속히 내려지지 않아 채무자가 취업상 제한을 받거나 사업 인허가상 제한을 받는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계속해서 유찰돼 환가절차가 지연됐고 신청일로부터 4년이 지나서야 매각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다만 선면책제도가 과도하게 활용되거나 선면책 이후 불허 결정이 나오는 경우를 막기 위해 요건을 까다롭게 했다. 해당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면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건 △채무자에게 면책불허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선면책 결정 당시 재량면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파산 및 면책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파산절차가 지연된 사건 △향후 파산절차의 진행에 있어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다.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면책사건의 90%가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면책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미제기간의 제한 없이 선면책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판부의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장기미제 사건으로 한정했다”고 말했다.서울회생법원은 선면책제도 시범실시를 통해 절차 지연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면책사건의 처리기간 및 개인도산의 장기미제 사건의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서울회생법원 측은 “선면책제도의 시범실시를 통해 실무례를 축적하면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선면책 대상 사건의 확대 여부 및 이에 대한 실무준칙의 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2.06 I 김형환 기자
두자릿수 이자로 돈 구하는 대부업체…20% 금리 받아도 손해
  • 두자릿수 이자로 돈 구하는 대부업체…20% 금리 받아도 손해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해까지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영업하던 등록(합법) 대부업체 A사는 올해 가산디지털단지 쪽으로 옮겼다. 한때 300억원 규모였던 자산이 2년여 만에 100억원 안팎으로 줄어들면서다. 20여명이던 직원도 모두 내보내고 지금은 둘만 남았다. A사 대표는 “영업을 안한지 1년가량 됐다”며 “자금 회수와 연체율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교대역 인근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체 B사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B사는 그나마 계열사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다른 곳보다 환경이 나은 편이다. 그래도 자산은 500억원대에서 3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직원 20여명을 내보내 지금은 10여명만 남았다. B사 대표는 “2년 전부터 신규 영업을 안 하고 있다”고 했다.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계가 이처럼 ‘개점휴업’에 돌입한 것은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진 이후 고금리 기조까지 겹친 탓이다. 업계는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 2021년 7월 전후로 신용대출 영업을, 고금리가 본격화한 지난해 하반기부턴 담보대출 영업마저 축소하고 있다. 대부업계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은 불법 사채시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질권 설정한 조달금리도 연 13%”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5개 대부업체의 차입금리는 지난해 1월 5.74%에서 올해 9월 7.33%로 올랐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7.2%에서 13.4%로 2배 가까이 치솟았다. 단순 계산으로 자금조달 비용과 대손 비용만 연 20%에 육박한다. 일반관리비(보통 4%), 대부업계에 적용되는 중개수수료(4%)까지 더하면 이미 ‘역마진’이다.이는 그나마 업계 최상위권 업체가 떠안는 비용이다.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조달금리는 올라간다.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회사에서 돈을 빌려 대출을 취급하는데 저축은행은 대부업계에 대출 문을 닫은지 오래다. 캐피털사는 금리를 대폭 올리고 있다. 저축은행 계열의 한 캐피털사는 중형 대부업체가 질권을 설정한 담보대출 금리마저 올 들어 연 9%로 올리더니 최근엔 13%대까지 상향 조정했다. 대부업체의 조달금리가 그만큼 올랐다는 의미다.이 캐피털사뿐 아니라 다른 캐피털사들도 10% 초반선까지 금리를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한 대부업체 대표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시장금리가 오르며 캐피털사들도 조달금리가 오른 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물리자 최근 금리를 더 올려잡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대부업계가 담보물 위주로 영업하는 것도 옛말”이라며 “담보대출을 취급 못한지도 1년 가까이 됐다”고 했다.금융감독원이 반기마다 시행하는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신용대출 잔액은 2020년 말 7조3677억원에서 지난해 말 6조9630억원으로 2년새 4047억원(5.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담보대출 잔액은 7조1686억원에서 8조9048억원으로 1조7362억원(24.2%) 급증했다.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지자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신용대출 영업을 축소하고 담보물 위주로 영업을 강화하면서다. 그런데 최고금리는 변함없는 상황에서 올해 고금리 기조로 조달금리가 오르자 담보물조차 영업을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개인회생 밟은 차주에게만 소액 대출”업계는 ‘선한 정책의 역설’이라고 강변했다. 서민들의 고금리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낮췄으나 불법사채 시장으로 밀려난 서민들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도 이날 보고서에서 “대부업 시장의 최근 상황을 요약하면 법정 최고금리 규제의 역기능이 급격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입한 최고금리 규제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는 오히려 취약계층 금융소외를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고금리 인하의 역설은 대부업체의 최근 영업행태에서도 엿볼 수 있다. 또 다른 대부업체 대표는 “일부 중대형 대부업체들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차주에게만 소액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법적으로 구제받은 점이 ‘족쇄’가 돼 더 이상 연체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에서 이들을 대상으로만 영업한다는 것이다. 그는 “최고금리 인하가 낳은 대표적인 모럴해저드”라고 했다.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발맞춰 2021년 8월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저신용층에 신용대출을 많이 취급한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조달금리를 낮춰주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업체를 제외하곤 우수 대부업체가 돼도 은행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은행도 제도가 나왔으니 실적 구색을 맞출 정도만 빌려준다”고 했다.
2023.12.05 I 서대웅 기자
가계빚에 시름…中 개인 채무불이행 '사상 최대'
  • 가계빚에 시름…中 개인 채무불이행 '사상 최대'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경기 둔화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중심지 상하이. (사진=AFP)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시간) 중국 법원 자료를 인용해 중국의 18~59세 성인 총 854만명이 채무불이행으로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 성인 노동 가능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상 최대다. 채무불이행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2020년 570만명이었지만 3년 만에 50% 가까이 폭증했다. 신용카드 연체·압류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초상은행은 지난해 90일 이상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사람이 전년보다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컨설팅기업 차이나인덱스아카데미는 올해 9월까지 중국에서 58만4000건의 압류가 진행돼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났다고 전했다.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가계 소득이 급락한 반면 가계 빚은 급증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 국가재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9월 기준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4%로 지난 10년간 약 2배로 뛰었다.블랙리스트에 오른 채무 불이행자는 비행기 티켓 구매와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같은 모바일 앱을 통한 결제를 포함한 경제 활동이 차단된다. 채무 불이행자와 그 가족은 공공 일자리에 취업할 수 없으며, 유료 도로 이용도 금지된다. 장쑤성 남동부의 한 광고회사 소유주인 제인 장은 은행 대출 연체 후 위챗페이 사용을 금지 당했다. 그는 “현금도 없고 매일 결제를 위챗으로 하기 때문에 아들이 굶어 죽을 뻔 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모바일 결제 제한은 풀었지만 다른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씨의 회사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지방 정부와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어 결국 폐업했다. 그는 “법원은 빚을 갚으면 나의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지만 제약이 많아 (빚을 갚을) 돈을 벌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에 개인 파산 관련 법규가 없어 개인들이 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 기업파산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류쥔하이 인민대 법학과 교수는 “채무불이행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단 왕 항셍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채무불이행자 급증은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2023.12.04 I 김겨레 기자
법률구조공단, 콜봇·챗봇 서비스 개시…"빠르고 편리하게"
  • 법률구조공단, 콜봇·챗봇 서비스 개시…"빠르고 편리하게"
  • 법률구조공단 챗봇 화면 갈무리[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콜봇·챗봇 서비스를 개시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공단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1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콜봇 서비스의 경우 고객들이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면 인공지능(AI) 상담사에 의해 예약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챗봇 서비스의 경우 고객들이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통해 공단 홈페이지상 챗봇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카카오채널을 이용하면 법률서비스가 제공된다.법률구조공단 챗봇 화면 갈무리이를 통해 법률상담을 예약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본인 사건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 등록, 개인회생, 상속과 유언, 주택·상가 건물임대차, 친족, 파산 및 면책 등 6개 분야별 대표적인 법률정보를 시나리오 형식으로 볼 수 있다.또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공단의 상담원은 공단이 구축한 ‘AI 어드바이저’의 도움으로 보다 정확하고 빠른 법률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서비스를 개시한 AI 어드바이저는 공단이 진행한 연간 110만건의 법률상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구축했다.공단 관계자는 “내년에는 고객의 간단한 법률상담 질의에도 답변할 수 있는 법률상담 질의·응답 시스템으로 고도화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01 I 성주원 기자
국회 첫 문턱 넘은 '워크아웃' 근거법, 법사위 관문 남았다
  • 국회 첫 문턱 넘은 '워크아웃' 근거법, 법사위 관문 남았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첫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지난달 15일 일몰 기한이 도래한 지 한 달여 만에 워크아웃 제도 부활을 위한 법안 처리가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경제계와 금융당국은 워크아웃 제도가 없다면 한계기업 회생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일몰 기한 연장을 요구했지만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마련된 법인 만큼 기업 구조조정·회생 절차를 법원이 통합 담당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를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 금융위원회가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의 인가, 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 방향을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렸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절차를 남겨뒀다. 다만 법사위에서 법원의 입장이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법원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개편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이날 취약계층 연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안’(채무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소위에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횡재세’는 논의를 시작했지만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28 I 경계영 기자
안희정은 이렇게 몰락했다…수행비서의 반성문이자 증언
  • 안희정은 이렇게 몰락했다…수행비서의 반성문이자 증언
  •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미투 사건은 트리거일 뿐, 정치인 안희정의 몰락은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첫 조력자이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해온 비서 문상철 씨의 말이다.그가 오랜 침묵을 깨고, 안 전 지사와 함께한 7년의 기록을 담은 책 ‘몰락의 시간’(메디치)을 펴냈다. 책은 촉망받던 정치인 안희정의 성장과 점차 변질되어가는 과정을 가감 없이 들려준다. 그는 왜 이제서야 안 전 시사에 관한 책을 출간한 것일까. 그는 집필 배경에 대해 “내가 겪은 일들이 감히 나 혼자서만 간직할 수 있는 사유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공공의 영역에서 경험한 나의 일들은 모두가 알고,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의 공공재였다”고 책에 썼다.저자는 2017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 그리고 이후 미투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밀착 카메라처럼 실감나게 묘사함으로써 피상적으로 알았던 안희정 몰락의 과정을 입체적으로 들려준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지은씨의 첫 조력자이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문상철씨가 쓴 책 ‘몰락의 시간’. 정치인 안 전 지사의 비상과 추락의 과정을 담았다(사진=메디치미이더 제공).초기에는 결재서류를 없애고 전화기를 없애는 등의 파격 행보를 보이며 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공부하는 촉망받는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안희정은 서서히 공무원 의전 카르텔에 포섭되어가며 현실 정치에 물들어갔고, 팬덤에 젖은 정치인으로 변질돼 갔다. 여기에는 1980년대 운동권 동아리 같은 참모 그룹도 일조했다. 조직은 학생운동과 선거로 철저하게 검증된 친분, 술로 매일매일 서로를 확인하는 음주 문화, 조직 구성원의 문제는 철저히 감싸주고 외부에는 배타적인 문화들이 뒤섞여 있었다.다만 책의 목적은 안희정 개인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에 있지 않다. 저자는 다시는 이와 같은 정치인이 나오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것을 권한다.문상철 씨는 “‘미투’ 사건은 정치인 안희정의 ‘몰락의 시간’을 가속화한 결정적 사건이었을 뿐 그의 몰락은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으며, 정치권력을 쥔 누구라도 제2, 제3의 안희정이 될 수 있다”며 “안희정은 정치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가 시도했던 도전의 여정과 그리고 몰락의 과정에 대해 우리는 관심 가져야 한다. 그래야 부조리의 반복을 막고, 정치의 회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책은 정치인 안희정의 도전과 실패에 관한 생생한 목격담이자 반성문이다. 더 이상 제2, 제3의 안희정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는 추천사를 통해 “정치적 동지였던 안희정과 문상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정치인의 꿈이 어떻게 현실의 비뚤어진 구조와 만나 변형되는지 그 실상을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며 “끔찍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되는 정치의 현실이다. ‘몰락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나는 작은 희망을 보았다. 세상이 좋아지고, 정치가 조금 더 발전한다면 다시는 제2, 제3의 안희정이 나타날 수 없으리라고 믿고 싶다”고 적었다.
2023.11.24 I 김미경 기자
아이 셋, 아빠도 셋…'고딩엄빠4', 뭘 말하고 싶은 걸까
  • 아이 셋, 아빠도 셋…'고딩엄빠4', 뭘 말하고 싶은 걸까
  • (사진=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무려 네 번째 시즌이지만 ‘고딩엄빠’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즌4에서는 세 아이의 아빠가 모두 다르다는 싱글맘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자극적인 사연은 물론, 출연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지만 제작진은 사과로 이를 무마했다. 매번 반복되는 논란에 시청자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지난 21일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이하 ‘고딩엄빠4’) 제작진은 출연자 논란에 대해 ‘고딩엄빠4’ 17회 속 방송 내용은 단순히 오현실 씨를 응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아이들에 관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제작되었다”며 “앞으로도 출연자들의 긍정적인 삶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출연자 오현실 또한 사과했다. 그는 “논란에 관련해 제보자분과 오해가 있었고, 이번 일을 통해 만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제가 했던 말이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며 “엄마 오현실로서의 진심은 아이 셋을 잘 기르고 싶다는 마음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아이들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은 아이를 기르는 데에 온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큰 아이를 보육원에서 데려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데리고 있는 두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런 논란 자체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 몹시 고통스럽고 죄송스럽다. 방송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많이 했고, 더 나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사진=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 방송화면)지난 15일 방송된 ‘고딩엄빠4’에서는 세 아이의 엄마가 된 청소년맘 오현실이 출연했다. 오현실은 아이 셋의 아빠가 다 다르다고 전해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는 첫째 아이의 아빠가 유부남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아이를 지우라고 종용해 헤어졌다고 말했다. 친구의 남자친구로 만난 둘째 아이의 아빠는 절도로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셋째 아이의 아빠는 친구의 집들이에서 만났고 임신을 하게 되자 낙태를 종용해 이별했다고 덧붙였다.또한 19세에 지인에게 대출을 받아줬다가 5000만 원 빚의 독촉장까지 받는 등 신용불량자로 생활 중이라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아이가 셋이지만 싱글맘인 상황. 그의 어머니는 독박육아 중이었다. 그는 세 아이의 양육비를 세 아빠로부터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오현실은 심한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첫째 아이를 보육원에 맡겨둔 상태였다. 첫째 아이와의 만남은 한정된 거리에서 3시간 외출만 가능했다.‘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 포스터(사진=MBN)1회당 방송 시간은 약 1시간 20분. 스튜디오 녹화에 전문가가 함께하지만 솔루션을 다루는 내용은 방송 말미 10분이 채 되지 않는다. 이인철 변호사는 양육비 청구부터 개인 회생 제도 등을 설명했다. 그러나 결론은 오현실이 노력해서 첫째 아이를 데려오고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이었다.이후 출연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출연자의 지인이었다는 폭로자는 출연자가 아이를 보육원에서 데려오려는 목적이 돈이며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면서 만났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결국 출연자와 제작진이 사과하는 사태에 이르렀다.출연자는 “논란 자체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 몹시 고통스럽고 죄송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방송을 매개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고딩엄빠’ 측이다.‘고딩엄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솔루션’을 제시한다고 하지만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나오는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책임감과 보호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새 시즌부터 서장훈을 투입하며 변화를 시도했지만 그의 따끔한 일침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다. 일각에서는 반면교사로 삼아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출연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을 노출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까. 시청자 입장에선 어떤 깨달음을 얻기보다는 3명의 MC처럼 안타까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혀를 차거나 정도다. 결국 이들의 사연은 자극적으로 소비될 뿐이다.제작진이 고딩엄빠들을 ‘구원’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네 번의 시즌 동안 어떤 점이 나아졌을까를 떠올려 보면 물음표가 띄워진다. 비슷한 문제 지적이 거듭됐지만 ‘고딩엄빠’의 취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시청자 반응도 여전하다. 매번 ‘역대급’임을 강조하는 충격적인 사연의 반복과 알맹이 없는 조언이 어떤 변화를 끌어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2023.11.22 I 최희재 기자
군인공제회, 2023 대한민국 봉사대상 3개 부문 수상
  • 군인공제회, 2023 대한민국 봉사대상 3개 부문 수상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군인공제회는 지난 21일 ‘2023 대한민국 봉사대상’에서 ‘2023 대한민국 봉사대상’과 함께 ‘대한적십자회장상’, ‘아름다운 대한국인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2010년부터 이어진 ‘2023 대한민국 봉사대상’은 한국유엔봉사단 주최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 기업, 개인에게 시상하는 봉사상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한 후보자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의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가운데)이 ‘2023년 대한민국 봉사대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군인공제회)따뜻한 나눔에 공헌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눔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취지다.군인공제회는 ‘글로벌 미래를 선도하는 최고의 군인복지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사회공헌 활동은 물론 회원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인공제회는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랑의 밥퍼 나눔 행사,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회원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다.특히 정재관 이사장 부임 후에는 강남세움복지관과 하상장애인복지관에 장애가정외식지원, 생필품·밑반찬 제공은 물론 한여름 쿨매트를 지원했다. 또한 매일 300여명 저소득 장애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노후 식당 시설보수 사업을 후원했다. 지역사회 상생 활동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비용지원, 생활보조 대출지원 등 회원복지제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또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기부금 전달, 홍수 피해 대민 지원에 힘쓴 장병들을 위한 위문금 전달,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 등 보훈가족 위문, 현충원 묘역정화 활동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며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지역사회 상생과 생활여건이 어려운 회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2 I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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