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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전 면책’…회생법원, 선면책제도 시범실시
  • ‘파산 전 면책’…회생법원, 선면책제도 시범실시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일부 장기미제 사건에 한해 개인파산 선고 전 면책을 해주는 제도를 시범실시한다.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데일리DB)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하반기 개인파산 관재인 간담회를 열고 개인파산절차 종료 전 면책결정을 하는 ‘선(先)면책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파산 절차는 쉽게 말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과정이다. 반면 면책은 파산을 통해서 빚을 갚더라도 남은 채무에 대해서 탕감해주는 것이다. 이번 선면책제도는 이러한 파산 절차에 앞서 채무에 대해 미리 탕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개인파산·면책 절차는 보통 개인파산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채무자에 대한 면책 여부를 결정했다. 파산절차가 마무리돼야 면책허가 또는 불허 결정이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파산절차 종료 이후 면책불허 사유가 있는지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가 있고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던 면책불허 사유가 파산절차 종료 후에 확실히 되는 경우가 있어 이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일부 장기미제 사건이 늘어나면서 발생했다. 파산 선고가 늦어지며 면책결정이 신속히 내려지지 않아 채무자가 취업상 제한을 받거나 사업 인허가상 제한을 받는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계속해서 유찰돼 환가절차가 지연됐고 신청일로부터 4년이 지나서야 매각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다만 선면책제도가 과도하게 활용되거나 선면책 이후 불허 결정이 나오는 경우를 막기 위해 요건을 까다롭게 했다. 해당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면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건 △채무자에게 면책불허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선면책 결정 당시 재량면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파산 및 면책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파산절차가 지연된 사건 △향후 파산절차의 진행에 있어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다.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면책사건의 90%가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면책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미제기간의 제한 없이 선면책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판부의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장기미제 사건으로 한정했다”고 말했다.서울회생법원은 선면책제도 시범실시를 통해 절차 지연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면책사건의 처리기간 및 개인도산의 장기미제 사건의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서울회생법원 측은 “선면책제도의 시범실시를 통해 실무례를 축적하면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선면책 대상 사건의 확대 여부 및 이에 대한 실무준칙의 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2.06 I 김형환 기자
두자릿수 이자로 돈 구하는 대부업체…20% 금리 받아도 손해
  • 두자릿수 이자로 돈 구하는 대부업체…20% 금리 받아도 손해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해까지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영업하던 등록(합법) 대부업체 A사는 올해 가산디지털단지 쪽으로 옮겼다. 한때 300억원 규모였던 자산이 2년여 만에 100억원 안팎으로 줄어들면서다. 20여명이던 직원도 모두 내보내고 지금은 둘만 남았다. A사 대표는 “영업을 안한지 1년가량 됐다”며 “자금 회수와 연체율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교대역 인근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체 B사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B사는 그나마 계열사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다른 곳보다 환경이 나은 편이다. 그래도 자산은 500억원대에서 3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직원 20여명을 내보내 지금은 10여명만 남았다. B사 대표는 “2년 전부터 신규 영업을 안 하고 있다”고 했다.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계가 이처럼 ‘개점휴업’에 돌입한 것은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진 이후 고금리 기조까지 겹친 탓이다. 업계는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 2021년 7월 전후로 신용대출 영업을, 고금리가 본격화한 지난해 하반기부턴 담보대출 영업마저 축소하고 있다. 대부업계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은 불법 사채시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질권 설정한 조달금리도 연 13%”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5개 대부업체의 차입금리는 지난해 1월 5.74%에서 올해 9월 7.33%로 올랐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7.2%에서 13.4%로 2배 가까이 치솟았다. 단순 계산으로 자금조달 비용과 대손 비용만 연 20%에 육박한다. 일반관리비(보통 4%), 대부업계에 적용되는 중개수수료(4%)까지 더하면 이미 ‘역마진’이다.이는 그나마 업계 최상위권 업체가 떠안는 비용이다.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조달금리는 올라간다.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회사에서 돈을 빌려 대출을 취급하는데 저축은행은 대부업계에 대출 문을 닫은지 오래다. 캐피털사는 금리를 대폭 올리고 있다. 저축은행 계열의 한 캐피털사는 중형 대부업체가 질권을 설정한 담보대출 금리마저 올 들어 연 9%로 올리더니 최근엔 13%대까지 상향 조정했다. 대부업체의 조달금리가 그만큼 올랐다는 의미다.이 캐피털사뿐 아니라 다른 캐피털사들도 10% 초반선까지 금리를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한 대부업체 대표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시장금리가 오르며 캐피털사들도 조달금리가 오른 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물리자 최근 금리를 더 올려잡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대부업계가 담보물 위주로 영업하는 것도 옛말”이라며 “담보대출을 취급 못한지도 1년 가까이 됐다”고 했다.금융감독원이 반기마다 시행하는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신용대출 잔액은 2020년 말 7조3677억원에서 지난해 말 6조9630억원으로 2년새 4047억원(5.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담보대출 잔액은 7조1686억원에서 8조9048억원으로 1조7362억원(24.2%) 급증했다.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지자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신용대출 영업을 축소하고 담보물 위주로 영업을 강화하면서다. 그런데 최고금리는 변함없는 상황에서 올해 고금리 기조로 조달금리가 오르자 담보물조차 영업을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개인회생 밟은 차주에게만 소액 대출”업계는 ‘선한 정책의 역설’이라고 강변했다. 서민들의 고금리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낮췄으나 불법사채 시장으로 밀려난 서민들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도 이날 보고서에서 “대부업 시장의 최근 상황을 요약하면 법정 최고금리 규제의 역기능이 급격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입한 최고금리 규제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는 오히려 취약계층 금융소외를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고금리 인하의 역설은 대부업체의 최근 영업행태에서도 엿볼 수 있다. 또 다른 대부업체 대표는 “일부 중대형 대부업체들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차주에게만 소액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법적으로 구제받은 점이 ‘족쇄’가 돼 더 이상 연체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에서 이들을 대상으로만 영업한다는 것이다. 그는 “최고금리 인하가 낳은 대표적인 모럴해저드”라고 했다.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발맞춰 2021년 8월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저신용층에 신용대출을 많이 취급한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조달금리를 낮춰주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업체를 제외하곤 우수 대부업체가 돼도 은행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은행도 제도가 나왔으니 실적 구색을 맞출 정도만 빌려준다”고 했다.
2023.12.05 I 서대웅 기자
가계빚에 시름…中 개인 채무불이행 '사상 최대'
  • 가계빚에 시름…中 개인 채무불이행 '사상 최대'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경기 둔화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중심지 상하이. (사진=AFP)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시간) 중국 법원 자료를 인용해 중국의 18~59세 성인 총 854만명이 채무불이행으로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 성인 노동 가능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상 최대다. 채무불이행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2020년 570만명이었지만 3년 만에 50% 가까이 폭증했다. 신용카드 연체·압류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초상은행은 지난해 90일 이상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사람이 전년보다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컨설팅기업 차이나인덱스아카데미는 올해 9월까지 중국에서 58만4000건의 압류가 진행돼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났다고 전했다.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가계 소득이 급락한 반면 가계 빚은 급증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 국가재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9월 기준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4%로 지난 10년간 약 2배로 뛰었다.블랙리스트에 오른 채무 불이행자는 비행기 티켓 구매와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같은 모바일 앱을 통한 결제를 포함한 경제 활동이 차단된다. 채무 불이행자와 그 가족은 공공 일자리에 취업할 수 없으며, 유료 도로 이용도 금지된다. 장쑤성 남동부의 한 광고회사 소유주인 제인 장은 은행 대출 연체 후 위챗페이 사용을 금지 당했다. 그는 “현금도 없고 매일 결제를 위챗으로 하기 때문에 아들이 굶어 죽을 뻔 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모바일 결제 제한은 풀었지만 다른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씨의 회사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지방 정부와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어 결국 폐업했다. 그는 “법원은 빚을 갚으면 나의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지만 제약이 많아 (빚을 갚을) 돈을 벌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에 개인 파산 관련 법규가 없어 개인들이 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 기업파산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류쥔하이 인민대 법학과 교수는 “채무불이행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단 왕 항셍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채무불이행자 급증은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2023.12.04 I 김겨레 기자
법률구조공단, 콜봇·챗봇 서비스 개시…"빠르고 편리하게"
  • 법률구조공단, 콜봇·챗봇 서비스 개시…"빠르고 편리하게"
  • 법률구조공단 챗봇 화면 갈무리[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콜봇·챗봇 서비스를 개시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공단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1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콜봇 서비스의 경우 고객들이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면 인공지능(AI) 상담사에 의해 예약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챗봇 서비스의 경우 고객들이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통해 공단 홈페이지상 챗봇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카카오채널을 이용하면 법률서비스가 제공된다.법률구조공단 챗봇 화면 갈무리이를 통해 법률상담을 예약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본인 사건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 등록, 개인회생, 상속과 유언, 주택·상가 건물임대차, 친족, 파산 및 면책 등 6개 분야별 대표적인 법률정보를 시나리오 형식으로 볼 수 있다.또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공단의 상담원은 공단이 구축한 ‘AI 어드바이저’의 도움으로 보다 정확하고 빠른 법률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서비스를 개시한 AI 어드바이저는 공단이 진행한 연간 110만건의 법률상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구축했다.공단 관계자는 “내년에는 고객의 간단한 법률상담 질의에도 답변할 수 있는 법률상담 질의·응답 시스템으로 고도화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01 I 성주원 기자
국회 첫 문턱 넘은 '워크아웃' 근거법, 법사위 관문 남았다
  • 국회 첫 문턱 넘은 '워크아웃' 근거법, 법사위 관문 남았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첫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지난달 15일 일몰 기한이 도래한 지 한 달여 만에 워크아웃 제도 부활을 위한 법안 처리가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경제계와 금융당국은 워크아웃 제도가 없다면 한계기업 회생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일몰 기한 연장을 요구했지만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마련된 법인 만큼 기업 구조조정·회생 절차를 법원이 통합 담당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를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 금융위원회가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의 인가, 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 방향을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렸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절차를 남겨뒀다. 다만 법사위에서 법원의 입장이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법원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개편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이날 취약계층 연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안’(채무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소위에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횡재세’는 논의를 시작했지만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28 I 경계영 기자
안희정은 이렇게 몰락했다…수행비서의 반성문이자 증언
  • 안희정은 이렇게 몰락했다…수행비서의 반성문이자 증언
  •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미투 사건은 트리거일 뿐, 정치인 안희정의 몰락은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첫 조력자이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해온 비서 문상철 씨의 말이다.그가 오랜 침묵을 깨고, 안 전 지사와 함께한 7년의 기록을 담은 책 ‘몰락의 시간’(메디치)을 펴냈다. 책은 촉망받던 정치인 안희정의 성장과 점차 변질되어가는 과정을 가감 없이 들려준다. 그는 왜 이제서야 안 전 시사에 관한 책을 출간한 것일까. 그는 집필 배경에 대해 “내가 겪은 일들이 감히 나 혼자서만 간직할 수 있는 사유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공공의 영역에서 경험한 나의 일들은 모두가 알고,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의 공공재였다”고 책에 썼다.저자는 2017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 그리고 이후 미투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밀착 카메라처럼 실감나게 묘사함으로써 피상적으로 알았던 안희정 몰락의 과정을 입체적으로 들려준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지은씨의 첫 조력자이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문상철씨가 쓴 책 ‘몰락의 시간’. 정치인 안 전 지사의 비상과 추락의 과정을 담았다(사진=메디치미이더 제공).초기에는 결재서류를 없애고 전화기를 없애는 등의 파격 행보를 보이며 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공부하는 촉망받는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안희정은 서서히 공무원 의전 카르텔에 포섭되어가며 현실 정치에 물들어갔고, 팬덤에 젖은 정치인으로 변질돼 갔다. 여기에는 1980년대 운동권 동아리 같은 참모 그룹도 일조했다. 조직은 학생운동과 선거로 철저하게 검증된 친분, 술로 매일매일 서로를 확인하는 음주 문화, 조직 구성원의 문제는 철저히 감싸주고 외부에는 배타적인 문화들이 뒤섞여 있었다.다만 책의 목적은 안희정 개인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에 있지 않다. 저자는 다시는 이와 같은 정치인이 나오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것을 권한다.문상철 씨는 “‘미투’ 사건은 정치인 안희정의 ‘몰락의 시간’을 가속화한 결정적 사건이었을 뿐 그의 몰락은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으며, 정치권력을 쥔 누구라도 제2, 제3의 안희정이 될 수 있다”며 “안희정은 정치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가 시도했던 도전의 여정과 그리고 몰락의 과정에 대해 우리는 관심 가져야 한다. 그래야 부조리의 반복을 막고, 정치의 회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책은 정치인 안희정의 도전과 실패에 관한 생생한 목격담이자 반성문이다. 더 이상 제2, 제3의 안희정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는 추천사를 통해 “정치적 동지였던 안희정과 문상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정치인의 꿈이 어떻게 현실의 비뚤어진 구조와 만나 변형되는지 그 실상을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며 “끔찍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되는 정치의 현실이다. ‘몰락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나는 작은 희망을 보았다. 세상이 좋아지고, 정치가 조금 더 발전한다면 다시는 제2, 제3의 안희정이 나타날 수 없으리라고 믿고 싶다”고 적었다.
2023.11.24 I 김미경 기자
아이 셋, 아빠도 셋…'고딩엄빠4', 뭘 말하고 싶은 걸까
  • 아이 셋, 아빠도 셋…'고딩엄빠4', 뭘 말하고 싶은 걸까
  • (사진=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무려 네 번째 시즌이지만 ‘고딩엄빠’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즌4에서는 세 아이의 아빠가 모두 다르다는 싱글맘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자극적인 사연은 물론, 출연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지만 제작진은 사과로 이를 무마했다. 매번 반복되는 논란에 시청자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지난 21일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이하 ‘고딩엄빠4’) 제작진은 출연자 논란에 대해 ‘고딩엄빠4’ 17회 속 방송 내용은 단순히 오현실 씨를 응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아이들에 관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제작되었다”며 “앞으로도 출연자들의 긍정적인 삶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출연자 오현실 또한 사과했다. 그는 “논란에 관련해 제보자분과 오해가 있었고, 이번 일을 통해 만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제가 했던 말이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며 “엄마 오현실로서의 진심은 아이 셋을 잘 기르고 싶다는 마음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아이들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은 아이를 기르는 데에 온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큰 아이를 보육원에서 데려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데리고 있는 두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런 논란 자체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 몹시 고통스럽고 죄송스럽다. 방송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많이 했고, 더 나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사진=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 방송화면)지난 15일 방송된 ‘고딩엄빠4’에서는 세 아이의 엄마가 된 청소년맘 오현실이 출연했다. 오현실은 아이 셋의 아빠가 다 다르다고 전해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는 첫째 아이의 아빠가 유부남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아이를 지우라고 종용해 헤어졌다고 말했다. 친구의 남자친구로 만난 둘째 아이의 아빠는 절도로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셋째 아이의 아빠는 친구의 집들이에서 만났고 임신을 하게 되자 낙태를 종용해 이별했다고 덧붙였다.또한 19세에 지인에게 대출을 받아줬다가 5000만 원 빚의 독촉장까지 받는 등 신용불량자로 생활 중이라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아이가 셋이지만 싱글맘인 상황. 그의 어머니는 독박육아 중이었다. 그는 세 아이의 양육비를 세 아빠로부터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오현실은 심한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첫째 아이를 보육원에 맡겨둔 상태였다. 첫째 아이와의 만남은 한정된 거리에서 3시간 외출만 가능했다.‘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 포스터(사진=MBN)1회당 방송 시간은 약 1시간 20분. 스튜디오 녹화에 전문가가 함께하지만 솔루션을 다루는 내용은 방송 말미 10분이 채 되지 않는다. 이인철 변호사는 양육비 청구부터 개인 회생 제도 등을 설명했다. 그러나 결론은 오현실이 노력해서 첫째 아이를 데려오고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이었다.이후 출연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출연자의 지인이었다는 폭로자는 출연자가 아이를 보육원에서 데려오려는 목적이 돈이며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면서 만났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결국 출연자와 제작진이 사과하는 사태에 이르렀다.출연자는 “논란 자체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 몹시 고통스럽고 죄송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방송을 매개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고딩엄빠’ 측이다.‘고딩엄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솔루션’을 제시한다고 하지만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나오는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책임감과 보호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새 시즌부터 서장훈을 투입하며 변화를 시도했지만 그의 따끔한 일침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다. 일각에서는 반면교사로 삼아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출연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을 노출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까. 시청자 입장에선 어떤 깨달음을 얻기보다는 3명의 MC처럼 안타까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혀를 차거나 정도다. 결국 이들의 사연은 자극적으로 소비될 뿐이다.제작진이 고딩엄빠들을 ‘구원’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네 번의 시즌 동안 어떤 점이 나아졌을까를 떠올려 보면 물음표가 띄워진다. 비슷한 문제 지적이 거듭됐지만 ‘고딩엄빠’의 취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시청자 반응도 여전하다. 매번 ‘역대급’임을 강조하는 충격적인 사연의 반복과 알맹이 없는 조언이 어떤 변화를 끌어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2023.11.22 I 최희재 기자
군인공제회, 2023 대한민국 봉사대상 3개 부문 수상
  • 군인공제회, 2023 대한민국 봉사대상 3개 부문 수상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군인공제회는 지난 21일 ‘2023 대한민국 봉사대상’에서 ‘2023 대한민국 봉사대상’과 함께 ‘대한적십자회장상’, ‘아름다운 대한국인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2010년부터 이어진 ‘2023 대한민국 봉사대상’은 한국유엔봉사단 주최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 기업, 개인에게 시상하는 봉사상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한 후보자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의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가운데)이 ‘2023년 대한민국 봉사대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군인공제회)따뜻한 나눔에 공헌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눔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취지다.군인공제회는 ‘글로벌 미래를 선도하는 최고의 군인복지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사회공헌 활동은 물론 회원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인공제회는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랑의 밥퍼 나눔 행사,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회원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다.특히 정재관 이사장 부임 후에는 강남세움복지관과 하상장애인복지관에 장애가정외식지원, 생필품·밑반찬 제공은 물론 한여름 쿨매트를 지원했다. 또한 매일 300여명 저소득 장애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노후 식당 시설보수 사업을 후원했다. 지역사회 상생 활동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비용지원, 생활보조 대출지원 등 회원복지제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또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기부금 전달, 홍수 피해 대민 지원에 힘쓴 장병들을 위한 위문금 전달,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 등 보훈가족 위문, 현충원 묘역정화 활동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며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지역사회 상생과 생활여건이 어려운 회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2 I 김성수 기자
"아이 셋 아빠 다 달라"…‘고딩엄빠4’ 오현실, 보육원行 아들과 만남
  • "아이 셋 아빠 다 달라"…‘고딩엄빠4’ 오현실, 보육원行 아들과 만남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고딩엄빠4’에 출연한 청소년 엄마 오현실이 보육원에 맡긴 첫째 아들을 데려오기로 결심한 뒤, 이인철 변호사의 도움으로 양육비 청구 소송까지 시작하며 새 출발을 다짐했다.‘고딩엄빠4’15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이하 ‘고딩엄빠4’)’ 17회에서는 친정엄마와 함께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청소년 엄마’ 오현실이 출연했다. 이날 오현실은 “아이들의 아빠가 각각 다른 사람”이라며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고백하는 한편, 떨어져 있는 첫째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오열했다. 이날 방송은 2.5%(닐슨코리아 유료방송가구 기준)을 기록했다.먼저 오현실이 ‘청소년 엄마’가 된 사연이 재연드라마로 펼쳐졌다. 20세 때부터 식당에서 일했던 오현실은 같은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던 남자와 사귀게 된 뒤, 임신 사실을 알았다. 남자친구는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했지만, 어느 날 자신이 이혼남에 아이가 둘이 있다는 것을 밝힌 뒤, “전처와 다시 잘 되고 있다. 그러니 뱃속 아이를 지우라”고 종용했다. 결국 오현실은 남자친구와 헤어져 아이를 홀로 낳을 결심을 했는데, 출산을 앞둔 임신 9개월 차에 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찾아와 “너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고백해 사귀게 됐다.첫 아이를 무사히 출산한 오현실은 얼마 되지 않아 두번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나 오현실은 “일을 하지 않던 남자친구가 늦은 밤 금과 휴대폰 등을 집으로 가지고 오더니, 절도죄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렇게 둘째 아이의 아빠와도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아이를 키웠다”고 고백했다. 그러다 3년 후, 오현실은 자신의 아이를 자식처럼 예뻐해 주는 새 남자친구를 만나 세 번째 임신을 했다. 그런데 오현실은 “입버릇처럼 ‘우리 둘을 닮은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하던 남자친구가 임신 사실을 밝히자 태도가 돌변해, 절대 책임을 못 진다며 나를 떠났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재연드라마가 끝난 후, 오현실이 스튜디오에 직접 등장했다. 세 아이의 친부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에 오현실은 “내가 많이 ‘금사빠’ 스타일”이라고 인정한 뒤, “같이 살고 싶은 남자가 있다”는 새로운 고민을 털어놨다. 잠시 후, 오현실은 두 딸을 키우는 일상을 공개했다.아이들을 홀로 돌보며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던 오현실은 등기 우편으로 ‘독촉장’이 날아들자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알고 보니 19세 시절 지인을 위해 대출받아준 2천만 원이 자신의 빚이 되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던 것. “아이를 키우느라 국가지원금으로만 생활하고 있다”는 오현실은 5천만 원으로 늘어난 빚을 보고 “무엇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이날 저녁, 같이 사는 오현실의 엄마가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퇴근했다. 어머니가 돌아오자마자 쏜살같이 홀로 외출한 오현실은 ‘남사친’과 노래방에서 밤늦게까지 놀다가 들어왔다. 그사이 ‘독박 육아’를 하며 아이들을 재운 친정엄마는 오현실에게 “계속 방황만 하면 어떡하냐”며 “정신 좀 차리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오현실은 모든 핑계를 친정엄마의 탓으로 돌린 채, 오히려 화를 냈다. 화면을 지켜보던 스튜디오 출연진들은 “친정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다”며 오현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했다.다음 날 오현실은 친정엄마에게 말도 없이 또 밖으로 나갔다. 오현실은 누군가를 오매불망 기다렸는데, 잠시 후 나타난 ‘남자’는 그녀의 셋째 아들이었다. 세 살 때 보육원에 맡겨진 첫째 아들은 현재 한 달에 한 번 정도 엄마와의 만남이 가능한 상황이다. 모처럼 엄마를 만난 아들은 “엄마와 우주만큼 같이 살고 싶다”는 바람을 털어놨고, 짧은 만남 뒤 보육원으로 돌아가던 아들은 다시 오현실의 품으로 달려와 와락 안겼다. 두 모자의 안타까운 이별에 스튜디오 출연진 전원이 오열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던 서장훈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을 해서 아이를 데려와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호통을 쳤다.며칠 뒤 오현실은 이인철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법률 자문을 구했다. 오현실은 “아이를 데려오고 싶은데 보육원 퇴소 요건을 채우기가 어렵다”며 양육비와 경제 상황에 대해 털어놨다. 이인철 변호사는 “아이 아빠가 셋인데다 다들 상황이 좋지 못해 어느 사안보다도 ‘특급 케이스’이긴 하지만, 남자들의 인적 사항만 알고 있다면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5천만 원 대출금의 경우 변제가 어려우면 개인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보자”고 조언했다. 또한 이인철 변호사는 스튜디오에서 양육비 청구 소장을 준비해 오현실에게 건넨 뒤 “오늘 당장 신청합시다”라고 말해, 오현실의 새 출발에 힘이 되어줬다.마지막으로 오현실은 늘 화풀이만 했던 친정엄마에게 먼저 다가가, 처음으로 손수 염색을 해주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앞으로 남자들도 조심하고, 사고 안 치고, 아이들도 잘 키우겠다. 어려운 삶을 잘 이겨내 보겠다”고 다짐한 오현실에게 박미선과 인교진은 “시작이 반”이라며 진심 어린 격려를 보냈다.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고딩엄빠’와 ‘청소년 부모’들이 한층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리얼 가족 예능 MBN ‘고딩엄빠4’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20분 방송된다.
2023.11.16 I 김가영 기자
韓 최애 수입차 벤츠 E-클래스..내년 풀체인지로 귀환
  • 韓 최애 수입차 벤츠 E-클래스..내년 풀체인지로 귀환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 심장’으로 여기는 준대형 세단 E-클래스가 내년 상반기 국내에 11세대 풀체인지(완전변경) 모델 ‘더 뉴 E-클래스’로 돌아온다. 벤츠 브랜드 역사상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차인 E-클래스는 한국 내에서도 ‘강남 쏘나타’라는 애칭을 얻을 정도로 수입차 벤츠 판매 부동의 1위를 지키는 차량이다. E-클래스가 국내에 처음 출시됐던 2016년 당시 10세대 E-클래스 모델은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인기에 그 해 벤츠를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반열에 단숨에 끌어올릴 정도로 베스트셀링카로 꼽힌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수입차 판매량 1위를 수성하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수입차량에 이름을 올린 E-클래스가 내년에도 새로운 얼굴로 왕좌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더 뉴 E-클래스’.(사진=메르세데스-벤츠)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더 뉴 E-클래스’ 주행 모습.(사진=메르세데스-벤츠)◇내년 상반기 11세대 E-클래스 출시더 뉴 E-클래스는 10세대 E-클래스의 출시 이후 7년 만에 선보이는 완전변경 모델이다. 국내에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되는 만큼 소비자들은 8년 만에 만나보는 E-클래스의 새 얼굴이다. 벤츠 관계자는 “더 뉴 E-클래스는 벤츠만의 오랜 헤리티지에 최첨단 디지털 경험을 결합해 럭셔리 비즈니스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량은 이전보다 더욱 지능화돼 탑승자와의 상호 작용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높은 수준의 디지털 력셔리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더 뉴 E-클래스는 가솔린과 디젤 연료를 기반으로 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 모델과 4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출시된다. 기존의 클래식한 디자인에 메르세데스-EQ의 아방가르드한 디자인 라인을 결합해 벤츠의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모델에 적용된 수많은 삼각별로 점철된 블랙 패널 라디에이터 그릴은 전기차 모델 시리즈인 EQ 모델을 연상시킨다. 한 단계 상위 트림인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S클래스와 비슷한 디자인의 일자형 그릴을 살려 중후함을 강조했다.마일드 하리브리드 차량에는 48V 온보드 전기 시스템을 갖추고 4기통 가솔린 엔진 또는 디젤 엔진과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ISG, integrated starter-generator)가 탑재됐다. 이를 통해 가속 시 최대 15-17킬로와트(kW)의 힘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며, 글라이딩, 부스팅, 회생제동 등을 통해 뛰어난 효율성도 갖췄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1회 충전에 따른 최대 주행 거리는 최대 100km (유럽 WLTP 기준)를 제공하며 최대 95kW의 출력을 확보했다.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더 뉴 E-클래스’ 익스클루시브 트림.(사진=메르세데스-벤츠)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더 뉴 E-클래스(왼쪽)’와 ‘더 뉴 E-클래스 익스클루시브’(오른쪽).(사진=메르세데스-벤츠)◇인테리어 스포티·고품질·디지털 살려차량에는 디지털 기반의 최첨단 편의사양이 대거 적용하며 차량 내 완벽한 디지털화를 구현해냈다. 특히 벤츠가 오는 2025년부터 신차에 적용할 차세대 운영체제(OS·Operating System)인 MB.OS를 선행버전을 탑재했다. MB.OS는 소프트웨어중심의 자동차(SDV)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로서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충전 등 사실상 차량의 모든 영역에 접근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센트럴 디스플레이에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게임, 오피스 어플리케이션 및 브라우저 등과 같은 서드파티 앱을 이용할 수 있다. 더 뉴 E-클래스에 옵션 적용되는 MBUX 슈퍼스크린(MBUX Superscreen). 동승석 탑승객도 스크린을 통해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다.(사진=메르세데스-벤츠)인테리어는 ‘스포티(Sporty),’ ‘고품질(high-quality),’ ‘디지털(digital)’ 세 가지 특성을 기반으로 디자인돼 특별한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한다. 차 안에서 음악, 게임, 스트리밍 콘텐츠 등의 엔터테인먼트를 온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최초로 선보이는 사운드 시각화 기능이 포함된 새로운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를 통해 영상이나 앱에서 나오는 음향 및 음악을 소리와 진동으로 느낄 뿐 아니라 시각으로도 경험할 수 있다.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MBUX 슈퍼스크린도 새롭게 적용돼 동승석에도 스크린을 통해서 인상적이고 실감 나는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즐길 수 있다. 동승석 탑승객은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첨단 프라이버시 기능(privacy function) 덕분에 주행 중에도 TV 또는 영상 스트리밍과 같은 다이내믹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또한 MBUX 슈퍼스크린 대시보드 상단에 탑재된 셀프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로 차량이 정지한 상태일 때, 운전자는 웹엑스를 통해 온라인 화상 회의에 참여하거나, 개인적인 사진과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다.벤츠는 더 뉴 E-클래스를 통해 실내 온도, 조명, 음악, 시트 등을 유기적으로 조절해 운전자의 기분이나 필요에 따라 차량 내에서 웰빙을 경험할 수 있는 에너자이징 컴포트에 멀미 승객의 증상 완화를 돕는 멀미 예방 프로그램(anti-travel sickness program)을 새롭게 추가하기고 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동차가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편의 기능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반복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인공지능이 운전자 성향을 파악해 자동으로 운전자 맞춤형 기능을 추천해주기 위해서다.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더 뉴 E-클래스’ 인테리어.(사진=메르세데스-벤츠)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더 뉴 E-클래스’ 익스클루시브 트림 인테리어.(사진=메르세데스-벤츠)
2023.11.15 I 박민 기자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하 DIP)은 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입주기업 모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사진=대구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DIP는 대구 지역 소프트웨어(SW), IT, 문화콘텐츠 산업뿐 아니라 대구시가 중점 추진하는 ABB(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분야 육성 사업을 전개한다. ABB 행정 혁신으로 기능 확대를 통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과 디지털 혁신기술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미래 디지털 기술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이 지역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입주기업을 모집한다.입주기업은 대구 소재 블록체인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보유 혹은 초기 창업기업이라면 우선 지원하며, 지역특화산업 연계 및 접목한 블록체인 기술보유 및 서비스 개발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단, 입주신청일 기준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약, 계약위반 등으로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 또는 대표나 입주신청일 기준 진흥원 지원 사업 관련 기술료 및 관리비 등 채무가 있는 기업 또는 대표, 입주 신청일 현재 휴, 폐업 중인 기업,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입주기업은 자격요건 검토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심사는 기술분야, 경영분야, 재무안정성, 일자리창출 4개 분야 및 기타 실적 중심으로 사업계획서 발표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서류접수 및 신청은 11월 17일 마감되며, 발표 평가는 11월 21일 진행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입주 전용 공간을 제공한다. 해당 공간 입주계약 예정일 기준 3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추가 2년 연장(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예비입주 기간인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24년 3월부터 2026년 11월까지는 보증금 및 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한다.이 밖에 콘텐츠 홍보관, 회의실, 테스트베드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블록체인 기술개발 플랫폼 활용을 지원한다. 기술 개발 상용화, 전문인력 양성 및 사업화, 맞춤 지원사업 참여 등의 블록체인 기업지원사업 과제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관계자는 “대구 지역 블록체인 기업의 기술교류와 생태계 조성의 혁신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블록체인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고 전했다.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입주기업 신청은 제출서류를 갖춰 11월 17일까지 DIP 블록체인융합팀 담당자 우편접수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DIP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3.11.15 I 이윤정 기자
통신요금 연체 3년간 아무말 없다가 추심?…"추심 안됩니다"
  • 통신요금 연체 3년간 아무말 없다가 추심?…"추심 안됩니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씨는 과거 통신요금을 연체했지만, 이와 관련해 별다른 청구를 받지 못한 채 3년이 지났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라 A씨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하지만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B신용정보사가 최근 우편물, 전화 등으로 추심을 시작했다. 이에 A씨가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B사는 통신사를 통해 A씨의 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확인한 뒤, 추심 중단을 알렸다.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2861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308건)과 비교해 23.9% 증가한 규모다. 금감원은 채권추심(빚 독촉) 관련 민원을 크게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A씨의 사례는 회사가 채권추심 가능기간이 지난(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할 경우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갚을 책임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심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채권추심 관련 조항을 과잉해석한 경우다. 금감원은 이런 경우 채권추심회사에 연락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신고 또는 민원 접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개인 워크아웃) 또는 법원(개인 회생)에서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되면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법원이 개인 회생절차를 폐지하거나 회생채권자 중 일부의 신청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변제계획 전반을 유의해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인 채무조정에서도 3개월 간 채무조정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효력상실로 간주돼 채권추심이 재개된다.또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등의 채권추심은 불법이다. 채권추심사자가 소속 등을 밝히지 않거나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을 고지하는 행위 등도 불법이다. 또 폭행·협박 등 과도한 추심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저녁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방문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된다.빚을 상환한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C씨는 D캐피탈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E대부에게 변제자금을 전달해 채무변제를 완료했다. 하지만 얼마 후 E대부에서 ‘가정의 달 특별감면 안내문’을 송부하는 등 재차변제를 요구했다. 이에 C씨는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해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금감원은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채무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후 잔존채무 내역, 감면사유, 감면일자, 채권명 및 대표 직인이 날인된 ‘감면확인서’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3.11.13 I 송주오 기자
"재무 위기 빠진 중기, 적기에 적합한 도산절차 택해야"
  • "재무 위기 빠진 중기, 적기에 적합한 도산절차 택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적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합한 도산절차를 선택하는 것은 기업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다.”박재필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8일 ‘도산사건 급증, 위기진단과 그 해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웨비나(인터넷을 통한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웨비나는 바른의 ‘기업 위기대응 및 구조조정팀’이 주최했다.회생절차 흐름 (자료=서울회생법원)박 대표변호사는 “펜데믹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긴축경제, 고금리, 경기침체 및 국지적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 기업의 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통계를 봐도 국내 기업의 어려움이 가시화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회생단독+회생합의)과 법인파산 사건은 각각 1160건, 1213건으로 전년보다 63.62%, 60.84% 증가했다.박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중고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을 그 해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생이나 파산 등 도산절차는 기업이나 개인의 신속한 갱신을 도모해 사회 전체의 이득을 추구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도산절차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회생은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재건형 절차다. 사업 재건과 영업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이다. 반면 파산은 청산형 절차로 채무자 재산의 처분 및 환가(값으로 환산)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나눠줌)이 주된 목적이다.이응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올해 파산 신청 사건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라며 “파산 신청이 많은 업종은 전통적인 제조업에 속한 기업도 있지만 최근에는 혁신산업이나 스타트업(초기 벤처)도 파산신청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 상환유예 혜택을 입었던 중소기업은 그 혜택이 만료돼 여러가지 재무적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재무적 위기에 처한 기업은 회생 아니면 파산의 선택지를 갖는다. 갱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파산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재기를 도모하는 현명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코로나19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줬다. 2020년 4월 처음 조치를 시행한 후 코로나19 장기화로 6개월 단위로 4차례 조치를 연장한 뒤 지난해 9월말 5차 연장 때 ‘만기연장 최대 3년, 상환유예 최대 1년’으로 내용을 바꿔 추가 지원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는 지난 9월에 종료돼 분할상환 등이 시작됐다.이 변호사는 “기업 파산절차의 핵심은 채권자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금지되고 제3자인 파산관재인이 개입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데 있다”며 “이는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에너지와 비용을 줄여준다”고 언급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채권 보전 활동이나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산절차를 잘 활용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동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 회사의 도산 징후 예컨대 지급정지나 부도, 지속적인 미지급결제가 이뤄지면 법률 자문을 얻으면 좋을 것”이라며 “채권자 스스로 투자자가 되거나 투자자를 유치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회생계획안 역시 제출해 만족스러운 채권 회수방안으로 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0분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파산의 경우도 채무자 법인의 이사나 무한책임사원, 채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은 채무자는 물론 부채의 2분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등이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2023.11.08 I 노희준 기자
두 달 남은 2023년, 연말정산 필승 전략은?
  • 두 달 남은 2023년, 연말정산 필승 전략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2023년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반대로 지갑을 열어야 할지가 결정되기도 한다. 마지막 남은 두 달을 제대로 활용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필승전략’은 무엇일까.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연말을 맞아 현재의 소비생활 전반을 바꾸기 쉽지 않은 만큼 금융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조언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 노려야…효자상품 ‘IRP’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1일부터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개통했다. 서비스에는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10~12월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예상세액인 만큼,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연말정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판단할 근거가 된다.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도 늘어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올해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환급을 받고 싶다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에 힘 쓰는 게 좋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데,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 자체를 줄여주다 보니 세금 감면이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챙겨볼 것은 최대 연 14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IRP와 연금저축이다. 올 초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연금저축의 연 최대 납입 한도가 600만원이기 때문에, IRP 계좌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어두면 세제 개편안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1년간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인 개인은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총 148만5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또는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초과)하는 개인은 총 118만8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단, 이 돈은 중간에 빼기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 55세가 되기 전 연금저축계좌에 넣어둔 돈을 일부라도 인출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퇴직연금 계좌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IRP계좌도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의 요양 △가입자 사망 △해외 이자 △개인회생절차 등 법정 중도인출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소득세를 내고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수령으로 간주해 인출액에 대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물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내서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은 올해 마지막 날까지만 하면 된다. 하지만 계좌 개설은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12월 31일 16시까지 입금해야 그 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지금부터 준비하는 편이 좋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소득 세금부담 덜 수 있는 ISA도 눈길증권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은 IS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 계좌에서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 합산액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섰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ISA를 통한다면 비과세 및 저율과세(9.9%)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ISA는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관리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며 지난 2016년 도입됐지만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이후 2021년 요건을 완화하고 투자 가능상품을 다양화하면서 투자자들이 몰려든 상품이다.ISA는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15세부터도 가입 가능하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을 비롯해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을 편입할 수 있다. 특히 투자중개형의 경우 올해부터 채권과 일부 K-OTC 주식 투자도 허용됐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말 6605억원에 그쳤던 은행·증권·보험 합계 ISA 투자금액은 5년 뒤인 2021년 3월말 7조8155억원으로 뛰었다. 지난 8월 기준으로는 22조2266억원에 달한다. 연 납입 한도금액은 2000만원으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다만 세제 혜택 적용을 위해선 ‘의무가입기간 3년’ 요건을 지켜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 발생이다.
2023.11.03 I 김인경 기자
피플펀드, 롯데카드 등 4개 금융사와 AI기반 리스크 솔루션 공급계약
  • 피플펀드, 롯데카드 등 4개 금융사와 AI기반 리스크 솔루션 공급계약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피플펀드가 개인신용대출의 연체율 및 부실률 감소를 위해 개발한 AI 리스크 솔루션 ‘에어팩(AIRPACK)’ 공급 계약을 롯데카드, 전북은행, KB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4곳과 추가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지금까지 피플펀드는 롯데카드, 전북은행, KB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JB우리캐피탈 5곳과 AI 리스크 솔루션 공급을 확정했고, 총 19곳의 금융기관들과 솔루션 성능 검증과 시범 운영 등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여러 금융기관 고객들로부터 피플펀드의 AI 리스크 솔루션 성능 검증 및 이용 문의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피플펀드는 초기 B2B 서비스의 안정화와 고객 만족을 위해 올해 말까지는 10개사로 한정, 초기 공급 물량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피플펀드 ‘에어팩’ 서비스 구성은 크게 4가지로 △AI 신용리스크 솔루션 3종 소프트웨어 △솔루션 성능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성능 최적화를 위한 솔루션 업그레이드 서비스 △리스크 전략 컨설팅 △솔루션 도입을 위한 제반 IT시스템 지원이다.그 중 피플펀드의 AI 신용리스크 솔루션 3종 소프트웨어에는 피플펀드가 지난 2년6개월간 1만7개 AI신용평가모델 개발 및 테스트를 거쳐 완성한 140여개의 AI신용평가모델 및 의도적 개인회생 예측 모델, XAI 모델들이 탑재돼 있다. 이수환 피플펀드 대표이사는 “피플펀드가 금융 섹터 최고의 AI기술력을 지향하며 그 동안 투자하고 노력해 온 것이 시장에서 검증을 받고 사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기쁘다. 안정적인 B2B 서비스 공급과 금융기관 고객 만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최고의 AI 금융 기술력 확보를 위해 지속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30 I 정두리 기자
집 사려 미리 꺼내쓴 퇴직연금 1.15조…"미국처럼 규제해야"
  • 집 사려 미리 꺼내쓴 퇴직연금 1.15조…"미국처럼 규제해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들어 9월까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규모가 1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이중 주택 구입 목적이 1조1500억원에 달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산으로 퇴직연금보다 부동산을 우선하는 풍토가 여전한 것이다. 퇴직금 담보 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유인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집계된 퇴직연금 중도인출액은 1조84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 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 1조8182억원을 넘어선 규모다.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은 최근 감소세를 보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조7758억원, 2020년 2조6192억원, 2021년 1조9403억원, 2022년 1조8182억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하지만 올 들어 지난해 연간 규모 이상의 중도인출이 이뤄졌다. 월 평균(2050억원) 중도인출액과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중도인출 규모는 2조원대로 회귀할 전망이다.퇴직연금 중도인출의 주된 사유는 부동산 구입이다. 올해 9월까지 중도인출된 퇴직연금 중 1조1479억원(62%)이 주택구입에 쓰였다. 이어 회생절차(1086억원), 생활고(장기요양 816억원), 파산선고(11억원)의 이유로 중도인출 됐다.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정해진 사유에 따라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사유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거주목적 전세보증금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5년 이내의 파산선고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 등이다.김종민 의원은 “퇴직연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후자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용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수단”이라며 “이를 중도에 인출하는 추세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보다도 현재의 불안에 따른 자금 수요가 더 커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심각한 민생 악화의 신호로 인지하고, 국민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민생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선 국내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허용한단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선진국은 중도인출을 엄격히 관리한다. 미국은 사망, 영구장애 등 근로활동 중단과 긴급자금수요(의료비 지출) 발생 등 제한적인 사유로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건강상의 이유, 기대여명 1년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을 금지한다. 그 외 이유로 중도인출 시 55%의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사유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강석훈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장은 “퇴직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퇴직 시 적용하는 공제율을 낮춰 관행적으로 빠져나가는 중도인출을 줄여야 한다”며 “(공제율 인하로 생긴 추가적인 세수를 활용해) 3~5%인 연금소득세율을 낮추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노후준비가 낮은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노후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전국 성인남녀(만 35세 이상 64세 이하)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후준비지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55.2점(100점 만점 기준)이 나왔다. 이는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 내방객(1092명) 대상 조사결과(63.1점)보다 낮은 수치다. 영역별로는 사회적 관계 63.9점, 건강한 생활습관 68.2점, 소득과 자산 40.5점, 여가활동 48.1점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득과 자산 부문에서 노후준비가 취약했다.노후준비가 낮은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강 센터장은 “(중도인출로) 퇴직연금이 빠져나가면 노후에 자금이 없어 국민연금에 의존하게 돼 빈곤에 빠질 우려가 높다”며 “중도인출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6 I 송주오 기자
이태원 참사 1주기 …“美처럼 재난 대응하는 '독립기구' 필요"
  • 이태원 참사 1주기 …“美처럼 재난 대응하는 '독립기구' 필요"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재난을 관리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로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기구가 아닌, 상주하는 인원을 통해 늘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야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이 25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이태원참사 1주기 학술대회를 열었다.(사진=캡처)김현 미국 미네소타 보건대학원 교수는 25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1주기 학술대회 ‘진실과 투쟁 그리고 공동체 회복의 과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의과대학 겸임 교수이며, 2010년부터는 미국의 ‘9·11 테러 피해자 코호트’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날 ‘미국의 재난 관리, 대응과 사례’란 주제로 발표하며 재난에 대응하는 독립적인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피마(FEMA)’라고 독립된 기구를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로 비교해보면 행정안전부에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바로 직언하고 가동할 수 있는 기구로, 2018년도 기준 예산이 23조 4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피마는 미국의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재난관리 종합기구다. 지방 정부나 주 정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구의 목적은 재난 회복이 주요 목적이지만 △지방 정부에 전문가 파견 제공 △피해재건비용 제공 △개인이나 소상공인에 회생을 위한 낮은 이자의 대출 제공 △개인의 재난 대응 훈련 비용 등을 제공한다. 지방정부의 재난 선포와 대통령 지시에 의해 이 기구가 가동된다.이어 김 교수는 “한국은 재난대책본부가 있지만 상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재난이 생겼을 때 총리가 본부장으로 활동하다 사라지는 형태”라며 “파마는 늘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게 수장이 따로 있고, 기존에는 재난에 대응만 했지만 2018년부터는 재난을 예방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에서는 정책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고 준비하고 예방하는 부분들이 빠져 있다”며 “이태원참사의 경우도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간 여러 요인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벌어진 것인데, 이를 조사하고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1950년대 이후 많은 재난을 겪으며 원인을 없애는 쪽으로 움직였다”며 “우리나라도 10년 전보다 교통사고가 90%나 줄었는데, 사람들이 안전 운전을 해서가 아니라 왜 자꾸 생기는가를 염두에 두고 개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재난도 원인을 없애는 쪽으로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날 “이태원참사를 통해 보건의료체계에서도 고질적인 문제들도 드러났다”면서 “공공의료기관 부재로 공적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할 수 있는 공적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권한의 부재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 등이 법적으로 규정된 지역의 공중보건 컨트롤 타워로서 너무 빈약하고, 연계할 수 있는 공적 자원 자체가 부족하다”며 “기존 신속대응반과 현장출동 체계에 대해서는 역할분담과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故) 이상은씨의 이모 강민하씨는 이날 “미국의 피마같은 기구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장례비 지원을 묻는 게 아니라, 피해 유족들이 무엇을 지원받고 질문과 응답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알려주는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미란다 원칙’처럼 재난을 당한 유가족이 무엇을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지도 정리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3.10.25 I 황병서 기자
검찰,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불구속 기소
  • 검찰,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임금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김 회장과 이 회사의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회장이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재판 중인 바, 검찰은 해당 사건에 병합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A씨와 공모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총 체불금품은 47억8000만원으로, 21억원이 지급되어 현재 미청산 금액은 26억8000만원이다. 올해 발생한 전국 임금체불 사건 중 체불 규모 기준 2번째다. 검찰은 수사 결과 △미청산 금액 26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1년 이상 체불상태가 계속되어 피해 근로자들이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실 △김 회장이 재무상태가 양호한 중견 건설사를 인수한 후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임금체불을 유발하고, 체불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회사자금으로 명품 등 사치품을 구입한 사실 △김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생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형사 고소하는 등 악의적 행태를 보인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나아가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김 회장의 인수 전까지 임금체불이 전혀 없었으나, 인수 후 불과 3년 만에 김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동청은 대표이사 A씨만 피의자로 입건·송치했으나, 검찰은 실제 사업주인 김 회장이 개인비리 및 횡령 등으로 임금체불을 유발한 사실 등 실체적 진실을 밝혀 기소했다고도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남부지검은 앞으로도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25 I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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