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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중소형株 장세 왔나'..코스닥 6일째 상승
  •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금리 동결, 원화 강세 등 악재가 쏟아졌지만 중소형주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지며 코스닥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11일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94포인트(0.18%) 오른 515.42에 장을 마쳤다. 연일 상승랠리를 이어가며 두달 만에 515선 위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과 함께 장중 하락세로 전환하기도 했지만, 이내 매수세가 재차 유입되며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이날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이끌었다. 개인은 129억원 순매수를 기록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9억원, 3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대장주 셀트리온(068270)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1% 가량 오른 채 거래를 마쳤다. CJ오쇼핑(035760)과 파라다이스(034230)는 각각 2%대 강세를 보였다. 에스엠(041510)은 소속 걸그룹인 소녀시대가 미국 빌보드 월드앨범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8% 넘게 급등했다.반면 SK브로드밴드(033630) 다음(035720) CJ E&M(130960)는 약보합을 기록했다. 포스코 ICT(022100)는 2% 넘게 하락했다.테마주 가운데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급등했다. 삼성전자의 휘는 디스플레이 발표에 아이컴포넌트(059100)는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안철수 관련주도 강했다.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의 신당 창당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안랩(053800) 쏠리드(050890) 다믈멀티미디어(093640) 등이 상승했다.개별주 중에서는 코데즈컴바인(047770)이 대주주 지분매각 검토 소식과 함께 상한가를 기록했다. 바이오니아(064550)는 유전자 치료 기술 및 단백질 제조장비 판매 기대감으로 7% 가까이 올랐다. 미국에서 독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소식에 백신 관련 업체인 VGX인터(011000)와 중앙백신(072020) 등도 급등했다. 휴먼텍코리아(066060)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이날 총 거래량은 4억3555만주, 거래대금은 2조4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한가 11개를 포함한 451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1개를 포함해 469개 종목이 내렸다. 79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관련기사 ◀☞[마감]코스닥, 나흘째 랠리..두달 만에 510선 돌파☞[마감]코스닥, 사흘째 상승..기관·외국인 '쌍끌이'☞[마켓포인트]코스닥 주간 기관 순매도 1위 '셀트리온'
2013.01.11 I 김대웅 기자
  • 서울시, 신용불량자 306명 채무감면
  • [이데일리 최선 기자]“낮에는 보험영업을 하고 새벽에는 신문배달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빚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다닌 직장에서 구조조정된 장모씨(54).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기를 당하면서 쪽방촌과 노숙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다. 서울시의 신용회복 지원으로 면책 판정을 받으면서 그의 새 출발이 시작됐다. 그는 현재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다.서울시는 채무·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한 ‘신용회복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취약계층 306명이 채무 175억원을 감면 받았다고 9일 밝혔다.신용회복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08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2011년 105명이 채무를 감면받은데 이어 올해는 3배에 가까운 306명이 도움을 받았다.지난해 신청자들의 신용회복 내역을 살펴보면 개인파산 114억원, 면책 47억원, 워크아웃 12억원, 개인회생 2억원,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9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신용회복 신청자들에게 무료법률교육, 개별상담, 서류작성대행, 파산관재인 선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39개 신용불량 노숙인 시설을 방문해 상담을 실시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3.01.09 I 최선 기자
  • [기자수첩]하우스푸어 대책이 성공하려면…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하우스푸어에 워크아웃을 도입한다는 게 뭐죠? 어차피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제도란 게 있는데요.” <은행권 관계자>기자는 하우스푸어 대책에 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취재하면서 단순한 혼란을 넘어선 ‘갑갑함’을 느꼈다. 설익은 정책을 내놓는 당국도, 직접적인 실행주체인 금융권도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헛다리만 짚고 있다는 느낌이다.하우스푸어 대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우리은행의 ‘트러스트 앤드 리스 백(신탁 후 재임대)’ 제도다. 시행 두 달이 지난 지금, 신청자는 달랑 3명뿐이다. 해당 대상자는 550가구에 달했지만, 정작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대상자 550가구의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결과 단 15가구만이 진정한 대상자였다”고 말했다. 15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는 우리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같이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다. 애초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잘못된 현실 진단에서 출발했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다.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주택 담보가 있는 채무자(하우스푸어)를 워크아웃제도를 활용해 더 쉽게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개인 워크아웃제도는 무담보신용대출자 중심이다.주택담보가 있으면 심사가 더 까다롭다. 이를 개선하려면 은행이 가진 경매권(개인회생 시 주택담보 별제권)을 배제해야 가능하다. 은행들이 주택을 가진 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했을 때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직은 은행의 반발로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해법은 ‘탁상’이 아닌 ‘현실’에 있다. 대책은 실제 하우스푸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채무구조를 제대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대출을 연체해 본 적이 없는 정책 입안자들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하우스푸어’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싶다면 누가 하우스푸어인지, 도대체 이들이 어느 은행에 몇 %의 빚을 지고 있는지부터 조사하기 바란다.
2013.01.02 I 성선화 기자
  • 김석동 "가계부채, 채권·채무자간 문제..재정투입할 시기 아니다"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문제는 채권·채무자 간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며 재정을 투입할 시기는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인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 배치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김석동 위원장은 3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다과회에 참석해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테니 기다려보자’는 인식을 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가계부채 근저에 인식해야 할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 문제라는 사실인데, 지금은 당사자끼리 풀 생각을 안 한다”며 “이건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다만, 집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주택담보권을 지닌 금융회사가 지닌 별제권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김 위원장은 “채권자인 금융회사도 적절한 심사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별제권 배제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대책을 만들기에 앞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해법을 모색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당사자 간에 문제를 해결하다 제도적으로 보완 사항이 있으면 정부에 요청할 수는 있지만,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가계부채 구제책을 시행할 상황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주된 내용은 ‘시장안정과 금융시장 본연의 역할’이 골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시장의 자금중개를 위한 회사채 관련 사항과 중소기업, 서민금융, 가계부채 등이 주가 될 것”이라며 “결국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금융감독기구 체제개편에 대해서는 “경제행적조직은 정책과 예산, 세제, 금융정책 기능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우리는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5년마다 조직을 바꿔왔지만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2012.12.31 I 송이라 기자
  • LIG그룹, LIG건설 CP투자자 500여명 보상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LIG그룹은 LIG건설 CP를 산 개인투자자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500여명을 서민투자자로 간주, 이들에게 우선 보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서민투자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첫 조치다. 보상은 구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을 통해 이뤄진다.LIG 그룹은 서민투자자의 범위를 투자금 2억원 이하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상금을 우선 지급받는 투자자는 전체 개인투자자의 80%에 해당하는 500여명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IG그룹은 보상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팀을 구성하고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CP투자자와 개별 면담을 통해 보상폭에 대해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자원 LIG그룹 회장 일가는 지난해 3월 LIG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LIG건설 명의로 약 242억원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또 LIG그룹은 2010년 12월 LIG건설을 지주회사인 LIG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하려 했지만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해졌음을 알고 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12.27 I 김동욱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지식경제부 ◇승진 <부이사관> ▷장관비서관 주영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 ▷재무부장 원범 ▷불교중앙박물관장 원학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불교신문사 사장 성직 ▷불교신문사 주간 일감 ▷불교문화재연구소장 각림 ▷총무원 사서국장 현담 ▲산림청 ◇승진 <부이사관>▷운영지원과장 이현복 ▲특허청 ◇전보 <고위공무원> ▷산업재산정책국장 이준석 ▷상표디자인심사국장 권혁중 ▷정보통신심사국장 안대진 ▷특허심판원 심판장 이영대▲우리은행 ◇승진 <부장대우> ▷중기업심사부 한경식 김노현 ▷IT컴플라이언스부 김조중 ▷기업회생부 민주홍 ▷인재개발부 박완식 박완기 이종근 김용진 김대용 허정필 문석 조만제 조병열 성윤제 안홍주 박순길 양호준 양경웅 이능원 노현 정선홍 장영중 유은숙 원점연 이상혁 이재길 안영모 이진원 노미라 이원원 김금순 박남식 정연성 박성호 신희철 서영옥 손종보 김수길 <기업영업지점장> ▷중앙 이문석 ▷종로 강희택 주대규 ▷남대문 송한영 ▷서부 박장근 이백일 ▷부산경남 배강한 ▷가산IT 이재욱 이학기 ▷남동공단 양명계 이우근 ▷반월공단 김동주 이원식 ▷분당중앙 이기원 김태호 <지점장> ▷가산디지털중앙 김진수 ▷강서구청 이상명 ▷공릉역 김윤일 ▷도곡렉슬 장부자 ▷동대문구청 정순우 ▷동작구청 전경주 ▷망원역 전상아 ▷봉래 양종형 ▷삼성로 정진태 ▷서대문구청 박영진 ▷서울대학교 이창형 ▷서울역 최금식 ▷성북구청 김덕순 ▷성수IT센터 최홍기 ▷신금호 천매실 ▷신도림역 송영찬 ▷신림남부 이현두 ▷여의도자이 김용기 ▷용산구청 최도준 ▷은평구청 이장식 ▷잠실진주 연성희 ▷홍익대 황규순 ▷회기동 김원태 ▷학익동 김부귀 ▷곤지암 송형석 ▷김포통진 손유복 ▷동탄사랑 박석준 ▷송우 이종민 ▷시화센트럴 임상섭 ▷안중 박재원 ▷일산식사 이정애 ▷화성봉담 류관영 ▷화성향남 김경식 ▷노은 김주환 ▷대덕테크노밸리 조철희 ▷대전태평동 이상영 ▷용문역 김학점 ▷계룡 이정우 ▷오송생명과학단지 송진우 ▷음성 이영경 ▷동해 최승래 ▷괴정동 이상진 ▷구서동 김미향 ▷구포 배임춘 ▷남천동 김경종 ▷녹산공단 김정은 ▷망미동 김태준 ▷메트로시티 고은영 ▷반여동 박종규 ▷범천동 윤익준 ▷부산동백 정득수 ▷부암동 이영석 ▷센텀파크 윤주홍 ▷수영역 심상국 ▷양정동 박주철 ▷영도중앙 허태근 ▷온천남 박종진 ▷용호동 박창운 ▷정관 김종민 ▷해운대 권주영 ▷구영 정재혁 ▷동평 강영민 ▷무거동 이종범 ▷삼천포 하영수 ▷웅상 최동국 ▷진영 허 은 ▷창원반송 이성호 ▷명덕 이한식 ▷상인동 권덕환 ▷성서공단 김홍제 ▷시지 신영숙 ▷칠성동 박윤승 ▷황금동 권오수 ▷구미4공단 예창희 ▷인동 서해수 ▷포항북 윤동진 ▷광주금호 조영래 ▷광주수완 김인철 ▷목포 조희수 ▷영등동 전창배 ▷전주송천동 이정인 <개설준비위원장> ▷반포중앙 조규행 ▷선릉중앙 서정만 ▷송도스마트밸리 민현식 ▷망포역 김인곤 ▷모란역 김춘수 ▷반월중앙 조성관 ◇이동 <부장> ▷개인영업전략부 이대진 ▷영업지원부 박찬응 ▷고객상담센터 김성록 ▷WM전략부 박석순 ▷투자금융부 이호영 ▷중소기업전략부 송대영 ▷자금부 김창연 ▷외환사업부 박노택 ▷신탁부 김창환 ▷퇴직연금부 양희종 ▷IT컴플라이언스부 민경만 ▷인재개발부 이상철 ▷여신정책부 이형문 ▷개인심사부 이낙준 ▷여신관리부 한무연 <부장대우> ▷기업개선부 이웅표 차영득 강구일 홍성식 ▷검사실 유규현 김해문 ▷인사부 이원덕 박무령 <기업영업지점장> ▷본점 이필보 김기린 ▷강남중앙 박윤호 김형찬 ▷종로 문윤석 ▷남대문 박종률 박경훈 ▷여의도 김노출 ▷강남 최미경 ▷가산IT 안병진 정성엽 ▷남동공단 양회종 ▷반월공단 김병련 ▷분당중앙 김동기 임교택 ▷양산 이형호 <지점장> ▷가락동 성원모 ▷가산디지털밸리 양동규 ▷강남역 우병권 ▷개포중앙 이환붕 ▷건대역 안태진 ▷고덕 박대열 ▷관악사랑 이진우 ▷광희동 신경순 ▷구로동 장성복 ▷구로본동 박상균 ▷구일 안영훈 ▷군자역 권병주 ▷금호동 이덕호 ▷노원 이권우 ▷답십리 오효열 ▷대방동 이상향 ▷도곡남 김병구 ▷도곡스위트 이재숙 ▷도곡중앙 김범록 ▷독산남 이정률 ▷동부이촌동 김수정 ▷동소문 한영완 ▷동여의도 겸 본점기업 김영화 ▷둔촌동 김기성 ▷등촌동 서철웅 ▷마포로 장홍석 ▷마포 겸 남대문기업 정승택 ▷명동역 문종철 ▷명일동 박은희 ▷목동중앙 안유희 ▷목동 정용현 ▷무교 윤상익 ▷무악재 백종선 ▷무역센터 권광석 ▷반포서래 황호식 ▷발산역 박용순 ▷방배동 김봉선 ▷방배본동 임문래 ▷방배역 조용진 ▷방학동 최화수 ▷봉천서 김진홍 ▷봉천중앙 이명환 ▷불광동 윤석구 ▷삼성동 원도일 ▷삼성타운 겸 삼성기업 이창재 ▷상계역 김홍중 ▷상도동 김형준 ▷상봉동 박병원 ▷서교동 최순임 ▷서빙고동 권경희 ▷서소문 이동연 ▷서여의도 김원배 ▷서울대입구역 유승주 ▷서울디지털3단지 최명호 ▷서울스퀘어 배국호 ▷서초역 정회영 ▷석계역 이인호 ▷선릉 이기재 ▷세운 박용중 ▷송파남 강주영 ▷송파 안기천 ▷수서역 박복열 ▷신길동 권영구 ▷신당역 권영철 ▷신사동 이교호 ▷신압구정 이종곤 ▷신월1동 박공재 ▷신월동 이재석 ▷신월북 구명수 ▷아시아선수촌 유주열 ▷아크로비스타 김호정 ▷아현역 이춘삼 ▷압구정로데오 이석태 ▷압구정역 심규영 ▷양재동 홍기표 ▷양평동 김상곤 ▷여의도북 김인규 ▷여의도중앙 고재도 ▷역삼역 정채봉 ▷연세 배인환 ▷영동중앙 동춘호 ▷영동 이종실 ▷오장동 구성용 ▷왕십리역 김양진 ▷우면동 신영재 ▷원효중앙 송재숙 ▷월곡동 홍용권 ▷을지로 박성열 ▷응암로 김기용 ▷잠실5단지 윤문희 ▷잠실나루역 장철일 ▷잠실남 신천수 ▷잠실중앙 김대석 ▷잠원동 신영임 ▷장안동 정성학 ▷장안북 설종현 ▷장충동 박판수 ▷재동 권오명 ▷전농동 김재정 ▷종암 임구영 ▷중계2동 오종윤 ▷중계동 김용국 ▷중부 박종훈 ▷중소기업금융센터 디지털 최성옥 ▷청담중앙 이석종 ▷청량리중앙 김홍구 ▷충정로 이진욱 ▷테헤란로 장근성 ▷트윈타워 겸 트윈타워기업 김윤석 ▷풍납동 김수철 ▷학동역 임영남 ▷한경센터 유병노 ▷한남동 소영수 ▷합정동 김재천 ▷혜화동 하태영 ▷화곡동 김인환 ▷후암동 김인식 ▷갈산동 이동영 ▷검단 조성환 ▷계양 김종수 ▷구월동 이명선 ▷구월타운 김찬식 ▷만수동 조석준 ▷부평북 홍국표 ▷부평 박대일 ▷산곡동 이상종 ▷연수동 이부구 ▷옥련동 장충규 ▷작전동 윤영목 ▷주안 강성배 ▷청천동 오규철 ▷광명7동 오금순 ▷광명사거리역 김광재 ▷광명 조광희 ▷광적 임종명 ▷구리역 엄익성 ▷구리 한호희 ▷군포 서칠성 ▷권선 원세훈 ▷김포양촌 유종갑 ▷김포 이상호 ▷대화역 고정현 ▷덕계 조성욱 ▷동수원 이해만 ▷동의정부 박동일 ▷동탄솔빛나루 차용산 ▷매탄동 김대균 ▷발안 신균배 ▷병점 노민영 ▷분당시범단지 이현숙 ▷분당정자 이형상 ▷상동역 조원학 ▷상록수 오길환 ▷서정동 정영준 ▷서현남 오순자 ▷성남공단 정삼용 ▷성남중앙 박용준 ▷수리동 박희용 ▷수원역 구자복 ▷수원 맹봉현 ▷수지동천 김귀권 ▷수지성복 권혁태 ▷수지신정 이선례 ▷신갈 박학용 ▷신봉 한득수 ▷신장 이재열 ▷심곡동 이복남 ▷안양 서동선 ▷영통 염정옥 ▷오리역 이춘호 ▷은행동 이병식 ▷의왕 김국회 ▷의정부 서원기 ▷일산풍동 임병환 ▷정왕동 이재동 ▷정자역 송영재 ▷죽전 송춘근 ▷중동중앙 안인규 ▷중산 이성호 ▷천천동 박설용 ▷탄현 김태령 ▷평촌관악타운 김영회 ▷하안동 김진홍 ▷호계동 최충연 ▷화정역 김삼종 ▷둔산 제종모 ▷유성 김종만 ▷천안센터 임경옥 ▷천안 이재형 ▷서청주 김근인 ▷충주 고승찬 ▷남부민동 김수동 ▷대연동 문종복 ▷동래 주은경 ▷르네시떼 김정현 ▷모라동 주상득 ▷부산 겸 투체어스 부산센터 장노미 ▷부전동 양춘옥 ▷사상 김진태 ▷신평동 서동립 ▷영도 오영희 ▷온천동 이기락 ▷중앙동 이진균 ▷초량 장영숙 ▷하단동 이동식 ▷공업탑 김우섭 ▷동울산 노삼용 ▷울산중앙 이경복 ▷울산 강병훈 ▷거제 오재숙 ▷김해 최수한 ▷사천 심경만 ▷진해 김두찬 ▷창원공단 조철제 ▷창원 동수성 ▷토월 이효환 ▷내당동 최점동 ▷성서 김상호 ▷경주 이현식 ▷연일 이재찬 ▷포항남 변도환 ▷POSCO타운 서동출 ▷광주첨단 임병화 ▷봉선동 정홍춘 ▷하남공단 범진천 ▷여수 장문찬 ▷군산 박병주 ▷나운동 한영봉 ▷익산 박현식 ▷싱가폴 박용만 ▷중국우리은행 이우철▲LG이노텍 ◇상무 신규선임 ▷김희전 업무홍보담당 ▷박승태 LED생산담당 ▷송상호 인사담당 ▷이혁수 소재개발실장 ▷정호림 한국마케팅담당▲한국교원대 ▷대학원장 조일영 ▷인재개발본부장 박종률
2012.12.18 I 문정태 기자
  • [인사]우리은행 부장대우 등 승진
  •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승진>◇부장대우▲중기업심사부 한경식 김노현 ▲IT컴플라이언스부 김조중 ▲기업회생부 민주홍 ▲인재개발부 박완식 박완기 이종근 김용진 김대용 허정필 문석 조만제 조병열 성윤제 안홍주 박순길 양호준 양경웅 이능원 노현 정선홍 장영중 유은숙 원점연 이상혁 이재길 안영모 이진원 노미라 이원원 김금순 박남식 정연성 박성호 신희철 서영옥 손종보 김수길◇기업영업지점장▲중앙 이문석 ▲종로 강희택 주대규 ▲남대문 송한영 ▲서부 박장근 이백일 ▲부산경남 배강한 ▲가산IT 이재욱 이학기 ▲남동공단 양명계 이우근 ▲반월공단 김동주 이원식 ▲분당중앙 이기원 김태호◇지점장▲가산디지털중앙 김진수 ▲강서구청 이상명 ▲공릉역 김윤일 ▲도곡렉슬 장부자 ▲동대문구청 정순우 ▲동작구청 전경주 ▲망원역 전상아 ▲봉래 양종형 ▲삼성로 정진태 ▲서대문구청 박영진 ▲서울대학교 이창형 ▲서울역 최금식 ▲성북구청 김덕순 ▲성수IT센터 최홍기 ▲신금호 천매실 ▲신도림역 송영찬 ▲신림남부 이현두 ▲여의도자이 김용기 ▲용산구청 최도준 ▲은평구청 이장식 ▲잠실진주 연성희 ▲홍익대 황규순 ▲회기동 김원태 ▲학익동 김부귀 ▲곤지암 송형석 ▲김포통진 손유복 ▲동탄사랑 박석준 ▲송우 이종민 ▲시화센트럴 임상섭 ▲안중 박재원 ▲일산식사 이정애 ▲화성봉담 류관영 ▲화성향남 김경식 ▲노은 김주환 ▲대덕테크노밸리 조철희 ▲대전태평동 이상영 ▲용문역 김학점 ▲계룡 이정우 ▲오송생명과학단지 송진우 ▲음성 이영경 ▲동해 최승래 ▲괴정동 이상진 ▲구서동 김미향 ▲구포 배임춘 ▲남천동 김경종 ▲녹산공단 김정은 ▲망미동 김태준 ▲메트로시티 고은영 ▲반여동 박종규 ▲범천동 윤익준 ▲부산동백 정득수 ▲부암동 이영석 ▲센텀파크 윤주홍 ▲수영역 심상국 ▲양정동 박주철 ▲영도중앙 허태근 ▲온천남 박종진 ▲용호동 박창운 ▲정관 김종민 ▲해운대 권주영 ▲구영 정재혁 ▲동평 강영민 ▲무거동 이종범 ▲삼천포 하영수 ▲웅상 최동국 ▲진영 허 은 ▲창원반송 이성호 ▲명덕 이한식 ▲상인동 권덕환 ▲성서공단 김홍제 ▲시지 신영숙 ▲칠성동 박윤승 ▲황금동 권오수 ▲구미4공단 예창희 ▲인동 서해수 ▲포항북 윤동진 ▲광주금호 조영래 ▲광주수완 김인철 ▲목포 조희수 ▲영등동 전창배 ▲전주송천동 이정인◇개설준비위원장▲반포중앙 조규행 ▲선릉중앙 서정만 ▲송도스마트밸리 민현식 ▲망포역 김인곤 ▲모란역 김춘수 ▲반월중앙 조성관<이동>◇부장▲개인영업전략부 이대진 ▲영업지원부 박찬응 ▲고객상담센터 김성록 ▲WM전략부 박석순 ▲투자금융부 이호영 ▲중소기업전략부 송대영 ▲자금부 김창연 ▲외환사업부 박노택 ▲신탁부 김창환 ▲퇴직연금부 양희종 ▲IT컴플라이언스부 민경만 ▲인재개발부 이상철 ▲여신정책부 이형문 ▲개인심사부 이낙준 ▲여신관리부 한무연◇부장대우▲기업개선부 이웅표 차영득 강구일 홍성식 ▲검사실 유규현 김해문 ▲인사부 이원덕 박무령◇기업영업지점장▲본점 이필보 김기린 ▲강남중앙 박윤호 김형찬 ▲종로 문윤석 ▲남대문 박종률 박경훈 ▲여의도 김노출 ▲강남 최미경 ▲가산IT 안병진 정성엽 ▲남동공단 양회종 ▲반월공단 김병련 ▲분당중앙 김동기 임교택 ▲양산 이형호◇지점장▲가락동 성원모 ▲가산디지털밸리 양동규 ▲강남역 우병권 ▲개포중앙 이환붕 ▲건대역 안태진 ▲고덕 박대열 ▲관악사랑 이진우 ▲광희동 신경순 ▲구로동 장성복 ▲구로본동 박상균 ▲구일 안영훈 ▲군자역 권병주 ▲금호동 이덕호 ▲노원 이권우 ▲답십리 오효열 ▲대방동 이상향 ▲도곡남 김병구 ▲도곡스위트 이재숙 ▲도곡중앙 김범록 ▲독산남 이정률 ▲동부이촌동 김수정 ▲동소문 한영완 ▲동여의도 겸 본점기업 김영화 ▲둔촌동 김기성 ▲등촌동 서철웅 ▲마포로 장홍석 ▲마포 겸 남대문기업 정승택 ▲명동역 문종철 ▲명일동 박은희 ▲목동중앙 안유희 ▲목동 정용현 ▲무교 윤상익 ▲무악재 백종선 ▲무역센터 권광석 ▲반포서래 황호식 ▲발산역 박용순 ▲방배동 김봉선 ▲방배본동 임문래 ▲방배역 조용진 ▲방학동 최화수 ▲봉천서 김진홍 ▲봉천중앙 이명환 ▲불광동 윤석구 ▲삼성동 원도일 ▲삼성타운 겸 삼성기업 이창재 ▲상계역 김홍중 ▲상도동 김형준 ▲상봉동 박병원 ▲서교동 최순임 ▲서빙고동 권경희 ▲서소문 이동연 ▲서여의도 김원배 ▲서울대입구역 유승주 ▲서울디지털3단지 최명호 ▲서울스퀘어 배국호 ▲서초역 정회영 ▲석계역 이인호 ▲선릉 이기재 ▲세운 박용중 ▲송파남 강주영 ▲송파 안기천 ▲수서역 박복열 ▲신길동 권영구 ▲신당역 권영철 ▲신사동 이교호 ▲신압구정 이종곤 ▲신월1동 박공재 ▲신월동 이재석 ▲신월북 구명수 ▲아시아선수촌 유주열 ▲아크로비스타 김호정 ▲아현역 이춘삼 ▲압구정로데오 이석태 ▲압구정역 심규영 ▲양재동 홍기표 ▲양평동 김상곤 ▲여의도북 김인규 ▲여의도중앙 고재도 ▲역삼역 정채봉 ▲연세 배인환 ▲영동중앙 동춘호 ▲영동 이종실 ▲오장동 구성용 ▲왕십리역 김양진 ▲우면동 신영재 ▲원효중앙 송재숙 ▲월곡동 홍용권 ▲을지로 박성열 ▲응암로 김기용 ▲잠실5단지 윤문희 ▲잠실나루역 장철일 ▲잠실남 신천수 ▲잠실중앙 김대석 ▲잠원동 신영임 ▲장안동 정성학 ▲장안북 설종현 ▲장충동 박판수 ▲재동 권오명 ▲전농동 김재정 ▲종암 임구영 ▲중계2동 오종윤 ▲중계동 김용국 ▲중부 박종훈 ▲중소기업금융센터 디지털 최성옥 ▲청담중앙 이석종 ▲청량리중앙 김홍구 ▲충정로 이진욱 ▲테헤란로 장근성 ▲트윈타워 겸 트윈타워기업 김윤석 ▲풍납동 김수철 ▲학동역 임영남 ▲한경센터 유병노 ▲한남동 소영수 ▲합정동 김재천 ▲혜화동 하태영 ▲화곡동 김인환 ▲후암동 김인식 ▲갈산동 이동영 ▲검단 조성환 ▲계양 김종수 ▲구월동 이명선 ▲구월타운 김찬식 ▲만수동 조석준 ▲부평북 홍국표 ▲부평 박대일 ▲산곡동 이상종 ▲연수동 이부구 ▲옥련동 장충규 ▲작전동 윤영목 ▲주안 강성배 ▲청천동 오규철 ▲광명7동 오금순 ▲광명사거리역 김광재 ▲광명 조광희 ▲광적 임종명 ▲구리역 엄익성 ▲구리 한호희 ▲군포 서칠성 ▲권선 원세훈 ▲김포양촌 유종갑 ▲김포 이상호 ▲대화역 고정현 ▲덕계 조성욱 ▲동수원 이해만 ▲동의정부 박동일 ▲동탄솔빛나루 차용산 ▲매탄동 김대균 ▲발안 신균배 ▲병점 노민영 ▲분당시범단지 이현숙 ▲분당정자 이형상 ▲상동역 조원학 ▲상록수 오길환 ▲서정동 정영준 ▲서현남 오순자 ▲성남공단 정삼용 ▲성남중앙 박용준 ▲수리동 박희용 ▲수원역 구자복 ▲수원 맹봉현 ▲수지동천 김귀권 ▲수지성복 권혁태 ▲수지신정 이선례 ▲신갈 박학용 ▲신봉 한득수 ▲신장 이재열 ▲심곡동 이복남 ▲안양 서동선 ▲영통 염정옥 ▲오리역 이춘호 ▲은행동 이병식 ▲의왕 김국회 ▲의정부 서원기 ▲일산풍동 임병환 ▲정왕동 이재동 ▲정자역 송영재 ▲죽전 송춘근 ▲중동중앙 안인규 ▲중산 이성호 ▲천천동 박설용 ▲탄현 김태령 ▲평촌관악타운 김영회 ▲하안동 김진홍 ▲호계동 최충연 ▲화정역 김삼종 ▲둔산 제종모 ▲유성 김종만 ▲천안센터 임경옥 ▲천안 이재형 ▲서청주 김근인 ▲충주 고승찬 ▲남부민동 김수동 ▲대연동 문종복 ▲동래 주은경 ▲르네시떼 김정현 ▲모라동 주상득 ▲부산 겸 투체어스 부산센터 장노미 ▲부전동 양춘옥 ▲사상 김진태 ▲신평동 서동립 ▲영도 오영희 ▲온천동 이기락 ▲중앙동 이진균 ▲초량 장영숙 ▲하단동 이동식 ▲공업탑 김우섭 ▲동울산 노삼용 ▲울산중앙 이경복 ▲울산 강병훈 ▲거제 오재숙 ▲김해 최수한 ▲사천 심경만 ▲진해 김두찬 ▲창원공단 조철제 ▲창원 동수성 ▲토월 이효환 ▲내당동 최점동 ▲성서 김상호 ▲경주 이현식 ▲연일 이재찬 ▲포항남 변도환 ▲POSCO타운 서동출 ▲광주첨단 임병화 ▲봉선동 정홍춘 ▲하남공단 범진천 ▲여수 장문찬 ▲군산 박병주 ▲나운동 한영봉 ▲익산 박현식 ▲싱가폴 박용만 ▲중국우리은행 이우철
2012.12.18 I 김춘동 기자
  • [알아두세요]퇴직금 중간정산해서 전세금 낼 수 있나
  • [이데일리 최선 기자]6년차 회사원인 김영석(34·가명)씨는 6개월 전 3000만원을 대출을 받아 전세 재계약을 했다. 김씨는 매달 15만원씩 내는 이자를 줄이기 위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대출금 일부를 갚기로 했다. 지난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까다롭게 바뀌었지만 김씨의 경우처럼 예외 조항을 적용 받는 경우가 있다.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집을 사거나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때문에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 ▲최근 5년간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등이다. 특히 주택을 살 때는 횟수와 관계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지만 임차하는 경우에는 근로 기간 중 단 한 번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다.퇴직금 중간 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3가지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지급영수증) 등이다.회사가 타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중간정산을 해줘도 처벌을 받는 건 아니다. 처벌에 관한 조항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다만 퇴직금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있을 때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실례로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한 아파트 청소업체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한 금액을 임금으로 간주하고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 주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불합리하게 적은 퇴직금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며 “새로 개정된 법은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퇴직금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12.12 I 최선 기자
친절대명사 日 MK택시 서울관광택시 사업 맡았다
  • 친절대명사 日 MK택시 서울관광택시 사업 맡았다
  • (사진=MK택시 제공)[이데일리 최선 기자]한달에 한번 꼴로 한국을 오가는 재일교포 김상용(28·서울 신촌동)씨는 지난 달 김포공항에서 승차거부를 당했다. 택시기사는 “장거리 승객만 받는다”며 다른 차를 알아보라고 했다. 친절의 대명사인 일본 MK택시가 국내에 진출, 서울시 외국인 관광택시인 ‘인터내셔널택시’ 사업을 맡는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실패하면서 존폐 위기에 몰려있던 인터내셔널택시가 회생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서울시 관계자는 4일 “MK코리아가 인터내셔널택시의 차기 위탁업체 공모 결과 1차 우선협상 대상자로 확정됐다”며 “이변이 없는 이상 이들이 내년 1월부터 인터내셔널택시를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상호 조율만 남은 상태다. 서울시는 MK코리아가 인터내셔널택시 사업을 정상궤도에 안착시킬 경우 연간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09년 5월부터 한국스마트카드에 위탁을 맡겨 인터내셔널택시를 운영해 왔으나 홍보부족으로 총 397대 택시의 하루 평균 이용승객이 300여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에서는 인터내셔널택시의 감차를 비롯한 사업축소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내부적으로 실패한 사업으로 낙인 찍혔다. 지난 1월 국내 지사를 설립하며 국내진출에 나선 MK는 현재 렌터카 업체로 등록, 차량 및 기사대여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내지사 규모는 고급 승용·승합차 51대와 운전기사 26여 명선이나 지난달 이용승객만 900여명에 달했다. MK택시는 앞서 지난 8월 아시아나항공과 제휴, 일본 내 아시아나 항공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개시했다. 아시아나 항공 승객들이 일본 하네다ㆍ나리타 공항과 도쿄 시내간 이동 시 MK택시를 이용하면 미터 요금 대비 최대 40% 할인과 결제금액 1000원당 5마일을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MK코리아는 인터내셔널택시에 소속된 다른 법인·개인택시에 외국인 승객을 연결해 주는 업무를 맡는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치 마케팅에 나서 차량가동률을 높이고, 인터내셔널택시 운전자에 대한 서비스 교육도 실시한다. 단 1대당 하루 평균 2회이상 배차해야 서울시가 약속한 10억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서울-인천공항을 오갈 때는 구간에 따라 중형차 기준 5만5000~7만5000원이다. 김포공항과 서울시내에서는 미터요금제를 적용한다. 기본요금은 중형 기준 2880원부터다. 일반서울택시보다 480원 비싸다. 장기간 이용 때는 시간별로 대절요금이 부과되며 최대 20만원(12시간 기준)이다.정광진 MK코리아 오퍼레이션팀장은 “인터내셔널택시에 소속된 다양한 택시 운전기사에 대해 체계적인 고객 만족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한국의 교통문화를 개혁하는 데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지난 2009년 5월 인터내셔널 택시의 발대식 모습(사진=뉴시스)■MK코리아는올 1월에 설립한 일본 MK택시의 한국 법인이다. MK택시는 지난 1960년 경남 남해 출신의 유봉식-유태식 형제가 일본 교토에서 설립한 미나미 택시가 모태다. 1977년 가쓰라 택시를 합병하면서 MK택시로 사명을 바꿨다. MK택시의 혁신적인 친절 서비스가 알려지면서 일본 최고의 택시회사로 자리매김했으며, 지난 1995년에는 타임지 선정 ‘세계 제일의 서비스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는 미국 LA, 중국 상하이, 서울에 지사를 설립했으며 내년에는 동남아 3곳에 지사를 세울 예정이다.
2012.12.04 I 최선 기자
경매에 나온 유명인 집 알아보니
  • 경매에 나온 유명인 집 알아보니
  •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정재계 유명인이나 연예인들도 경기침체를 피해가지 못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가수 박효신씨 소유의 연립주택은 지난해 경매로 넘어가 낙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법원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연립주택을 구입했지만 박씨의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가 2008년 11월 강제경매를 청구한 뒤 2차례 유찰을 거쳐 작년 1월 8억310만원에 낙찰됐다. 이 주택의 감정가는 9억8000만원이었다. 연예인 집이라는 이유로 입찰자들이 몰려 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81.95%로 당시 강남3구 연립 경매물건 평균 낙찰가율(77.73%)보다 높았다.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씨의 타워팰리스도 경매에 나와 지난 8월 낙찰됐다. 심형래와 부인 김모씨 공동 소유인 이 집(전용 245㎡)은 40억원에 낙찰됐다. 최초 감정가 53억원의 75% 수준이다. 이 물건은 지난해 9월 채권자인 하나은행이 8억 80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청구했다. 응찰자가 없어 2차례 유찰된 끝에 낙찰됐다.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서울 성북동 집은 지난 7월 감정가보다 높게 팔렸다. 이 집의 감정가격은 44억7839만원이었지만 48억원에 낙찰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돈으로한 시절을 풍미했던 신 전 회장은 빚 1억원 때문에 집을 날렸다. 신 전 회장이 빚 1억원을 갚지 못하자 예금보험공사가 경매를 요청한 것이다.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의 집(청담동 ‘상지리츠빌 카일룸’ 2차 1301호)도 최근 경매시장에 등장했다. 지난달 21일 첫 입찰에서 유찰돼 오는 26일 48억원에 재경매된다. 이 집의 감정가는 공동주택 중 역대 최고가인 60억원으로 대지 99㎡가 25억8000만원, 건물 244㎡가 34억2000만원으로 평가됐다.경매에 나와 낙찰된 가수 박효신씨 소유의 연립주택(왼쪽)과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서울 성북동 집. 부동산태인 제공
2012.12.04 I 강경지 기자
  • [마감]코스닥, 이틀 연속 상승..'우주항공株 강세'
  •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코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했다.29일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6%(2.25포인트) 오른 496.73에 거래를 마쳤다.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기관은 139억원 매수우위를 기록한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93억원, 53억원 매도우위를 기록했다.시가총액 상위주들은 등락이 엇갈렸다.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068270)은 0.4% 상승한 2만5350원에 거래를 마쳤고, 씨젠(096530)은 2.84% 올라 7만2500원에 마감했다. CJ오쇼핑(035760) 서울반도체(046890)는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SK브로드밴드(033630) 포스코ICT(022100) 인터플렉스(051370)도 강세 마감했다.반면 다음(035720)은 1%대 GS홈쇼핑(028150)은 2%대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파라다이스(034230) CJE&M(130960) 에스엠(041510)도 약세 마감했다.테마주 중에서는 우주항공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 3차 발사 소식에 매수세가 유입됐다. 비츠로시스(054220)는 11.83% 상승한 2695원에 장을 마쳤고, 쎄트렉아이(099320)는 3.47% 올랐다. 한양이엔지(045100) 한양디지텍(078350)도 상승 마감했다.개별주 중에서는 전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고덕산단 건설 지원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젠텍(033600)이 상한가로 치솟았다. 뷰웍스(100120)는 4분기 사상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상최고가를 찍었다. 이날 뷰웍스는 전거래일 대비 6.78% 오른 2만2050원에 마감했다.인성정보(033230)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흑자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5%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오성엘에스티(052420)는 출자사 한국실리콘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는 소식에 개장과 함께 하한가로 추락했다. 차이나킹(900120)은 화장품 사업 진출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3.25% 하락했고,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우전앤한단(052270)은 7%대 하락률을 기록했다.이날 총 거래량은 4억4253만주, 거래대금은 1조783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7개를 포함한 496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6개를 포함한 426개 종목이 내렸다. 73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관련기사 ◀☞[마감]코스닥, 개인 '나홀로 사자'..사흘만에 소폭 반등☞[마감]'500선 벽 높네' 코스닥, 전강후약..정치테마주 '요동'☞[마감]코스닥, 500선 '바짝'..테라리소스 '상한가'
2012.11.29 I 임성영 기자
박효신 전현 소속사, 소재지·회생신청 등 입장 엇갈려
  • 박효신 전현 소속사, 소재지·회생신청 등 입장 엇갈려
  • 가수 박효신[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박효신의 전현 소속사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28일 다시 한 번 보도자료를 내 현 소속사 젤리피쉬에서 해명한 박효신의 주거지 및 회생 신청 등에 대해 반박했다.◇현 “소재 숨길 이유 없다” vs 전 “주거지 불분명”박효진의 소재가 쟁점이다. 젤리피쉬는 박효신의 소재를 숨길 이유도 숨긴 사실도 없다고 했지만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의 주거가 불분명, 연락이 안 된다며 상반된 입장을 전했다. 젤리피쉬는 “박효신의 살았던 방배동 빌라는 군복무 중인 2011년 2월15일 경매로 매각됐다”며 “박효신은 그 동안 군인으로 복구하고 있었으므로 주거불명의 상태가 아니었다. 제대 후 회생 신청 준비를 하면서 임시로 어머니 집과 소속사 사무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스테이지는 “9월24일 제대 후 어머니 집 혹은 소속사 사무실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소지를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박효신은 이를 잊었거나 채권추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의심했다.◇현 “전 소속사에 대한 변제 금지 상태” vs 전 “근거 없는 주장”박효신의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채무 변제 부분은 양측 분쟁의 핵심 쟁점이다. 젤리피쉬는 박효신의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변제가 금지돼 있음을 알렸다. 인터스테이지의 채권자들이 박효신을 제3채무자로 설정, 약 100억원 상당의 채권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박효신의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변제가 금지된 상태라는 것. 인터스테이지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며 “제3채무자라는 신분은 인터스테이지와 박효신 간 변제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효신이 법원에 변제공탁금 제공 등으로 변제가 가능하고 법원 판결에 의해 배상금만을 인터스테이지에 변제할 경우 젤리피쉬에서 주장하는 100억원의 채권압류에 대해 박효신 본인은 제3채무자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맞섰다.◇현 “변제 의무 이행 위해 회생 신청” vs 전 “연락 두절”일반회생 신청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다. 젤리피쉬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신청임을 알리면서 이를 통해 채권자와 책권액을 확정짓고 협의 후 변제를 위해 회생을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터스테이지는 “당사는 박효신 전역 이후 수차례 본인과 젤리피쉬에 변제금 조정 및 변제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내용증명 및 등기우편 등을 보냈으나 박효신에게 보낸 서류는 반송되고 젤리피쉬는 협의에 임하지 않았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2012.11.28 I 박미애 기자
박효신 측 "주거지 불명·회생신청이유 일부 오해" 해명
  • 박효신 측 "주거지 불명·회생신청이유 일부 오해" 해명
  • 박효신[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가수 박효신이 일반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 소속사 측이 일부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고, 채권 당사자인 인터스테이지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박효신의 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효신의 주거지 ▲회생 신청 이유 ▲ 개인 회생이 아닌 일반 회생이라는 점 등을 밝혔다.이는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이 그의 회생 신청 행보를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앞서 인터스테이지 측은 “박효신이 주거불명자 신분을 이용, ‘재산이 없다’며 회생을 신청해 당사와 법정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가 변제액과 변제 기간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박효신은 지난 2006년 7월 인스테이지와 2009년 12월을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 이후 그는 인터스테이지 측에 2007년 10월 전속계약 불이행을 통보, 양측은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렸다. 하지만 박효신은 결국 서울중앙지법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 상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 때문에 박효신은 배상금과 법정이자까지 더해 30억원의 채무를 떠안게 됐고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다음은 박효신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우선 이번 박효신 신상의 일로 인하여, 많은 팬과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박효신의 현 소속사로서, 제대 이후 앞으로 박효신의 음악적인 활동과 미래를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능하면 박효신과 전 소속사와의 문제에 대해 현 소속사로서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만, 오늘 오전 본인의 확인없이 전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일부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가 그대로 전제하여 기사화됨에 따라 많은 팬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어 박효신은 물론 현 소속사 모두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부득이 소속사의 공식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1. 박효신의 주거지박효신의 주거지였던 서울 방배동 빌라는 박효신이 군복무 중이던 2011년 2월15일 경매로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박효신은 군인 신분으로서 복무하고 있었으므로 주거불명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대 후에도 바로 회생준비를 하면서 임시로 어머니의 집에서 거처하고 소속사 사무실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효신의 소재에 대해 숨길 이유도 숨긴 사실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 박효신의 회생신청현재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판결금 채무에 대해 인터스테이지의 채권자들이 박효신을 제3채무자로 해서 약 100억원 상당의 채권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변제가 금지돼 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 판결금 채권의 상당 부분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박효신을 상대로 채권추심요청을 하고 있어 박효신으로서는 인터스테이지에 변제도 할 수 없고, 누가 채권자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정하여 협의 후 변제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한 것입니다. 3.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에 대해개인회생은 담보채권 10억 이하,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있고 그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사람은 일반회생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어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지 변제기한을 10년으로 늘이기 위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박효신은 회생개시를 결정한 후 공식 발표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어제 언론에 개인회생으로 보도된 것은 본인에게 확인 없이 보도된 오보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보다 드릴 말씀이 더욱 많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진행 중인 회생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이번 보도로 인해 심려 끼쳐 드린 박효신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과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박효신은 물론 저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에 사랑과 격려의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11.28 I 조우영 기자
박효신 전 소속사 "회생신청 의도 의심스럽다"
  • 박효신 전 소속사 "회생신청 의도 의심스럽다"
  • 가수 박효신[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가수 박효신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가 공식입장을 밝혔다.인터스테이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 “박효신이 주거불명자 신분이라 당사가 압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효신은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했다” 등의 내용으로 반박했다.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은 지난 9월 전역한 후 현재까지 주소지가 불명한 주민등록지 말소자로 당사의 조정이나 공문 일체를 차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인터스테이지는 “당사는 채무 금액이나 변제 조건 등을 조정하기 위해 수차례 본인과 소속사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며 “이는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배상금 판결 받은 당사와 판결을 내린 법정을 기만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인터스테이지는 또 “박효신은 군 입대 전 당사와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을 진행한 4년 5개월 동안 활발한 활동을 벌여 왔다”며 “1심에서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의 수익과 당사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한 15억여 원까지 합쳐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서도 ‘재산이 없다’며 회생신청을 한 것은 다시 한 번 당사를 기만하고 변제액과 변제 기간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은 개인회생이 아닌 고소득에 총부채 5억 넘는 사람들이 주로 신청하는 일반회생”이라며 “일반회생은 변제 기간이 10년인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당사의 변제 조정에 대한 협의는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도 회생신청을 하고, 마치 재신이 없어 개인회생을 한 것처럼 꾸미는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박효신은 지난 2006년 7월 인스테이지와 2009년 12월을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07년 10월 전속계약 불이행을 통보, 양측은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렸다. 박효신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와 관련 박효신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11.28 I 박미애 기자
박효신, 개인회생신청 "빚 30억 성실히 갚겠다"
  • 박효신, 개인회생신청 "빚 30억 성실히 갚겠다"
  • 박효신(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가수 박효신(31)이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십 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인 그가 내린 고육지책이다. 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박효신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며 “오는 29일 법원의 결정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효신이 그간 군 복무와 연예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회생 신청은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개인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원의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자는 부채를 일정 부분 탕감받고 상환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박효신은 지난 6월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끝에 패소했다. 대법원은 박효신이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른 그의 총 채무액은 배상금 15억 원을 비롯해 법정이자까지 약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의 배상 금액에 대해 “박효신이 전속계약 후 활동을 통해 17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나 전 소속사는 21억 여 원이 투자된 상태에서 계약 파기 당시 손실 비용이 11억원이 넘었다”며 “실제 박효신의 음반제작과 활동비용 및 전 소속사의 피해 금액 등은 이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30억 배상 요청에 대해 법원에서 제반 상황을 감안, 배상액을 15억원으로 낮춰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효신은 지난 2006년 7월, 전 소속사와 2009년 12월을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07년 10월 전속계약 불이행을 통보, 양측은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렸다. 박효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한편 지난 9월말 전역한 박효신은 12월 28·29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박효신 2012 라이브 콘서트-워 이스 오버(War Is Over)’를 열 예정이다.
2012.11.26 I 조우영 기자
대선 이후 주목해야 할 테마는?
  • [애널리스트의 눈]대선 이후 주목해야 할 테마는?
  •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 오바마의 승리로 끝났다. 오바마의 재선이 주는 의미는 미국의 대체에너지 개발과 IT를 통한 신기술 정책이 유지됨을 의미한다. 물론 미국은 재정절벽과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우려감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내년부터 미국은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회생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글로벌 각국의 경쟁이 격화될 수 있고 미국은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서 탙출하기 위해 수출지향형 경제체제로의 변화를 이끌 전망이다.이는 내년 한국 경제의 산업환경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소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자원부족 그리고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으로 경제적 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달러-원 환율 하락으로 수출환경은 더 악화되고 있다. 또한 근본적인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로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행동패턴까지 변화시킨다. 결국 저성장 경제상황에서 소비자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은 비용으로 욕구를 만족시키길 원하며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은 트렌드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한 상품 개발에 집중할 전망이다.이는 다섯가지 분야를 통해 신 산업 트렌드를 조성할 전망이다. 첫째, Clever(스마트):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합하는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전통적인 기능에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을 결합시킨다. 이를 통해 편의성, 자아, 소통 등의 개인의 취향을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다.둘째, Convergence(융합): 수 많은 개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표준화된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술, 제품, 서비스 등의 전분야에서 영역에 구분이 없이 이종기술 및 산업 간 재조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 상품 그리고 신시장이 창출될 수 있다. 셋째, Communication(소통): 현대 사회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IT인프라와 SNS가 발달하면서 양방향 소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를 기업에서 소비자로 이전시켰고 기업은 빅데이타를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찾아내고 있다.넷째, Contents(소프트웨어):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선 소프트웨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확산으로 하드웨어 자체보다 하드웨어에 포함된 콘텐츠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방형 프로그램이 발달, 보급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작이 가능해졌다. 다섯째, Clean(녹색/웰빙/바이오): 소비자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 악화와 환경오염 증가 그리고 고령화는 건강식품에 대한 니즈를 높였고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 시키고 있다. 이는 인류의 생존과도 연결되는 장기적인 플랜이자 미래산업의 혁신적인 변화로도 연결되고 있다.이들 분야는 서비스와 인터넷 플렛폼과 연결되어 답보상태에 놓인 한국의 서비스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처럼 미래 산업트렌드(5C)의 변화는 인터넷 플랫폼, 바이오, 헨드폰, 게임, 스마트그리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속도의 성장세를 선보일 전망이다. 반면 미국과 한국 대선 이후에도 고령화, 자원고갈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혁신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문제는 상존하며 오히려 더욱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감안할 때 이들 테마에 대해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심재엽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
2012.11.13 I 김대웅 기자
예고된 중소기업 총체적 부실…"내년 더 어렵다"
  • 예고된 중소기업 총체적 부실…"내년 더 어렵다"
  • [이데일리 이준기 송이라 기자] 경기 침체로 구조조정 명단에 이름을 올린 중소기업 규모가 작년보다 25% 넘게 늘어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 재정위기 등이 지속하면서 내년에는 구조조정 대상인 C(워크아웃)·D(법정관리)등급을 받는 중소기업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 위기 가시화…이미 예견된 일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업과 종합건설업을 비롯해 운송업, 전자부품제조업, 가구제조업 등 5개 경기 취약업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중소기업 상황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며 “위기가 다시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9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55%로 대기업대출 연체율 0.94%의 2배에 달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의 1.34%와 비교해 0.21%포인트나 악화했다.경기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지난 2010년 6월 98에서 2010년 말 91, 작년 말 79, 올 10월 말 현재 67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 상반기 매출액증가율도 4.2%로 작년 상반기의 7.7%보다 3.5%포인트 떨어졌고, 이자보상배율도 2.5배에서 2.4배로 악화했다.은행권이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체율 관리에 나서면서 중소기업들의 현금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은행권이 위험한 중소법인 대출보다 안전한 담보대출 비중이 많은 개인사업자대출만 크게 늘린 것도 한몫했다. 장복섭 금감원 중소기업지원실장은 “위기가 닥치면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돈줄이 막히게 된다”며 “중소법인은 생산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만큼 대출 확대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연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영세 중소기업과 1000억원 초과의 중견중소기업 간의 실적 양극화도 심화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패스트트랙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고, 중소 건설사엔 8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이기연 부원장보는 “2, 3차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보증부대출과 동산담보대출 등을 활성화하겠다”며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실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전문가들 “내년 더 어렵다”…구조조정 확대 전문가들은 그러나 “내년이 더 걱정스럽다”며 일시적 금융지원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출 중기와 내수 중기, 특히 정부와 은행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업들을 세분화해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경남 기은경제연구소 중소기업금융팀장은 “정부는 무턱대고 금융지원만 하는 게 아닌 사업구조 전환이나, 경영전략 컨설팅 등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세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엉켜 있는 실타래를 풀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상시 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용어설명이자보상배율: 기업이 수입에서 얼마를 이자비용으로 쓰는지를 나타내는 수치.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이면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는 의미다. 1보다 크면 영업활동으로 번 돈이 금융비용을 내고도 남는다는 것이고, 1 미만이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낼 수 없어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볼 수 있다.패스트트랙(Fast-Track):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금융회사들이 지원을 신청한 기업들을 A, B, C, D등급으로 구분한 뒤 등급별로 차별 지원한다. A등급은 정상적 영업이 가능한 기업, B등급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지원이 필요한 기업, C등급은 부실 징후 기업, D등급은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다. 이 중 부실 징후가 없는 A, B등급 기업은 지원 요청 1개월 이내에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신규 자금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실 징후는 있지만, 회생할 수 있는 C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회생 불가능한 D 기업은 퇴출당한다.
2012.11.13 I 이준기 기자
"실효성 없는"..대선후보 3인의 부동산 공약
  • "실효성 없는"..대선후보 3인의 부동산 공약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제18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3명의 후보들은 저마다 대선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대선마다 핵심 이슈로 부각됐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이번 대선에서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후보 모두 지역 표를 의식한 대형 개발 사업보다는 하우스푸어 대책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 주거복지 대책에 힘을 싣고 있다. ◇ 하우스푸어 대책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다. 자기 집의 일부 지분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은행 대출금 일부를 갚는 방식이다.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캠코 등)은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연기금 등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또 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한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해 운영비를 충당하는 시스템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변동금리-일시상환’에서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으로 바꾸는 방안과 개인회생 면제 재산 확대 등의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개인회생제도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채무 재조정 대상이 아니다.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국민의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고 일명 ‘깡통주택’은 1순위 담보권자와 채무권자 간의 ‘매각 후 임대’, ‘신탁 후 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 재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전문가들은 세 후보가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이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박 후보의 대책은 결국 이자를 내는 대상만 바뀔 뿐 하우스푸어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문 후보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방식 변경이나 안 후보의 주택담보대출 기간 연장 공약은 이미 상환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설정 할 수 있는 고정금리 상품이 나와 있어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다.◇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세 후보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동산 정책이 바로 공공임대주택 확대다. 박 후보는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주변 시세의 절반 값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른바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하반기 착공해 임기 내 서울 및 수도권 등 50곳에 대학생을 위한 저가 기숙사 2만4000가구를 포함한 총 20만가구의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오는 2018년까지 현재의 5%에서 10~15%까지 높일 방침이다. 임대주택 재고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열악한 고시원이나 임대료가 비싼 원룸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대학생 공공원룸텔 5만호를 공급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공공택지를 조성해 건설업체에 분양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위주로 건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더 이상 건설업체에게 막대한 토지 개발 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의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연 12만호씩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을 10%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이다.문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이다. 세 후보 모두 10조원이 넘는 사업비 조달 부분에 대해선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 후보의 행복주택의 경우 발표 직후부터 인공대지 조성에 대한 기술적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임대주택 비율을 10~15%까지 높이겠다는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공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열악한 재정상태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이 나온다. 안 후보의 토지임대부 주택 공약은 이미 시행중이지만 선호도가 낮은 상황이다.◇ 전월세 대책렌트푸어 등 전월세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세 후보가 각자의 방식으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는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를 통해 집 주인이 자기 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세입자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전셋집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서 집 주인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문 후보는 주택·지역별 임대료와 계약기간을 공시하는 ‘임대주택등록제’와 전세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두 배 늘리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 상한제’ 등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과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 ‘전세계약 1회 자동 갱신권 보장’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전세 계약 갱신권의 경우 집 주인이 4년치 전세금을 일시에 올려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2012.11.13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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