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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대선후보 3인의 부동산 공약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제18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3명의 후보들은 저마다 대선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대선마다 핵심 이슈로 부각됐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이번 대선에서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후보 모두 지역 표를 의식한 대형 개발 사업보다는 하우스푸어 대책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 주거복지 대책에 힘을 싣고 있다. ◇ 하우스푸어 대책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다. 자기 집의 일부 지분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은행 대출금 일부를 갚는 방식이다.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캠코 등)은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연기금 등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또 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한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해 운영비를 충당하는 시스템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변동금리-일시상환’에서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으로 바꾸는 방안과 개인회생 면제 재산 확대 등의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개인회생제도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채무 재조정 대상이 아니다.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국민의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고 일명 ‘깡통주택’은 1순위 담보권자와 채무권자 간의 ‘매각 후 임대’, ‘신탁 후 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 재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전문가들은 세 후보가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이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박 후보의 대책은 결국 이자를 내는 대상만 바뀔 뿐 하우스푸어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문 후보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방식 변경이나 안 후보의 주택담보대출 기간 연장 공약은 이미 상환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설정 할 수 있는 고정금리 상품이 나와 있어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다.◇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세 후보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동산 정책이 바로 공공임대주택 확대다. 박 후보는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주변 시세의 절반 값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른바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하반기 착공해 임기 내 서울 및 수도권 등 50곳에 대학생을 위한 저가 기숙사 2만4000가구를 포함한 총 20만가구의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오는 2018년까지 현재의 5%에서 10~15%까지 높일 방침이다. 임대주택 재고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열악한 고시원이나 임대료가 비싼 원룸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대학생 공공원룸텔 5만호를 공급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공공택지를 조성해 건설업체에 분양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위주로 건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더 이상 건설업체에게 막대한 토지 개발 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의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연 12만호씩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을 10%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이다.문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이다. 세 후보 모두 10조원이 넘는 사업비 조달 부분에 대해선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 후보의 행복주택의 경우 발표 직후부터 인공대지 조성에 대한 기술적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임대주택 비율을 10~15%까지 높이겠다는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공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열악한 재정상태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이 나온다. 안 후보의 토지임대부 주택 공약은 이미 시행중이지만 선호도가 낮은 상황이다.◇ 전월세 대책렌트푸어 등 전월세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세 후보가 각자의 방식으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는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를 통해 집 주인이 자기 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세입자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전셋집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서 집 주인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문 후보는 주택·지역별 임대료와 계약기간을 공시하는 ‘임대주택등록제’와 전세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두 배 늘리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 상한제’ 등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과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 ‘전세계약 1회 자동 갱신권 보장’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전세 계약 갱신권의 경우 집 주인이 4년치 전세금을 일시에 올려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2012.11.13 I 양희동 기자

"도산법 개정안, 주택자·무주택자간 형평성 문제"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 발의된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 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도산법 개정 논의와 하우스푸어 문제’ 보고서에서 “개정안은 선의의 금융소비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피해를 주고, 하우스리스푸어(전월세 세입자 등 무주택 채무자)와의 형평성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통합도산법 개정안에는 주택담보채권을 별제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저변제액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인자산에 대한 담보권은 기업자산과 달리 별제권을 적용, 상대적으로 개인의 회생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별제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김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의 담보기능을 약화시켜 대출시장을 위축시키고,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자산을 축소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거나 향후 채무를 이용해야 할 계층에게 그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소유자의 개인회생 신청자도 늘어나 하우스리스푸어와의 형평성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며 “금융권이 개인 워크아웃 차원에서 마련한 트러스트 앤 리스백(신탁 후 임대·trust and lease back) 등 각종 하우스푸어 대책의 중요성이 반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통합도산법 체계나 개인 워크아웃을 충실히 활용하면 굳이 법 개정 없이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별제권을 제한하기보다 별제권 면제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프리 워크아웃을 통해 건전한 생활 재건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는 최저변제액 규정의 삭제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2.11.11 I 이준기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 자영업자 가계빚, 월급쟁이 2배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다음은 1일 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해외 채권형펀드 ‘아찔한 독주’-빚·빚·빚! 가계도 기업도 ‘부실 늪’-서울대 ‘안철수 논문표절’ 조사 -카드 무이자할부 사라진다 -의료관광용 ‘메디텔’ 설립 ▲종합-애니팡 밀어내고 드래곤 날았다 -차라리 국내서 쓰지..해외서 연 2만불 결제 고액 사용자 6만명 -군 109명 진급 ▲대선후보 경제민주화-文·安 “대기업중심 확 바꿔야”..朴 “재벌해체는 곤란”-전문가들 “재벌 대체할 대안 제시 못해 대부분 공약 구체성도 없어”▲종합 -복지공약대론 年15조 부족..부가세 2%p 올려야 -“수도권 집값 더 떨어질 듯”-내년 복지예산 100조원인데..與, 또 3조원 늘려달라 ▲정치-야권 단일화 판가름 낼 ‘6대 쟁점’-옛 安 멘토 3인 ‘점잖은 신경전’-검찰개혁안 文·安 닮은꼴 -이슈먹는 하마 ‘野단일화’ 새누리, 탈출구는 어디에 -박근혜 ‘투트랙 경제’ 첫 언급▲일자리 1% 더 늘리자 -“임원감” 소리 듣던 그녀도 출산·육아에 승진 고배 -술자리·사모임은 필수? 인사평가도 실적 위주로 ▲국제-美 4분기 GDP 27조원 줄어들듯-‘잡스의 남자’ 아이브 애플 총책에-안방행사 전락한 日 국제전자전-원자바오 스캔들은 권력암투 ▲경제·금융 -‘모럴해저드’ 스마트폰 보험 결국 파행-고급 재테크 정보 향연 ‘부산머니쇼’-광공업생산 넉달만에 반등-김승유 “하나고 비방 외환銀노조에 법적대응”▲기업·증권-따르라 두산 WAY 나가라 궤도이탈자 -삼성 휴대폰 ‘독주론’의 함정-삼성 SDI, 2차전지 1위 굳히기 -현대·기아차 글로벌 완성차 시총 2위 오를까 -IB업계 수수료 0%-한국형 헤지펀드 봄날 오나 -금융지주사 어닝 쇼크 ▲기업·경영-최대원 ‘자율경영’ 실험대에 -한국가전엔 특별한 게 있다-“지속가능 발전에 기업이 나서야”▲중소기업·벤처-STX에너지, 日 오릭스서 3600억 유치 ▲유통-올여름 맥주장사 대박났네 -너무 쓴 커피..인상 도미노 ▲부동산-전세 저렴한 전원·단독주택으로 갈까 -강남보금자리 오피스텔 돌풍 -5년새 건설 일자리 6만개 사라져 ▲사회-방심이 부른 대형 화재 -용유·무의도, 마카오 3배 도시로 -형식적 北찬양 행위도 국보법 위반죄로 처벌◇서울경제▲1면-박근혜 “창조경제 꽃 피우는데 금융이 핵심 역할해야”-회생절차 해운사 또 파산..줄도산 공포 갈수록 커져 -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로 새출발-새누리, 내년 예잔 3조 늘린다 ▲종합-인천 레저복합도시 내년 상반기 첫 삽-혈세 낭비하는 ‘도로 위 열차’-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낸다▲서경금융전략포럼-시장 투명성 높이고 규제 예측 쉽게..한국식 금융시스템 구축 -文 “개인회생 축소·대출 이자율 하향 安 감독체계 개혁 -개인금융 비중 커져 자산운용 역량이 금융사 생존 좌우-박근혜, 금융발전에 지대한 관심-저성장·저금리 장기화 대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해야 ▲정치-文 ”4대 민생지출 절반 축소“ 安 ”검찰 중과실 손배제 도입“-문재인 후보 전격 수용-3자대결 朴 앞서고 양자대결선 文·安 모두 朴 우세 -박근혜 ”경제민주화·성장 잠재력 높이는 투트랙 가야“-여 ”야권 텃밭 호남 표심 훑어라“▲종합-실물경기 악화땐 외국인자금 썰물 우려 -경기 바닥? 침체 지속?-신용카드 사용 해외선 펑펑▲기획-”증세“ 목청에 ”차라리 이민“..부자들 엑소더스 문의 부쩍 늘어-정권 따라 감세효과 오락가락 평가 ▲금융-소·돼지는 외면..매출채권 위주 변칙영업 판쳐-학력, 성별, 나이 대출 차별 없앤다-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뿔났다-이윤희 IBK캐피탈 사장 ”車리스, 부동산 대출 사업 다각화 나설 것“▲국제-미국 대선 D-5..샌디 심술에 지지율 조사마저 중단-중국 차기 권력지분 놓고 원로들까지 나서 기싸움-덴마크 은행도 구조조정▲산업-가스배출 적은 준중형 최고 300만원 싸진다-SK이노베이션, 글로벌 1위 프로젝트 시동 -무역센터, 외국인 방문객 100만명 시대 -한풀 꺾인 애플, 기세등등 구글-원기업 ”디자인폴, 건축자재 블루오션“-롯데 가전 유통 ‘투트랙’ 전략으로 -과자도 강남스타일▲증권-”업황 바닥“ 화학주 어닝쇼크 딛고 기지개 -S-OIL 3분기 영업익 24% 껑충 -진화한 인덱스 펀드 쏟아진다-중기 전용 주식시장 코스닥에 개설 ▲사회-연예인 노예계약 못한다-김경준 ”특검서 다스 증언하겠다“-오토바이 탈 때 무릎보호대 꼭 차세요 ▲부동산-”해외건설 신시장 뚫어라“-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는 ‘천장’ 매매가는 ‘바닥’◇한국경제▲1면-자영업자 가계빚, 월급쟁이 2배 -파델리티, 年평균 19.6% 수익률-朴 경기부양 文 국민연금 국가보증 安 중수부 폐지 -STX, 3600억원 조달▲굿모닝-삼성, 열린채용 면접관도 감동시킨 신입사원들 -사골이 남아돈다-독도 외교전 또 당한 정부 ▲이슈&분석-”장사 안되니 대출로 버텨“..자영업 부실 경제 뇌관 급부상-연금저축 회사별 수익률 따져보니 NH-CA 마이너스 9.65% 꼴찌▲정치 -대선후보 3인 ‘경제민주화’ 속살은 완전히 딴판-文 ”국민연금 국가지급 의무화“..선언적 의미 지적도-대통령 누가돼도 대검중수부 ‘무용지물’▲뉴스포커스-국내 주택시장 ‘일본식 장기침체 가능성’ 낮다지만..-전경련 ”차기정부, 中企 기술력 높이는데 주력해야“-방사청 핵심기능, 국방부로 대폭 이관▲기획-정운찬 ‘초과이익공유제’ 진보학자들과 결정..靑 ”너무 나갔다“ 당혹-정 위원장, 靑의지 테스트하기 위해 사퇴 ‘승부수’▲국제-원자바오 재산 자료, 태자당이 흘렸다-미키마우스, 스타워즈 삼겼다 -美대선 D-5 동부 암흑..전기 끊긴 채 선거 치를 듯 ▲경제 -예산정책처 ”중복사업 허튼데 쓰는 예산 1조 넘어“-9월 산업활동 동향..생산·소비·투자지표 개선됐지만-정부 압박하는 새누리..예산 1조8000억 증액 요구▲금융-김승유의 탁식..”하나고가 귀족학교라니..“-은퇴자 절반 이상 자녀에 의존-적격대출 60%가 갈아타기용▲산업 -연말에 신차 한번에 쏟아진다-STX 재무구조 개선 첫 단추 뀄다▲기업&CEO-삼성·LG, 美 컨슈머리포트 석권-쏘나타·프라이드, 中 품질조사서 씽씽▲ITr·모바일 -SK컴즈, 싸이월드 중심으로 간다-STX, 약정기간 내 해지땐 위약금-7.9인치 아이패드 미니 써보니.. 한손으로 들고 웹서핑▲생활경제 -홈쇼핑 해외방송서 中企 제품 인기 -로만손 20대 男心 유혹▲증권-턴어라운드株 함정을 조심해라 -약세장서도 경기방어주는 목표가 상향 -국민연금, 사모펀드 출자방식 바꾼다▲부동산-서초도 ‘재건축發 전세대란’ 불안-내년 수도권 입주물량 ‘최저’-강남 보금자리 오피스텔 ‘청약 반대’

2012.10.31 I 이현정 기자

인간 눈 멀자 도시 눈 뜨다
육근병의 ‘서바이벌 이즈 히스토리(Survival is History)’(사진=일민미술관)[이데일리 오현주 기자] 육근병(55). 그는 비디오 아티스트다. 설치형식으로 비디오 조형작업을 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대단한’ 국제적 명성을 이끌었다. 1989년 상파울루비엔날레, 1992년 카셀도쿠멘타, 1995년 리옹비엔날레에 초대받은 것과 맞물려 입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무엇보다 카셀도쿠멘타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미술계에도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아티스트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꿈꾸는 그곳에 백남준에 이어 한국작가로는 두 번째로 참가하게 된 것이다. 카셀 메인 전시장 앞에 거대한 철기둥을 세우고 껌뻑거리며 서로 마주보는 ‘눈’ 영상을 쏘아 올렸다. 극찬이 쏟아졌다. 엄청난 파장과 함께 각국의 전시요청도 쇄도했다. 급기야는 백남준을 이을 재목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것이 족쇄가 됐다. 그는 이후 혹독한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 1998년 개인전 오디오 비주얼 ‘생존을 위한 꿈’을 끝으로 국내에선 더 이상 작품 활동에 나서지 못한다. 한때는 ‘사망설’까지 나돌았다. 서서히 잊힌 작가로 14년. 그가 ‘살아서’ 돌아왔다. 그것도 보란 듯 서울 한복판으로 입성했다. 비디오에 의한, 비디오로 하는 정치라는 거대한 의미를 담은 ‘비디오크라시(Videocracy)’를 타이틀로 내걸고 대규모 개인전으로 회생을 알렸다. 미술관급 전시로는 처음이다. 서울 세종로 일민미술관 1~3층 전관을 채웠다. 그것도 모자라 전시장 밖으로까지 진출했다. 녹슨 철제 원통에 눈을 달아 도시를 엿보게 한다. 육근병, 그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신작들이 나왔다. 오디오·비디오 설치작품과 퍼포먼스 영상작품 5점을 앞세우고, 작품을 설명해주는 드로잉과 영상, 사진과 자료들을 덧붙였다. ‘트랜스포트(Transport)’는 작품을 운송하는 나무상자에 영상을 접목했다. 공중에 매달린 나무상자엔 열 살 차이의 남녀 12명과 양평 작업실 부근의 들꽃 12가지 이미지를 교차시켜 생명의 오묘함을 뿜게 했다. 사람과 물이 양립하는 2채널 영상도 있다. 종말을 뜻하는 ‘아포칼립스(Apocalypse)’다. 물은 늘 아래로 흐르지만 사람들은 되레 순리를 거스르며 뒤로 걷는 형국을 대비했다. 육근병 작업의 핵심은 눈이다. 그 눈을 통해 그는 근대적 시각성에 지지기반을 둔 인간들의 인식·권력·문명의 정당성에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다. 원형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커다란 눈은 항상 의구심에 찬 움직임을 보인다. 눈이 들어있는 지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주체와 대상, 동과 서, 전통과 현대 등 그의 눈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어느 곳에든 닿아 있다. 눈을 대표하는 그의 작품은 ‘서바이벌 이즈 히스토리(Survival is History)’. 전시장 밖에 덩그러니 놓인 이 철제 원통은 길이 600cm에 달하는 몸통에 지름 230cm에 이르는 눈을 가지고 있다. 그 커다란 눈은 밤마다 광화문 사거리를 휘감으며 도시와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을 내다본다. 1995년 리옹에서 선보인 적이 있는 이 작품이 국내에 소개된 건 처음이다. 10여년간 준비해온 ‘눈’ 프로젝트의 준비 과정도 살필 수 있다. 내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외벽에 내걸 대형 비디오 아트 프로젝트다. 190여개국 어린이들의 눈을 촬영해서 얻은 모자이크 영상을 투사하는 작업이다. 어찌 보면 ‘서바이벌 이즈 히스토리’는 작가 육근병을 움직인 암시가 됐다. 살아남는 것이 곧 역사였다. 12월 9일까지. 관람료 2000원. 02-2020-2050.

2012.10.29 I 오현주 기자

안철수 "공공주택 5년간 60만호 건설"(종합)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25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기내 5년간 총 6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과 정부가 공동출자하는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개인파산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담보대출 기간도 최장 20년까지 늘려, 매월 상환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 캠프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주거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주거복지정책으로는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2만호씩 공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1회 자동계약 갱신권 보장 ▲우선변제제도 대상 가구 확대 및 우선변제금 증액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 본격 시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통해 자영업자 영업안정성 보장 등을 약속했다.특히 안철수 후보의 주거정책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공공임대주택을 2018년까지 매년 12만호씩 공급, 공공주택 거주가구 비율이 현행 4%에서 10%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5년 기준으로 총 60만호가 공급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앞으로 새로 조정하는 공공택지는 가능한 건설업체에 분양하지 않고,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위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장하성 본부장은 “공공임대주택 연간 12만호 공급 방안은 정직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라며 “4대강 사업과 분양주택 공급과 같은 토건국가형 경기부양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친화형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안철수 후보 측은 가계부채정책으로는 개인 파산자들의 지원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부양가족이 있는 파산 세대주에는 1인당 300만원 한도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모든 파산자에게 ‘진심 새출발’ 프로그램 이수시 3개월간 매월 2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펀드 재원 마련은 금융기관과 정부가 공동출자하며, 1차로 1조원을 조성하고 추후 필요시 1조원을 추가 조성한다.또 개인파산제도를 개선, 자가 주택 거주자가 파산해도 세입자 파산 때처럼 2500만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을 면제자산으로 인정해주고 파산자의 6개월간 생활비도 면제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인회생절차도 개선해 개인회생계획상 변제기간을 3년(최장 5년)으로 단축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변제가 회생계획에 포함되면 담보채권자의 임의변제도 금지토록 했다.아울러 하우스푸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매월 상환금액을 대폭 감소시켜, 가계의 가용소득 증가를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상환 기간 연장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부족해질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의 적격 장기 대출 자산을 매입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소위 ‘깡통주택’에 대해서도 매각후임대, 신탁후 임대 등 다양한 사적 채무 재조정을 장려키로 했다.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적 채무 재조정을 장려하되, 정부도 필요시 최소한의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안 캠프 측은 밝혔다.

2012.10.25 I 박수익 기자

금감원 “개인회생신청 때 추심금지명령도 꼭 하세요”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자영업자 Y씨(40)는 지난 7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OO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500만원을 갚지 못해 채무초과상태가 됐기 때문. 하지만 Y씨는 대부업체의 집요한 불법 채권추심 압박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 Y씨처럼 가계사정의 악화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불법 채권추심을 피하려면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채권추심 금지명령도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4만4382건에 달한다. 월평균으로는 7397건으로 지난해(월평균 2339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자 대부분이 채권추심 금지명령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도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실제 금감원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회생절차 관련 신고 311건 중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전 채권추심 신고가 187건(60.1%)으로 가장 많았다. 조성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면 채권추심 행위가 금지되므로 개시결정 이전에 불법 추심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런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추심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을 지게 돼 있다. 조 국장은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 등을 통해 채권추심 금지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며 “불법 추심행위로 피해를 본 서민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무료 소송 등 법률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12.10.22 I 이준기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항소심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오늘(22일)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로호 3차발사 준비현황을 발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을 확정한다. 또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다음은 주요 일정입니다.)◇경제·금융09:00 재정부, 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확정09:00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간부회의 09:00 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례임원회의(11층 제1회의실) 09:30 산업혁신 서비스선진화 국제포럼 개최11:00 지경부, 지식경제 R&D 내년부터 도전창의적으로 전환 12:00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강원대 방문 캠퍼스 금융토크 개최 예정12:00 금감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시 채권추심 금지 명령도 함께 신청하세요13:30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 글로벌 ETF 컨퍼런스 서울(2층 조선호텔)14:00 금융위 코픽스 신뢰성 제고방안 브리핑16:30 재정부 제1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18:30 2012년 산업혁신 서비스 선진화 국제포럼 세션 요약(1일차) -농식품부, 중국산 수산물 원산지 둔갑·유통 적발-고용부, 2012년 해외취업 박람회 개최-공정위, 전자담배 판매 부당 광고 심의 결과 ◇산업·증권06:00 한국거래소 시가총액 상위사 변동현황12:00 한국거래소 대학생 금융교육워크숍 실시12:00 한국거래소 2012년도 광양순천여수지역 ETF 투자자교육 실시-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항소심 첫 공판◇정치·사회-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홍콩 중화총상회 회장 접견-국토부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사고예방 특별점검-서울시 서울시민 복지기준 발표-교과부 나로호 3차발사 준비현황 발표-복지부 내년 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대상 연구기관 파악

2012.10.22 I 김미경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항소심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내일(22일)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로호 3차발사 준비현황을 발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을 확정한다. 또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다음은 주요 일정입니다.)◇경제·금융09:00 재정부, 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확정09:00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간부회의 09:00 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례임원회의(11층 제1회의실) 09:30 산업혁신 서비스선진화 국제포럼 개최11:00 지경부, 지식경제 R&D 내년부터 도전창의적으로 전환 12:00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강원대 방문 캠퍼스 금융토크 개최 예정12:00 금감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시 채권추심 금지 명령도 함께 신청하세요13:30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 글로벌 ETF 컨퍼런스 서울(2층 조선호텔)14:00 금융위 코픽스 신뢰성 제고방안 브리핑16:30 재정부 제1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18:30 2012년 산업혁신 서비스 선진화 국제포럼 세션 요약(1일차) -농식품부, 중국산 수산물 원산지 둔갑·유통 적발-고용부, 2012년 해외취업 박람회 개최-공정위, 전자담배 판매 부당 광고 심의 결과 ◇산업·증권06:00 한국거래소 시가총액 상위사 변동현황12:00 한국거래소 대학생 금융교육워크숍 실시12:00 한국거래소 2012년도 광양순천여수지역 ETF 투자자교육 실시-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항소심 첫 공판◇정치·사회-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홍콩 중화총상회 회장 접견-국토부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사고예방 특별점검-서울시 서울시민 복지기준 발표-교과부 나로호 3차발사 준비현황 발표-복지부 내년 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대상 연구기관 파악

2012.10.21 I 김미경 기자

[전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정수장학회 관련 입장
[이데일리 권욱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 논란에 대해 “야당의 정치공세”라며 “정수장학회 이사진이 해답을 내놓아야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1일 정수장학회 논란에 대해 정면돌파에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 기자회견을 갖고 논란에 대해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며 “정수장학회는 공익재단이고,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는 순수한 장학재단”이라고 언급했다. 또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을 일축하며 “정수장학회 이사진 스스로 명칭변경 등 해답을 내놓아야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정수장학회 관련 박 후보의 기자회견 전문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수장학회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저는 정치 시작한 이래 원칙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고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1962년 우리나라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정수장학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인재 양성에 달려있고 가난하지만 능력있는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어야만 그 발판을 만들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로 설립된 장학재단입니다. 그후 반세기 동안 연인원 38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인재들이 정수장학회의 장학금으로 무사히 학업 마칠 수있었습니다.그렇게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지금 각계 각층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우리 사회에 대한 정수장학회와 장학생들의 헌신과 기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선을 앞두고 장학회가 마치 큰 문제가 있는것처럼 정치 공세의 대상이 되면서 장학회의 설립취지와 장학생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와 혼란이 그동안의 순수한 노력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정수장학회와 관련해서 몇가지 잘못 알려진 부분 있습니다. 먼저 정수장학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익 재단이며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않는 순수한 장학재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장학회가 저의 소유물이라던가 저를 위한 정치활동을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정수장학회는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모든 활동에 있어서 정부와 교육청의 감독과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공익재단으로서 다른 의도를 가진 사업을 조금이라도 벌인다면 관련기관에 의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투명한 구조입니다.그런 장학회가 저에게 정치자금을 댄다던지 대선을 도울것이라던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공익재단 성격을 잘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거나 알고도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공세일 뿐입니다. 실례로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 정권 내내 문제점을 파헤쳤고 최근 곽노현 교육감 재임 당시 서울시 교육청에서 감사 까지 진행했지만 전혀 문제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만약 비리가 있다면 벌써 감독기관에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압박을 했을 것입니다. 재단 운영을 맡고 있는 분들에 대해 야당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느 재단이나 설립자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재단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사진들이 부정부패에 관련이 되었다면 당연히 물러나야 하지만 설립자와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직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장학회야말로 그 어떤 장학회보다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둘째로 정수장학회에 대해 고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가 이름만 바꾼 것으로 알고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정수장학회는 부일장학회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김지태씨가 헌납한 재산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의 독지가 뿐 아니라 해외 동포까지 많은 분들의 성금과 뜻을 더해 새롭게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김지태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4.19때부터 이미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분노한 시민들이 집 앞에서 시위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 후 5.16때 부패혐의로 징역 7년형을 구형받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 헌납의 뜻을 밝혔고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등의 주식을 헌납했던 것입니다.게다가 당시 김지태씨가 헌납한 부산일보와 문화방송의 규모는 현재의 부산일보와 MBC의 규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일보는 당시 자본이 무려 980배나 잠식되어 자력으로 회생하기 힘들정도의 부실 기업이었습니다. MBC 라디오 방송만 하던 작은 규모였습니다.오히려 너무나 견실하게 성장을 해서 규모가 커지자 지금 같은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국민 여러분. 저는 2005년도에 장학회를 떠난 이후 장학회와 어떤 관계도 없고 무엇을 지시하거나 건의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학회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저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장학회와 관련해서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를 위해 장학생을 배출하면서 노력해 온 정수장학회가 마치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의혹이라도 있는 것처럼 오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장학회의 본래 설립 취지와 그동안 헌신했던 분들과 수많은 장학생들의 명예까지 훼손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장학회가 설립취지를 더욱 살리고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기여와 봉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장학생들에게 자긍심을 되돌려주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대답을 장학회 스스로 내놓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정수장학회가 정치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고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므로 정수장학회의 이사장과 이사진은 정수장학회가 더이상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고 국민적 의혹이 조금도 남지 않도록 국민 앞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서 국민들에게 해답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아버지께서 어려운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신 것도 제가 이사장 물러난 것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수장학회가 더이상 의혹을 받지 않고 공익재단으로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이사진에서는 장학회 명칭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잘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국민여러분 이제 이 문제로 더이상 여야간 정쟁과 반목 이런 것이 커지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대선에서 정책이 실종되는 일 없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불행입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로 저 개인의 이득 추구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고 정치를 마감할때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직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갈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정치 소신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10.21 I 이도형 기자

[줌인]위기의 시대 금융원로의 훈수는 "기본과 원칙"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돈 버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금융분야에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011년 3월 23일. 당시 이종휘 우리은행장은 퇴임을 하루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계획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의 말대로 금융 소외계층을 돕는 신용회복위원장에 취임했다.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은 한일은행에 입행해 41년간 은행에서 근무한 정통 뱅커이자 금융원로다. 전형적인 외유내강 형으로 꼽힌다. 얼핏 소탈하고 사람 좋은 동네 아저씨처럼 보이지만 기본과 원칙을 중요시하고 그만큼 뚝심도 강하다. 업무에서만큼은 어떤 꼼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은행장 시절엔 ‘온화한 카리스마’로 불렸다.그러다 보니 줄곧 엘리트 코스를 걸으면서도 시련과 굴곡도 많았다. 결국 수석 부행장을 끝으로 우리은행을 떠나는 듯했지만, 절치부심 끝에 1년 만에 우리은행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2008년 6월 취임한 탓에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지만 특유의 우직함으로 무사히 높은 파고를 헤쳐나올 수 있었다.위기의 순간 소방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던 이 위원장을 만났다. 인터뷰는 그의 집무실에서 이뤄졌다. 저금리, 저성장의 시대에 다시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권을 향해 그가 던진 화두는 ‘기본과 원칙’이다. “바둑을 두다가 수가 안 보이면 새로 둬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디더라도 정도로 가다 보면 나중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그의 훈수는 단순하고 또 명쾌했다.“위기의 시기엔 위험관리로 금융회사의 우열은 물론 존립 여부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심사 및 평가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련한 전문 뱅커답게 구체적인 전략도 잊지 않았다.차별화된 경쟁력도 강조했다. “국내 은행은 백화점식으로 경쟁력이 고만고만합니다. 국민은행은 소매금융,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하나은행은 PB가 강하다고 하지만 규모의 차이일 뿐 상품이나 서비스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지적은 따끔하고 날카로웠다. 이젠 규모의 경쟁에서 벗어나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질적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1+1은 2가 돼야 하는데 금융은 그 이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은행이 하나가 되면 크레디트라인(신용한도) 줄면서 고객이 먼저 불편해집니다.” 같은 연장선에서 메가뱅크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최근 금융권을 향한 탐욕 논란에 착잡한 심경을 표현했다. “예금과 대출금리는 일종의 가격인 만큼 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어려운 시기인 만큼 금융회사의 역할이 큽니다. 사회공헌 확대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합니다.”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위기를 오히려 반전의 기회로 활용하라는 조언이다.신용회복위원장은 이 위원장에게 제2의 금융인생이다. 40년간 갈고 닦은 금융 노하우를 사회를 위해 베풀 기회이자 또한 사명이기도 하다. 그는 작년 4월 취임 후 때론 우직하게 때론 저돌적으로 신복위의 외연을 넓혀가면서 금융 소외계층의 재기를 돕는 든든한 후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예정에 없던 소액대출 재원 지원을 요청해 새롭게 500억원을 확보한 건 잘 알려진 일화다.하지만 그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 전 사전 상담제도를 활성화하고, 일부 대부업 대출과 사채, 부동산대출 등 워크아웃에서 제외되는 채권을 최소화하면 그만큼 많은 이들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존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이 위원장은 특히 법원으로 가기 전에 신복위의 사전 상담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재무상담서비스’를 도입해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중소도시 서민들을 직접 챙기고, 이젠 국내 채무로 애로를 겪고 있는 해외 동포를 위한 채무상담도 계획하고 있다.최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프리 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투 트랙’의 접근을 강조했다. “단독 채무자는 은행을 통해 연착륙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다중 채무자는 그 특성상 신복위가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복위 주도로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짤 때 채권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신복위가 올해로 열 돌을 맞았습니다. 대나무가 한 마디 한 마디 성장하는 것처럼 그동안 문제점을 잘 보완하고 인지도를 높이면 앞으로의 역할도 더 커질 것입니다.” 금융 소외계층이 마지막까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겠다는 그의 다짐엔 따뜻한 금융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의 온화함이 그대로 묻어 있다.→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70년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에 입행했다. 우리은행 경영기획본부장과 수석 부행장 등을 거쳐 2008년 6월부터 2년 9개월간 우리은행장을 역임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 등이 대학 동기다. 취미는 등산.

2012.10.19 I 김춘동 기자

[마감]코스닥, 급락..4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코스닥 시장이 급락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동시에 차익실현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난 6월4일 이후 4개월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18일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4.06포인트(2.66%) 하락한 514.16에 마감했다.이날 0.37%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오전 중 이내 하락전환했고, 이후 줄곧 내림폭을 키워나갔다. 기관이 대량의 물량을 내놓으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이날 기관은 904억원, 외국인은 297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개인이 1195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시가총액 상위기업들은 줄줄이 폭락했다. 대장주 셀트리온(068270)이 5% 넘게 하락하며 이틀째 약세를 지속했다. 다음(035720)은 오버추어와의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기관이 37만주 넘게 팔아치우며 10% 넘게 폭락했다.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파라다이스(034230)는 7% 가량 빠졌고 CJ오쇼핑(035760)은 4%대 하락세를 보였다. 에스엠(041510) 위메이드(112040) 씨젠(096530) 등도 각각 8~9%대 급락세를 나타냈다.이런 가운데 CJ E&M(130960)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며 1% 넘게 올랐고, 포스코(005490)템텍은 3%대 강세를 보이며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에스에프에이(056190)는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다.테마주 가운데는 로봇주들이 정부 투자소식에 힘입어 들썩였다. 동부로봇(090710)은 11% 가까이 급등했고 에이디칩스(054630)는 5%대 올랐다. 지식경제부가 내년부터 10년동안 3500억원을 투자해 로봇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히자 매기가 몰렸다.삼우이엠씨(026250)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공약에 제주 신공항 건설을 포함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하이쎌(066980)은 인쇄전자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과 함께 상한가로 치솟았고, 한성엘컴텍(037950)은 기업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는 루머에 하한가로 주저앉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와 관련 한성엘컴텍에 조회공시를 요구했다.이날 총 거래량은 5억7702만주, 거래대금은 2조75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한가 6개를 포함한 232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12개 를 포함해 716개 종목이 내렸다. 42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관련기사 ◀☞[마감]코스닥, 하루만에 하락..530선 또 내줘☞셀트리온, 유방암 치료용 신약물질 특허신청☞[마감]코스닥, 단기급등에 '휘청'...2% 가까이 '급락'

2012.10.18 I 김대웅 기자

문재인, 사채이자 25%..피에타3법 등 가계부채 해법 마련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6일 ‘피에타 3법’ 등 가계부채 해법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시민캠프에서 ‘빚 없는 세상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가계부채 해결 정책은 지난 7월 고안된 골목 상권 보호 방안과 지난 15일 발표한 재벌개혁 정책에 이어 세 번째 경제민주화 구상이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을 골자로 하는‘ 피에타 3법’을 주장했다. 이 법안은 고리사채 폐해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제목에서 이름을 따왔다. 문 후보는 ‘이자제한법’을 통해 현행 30%인 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2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 법을 현재 이자제한법 예외 대상인 대부업체에도 적용해 39%인 이자율을 25%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하고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공정대출법,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공정채권추심법을 주장했다. 문 후보는 채무자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 대책도 강구했다. 그는 ▲개인 회생기간 5년→3년 단축 ▲일정액수 미만의 1가구 1주택의 경우 개인회생계획이 주택담보채무의 변제내용을 포함하는 한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 금지 ▲노령빈곤층 등 변제능력 상실한 취약계층에 통합도산법 적용 ▲신용불량자, 파산자에게 압류금지, 담보 제공 금지 등 특성 부여한 ‘힐링통장’ 허용 ▲지자체별 채무 힐링센터 설립 지원 등을 제시했다.또 문 후보는 현재의 주택 대출 구조의 개선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고정금리, 장기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기관은 가계보다 금리변동의 위험과 유동성 위험을 방지하는 수단을 더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 대출로 인해 금융기관이 압박을 받는다면 주택금융공사 재원을 확충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채무자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며 “채무자를 살려 재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부터 가계부채 해결 법안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새누리당과 협의하고 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2.10.16 I 김인경 기자

[이진우 기자의 경제퀴즈]보이스피싱 피해 줄인 제도는?
[이데일리TV]경제 상식과 함께 행운까지 얻을 수 있는 <이진우 기자의 경제 퀴즈>. 퀴즈의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매주 한 분씩 추첨을 통해 외식상품권을 드립니다.<이번주 경제 퀴즈>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3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하는 것을 입급된 시점부터 10분간 지연시키는 제도는?① 피해금 환급제도 ② 10분지연제도 ③ 지연인출제도 ④ 개인회생제도◇ 정답 응모: 정답문자 작성 후 ＃3772번으로 전송(유료 100원)◇기간: 10월 21일까지◇상품: 블랙스미스 외식상품권(10만 원 상당, 주 1회 1명 추첨)

2012.10.15 I 김성권 기자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회생에 최선 다하겠다"
[이데일리 김유정 기자] 웅진홀딩스(016880)는 11일 “기업회생을 주도할 관리인으로 신광수 현 대표이사가 선임됐다”고 밝혔다.신광수 대표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는 “법원의 결정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며 “채권단과 협의해서 회생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웅진홀딩스 법정관리인에 신광수 확정..법원 11일 개시 결정☞웅진 채권단 "CRO·자금관리위원도 채권단 추천 인사로 해달라"☞[국감]"금융당국, 웅진사태 늑장대응..개인 피해 키웠다"

2012.10.11 I 김유정 기자

웅진홀딩스 법정관리인에 신광수 확정..법원 11일 개시 결정
[이데일리 김재은 송이라 기자] 웅진홀딩스(016880)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담당할 관리인으로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가 확정됐다. 제3자나 공동관리인 선임에 실패한 채권단은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의 권한 강화를 통해 웅진홀딩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법원은 이르면 오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린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은 웅진홀딩스 회생을 주도할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경영진인 신광수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채권단은 지난 9일 채권자협의회를 열어 윤석금 회장의 영향력 배제, 회생절차시 인수합병(M&A)과 보유주식 매각에 대한 전권 요구를 골자로 하는 채권단 의견을 이날 오전 법원에 공식 제출했다.채권단 관계자는 “윤석금 회장과 이주석 부회장의 직위 사임과 출근 금지, 관리인이 윤석금 회장에게 경영사항 보고 금지 등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확약서 제출을 요청했다”며 “채권단 추천 구조조정담당임원(CRO) 권한 강화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CRO가 M&A와 보유주식 매각 등에 대해 전권을 갖도록 요청했으며, 그 일환으로 MBK파트너스에 웅진코웨이(021240) 매각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또 부인권에 대해 전권을 요청하는 한편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에 대해 사전검토를 거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단은 CRO 권한 강화를 통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보이며, 법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웅진 채권단 "CRO·자금관리위원도 채권단 추천 인사로 해달라"☞[국감]"금융당국, 웅진사태 늑장대응..개인 피해 키웠다"☞웅진홀딩스 법정관리인 이번주중 결정될듯

2012.10.10 I 송이라 기자

웅진 채권단 "CRO·자금관리위원도 채권단 추천 인사로 해달라"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웅진홀딩스(016880) 대표 채권단은 법원에 웅진 측 인사가 아닌 제3의 법정관리인 선임과 함께 기업회생 최고책임자(CRO·Chief Reconstruction Officer), 자금관리위원도 채권단 추천 인사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웅진홀딩스, 극동건설 대표 채권단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관들에게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 웅진 측 인사와 채권단 측 인사가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보다는 제3의 관리인이 선임되는 것이 채권단 입장에선 유리하단 판단에서다.공동 관리인이 선임되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요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로 합의를 이뤄내기 어렵다. 또 내부 정보를 잘 아는 웅진 측 인사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어 채권단 입장에선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관리인이 선임되길 바란다는 설명이다.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감사’ 역할을 하는 CRO와 재무담당임원 역할을 하는 2~3명의 자금관리위원도 채권단 추천 인사로 구성할 것으로 요청했다. 관리임과 함께 법정관리를 주도하는 임원 모두 채권단 의사를 반영해 달란 의도다.법원은 오는 10일쯤 법정관리 개시와 관리인 선임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웅진 측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채권단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커 보인다”며 “오는 10일쯤엔 법정관리 개시와 관리인 선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채권단 입장이 반영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국감]"금융당국, 웅진사태 늑장대응..개인 피해 키웠다"☞웅진홀딩스 법정관리인 이번주중 결정될듯☞웅진홀딩스 "고의부도 아니다"..법원서 해명

2012.10.08 I 김도년 기자

[국감]"금융당국, 웅진사태 늑장대응..개인 피해 키웠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웅진홀딩스(016880)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금융당국의 늑장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LIG 기업어음(CP)사태로 충분히 예견됐지만, 금융당국이 제때 대응하지 못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지난해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때 이미 기업회생 직전 CP 발행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었지만, 금융당국의 안전불감증이 이번 사태를 낳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감원에서 지적하고, 법적 다툼에 검찰에 고발까지 된 사건이었지만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웅진사태가 똑같이 터진 것”이라며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웅진홀딩스 등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개인투자자 피해를 키운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지난해 금융당국이 ABCP의 공시를 강화하는 등 제도보완에도 불구하고 CP발행액은 더 늘어난 점도 당국의 책임소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해부터 CP 시장에 대해 많은 점검을 했고 얼마 전 1년 이상 만기 CP에 대한 공시 등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했다”면서도 “CP는 최후에 단기로 발행돼 당국의 관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CP의 성격을 감안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12.10.08 I 송이라 기자

웅진홀딩스 "고의부도 아니다"..법원서 해명
[이데일리 김유정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가 5일 법원 심문에 출석해 경영권 사수를 위한 고의부도 논란에 “더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신광수 웅진홀딩스(016880) 대표이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웅진홀딩스 및 극동건설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에 참석,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신 대표는 “극동건설은 지난달 25일 만기 어음 150억원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내고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며 “극동건설이 9월 말까지 해결해야 할 금액이 118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 채권자와 자금보충 약정이 돼 있어 이 채무를 그대로 떠안을 상황이었지만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이 A-에서 BBB+로 떨어진 상태여서 더는 신규 자금 차입이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계열사도 추가 지원할 여력이 없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웅진코웨이(021240) 매각 중단을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인수 계약을 맺은 MBK파트너스가 매각 대금 지급을 애초 지난달 28일에서 10월2일로 미루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렸다”고 말했다.MBK파트너스 측에 지난달 26일 기업회생 신청을 검토 중인 사실을 전달하자 예정했던 28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였다고 설명했다.신 대표는 “웅진홀딩스를 제외하고 극동건설만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극동건설 부도→자금보충 약정에 따라 웅진홀딩스로 상환 요구→웅진홀딩스 상환 불능→웅진홀딩스 가압류 등 우려→웅진홀딩스 부도 혹은 웅진코웨이 매각 중단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저녁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26일 오전 11시까지 자금보충을 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극동건설 부도에 따른 웅진홀딩스에 자금압박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설명이다.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웅진과 윤 회장은 32년간 건실한 기업경영을 해왔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윤 회장이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였을 뿐 경영권 욕심에 웅진홀딩스 대표이사가 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날 법원 심문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웅진 측은 윤석금 회장 부인의 웅진씽크빅(095720) 주식 매도 역시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윤 회장의 부인이 윤 회장과 상의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웅진씽크빅 주식을 매도할 것을 대리인에게 부탁했고, 대리인이 우연히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날 주식을 매도해서 오해를 키웠다는 것이다.웅진 측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대주주가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라며 ”윤 회장이 이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했다“고 말했다.극동건설 자회사인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을 계열사인 웅진식품으로 넘긴 데 대해서도 헐값 논란을 일축했다. 극동건설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이를 매각하려는 노력을 2년여에 걸쳐 진행했지만, 부채가 많아 성사되지 못했고 극동건설이 부도가 날 상황에서 그대로 두면 오션스위츠 부도로 이어질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웅진식품으로 매각했다는 것이다. 오션스위츠를 매각가 34억원에 넘긴 데 대해서는 “절대 헐값이 아니다”며 “공정한 가치평가를 위해 회계법인에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모럴해저드 웅진홀딩스 법원 심리, 채권단 ‘판정승’☞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제3의 관리인 선임안에 동의"(종합)☞윤석금 "무리한 확장 욕심 때문..법원 결정 따르겠다"(상보)

2012.10.05 I 김유정 기자

[위클리핫]웅진그룹株, 법정관리 날벼락..'최악의 한주'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웅진그룹주들이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계열사들의 주가가 줄줄이 급락했다. 28일 웅진코웨이(021240)와 웅진에너지(103130)는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했다. 이틀 연속 하한가다. 한주 동안의 하락폭은 무려 23%와 36%에 달했다. 웅진홀딩스(016880)는 지난 26일 하한가를 기록한 이후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웅진케미칼(008000) 웅진씽크빅(095720) 등도 줄줄이 급락했다.웅진홀딩스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극동건설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돌아온 150억원 규모의 만기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내고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웅진홀딩스는 자회사인 극동건설의 부도에 의한 연쇄 도산을 우려해 극동건설과 함께 기업 회생을 신청한 것이다.상황이 이렇자 웅진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금융당국은 웅진의 법정관리로 전체 손실규모가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법정관리를 택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을 비롯해 업황 전망이 불투명한 웅진에너지와 웅진폴리실리콘 등 4개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액은 모두 1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무담보채권인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에 1조원을 투자한 다수의 개인·법인 투자자들의 손실도 불가피해졌다.웅진그룹의 법정관리행은 은행의 연체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대증권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은행 연체율이 약 0.04%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동원 연구원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채권 대부분이 고정이하 채권으로 분류돼 은행 연체율 상승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웅진코웨이 매각 절차도 중단됐다. 웅진홀딩스는 MBK파트너스에 웅진코웨이 매각 완료를 이틀 앞두고 법정관리를 신청해 현재 웅진코웨이의 매각일정은 전면 중단됐다. 이상구 현대증권 연구원은 “웅진코웨이 주가바닥은 매각 관련 잡음과 주가수익비율(PER) 밴드 하단 10~12배인 3만원 내외이고 주가 상승은 재매각 진행여부와 안정적 영업기반 유지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판단했다.이 연구원은 또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웅진그룹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며 “극동건설이 지고 있는 약 1조1000억원 채무부담을 고려했을 때 웅진코웨이를 매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 관련기사 ◀☞웅진코웨이 "MBK 매각 여부, 법원과 협의해 결정"☞[특징주]웅진그룹株 줄줄이 급락..'불투명성 고조'☞웅진코웨이, 주가는 재매각 여부에 달려-현대

2012.09.29 I 김대웅 기자

금융당국 "웅진 법정관리로 전체 손실규모 2.5조 추산"(종합)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동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행의 후폭풍이 금융권을 강타하고 있다. 금융권은 물론 일반 개인투자자까지 입을 손실 규모가 최대 2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택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을 비롯해 업황 전망이 불투명한 웅진에너지와 웅진폴리실리콘 등 4개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액은 모두 1조 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무담보채권인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에 1조원을 투자한 다수의 개인·법인 투자자들의 손실도 불가피하다. 여기에 극동건설의 1200개 하도급업체들은 상거래채권 2953억 원을 모두 날릴 판이다.김진수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단순 계산법으로도 이번 사태로 최대 2조 5000억원 규모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무담보채권의 회수율은 10%가량으로 기간도 10년 가까이 걸린다”고 말했다.금융당국과 채권은행들은 사상 초유의 지주사와 계열사의 동반 법정관리 행을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의 전형으로 보고 있다.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가 현행 통합도산법상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DIP:Debtor In Possession)’를 활용해 법정관리를 택했다는 것이다.김 국장은 “웅진그룹이 어음 150억 원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 행을 택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다”며 “주채권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 가능성이 제기되자,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 신청 직후 윤석금 회장을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김 국장은 “DIP 제도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와 함께 법무부에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당국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2.09.27 I 이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