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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121건

  • 주택대출 때 화재보험 의무 가입?..지방銀 관행 철퇴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도록 한 일부 지방은행의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 또 저축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지상권 설정비용’은 저축은행이 부담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올 2분기에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32번)에서 이뤄진 금융상담 중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8건의 제도 또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금융사에 지도했다고 13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와 경남은행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서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관행이 소비자보호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고, 화재보험 가입을 면제하도록 지도했다.또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차주가 부담해온 지상권 설정과 관련된 주요 비용은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 지상권이랑 타인의 토지 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해당 대출 건당 평균 180만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소비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가산금리 산정 때 연체기간별로 가산금리를 차등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소액 신용결제기능이 부과된 체크카드가 신용정보 상에 신용카드로 분류돼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의 신용카드 추가발급 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비씨카드 사용자가 은행별로 문자서비스(SMS) 신청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A은행 비씨카드를 해지한 후 B은행 비씨카드를 발급받았을 때 신청하지 않은 SMS 수수료가 청구되는 사례가 많았다. 마일리지보험 가입자의 주행거리정보 제출방식도 간소화했다. 이 밖에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도 꾸준히 계속돼왔던 금융사의 추심행위 관행을 없애기 위해 처벌규정을 만들어 입법 건의했다. 오는 10월부터는 대출이자를 가계수표로 내더라도 당일 납부로 인정해 소비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정태두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은 “8건의 제도 또는 관행 개선뿐만 아니라 제도 준수실태가 미흡한 주요 사례 9건에 대해서도 영업행위 지도를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여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13.08.13 I 이준기 기자
  • (뉴욕전망대)지표 호조 전망..증시 초록불
  •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찻잔 속의 폭풍’으로 끝난 가운데 2일(현지시간) 뉴욕 시장은 실업 관련 지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FOMC는 지난달 31일 이틀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투자자들이 촉각을 세운 양적완화(QE) 출구 시점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정책 변화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 시장은 이날 발표되는 실업 관련 지표를 통해 미국 경기 오름세를 가늠한다.그동안 실업 관련 지표들은 오르락내리락 하긴 했지만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은 32만6000건을 기록해 전주보다 1만9000건 줄어 5년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지난 2월 7.9%까지 상승한 이후 꾸준히 하락해 현재 7.6%를 기록하고 있다.되살아나고 있는 미국 제조업도 고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가 전날 발표한 7월 제조업지수는 55.4로 2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 조사 전문회사 마킷이 발표한 7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확정치도 53.7을 기록하며 7월 예비치(53.2)와 전망치(53.1)를 뛰어넘었다.제조업 회생에 대한 기대감과 꾸준한 실업 관련 지표 개선에 따라 이날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미국 7월 실업률도 개선될 조짐이다. 7월 실업률 전망치는 7.5%다. 한편 일각에서는 ISM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 제조시장과 고용시장이 완전한 회복세에 들어가기 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굵직굵직한 기업은 없지만 미국 어닝시즌도 계속된다. 이날 개장 전 미국 석유업체 셰브런이 2분기(4~6월)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경제지표: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전 8시30분 7월 실업률전월 7.6%, 예상 7.5%), 7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전월 19만5000명, 예상 18만명), 6월 개인지출(전월 +0.3%, 예상 +0.5%), 6월 개인소득(전월 +0.5%, 예상 +0.5%)이 발표된다. 이어 오전 10시에는 6월 공장주문(전월 +2.1%, 예상 +2.3%)이 발표를 앞두고 있다.
2013.08.02 I 김태현 기자
  • '가격 담합' 현대차 등 7개 화물차 업체 1160억 '과징금 폭탄'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타타대우, 다임러 등 7개 대형화물상용차 업체가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총 1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강도높은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공정위는 29일 덤프, 트랙터, 카고 등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중요 영업비밀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이 정보를 기준으로 자사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한 현대차, 타타대우, 다임러, 만트럭, 볼보, 스카니아 등 6개 업체에게 총 1160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역시 담합에 참여했으나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며, 최근 3년간 결손금이 누적되고 유동자본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우송도개발은 사실상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는만큼 과징금을 면제하고 담합 금지명령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각 사별 과징금은 현대차가 717억2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스카니아가 175억6300만원, 볼보가 169억8200만원, 다임러가 46억9100만원, 만트럭 34억5200만원, 타타대우가 16억3700만원 순이었다.이번에 적발된 7개사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가격인상 계획, 판매가격, 판매량 및 재고량 판촉행사계획, 판매조직현황 등의 영업비밀정보를 전체시장규모 파악이라는 명목 하에 지속적으로 교환했다.교류가 활발해지면서 7개사는 얻게 된 정보를 토대로 자사 제품 가격을 결정했다. 담합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임직원 모임을 2~3개월마다 개최, 총 55번의 논의를 진행했으며 모임의 간사가 매월 3~4회씩 이메일을 통해 각사 영업정보를 취합하고 엑셀파일로 정리해 공유했다.이들 업체는 가격인상 과정에서 이렇게 확보한 경쟁사 가격 등의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가격 인상폭이나 시기를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가격변동을 따르겠다거나 가격결정시 고려하겠다는 등의 가격과 관련된 의사를 모임에서 공공연히 밝혀 사실상 모임 자리에서 담합 의사를 확인했다.국내 대형화물상용차 판매시장의 100%를 차지하는 7개 업체가 가격 담합에 나서면서 이 기간동안 대형상용차 가격은 수요 증감, 환율 변화 등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공정위는 “직접적 가격합의가 아닌 정보교환을 통한 묵시적 합의도 담합”이라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되고 대형화물상용차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등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07.29 I 안혜신 기자
  • ‘서민금융의 모든 것’ 금융소비자리포트 3호 발간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등 각종 서민대출상품과 국민행복기금, 워크아웃, 개인 회생·파산 등 채무조정제도의 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금융가이드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금융사기 예방법’ 주제로 한 ‘금융소비자리포트 제3호’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과거 제1·2호 리포트가 ‘정책보고서’ 형식이었다면 이번 리포트는 금융가이드 형식이다. 리포트를 보면, 서민대출상품의 신청자격, 금리수준, 대출한도 등의 정보와 소비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적합한 대출상품이 사례를 통해 상세히 소개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민금융 상담 및 안내센터 연락처도 제공했다. 또 대표적 채무조정제도인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도 알기 쉽게 풀이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대학생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생활 가이드’도 담겼다.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과 피싱사기 등에 대한 상황별 대처법과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법도 설명됐다. 유사한 피해 예방을 위해 각종 유형에 대해 소비자가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을 요약해 제공했다. 연금저축과 자동차금융을 주제로 한 제1·2호 리포트 발간 이후 이뤄진 연금저축 통합공시시스템 구축, 연금저축상품 및 계약이전 수수료 인하, 자동차금융 선취수수료 폐지, 자동차금융 중개수수료 인하 등 주요 제도개선 내용도 소개했다. 금감원은 연내 전세자금대출과 개인신용등급을 주제로 한 리포트도 차례로 발간할 예정이다. 오순명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은 “이번 리포트가 소비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자체 민원실, 보건소 등에 비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3.07.10 I 이준기 기자
신규 순환출자금지..'STX에 예외조항 둔다'
  • 신규 순환출자금지..'STX에 예외조항 둔다'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채권단에 의해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기업들을 신규 순환출자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동성 위기로 구조조정에 돌입한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순환출자를 하는 것까지 막게 된다면 기업 회생이 더 힘들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외조항의 첫 대상은 STX(011810)그룹이 될 것으로 보인다.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일 정부 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채권단이 대주주의 주식을 받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순환출자는 경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해운·조선·건설업 등에서 계속 구조조정 수요가 생기는 상황에서 채권단의 결정을 받아줄 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구조조정 등에 따라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정상적 기업활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겠다는 의미다. 최소한 기업 회생 절차를 차질없이 밟을 수 있도록 숨통은 터주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예외조항을 적용받는 대상은 현재 채권단과의 자율협약 체결 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한 STX그룹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강덕수 STX 회장은 주식을 포함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상태다.노 위원장은 또 “구조조정 기업 외에 합병, 증자하는 기업들에게 예외조항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런 기업들에게 예외를 두지 않으면 경제정책 이전에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벌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다 하더라도 대주주 개인이 가진 것을 계열회사가 가지게 되면 순환출자의 문제는 완화가 된다”며 “당장 법으로 나타나는 건 신규순환 출자고리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노 위원장은 재벌들의 기존 순환출자구조의 경우 공시의무 등을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기존 순환출자 공시 의무는 도덕적인 강제방안”이라며 “막상 공시해 놓으면 기업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 솔직히 나쁜 게 사실이고, 해소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압축 성장과정에서 기업들에게 부추긴 것도 있는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순환출자를) 해소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생긴 사상아를 (정부가) 죽이라고는 못하겠고, (기업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관련기사 ◀☞회사채 대책 임시방편 불과..결국 경기회복이 관건
2013.07.10 I 윤종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살았습니다"..탑승객 11명 '눈물의 귀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살았습니다”..탑승객 11명 ‘눈물의 귀환’-3D 프린팅 ‘多·少(다품종 소량생산) 시대’ 연다-“미래경영, 화두는 표절”(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회사채시장 6.4조원 긴급 지원▲아시아나 美 착륙사고-[사설]개성공단 지속가능 방안 내놓아야-[사설]김영란법 원안, 수정해선 안된다-승객 들쳐업고 필사의 탈출..그녀, 울고 있었지만 침착했다-운영두 사장 “조종사 과실 추측 용납 못해”-“착륙 돕는 항행안전시설 작동..수동 착륙은 아니다”-조종사들 “사고 원인은 SF공항”▲정치-③대기업 순환출자 규제 “부작용 우려 신규만 제한” “기존 출자도 3년내 해소”-기존 순환출자 제한시 현대車 타격 가장 커-국정원 이번엔…..국내 정치 손뗄까▲세계는 지금 3D 프린팅 혁명-독주하는 미국 추격하는 일본 걸음마 뗀 한국-“기술개발·M&A 나서라”-‘끊임없는 혁신’ 모토아래 신소재 개발, 높은 부가가치 결실▲경제·금융-중복기관 통폐합·낙하산 원천봉쇄..공공기관 개혁 칼 빼든다-공공기관장 인선작업 마무리..가스공사 사장 오늘 선임될듯-남양유업에 철퇴..과징금 123억원-‘버냉키 쇼크’ 후폭풍..보험사 재무 건전성 ‘비상’-中企도 구조조정 ‘옥석 가리기’▲산업-넥슨 컴퓨터 박물관을 가다..“전세계 50대밖에 없는 애플 첫 컴퓨터 있네”-손경식 상의 회장 돌연 사의-외국계 기업 66% “개성공단 정상화 필요”-지주사 전환 한국타이어, 공격 앞으로-삼성 체외진단기 해외서도 인정-정부, R&D 92조 투자..일자리 64만개 만든다-“한국에 오픈소스 SW 열풍을”-KISTI, 獨과 ‘빅데이터 연구’ 협력 강화-ICT 규제 완화 추진..인터넷 붘 다시 오나-쿠팡 월 거래액 1000억 돌파-잘 만든 한글 브랜드, 매출이 ‘껑충’-불황이니까..온라인 중고몰 호황-비오면 씨없는 수박 더 달콤▲엔터테인먼트-샤방샤방 할배 ‘H4’에 안방 빵 터졌다-뮤비 사전 심의 폐지 “검열 없애는 것 환영..유해성 기준 모호해져 이젠 창작자 양심 필요”▲트래블-강원·정선 하이원 ‘하늘길’..탄가루 날리던 그 길 야생화 융단 깔렸네▲골프&스포츠-스타 없이 만든 기적의 한국축구-이동환 2주 연속 톱 10▲워터파크-짜릿한 급류타기·힐링 온천욕..온가족 물 만났네▲마켓-건설·조선·해운 ‘자금난’ 발등의 불 껐다-거래소 “기계적 거래 의한 주식폭락 막는다”▲증권-“애플과 다르다..삼성전자 보여주오”-아시아나 후폭풍..항공·여행株추락-잘나가는 미국 종목보라..국내 유망 종목이 보인다-대구 부동산 경기 ‘훈풍’..토종기업 화성산업 ‘훨훨’▲글로벌마켓-中 증시개방 10년..폐쇄주의 벗고 활력 넣었다-美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커지고..2분기 어닝시즌은 부정적 전망-이집트 새총리 후보..바하 엘딘 급부상-숨진 中 중학생 마지막 말 “GO”..블룸버그 “회생자 적은건 기적”-가이트너 강연 세번에 ‘4억5000만원’-손정의 스프린트에 18조원 투자▲화통토크-“역사·미래학 읽어보라..‘사람 경영법’이 보이더라”(김승유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오피니언-감성팔이, 정도(正道)가 있다-고령화시대 의료비 부담 해결 방안-‘강남스타일’ 17억 뷰 vs GI ‘비틀즈’ 50만 뷰-[숫자로 본 뉴스]2.0%▲피플-우주인 고산씨 이젠 창업 전도사로 벤처 붐 지원-‘6월의 자랑스러운 중기인’에 김재수 대표-이석채 KT 회장 글로벌 통신외교▲취업-실무 경험이 ‘최고의 스펙’..인텁십을 뚫어라-원하는 지역·직종..내게 딱 맞는 알바 스마트폰으로 검색-소상공인진흥원 정규·계약직 모집..혼다코리아 공채▲사회·부동산-“급박한 탈출..너무 정신없어 기억 안나요”-개인 소송에 2억 펑펑..무자격업체와 공사 계약-국토부, 중소 건축업계 숨통 터준다-부동산, ‘3S 시대’-민간 구급차 이용료 30% 인상
2013.07.08 I 장영은 기자
  • 김현미 "미소금융 펑크" 지적..신제윤 "서민금융 전반적 점검"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에서는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 시스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정부가 가계부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국민행복기금과 함께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을 내놨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17대때 제가 대표발의해 통과한 미소금융이 새로운 서민의 대책인 것 처럼 얘기되고 있어 참다 못해 질문한다”며 “신제윤 위원장은 미소금융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08년 7월부터 집행해 아직 평가하기 어렵지만 비교적 생활자금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미소금융의 연체율이 6.5%, 7.1%로 매우 높고, 휴면예금을 출연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재원도 불투명한 상태”라며 “이번 정부 들어 개인이나 기관이 기부한 실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신 위원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원래 2조2000억원을 목표로 했고, 지금은 1조4000억원이 됐으며, 잔액은 90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승유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이 올 초 사임한 이후 수 개월째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휴면예금을 출연받아야 하지만 지난 정권 말에 하나은행이 소송을 제기해 저절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며 “국민행복기금 빼놓고 서민의 자활을 지원한다는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가 펑크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신 위원장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복잡한 부분을 감안해 서민금융 체계를 다시 한 번 볼 계획”이라며 “미소금융의 문제점과 햇살론 등 종합적으로 봐서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김현희 의원은 “정권 바뀌면 대표상품을 새로 만들어내 국민을 우왕좌왕하게 하는 것보다 있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며 “파산회생제도 이런 것도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07.03 I 김재은 기자
日 윌콤, 회생절차 종료..소프트뱅크 자회사 편입
  • 日 윌콤, 회생절차 종료..소프트뱅크 자회사 편입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일본 4위 이동통신사인 윌콤(Willcom)이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종료 결정을 받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이에 윌콤은 법원과 재산관리인의 감독에서 벗어나 업계 3위 소프트뱅크의 연결 자회사가 됐다. 윌콤은 일본 내 유일한 개인휴대전화 시스템(PHS) 사업자이기도 하다.소프트뱅크는 윌콤이 저렴한 통화 정액제를 앞세워 가입자 수를 늘리고 있는 만큼 윌콤을 통해 단말기 공동 개발과 판매를 가속한다는 계획이다. 윌콤은 일본 내 휴대전화 사업자들 간 경쟁 심화로 고객을 대거 빼앗기면서 지난 2010년 2월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굴욕을 겪었다. 소프트뱅크는 그해 8월 윌콤 재건을 위한 스폰서를 자청하고 나선 데 이어 12월에는 윌콤 지분을 100% 인수했다.소프트뱅크의 재건 지원에 힘을 받은 윌콤은 가입자 확대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회생기간을 앞당겼다. 당초 윌콤은 부채 410억엔(약 4660억원)을 오는 2016년까지 균등 상환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7일 잔액 271억엔을 한꺼번에 갚았다. 윌콤의 가입자 수는 지난 2010년말 378만명에서 지난 5월 말 545만명으로 44% 증가했다. 윌콤은 2012회계연도(2012년4월~2013년3월) 매출이 전년대비 3% 늘어난 1693억엔, 영업이익은 2.6배 증가한 63억엔, 순이익은 3배 뛴 77억엔을 기록했다.한편 소프트뱅크는 이번 자회사 편입을 올해 실적 전망에 미리 반영해놨다. 현재 미야우치 켄(宮內謙) 소프트뱅크 부사장이 윌콤 사장을 겸하고 있다.
2013.07.02 I 성문재 기자
나드리화장품, 회생절차 종결..시장 복귀한다
  • 나드리화장품, 회생절차 종결..시장 복귀한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나드리화장품㈜이 회생절차 신청 약 1년4개월만에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2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나드리화장품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나드리화장품은 지난해 11월 개인투자자 조모씨와 인수합병(M&A)을 체결함에 따라 인수대금 111억원을 지급받고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을 변제했다.이에 따라 나드리화장품은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자산 188억원, 부채 55억원으로 회복됐다. 법원은 나드리화장품의 재무구조가 안정화되고 재기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당초 회계법인의 조사결과 회사의 청산을 피할 수 없었지만 회생절차 과정에서 추진한 M&A 투자계약으로 신규자금이 조달됐다”며 “결국 채권자와 회사,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을 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나드리화장품은 1978년 설립된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로 1990년대 중반 ‘이노센스’ 등의 브랜드로 매출 신장을 이뤘다 히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급변한 환경에 대응하지 못해 매출 감소와 차입금 상환 부담 증가로 작년 2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나드리 관계자는 “회생 절차를 종결하게 됐다”며 “인수합병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반 마련으로 시장에 복귀한다”고 말했다.
2013.06.27 I 김미경 기자
"STX그룹 구조조정 속도붙네"
  • "STX그룹 구조조정 속도붙네"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STX그룹의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이 STX팬오션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STX중공업은 존속가치가 청산가치가 높아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조만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7일 STX팬오션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유천일 STX팬오션 대표이사와 채권단이 추천한 김유식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STX팬오션 고위 관계자는 “계속되는 해운시황 불황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밖에 없었지만 벌크선 운송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신속한 회생작업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발판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이번 STX팬오션 공동관리인 선임은 STX그룹과 채권단간의 협업체계를 더 공고히 하고, 그룹내 다른 계열사가 성공적으로 구조조정하는데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TX그룹은 현재 STX조선해양(067250)을 비롯해 ㈜STX(011810), STX중공업(071970), STX엔진(077970) 등 4개 계열사가 자율협약 체결을 위한 실사를 채권단으로부터 받고 있으며, 내달 중순쯤 실사가 끝난다. STX그룹 관계자는 “지난 4월 초 STX조선해양의 자율협약 신청 이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STX 지원단을 구성하고,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지원과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STX도 채권단과 긴밀한 협의 아래 지속적인 재무구조 조정과 조선·엔진·무역 각 부문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자율협약 신청 후 지난 두 달간 정밀실사를 한 결과 STX조선해양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채권은행들이 포스텍 자율협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으며, 이번 주내 은행 동의서 제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STX그룹 구조조정이 점차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때 주주간 분쟁으로 난항을 겪었던 STX에너지도 실타래가 풀리면서 매각을 진행 중이다.강덕수 STX그룹 회장은 “STX그룹의 재무 유동성 악화로 채권단은 물론 정부당국,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며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고 각 계열사의 고통분담을 토대로 그룹 구조조정의 새로운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특징주]STX조선해양, '존속가치 청산보다 높다' 평가에 급등☞ 법원, STX팬오션 회생절차 개시 결정☞ STX팬오션 후폭풍, 해운업계 '공멸' 공포감 확산☞ STX팬오션 채권단 "강덕수 회장 관리인 선임 반대"☞ 하나금융, STX팬오션 등 대손비용 우려 3Q부터 감소-한국☞ STX 회사채 '독박' 쓴 개인..불완전판매 논란☞ STX솔라 청산 두고 STX-日오릭스 분쟁☞ STX팬오션, 1조원 규모 상장채권 기한이익 상실
2013.06.18 I 정태선 기자
STX팬오션 후폭풍, 해운업계 '공멸' 공포감 확산
  • STX팬오션 후폭풍, 해운업계 '공멸' 공포감 확산
  • 한국수출입은행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STX팬오션의 후폭풍이 해운업계에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17일 해운업계 따르면 STX팬오션(028670)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가득이나 최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해운업계에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회사채, 영구채, 유상증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조달에 나서고 있지만 STX팬오션 사태로 재무적 부담을 앉게 된 금융권이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 SK(003600)해운은 최근 2000억원 규모의 영구채 발행을 추진했다가 STX팬오션 사태 이후 해운업체의 영구채 발행에 금융권이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면서 회사채와 변동금리부사채(FRN) 발행으로 눈을 돌렸다. 영구채는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어 채권을 회계상 자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해운회사들이 잔뜩 눈독을 들여왔다. SK해운(신용등급 A)은 영구채 대신 이번 달 5년 만기 500억원 규모 회사채와 사모형태 3년 만기 달러표시 변동금리부사채(FRN) 1억달러 어치 발행을 추진, 내달 만기가 돌아오는 7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갚고 나머지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키로 했다. SK그룹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덕에 SK해운 회사채는 그나마 산업은행이 전부 인수할 예정이지만, 대부분 해운업체는 정책금융기관이 보증을 서지 않으면 회사채 발행이 쉽지 않다. 현대상선(011200)은 신주인수권 부사채와 교환사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한진해운(117930)은 12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할 계획이지만, 금리가 7%대로 높은 편이다. 5년 뒤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콜옵션이 붙고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가산금리가 붙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흥아해운(003280)은 기존 발행주식에 19.8% 규모인 1400만주를 오는 8월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 200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키로 했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일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이대로가면 200억원 자금확보 계획에 차질이불가피하다.양홍근 선주협회 이사는 “STX팬오션이 유동성 위기로 손을 들면서 국내 금융권과 개인투자자까지 투자를 꺼려 일부 선사를 제외하면 자금조달이 어렵거나 비싼 금리를 써야한다”며 “대외신인도까지 추락해 해외 화주들까지 국내선사에 발주를 꺼리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부채비율이 302.2%인 STX팬오션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국내 1, 2위 해운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부채비율이 697.2%, 657.6%인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 선사들이 경영위기에 내몰린 셈이다. 정책당국의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상 해운업 기반이 무너지는 도미노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수출입은행 제공.엎친데 덮친격으로 올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이 가시화할 것이란 예상은 힘을 잃고 2015년쯤에나 풀릴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정책 연구소는 “벌크선의 경우 손익분기점인 BDI 2500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고, 컨테이너선은 극초대형선박의 인도가 마무리되는 2015년쯤이나 회복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컨테이너선은 물동량은 6.6% 늘어나지만 선복량은 7~8%까지 더 증가해 공급과잉 문제가 당분간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진단이다. 특히 사상 최대규모인 1만8000TEU 컨테이너선의 출현은 해운업계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적재량은 늘고 연료소모량은 줄어 경쟁력이 강화된 수퍼급 대형 선박이 올 하반기부터 운항하면 투자시기를 놓친 해운사는 생존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다. 또 수퍼급 선박이 미주, 구주 등 장거리 항로에 투입되면 이 지역을 운항하던 기존 1만 TEU급 이하 선박은 지중해 항로 등으로 이동하고, 이 보다 작은 선박은 연쇄적으로 지역 항로로 옮겨가는 캐스캐이딩(Cascading)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해운업 전반을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 이경재 창명해운 회장은 “국내 해운업계가 살아야 세계시장 선두인 우리나라 조선업계도 버틸수 있다”면서 “해운업계가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지원책과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비운'의 STX팬오션..11년 만에 또 법정관리☞ STX팬오션, 법정관리 후폭풍은?☞ STX팬오션 법정관리에 계열사 신용등급도 무더기 강등☞ 김영민 한진해운 사장 "영구채 발행 계속 추진할 것"☞ 이윤재 선주협회장 "해운보증기금 조속히 설립해야"
2013.06.17 I 정태선 기자
  • 은행권, 17일부터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돌입
  •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각 시중은행들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을 위한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확대방안에 따라 17일부터 ‘하우스푸어’ 구제책을 본격 시행한다.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다. 그러나 담보 주택과 관련된 압류나 소송, 경매 등이 진행 중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한 채무자도 이용할 수 없다.채무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환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최장 3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해 최장 35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이 시작될 때까지 정상 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는 감면해준다. 또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고, 채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도 최대 6개월까지 늦춰준다. 이 기간 안에 채무자가 스스로 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갚으면 연체이자를 감면해 준다.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 회복도 지원된다. 다중채무자는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때 지금까지는 채권은행 3분의 2(채권액 기준)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동의 기준이 2분의 1로 완화된다.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대출자만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도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15억원 이하(신용대출 5억원 이하, 담보대출 10억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2013.06.16 I 이현정 기자
  • STX팬오션 채권단 "강덕수 회장 관리인 선임 반대"
  • [이데일리 김보경 김재은 기자] STX팬오션 채권단이 강덕수 회장의 법정관리인 선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13일 채권단에 따르면 STX팬오션은 지난 7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하면서 관리인으로 현재 STX팬오션의 각자대표를 맡고 있는 강덕수 STX그룹 회장과 유천일 STX팬오션 사장을 후보로 신청했다.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을 맡는 제도(DIP·Debtor In Possession)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에 반발하며, 법원에 “부실을 초래한 장본인인 강 회장을 관리인에 선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STX팬오션 노동조합도 기존 경영진의 관리인 선임을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채권단은 또 채권단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관리인 후보 2명을 법원에 제안하고, 만약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기존 경영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않을 제3자를 선임해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관리인 선정을 더 논의하기 위해 오는 14일 STX팬오션의 법정관리절차를 개시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 관련기사 ◀☞ STX 회사채 '독박' 쓴 개인..불완전판매 논란☞ STX팬오션 회사채 손실 대부분은 일반투자자☞ STX솔라 청산 두고 STX-日오릭스 분쟁☞ STX팬오션, 1조원 규모 상장채권 기한이익 상실
2013.06.13 I 김보경 기자
하나銀, 서민층 연체이자 50% 감면
  • 하나銀, 서민층 연체이자 50% 감면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하나은행이 사회소외계층의 연체 이자를 감면하고 서민금융상담 이동차량을 업계 최초로 도입·운용한다. 지난 4월 출범한 ‘행복나눔추진위원회’의 서민금융 지원 일환이다. 11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1년 이상 대출을 이용한 사회소외 계층이 하루라도 연체를 했을 경우 연체 이자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날을 기준으로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상 된 사회소외 계층이 혜택을 보게 된다. 11일 하나은행은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 버스’ 발대식을 갖고 정수진 하나은행 부행장(오른쪽 일곱번째) 등 직원들이 희망금융플라자 서민재무 상담사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연체 이자는 7%다. 만약 연 5%로 대출이자를 받았더라도 연체를 하게 되면 약 12%의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것. 하지만 사회소외 계층은 연체 이자를 50% 감면받아 8.5%의 이자를 내면된다. 해당되는 사회소외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이다. 1인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은행 관계자는 “전체 사회소외 계층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한다”며 “나머지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시행을 위한 전산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이동 차량을 활용해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버스’를 제공한다. 서민층이 밀집된 지역에 찾아가 상담사들이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 상담을 하게 된다. 첫 대상지는 서울 시립대학교 앞이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전환 대출 상담을 실시했다. 오는 24일에는 부천시의 재래시장에 이틀 동안 상주하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위해 찾아가는 버스를 기획했다”며 “작은 차량이 오히려 서민 밀집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하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개인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하는 고객들의 변호사 비용을 보조해 준다.은행과 협약을 맺은 법무법인 이나 법무사를 통해서다. 서민층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데도 약 150만원 상당의 비용이 든다. 은행 측은 이 같은 법무 비용을 최대 60만원까지 낮춰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은행 관계자는 “빚에 내몰려 파산을 신청하는 고객에겐 150만원도 큰 부담”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3.06.11 I 성선화 기자
  • 코넥스 상장주식 맡기고 돈빌린다
  •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코넥스 시장에 상장되는 주식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코넥스는 벤처와 중소기업 전용 거래소로 다음달 1일 문을 연다. 증권유관기관중 하나인 한국증권금융은 9일 창조금융 사업 중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증권금융은 코넥스 상장기업 발행주식을 적격담보로 인정, 증권회사 등에 금융지원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코넥스는 코스닥 상장 요건에 못 미치는 벤처·중소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코스닥보다 유동성은 적은 반면 투자위험은 더 높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나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자외의 개인은 예탁금 3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들에게만 참여할 수 있다. 증권금융이 코넥스 상장주식을 담보로 인정함에 따라 이들 기관과 개인도 주식을 맡기고 자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위험 주식인 만큼 담보비율은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보다 낮을 전망이다. 증권금융은 또 코넥스 상장기업이 우리사주제도 도입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우리사주 취득에 필요한 자금 대출도 추진키로 했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코넥스 시장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서 담보비율 등 방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금융은 이와 함께 창조금융형 펀드 활성화 차원에서 해당 펀드의 펀드자산에 대한 수탁과 대차중개 등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실패한 창조기업가의 개인회생 비용과 자녀 학자금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증권금융은 창조금융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사장 직속의 지원단도 이달안으로 구성키로 했다.
2013.06.09 I 김세형 기자
  • 행복기금 탈락자 30%위한 '무한도우미팀' 뜬다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중 지원이 곤란한 채무자를 돕기 위한 ‘무한도우미팀’이 신설됐다.금융위원회 등은 4일부터 연말까지 국민행복기금 내 3개반 10~15명의 ‘무한도우미팀’을 설치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무한도우미팀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NICE신용평가정보, 대부금융협회 등 5개 유관기관의 담당인력으로 꾸려지며, 심층상담반, 지원대책반, 지원실행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다. 이형주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연체기간이나 채무금액이 지원요건에 맞지 않거나 본인의 채무가 어떤 금융회사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 효과적인 구제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 연체기간 6개월 이상, 총채무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에 한해 채무재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현재 11만 1217명이 신청했으며, 이가운데 30%가량인 3만 3400명가량은 지원이 곤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무한도우미팀은 행복기금 지원이 곤란한 사유를 심층 조사하고, 사유별 분석과 지원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연체기간이 단기이거나 채무규모가 큰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 이관해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채무상환 능력이 극도로 낮아 개인회생,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신복위를 통해 개인회생, 파산 연계를 활성화한다. 신청과정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적 피해가 확인될 경우 검찰, 경찰에 통보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형주 과장은 “행복기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각거부 사유 재확인, 신복위의 공적 채무조정 연계 활성화 등으로 최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신청을 방해하거나 과도한 채권추심등은 수사당국에 통보해 채무자의 피해가 방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3.06.03 I 김재은 기자
  • 우리은행, STX그룹 지분 매각 추진..그룹 해체수순?
  • [이데일리 문정태 한규란 기자]우리은행이 STX(011810)그룹의 계열사인 포스텍에 대출하면서 담보로 설정한 강덕수 회장의 ㈜STX 주식과 포스텍의 ㈜STX 주식 등 총 653만주를 매각할 방침이다. 이는 ㈜STX 주식의 10.8%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식 매각이 이뤄질 경우 STX그룹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STX 보유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STX의 주가가 내려가면서 담보 가치가 하락하자 우리은행이 대출금을 회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텍은 강덕수 회장이 전체 지분의 69.38%(작년 말 기준)의 지분을 가진 사실상 개인회사다. 강덕수 회장은 본인의 지분 700만주(11.56%)와 포스텍이 가진 지분 1392만6357주(23.01%)를 STX 그룹을 지배해 왔다. 강덕수 STX회장은 STX주식 653만주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STX의 모회사 격인 포스텍의 자금을 빌린 상태. 이번에 우리은행이 ㈜STX 지분을 정리하면 강 회장과 포스텍의 ㈜STX 지분은 10%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STX 그룹에 대한 강 회장의 지배권이 사실상 사라져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STX그룹이 해체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STX 측은 “우리은행이 지분 매각을 하게 되면 강덕수 회장의 지배력이 낮아지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그룹과 계열사 간의 지분구조에는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룹 해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강덕수 STX그룹 회장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주회사 체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덕수 회장은 “STX의 현 지배구조인 지주회사 체제는 향후 신속한 경영정상화는 물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주회사 체제 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 그룹 경영과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해 채권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의사결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채권단의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STX그룹이 회생하지 못하면 수많은 실직자가 생겨나고 협력업체의 줄도산이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며 “경영권을 포함한 기득권은 모두 내려놓은 채 백의종군의 자세로 조기 경영정상화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강덕수 STX 회장 “지주사 체제로 경영정상화 최선 다할 것”☞ STX, 강덕수·추성엽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STX, 강덕수 회장 등 지분율 20.54%로 축소☞ 강덕수 STX회장 "모든 것 내려놓고 백의종군"
2013.06.02 I 문정태 기자
  • "고액 브로커 막아라" 신복위에서 직접 개인회생 신청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앞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변호사 없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고액의 비용을 요구하는 법률 브로커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부추기는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15일부터 신복위의 채무상담을 받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에 대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이 시범 실시된다고 14일 신복위가 밝혔다. 그동안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들은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신청을 해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신복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기존의 신청 방식과 시범 실시되는 패스트트랙을 병행키로 했다. 신복위를 찾은 개인이 채무상담을 받고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하면,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된다. 이 신용상담보고서를 받은 법률구조공단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 ‘무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법원은 접수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소송구조를 제공하면서도 신속하고도 적정한 절차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과중채무자는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자구제 제도 선택해 실질적인 소송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이 변호사를 통할 경우 사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법률 대리 비용이 발생했다.
2013.05.14 I 성선화 기자
  • 한은 "개인회생신청시 주택담보 별제권 제한 필요"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개인 회생절차에 돌입해도 주택은 별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주택을 포함한 일부 담보채무는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개 개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담보로 잡고 있는 주택을 경매에 넘겨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는다.강호석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제도팀 과장은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보고서에서 “채무자가 실제 회생을 하려면 안정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요국에서도 모기지 대출을 조정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제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별제권이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조정이나 파산절차와 상관없이 일반 채권자와 견줘 빌려준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보고서는 “별제권을 제한하면 채무자의 주거를 보장해 실질적인 회생기회를 주고, 과다채무자를 파산보다 개인회생절차로 유인하는 장점이 있다”며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하는 행태를 개선할 수 있고, 경매물량을 줄여 부동산시장의 충격을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주택의 담보기능을 떨어트리고 전세를 포함한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1가구 1주택자나 주택가액 범위를 포함해 엄격한 제한 요건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저소득층의 회생률을 높이려면 변제기간을 3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빚 상환금액과 변제기간을 다소 줄이더라도 빚을 계획대로 갚으면 채권자가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커지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요지다. 개인회생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한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데, 변제 기간이 길면 소득을 창출할 유인이 줄어든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제도를 시행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개인회생 승인을 받은 뒤 계획대로 빚을 갚아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4만7000명으로 집계됐지만, 중도에 포기한 채무자도 4만2000명이나 됐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국은 변제 기간이 3년 이내다. 강 과장은 “채무자의 빚 부담을 줄여 상환의지를 높이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 상담기구를 활성화하고 사전신용상담제도를 도입해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채무조정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채무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공적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3.05.13 I 장순원 기자
  • 뉴욕증시, 지표-伊호재에 랠리..S&P지수 `사상최고`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욕증시가 주춤거린지 하루만에 다시 상승세를 재개했다.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이탈리아 정국 안정과 성장 부양 기대감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29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거래일대비 106.20포인트, 0.72% 상승한 1만4818.75로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도 27.76포인트, 0.85% 뛴 3307.02를 기록하며 지난 2000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역시 전일보다 11.36포인트, 0.72% 높은 1593.60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주말 이탈리아가 3당 연립정부를 구성한 뒤로 첫 시험대인 10년만기 국채 입찰을 호황 속에 마무리한 것이 큰 호재가 됐다. 또 엔리코 레타 총리가 이날 첫 의회 연설에서 성장 부양과 부동산세 유예 및 재검토를 약속한 것도 힘을 실어줬다. 미국에서도 3월 개인 소비지출이 석 달만에 가장 저조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시장 기대치는 웃돌아 지수 발목을 잡지는 않았다. 또 이후 나온 3월 잠정주택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것이 지수 상승을 도왔다.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기술주와 에너지 관련주가 강세를 주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알코아가 대형주 상승세를 이끌었다. 신용 평가기관인 무디스가 모기업인 맥그로우-힐이 지난주말 신용평가 관련한 두 건의 소송에 대해 합의했다고 알려진 뒤로 8% 이상 급등했다. 디즈니도 UBS가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한 덕에 1.83% 올랐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확대가 예상되는 병원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테넷 헬스케어는 UBS 등의 투자의견 상향까지 겹쳐 6.54% 올랐고, 라이프포인트 호스피털과 커뮤니티 헬스, 유니버셜 헬스 등 관련주들이 함께 올랐다. ◇ “언제 추락할지 몰라”..신평사-운용사도 외면한 애플세계 최대 IT기업인 애플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 대표 신용평가기관은 물론이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까지 나서 애플의 사업 리스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피치는 이날 애플의 신용등급을 직접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회사에 내재된 사업 리스크가 탁월한 현금 유동성 여력이라는 장점을 뒤덮어 버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제임스 리쪼 피치 애널리스트는 “이를 감안할 때 애플의 신용등급은 ‘A’ 그룹에서 상단쯤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만 평가했다. 이는 현재 ‘Aa1’과 ‘AA+’를 각각 부여하고 있는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사에 비해 3단계 정도 낮은 수준이다. 피치는 “현재 1450억달러의 사상 최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재무제표상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변동성이 큰 소비자들의 선호와 모바일 산업의 엄청난 경쟁구조, 빠른 기술적 변화라는 사업상 리스크로 인해 이런 장점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소니와 노키아, 모토로라 모빌리티 등 소비제품을 만드는 전자업체들을 거론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서 ‘플렉서블 에쿼티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베테랑 펀드매니저이자 이사인 팀 키프도 “구글은 유튜브와 같은 사업으로 인해 애플에 비해 낮은 경쟁에 처할 것이고 더 높은 광고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글의 검색과 광고상품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수록 그 만큼 비용은 더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키프 이사는 이같은 이유 때문에 펀드 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구글의 비중은 두 번째로 높은 반면 애플 주식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伊총리 “부양 지체없다..부동산세 유예후 재검토”새롭게 이탈리아 정부를 이끌게 된 엔리코 레타 총리가 즉각적인 성장 부양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세 징수를 일단 중단한 뒤 철폐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레타 총리는 이날 두 차례 신임투표가 예정된 의회에 출석해 “지속적으로 재정 긴축정책만 추진하게 된다면 이탈리아 경제는 죽게 될 것인 만큼 즉시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이상 성장 부양정책을 미룰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한 뒤 “이탈리아는 10년 이상 경기 침체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 여건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이번주 후반 벨기에와 프랑스, 독일 등을 잇달아 방문해 유럽연합(EU)과 각국 정상들을 만나 EU 차원에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레타 총리는 이를 위해 “당장 오는 6월로 예정인 부동산세 납부를 중단시킨 뒤 그 철폐 여부에 대해 광범위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레타 총리는 “오는 7월로 예정됐던 부가가치세 인상도 중단할 것이고, 젊은 층과 실업자들을 새로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소득세율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를 강구하기 위해 노조들과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 美 개인소비 증가세 둔화..잠정주택 판매는 호조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지난 3월중 미국 잠정주택 판매지수가 전월대비 1.5% 상승한 105.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1.0% 상승 전망치를 웃돈 것이다.지역별로는 남부에서 판매가 2.7% 증가했고 서부에서도 1.5% 증가했다. 중서부에서는 0.3% 늘어났다. 또한 판매지수는 전년동월대비로도 7.0% 상승하며 23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잠정주택 판매는 주택 매매계약에 서명은 했지만 실제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1~2개월 시차를 두고 기존주택 판매 집계에 포함된다.또한 미 상무부는 3월중 개인 소비지출이 전월대비 0.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선 2월의 0.7% 증가에 비해서는 둔화된 것이지만, 보합을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는 웃돈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었다. 인플레이션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소비지출도 0.3% 증가하며 2월과 같은 증가률을 유지했다. 그러나 개인 소득은 이 기간중 전월대비 0.2% 증가하며 2월의 1.1% 증가는 물론이고 시장 전망치인 0.4% 증가에 못미쳤다. 인플레이션 조정한 가처분 소득도 0.3% 증가했다. 아울러 소득과 소비가 모두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인 탓에 3월중 개인 저축률도 2.7%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5년래 최저 수준을 소폭 웃도는 정도다. ◇ 크라이슬러, 1Q 실적부진..“공격적 신차출시로 대응”이탈리아 피아트가 소유하고 있는 미국 대표 자동차업체 중 하나인 크라이슬러그룹의 올 1분기(1~3월)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크라이슬러는 이날 지난 1분기중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6% 감소한 154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조정된 영업이익도 41% 급감한 4억3500만달러에 그쳤다. 이같은 실적 부진은 미국에서의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유럽 실적이 악화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크라이슬러는 미국에서 최근 36개월 연속으로 판매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고 지난해에는 11.4%까지 시장 점유율을 높인 상태다.그러나 유럽에서는 6년 연속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든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기업인 피아트그룹 최고경영자(CEO)를 겸임하고 있는 세르히오 마르치오네 크라이슬러그룹 CEO는 “1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하긴 했지만, 대체로 우리의 사업 목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신제품 출시로 어려움을 만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이슬러그룹은 유럽에서 기존 ‘지프(Jeep)’ 브랜드를 통해 유럽시장에 최적화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알파 로메오 SUV를 출시하는 등 총 16개의 신형 및 개량된 차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2013.04.30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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