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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카드론 환급 안돼 아쉬워"(종합)
  •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카드론 환급 안돼 아쉬워"(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현행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시적으로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도 지원된다. 소액영업소득자의 간이회생절차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돼 빠른 채무조정(빚 줄이기)이 가능해진다. 현장과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의 다양한 비용 지원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각에서는 고금리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이자환급이 없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오기웅(사진 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간이과세 상향으로 4000억 세수결손…지원효과가 더 커”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을 내놨다. 전기요금·이자비용 지원과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먼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연 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30% 상향한 1억400만원까지 올린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부가가치세율이 낮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으로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으로 세수 결손은 4000억원 정도 예상된다”며 “통상적인 경제성장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 결손보다 지원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부가가치세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올해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전기요금은 2021년 1킬로와트(㎾)당 100.7원이었다가 지난해 11월엔 132.4원까지 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오는 15일 신청 안내 공고를 내고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달 초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전자기기(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와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설비(고효율 히트펌프 및 LED 조명)를 설치할 때는 각각 비용의 40%, 70%의 지원을 받는다.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교체·개조·신규 설치해도 비용의 40%를 지원받는다. 오기웅(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사진=중기부)◇이자부담 경감 도움되겠지만…이자환급 범위 넓혀야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경감해준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은 오는 26일부터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소상공인은 다음달 29일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금리 5~7% 대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최대 300만원의 은행권 이자환급은 이미 지난 5일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운영자금 등을 빌릴 때 꼭 필요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을 1조원 늘려 소상공인 대출 문턱을 낮춘다. 취약 소상공인 11만명에게는 3조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자영업자 부채는 2019년 686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1052조원으로 늘었다. 연체율도 0.79%에서 1.24%로 올랐다.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이자 환금 등 비용 지원 부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영을 하는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소상공인이 크게 부담을 느끼는 고금리 카드론에 대해서도 이자 환급 부분이 있었다면 대책이 더 실효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번 2금융권의 이자 환급 대상 대출은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어야 한다. 카드론은 가계(개인)대출로만 취급돼 대상이 아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이어져 소상공인의 비용 문제가 가장 큰 상황”이라며 “원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대책을 많이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구조개선을 도모할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구조개선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빠른 채무조정을 지원해 폐업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액영업소득자가 간이회생을 받는 데 걸리는 법정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소액 영업소득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 채무가 있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정부는 이밖에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또 골목형 상점가를 새로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25만개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2024.02.08 I 노희준 기자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민생 활력 제고
  •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민생 활력 제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현행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도 지원한다. 소액영업소득자의 간이회생절차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돼 빠른 채무조정(빚줄이기)이 가능해진다. ◇“간이과세 상향으로 4천억 세수결손…지원효과가 더 커”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정책을 내놨다. 전기요금과 이자비용 지원과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먼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30% 상향한 1억400만원까 올린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부가가치세율이 낮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으로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으로 세수 결손은 4000억원 정도가 예상된다”며 “통상적인 경제성장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 결손보다 지원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달중에 부가가치세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올해에 한해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당 2021년에는 100.7원이었다가 지난해에는 11월 132.4원까지 급등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는 15일 신청 안내 공고를 내고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달 초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전자기기(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와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설비(고효율 히트펌프 및 LED 조명)를 설치할 때는 각각 40%와 70%의 지원을 받는다.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교체·개조·신규 설치해도 소요비용의 40% 지원 받는다. ◇이자부담·대출지원정부는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경감한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은 오는 26일부터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소상공인은 또 다음 달 29일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게 된다. 최대 300만원의 은행권 이자환급은 지난 5일부터 이미 시작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운영자금 등을 빌릴 때 꼭 필요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을 1조원 늘려 소상공인 대출 문턱을 낮춘다. 취약 소상공인 11만명에게 3조7000억원 규모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2배 증가하고 체감경기 회복 지연과 고금리 영향 가중으로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부채는 2019년 686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1052조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0.79%에서 1.24%로 증가했다.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고금리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다보니 소상공인의 비용 이슈가 가장 큰 상황”이라며 “원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대책을 많이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구조개선을 도모할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구조개선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빠른 채무조정을 지원해 폐업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액영업소득자가 간이회생을 받는 데 걸리는 법정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소액 영업소득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 채무가 있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정부는 이밖에 전통시장에서 쓰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를 새로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25만개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2024.02.08 I 노희준 기자
군인공제회, 명절 앞두고 국가유공자 위문금 전달
  • 군인공제회, 명절 앞두고 국가유공자 위문금 전달
  • 군인공제회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군인공제회는 6일 설 명절을 맞아 국가유공자 중 가정환경이 어려운 5명에게 위문금과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남부보훈지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 5명을 추천 받아 진행됐다.군인공제회는 지난 2013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에 국가유공자 위문활동을 펼쳐왔다. 그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위문금만 전달했지만 올해부터는 군인공제회 임직원이 국가유공자 자택으로 직접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께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서 조금은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군인공제회는 지역사회 상생 활동으로 사랑의 밥퍼 나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과 지역 장애인 복지관 기부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비용지원, 생활보조 대출지원 등 회원 복지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2023년 대한민국 봉사대상에서 3개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2024.02.06 I 이건엄 기자
'좀비 되기 전 90분 안에 끝낸다'...클린스만호, 요르단전 특명
  • '좀비 되기 전 90분 안에 끝낸다'...클린스만호, 요르단전 특명
  • 4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한국 축구대표팀 손흥민, 문선민, 김영권이 밝게 웃으며 훈련에 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대표팀 선수들이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훈련장을 뛰며 몸을 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다음 경기는 120분이 아닌 90분 안에 끝내고 싶다”기적 같은 역전드라마를 펼치면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4강에 오른 클린스만호. 이제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목표에 단 2경기만 남았다.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7일 오전 0시(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중동 복병’ 요르단을 상대로 대회 준결승전을 치른다.△요르단 이기면 카타르vs이란 승자와 결승...체력 안배 절실클린스만호는 토너먼트에서 2경기 연속으로 120분 혈전을 펼쳤다. 사우디아라비아와 16강전, 호주와 8강전 모두 선제 실점 후 후반 추가시간에 동점골을 넣고 연장전 끝에 승리했다. 사우디전은 승부차기까지 갔고, 호주전은 연장 전반에 터진 손흥민(토트넘)의 결승골로 이겼다.경기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 덕분에 기사회생했다. 분명히 죽은 것 같은데 기어코 살아나는 모습에 ‘좀비 축구’라는 별명을 얻었다.다가올 4강전에선 ‘좀비’로 변하기 전, 90분 안에 깔끔한 승리를 거둬야 한다. 한국의 목표는 결승이 아니다.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이 유일한 목표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최대한 좋은 컨디션으로 결승에 올라야 한다.한국이 결승에 진출하면 이란과 카타르의 4강전 승자와 우승 트로피를 놓고 대결한다. 중동 축구 최강을 다투는 두 팀이다. 누가 올라오더라도 한국에겐 껄끄러운 상대다.이란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천적으로 자리했다. 압도적인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국을 괴롭혔다. 2022년 3월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전에서 2-0으로 승리하기 전까지 10년 넘게 이란을 이기지 못하고 3무 4패에 그쳤다.개최국 카타르는 홈어드벤티지가 부담스럽다. 직전 대회에서 한국의 덜미를 잡은 팀도 카타르였다. 한국은 카타르와 역대 A매치 전적에서 6승 2무 3패로 앞서있다. 하지만 최근 3차례 맞대결에선 1승 2패로 오히려 열세다.클린스만 감독의 생각도 같다. 그는 “다음 경기는 120분이 아닌 90분 안에 끝내고 싶다”며 “한국 축구 팬들이 기다리는 아시안컵 트로피를 꼭 들어 올리고 한국에 가져가는 꿈을 꾼다”고 말했다.△만만치 않은 ‘복병’ 요르단...핵심 공격수 부상 의혹은 희소식한국은 요르단이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잘 알고 있다. 조별리그 2차전에서 요르단과 만나 1-2로 끌려가다 후반 추가시간 황인범(즈베즈다)의 슈팅이 상대 자책골로 연결되면서 간신히 패배를 면했다. 요르단의 빠른 역습과 개인기에 한국 수비진이 크게 고전했다.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는 요르단 공격의 핵심인 무사 알타마리(26)다. 프랑스 리그1 몽펠리에에서 뛰는 알타마리는 요르단의 유일한 ‘빅리거’다. 한국전에선 골을 넣지 못했지만 말레이시아와 조별리그 1차전에서 2골을 터뜨렸다. A매치 54경기에서 14골을 기록할 만큼 골 결정력이 탁월하다.다만 알타마리는 한국전을 앞두고 컨디션이 100%가 아니다. 요르단 대표팀에 따르면 그는 허벅지에 문제가 생겼다. 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고 개인훈련을 진행 중이다. 물론 연막작전일 수도 있지만 알타마리가 제대로 뛸 수 없다면 한국에겐 ‘희소식’이다.그밖에도 요르단은 주전 선수 가운데 왼쪽 공격수 알리 올완, 센터백 살렘 알 아잘린이 경고 누적으로 나서지 못한다. A매치 125경기 출전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공격수 알 다르두르도 16강전 당시 다이렉트 퇴장으로 인해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아 출전이 불가하다.한국도 수비진 핵심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한다. 하지만 전력 손실 면에선 요르단이 더 심각하다.오히려 한국은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팀이 단단하게 뭉치는 모습이다. 힘들게 올라오는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있다. 지금의 좋은 분위기가 2경기만 더 이어진다면 우승의 꿈이 현실로 될 수 있다.
2024.02.06 I 이석무 기자
한국재무설계, 군인 재무설계컨설팅 전문상담위원 역량 강화
  • 한국재무설계, 군인 재무설계컨설팅 전문상담위원 역량 강화
  • 한국재무설계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한국재무설계는 군인공제회와 재무설계컨설팅 전문상담위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7월부터 회원들의 재정안정 지원을 하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회원복지 서비스인 ‘희망플러스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다.이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일환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로, ‘개인회생 비용지원, 생활보조 대출지원, 재무설계컨설팅’가 대표적이다. 기존 초급간부에서 전 간부와 군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했다.희망플러스 프로젝트 재무설계 컨설팅 서비스는 재무설계 전문가들이 개인별 컨설팅을 진행하며 소비와 지출, 저축과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금융역량 강화,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만드는 위험설계, 은퇴설계, 절세전략 등을 통해 군 복무 기간 동안 이른바 목돈 만들기를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전문상담위원 40명은 이달 2일 ‘군인의 인상된 봉급과 수당체계, 변경된 세법과 군인공제회 기금 활용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군인 맞춤형 상담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수료했다.이날 교육에 나선 김인수 군인공제회 금융경제교육단장은 “회원 복무구분을 고려한 맞춤형 생애주기 컨설팅이 필요하다”며 “임관 초기의 간부들은 월 급여의 50% 이상 저축을 통한 경제적 가계 운영 컨설팅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재무설계는 대기업, 공기업, 공기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기업과 협약해 재무설계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재무설계 전문회사다.
2024.02.05 I 문다애 기자
니만, 4차 연장 끝 가르시아 제치고 우승상금 55억원…람은 공동 3위
  • 니만, 4차 연장 끝 가르시아 제치고 우승상금 55억원…람은 공동 3위
  • 호아킨 니만이 5일 열린 LIV 골프 2024시즌 개막전 마야코바 대회에서 우승한 뒤 환한 표정으로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다.(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호아킨 니만(26·칠레)이 2024년 리브(LIV) 골프의 첫 우승 상금 400만 달러(약 53억50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니만은 5일(한국시간) 멕시코 플라야 델 카르멘의 엘 카말레온 골프코스(파71)에서 열린 LIV 골프 2024시즌 개막전 마야코바 대회(총상금 2000만 달러)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3개를 잡았지만 보기 2개를 범해 1언더파 70타를 쳤다.최종 합계 12언더파 201타를 기록한 니만은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와 공동 선두로 정규 라운드를 마쳐 연장전으로 향했다. 연장 4차전까지 간 끝에 니만이 버디를 잡아 파에 그친 가르시아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2022년부터 LIV 골프에 합류한 니만이 사우디 리그에서 우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우승으로 니만은 개인전 우승 상금 400만 달러를 획득했다. 여기에 단체전에서 그의 팀 토크GC가 3위를 기록해 단체전 상금도 50만 달러(약 6억6000만원)도 나눈다. 니만은 단체전 상금 12만5000 달러(1억6000만원)를 더해 약 55억원의 상금을 획득했다.니만은 이번 대회 1라운드에서 12언더파 59타를 작성하며 LIV 골프 첫 우승을 예감했다. 2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3개를 묶어 1언더파 70타를 치고, 합계 13언더파 129타로 4타 차 단독 선두로 나섰다.그러나 LIV 골프 측은 2라운드 13번홀(파5)에서 카트도로에서의 드롭 위치가 규칙 위반이라며 니만에게 뒤늦게 2벌타를 줬다. LIV 골프는 “구제를 받은 니만이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으로 판단됐다. 니만은 한 클럽 이내 구제 영역 내에서 드롭하는 데 실패했다”며 “골프 규칙 14.7A에 따라 잘못된 장소에서 경기를 진행할 때 페널티로 2벌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이에 13번홀에서 파를 기록했던 호아킨의 스코어는 더블보기가 됐고, 니만은 2라운드에서 1오버파 72타를 친 것으로 점수가 수정됐다. 중간 합계 역시 11언더파 131타가 됐고, 4타 차 선두에서 2타 차 선두로 격차가 좁혀진 채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했다.니만은 최종 라운드에서 1타를 줄이는 데 그쳤고, 5언더파를 친 가르시아와 동타가 돼 연장전을 치렀다. 18번홀(파4)에서 이뤄진 연장전은 4차전까지 갈 정도로 치열했다. 가르시아 3차 연장전에서 3m 버디 퍼트를 놓쳐 니만이 기사회생했고, 네 번째 연장전에서 가르시아가 두 번째 샷을 깊은 러프로 보내면서 우승 무게의 추가 니만에게 기울었다. 니만은 두 번째 샷을 그린 왼쪽 가장자리에 떨어뜨린 뒤 버디에 성공하며 LIV 골프에서 가장 길었던 연장전에 마침표를 찍었다.니만, 가르시아와 공동 선두를 달렸던 람은 막판 2개 홀에서 연속 보기를 범해 공동 3위(10언더파 203타)로 데뷔전을 마무리했다.람은 지난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를 제패하는 등 4승을 거두며 최고의 기량을 과시했고, 12월 LIV 골프로 이적했다.람은 연장전 합류에는 실패했지만 람의 팀인 레기온XIII은 최종 합계 24언더파를 기록해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단체전 우승 상금은 300만 달러(약 40억1000만원)다.단체전 우승 후 기뻐하는 존 람(사진=AFPBBNews)
2024.02.05 I 주미희 기자
토스,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 상담 연계 서비스
  • 토스,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 상담 연계 서비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 상담 연계 서비스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신용회복위원회 이재연 위원장(왼쪽)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이승건 대표(오른쪽)가 신용 상담 연계 협약식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토스 제공)양사는 지난 1일 역삼동 토스 본사에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토스 이승건 대표와 신용회복위원회 이재연 위원장이 참석했다.토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용자들이 앱 내 신용점수 조회 화면에서 간편하게 무료 신용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신용 전문가와 상담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하는 전문 컨설턴트에게 신용 관리,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파산, 서민대출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토스 이승건 대표는 “토스는 지난 2017년 업계에서 최초로 무료 신용점수 조회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사용자들의 주체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토스 앱 사용자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소개하고, 주체적인 신용 관리를 위한 지원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신용 점수를 조회할 수 있는 ‘내 신용점수’ 서비스의 누적 사용자 수는 2024년 1월 기준 2,400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서비스는 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용평가정보(NICE), KCB와의 협력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는 토스 앱 내에서 NICE 및 KCB 기준으로 자신의 신용점수를 조회하고, 신용점수 상승 또한 신청이 가능하다.
2024.02.02 I 김현아 기자
이스타항공, 준법경영팀 신설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 이스타항공, 준법경영팀 신설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이스타항공은 투명한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해 준법경영팀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준법경영팀은 변호사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등 전문 인력 8인으로 구성됐다.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의 법률 위반 사항을 감시하고, 각종 비위, 비리 등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들은 이스타항공 내 준법 감시 및 리스크 파악, 산업안전보건 관리,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운영,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시행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이스타항공은 준법경영팀의 신설을 통해 완전한 윤리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사내 임직원 중 누구라도 윤리경영에 위배되거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익명 신고와 제보를 할 수 있도록 비위 제보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은 작년 3월 운항을 재개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 회사”라며, “전사적으로 준법, 윤리경영을 강조해, 앞으로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항공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스타항공은 2022년 3월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작년 1월 VIG 파트너스에 인수돼 3월 김포-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상업 운항을 재개했다. 현재 항공기 10대와 1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항공기 5대 추가 도입과 12개 이상의 노선 취항이 예정되어 있다.이스타항공 항공기 이미지
2024.02.02 I 박민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인구 5%가 외국인인데…우수인재 유치는 제자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인구 5%가 외국인인데…우수인재 유치는 제자리-‘토허제’ 족쇄 풀리자…강남 상가 거래 들썩-하나銀 ELS 판매 전면중단…KB·신한도 검토-한동훈 만난 尹 ‘당정협력’ 강조-[사설]막판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진흙탕 오명 씻어야-[사설]설 자리 잃는 중국 내 한국산, 30년 전 수준 후퇴라니△종합-충격에 강해 미세 플라스틱 뚝…바다 지키는 ‘친환경 플라스틱 배’-CFE, 영국·사우디 등 5개국 지지…‘원전 활용’ 국제사회 패러다임 변화△대전환 시급한 외국인 고용정책-외국인 인원제한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편법…“내국인 없는데 방법 있나”-EU 고급 인력에 ‘블루카드’, 가족 초청까지 허용-이르면 7월, 식당서 ‘필리핀 이모’ 일한다…자영업 인력난 숨통△종합-잇단 정치인 피습…“신변보호TF 구성할 것”-TSMC 7나노 유치에 돈 쏟아붓는 日…반도체 ‘국가대항전’ 개막-조선·반도체·철강 ‘맑음’…섬유는 ‘먹구름’-손경식 “처벌 위주 중처법, 중기 무너뜨려”△강남 상가시장 훈풍-거래규제 완화에 금리인하 기대감까지…강남상가 매수 심리 ‘기지개’-4년 실사용 의무 사라지자…묶여있던 빌딩들 급매물로 나와-전세사기 여파 기피현상 심화…빌라는 여전히 ‘꽁꽁’△정치-尹대통령·한동훈, 2시간 반 넘게 민생 얘기만…총선 앞두고 ‘원팀’ 확인-‘중텐트’는 펼쳤다…제3지대, 빅텐트 주도권 싸움 치열-與하태경, 종로 대신 중·성동을 출마…이영·이혜훈과 공천경쟁-北 “김정은, 잠수항순항미사일 지도…핵잠수함 건조사업 구체적으로 살펴”△정치-與, 현역 최소 7명 물갈이 예고…野는 ‘친명vs친문’ 세력 다툼-안갯속 금강벨트 판세 ‘전략공천’이 뒤흔드나-[총선人]“범죄 피해자가 목소리 낼 수 있게…형사소송법 고칠 것”-[총선人]“무리익은 고양 발전사업…일해온 사람이 결실 맺어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업인의 도전정신, 정치권에 접목…나라 곳간 채워나갈 것-“정권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공급망 정책 만들겠다”△경제-노령인구 급속 증가…의사 2.2만명 더 필요-정부, 분산에너지 신사업에 100억 쏟는다-뚝뚝 떨어지는 쌀값…정부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지난해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역대 최대…3000만TEU 돌파△금융-서비스형 뱅킹 선점…1000만 주거래은행 도약-“홍콩 ELS 사태 검사결과 나온 뒤에 고위험 상품 판매경로 등 점검·개선”-“마지막 가입 기회”…생보사 ‘절판 마케팅’ 또 기승-車보험 가입시 최고 연 8%…KB손보 ‘KB차차차 적금’ 출시△글로벌-홍콩 법원, ‘441조 빚더미’ 헝다에 청산 명령-친이란 민병대 드론공격에 미군 3명 사망…바이든 “보복할 것”-엑스, 스위프트 검색 차단…아동 성착취물 단속팀 신설-“대만을 국가로 언급했다”…中, 한국 ‘롤’ 중계 차단△산업-내부냐 외부냐, 주류냐 비주류냐…포스코 회장 결승 대진표에 쏠린 눈-‘무탄소 선박’ 만들어 해운시장 진출…김동관 큰 그림-전동화 올라탄 현대모비스, 해외 수주 신기록 행진-이재용·정의선·구광모 ‘상생 하모니’…협력사 대금 5.5조원 설 전에 푼다-HD현대重 ‘힘센엔진’ 1만5000대 생산 돌파-에쓰오일, 폐식용유로 지속가능 항공유 만든다△산업-출시 앞둔 갤S24 더 싸지나…“최소 두달은 기다려야”-정용진 야심작 ‘스타필드 2.0’ 굿스타트-저당·저칼로리…아이스크림 ‘2低 시대’-네이버 북미 자회사 왓패드, 15% 해고△제약·바이오-한미약품과 통합 추진 OCI, 자회사 부광약품 향방 촉각-ADC 기술 강자…올해도 기술이전 순풍 기대감-‘시총 4000조’ 마이크로소프트가 씨젠과 손잡은 의미는-장 질환 권위자 호평에 셀트리온 짐펜트라 ‘주목’△증권-‘테슬라 쇼크, 테슬라로 넘겠다’-KIC 신흥국 투자 거점, 인도 뭄바이 사무소 개소-M&A 매물 나온 회생기업 1월에만 5곳…시장 반응은 싸늘△증권-큰물만 가면 ‘허우적’…엘앤에프도 징크스 못 깼다-설 연휴 기간 해외로 해외로…날개 편 여행株, 더 높이 난다-커리 위스키 독점, 안동소주 수출…종합주류사 도약-미국 ‘AI 반도체’ 기업만 담았더니…1년새 73% 뛰었다△부동산-이주비 대출금리 2배 껑충…조합 부담 눈덩이-지방 미분양 ‘주택 수 제외’ 파격혜택에도 시큰둥-2월 아파트 입주물량 8년 만에 ‘최저’-1%대 신생아특례대출 오픈런-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시작△문화-살아가겠다 절규하듯…거대 뿌리 드러낸 ‘구리소나무’-관객에 말거는 큰얼굴…병풍 속 비행하는 로봇△스포츠-기업들 지갑 닫은 여자골프 스토브리그…‘올해는 싸늘’-리디아 고 ‘명예의 전당’ 입정 저지…넬리 코다, LPGA투어 통산 9승-‘혼돈’ 남자부, ‘독주’ 여자부…봄배구 경쟁 본격 시작-내달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돌입…美·호주가 대세△오피니언-[목멱칼럼]AI의 부하가 되지 않으려면-[생생확대경]아레나 시대 성공 조건-[e갤러리]변진 ‘어느 오후’-[기자수첩]망가진 내부통제…‘개인 일탈’ 핑계 말아야△피플-제게 충격·희망 준 클래식 명곡 함께 들어요-“다양한 관점 수용해 혁신…올해 낸드 반등 주도할 것”-신한카드, LG CNS·LG AI연구원과 차세대 AI 개발-한국GM, 정정윤 CSO 임명…CMO엔 윤명옥-데브시스터즈 신임 CEO에 조길현 내정-고려대 정외과 63학번, 모교에 5.3억 쾌척-새 조달청 차장에 백승보 서울지방조달청장-김종숙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취임△사회-외식비부터 줄인 사람들…식당가 줄폐업 장기화 -“창신동 개발 경제효과 기대…강북 통개발의 마중물 될 것”-“철저하게 국민 중심으로 법 집행할 것”-檢, 이재명 습격범 구속 기소…“방조범 외 공범·배후는 없어”-오세훈 서울시장 “기후동행카드, 카드 후불제 도입방아 강구”-파주시, 대도시 지정…자치사무로 시민편익 향상 기대
2024.01.29 I 김경은 기자
비상등 켜진 서민경제, 경기도 개인파산·회생 지원 2배 증가
  • 비상등 켜진 서민경제, 경기도 개인파산·회생 지원 2배 증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해 경기도에 공적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대상자가 202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따르면 2023년 공적채무조정 지원 실적은 개인파산 1014명과 개인회생 115명 등 총 11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557명(개인파산 492명, 개인회생 65명) 대비 109.8% 증가한 수치다. (사진=경기도)2023년 법원통계월보 기준 경기관할 개인파산사건에서 경기금융복지센터 경유사건은 수원회생법원 전체사건의 9.9%를, 의정부지방법원의 10.5%를 각각 차지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현상으로 인해 한계채무자와 취약계층의 부담이 날로 더해가는 상황에서 경기남북부를 합쳐 개인파산으로 재기하는 경기도민 10명 중 1명은 센터가 지원한 셈이다.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개인파산면책을 지원받은 경기도민 1014명의 기록을 정리한 ‘2023.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공개했다.해방일지에 따르면 전체 1014명 중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은 83.8%였다.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83.6%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76.4%에 달했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4.6%)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거주(10.3%) 중이었고,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 원 미만이 82%로 신청인들은 개인 파산신청 당시 최저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채무증대 경위로는 47.2%가 생활비 부족을, 20.5%가 사업경영 파탄을 들었고, 지급불능 사유로는 원리금이 불어나 소득을 초과함이 32.9%, 실직이 16.6%,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이 13.2%, 소득감소가 12%로 나타났다. 신청인 대부분(94.1%)은 개인파산신청 전 사기죄, 사기파산죄, 도박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경기금융복지센터 관계자는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운영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빚을 끌어 쓰는 악순환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사례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수탁사업으로 2015년 7월 개소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현재 경기도 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개소 이후 누적 4586명의 악성부채 1조6708억 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2024.01.25 I 황영민 기자
"여보, 차 바꾸자" 확 달라진 '벤츠 E클래스'…11세대 신형으로 돌아왔다
  • "여보, 차 바꾸자" 확 달라진 '벤츠 E클래스'…11세대 신형으로 돌아왔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수입차’의 대명사로 불리는 메르세데스-벤츠의 ‘E-클래스’가 11세대 완전변경(풀체인지) 모델로 돌아왔다. 이번 신형 E-클래스는 가장 지능적인 비즈니스 세단을 표방하며 디지털을 강화하고 안전과 편의사양을 높였다. 외관에서는 벤츠 모델 최초로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을 채택해 미래지향적인 감성도 더했다. 11세대 E-클래스는 전 라인업에 마일드하이브리드를 탑재해 보다 향상된 주행효율성과 성능을 자랑한다. 한국 고객을 위해 플로·웨이브·멜론 등의 국내 앱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했고 수입차의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내비게이션도 티맵을 탑재해 해결했다.메르세데스-벤츠의 11세대 ‘더 뉴 E-클래스’ 정면 모습. (사진=벤츠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의 11세대 ‘더 뉴 E-클래스’ 헤드램프. (사진=벤츠코리아)이전 세대보다 20mm 더 길어진 휠베이스로 보다 여유로운 실내공간을 갖춘 11세대 ‘더 뉴 E-클래스’. (사진=벤츠코리아)◇8년 만에 신형으로 돌아온 E-클래스벤츠 E-클래스는 75년 이상의 비즈니스 세단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브랜드의 심장과 같은 모델이다. 국내에는 2016년 10세대 모델이 처음 출시된 이후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에 오른 베스트셀링카다. 국내 최초로 수입차 단일 모델 20만대 판매를 돌파한 전무후무한 기록도 갖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에서 E-클래스가 가장 많이 팔린 국가로 등극했을 정도로 한국인의 E-클래스 애정은 남달라 벤츠로서도 공을 들이는 시장이다.이전 모델에서 8년 만에 새로 돌아온 11세대 신형 더 뉴 E-클래스는 국내에서는 총 7개의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E300 4MATIC 익스클루시브, E300 4MATIC AMG 라인이 이달 먼저 인도되고 1분기 안으로 E220d 4MATIC 익스클루시브가 인도될 예정이다. 이후 E200 아방가르드, E450 4MATIC 익스클루시브, E350e 4MATIC 익스클루시브, 메르세데스-AMG E53 하이브리드 4MATIC+가 출시될 계획이다.신형 더 뉴 E-클래스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 외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라디에이터 그릴에 작은 삼각별을 촘촘히 배열한 것은 차이가 있다. 특히 벤츠 모델 최초로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을 선택 옵션으로 제공해 미래지향적인 감성을 더했다. 휠베이스(차량의 앞바퀴 차축과 뒷바퀴 차축간의 거리)가 이전 모델보다 20㎜ 더 늘어 실내 공간이 더 넓어졌다. 세밀하게 설계된 차체 형태에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적용해 동급 최고의 정숙성을 구현했다.◇보다 강력해진 디지털화·개인화신형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화’와 ‘개인화’다. 더 뉴 E-클래스에의 전용 운영체제는 이전보다 업그레이드된 3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했다. 이를 통해 탑승객들은 차 내에서 유튜브, 웹엑스, 줌, 앵그리버드, 틱톡 등의 다양한 앱을 즐길 수 있다. 벤츠와 국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플로, 웨이브, 멜론 등의 국내 앱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다. 또 수입차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네비게이션도 국내 도로 사정에 맞는 티맵 모빌리티(TMAP MOBILITY)를 탑재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했다.운전석과 조수석 중앙부인 센터페시아에는 14.4인치 고해상도 액정표시장치(LCD) 중앙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이 화면을 통해 각종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다. 옵션으로 MBUX(Mercedes-Benz User Experience) 슈퍼스크린도 선택하면 보다 와이드한 디지털 화면을 누릴 수 있다. MBUX 슈퍼스크린은 중앙 디스플레이와 조수석 디스플레이를 연결하는 대형 스크린이다. 11세대 ‘더 뉴 E-클래스’ 인테리어. 운전석과 조수석 중앙에 14.4인치 고해상도 LCD 중앙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MBUX 슈퍼스크린이 탑재됐다.(사진=벤츠 코리아)11세대 ‘더 뉴 E-클래스’ 인테리어. 운전석과 조수석 중앙에 14.4인치 고해상도 LCD 중앙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MBUX 슈퍼스크린이 탑재됐다.(사진=벤츠 코리아)더 뉴 E-클래스는 모든 라인업이 전동화 시스템을 갖춰 뛰어난 주행효율성과 성능을 자랑한다. 48V 온보드 전기 시스템을 갖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세대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를 통해 시동을 걸 때 최대 17kW의 힘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부드럽고 신속한 엔진 시동과 글라이딩, 부스팅, 회생제동 등을 돕는다. 향후 출시될 4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최대 출력 95kW의 전기 모터를 탑재했으며, 1회 충전 시 최대 115km의 (WLTP 기준) 주행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또 국내에 출시되는 더 뉴 E-클래스 전 라인업에는 가장 최신 주행 보조시스템인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도 탑재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내 최초로 주행 중에도 도로 위에 헤드램프로 기호를 투사하는 프로젝션 기능이 더해진 디지털 라이트가 출시된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더욱 편리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더 뉴 E-클래스는 고유의 헤리티지와 기술력 및 안전성에 더해 수준 높은 디지털화 및 개인화를 구현해 다시 한번 ‘가장 지능적인 비즈니스 세단’의 명성을 공고히 할 모델”이라며 “이번 11세대 E-클래스는 지난 8년간 10세대 E-클래스가 쌓아온 성공의 역사를 새롭게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메르세데스-벤츠의 11세대 ‘더 뉴 E-클래스’ 프리미어 스페셜 모델.(사진=벤츠 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의 11세대 ‘더 뉴 E-클래스’ 코리안 프리미어 모델.(사진=벤츠 코리아)
2024.01.25 I 박민 기자
“회장님 말만 믿었다가”…‘볼빅’ 상표권 소송서 볼빅 패소
  • “회장님 말만 믿었다가”…‘볼빅’ 상표권 소송서 볼빅 패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골프용품 업체 볼빅이 ‘볼빅(volvik)’ 상표권을 돌려달라며 패션전문 기업 위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볼빅 문경안 전 대표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이영광)는 볼빅이 위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이전 등록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최근 패소했다. 위비스는 2016년부터 볼빅에게 상표 사용료(매출의 2.5%)를 내고 의류와 언더웨어, 액새서리 상품을 만들었다. 계약기간은 2026년까지 10년이었고 볼빅은 위비스로부터 2021년까지 약 33억원의 로열티를 받았다. 볼빅과 위비스 간 갈등은 2021년 말에 벌어졌다. 코넥스 상장사인 볼빅은 2020년도 회계감사에서 감사인으로부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고, 적자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고, 2021년 3월 이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2021년 3월 볼빅의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4월 14일까지 감사 의견 거절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볼빅은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결국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상장폐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볼빅은 위비스에 상표권을 담보로 50억원을 차용하고자 했다. 다만 여기서 볼빅은 환매특약을 둬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기회를 보장받고자 했다. 그러나 위비스 자문 변호사로부터 ‘환매특약을 두는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산 대상이 돼 볼빅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되는 경우 채권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우므로, 단순 매매계약이 아니면 50억원을 대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볼빅은 최종적으로 단순 양도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비스로부터 50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다만 볼빅 창립자인 문경안 전 대표와 도상현 위비스 대표는 1년 뒤 50억원을 상환하면 상표권을 돌려준다는 구두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당시 실무자간 문자메시지에서 볼빅 측 실무자는 “문 회장님은 도 회장님 당연히 믿으니 진행하고자 하십니다”라고 했다.볼빅 측은 2021년 12월 31일 상표권을 담보로 위비스로부터 50억원(이자 연 5%)을 차용하면서 만일 1년 이내에 차용원리금을 변제하면 상표권을 다시 돌려주기로 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사진=게티이미지하지만 재판부는 볼빅 측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볼빅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아니라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약서에 상표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봤다. 더구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다기보다 기존 거래관계, 문경안과 도상현의 개인적인 친분 등으로 인한 신뢰에 기초해 추후 위비스가 가급적 볼빅과 다시 양도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당시 위비스 측 실무자는 볼빅에 “돈을 보내드리려면 단순 매매계약이어야 된다”며 “대신 1년 뒤에 그 상표를 다시 사고 싶다 이렇게 다시 제안 주시는 게 오히려”라고 답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볼빅이 회계상으로 위비스로부터 받은 돈을 ‘산업재산권 처분’으로 인한 현금유입으로 처리하고, 그와 같은 처분으로 약 5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회계처리를 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볼빅이 단순 매매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존 행위와 모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법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볼빅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볼빅 관계자는 “잔여 상표권 라이선스 가치를 고려하면 50억원에 상표권을 양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즉시 항소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2024.01.23 I 박정수 기자
소진공,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 위해 정책자금 직접대출 접수 개시
  • 소진공,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 위해 정책자금 직접대출 접수 개시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15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받는 자금은 혁신성장촉진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등 총 3개 자금이다.금년부터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작년까지 스마트기술 및 온라인 활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스마트 자금을 혁신성장촉진자금으로 확대 개편해 공급한다.혁신성장촉진자금은 혁신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는데 혁신형은 소상공인, 지능형(스마트)공장 도입, 강한 소상공인,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일반형은 기존 스마트 자금 지원대상이던 스마트기술, 온라인 활용 등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에 나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특별자금을 상시 접수한다.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개인회생)을 받고 6회 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보다 많은 성실 상환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민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매칭융자로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도 작년과 동일하게 상시 접수한다.이번에 접수받는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소진공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현장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자금별 지원대상 및 한도, 금리 등 상세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길 바라며 공단에서도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정책자금과 맞춤형 현장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성장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5 I 김영환 기자
  •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접수 시작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접수받는 자금은 혁신성장촉진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등 총 3개 자금이다. 올해부터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작년까지 스마트기술 및 온라인 활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스마트 자금을 혁신성장촉진자금으로 확대 개편해 공급할 계획이다. 혁신성장촉진자금은 혁신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한다.혁신형은 소상공인, 지능형(스마트)공장 도입, 강한 소상공인,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일반형은 기존 스마트 자금 지원대상이던 스마트기술, 온라인 활용 등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까지 지원한다.또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에 나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특별자금을 상시 접수한다.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개인회생)을 받고 6회 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많은 성실 상환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민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매칭융자로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도 작년과 동일하게 상시 접수한다. 이번에 접수받는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소진공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현장접수를 받는다. 자금별 지원대상 및 한도, 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정책자금과 맞춤형 현장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성장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5 I 이혜라 기자
기한이익상실 ‘태영건설68’…회사채 자금 회수 미지수
  • [마켓인]기한이익상실 ‘태영건설68’…회사채 자금 회수 미지수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 여부를 두고 채권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워크아웃 개시 후에도 채무재조정이나 출자전환 등을 거칠 수 있으며, 만일 실사 결과에서 부실이 발견되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에 자금 회수 방향이 미지수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0일 본드웹에 따르면 태영건설(009410)이 발행해 만기를 앞둔 회사채는 총 2800억원 규모다. 공모채 1000억원, 사모채 1200억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60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지난 2021년 발행된 공모채 ‘태영건설68’은 워크아웃 신청과 동시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EOD 사유인 부채비율과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촉법(기업구조촉진법) 신청 때문이다.현재 장내에서 거래 중인 태영건설68은 이날 오후 기준 6135원으로 집계됐다. 워크아웃 신청일 당시 하한가 수준으로 액면가 1만원 대비 38.6% 하락했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소폭 유입되며 6300원대까지 반등했으나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워크아웃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채무재조정이나 출자전환 등을 거치며 원금 회수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태영건설68은 3년물로 오는 7월 19일 만기를 앞두고 있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는 이 채권의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CCC로 10단계 강등했다. 현재 키움투자자산운용(500억원), 멀티에셋자산운용(200억원), 삼성증권(20억원), 삼성자산운용(100억원), 산업은행(80억원), 하이투자증권(20억원) 등이 투자한 상태다.우선 오는 11일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정해져야 해당 채권 회수 방향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진다. 이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의결일을 하루 앞두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주요 채권자를 소집해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워크아웃 추진방안, 산은의 진행경과 및 자구계획, 채권단 간 현안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현재로서는 사실상 워크아웃 개시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다만 워크아웃 개시 후에도 실사 과정에서 부실이 발견되면 법정관리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의 손실 위험도 커지게 된다. 앞서 벽산건설, 남광토건 등의 건설사가 워크아웃 개시 이후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실제로 채권단은 실사 과정에서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계획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워크아웃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게 급선무”라며 “회생이 어려운 채무에 대해 출자전환에 동의할 가능성도 있어 채권단과 태영건설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2024.01.10 I 박미경 기자
태영건설 ‘롤러코스터’ 타는데…워크아웃 개시에 베팅하는 개미들
  • 태영건설 ‘롤러코스터’ 타는데…워크아웃 개시에 베팅하는 개미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태영건설(009410)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가운데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지만, 결국 워크아웃이 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단기 수익을 노리다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워크아웃’ 태영건설 주가↑…태영건설우 올해 수익률 1위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태영건설(009410)은 지난 5일 전 거래일 대비 0.65% 오른 3090원에 거래를 마쳤다. 태영건설우(009415)는 같은 날 전 거래일 대비 10.43% 오른 6990원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태영건설은 지난달 28일 워크아웃 신청 이후 주가 변동성이 확대하는 모습이다. 워크아웃설이 제기된 지난달 27일 19.57% 하락했고, 이튿날 3.74% 추가 하락했으나 지난 2일과 3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각각 13.17%, 23.85% 올랐다. 올 들어(1월2일~5일) 태영건설은 33.48% 상승했다. 특히 우선주인 태영건설우(009415)도 연이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7일과 28일 각각 25.21%, 8.27% 하락했지만, 이후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올랐다. 우선주는 보통주와는 다르게 의결권은 없지만 시가총액이 적고, 유통물량도 적어 비교적 적은 물량으로도 쉽게 주가가 튀어 오를 수 있다. 올해 태영건설우는 142.29% 오르며 상장사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 개인들 ‘워크아웃 개시’에 베팅…투자 주의 목소리도개인들은 결국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에 베팅하고 있다. 워크아웃 신청 충격으로 하락하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들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지난달 28일부터 채권단 협의 과정에서 나오는 뉴스 흐름에 따라 매수·매도를 반복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총 10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유지했다. 특히 개인들은 정부·금융당국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비상계획)을 가동하고 있고, 채권단과 태영건설의 자구안을 결국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 당국 등은 지난달 28일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협력업체, 수분양자 보호 조치 등을 내놓으며 후폭풍 확산 차단에 나선 바 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근 정부와 채권단 등이 오너의 사재출연, SBS 등 주력계열사를 활용한 전향적인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압박하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정관리로 들어설 경우 상거래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이 동결되고, 수주 계약도 해지된다.또한, 워크아웃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3~4개월간 신규 추가 자금지원이 없다는 채권단의 입장이 전해지면서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주채권은행 주도로 채권단 자율 협약이 진행되고 이에 근거해 출자 전환, 일부 채무 탕감 및 유예 등 채무 조율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높아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에 나섰다가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태영건설 채권단은 오는 11일 1차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워크아웃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워크아웃 개시는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24.01.07 I 이용성 기자
태영 등 건설사 PF 위기…"중소업체에 독이 된 책준 확약"
  • 태영 등 건설사 PF 위기…"중소업체에 독이 된 책준 확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태영건설 사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확대된 가운데, ‘책임준공확약’ 조항을 대가로 PF 사업을 벌인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줄도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이 위치한 태영빌딩 로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사인 건설사가 기한 내 완공을 보증하는 ‘책임준공(책준)확약’에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조건까지 더해지며 최근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단 분석이 나온다. 준공보증확약 혹은 완공보증으로 불리기도 하는 책준 확약은 금융위기 이후 본격 도입됐다. 건설사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준공일까지 건축물을 짓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이는 PF 거래에서 파생한 일종의 ‘보증 장치’다. 자본금이 부족한 시행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형태로 많이 체결한다. 또 신탁사가 시공사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신탁사 책준 확약 형태도 존재한다. 금리가 낮고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이런 책준 확약을 포함해 사업을 진행해도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출금리 급등, 미분양 증가 등으로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시행사와 건설사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5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신일건설 뿐만 아니라 도급순위 16위의 태영건설까지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하게 된 이유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480억원의 서울 성수동 오피스 빌딩 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이 불발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건설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보증 잘못 섰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례처럼 건설사가 서는 보증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시행사, 건설사들도 연간 수주 실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따내기 위해 PF 대출을 일으킬 때 책준 확약에 더해 채무 연대 보증을 서면서까지 무리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책준 확약 조항을 포함해 시공 계약을 많이 체결한 상황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9월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40∼600위 건설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신탁사 참여 PF 사업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탁사가 참여한 70개 사업장 가운데 62곳에서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패널티를 감수한다’는 조건으로 채무 인수 약정을 체결했다.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책준 확약이 PF 사업의 불공정 관행이라며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에선 △책준 기간 연장 △천재지변과 전쟁에 국한된 책준 예외 사유를 공사비 급등, 노조 파업 등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주단과 건설사, 시행사의 민간 계약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위원은 “시행사를 만드는데 드는 자본금이 보통 3억원 밖에 안 되는데 대주단에서 그렇게 작은 규모의 회사에 어떻게 돈을 빌려주겠나. 그것 때문에 시공사에 시행사의 채무 연대보증을 지우거나 건축물 완공을 확약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원론적으로 보면 PF 보증의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면서까지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기보단 사업성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2024.01.04 I 이윤화 기자
박민 KBS 사장 "세계 최고 공영미디어 도약 위한 토대 구축할 것"
  • 박민 KBS 사장 "세계 최고 공영미디어 도약 위한 토대 구축할 것"[신년사]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만만치 않은 도전들에 직면해 있지만 저는 KBS가 올해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최고의 공영미디어로 도약할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 확신합니다.”박민 KBS 사장은 2일 신년사에서 “올해는 50살 중년의 KBS가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첫 해”라고 강조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민 사장은 “우리는 이미 그런 가능성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며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의 진원지가 바로 KBS”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뮤직뱅크’, ‘슈퍼피쉬’, ‘수상한 삼형제’, ‘태조 왕건’, ‘1박2일’, ‘이산가족찾기 특별생방송’ 등을 그간 눈에 띄는 성과를 낸 KBS의 주요 콘텐츠로 언급했다.박민 사장은 “이 모든 위대한 기록과 실적은 오직 KBS인과 KBS의 역량으로 이룩한 것이다. 그리고 그 능력과 열정은 여전히 KBS 내부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KBS는 잠재력을 살리지 못한 채 존립을 위협받는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3000억 원대의 누적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KBS 콘텐츠의 경쟁력은 주목할만한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방만 경영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은 우리 모두에게 뼈를 깎는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성원들은 사분오열돼있고 집행부와 직원들 간의 신뢰는 미약하다”면서 “이대로 가면 2년 내 자본 잠식 상태에 진입하게 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과 조직과 직종 이기주의가 견고하다”고 지적했다. 박민 사장은 “우리 모두 변화가 없으면 희망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절감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며 “이제 모두 자신의 모순과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KBS인의 자긍심과 공영방송인으로서의 소명 의식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부족하지만 혁신을 위한 불씨는 지펴졌다. 회생과 도약을 위한 계획과 비전도 마련됐다. 미흡하지만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KBS 뉴스 9’, ‘고려거란전쟁’, ‘개그콘서트’, ‘골든걸스’ 등을 선전 중인 콘텐츠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는 광고 수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덧붙여 박민 사장은 “재정 파탄을 예고했던 수신료 분리징수, 2TV 재허가, 국고보조금 삭감 등의 3대 악재 중 국고보조금 삭감은 해소됐고 수신료 분리징수는 2월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2TV 재허가는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민 사장은 “획기적이고 기상천외한 사업 플랜이나 경영 전략이 아니라 KBS인들이 만들어가는 ‘오늘’이 KBS의 위기를 극복하고 KBS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짜 동력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성실하고 정직한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박민 사장은 지난해 11월 13일 KBS 제26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2024.01.02 I 김현식 기자
‘로스쿨 출신’ 김정욱 “'전문분야 법조인 양성' 취지 살려야”
  • ‘로스쿨 출신’ 김정욱 “'전문분야 법조인 양성' 취지 살려야”
  • [이데일리 김형환 성주원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전문분야를 가진 법조인을 대거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호사 수만 늘어나고 있습니다.”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말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로스쿨 1기 출신인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지변) 회장은 로스쿨이 도입 취지와 맞게 운영되고 있냐는 질문에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기존에는 노무사·변리사·행정사·법무사 등 법조유사직역을 통폐합하고 각 분야에서 대리권을 얻기를 원하는 이들이 로스쿨에 와서 소송을 배워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취지로 로스쿨을 도입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김 회장은 로스쿨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조유사직역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이렇게 많은 법조유사직역이 있었던 이유는 변호사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변호사가 3만명이 넘은 상황에서 이처럼 많은 법조유사직역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너무나도 많은 법조유사직역이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그는 법조유사직역을 통폐합하지 않은 채 계속 유지하면 결국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조유사직역은 계속해서 변호사의 영역인 대리권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사들은 2021년 8월부터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권을 부여받았고 변리사에게 특허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 등이 국회 계류 중이다. 김 회장은 “미국 대법관을 만났는데 그가 ‘소송을 배우지도 않은 이들이 소송을 대리할 경우 그 피해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고 질문하더라”며 “현재 법조유사직역 중 일부는 99%가 시험을 거치지 않고 경력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김 회장은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다른 목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조유사직역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스쿨 초기만 해도 다양한 이들이 입학했다. 나도 엔지니어 출신이고 동기 중에는 회계사도 많았고 40대 중반에 종합병원 외과 과장을 포기하고 입학한 의사도 있었다”며 “그런데 초기 약속처럼 법조유사직역 통폐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 숫자만 늘어나니 로스쿨에 입학할 만한 명분이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조유사직역 통폐합과 함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스쿨 입학 제도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스쿨 합격자 중 32세 이상은 전체(2156명)의 5.1%(109명)에 불과했다.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로스쿨의 당초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김 회장은 “결국 입학 과정에서 정성지표는 평가하지 않고 정량지표만 높였기 때문”이라며 “예전에는 정성지표를 많이 봐서 사회경력 등을 폭넓게 인정해줬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로스쿨 입학전형은 2016년부터 교육부 권고에 따라 학점과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을 근거로 계산되는 정량평가 비율을 대거 높였다. 그는 본래 로스쿨 도입 취지처럼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중심으로 입학전형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12.29 I 김형환 기자
통계조차 없는 아픔…오영주 후보자 회생법원 가보시죠
  • 통계조차 없는 아픔…오영주 후보자 회생법원 가보시죠[현장에서]
  • (사진=노희준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아니요. 다른 분한테 물어보세요.”지난 11일 겨울비가 내리던 날 찾은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의 한 채권자 집회 법정 앞. 이날 만난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인터뷰 요청에 손사래를 쳤다.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장 목소리를 드러내 지원 필요성을 촉구한다는 기사 취지 설명에도 10명 중 9명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예상한 일이다. 좋은 일도 아닌 자신의 경제적 파산 문제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건 인지상정이다.어렵게 인터뷰에 응해준 이들의 사연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코로나19때 장사가 잘 되다가 거리두기 해제로 외려 어려워져 폐업한 요식업자 사연, 월 25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단돈 8900원이 모자라 월별 변제금이 미납된 개인회생 신청자, 모 지방자치단체와의 구두 납품 계약을 믿고 제품 개발에 나섰다가 납품이 성사되지 않아 빚더미에 깔린 50대 전시회 설계 디자이너, 인테리어 등의 3개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했다는 사연을 풀어놓으려다 채권자집회 시작 알림에 쫓겨 법정안으로 서둘러 사라져버린 자영업자…. 일일이 기사에 옮기지 못한 복잡다다한 장삼이사 사연은 경기 불황에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에 못 이겨 무너졌다는 상투적 분석으로 포착하기 쉽지 않은 실제 바닥경제 이야기다.‘빚더미 자영업자’ 기획기사(본지 12월18일자 [단독]‘빚더미’에 무너지는 자영업자…개인회생신청 2.7배↑기사 등 참조)를 준비하면서 놀란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자영업자 어려움과 개인회생 신청 급증 지적은 많았지만 정작 자영업자 개인회생 규모는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을 빼고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가 빚에 허덕이다가 법원에 달려가는지를 보여주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통계를 대법원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 개인회생 신청자에서 자영업자를 발라내려면 영업소득자(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비자영업자)로 구분해야 하는데 관련 작업을 하는 국가기관이 없다.뼈아픈 대목은 코로나 대출 후유증에 따른 무너지는 자영업자 문제가 예견된 일이라는 점이다. 국내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를 가계부채 증가와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정책에 의존해 넘겼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유동성 급증이 불가피했다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 후폭풍에 따른 빚의 후유증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규모조차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자영업자 재기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곧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바뀐다. 전날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보면서 머리에 남은 말은 그가 강조한 ‘중기 수출 지원’이라는 비전이 아니었다. 그나마 그가 처음부터 드러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말이다. 오 후보자가 중기부에서 일을 한다면 700만 자영업자 아픔이 적나라게 드러나는 회생법원을 한번 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실물경제 상황이 어떤지, 숫자로도 포착돼야 할 자영업 회생 문제가 어떤지 조금은 알 수 있어서다. 우리 모두는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 및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 희생을 전제로 코로나를 극복했다.
2023.12.22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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