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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13명의 고수가 정리…출판기념회 이모저모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익명정보와 가명정보의 개념을 아시나요? 스마트도시법이나 자율주행자동차법, 생명윤리법에서는 각각 어떤 개념으로 적용될까요?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데이터가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핵심적인 고려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법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개발한 이후에도 수정이나 중단을 강제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이다. 또한 2023년 사실상 전면 개정에 가깝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해설서를 찾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을 포함한 13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개인정보보호법(박영사)’이라는 방대하면서도 실용적인 해설서를 출판해 학계와 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4일 저녁에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 변호사(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진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교수(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유병규 삼성SDS 부사장, 홍관희 LG유플러스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출판을 축하했다.개인정보보호법 출판기념회가 4일 저녁 6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호텔 5층 오크룸에서 열렸다. (아래 왼쪽 3번째부터)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 변호사(전 방통위원장),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진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교수(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유병규 삼성SDS 부사장이다. 사진=개인정보전문가협회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 변호사(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는 “이 책은 다른 책과는 달리 발간사는 4페이지, 목차는 35페이지로 이 책이 얼마나 방대하고 종합적으로 내용을 잘 다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공부하려면 몇 달이 걸릴 것 같다. 열과 성을 담아 이렇게 훌륭한 책을 만들어주신 저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앞으로 새로운 개정 사항이나 사례 판례들이 축적되는 대로 그때그때 적절한 개정판을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축하했다.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책의 분량과 내용에 놀라웠다”라며 미소를 지었다(책의 페이지 수는 무려 809페이지다). 그는 “이 책은 개인정보 관련 모든 전문가분들의 힘든 노력과 노하우가 담겨 있는 것 같다. 집필진 간의 호흡이 워낙 좋아 보인다. 이 어려운 개인정보법을 이렇게 잘 정리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정보보호 규제도 있기에, 앞으로도 저희 마이데이터 업무에 도움을 주시고 널리 홍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해 2023년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최초의 충실한 해설서다.공동저자 13명…저작권·경쟁법 전문가들도 참여‘개인정보보호법’은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의 제안으로 12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중에는 판사 출신도 있고, 기업 출신도 있다. 또, 윤종수 변호사 같은 저작권, 임용 교수 같은 경쟁법 전문가들도 참여해 균형과 실질을 높였다.공동저자로는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개인정보위 고문변호사)△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김진환 법률사무소 웨일앤썬 대표 변호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박민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안정민 한림대 교수(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전 개인정보위 미래포럼 공동위원장)△이병남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이진규 네이버 CPO·CISO(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 위원)△임용 서울대 교수(서울대 인공지능 정책이니셔티브 디렉터)△임종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담당(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전문관)△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데이터분쟁조정위 위원)△최정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개인정보위 고문변호사)가 참여했다.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개인정보보호법, 합리적 해석론 제시대표 저자인 최경진 교수는 책의 집필 의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은 역사가 짧지만 합리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양극단의 해석 속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2023년 법 개정으로 조문의 80%가 바뀌어 나머지 조문들도 바뀐 조문에 의해 해석이 바뀔 수 밖에 없게 됐지만, 바뀐 법조문에 대해 막상 필드나 이론을 하시는 분들이 참조하실 만한 책이 없더라. 그래서 개정된 모든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된 해석론을 제시하겠다라는것이 저희 집필진의 공통된 생각이었다”고 힘줘 말했다.최 교수는 13명의 집필진의 공통된 융합된 사고도 강조했다. 실제로 집필진들은 분야를 나누어 책을 편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고 한다. 그는 “거의 매달 6시정도부터 11시 정도까지 토론 주제를 필자가 발표한 뒤 깊이 있게 토론했다”면서 “주필자께서 본인 의견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의견들을 다 담아냈다”면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석 하나를 냈고, 저희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은 각각의 다른 의견을 다 기재했으며, 법 해석상 너무 나갔거나 아니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은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살아있는 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다시 익명정보와 개인정보로 돌아가면 (책 100~103페이지 내용이다), 완전히 조치해서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배제된다. 하지만, 추가 정보를 사용하거나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다.이를 다른 법과 비교해보면 스마트도시법이나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익명처리를 전제로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이 아니고, 생명윤리법은 익명화를 언급하지만 추가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재식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책에서는 2017년 선고된 진단키트 사건의 판례도 설명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당시 피고인들은 진단키트 개발을 위해 검체용기에 부착된 라벨 스티커 중 ‘환자이름, 등록번호, 성별, 나이, 병동‘ 부분을 제거하고 나머지 ‘검체번호, 채혈시간, 검사항목’ 등의 바코드만 남겨 이 검체용기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였다.그러나, 법원은 검체번호 등을 통해 환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면 전문의들만 접속 가능한 K병원 시스템에 접속해야 한다는 점, 또 피고인들이 실제로 인적 사항을 요구하거나 시스템에 접속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I 데이터 학습 문제는 결론 못내아쉬운 점도 있다. IT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개발에 앞다퉈 참여하는 가운데, 인공지능 개발 시 학습데이터의 처리나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문제 등은 현행법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해설이 다소 제한적이었다.그러나, 저자들은 AI 모델 학습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가 접수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대항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현재 우리 법에서 적절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솔직하게 차후 법 개정 논의에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최경진 교수는 “이 책이 현재에 머무는 해석론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발전해가는데 있어 논의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말로 공감이 되는 말이다.
- 벤츠 '디 올-뉴 CLE 쿠페' 국내 출시…7270만원부터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메스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차세대 드림카 ‘디 올-뉴 메르세데스-벤츠 CLE 쿠페’의 라인업을 공개하고 국내 공식 판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디 올-뉴 CLE 450 4MATIC 쿠페.(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CLE 쿠페는 C-클래스와 E-클래스의 콘셉트 및 기술 혁신이 조화롭게 융합된 모델로, 메르세데스-벤츠 드림카의 전통을 잇는 우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디자인과 스포티한 주행 성능, 최첨단 디지털 사양 등을 모두 갖춘 새로운 2-도어 모델이다.국내에는 디 올-뉴 메르세데스-벤츠 CLE 200 쿠페와 디 올-뉴 메르세데스-벤츠 CLE 450 4MATIC 쿠페 총 2개 라인업으로 출시된다. 디 올-뉴 CLE 450 4MATIC 쿠페는 이달 중, 디 올-뉴 CLE 200 쿠페는 오는 3월 중 인도될 예정이다. 이후 디 올-뉴 메르세데스-벤츠 CLE 카브리올레와 고성능 모델인 디 올-뉴 메르세데스-AMG CLE 53 4MATIC+ 카브리올레도 연내 출시될 예정이다.킬리안 텔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품, 마케팅 및 디지털 비즈니스 부문 총괄 부사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디 올-뉴 CLE 쿠페는 메르세데스-벤츠 최고 수준의 품질과 헤리티지를 계승한 차세대 드림카”라며 “디자인 및 주행성능 등 여러 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과 스포티한 감성을 모두 원하는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체불가능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디 올-뉴 CLE 450 4MATIC 쿠페.(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디 올-뉴 CLE 쿠페의 외관은 △샤크 노즈 형상의 긴 후드와 2개의 파워돔이 강조된 전면부 △긴 전장과 휠베이스·낮은 전고·짧은 오버행으로 완성된 스포티한 비율과 강렬한 캐릭터 라인 및 휠아치가 강조된 측면부 △후면부 폭을 강조하는 LED 리어 라이트 등을 통해 아이코닉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을 강조한다.이전 C-클래스 쿠페 대비 25㎜ 더 길어진 휠베이스(2,865㎜)로 여유로운 공간을 갖췄으며, 트렁크 또한 420리터(ℓ)로 골프백 3개를 충분히 적재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용량을 제공한다.실내에는 스포티한 감성과 주행 재미를 배가할 수 있는 전용 실내 디자인 사양 및 음향, 디지털 편의 사양이 탑재됐다. 먼저 디 올-뉴 CLE 쿠페만을 위해 개발된 새로운 헤드레스트 일체형 스포츠 시트 디자인으로 존재감을 더했다. 부메스터 3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있는 디 올-뉴 CLE 450 4MATIC 쿠페의 경우, 앞좌석 등받이 가장자리에 통합된 2개의 라우드 스피커를 포함한 총 17개의 스피커가 탑재돼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시스템과 함께 더욱 몰입감 있는 음향 경험을 제공한다.또한 전 라인업에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3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돼 수준 높은 개인화와 디지털 경험을 제공한다. 먼저, 더욱 개인화된 차량 설정을 지원하는 루틴 기능이 지원된다. 운전자는 온도 설정, 앰비언트 라이트, 오디오, 주차 카메라 등의 차량 기능을 날짜 및 시간, 위치, 내외부 온도, 차량 속도 등 자신이 원하는 특정 조건과 연결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편의 기능을 자동화할 수 있다.이와 함께 유튜브, 애플뮤직, 웹엑스, 줌, 앵그리버드, 틱톡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화상회의, 게임 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에센셜, 플로, 웨이브, 멜론 등의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 최적화된 차량용 내비게이션 티맵 오토도 도입될 예정이다.디 올-뉴 CLE 450 4MATIC 쿠페 인테리어.(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디 올-뉴 CLE 쿠페 전 라인업에는 가솔린 엔진과 48V 온보드 전기 시스템을 갖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돼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전 라인업이 저공해차량 2종 인증을 획득해, 혼잡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디 올-뉴 CLE 200 쿠페에는 직렬 4기통(M254) 가솔린 엔진이 탑재됐다. 디 올-뉴 CLE 450 4MATIC 쿠페에는 직렬 6기통(M256) 가솔린 엔진이 적용돼 최고 출력 381마력, 최대 토크 51㎏f·m의 성능을 발휘한다. 48V 온보드 전기 시스템을 갖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세대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를 통해 시동을 걸 때 최대 17킬로와트(kW)의 힘을 추가적으로 제공해 부드럽고 신속한 엔진 시동을 돕는다. 글라이딩, 부스팅, 회생제동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 라인업에는 공회전제한장치(ISG)에 맞춰 개발된 9단 변속기가 탑재된다.디 올-뉴 CLE 450 4MATIC 쿠페에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동작과 시선을 인식해 차량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MBUX 인테리어 어시스턴트 △최적의 주행 환경을 지원하는 에너자이징 패키지 플러스 △쾌적한 실내 주행 환경을 제공하는 에어 밸런스 패키지 등 다양한 첨단 편의 사양이 기본으로 제공된다.디 올-뉴 CLE 450 4MATIC 쿠페의 복합 연비는 10.9㎞/ℓ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가속하는 시간(제로백)은 4.4초다. CLE 200 쿠페는 국내 인증 전으로 추후 복합 연비 등 제원이 공개될 예정이다. 제로백은 7.4초다.디올 뉴 CLE 200 쿠페의 가격은 부가세 포함 7270만원이다. CLE 450 4MATIC 쿠페 가격은 9600만원이다.
- 전문공제조합, 건설안정 위해 금융수혈 나선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건설안정 특별융자’에 나선다.전문조합은 6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문조합 조합원이라면 출자좌수 1좌당 20만원, 최대 1억원 한도로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이율은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 금리를 기준으로 하며, 전문조합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0%에서 최고 0.6%까지 가산이율을 적용해 3개월마다(1월, 4월, 7월, 10월) 변동된다.전문건설공제조합 본사 전경전문조합은 최근 태영건설 등 종합건설사의 워크아웃, 기업회생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커지면서 조합원사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지원에 나섰다. 여기에 건설현장의 원가상승, 금리인하 불확실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합원이 늘어나면서, 전문조합은 조합원 상생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특별융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특별융자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융자를 원하는 조합원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온라인 인터넷업무서비스(Ebiz)에서 별도 약정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조합원사라면 해당 지점을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특별융자는 융자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융자 상환기일에 융자를 대체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전문조합 관계자는 “부동산 PF 위기로 전문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조합의 특별융자가 건설현장의 자금경색에 단비가 되길 바란다”면서 “특별융자 뿐 아니라 향후 조합원 배당 확대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조합원 고통분담에 앞장서는 전문조합이 되겠다”고 전했다.
- 도전과 기회 직면한 법무사업계…"대형·법인화 전환 필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출생에서 상속까지’대한법무사협회가 내세우는 슬로건이다. 흔히 법무사는 등기업무만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일상생활 전반의 법률문제를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대한법무사협회 제공8일 대한법무사협회에 따르면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는 소장, 고소장, 신청서 등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기와 공탁, 경매, 개인회생사건의 신청대리와 생활상 필요한 사법절차적 각종 서류의 작성과 상담, 집행 등의 절차를 처리한다. 이남철 법무사협회장은 “법무사는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전문가로서 법률적 조력을 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다른 점은 의뢰인을 대리해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법무사시험을 통해 130명의 새내기 법무사가 선발되고 있고, 전국 약 8000명의 법무사가 활동중이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는 활동지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법무사는 서울, 중부권(인천·경기·강원도), 남부권(충청·호남·영남)의 3개 권역에 3분의 1씩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변호사는 서울에 약 80% 가까이 몰려 있다.이렇다 보니 전체 법무사 수는 변호사에 비해 적지만 국민들의 접근성은 더 좋다는 것이 이 협회장의 설명이다. 전남 신안군과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고 울릉도를 포함해 전국 군단위에 최소 1명씩의 법무사가 활동 중이다. 이 회장은 “법무사는 우리 신체의 모세혈관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했다.최근에는 법무사업계에 위기감도 감지되고 있다. AI(인공지능)와 챗GPT 등이 등장하면서 간단한 등기 등 정형적인 업무가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회장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다른 자격사나 무자격자에 의한 등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AI나 챗GPT 같은 기술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단 한번의 오류로도 국민의 재산권과 사법시스템에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게다가 법조직역 간의 업권 경쟁, 금융기관·공기업의 갑질 문제도 법무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 회장은 “부동산경기 불황 등으로 등기 업무가 급감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이 법정보수표를 무시하고 턱없이 낮은 보수를 통보식으로 지급하는 갑질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개입해 상생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렇다고 법무사업계에 위기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회도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가운데 국제결혼 등 새로운 가족관계 유형의 등장, 해외투자나 투자유치, 컨설팅 등 외국적 요소를 포함한 법률이슈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서비스수요 창출이 기대된다.이 회장은 “법무사들은 대부분 개인사무실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며 “사회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비용절감을 위해 대형화, 법인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경. 대한법무사협회 제공.
- 한국재무설계, 군인 재무설계컨설팅 전문상담위원 역량 강화
- 한국재무설계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한국재무설계는 군인공제회와 재무설계컨설팅 전문상담위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7월부터 회원들의 재정안정 지원을 하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회원복지 서비스인 ‘희망플러스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다.이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일환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로, ‘개인회생 비용지원, 생활보조 대출지원, 재무설계컨설팅’가 대표적이다. 기존 초급간부에서 전 간부와 군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했다.희망플러스 프로젝트 재무설계 컨설팅 서비스는 재무설계 전문가들이 개인별 컨설팅을 진행하며 소비와 지출, 저축과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금융역량 강화,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만드는 위험설계, 은퇴설계, 절세전략 등을 통해 군 복무 기간 동안 이른바 목돈 만들기를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전문상담위원 40명은 이달 2일 ‘군인의 인상된 봉급과 수당체계, 변경된 세법과 군인공제회 기금 활용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군인 맞춤형 상담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수료했다.이날 교육에 나선 김인수 군인공제회 금융경제교육단장은 “회원 복무구분을 고려한 맞춤형 생애주기 컨설팅이 필요하다”며 “임관 초기의 간부들은 월 급여의 50% 이상 저축을 통한 경제적 가계 운영 컨설팅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재무설계는 대기업, 공기업, 공기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기업과 협약해 재무설계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재무설계 전문회사다.
- 이스타항공, 준법경영팀 신설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이스타항공은 투명한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해 준법경영팀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준법경영팀은 변호사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등 전문 인력 8인으로 구성됐다.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의 법률 위반 사항을 감시하고, 각종 비위, 비리 등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들은 이스타항공 내 준법 감시 및 리스크 파악, 산업안전보건 관리,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운영,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시행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이스타항공은 준법경영팀의 신설을 통해 완전한 윤리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사내 임직원 중 누구라도 윤리경영에 위배되거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익명 신고와 제보를 할 수 있도록 비위 제보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은 작년 3월 운항을 재개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 회사”라며, “전사적으로 준법, 윤리경영을 강조해, 앞으로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항공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스타항공은 2022년 3월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작년 1월 VIG 파트너스에 인수돼 3월 김포-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상업 운항을 재개했다. 현재 항공기 10대와 1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항공기 5대 추가 도입과 12개 이상의 노선 취항이 예정되어 있다.이스타항공 항공기 이미지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인구 5%가 외국인인데…우수인재 유치는 제자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인구 5%가 외국인인데…우수인재 유치는 제자리-‘토허제’ 족쇄 풀리자…강남 상가 거래 들썩-하나銀 ELS 판매 전면중단…KB·신한도 검토-한동훈 만난 尹 ‘당정협력’ 강조-[사설]막판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진흙탕 오명 씻어야-[사설]설 자리 잃는 중국 내 한국산, 30년 전 수준 후퇴라니△종합-충격에 강해 미세 플라스틱 뚝…바다 지키는 ‘친환경 플라스틱 배’-CFE, 영국·사우디 등 5개국 지지…‘원전 활용’ 국제사회 패러다임 변화△대전환 시급한 외국인 고용정책-외국인 인원제한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편법…“내국인 없는데 방법 있나”-EU 고급 인력에 ‘블루카드’, 가족 초청까지 허용-이르면 7월, 식당서 ‘필리핀 이모’ 일한다…자영업 인력난 숨통△종합-잇단 정치인 피습…“신변보호TF 구성할 것”-TSMC 7나노 유치에 돈 쏟아붓는 日…반도체 ‘국가대항전’ 개막-조선·반도체·철강 ‘맑음’…섬유는 ‘먹구름’-손경식 “처벌 위주 중처법, 중기 무너뜨려”△강남 상가시장 훈풍-거래규제 완화에 금리인하 기대감까지…강남상가 매수 심리 ‘기지개’-4년 실사용 의무 사라지자…묶여있던 빌딩들 급매물로 나와-전세사기 여파 기피현상 심화…빌라는 여전히 ‘꽁꽁’△정치-尹대통령·한동훈, 2시간 반 넘게 민생 얘기만…총선 앞두고 ‘원팀’ 확인-‘중텐트’는 펼쳤다…제3지대, 빅텐트 주도권 싸움 치열-與하태경, 종로 대신 중·성동을 출마…이영·이혜훈과 공천경쟁-北 “김정은, 잠수항순항미사일 지도…핵잠수함 건조사업 구체적으로 살펴”△정치-與, 현역 최소 7명 물갈이 예고…野는 ‘친명vs친문’ 세력 다툼-안갯속 금강벨트 판세 ‘전략공천’이 뒤흔드나-[총선人]“범죄 피해자가 목소리 낼 수 있게…형사소송법 고칠 것”-[총선人]“무리익은 고양 발전사업…일해온 사람이 결실 맺어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업인의 도전정신, 정치권에 접목…나라 곳간 채워나갈 것-“정권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공급망 정책 만들겠다”△경제-노령인구 급속 증가…의사 2.2만명 더 필요-정부, 분산에너지 신사업에 100억 쏟는다-뚝뚝 떨어지는 쌀값…정부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지난해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역대 최대…3000만TEU 돌파△금융-서비스형 뱅킹 선점…1000만 주거래은행 도약-“홍콩 ELS 사태 검사결과 나온 뒤에 고위험 상품 판매경로 등 점검·개선”-“마지막 가입 기회”…생보사 ‘절판 마케팅’ 또 기승-車보험 가입시 최고 연 8%…KB손보 ‘KB차차차 적금’ 출시△글로벌-홍콩 법원, ‘441조 빚더미’ 헝다에 청산 명령-친이란 민병대 드론공격에 미군 3명 사망…바이든 “보복할 것”-엑스, 스위프트 검색 차단…아동 성착취물 단속팀 신설-“대만을 국가로 언급했다”…中, 한국 ‘롤’ 중계 차단△산업-내부냐 외부냐, 주류냐 비주류냐…포스코 회장 결승 대진표에 쏠린 눈-‘무탄소 선박’ 만들어 해운시장 진출…김동관 큰 그림-전동화 올라탄 현대모비스, 해외 수주 신기록 행진-이재용·정의선·구광모 ‘상생 하모니’…협력사 대금 5.5조원 설 전에 푼다-HD현대重 ‘힘센엔진’ 1만5000대 생산 돌파-에쓰오일, 폐식용유로 지속가능 항공유 만든다△산업-출시 앞둔 갤S24 더 싸지나…“최소 두달은 기다려야”-정용진 야심작 ‘스타필드 2.0’ 굿스타트-저당·저칼로리…아이스크림 ‘2低 시대’-네이버 북미 자회사 왓패드, 15% 해고△제약·바이오-한미약품과 통합 추진 OCI, 자회사 부광약품 향방 촉각-ADC 기술 강자…올해도 기술이전 순풍 기대감-‘시총 4000조’ 마이크로소프트가 씨젠과 손잡은 의미는-장 질환 권위자 호평에 셀트리온 짐펜트라 ‘주목’△증권-‘테슬라 쇼크, 테슬라로 넘겠다’-KIC 신흥국 투자 거점, 인도 뭄바이 사무소 개소-M&A 매물 나온 회생기업 1월에만 5곳…시장 반응은 싸늘△증권-큰물만 가면 ‘허우적’…엘앤에프도 징크스 못 깼다-설 연휴 기간 해외로 해외로…날개 편 여행株, 더 높이 난다-커리 위스키 독점, 안동소주 수출…종합주류사 도약-미국 ‘AI 반도체’ 기업만 담았더니…1년새 73% 뛰었다△부동산-이주비 대출금리 2배 껑충…조합 부담 눈덩이-지방 미분양 ‘주택 수 제외’ 파격혜택에도 시큰둥-2월 아파트 입주물량 8년 만에 ‘최저’-1%대 신생아특례대출 오픈런-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시작△문화-살아가겠다 절규하듯…거대 뿌리 드러낸 ‘구리소나무’-관객에 말거는 큰얼굴…병풍 속 비행하는 로봇△스포츠-기업들 지갑 닫은 여자골프 스토브리그…‘올해는 싸늘’-리디아 고 ‘명예의 전당’ 입정 저지…넬리 코다, LPGA투어 통산 9승-‘혼돈’ 남자부, ‘독주’ 여자부…봄배구 경쟁 본격 시작-내달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돌입…美·호주가 대세△오피니언-[목멱칼럼]AI의 부하가 되지 않으려면-[생생확대경]아레나 시대 성공 조건-[e갤러리]변진 ‘어느 오후’-[기자수첩]망가진 내부통제…‘개인 일탈’ 핑계 말아야△피플-제게 충격·희망 준 클래식 명곡 함께 들어요-“다양한 관점 수용해 혁신…올해 낸드 반등 주도할 것”-신한카드, LG CNS·LG AI연구원과 차세대 AI 개발-한국GM, 정정윤 CSO 임명…CMO엔 윤명옥-데브시스터즈 신임 CEO에 조길현 내정-고려대 정외과 63학번, 모교에 5.3억 쾌척-새 조달청 차장에 백승보 서울지방조달청장-김종숙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취임△사회-외식비부터 줄인 사람들…식당가 줄폐업 장기화 -“창신동 개발 경제효과 기대…강북 통개발의 마중물 될 것”-“철저하게 국민 중심으로 법 집행할 것”-檢, 이재명 습격범 구속 기소…“방조범 외 공범·배후는 없어”-오세훈 서울시장 “기후동행카드, 카드 후불제 도입방아 강구”-파주시, 대도시 지정…자치사무로 시민편익 향상 기대
- 비상등 켜진 서민경제, 경기도 개인파산·회생 지원 2배 증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해 경기도에 공적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대상자가 202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따르면 2023년 공적채무조정 지원 실적은 개인파산 1014명과 개인회생 115명 등 총 11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557명(개인파산 492명, 개인회생 65명) 대비 109.8% 증가한 수치다. (사진=경기도)2023년 법원통계월보 기준 경기관할 개인파산사건에서 경기금융복지센터 경유사건은 수원회생법원 전체사건의 9.9%를, 의정부지방법원의 10.5%를 각각 차지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현상으로 인해 한계채무자와 취약계층의 부담이 날로 더해가는 상황에서 경기남북부를 합쳐 개인파산으로 재기하는 경기도민 10명 중 1명은 센터가 지원한 셈이다.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개인파산면책을 지원받은 경기도민 1014명의 기록을 정리한 ‘2023.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공개했다.해방일지에 따르면 전체 1014명 중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은 83.8%였다.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83.6%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76.4%에 달했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4.6%)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거주(10.3%) 중이었고,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 원 미만이 82%로 신청인들은 개인 파산신청 당시 최저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채무증대 경위로는 47.2%가 생활비 부족을, 20.5%가 사업경영 파탄을 들었고, 지급불능 사유로는 원리금이 불어나 소득을 초과함이 32.9%, 실직이 16.6%,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이 13.2%, 소득감소가 12%로 나타났다. 신청인 대부분(94.1%)은 개인파산신청 전 사기죄, 사기파산죄, 도박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경기금융복지센터 관계자는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운영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빚을 끌어 쓰는 악순환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사례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수탁사업으로 2015년 7월 개소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현재 경기도 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개소 이후 누적 4586명의 악성부채 1조6708억 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 "여보, 차 바꾸자" 확 달라진 '벤츠 E클래스'…11세대 신형으로 돌아왔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수입차’의 대명사로 불리는 메르세데스-벤츠의 ‘E-클래스’가 11세대 완전변경(풀체인지) 모델로 돌아왔다. 이번 신형 E-클래스는 가장 지능적인 비즈니스 세단을 표방하며 디지털을 강화하고 안전과 편의사양을 높였다. 외관에서는 벤츠 모델 최초로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을 채택해 미래지향적인 감성도 더했다. 11세대 E-클래스는 전 라인업에 마일드하이브리드를 탑재해 보다 향상된 주행효율성과 성능을 자랑한다. 한국 고객을 위해 플로·웨이브·멜론 등의 국내 앱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했고 수입차의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내비게이션도 티맵을 탑재해 해결했다.메르세데스-벤츠의 11세대 ‘더 뉴 E-클래스’ 정면 모습. (사진=벤츠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의 11세대 ‘더 뉴 E-클래스’ 헤드램프. (사진=벤츠코리아)이전 세대보다 20mm 더 길어진 휠베이스로 보다 여유로운 실내공간을 갖춘 11세대 ‘더 뉴 E-클래스’. (사진=벤츠코리아)◇8년 만에 신형으로 돌아온 E-클래스벤츠 E-클래스는 75년 이상의 비즈니스 세단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브랜드의 심장과 같은 모델이다. 국내에는 2016년 10세대 모델이 처음 출시된 이후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에 오른 베스트셀링카다. 국내 최초로 수입차 단일 모델 20만대 판매를 돌파한 전무후무한 기록도 갖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에서 E-클래스가 가장 많이 팔린 국가로 등극했을 정도로 한국인의 E-클래스 애정은 남달라 벤츠로서도 공을 들이는 시장이다.이전 모델에서 8년 만에 새로 돌아온 11세대 신형 더 뉴 E-클래스는 국내에서는 총 7개의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E300 4MATIC 익스클루시브, E300 4MATIC AMG 라인이 이달 먼저 인도되고 1분기 안으로 E220d 4MATIC 익스클루시브가 인도될 예정이다. 이후 E200 아방가르드, E450 4MATIC 익스클루시브, E350e 4MATIC 익스클루시브, 메르세데스-AMG E53 하이브리드 4MATIC+가 출시될 계획이다.신형 더 뉴 E-클래스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 외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라디에이터 그릴에 작은 삼각별을 촘촘히 배열한 것은 차이가 있다. 특히 벤츠 모델 최초로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을 선택 옵션으로 제공해 미래지향적인 감성을 더했다. 휠베이스(차량의 앞바퀴 차축과 뒷바퀴 차축간의 거리)가 이전 모델보다 20㎜ 더 늘어 실내 공간이 더 넓어졌다. 세밀하게 설계된 차체 형태에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적용해 동급 최고의 정숙성을 구현했다.◇보다 강력해진 디지털화·개인화신형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화’와 ‘개인화’다. 더 뉴 E-클래스에의 전용 운영체제는 이전보다 업그레이드된 3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했다. 이를 통해 탑승객들은 차 내에서 유튜브, 웹엑스, 줌, 앵그리버드, 틱톡 등의 다양한 앱을 즐길 수 있다. 벤츠와 국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플로, 웨이브, 멜론 등의 국내 앱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다. 또 수입차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네비게이션도 국내 도로 사정에 맞는 티맵 모빌리티(TMAP MOBILITY)를 탑재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했다.운전석과 조수석 중앙부인 센터페시아에는 14.4인치 고해상도 액정표시장치(LCD) 중앙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이 화면을 통해 각종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다. 옵션으로 MBUX(Mercedes-Benz User Experience) 슈퍼스크린도 선택하면 보다 와이드한 디지털 화면을 누릴 수 있다. MBUX 슈퍼스크린은 중앙 디스플레이와 조수석 디스플레이를 연결하는 대형 스크린이다. 11세대 ‘더 뉴 E-클래스’ 인테리어. 운전석과 조수석 중앙에 14.4인치 고해상도 LCD 중앙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MBUX 슈퍼스크린이 탑재됐다.(사진=벤츠 코리아)11세대 ‘더 뉴 E-클래스’ 인테리어. 운전석과 조수석 중앙에 14.4인치 고해상도 LCD 중앙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MBUX 슈퍼스크린이 탑재됐다.(사진=벤츠 코리아)더 뉴 E-클래스는 모든 라인업이 전동화 시스템을 갖춰 뛰어난 주행효율성과 성능을 자랑한다. 48V 온보드 전기 시스템을 갖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세대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를 통해 시동을 걸 때 최대 17kW의 힘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부드럽고 신속한 엔진 시동과 글라이딩, 부스팅, 회생제동 등을 돕는다. 향후 출시될 4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최대 출력 95kW의 전기 모터를 탑재했으며, 1회 충전 시 최대 115km의 (WLTP 기준) 주행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또 국내에 출시되는 더 뉴 E-클래스 전 라인업에는 가장 최신 주행 보조시스템인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도 탑재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내 최초로 주행 중에도 도로 위에 헤드램프로 기호를 투사하는 프로젝션 기능이 더해진 디지털 라이트가 출시된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더욱 편리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더 뉴 E-클래스는 고유의 헤리티지와 기술력 및 안전성에 더해 수준 높은 디지털화 및 개인화를 구현해 다시 한번 ‘가장 지능적인 비즈니스 세단’의 명성을 공고히 할 모델”이라며 “이번 11세대 E-클래스는 지난 8년간 10세대 E-클래스가 쌓아온 성공의 역사를 새롭게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메르세데스-벤츠의 11세대 ‘더 뉴 E-클래스’ 프리미어 스페셜 모델.(사진=벤츠 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의 11세대 ‘더 뉴 E-클래스’ 코리안 프리미어 모델.(사진=벤츠 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