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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정관리` 택시회사 명신운수, 동부운수에 팔린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49년 업력의 택시회사 명신운수의 매각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17일 금융투자(IB)업계에 따르면 명신운수 매각작업의 최종단계인 관계인집회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명신운수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는 같은 택시회사인 동부운수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앞서 진행된 예비입찰에서는 6곳의 운수업체들이 참여하는 등 비교적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지난 1967년 설립된 명신운수는 택시 운송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하나캐피탈이 지분 72.34%를 보유해 최대주주다. 명신운수는 10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기록한 알짜 회사였지만 전(前) 최대주주가 회사 신용을 담보로 과도하게 많은 대출을 받아쓴데다 택시 가동률까지 하락 등으로 경영 상태가 나빠지면서 2014년 5월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명신운수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인수합병(M&A)시장에서 보기 드문 택시회사라는 특성 때문이다. 택시회사는 일종의 자격(라이센스)을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차량 보유량에 따라 결정된다. 자격 취득 금액에 택시 보유 물량을 더한 가격이 매각 가격을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 명신운수가 보유하고 있는 택시는 총 77대로 자격 취득 금액은 대당 6000만원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보유 중인 부동산 자산을 더해 매각가격은 95억원 안팎에서 결정됐다. IB업계 관계자는 “명신운수 매각의 최대 관건은 관계인 집회”라며 “매각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전했다. 택시 운송업계는 한국택시협동조헙에서 운용하는 쿱택시(Coop Taxi)의 등장 등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태다. 쿱택시는 자격 취득 가격이 저렴하고 개인이 25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을 받는 구조다. 또 기본급은 일반회사와 같은 130만원 수준으로 차량 유지비도 회사에도 부담한다. 현재 매일 전국에서 20만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고 평균 택시 1대가 하루에 3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다. 택시사업 규모는 연 3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쿱택시로 이동하려는 택시 기사 수가 늘면서 기존 택시회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택시 기사 수는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며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앞으로 M&A시장에서 눈에 띄는 택시회사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02.17 I 신상건 기자

[전문]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가졌다. 다음은 이종걸 원내대표 연설문 전문.□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입니다. 저는 작년 9월 3일 바로 이곳에서박근혜 대통령의 8?24 남북합의와 이례적인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성원했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에 조건 없이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여만에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를 근본적인 위기 상황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안보?통일 분야를 넘어서 외교와 경제, 더 나아가 국가적인 ‘복합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헬 조선’이라고 하던 청년들은 ‘워(war) 조선’이라고 냉소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일말의 기대를 했습니다.그러나 대통령의 연설에는 어떤 해결책도, 설득력도 없었습니다.이 엄중한 정세 속에서 굳이 왜 오셨던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대통령 또한 위기입니다. 우리는 초당적으로 대통령을 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구해야 합니다. □ 정보·외교·안보·통일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이 필요합니다.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말한통일부 장관은 건국 이래 ‘최단기간 최다 말바꾸기 기록’을 세운장관이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폐쇄 조치가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되풀이하였습니다. 개성공단 폐쇄가 졸속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격입니다.대통령 스스로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는 왜 폐쇄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없었습니다.왜 지금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시기적 절박성도 없었습니다.향후 어떻게 공단 운영을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활로도 없습니다.과연 폐쇄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만이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북한의 4차 핵실험 동향 파악에도 실패했습니다.북한 ‘광명성 4호’의 기술력과 발사시기 예측도 실패했습니다.외교는 미?일?중 사이에서 급차선 변경을 일삼는 난폭운전과 흡사합니다.통일?국방은 안보에 화상(火傷)을 입히는 냉온탕 정책을 펼쳤습니다.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한?일 ‘위안부’협상은 용서할 수 없는 굴욕협상입니다. 왜 한국의 외무부가 앞장서서 일본 측에 잔악무도한 전쟁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발부합니까?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부처에게는더 엄격한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되어야 합니다.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단합을 호소하기에 앞서외교?안보?통일?정보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2004년 미국의 사례는 좋은 교본입니다. 미국은 국가정보보안개혁법을 제정하고 국가정보국장 직을 신설하면서 2차 대전 이후 가장 대규모로 정보?안보 기관 재편을 했습니다.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중이라는 잘못된 정보판단으로이라크에 지상군 투입을 잘못 결정한데 따른반성과 재발 방지가 개편의 중요한 계기였습니다.국가정보원은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활동 범위에도 제한이 없는 거대조직입니다.정보수집과 분석 실패를 거듭해서 최우선적으로 문책과 개편이 필요한 기관이테러방지법을 만들어 주무 기관이 되겠다는 주장은조직이기주의의 극치입니다.징계를 받아야 할 조직이 포상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태러방지법은 안보·정보 기관의 재편·개혁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난 정부 관련 기구들을2004년 미국의 개혁에 버금가는 개편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민의 인권 신장을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통일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휴전선의 북쪽에는 그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평화와 선린을 높이 여겼던 역사적 전통의 ‘조선’도 없습니다.자유선거와 3권 분립이 요체인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근대적 인권을 보장받는 주권자인 ‘인민’도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세력이 공존하는 ‘공화국’도 없습니다.북한은 역사적 시간이 ‘백두산 밀영’에 멈춰있는 ‘유격대 국가’이며과시와 의전의 정치로 통치되는 ‘극장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적인 동시에 평화통일의 상대입니다.그래서 역대 정부는 북한을 ‘정상 국가’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고조시키자 정부 여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박근혜 정부의 북한인권법은 적인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인북한의 이중성을 제대로 담지 못했습니다.북한인권법이 처벌 목적이 주가 된다면남북한 관계는 더욱 경색됩니다.더불어민주당은 평화 통일의 촉진과 북한 인민의 실질적 생존권 보장이 이뤄지는 진정한 북한인권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개성공단 폐쇄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 경제입니다.민족번영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는‘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들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입니다.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커녕 ‘한반도 냉전(冷戰)프로세스’를 만들더니아예 ‘한반도 열전(熱戰)프로세스’의 시작단추를 누른 것입니다.개성공단 전면 폐쇄 결정은 결단코 올바른 대북 제재 방안이 아닙니다. 전면적 무력 충돌을 막아주던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거한 것입니다.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되면 재고 손실 등 직접적인 피해액만 2조~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해온 일자리?중소기업?민생정책과는 전혀 상반되는 조치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도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직면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도록더욱 압박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는 개성공단 폐쇄에 좌우될 규모는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완벽한 공조를 얻기 어려운 지금 북한 붕괴를 가져올 압박 수단이 있는지도 의문시됩니다. 반면 對북한 압박 과정에서 생길 안보불안은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전경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안보 없이는 경제도 없다“면서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경제가 없이는 안보가 없습니다.안보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면, 그 안보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개성공단은 우리 경제에 ‘코리아 프리미엄’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은미래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희망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새 엔진을 장착하고‘한반도 경제권’이라는 새 궤도를 힘차게 달려 나갈 수 있었습니다.개성공단 폐쇄라는 무모하고 무리한 정책에 대해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승리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진상파악과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 사드 도입은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한?미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발표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정치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처는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대북 제재에 중국의 강력한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한 단면입니다.對중국 무역 의존도가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과거 마늘 파동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중국 내 반한감정이 생기면한류도, K-Pop도, 유커도 없어지게 됩니다.안보가 시장을 죽이고 국가가 경제를 망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심지어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동북지역에 군사력 추가 배치로 대응할 것이고, “한국은 국가적 지위에 엄중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까지 극언을 하였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을 “미국과 중국의 게임에서 바둑돌로 전락할 것”이라는중화주의적 오만이 깔린 막말에 엄중 항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합니다.그것은 한중 관계를 우선하기 때문만도, 중국의 보복 조치들 때문도 아닙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익을 위해 신중해야 합니다.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습니다.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작년 8월, 목함 지뢰 사건 후 위기에 냉철하게 대응해서남북 긴장관계를 평화관계로 역전시키는중요한 결실을 거뒀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익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이 사드 도입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기지 운영비를 포함한 막대한 간접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정된 국방 재원을 현실적인 대북 억제책 마련에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의 침체와 불안, 분노와 무력감의 근원에는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 행태가 있다는 뼈아픈 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박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과의 사이에 ‘영구분단선’을 긋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을 위해 서명한 사람들만 국민이 아닙니다.청와대에서 지척에 있는 세종로에서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을 견디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도 국민입니다.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서명에 나선 역사학자와 교사, 학생들도 국민입니다.부당한 고용 조건과 비인간적인 대우에 항의해서농성 투쟁을 하는 노동자도 국민입니다.대통령께 간곡히 조언 드립니다.국민은 선거공학에 유능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경영에 유능한 대통령을 원합니다.국민은 편가르기를 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통합을 잘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국민은 남 탓만 대통령이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대통령을 원합니다.국민은 과거에 집착하는 대통령이 아니라미래를 개척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국회는 ‘좋은 법’은 통과시키고 ‘나쁜 법’은 저지하고 ‘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박근혜 대통령은 갈수록 의회주의를 훼손하고 국회운영의 훼방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선거법 협상에서 쟁점 법안 처리까지여당과 야당이 타협점을 찾더라도 대통령 말 한마디로 휴지조각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대통령의 국회 무력화를 저지해야 하는 야당의 원내 수장으로서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죄송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의 쟁점법안에 대한 토끼몰이식 ‘입법 사냥’에 응할 수 없습니다.불과 1년 전에 대통령은 자신이 압박해서 통과된 ‘부동산 3법’을“퉁퉁 불어터진 국수를 받는 것 같다”며 야당을 비난했습니다.그렇게 통과된 법안들의 후폭풍이 현재의 ‘미친 전세가격’과 ‘부동산 버블’입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면 2조3천억원의 신규투자와 1만4천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며국회를 몰아쳐서 법을 통과시켰지만신규투자는 0, 직접 고용은 170명에 불과합니다.잘못된 법까지 박수를 쳐주고 통과시켜 줄 수 없습니다.국가 미래를 위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야당으로서 응당 저지해야 할 법안이 있는 것입니다.좋은 법은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나쁜 법은 단호하게 저지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파견법’과 같이 460만명의 노동자를 추가로 파견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나쁜 법입니다.통과가 아니라 저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져서 그 법의 문제점을 고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서비스발전기본법’은 엉터리 통계와 효과 추정으로 분칠된 법안입니다.박근혜 정부는 이 법으로 ‘일자리 70만 개 창출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내 서비스 산업 수준이 미국 수준에 근접할 때”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 달성 가능한 장밋빛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안이 야기할 부작용은 뒤로 감추고 마구잡이식 통계와 효과 부풀리기로 국민을 호도하는 엉터리 입법 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법’은 치밀하게 따져서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방적으로 쟁점법안을 지정하고 입법촉구를 하기에 앞서반드시 19대 국회가 당장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그것은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법을 타결하는 것입니다.선거구 획정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민주주의입니다!선거구는 작년 11월13일까지 확정하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늦어도 오는 2월 23일 본회의에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 실패로 점철된 박근혜 경제, 전면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 3년, 대한민국 경제의 불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수출과 내수의 사상 최악의 동반 침체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 2.6%를 기록했습니다. 다수의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이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에 진입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1%대로 진입할 가능성도 크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고속 성장을 지속할 것만 같았던 우리 경제의 엔진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직면한 미증유의 위기 앞에서 박근혜 정부는 무능과 혼선, 남 탓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경제 정책 운용에 대한 반성은커녕 야당과 국회를 향해 경제를 살려내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 국회를 심판해 달라며 대통령이 거리의 정치에 나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1,200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와 전월세 가격 폭등에 서민들이 내지르는 온갖 비명이 정녕 들리지 않으십니까. 연애와 결혼은 서로의 가난만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사랑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눈물이 정녕 보이지 않으십니까. 세계 최장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에 고통 받으며해고의 위협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한숨이 정녕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경제의 구조와 방향을 사람을 중시하고 인적 자본을 키우는 목표로 크게 바꾸어야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보수정부가 집착한 ‘부채 주도형 거품 경제 구조’에 대한 처절한 성찰과 정책 노선의 과감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 유능한 경제정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보수는 조금 부패해도 경제에는 유능하다는 신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의 경제 성적표가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셨습니까.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매도해왔습니다. 그러나 보수기득권세력에 의해 무능한 진보라고 멸시 당했던 민주정부 10년은 보수 정권이 야기한 IMF 국난을 극복하고 평균 4.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IT 모바일 대국의 기틀을 닦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세계화의 파고 앞에 서민의 삶을 견실하게 지켜내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이 점을 겸허하게 반성합니다. 그러나 무능한 보수정부 8년에 또 다시 국민의 삶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금 담대한 변화와 진보를 말하고자 합니다. 반칙과 특권, 차별에 터잡은 불공정한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성장과 복지가 조화롭게 순환하는 ‘더불어 성장 구조’,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 더불어 성장은 인간을 중심에 놓는 성장 모형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더불어 성장의 목표는 숫자가 아닙니다. 인간을 중심에 두는 경제 구조 형성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지는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 이것이 바로 더불어 성장의 원대한 목표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대한민국이세계가 경탄하는 고속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람이 주도하는 성장 모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권 경제 구조의 고착화에 따라 성장에서 인간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극소수 재벌과 특권층에 집중되면서 인간은 사라지고 오직 계량화된 숫자만이 군림할 뿐입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간과 함께 하는 성장 구조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술 혁신도, 생산성 향상도, 경제 성장도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성장론은 인간의 행복과 국민 경제의 고른 발전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기업만 좋은 노동 정책이 아닌, 노동자도 행복한 노동 정책을부자와 특권층만 향유하는 정책이 아닌 국민 모두가 누리는 정책을밑바닥을 향해 경쟁하는 복지 정책이 아닌, 인간다운 조건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을국민 모두와 나누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집착하고 있는 사람을 경제 성장을 위한 부품으로 취급받는 정책 인간의 행복이 아닌 숫자에만 집착하는 정책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성장 동력이 서서히 고갈되고 있는 작금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초 토대구축을 위해인간에 대한 투자, 사람이 중심인 경제 구조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간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간친화적 경제 구조 형성 및 특권 경제 구조 혁파로더불어 성장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 양극화 해소, 더불어 성장을 위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지금 불평등과 부정의에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자산가 중 상속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자본주의의 천국이라는 미국조차 33%인데 반해한국은 무려 88%에 이릅니다. 자산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4%를 독점하고 있으며, 전체 자산에서 상속?증여 비중 또한 42%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흙 심은 데 흙수저 나고 금 심은 데 금수저 나는 한국의 자본주의는 세습 자본주의로 역주행 중입니다.양극화는 이러한 왜곡되고 뒤틀린 경제 구조의 뿌리입니다. 지난해 전체 과세대상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40만 명은 월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상위 0.01%는 평균 200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를 토대부터 좀먹고 있는 양극화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적극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정책으로 경제의 등뼈인 가계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IMF가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때가 상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때보다 GDP성장률이 무려 4.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적극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노력이 경제의 새로운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으로 법제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 부문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임금제 전면화 또한 약속드립니다. □ 재벌 특권적 경제 구조 개혁, 더불어 성장을 위한 토대입니다. 더불어 성장 구조는 재벌 중심의 특권적 경제 구조 개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편법적?약탈적 ‘지대 추구 행위’에 의해 쌓아올려진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재벌들만의 성을 허물어야 합니다. 재벌들이 누리는 불평등한 특혜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우선, 재벌들에 대한 징세를 정상화해야 합니다.현재 22%에 불과한 법인세율을 25%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보수정부 8년 동안의 재벌 특혜성 감세는 악화일로의 청년실업과 재벌 곳간 속 현금성 자산만을 늘려 우리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인도했습니다. 다음으로,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제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입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20조원 이상과도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변칙적 계열사 지배가 가능하고절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재벌 개혁을 위한 노력들은 좌초되고 있습니다.법인세율 정상화는 기업 살리기 주장에 밀려 번번이 꺾였습니다.‘경제민주화 1호법’이라고까지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도 재벌과 정부 여당의 합공으로 국회에서 막혀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반칙과 편법에 터 잡고 있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재벌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자는 것입니다.소수점에 불과한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무단통치하는 반시장적 소유구조와 약탈적이고 수직적인 대?중소기업 간의 갑을 구조, 온갖 불법, 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죗값을 치르지 않는 재벌 친화적 사법제도는 국가의 근간을 허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반칙의 해자를 메우고 특권의 성벽을 허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상생하는 정의로운 경제구조로 재편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약탈적 갑을 관계를 해소할 것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재벌대기업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실질화하고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역시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모든 경제 주체에게 성장의 온기가 고루 퍼지는 정의롭고 공정한 ‘더불어 성장 모형’, 경제 민주화로 실현하겠습니다. □ 주택정책이 토건자본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민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살인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가 시급합니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전체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이릅니다. 소득 상위 20%에 비해 1.7배 높은 수준입니다.주거비 폭등으로 인한 고통이 서민들에게 특히 극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사라’ 정책에 매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오간 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권 4년 차인 현재까지도 행복주택입주는 고작 847호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월세가 수 백 만원을 호가하는 뉴스테이 사업을 주거난 해소 대책이라고 제시해 국민들의 공분만 불러왔습니다. 기록적인 전세가 폭등으로2년치 월급을 통째로 모아도 뛰는 아파트 전세비 조차 대기 버거운 주거 지옥, 이것이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상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빈곤층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층맞춤형 주거복지 사다리’를 구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1가구 1주택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저렴하고 질 높은 중소형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중 10% 달성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할 것이며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급여의 내실화와지자체의 주거지원프로그램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주거 정책이 재벌 대기업의 탐욕을 위한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인간 중심의 부동산 정책 실현에 앞장 설 것입니다. □ 노동정책이 노동자의 삶을 옥죄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노동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존엄성을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 32조 역시 노동의 숭고한 가치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노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노동자들을 일회용 부속품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정책 실패의 원인이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유연성 강화만이 경제 회생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변합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권 보호 조항을 위반한 채,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마저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노동자를 죽일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지침입니다.MBC 녹취록 파문을 통해 기자, PD에 대한 불법해고가 드러났습니다. 밉게 보이면 누구든지 ‘저성과자’로 전락하여얼마든 쉬운 해고가 가능하다는 우려를 확인해준 실증 사례입니다. 공영방송에서도 버젓이 일어나는 쉬운 해고와 무차별 징계, 마구잡이 저성과자 문제는 정부 여당 식의 노동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쉽게 자행될 수 있겠습니까?박근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노동 시장은 이미 과잉 유연화 되어 있습니다. 근속연수 1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 비율이 OECD 최고 수준인 35.5%에 달합니다. 비정규직 비율 역시 정부 공식 통계로만 33%에 이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정규직의 1/3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사실상 2등 국민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활을 걸고 강행하는 노동개악은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재벌을 정점으로 하는 자본주의판 신분제 사회를 약속할 뿐입니다. 청년들에게 ‘평생 열정페이’를 강요할 뿐이며, 한국 사회를 몰락으로 이끌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입니다.이제 노동시장 개혁도 과거와는 다른 사고틀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노동 환경 조성을 통해 2천만 노동자들의 소비 심리를 개선해야 합니다. 일시적 노동시장 이탈자가 언제든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비 역시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기치 아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모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살인적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퇴근과 저녁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發 노동 개악의 쓰나미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자, 왜곡된 사회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 ‘헬조선’ 대한민국에 청년들을 위한 비상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춘들이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실질 실업률이 20%를 넘을 정도로 현재 취업시장은 청년들에게 생지옥 그 자체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새겨야 할 빛나는 청춘의 나날들을 좌절과 절망, 포기를 배우며 한없이 침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대체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선배인 우리 산업화, 민주화 세대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마음껏 도전 수 있는 기회를 누렸지만,저희는 여러분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된 세상을 물려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좌절은 청년의 죽음이고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죽음을,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죽음을 막기 위해청년 곁에서 여러분의 호흡으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노오오력’이 아닌, 각자의 개성과 능력으로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청년 정책에 대한 의무를 법제화 시키고 청년의 권리 보장을 명문화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 실업난과 주거난 해소를 위한 일대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헬조선’에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비상구가 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총체적 국정난맥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2년 남 탓만 하며 허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통 받는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충심어린 비판과 고언에 더욱 귀를 기울이십시오.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약탈적 시장 경제가 초래한 1 : 99의 양극단 질서에 지친 약자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약한 세대라고 조롱받던 대만의 딸기세대는 지난 1월 총통 선거 및 의회 선거에서 더 이상의 양극화와 기득권 질서를 거부하고 집권 보수 세력을 철저하게 심판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자본주의의 심장이라는 미국에서 역시“이제 더 이상은 안된다”며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버니 샌더스 돌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딸기 세대의 분노와 버니 샌더스 돌풍은 결국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세상을 바꾸겠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超양극화된 부조리한 사회질서에 깊이 지친 우리 국민들 역시 크고 담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아닌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부름에 답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붕괴로 몰아가는 불공정, 불평등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오로지 인간을 중심에 두는 더불어 경제 구조를 실현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에게는 희망을어르신에게는 효도를여성에게는 지원을 부모님에게는 안심을 중?장년층에게는 안정을 드리는 유능한 경제정당, 튼튼한 안보정당, 유연한 개혁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공정, 평화, 정의를 위해 온 몸을 바쳐 일하는 것, 오직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이 자리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국민과 더불어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02.17 I 김영환 기자

[유석호의 벤처캐피털 세계]⑫한국경제의 위기와 희망
[유석호 페녹스VC코리아 대표] 여기저기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IMF)나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한번에 큰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이 체감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실재 현장에서 경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국민적인 위기 의식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 1월 리먼사태보다 심각한 수치 하나가 필자에게 충격을 주었다. 한국은 무역으로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나라인데 수출이 전년대비 18.5% 급락했다는 내용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또한 앞으로 한국경제에 어떤 위기가 초래될지 심히 걱정이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또한 인지한다고 해도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위기에 대한 대응전력을 세우고 극복을 위한 전략과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IMF 위기 때와 같이 국민의 개선 의지나 기업의 노력이 따라가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전에 필자가 권투 시합을 가졌던 경험이 있다. 한방 크게 맞고 넘어지면 그 시합에서 지더라도 다시 빨리 회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쉽지만 누적되서 맞은 잔펀치에는 그 후유증이 오래갔고 다음 경기에도 계속 영향을 주고는 했다. 요즘 한국 경제가 이러한 잔펀치를 계속 맞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아래 뉴스를 접하면서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느껴진다. △이자도 못내는 상장사들이 300개 이상 △4대그룹주펀드 6% 손실 △코스닥 상장사 수익률 급감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고소득층과 고연령층의 소비감소 △국가 부채 증가 △투자 심리 위축 △주력 수출 산업 정체 및 수익률 악화 등이 그것이다.이러한 많은 부정적인 뉴스들이 흘러 넘치는 가운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사업을 오래 해오다 보니 힘든 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버티기 어렵다. 아무리 어려워도 잘 될 가능성이 있다면 현실의 고통을 잊고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과거 경험으로 비춰볼 때 지금 한국 경제는 바로 이 무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IMF 당시 한국은 외환부채가 약 304억달러에 이르렀다. 전국 누계 약 351만 명이 참여한 이 운동으로 약 227톤의 금이 모였고 그것은 약 21억3천만달러어치의 금이었다.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이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됐지만 이 모아진 금으로 인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신력 때문에 경제 회생이 가능했던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한국인의 열정과 의지를 믿는다.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과거 ‘한강의 기적’을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다만 위기 의식을 가지고 외환위기와 같이 힘을 모으는 노력과 실행이 필요하다.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서 필자는 M&A 분야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좋은 기업들도 경영이 어려워져서 M&A 시장은 오히려 활성화가 된다는 전망도 바탕이 됐지만 좋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큰 우량기업이나 상장사와 합병해 아이디어가 사장 되지 않고 도약으로 이어지기 바라는 마음이 더 앞섰다. 성장엔진을 잃은 많은 상장사에게 새로운 동력을 달아주고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장착시켜주고 싶은 생각도 큰 계기가 됐다. 영화 ‘더 빅 쇼트’에서 미국의 2008년 금융 위기를 예상하고 큰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인공 중 한명이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고 기뻐할 때 다른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한다. “지금 넌 나라 경제가 박살나고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거야.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나오고 수 많은 집을 잃는 사람들이 발생할텐데 넌 네 예측이 맞아 큰 돈을 벌게 되었다고 기뻐하다니…”필자는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그대로 당하고 있지 못하겠다는 마음에서 ‘1조 흥국론’을 주창하고 있다. ‘1조로 어떻게 나라 경제를 살려?’라고 조소를 보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탄탄한 이론을 바탕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점점 발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1조 흥국론’을 응원하고 또 실제 참여하는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내게 커다란 희망을 준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희망 하나면 필자는 끝까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 달려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대한민국에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가져다 주길 바라면서...

2016.02.12 I 박철근 기자

'개성 공장 중단' 날벼락 신원..오너 부재 삼중고에 '비통'
신원 그룹 개성 공장 전경[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으로 ‘베스띠벨리’, ‘씨’, ‘비키’ 등을 전개하는 패션업체 신원이 삼중고를 겪게 됐다. 가뜩이나 불황인 패션 업계에서 회장 구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신원 그룹에 개성 공장 철수라는 날벼락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신원에게 개성공단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던 신원 그룹이 제2의 도약을 알리게 된 계기가 2005년 개성 공단 입주다. 당시 ‘개성공단 준공 기념’ 패션쇼로 화려한 재기를 선언한 박성철(76) 신원 그룹 회장은 파격적으로 낮은 북한의 인건비 등을 업고 제2공장을 지으며 승승장구 했다.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그러나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이 내려진 11일 신원은 완성품 위주로 물량을 빼기 위해 개성 공단에 트럭을 보내 놓은 상태다. 내수 물품만 생산하는 개성 공장의 생산량은 전체의 10% 내외로 어느 정도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신원 그룹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피해액이 추산되거나 향후 대응 시나리오가 만들어지진 않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예전에도 이런 경험(개성 공단 폐쇄)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어디로 제품을 돌리고 급한 물건은 국내 어느 공장에서 만들고 하는 플랜B를 가지고 있다. 당장 물건 생산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11일 오전 현재 신원 그룹 주가는 전일보다 12% 이상 빠지는 등 큰 폭으로 급락하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오너의 부재로 우려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박 회장이 지난해 11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등으로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지난 2007년~2011년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사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그는 300억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지만 급여 외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였다. 법원엔 신원의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했다.함께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43) 신원그룹 부회장도 징역 3년을 받았다.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패션 시장이 불황인 상황에서 개성 공장 중단이라는 날벼락을 맞았지만 신원은 앞으로 생산이나 수출 수주 받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전체 사업의 70%를 수출 OEM(주문자위탁생산) 사업으로 꾸려가는 상황에서 매출도 안정적으로 잘 유지해오고있다. 다만 신원은 이번 개성공단 사태로 외국인 투자 추이 등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있는 상황이다. 김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사드 배치 논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논의 진행, 다음 달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 등을 앞두고 지정학적 우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은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외국인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높다”고 설명했다.

2016.02.11 I 염지현 기자

개인회생 신청 평균은?.."월수입 160만원에 빚은 6400만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과한 채무 부담으로 개인회생절차에 돌입한 신청자 상당수는 월 160만원 가량의 소득으로 가족 3명을 부양하는 고졸 출신 30대 기혼 남성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평균 채무액은 6400만원으로 나타났다. 10일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의뢰를 받아 분석한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년간( 2009~2015년) 개인회생을 신청한 212건 중 76%를 30~40대가 차지했다. 30대가 83명(39.7%)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76명(36.3%)였다. 50대가 32명(15.3%), 20대가 15명(7.1%)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139명)이 여성(70명)보다 두 배 많았다.학력으로 보면 고졸이 115명으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대졸 이상이 64명(32%), 중졸 10명(5%), 전문대졸 9명(4.5%), 초졸 2명(1%) 순이었다.결혼 여부를 보면 기혼자가 114명으로 55.3%였고 미혼자 77명(37.3%), 이혼자 15명(7.2%)였다.가구원 수로 보면 4인이 66명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했다. 3인이 62명(30.5%), 2인이 26명(12.8%), 1인이 23명(11.3%), 5인이 18명(8.8%), 6인이 8명(3.9%) 순이었다.주거 형태는 월세나 전세 등 임대주택 거주자가 112명(59.6%)으로 제일 많았다. 무상거주 51명(27.1%), 자가주택거주 16명(8.5%), 사택·기숙사 생활 9명(4.8%)이었다.개인회생 신청자 채무액 평균은 6400만원(중앙값) 이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채무액 5818만원을 웃도는 액수다.채무자 소득은 160만원(중앙값)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월 평균소득 228만원을 밑도는 수치다. 비정규직 근로자(137만원)과 일일 근로자(145만원) 소득과 가까운 점에 비춰 신청자 상당수가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보고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과중한 채무를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개인회생제도 목적은 채무자의 새 출발을 돕는 것이지 채권추심 아니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6.02.10 I 전재욱 기자

[전문] 정몽준 ‘북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 우리도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유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본인의 블로그에 ‘북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200자 원고지 40여매 분량의 글을 올려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몽준 전 의원의 블로그 글 북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우려했던 대로 북한의 핵개발은 우리 안보의 최대위협인 동시에 우리 외교의 최대난제로 우리 앞에 닥쳤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통해 기술적 난제들을 하나씩 극복해가면서 실질적인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해가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보도도 나온다. 미국은 중국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중국은 “잘못된 북미관계로 북핵문제가 악화됐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국내에서 사드배치론이 나오자 중국의 유력 매체는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어야 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북한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이 사라지고 주변국들마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안보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 모두의 중지와 합의를 모을 때다. 북한 핵을 얘기할 때면 많은 사람들은 희망사항을 말해왔다. “북한이 핵을 쏘면 자기들도 죽을텐데 그런 일을 하겠어?” “김정은이 얼마나 가겠어?” “통일이 되면 핵무기가 우리 것이 되는 것 아니겠어?”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국제정치적 논리를 추가한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 말기 암 환자가 처음에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듯, 북핵이라는 엄청난 재앙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사회심리도 있는 것 같다.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사회는 북한 핵무장의 심각성에 대해 비로소 자각해 가는 것 같다. 문제는 누군가가 해결해주겠지 하며 막연하게 걸고 있던 모든 기대가 무너지면서 스스로의 자구책을 찾기보다는 자포자기하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체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필자는 수년 전부터 우리 자체의 핵무장이나 미국 전술핵의 재반입 등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뼈 빼고, 기름 빼고 설렁탕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냉전이 냉전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핵무기를 통한 상호억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역설이야말로 냉전의 교훈이다. 핵에 상응하는 강력한 수단이 있을 때만 핵을 없애는 협상도 가능하다. ‘모든 대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 것도 냉전을 교훈삼아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를 여전히 ‘홧김’에 하는 소리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북핵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아무 의견도 내놓지 못하면서 비판만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북핵에 관한 책 ‘No Exit’의 저자인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나단 폴락은 북한이 이미 1950년대부터 소련의 지원 하에 영변에 플루토늄 생산로와 핵개발 관련 시설을 갖추었다고 한다. 김일성은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원자탄의 위력을 봤고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초강대국으로 떠오르는 것도 목격하였고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소련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도 봤다. 중-소 분쟁 중에 ‘전략적 자주성’을 유지하고 세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핵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후 북한은 소련의 붕괴, 대기근, 국제적 고립,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망 등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핵무기를 개발해왔다. 북한 핵개발은 이처럼 뿌리 깊은 연원을 갖고 있다.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다. 이제 북한은 수소폭탄이든 아니든 가공할 파괴력의 핵무기를 개발했고 벌써 4차례나 실험을 마쳤다. 지금은 핵무기를 태평양 건너까지 쏘아 보내거나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와 운반수단 개발에 진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우리를 제쳐놓고 미국과 협상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9월,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버웰 벨 장군이 필자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벨 장군은 “퇴임 직후인 2011년 초 전술핵 재반입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미친(crazy)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역 장군도 아닌 그가 멀리 미국에서 한국까지 찾아와 필자에게 이런 의견을 ‘홧김’에 피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핵 사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는 우리의 이런 태도가 이중적으로 보일 것이다. 우리 스스로 급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판에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들이 급할 이유가 없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란이 벌어질 때 결과적으로 좋은 의견과 나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나쁜 것은 의견 자체가 없는 것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한 현 상황에서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우리 스스로 무감각해지는 것이다. 만성이 되어버려서 그런 것인지, 너무 큰 문제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우리는 벌써 북한 핵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한국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중국이 더 심각하게 고민할 가능성은 없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는 만큼만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적어도 화라도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조로한 어린 아이처럼 점잖게 앉아서 미국과 중국만 바라보고 있다.지구상 어느 나라에서 인접 적대국이 핵무기 실험을 할 때 대충 말 폭탄이나 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웃 소련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자 같은 공산권의 맹방이라던 중국도 핵무기를 개발했다. 인도가 핵무장을 하자 파키스탄도 바로 핵을 개발했다. 이란이 핵개발을 하는 것으로 보이자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알키바르 핵시설을 폭격하였듯이 이란의 핵시설도 폭격 하겠다고 하였다. 미국의 정치적 후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미 100기에 가까운 핵탄두를 자체개발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언제라도 들여올 수 있고 자체적으로도 핵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한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구매했다. 이렇듯 어느 국가든 인접 적대국의 핵개발에 사생결단으로 반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인지상정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나라는 오히려 한국이다. 감당할 수 없는 폭력을 마주하고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병리적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내에 있다거나 비핵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핵보유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핵보유를 추진할 경우 국제사회의 압력이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면서도 국제사회에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해야지 지금처럼 논의 단계부터 우리 스스로를 얽어매는 것은 그야말로 알아서 기는 패배주의의 전형이다. 필자가 수년 전부터 설명해 온대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제 10조는 국가안보가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회원국의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총기규제 지지단체에서 모범회원(member in good-standing)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생존을 위해 잠시 단체에서 탈퇴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웃사람이 공격용 자동소총을 구입해 주변을 상대로 사용하겠다고 위협한다면 이 모범회원도 총기를 구입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수밖에 없다. 총기규제 여부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에서는 서부개척시대 전통에 따라 수정헌법 2조가 국민의 총기소유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총 가진 무법자에 대항해 국민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기 소유를 허용한다. 개인에게 자구책이 허용되는 것처럼 국가가 비상상황에서 자위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우리는 절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아직도 국내에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1991년 말 합의된 남북비핵화선언은 그야말로 합의다. 한 쪽이 깨면 성립될 수 없다. 서로 싸우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다른 한 쪽의 주먹이 이미 날아온 상황에서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약속을 깼느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유효한 원칙으로 주장하는 인사들을 보면서 북한은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보면,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철수한 것은 남북비핵화선언에 따른 것이 아니다. 냉전구도의 와해와 소련의 해체로 핵무기 관리가 부실해지면서 인류 사회의 커다란 재앙이 예상됨에 따라 미소는 암묵적 합의 아래 전 세계의 전술핵 철수를 결정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1991년 9월27일 TV 연설을 통해 선제적으로 전 세계의 전술핵 철수를 선언했고 며칠 후인 10월5일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TV 연설을 통해 같은 선언을 했다. 소련은 동구권에 배치했던 2만5천기의 전술핵을 철수했고 미국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배치했던 6천여 기의 전술핵을 철수했다. 우리 정부는 마치 남북비핵화선언을 통해 우리의 주도로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술핵을 철수시킨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미소 간 합의된 전 세계의 전술핵 철수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오늘의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비핵화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무책임한 일이다.북한은 헌법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있고 ‘유일사상 10대원칙’ 개정서문에도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군사력’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늦었지만 우리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반도비핵화선언이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국 선언으로 오래전에 이미 폐기되었음을 담담하게 밝히고 스스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만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하게 각인시킬 수 있다.핵무기는 군사무기이자 정치무기다. 핵무기체계를 완성하게 되면 북한은 김일성이 꿈꾸던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다. 핵전쟁을 불사하는 북한체제에 대한 제재나 압력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남는 것은 북한과의 협상과 타협뿐이다. 이는 내부적으로는 김씨왕조를 공고히 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북한은 기사회생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닌 북한 편이 되면서 대박이라는 통일의 꿈은 멀어진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바로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은 어차피 북한 편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 고위인사인 지인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봤자 서울에 쏠 수도 없을 터인데 무슨 목적으로 개발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던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모든 정치권력은 권력의 존재이유를 합리화시켜야 하는데, 북한은 1990년대 식량부족으로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가운데에도 미국과 남한의 ‘위협’을 내세워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따라서 북한은 반드시 무력도발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강 이북의 어느 지역을 급습하여 점령한 후 휴전을 제의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남한 내부에서 휴전 찬반에 대한 격론이 벌어지면서 국론이 분열될 것이다” 북한의 장기 목표는 한반도의 적화통일이고 단기 목표는 주한미군의 철수인데, 핵무기를 이용해 일단 주한미군 철수를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궁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미국은 우리와 군사동맹이고 중국은 우리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지만 두 나라의 국익이 우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최근 미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가 미치광이(북한)와 한국 사이의 경계에 2만 8천 명의 미군을 두고 보호하는데 그들은 (미군주둔 비용 분담금을) 쥐꼬리만큼 낸다”고 비판했다.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의 발언은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 내의 불편한 정서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의 로버트 카플란 선임연구원은 2010년 5월 포린어페어스지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의 제 1방어선(1st island chain: 한반도,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을 포기하고 제 2방어선(2nd island chain: 사이판, 괌, 호주) 으로 후퇴할 것을 주장하였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 서해안의 주요 도시들을 타격할 정도의 핵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런 주장들은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미국이 과연 LA나 샌프란시스코를 포기하고 서울을 구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아야 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인접 국가들인 러시아에 8,000기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에 수백 기의 핵무기가 이미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수 십 기 정도의 핵무기가 더 있다고 해도 크게 위협을 느낄 이유가 없다. 중국이 여전히 북한을 감싸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여전히 주한미군을 자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한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 기간 중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은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해체라는 연결고리가 있는 한 북핵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도움을 받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는 자구 노력보다는 미국과 중국만 바라보고 있다. 어느 이스라엘 장군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외국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은 정신이 타락하게 된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 미군의 주둔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오랫동안 미국에 의존해온 나머지 우리의 정신력이 나약해진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우리가 할 일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이는 통일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통일이다”고 한다. 옳은 말이다. 문제는 현재의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중국을 어떻게 설득해서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게 하는가이다.2009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뒤 얼마 후 필자가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남북비핵화선언’의 공식파기를 건의했던 적이 있다. 국회의 대정부질문 때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의 2차에 걸친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비핵화선언은 이미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국무총리를 통해 밝히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로서는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이 달랐던 것으로 보이지만 북핵문제는 우리문제라는 고민과 인식이 부족해서 실기한 것은 아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의 단합이 필요하다. 정부로서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장기적 번영을 위해서는 오늘 필요한 희생을 할 수도 있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직후 전세계 58개 국가와 5개 국제기구가 북한 규탄 성명을 냈을 때 우리 국회는 3개월만에 그것도 야당의 반대로 반쪽짜리 결의안을 채택했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이런 식으로 갈라져서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가 없다.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마치고 핵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직전인 현 상황에서 국회는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초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북핵이라는 시한폭탄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북핵 문제는 냉전 논리에 파묻힌 일부 보수우파의 시대착오적 ‘공포 마케팅’이 아니다. 조만간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면 우리로서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그 때가 되면 북한은 미국과 직접 핵협상을 하려 하면서 핵 폐기가 아닌 핵군축협상을 요구할 것이고, 북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제재는 무효화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협상에서 모두 배제될 수밖에 없고 결국 주권국가의 체면도 지키지 못하고 온갖 굴욕을 감내해야만 할 것이다.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의 엄청난 지정학적 무게를 생각해보면, 대륙의 동쪽 끄트머리에 위치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기적이다. 그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생존을 위한 ‘모든 대안’을 펼쳐놓고 고민해보아야만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2016. 1. 31. 정 몽 준

2016.02.06 I 김성곤 기자

벼랑끝 내몰렸던 엘컴텍, 새 주인 만나 정상화 결실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상장폐지 직전까지 내몰렸던 엘컴텍이 최대주주 변경 2년여만에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지난 2014년 가까스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뒤 지난해엔 100억원 가까이 순이익을 내는 성과를 거뒀다.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엘컴텍(037950)은 지난해 영업이익 61억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8.83% 급증했다. 당기순이익도 같은 기간 872.70% 늘어난 95억6700만원을 달성했고 매출액은 전년보다 91.63% 증가한 623억600만원을 기록했다. 회사 관계자는 “휴대폰 카메라모듈용 렌즈와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매출이 증가했다”며 “해외법인의 수익성도 좋아지면서 이익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엘컴텍은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몽골광산 개발로 유명한 한성엘컴텍이 사명을 바꾼 회사다. LG전자에 카메라모듈을 공급하는 핵심 협력업체로 안정적인 실적을 내던 한성엘컴텍은 2007년 자원개발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보유 현금이 늘면서 새로운 사업을 찾던 경영진은 당시 자원개발에 주목했다. 국제유가를 비롯해 다양한 자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시절이라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자원개발에 뛰어들던 시기다. 광산에 투자하면 당장에라도 막대한 수익을 낼 것 같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투자는 이어졌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주력거래처였던 LG전자 휴대전화 사업부가 스마트폰 시장에 대응을 잘 못 하면서 한성엘컴텍 실적은 악화 일로를 걸었다. 2010년 적자전환 했다. 급기야 2011년 한성엘컴텍은 산업은행과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880억원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하기 시작했다. 한성엘컴텍은 이듬해 몽골 광산개발을 진행한 자회사를 매각하려 했지만 마땅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 주요 광물 가격이 하락한 탓이다.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대주주가 담보로 맡긴 주식도 반대매매로 쏟아졌다. 2012년 10월 한성엘컴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정차 개시를 신청했고 다음 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한성엘컴텍은 제대로 된 투자자를 만나지 못하면 상장폐지 당한 위기에 놓였고, 2013년 9월 휴대폰 부품업체 파트론(091700)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파트론은 한성엘컴텍을 381억원에 인수하고 사명을 엘컴텍으로 바꿨다. 엘컴텍은 파트론 주도 아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했다. 안정을 찾는 듯했던 엘컴텍에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다. 파트론이 인수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2014년 3월 휴대폰용카메라모듈(CCM)사업을 중단사업으로 보고 전년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 거절을 제시했다.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안진회계법인은 카메라모듈사업은 존속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엘컴텍이 전년도 재무제표에 손실 235억원을 과소 계상했다고 평가했다. 엘컴텍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개선기간을 거쳤다. 지난 2014년 엘컴텍은 영업이익 1억3257만원, 순이익 7억6522만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흑자 전환 이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서 고객사 주문 물량이 늘었다. 매출이 늘고 이익도 자연스럽게 증가한 덕분에 지난해 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다. 파트론이 인수한 지 2년여 만에 경영정상화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한 셈이다. 파트론은 엘컴텍 지눕 59.63%(4929만6712주)를 보유하고 있다.▶ 관련기사 ◀☞[특징주]엘컴텍, 강세…지난해 순익 872%↑☞엘컴텍, 작년 영업익 61.7억… 전년 比 228.83%↑

2016.01.29 I 임성영 기자

[마감]코스닥, 이틀째 하락… 기관 13일째 '팔자'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스닥 지수가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개인이 대거 매수에 나섰지만 기관의 장기간 ‘팔자’와 외국인 매도세 확대를 이기진 못했다. 2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3.60포인트, 0.53% 내린 675.25에 마감했다. 장 초반 상승 출발하며 오전에 강보합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하며 670대에 머물렀다.기관은 이날 939억원을 팔아치웠다. 투신이 가장 많은 324억원을 순매도하고 사모펀드 194억원, 은행 165억원을 각각 팔았다. 기관의 순매도세는 지난 11일 이후 13거래일째로 이 기간 내다판 금액은 4212억원에 달한다. 외국인도 492억원을 순매도하며 전날에 이어 이틀째 매도 우위를 지속했다. 반면 개인은 지난해 9월 4일(1861억원) 이후 가장 많은 1533억원을 순매수하며 강력한 하락 저지선을 형성했다.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517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인터넷과 제약이 각각 2.36%, 2.26%씩 내리며 전체 업종 중 낙폭이 가장 컸다. 이어 디지털컨텐츠, IT S/W & SVC, 종이·목재 등 순으로 하락했다.반면 통신서비스는 이날 하루 6.55% 오르며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섬유·의류도 4.82% 올랐다. 출판·매체복제(2.18%), 기타 제조(1.67%), 통신방송서비스(1.58%) 등도 오름폭이 컸다.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는 내린 곳이 더 많았다.4.78% 떨어진 휴온스(084110)를 비롯해 씨젠(096530), 메디톡스(086900), 코오롱생명과학(102940), 대화제약(067080), 케어젠(214370), 바이로메드(084990), 메디포스트(078160), 코미팜(041960), 파마리서치프로덕트(214450) 등 제약·바이오업체 위주로 하락군을 꾸렸다. 대장주인 셀트리온(068270) 역시 3,57% 하락했다.반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신청 기대감이 지속된 코데즈컴바인(047770)은 9.12% 올라 강세를 이어갔다. 이어 휴젤(145020), 포스코켐텍(003670), 로엔(016170), OCI머티리얼즈(036490), 서울반도체(046890) 등이 상승했다.개별 종목 중에서는 리모트콜 모바일팩을 중국 화웨이에 공급키로 했다는 알서포트(131370)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콜라겐 소재 대량 생산에 나선 나이벡(138610), 친환경 소각로 건설 소식이 알려진 보타바이오(026260) 등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대출원리금이 연체됐다고 공시한 플렉스컴(065270) 등은 이날 약세를 나타냈다.이날 코스닥시장 거래량은 6억2576만9000주, 거래대금 3조5619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상한가 4개를 포함해 479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574개 종목이 내려다. 86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관련기사 ◀☞ 中 크리스탈신소재 28일 코스닥 거래 개시…2.8년만의 외국기업 상장☞ [마감]코스닥, 사흘만에 하락…'드론株는 들썩'☞ [마감]코스닥, 외국인 '사자'에 급등…680선 회복

2016.01.27 I 이명철 기자

금융권, 부채증명서에 매각채권 정보 추가 제공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은행연합회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채증명서를 개선해 대외 매각 채권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각 협회는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법원 제출용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왔지만, 대출채권이 매각된 경우 증명서 상에 관련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채무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이에 따라 3개 금융협회는 업권별 금융사와 상의해 현행 부채증명서 상에 대출채권 매각정보를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금융사별로 전산개발과 직원교육 등 제반작업을 거쳐 올 1분기 중 준비되는 금융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이 총 채무현황을 파악해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보탬되는 되는 등 고객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1.25 I 박기주 기자

해외근무 때 실손보험료 납부 정지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해외근무나 유학 등으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때 실손의료보험 납입 중지가 가능해진다.금융감독원은 해외 장기간 체류 시 실손의료보험 납입 중지를 포함해 지난해 접수된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올해 개선하겠다고 25일 밝혔다.먼저 해외에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어도 납입을 중단할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중지할 수 있어진다. 다만, 해외, 국내 실손의료비 가입회사가 같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또 미리 신청하지 못했어도 귀국 후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기간의 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올 1분기 중에는 개인회생, 파산을 위한 금융회사의 부채증명서에 대외매각채권 현황도 기재해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가 채무 소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채무 조정 시 잔존채무 누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신협에서 가계 대출 취급 시 명확한 근거 없이 신용조사수수료 5만원을 받던 것도 없어진다. 또 신용카드를 정지, 해지한 상태에서 해외 사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입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청구예정 사실을 미리 안내하도록 했다. 리스계약 때는 핵심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며, 리스계약 종료 때 내는 보증금 제도도 폐지된다. 이 밖에 대리운전 단체보험료 인하, 보험금 청구 심사 중 인터넷·모바일 추가 서류 제출 가능 등이 개선될 예정이다.

2016.01.25 I 김경민 기자

[마감]코스피, 1840선 턱걸이… 외국인 또 '팔자'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불안정한 글로벌 증시 속에 눈치만 보던 코스피가 이틀째 약세를 보였다. 외국인은 지난 6일 이후 ‘팔자’를 이어가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기관이 매수세에 나섰지만 하락세를 뒤집기에는 ‘한방’이 부족했다.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4.92포인트(0.27%) 내린 1840.53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 등락을 거듭하다가 소폭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점차 외국인 매도세가 커지면서 하락, 1840선에 턱걸이했다.뚜렷한 매수주체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13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는 등 경기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이날도 2.43% 하락했고, 홍콩 항셍지수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1% 이상 낙폭을 보이고 있다. 지난밤 미국 뉴욕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지수들도 국제유가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큰 폭으로 하락했다.외국인은 이날도 2970억원어치를 내다팔며 매도 우위를 지속했다. 이달 6일 발생한 한국항공우주(047810)의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을 제외하면 지난달 2일부터 사실상 34거래일째 매도세다. 이 기간 외국인들이 판 금액은 6조897억원에 달한다. 기관은 3120억원을 순매수하며 하루만에 매수 우위를 나타내 하락 저지선을 형성했다. 증권과 투신이 각각 1283억원, 1166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개인은 287억원을 순매도해 6거래일만에 매도세로 돌아섰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637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보험이 1.94% 떨어진 것을 비롯해 전기가스업, 의약품 등 순으로 낙폭이 컸다. 철강및금속, 비금속광물 등 원자재 관련 업종도 1% 이상 떨어졌다. 통신업, 증권 등 전통 내수 업종들도 약세였다. 반면 기계는 2.03% 오르며 전체 업종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전날 내렸던 운수창고와 건설업은 각각 1.08%, 1.03% 올랐다.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생활건강(051900), NAVER(035420), 오리온(001800), 강원랜드(035250), 아모레G(002790)가 3~4% 가량 내렸다. 삼성화재(000810), 삼성생명(032830), SK텔레콤(017670), 한국전력(015760) 등 내수주들도 이날 주가가 하락했다. 한온시스템(018880)과 한미사이언스(008930)는 이날 하루 각각 5%, 4.72% 올라 두드러진 상승폭을 보였다. 롯데케미칼(011170), SK이노베이션(096770), LG화학(051910) 등 원자재값 하락 수혜주들도 강세를 나타냈다.개별종목 중에서는 회생계획 인가 기대감이 반영된 삼부토건(001470)과 자구안 마련에 나선 현대상선(011200)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역시 유동성 위기 대처를 추진하는 두산인프라코어(042670)도 11% 이상 올랐다. 반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삼양사(145990)는 13% 이상 내렸다. 이날 거래량은 4억2448만5000주, 거래대금 4조7296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승한 종목은 상한가 3개를 포함해 364개다. 하락한 종목은 464개였으며 하한가는 없었다. 49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관련기사 ◀☞ 코스피, 방향 없는 보합권 등락…'눈치보기 장세'☞ [투자의맥]코스피, 이중바닥 형성 중…1800선 하회 가능성☞ [투자의맥]투자심리 위축…코스피, 변동성 확대 이어질 것

2016.01.21 I 이명철 기자

코스피, 방향 없는 보합권 등락…'눈치보기 장세'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스피가 강보합 출발 후 방향성 없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의 저가 매수세 유입이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이다.21일 오전 9시26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대비 1.96포인트(0.11%) 오른 1847.41을 기록 중이다. 장 초반 상승하며 1860선도 회복했지만 상승폭이 다소 줄어드는 모양새다.국내 증시의 저평가 매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며 눈치보기가 극심한 것으로 해석된다.20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26.55달러로 전날보다 6.7% 내렸다. 이날 미국 다우지수는 1.56% 내렸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1.17%, 0.12% 떨어졌다. 유럽에서는 영국 FTSE 100 지수가 전날보다 3.46% 내렸고 독일·프랑스 파리 증시도 2~3% 가량 떨어졌다. 기관이 276억원을 순매수하며 하루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했다. 사모펀드 106억원, 증권 103억원, 투신 78억원을 각각 사들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 206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압박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외국인은 2조5000억원 가량을 내다 팔았다. 개인은 55억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45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 중이다.업종별로는 대부분 오름세다. 운수창고와 유통업, 화학이 각각 0.95%, 0.76%, 0.68%씩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하는 양상이다. 이어 전기·전자(0.64%), 의약품(0.63%), 운수장비(0.63%) 등 순으로 상승폭이 크다. 0.97% 내린 전기가스업을 비롯해 통신업 등은 약세다. 대형주와 소형주가 각각 0.44%, 0.42%의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다.전날 모두 하락했던 시가총액 상위 50종목들은 이날 현재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096770), LG화학(051910), 롯데케미칼(011170) 등 유가에 민감한 화학업체들의 오름폭이 큰 편이다.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해 SK하이닉스(000660), 삼성에스디에스(018260), LG디스플레이(034220) 등 전기·전자업체들도 오름세다. 신한지주(055550), KT&G(033780), KB금융(105560), 하나금융지주(086790) 등 전통 ‘내수주’들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NAVER(035420), 아모레G(002790), 코웨이(021240) 등은 하락세다.개별 종목 중에서는 회생계획 인가 기대감이 반영된 삼부토건(001470)이 상한가를 기록 중이며, 벌크전용선 사업부 매각을 추진 중인 현대상선(011200), 사물인터넷 관련주인 필룩스(033180),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성창기업지주(000180) 등이 높은 상승세다. ▶ 관련기사 ◀☞ [투자의맥]코스피, 이중바닥 형성 중…1800선 하회 가능성☞ [투자의맥]투자심리 위축…코스피, 변동성 확대 이어질 것☞ [마감]코스피 1850선마저 붕괴…매수공백에 2.3% 급락

2016.01.21 I 이명철 기자

여가부, 한부모가족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시작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여성가족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이달부터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은 한부모가족의 법적분쟁 발생 시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을 통해 정당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은 민사, 가사, 개인회생 및 파산,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직면할 경우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은 미혼부도 출생신고 관련 법률 절차를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혼부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자녀 출생신고를 위한 법적 절차에 한해 무료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성가족부 ‘무료법률구조사업’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한부모가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문의(132) 또는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부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01.07 I 이지현 기자

'가격 짬짜미'한 6개 시멘트사 과징금 1994억..'사상 최대'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양회공업 등 6개 시멘트 사가 각사의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 총 199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멘트업계 기준으로는 지난 1998년 97억원을 부과받은 이후 사상 최대 과징금이다.업체별로 쌍용양회공업 875억8900만원, 한일시멘트 446억2600만원, 성신양회 436억5600만원, 아세아 168억500만원, 현대시멘트 67억4500만원이다. 공정위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동양에 대해선 최근 판례에 따라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면제했다. 영업본부장 3명은 검찰에 고발조치를 당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하반기 이후 쌍용양회공업 등 6개 시멘트사의 영업본부장들은 수차례 모임을 가졌다. 시멘트 가격을 ‘짬짜미’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2011년 2월경 각사의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면서 출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들은 매월 두 차례 이상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시장점유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시멘트 출하량을 점검해 초과한 회사는 미달한 회사의 시멘트를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거나 선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줬다. 이들은 2011년 3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시멘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실행했다. 담합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격인상폭, 인상시기, 공문발송일자 등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기도 했다. 대형 레미콘 사가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으로 시멘트 가격은 2011년 1분기에 1t당 4만6000원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6만6000원으로 43%나 인상됐다.한편,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PC를 바꿔치기하고 자료를 은닉한 쌍용양회공업의 임직원과 한일시멘트 임원에게 총 1억6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시멘트 제조사의 고질적인 담합행위에 대해 담합에 직접 가담한 개인도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했다”면서 “앞으로 시멘트 업계의 담합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01.05 I 김상윤 기자

'삼성전자도 무급 휴직'..실적부진 LED사업팀 1개월 검토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삼성전자(005930) LED(발광다이오드)사업팀이 새해 무급휴직 적용을 검토중이다. 극심한 실적 부진으로 최근 무급휴직에 들어간 삼성엔지니어링(028050)에 이어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내에서도 무급휴직 적용 부서가 나올 경우 그룹내 실적 부진 계열사들로 확산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LED사업팀 인사 담당자들이 삼성엔지니어링을 방문해 지난달 도입된 무급휴직제 관련 프레젠테이션(PT)을 받았다. 삼성전자 LED사업팀이 무급휴직 도입 검토에 들어가면서 이같은 과정을 먼저 경험한 삼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준비 과정과 효과 등을 사전에 전달받은 것이다.지난해 3분기 1조5000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삼성엔지니어링은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무급순환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전 직원이 오는 11월까지 1년간 번갈아가며 한달씩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개인 업무량을 고려해 희망신청을 받고 임원은 휴직 없이 급여 1개월치를 반납한다.LED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2010년 발표한 삼성의 5대 신수종 사업에 포함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삼성의 LED사업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2009년 삼성전기(009150)의 LED사업이 분사된 뒤 삼성전자와 합작으로 삼성LED가 탄생했고 이후 삼성전자가 삼성전기 보유 삼성LED 지분을 모두 인수하면서 LED사업은 삼성전자 부품(DS)부문으로 편입됐다.그러나 중국이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채 LED 산업에 뛰어들면서 세계 시장에 LED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났고 LED 수익성이 악화했다. 또 LED산업 성장을 이끌던 TV시장의 판가 하락 및 수요 정체로 디스플레이 백라이트(Back Light)용 LED시장도 정체기를 걷고 있다.결국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에서 부품(DS)부문 산하 LED사업부를 팀급으로 조정했다. 오경석 삼성전자 LED사업부장(부사장)의 뒤를 이어 한우성 삼성전기 ACI사업부장(부사장)이 LED사업팀장을 맡았다.삼성전자는 LED 사업 손익을 별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손실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LG이노텍의 LED 사업 성적을 보면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다. LG이노텍(011070) LED사업부문은 지난해 1~3분기 누적 영업손실 1072억원을 기록하며 광학솔루션, 기판소재, 전장부품 등 나머지 3개 사업부문과는 달리 유일하게 적자 상태다. LG이노텍은 지난해 11월 LED 원재료인 사파이어 웨이퍼 사업을 매각했다. 일진그룹 산하 LED 칩과 패키지 제조회사 일진LED는 2012년 설립 후 적자에 허덕이다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LED인사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LED 시장 규모는 약 145억2000만달러로 추산된다. 전년 대비 2% 성장한 수준으로 지난 2012년 24%대 성장률에 비하면 심각한 둔화세다. 다만 LED는 조명뿐만 아니라 TV, 자동차 등으로 점차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국내 업체들의 기술 개발과 원가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폭발적인 이익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업계 관계자는 “부품 단가가 비교적 높고 기술력이 필요한 차량용 LED 분야는 중국산 제품 대비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우수하다”며 “현재 차량용 LED 시장은 유럽 업체들이 시장점유율 약 70%, 일본 업체들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세계 LED시장 성장률 추이(단위: %, 자료: LED인사이드)대기업의 LED 사업 관련 조치 및 현황▶ 관련기사 ◀☞ [포토]삼성전자 "TV 개소세 폐지 기념 슈퍼 세일합니다"☞ 삼성전자 1월 한달간 ‘TV SUPER SALE’☞ 삼성전자, 베트남 가전공장 투자액 확대..내년 1분기 가동☞ 삼성전자, 2016년 1분기 `18나노` D램 양산 돌입☞ 삼성전자, 스마트폰 활용 사무기기 프린팅 에코시스템 확대☞ 삼성전자 사내벤처 ‘C랩’ 우수과제 CES에서 첫 선☞ 삼성전자, 2016년형 스마트TV 보안솔루션 '가이아' 공개☞ 삼성전자 "IoT 날개 달고 스마트홈 TV시장 본격 공략"☞ "삼성전자, 윈도10 탑재 12인치 태블릿 출시 임박"

2016.01.04 I 성문재 기자

미술품 빼돌렸다가 나란히 감옥 가는 40년지기(상보)
홍송원(62·좌) 서미갤러리 대표와 이혜경(63·우)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23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동양그룹 채무 청산에 써야 할 고가 미술품과 판매 대금을 빼돌린 홍송원(62) 서미갤러리 대표와 이혜경(63)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중형을 내렸다. 40년 지기인 두 사람은 함께 불법을 저지른 대가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는 23일 2년 전 동양그룹 사태 때 동양그룹 사옥과 계열사 등에 있던 고가 미술품을 빼돌리고 판매한 혐의(강제집행면탈 등)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는 고가 미술품 등을 거래하면서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축소·은폐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로 징역 1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양그룹 사태 관련 민사소송이 끝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말 동양그룹 사태 이후 채권자 피해 회복에 써야 할 고가구와 미술품을 반출했다”라며 “홍 대표는 이 전 부회장과 짜고 빼돌린 그림을 팔아서 개인적으로 썼다”고 판단했다.아울러 “두 사람은 동양그룹 사태 수습에 노력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과 가족 등에게만 신경써다”라며 “홍 대표는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그림 등이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매출액을 숨기고 허위 장부를 기재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라고 설명했다.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던 2013년 말 홍 대표에게 그림 등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홍 대표는 동양그룹 사옥과 자택 등에 있던 미술품과 고가구 등을 압류당하기 전에 서미갤러리 창고로 숨겼다. 홍 대표는 이 전 부회장 소유 그림을 대신 팔아주고 판매 대금을 이 전 부회장에게 줬다가 적발됐다. 이 전 부회장은 미술품 판매 대금을 생활비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홍 대표는 이 전 부회장의 그림 중 화가 아니쉬 카푸어 작품(시가 9억원 상당)과 알리기에로 보에티 작품(시가 8억원 상당) 판매 금액을 빼돌렸다가 지난해 구속됐다. 그는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야 한다.

2015.12.23 I 성세희 기자

"서민대출 최대 1억원까지"…인터넷 거짓·과장광고 주의보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에서 서민들의 빚을 무료로 갚아줍니다”최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려 쉽게 돈을 빌려주거나 무료로 빚을 갚아주는 식의 거짓·과장 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노리고 기사 형태를 취한 거짓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20일 주의를 당부했다. 햇살론과 같은 정책 금융상품 이름을 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돈을 빌려주겠다는 식의 기사 형태를 취한 광고가 많은데 대부분 불법 대부업자가 만든 거짓광고다. 빚이 많은 저신용자를 노려 개인회생·파산상담을 유도하는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담을 위해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범죄자가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포털 사이트에서 대출업체를 검색할 경우 불법 대출모집 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을 신청할 때는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나 대출 모집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대출이 필요할 땐 한국이지론을 통해 낮은 금리의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2005년 세워진 한국이지론은 대출정보가 부족한 서민에게 제도권 금융회사의 다양한 대출정보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금감원은 최근 집중점검을 통해 적발한 인터넷 거짓·과장광고 20여 건을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문제를 바로 잡을 예정이다.

2015.12.20 I 김동욱 기자

法 재벌총수 선처-엄벌 갈림길은…'경영상 선택' Vs '개인비리'
[이데일리 박형수 조용석 기자]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8000억대 기업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의 선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파기환송심 등을 통해 법원이 기업회생을 위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관대한 처벌’을, 개인 치부를 위한 경제범죄는 ‘엄격한 법 적용’을 보여준 만큼 효성 재판에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 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로 이 회장이 재벌총수라는 지위를 앞세워 개인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세금을 포탈해 조세정의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도 엄중질책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아직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조 회장은 재판부가 개인을 위한 범죄가 아닌 기업 경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에 조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조 회장은 지난해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의 비리액수가 분식회계 5000억원, 탈세 1500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0억원 등 모두 약 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회사자금의 개인유용’과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 없음’을 이유로 들었다. 효성 측은 분식회계 등 조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개인의 치부를 위한 행위가 아닌 회사 경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IMF 당시 부실했던 계열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실자산을 털어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분식회계를 통해 조 회장이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은 없고 모두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달라”고 했다세금포탈 역시 고의성 없는 행위였던 만큼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악의적 방법이 동원되지 않은 세금 미납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세금 미납에 대한 벌은 행정질서법에 따라 가산세 등으로 처벌을 받았고 이미 모든 세금을 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2015.12.15 I 박형수 기자

올해 액면분할 기업 급증…거래량·거래대금 모두 증가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올해 액면분할 기업 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액면분할 기업의 주가 상승률,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모두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다.한국거래소가 15일 발표한 ‘액면분할 활성화 관련 추진성과 및 주요특징 분석’에 따르면 액면분할 기업 수는 지난해 9사에서 올해 25사로 178% 증가했다. 또 올해 신규상장기업의 경우 14사 중 과반수 이상(64%)인 9사가 신규상장전 액면분할을 실시했다.올해 액면분할 실시기업의 주가상승률, 거래량·거래대금·시가총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상승했다.액면분할을 단행한 전체 25사 중 76%에 해당하는 19사의 주가가 81% 상승했으며, 거래량은 모두 3293% 증가했다. 거래대금 역시 25사 중 92%에 해당하는 23사가 765%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따른 시가총액은 25사 중 72%에 해당하는 18사가 92% 늘었다.특히 개인투자자거래량 비중이 늘었다. 25사 중 과반 이상인 60%(15사)가 변경상장 이후 개인투자자 거래량 비중이 증가했다.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환경이 안정적일 경우 액면분할의 긍정적 효과가 증대됐다.경영환경 안정 측면에서는 총 10사(유가 6사, 코스닥 4사) 중 대부분(90%)인 9사(유가 6사, 코스닥 3사)가 액면분할 이후 플러스(+) 효과를 보였다. 대표이사 변경, 최대주주변경, 경영권양수도계약, 감자, 회생절차 등 경영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없는 경우 주가,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이 모두 증가한 것이다.또 기업의 재무상황이 우량하면 액면분할 이후 개인투자자 증가가 용이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와 올해 반기보고서상의 재무제표에서 적자(영업손실)가 없는 총 13사(유가 8사, 코스닥 5사) 중 80% 육박한(77%) 10사(유가 6사, 코스닥 4사)의 액면분할 이후 개인투자자 거래량 비중이 액면분할 전보다 증가했다.고가주일수록 개인투자자거래량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 고가주(50만원 이상) 2사의 액면분할 전 일평균 주가는 143만3600원으로 액면분할 후 개인투자자거래량 비중은 82.7%(22.6%→41.3%) 증가했다. 중가주(10만원~50만원) 2사의 액면분할 전 일평균 주가는 13만2318원으로 액면분할 후 개인투자자거래량 비중은 12.4%(64.6%→72.6%) 늘었으며, 저가주(10만원 미만) 21사의 액면분할 전 일평균 주가는 1만4373원으로 액면분할 후 개인투자자거래량 비중은 1.2%(91.8%→92.9%) 증가하는데 그쳤다.배당 실시 기업은 액면분할 이후 개인투자자가 더 크게 늘었다. 배당실시기업 총 16사(유가 11사, 코스닥 5사) 중 70% 육박한(69%) 11사(유가 7사, 코스닥 4사)의 액면분할 이후 개인투자자 거래량 비중이 액면분할 전보다 증가한 것이다.거래소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상장 전 액면분할에 의한 유동성 공급과 기존 고가주 상장기업의 액면분할에 의한 유동성 증대가 필요하다”며 “배당 확대 등 정부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가주 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액면분할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12.15 I 안혜신 기자

회생파산 브로커 근절위해 전국법원 리스트 작성·공유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돈벌이에 악용하는 브로커를 근절하고자 전국 법원이 나서 리스트를 작성해 공유하고 제도 악용사례가 많은 사건은 유형별로 분류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대법원은 14일 오전 회생·파산위원회 제5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각급 법원은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악용·남용을 부추기거나 채무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브로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수집해나갈 계획이다. 채무자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소송 위임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사건이 중점 관리대상이다. 또 각급 법원은 자체적으로 브로커 대응팀을 꾸려 조사결과를 변호사협회와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원래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실시한 이 제도는 이번에 전국 14개 법원으로 확대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브로커 19명에게 서면으로 경고했고 이후 지난 8월에는 30명을 수사 의뢰하고 58명의 징계를 관련 협회에 요청했다.이와 함께 법원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큰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일반 사건보다 집중 심리하고 악용 의도가 확인되면 기각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대상은 재산과 소득을 은닉·축소할 가능성이 큰 사건이다.이밖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송구조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소송구조제도는 경제적 약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국가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거나 면제해주는 것이다.아울러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전자소송도 장려해나갈 방침이다.전국 법원은 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제2기 회생ㆍ파산위원회도 꾸려져 2017년 11월까지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이 위원으로 연임됐고 이은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정용호 산업은행 부행장 등 4명이 위원으로 새로 위촉됐다.

2015.12.14 I 전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