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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워크아웃 장점 추린 '뉴트랙' 도입 추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난 3월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시행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5일 이 법이 기업회생 절차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이날 중점으로 논의한 사항은 법인회생 절차에 ‘뉴트랙’(NEW TRACK)을 도입하는 방안이었다. 기촉법 시행으로 주채권은행에서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법인회생이나 워크아웃 절차를 밟아야 한다. 뉴트랙은 두 제도의 장점을 추려 섞은 것이다.뉴트랙을 적용하면 회생 신청서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원칙적으로 2주 이내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도 전보다 짧아진다. 기존에는 회생절차에서는 개시결정이 나고 3개월 뒤에나 조사보고서가 제출됐다. 이런 터에 채권자나 기업 양측 모두가 조사보고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았다.뉴트랙을 밟으면 개시결정 후 1개월 안에 중간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업과 채권자 간 구조조정방안 협의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이의제기와 추가조사가 이뤄져 조사보고서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결과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 관리인을 제 3자로 교체할 수 있다. 이로써 회생계획안이 조기에 도출돼 개시부터 인가까지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이와 함께 오는 8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적용대상이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 한정된 것은 한계라는 지적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기활법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0개사에 설문한 결과 75.4%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기활법을 적용하기를 바란다고 응답했다.아울러 개인파산제도 악용을 방지하고자 파산관재인이 파산 신청인 주거지 등을 직접 찾아가 재산 현황 등을 파악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오갔다.

2016.04.15 I 전재욱 기자

[증시키워드]강화되는 위험자산 선호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가 산정하는 미국 하이일드채권의 미 국채금리대비 스프레드가 기준금리 인상 지연 기대감을 등에 업고 지속적으로 좁혀지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데이터 재인용, 단위:%포인트)[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예상은 했지만 역시 미국에서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쉽지 않은 모습이다. 간밤 발표된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0.9% 상승하는데 그쳤다. 변동성이 큰 음식료와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도 0.1% 상승하는데 그쳐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의 척도로 삼고 있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봐야겠지만 기준금리를 당장 더 올라야한다는 압박을 느낄 만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진 않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기준금리 인상 지연 기대감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베팅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하이일드채권(신용등급이 낮은 회사가 발행해 위험이 높으면서도 그 만큼 이자율도 높은 채권)이다. 미국 하이일드채권 대표 금리로 활용되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미국 하이일드채권 금리와 미 국채금리간 스프레드(=금리 차이)는 지난 2월 중순 8.87%포인트까지 확대됐지만,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경제와 금융시장 불안을 걱정하자 빠른 속도로 축소모드로 돌아섰다. 3월에도 잠시 주춤하던 스프레드는 옐런 의장이 뉴욕 이코노믹클럽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조심스럽다”고 토로하자 다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들어서만 하이일드 상장지수펀드(ETF)로 순유입된 자금도 61억달러(약 7조4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비단 미국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한때 천덕꾸리기 신세였던 여전채를 중심으로 크레딧물의 스프레드가 축소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 하이일드펀드는 물론이고 증권사의 소매채권 투자가 인기를 끌면서 이번주 발행에 나선 중앙일보와 아주산업 등 BBB급 신용등급 기업들의 회사채도 인기리에 팔려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수요가 몰리다보니 발행금리가 민평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발행규모를 더 늘리는 경우도 눈에 띄고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국제유가 반등과 고용 호조,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임금 인상 등으로 미국 인플레이션이 본격 상승할 수 있는 토대가 확실하게 갖춰져 있는 만큼 6월에 가까워질수록 기준금리 인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한계기업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가격 메리트가 떨어진 위험자산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같은 위험자산 선호가 유지되는 한 주식시장 전망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이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여당이 밀어부친 한국판 양적완화(QE) 기대감이 약화되긴 했지만 경제 살리기로 회생을 꿈꾸는 여당으로서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동시에 한국은행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압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증시에서의 유동성 장세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16.04.15 I 이정훈 기자

[20대 총선]김무성 상처vs문재인 위태 vs안철수 대성공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선 모의고사.’ 13일 윤곽이 드러난 총선 결과로 1년 8개월 후에 있을 대선도 가늠할 수 있다. 당까지 새로 만들며 새정치 돌풍을 몰고온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다. 안 대표는 탈당과 창당, 야권의 흔들기 가운데서도 당을 지켜내며 알토란 같은 의석을 얻었다. 이제 어엿한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다.반면 낙승이 예상됐던 새누리당이 과반 확보에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대권 행보에 암운이 드리웠다. 지지자들을 투표장에서 멀리하게 만든 당내 공천 파동의 책임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 외 선전을 펼쳤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개인적으로 실패한 선거가 됐다. 호남에 정치 생명을 걸었던 문 전 대표는 국민의당에 호남을 내주면서 거취를 놓고 장고에 들어가게 됐다.◇과반 어려운 김무성한 때 “180석”까지 넘보던 김 대표는 과반 의석조차도 어려워지면서 차기 유력 대권 후보 자리에서 ‘위기의 남자’로 급전직했다. 이날 받아든 150석을 하회하는 결과로 새누리당은 18대와 19대 국회에서 이뤘던 과반 정당의 지위를 내려놓게 됐다. 정부 여당 집권 8년 만에 야권에 국회 주도권을 넘겨주면서 리더십에도 상처를 입게 됐다.야권 분열의 상황에서도 과반의 지위를 손에 넣지 못했다는 꼬리표가 김 대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김 대표는 최근 지지 유세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면 “당의 중대 위기”라고 말한 바 있다. 당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 대표 스스로에게도 위기가 찾아온 셈이다.특히 공천 파동의 책임이 대선 후보를 가리는 순간까지 김 대표를 따라다닐 가능성이 높다. ‘상향식 공천’을 표방했지만 결국 친박 주도로 이뤄진 컷오프를 관리하지 못했고, 이 같은 내분이 지지자의 결집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탈당 이후 무소속 당선자가 복당할 가능이 높아지면서 당내 계파 싸움에서 김 대표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정치 생명 건 호남서 실패한 문재인호남에서의 완패. 이번 총선에 정치 생명을 걸었던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받아든 초라한 성적표다. 지난 2012년 역대 2번째 대선 득표를 자랑했던 문 전 대표는 19대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정계 은퇴를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문 전 대표는 새누리당의 과반 저지와, 호남의 지지 두 가지에 정치 인생과 대선 불출마를 단서로 걸었다.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던 새누리당의 과반 저지에는 성공했지만 ‘호남의 지지’가 걸린다. 문 전 대표는 호남의 지지 여부를 대선 불출마의 단서로 걸었지만 호남의 선택은 더민주 대신 국민의당에 치우쳤다.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을 놓고 야권에서는 효과 유무로 설왕설래를 벌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더민주는 호남에서 5~6석 우세 6~7석 경합으로 분석했지만 실제 얻은 의석은 이에 크게 못 미쳤다. 더민주 내부에서는 광주에서 3석, 호남에서 13~14석 가량을 문 전 대표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선으로 봤지만 크게 미달, 문 전 대표의 대권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대성공 안철수, 대선까지 ‘쭉’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의 깜짝 스타로 떠올랐다. 단숨에 원내 교섭 단체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며 확실한 제3당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야권의 주요 세력인 호남 민심을 완벽하게 아우르면서 안 대표는 야권의 두 축 중 호남을 등에 업을 수 있게 됐다.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인 활약도 안 대표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다. 비례에서도 더민주에 밀리지 않는 지지율을 받으면서 국민의당은 총선 전략으로 내세웠던 여야 심판론의 재미를 톡톡히 봤다.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 후보에게 표를 던졌을 지언정 당이 가진 지향점으로는 국민의당을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전국구 정치인인 안 대표가 대선에서도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는 근거다.이로써 국민의당은 전국 정당의 이미지도 아울러 얻게 됐다. 정권교체가 가능한 수권정당이라는 공감대를 얻는 데까지 성공한 셈이다.선거전에 돌입하면서 국민의당에 야권 연대를 제안하던 더민주는 종국에는 새누리당과 1:1구도를 만드려 애를 썼지만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했다. 안 대표는 연대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당의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원내 교섭단체 확보로 사실상 선거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2016.04.14 I 김영환 기자

변호사 고용 개인회생 법조브로커 징역형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49)씨에게 징역 1년6월, 장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7억7300만원씩 추징을 명령했다.이들은 2011~2015년 함께 법률사무소를 열고 변호사를 고용한 뒤 사건을 맡기는 식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다뤄 수임료 1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6.04.12 I 전재욱 기자

[재송]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다음은 5일 장 마감 후 주요 공시다.△유수홀딩스(000700)=유수로지스틱스가 싱가포르 법인에 57억원을 출자하기로 함.△현대모비스(012330)=이승호 사외이사, 회사 보유지분 전량(500주) 장내매도.△티에이치엔(019180)=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을 통해 자사주 200만주(46억원 규모)를 처분하기로 함. 이와 더불어 “7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이 종료되며 연장 및 해지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조회공시 답변.△현대해상(001450)=정몽윤 회장의 딸·아들인 정정이·정경선씨가 회사 주식 1만주씩 각각 장내매수. 정이, 경선씨는 각각 4만주, 21만주씩 보유 중.△신영자산운용=KG케미칼(001390) 주식 17만여주(1.50%)를 장내매수, 74만여주(6.52%)를 보유 중.△스틸앤리소시즈(032860)=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내림. 법원은 스틸앤리소시즈가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이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했다고 판단.△라이브플렉스(050120)=운영자금 마련 위해 80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 계획. 신주는 위드윈홀딩스를 비롯해 김경호 씨, 김형란 씨, 염제우 씨 등이 인수할 예정. 최대주주인 김병진 대표와 관계사 임원도 증자에 참여. 신주 발행가격 1560원, 납입일은 다음달 2일.△삼아제약(009300)=허준·허미애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자 대표이사를 선임.△태양기전(072520)=전 대표이사의 배임혐의에 따른 피소 사실 여부를 확인. 한 개인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최초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있고 현재 대구지검으로 사건이 이관된 상태.△리젠(038340)=김우정 각자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김봉선 단독 대표체제로 변경.△이에스브이(223310)=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한 전환 청구로 보통주 20만주가 증가. 보통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19일.△동양시멘트(038500)=288억4000만원 규모의 삼척에너지 전환사채(CB)를 취득. 폐열발전소 직영을 통한 추가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결정. 전환사채 만기는 2043년 8월14일까지. 같은 해 7월14일까지 보통주로 전환 가능. 전환 가격은 13만원. △농심(004370)=국민연금공단, 농심 지분 1.03% 취득, 현재 11.53% 보유.△신세계(004170)=국민연금공단, 신세계 지분 1.01%를 처분, 현재 11.44% 보유.△한솔홀딩스(004150)=국민연금공단, 한솔홀딩스 지분 1.9%를 처분, 현재 11.37% 보유.△LG(003550)=국민연금공단, LG 지분 1.03%를 취득, 현재 7.06% 보유.△제일기획(030000)=국민연금공단, 제일기획 지분 1.04% 처분, 현재 10.21% 보유 .△현대건설(000720)=국민연금공단, 현대건설 지분 2.19% 취득, 현재 10.23% 보유.△삼성증권(016360)=국민연금공단, 삼성증권 지분 1.09% 처분, 현재 8.15% 보유.△LG생명과학(068870)=국민연금공단, LG생명과학 지분 1.10% 취득, 현재 12.95% 보유.△현대모비스(012330)=국민연금공단, 현대모비스 지분 1% 취득, 현재 8.01% 보유.△LG이노텍(011070)=국민연금공단, LG이노텍 지분 1.01% 처분, 현재 11.19% 보유.△현대미포조선(010620)=국민연금공단, 현대미포조선 지분 4.16% 취득, 현재 9.2% 보유.△포스코(005490)=국민연금공단, 포스코 지분 1.07% 취득, 현재 9.53% 보유.△롯데제과(004990)=국민연금공단, 롯데제과 지분 1% 처분, 현재 5.04% 보유.△삼성SDI(006400)=국민연금공단, 삼성SDI 지분 1.02% 처분, 현재 8.19% 보유.△LG전자(066570)=조성진 사장, 보통주 2500주 장내매수, 현재 6531주 보유.△한솔홀딩스(004150)=국민연금공단, 한솔홀딩스 지분 1.9% 축소, 현재 11.37% 보유.▶ 관련기사 ◀☞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유수로지스틱스, 싱가포르 법인에 57억원 출자

2016.04.06 I 조진영 기자

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다음은 5일 장 마감 후 주요 공시다.△유수홀딩스(000700)=유수로지스틱스가 싱가포르 법인에 57억원을 출자하기로 함.△현대모비스(012330)=이승호 사외이사, 회사 보유지분 전량(500주) 장내매도.△티에이치엔(019180)=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을 통해 자사주 200만주(46억원 규모)를 처분하기로 함. 이와 더불어 “7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이 종료되며 연장 및 해지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조회공시 답변.△현대해상(001450)=정몽윤 회장의 딸·아들인 정정이·정경선씨가 회사 주식 1만주씩 각각 장내매수. 정이, 경선씨는 각각 4만주, 21만주씩 보유 중.△신영자산운용=KG케미칼(001390) 주식 17만여주(1.50%)를 장내매수, 74만여주(6.52%)를 보유 중.△스틸앤리소시즈(032860)=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내림. 법원은 스틸앤리소시즈가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이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했다고 판단.△라이브플렉스(050120)=운영자금 마련 위해 80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 계획. 신주는 위드윈홀딩스를 비롯해 김경호 씨, 김형란 씨, 염제우 씨 등이 인수할 예정. 최대주주인 김병진 대표와 관계사 임원도 증자에 참여. 신주 발행가격 1560원, 납입일은 다음달 2일.△삼아제약(009300)=허준·허미애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자 대표이사를 선임.△태양기전(072520)=전 대표이사의 배임혐의에 따른 피소 사실 여부를 확인. 한 개인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최초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있고 현재 대구지검으로 사건이 이관된 상태.△리젠(038340)=김우정 각자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김봉선 단독 대표체제로 변경.△이에스브이(223310)=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한 전환 청구로 보통주 20만주가 증가. 보통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19일.△동양시멘트(038500)=288억4000만원 규모의 삼척에너지 전환사채(CB)를 취득. 폐열발전소 직영을 통한 추가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결정. 전환사채 만기는 2043년 8월14일까지. 같은 해 7월14일까지 보통주로 전환 가능. 전환 가격은 13만원. △농심(004370)=국민연금공단, 농심 지분 1.03% 취득, 현재 11.53% 보유.△신세계(004170)=국민연금공단, 신세계 지분 1.01%를 처분, 현재 11.44% 보유.△한솔홀딩스(004150)=국민연금공단, 한솔홀딩스 지분 1.9%를 처분, 현재 11.37% 보유.△LG(003550)=국민연금공단, LG 지분 1.03%를 취득, 현재 7.06% 보유.△제일기획(030000)=국민연금공단, 제일기획 지분 1.04% 처분, 현재 10.21% 보유 .△현대건설(000720)=국민연금공단, 현대건설 지분 2.19% 취득, 현재 10.23% 보유.△삼성증권(016360)=국민연금공단, 삼성증권 지분 1.09% 처분, 현재 8.15% 보유.△LG생명과학(068870)=국민연금공단, LG생명과학 지분 1.10% 취득, 현재 12.95% 보유.△현대모비스(012330)=국민연금공단, 현대모비스 지분 1% 취득, 현재 8.01% 보유.△LG이노텍(011070)=국민연금공단, LG이노텍 지분 1.01% 처분, 현재 11.19% 보유.△현대미포조선(010620)=국민연금공단, 현대미포조선 지분 4.16% 취득, 현재 9.2% 보유.△포스코(005490)=국민연금공단, 포스코 지분 1.07% 취득, 현재 9.53% 보유.△롯데제과(004990)=국민연금공단, 롯데제과 지분 1% 처분, 현재 5.04% 보유.△삼성SDI(006400)=국민연금공단, 삼성SDI 지분 1.02% 처분, 현재 8.19% 보유.△LG전자(066570)=조성진 사장, 보통주 2500주 장내매수, 현재 6531주 보유.△한솔홀딩스(004150)=국민연금공단, 한솔홀딩스 지분 1.9% 축소, 현재 11.37% 보유.▶ 관련기사 ◀☞유수로지스틱스, 싱가포르 법인에 57억원 출자

2016.04.05 I 조진영 기자

법원, 개인회생 심사 강화…신청인 심층면접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개인회생제도 악용을 방지하고자 채무자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이에 따라 법원은 이달부터 회생위원을 통해 채무자를 일대일로 심층면접하고 관련 내용을 진술서로 남기기로 했다. 그동안 개인회생절차는 변호사 등 대리인을 중심으로 이뤄진 탓에 신청인은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도 모르게 허위서류가 제출되는 사례도 있었다. 심층면접이 의무화되면 이러한 폐단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이와 함께 법원은 채무자의 반복적인 금지명령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 이를 피하고자 금지명령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법원 관계자는 “채무자 심사가 강화돼 재산과 소득에 대한 정밀조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성실히 절차를 밟는 채무자는 신속한 구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6.04.04 I 전재욱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현대증권, KB금융 품으로…윤종규 ‘통 큰 뚝심’ 통했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4월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현대증권, KB금융 품으로…윤종규 ‘통 큰 뚝심’ 통했다-올바른 선택 한번에 혈세 10억 아낀다-팬 자금 십시일반…‘K팝 소액투자’ 전성시대-한·미·일 “북핵 사슬 완전히 끊자”△줌인-[사설]과연 뒷골목 성매매는 근절됐는가-[사설]외제차업계 다시는 ‘갑질’ 못하게 해야-[줌인]삼성 패널 썼지만 화질은 좀…이유 있는 반값-면세점 특허 기간 10년으로 늘리고, 수수료 최고 1%로 인상△종합-KB금융 ‘2% 부족’ 증권 부문 보강…“한국판 메릴린치될 것”-현대그룹 자금 숨통…회생에 파란불△4·13 총선 D-12 / 이기고도 지는 선거-강원랜드 콘도 이용료 깎아줬다가 ‘당선무효’-33억 가진 상대 후보 비꼬다 결국 ‘당선무효’-검찰 “SNS 이용 불법 선거운동도 강력 처벌”△4·13 총선 D-12 / 이기고도 지는 선거-결혼식 주례 안돼요, 라면 한 젓가락도 안돼요, 투표지 V 인증샷 안돼요…술 빼고 다과는 돼요-美·獨…TV광고, 칼럼 기고 모두 허용-日·佛…벽보 사이즈, 붙일 곳까지 제한-여론조작·흑색선전, 19代보다 2배 늘어△4·13 총선 D-12-강봉균 “경제민주화, 말만 달콤” vs 김종인 “헌법도 안 읽은 사람”-3당 대표 ‘서울 기선 잡기’-문재인 ‘부산 탈환 작전’△정치·경제-더민주 ‘쉽지 않네’…국민의당 ‘해볼 만’-산업생산량은 늘었지만…소비·투자 여전히 찬바람-한·미·일 공조 강화…국제사회 대북제재 수위 높이기-지난해 가계 여유자금 99兆…사상 최대-금리인하 효과…한은 3년 만에 순익 쑥△금융-핀테크, 비대면 본인확인 ‘긍정적’…흑자기업 탄생은 ‘산 넘어 산’-‘로보어드바이저’ ‘빅데이터’ ‘해외진출’ 임종룡, 핀테크 활성화 키워드 제시-농협 부실채권 1년새 1조 증가…이달 공동검사-개인·퇴직연금 정보 한눈에…국민연금 홈피서 통합 조회△산업-‘치~익’ 열기 뿜는 시뻘건 쇳덩어리…30m 밖에서도 땀 뻘뻘-현대로템 브라질공장 완공, 연간 1200량 생산력 확보-실적부진 삼성전자 1년새 2500명 떠났다-롯데렌터카 차량 대수 亞 1위-대한항공, 피지 이재민 구호물품 3t 무상 수송-제주항공 국제선 위탁수하물 20㎏ 1개만 무료△산업-20% 요금할인 택하면 두 배 저렴…지원금은 LGU+가 최다-대리기사 반발…‘카카오 드라이버’ 출발 급제동-“韓 인디게임사 키운다”…구글 페스티벌 개최△소비자생활-롯데·신라면세점, 한일서 ‘유커 모시기’ 경쟁-신규특허 감점대상 롯데 “경쟁력 갖춰 그래도 기대”-M&A에 팔 걷은 쿠팡… 전문가 영입 투자개발실 신설-커피·케첩 쏟아도 ‘쓱쓱’…빈폴, 기능성 옷 출시-가맹점주들과 한 식구 되기 10년…230곳으로 늘었죠△중소기업·벤처-‘일터를 디자인하라’…사무용 가구업체, 고급화·맞춤형 재무장-냉간단조 공법으로 기술력 ‘업’…자동차 종주국 美·獨도 ‘엄지 척’-중기중앙회 생활용품산업委, 정규봉·이동재 공동위원장 선임△Culture& Sports-촬영장 체험, 함께 식사…‘스타와의 추억’을 사는 팬들-숫자로 본 K팝 크라우드 펀딩△여행-35만 그루 벚꽃 비에 눈 씻고, 쫄깃쫄깃 아귀찜에 속 달래고△스포츠-반갑다 프로야구야…내가 오늘 개막전 선발투수-박병호 가능성 선택한 미네소타, 김현수 가능성 외면한 볼티모어-“물·벙커에 빠지지 않기를…아멘”-“중동팀과 대결 피하라”…톱시드 실패 슈틸리케호 특명-골프존 차세대 스크린 ‘넥스트비전’ 대박 기운△Stock Market-지난해 상장사들 1000원 팔아 58원 남겼다-두산DST 삼킨 한화테크윈, 실적·주가 날다-‘똘똘한 자식 둔’ 대유에이텍, 주가로 보답 받네△마켓in-부동산 신탁 ‘1위 다툼’ 한자신·한토신 몸집 키우기 한창-풍력타워 업체 씨에스윈드, 英 국영사 WTS 인수키로-씨앤앰 인수금융 연장여부 4월 중 결론-‘흑자전환’ 옐로모바일, 현금유동성 숙제는 여전△글로벌마켓-몸값 솟는 金…26년 만에 최대폭 상승-中국유증권사 발행 딤섬본드 ‘디폴트’-MS “모든 제품에 ‘지능’ 불어넣겠다”-도시바마저…中 메이디, 가전사업 5400억원에 인수-유로존 주변국에도 ‘드라기 효과’-핀테크에 밀려…일자리 170만개 사라진다△People& 사람들-전기차 대여 서비스 부산·제주로 확대-“한·중·일 조경 네트워크 강화 힘쓸 것”-“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 유물 38만점 개발”-“이디야커피 4년내 3000호 가맹점 열겠다”-황영기 “로보어드바이저 자산운용 빨리 합시다”△오피니언-[김민구 칼럼]워런 버핏과 ‘땅콩 회항’ 그 이후-[목멱칼럼]선거는 유권자 ‘축제’-[기자수첩]딸 아이가 걱정되는 이유△사회-환자에게 청소·간병일까지 시켜…‘인권’없는 중소 정신병원-폐수술·기형아…담뱃갑 ‘경고그림’ 끔찍하네-특허청, 3200억원대 짝퉁명품 유통시킨 일당 검거△부동산-19㎡ 원룸 가진 당신…無 주택자입니다!-워크아웃 졸업한 금호건설, 잇단 수주 낭보-SK건설 ‘아람찬교’ 올해의 토목구조물 금상

2016.03.31 I 박기주 기자

法 "임대차·파산 등 생계형 분쟁, 별도 처리 절차 필요"
전국 수석부장판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수석부장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마쳤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서민 생계형 분쟁을 처리할 차별화된 절차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대법원은 25일 전국 수석부장판사를 모아 ‘전국수석부장회의’를 열고 생계형 분쟁 처리절차 도입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고영한(61)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전국 수석부장판사가 참석했다.대법원은 서민 생계와 직접 연결된 독촉 절차나 임대차 분쟁, 개인파산 등을 처리할 맞춤형 절차를 각 법원에 도입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시범 실시하는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 운용 방식 등을 논의했다. 집중처리부는 독촉 절차와 조정으로 해결하지 못해 법원으로 넘어온 대여금, 임금 체납, 신용카드 사용대금 청구 소송 등을 다룬다.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임대차 관련 분쟁 특별처리절차의 운용방식과 장·단점도 논의했다. 전국 수석부장판사는 특별 절차로 법원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개인파산과 회생절차를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수석부장판사는 형사항소심 재판에서 최대한 1심 판결을 존중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1심과 항소심 형량 편차가 커지면 국민이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는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할 방침이다.고 처장은 “1심 재판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실무를 개선해달라”며 “우리가 충실하게 재판을 수행했다는 노력을 국민에게 꾸준히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法 "선거 당선 유·무효 재판, 넉 달 내 1·2심 끝내겠다"☞ 특허법원, 재판 절차에 인터넷 화상 회의 최초 도입☞ "끝나지 않은 재판" 영화 `암살` 표절소송 변론기일 오늘 진행☞ 임금체불·임대차 보증금 반환 등 생계형 재판 빨라진다

2016.03.25 I 성세희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아파트 팔아 `건물主` 돼볼까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다음은 3월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韓·中 금융 밀월시대 글로벌 허브 꿈꾼다-아파트 팔아 ‘건물主’ 돼볼까-가입 문턱 확 낮춘 주택연금-김종인 ‘어정쩡 회군’△줌인-[사설]새누리당은 집권당 자격이 있는가-[사설]소주 한 잔에도 운전대 못 잡게 해야-[Zoom人]인기보다 민생…포퓰리즘과 전쟁 선포-“벨기에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EU 정상 이례적 공동성명△종합-여가·기부 줄이고, 사교육비만 늘렸다-兆단위 적자에 문닫을 지경인데…평생할인권 달라는 현대重 노조△꼬마빌딩 전성시대-13억대 상가 10억에 낙찰…4층 점포 꽉 차면 월 수입 300만원-고덕지구, 건대입구처럼 먹자골목 형성땐 시세 2배 오를 것△정치-돌아온 김종인 “당 정체성 바꾸겠다”…친노에 선전포고-국민의당, 비례 1·2번에 과학기술인 배치-오늘부터 이틀간 총선 후보 등록△정치·경제-공천작업 내내 유승민에 쏠린 눈…與 ‘결정장애’ 총선 암초될라-수출물량 3개월 만에 증가세-개인 좌석·전화·PC 없애고 협업·휴게공간 늘려 효율 업-中企와 함께 발전설비 국산화 4년 연속 ‘동반성장 우수기관’-악취 없는 축사, 생산성 높은 사료…활발한 연구로 축산업 발전 주도△제5회 국제금융컨퍼런스-한·중 금융과 산업자본 결합 해외기업 M&A 적극 나설 때-AIIB 내 한국 영향력 커질 것 건설·통신·에너지 수혜 기대△금융-쪼들리는 노년층, 자산의 80%인 부동산 현금화해야-“스페인식 융복합형 협동조합으로 위기 돌파”-우리은행도 모바일 플랫폼 7월 ‘위비멤버스’ 선보여△Industry&Company-2배 비싼 기름넣고 달리는 카셰어링…폭리 의혹-LS전선 고전압 하네스 中 전기차부품 공략 박차-낸드까지 손뻗는 中반도체…‘삼성천하’ 위협-“알파고에 충격”…삼성사장단 수학 열공-KISDI “모바일 생태계 구글 안드로이드 제국될 수도”△AUTO&Life-캐리어 4개 실어도 공간 넉넉 최고속도 올려도 흔들림 없어-액셀 밟자마자 폭발적 가속 ‘스포츠카 DNA’ 심은 SUA-SUV 열풍 뚫고 아우디A6 질주△소비자생활-롯데百, 홍대앞에 ‘미니백화점’ 오픈-식음료업체 ‘돈 되는 외도’ 기웃-신세계, 하남에 국내 첫 ‘쇼핑 테마파크’△아웃도어-백화점 갈때도 꽃놀이 갈때도…‘애슬레저’ 눈에띄네~△Culture&Sports-“언론 암흑기에 대한 고발…말의 힘 믿는다”-양대 발레단 봄맞이 대결△스포츠-점점 길어지는 코스…LPGA 장타자들 물 만났네-‘8경기 무실점’…슈틸리케호, 레바논전 대기록 도전-류현진, 불펜 피칭 최고 구속-기사회생 현대캐피탈 “역스위프 불가능 없다”-박병호, 결승타 포함 2타점△Stock Market-잇단 감사의견 거절…코스닥기업 ‘상장폐지 공포’-쪼개면 오른다 액면분할러시-지카 공포에 테러까지…여행株 ‘잔인한 봄’△마켓in-중견·중소기업 노리는 ‘적대적 M&A’ 기승-미래에셋증권의 대우證 인수 ‘승인’-“中 중속성장땐 국내 철강·해운 타격”-SPP조선, 결국 SM그룹 품으로△글로벌마켓-유럽경제 또 덮친 테러…‘셍겐조약·브렉시트’ 위협-SUV 매력에 푹 빠진 왕서방-日 땅값 8년 만에 올랐다-美애리조나 경선도 클린턴·트럼프 승리-‘자율주행차’ 위해 뭉친 日자동차업체-‘닌텐도 위 유’ 역사속으로△People&사람들-‘글로벌 경영 보폭’ 넓히는 한화家 차남 김동원-태국 부총리 “한국 에너지·전자·제약기업, 경제 파트너 돼 달라”-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자산관리 명가 부활시킬 것”-‘난민에서 실리콘밸리의 전설로’ 앤디 그로브 前 인텔 CEO 타계-이재석 카페24 대표 ‘젊은 공학인상’ 글로벌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공로-“한국·프랑스 수교 130년…문화로 우정 더해요”△오피니언-[목멱칼럼]‘상하이 합의설’ 신흥국을 웃게 할까-[데스크의 눈]‘요란한 빈수레’ 기업구조조정-[기자수첩]테러리스트 온상 된 EU수도, 왜△사회-군장교 취업 대가로 구멍 뚫리는 방탄복 구매-공무원 육아휴직땐 정규직으로 빈자리 채운다-별풍선 받으려…시속 180km 난폭운전 생방송한 BJ 덜미△부동산-아파트 싼 게 비지떡? 입주민과 마찰 잦아-서울시, 2030위한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삼성물산, 올들어 동남아서 1조3700억 수주

2016.03.23 I 박미애 기자

"우리 동네에 복지현장상담소가 뜬다"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가 1주일에 한 번 우리 동네를 찾아온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는 저소득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소속 더함복지상담사, 금융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복지에 대한 일반상담에서부터 금융, 법률 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담이 현장에서 가능하다.상담은 △복지상담(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신청 및 위기가구 생활고 상담) △법률상담(복지법률상담, 공익소송, 채무자 대리인제도 안내 등) △금융복지상담(파산면책·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지원 및 재무상담 등)을결합한 원스톱 맞춤상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현장상담 중 발굴된 위기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서울형긴급복지지원·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공적 지원이 어려울 경우 민간복지자원을 적극 연계하게 되며, 지속적으로 통합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3월 24일 종로구 1·2·3·4가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자치구별 진행되며, 쪽방촌, 영구임대아파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갈 방침이다. 한편, 생활이 어렵거나 복지 관련 법률·금융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120, 서울시청 희망복지지원과(☎2133-7374), 거주지 구청·주민센터에 사전 신청하거나 현장상담소에 직접 방문하면 상담가능하다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정보가 부족하고 상담을 망설이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운영하게 됐다”며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려운 이웃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與 비례대표 41번 한정효 제주특별자치도 신체장애인복지회 회장☞ 근로복지公 인재개발원, 인적자원개발 경영대상 수상☞ 복지부,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개선 교육 실시☞ 방문규 복지부 차관, 세종시장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간담회☞ 근로복지 경기요양병원, 직원.간병인 대상 감염관리교육 실시☞ 근로복지公·우리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전용통장 출시☞ 장문석 구송장학재단 이사장, 200억 상당 건물 출연 장학복지사업☞ 경기도-성남시 무상복지 소송전… 복지부, 원고 보조자격 참여☞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 이훈규 신임 이사장 취임

2016.03.23 I 정태선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패거리 공천에 국민은 뒷전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다음은 3월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패거리공천에 국민은 뒷전.. ‘개혁·민생’ 초심잃은 與野-강북 아파트 르네상스-10만원에 사서 380만원에 되판다.. ‘레고 재테크’△줌인-88년 만에 아바나 방문한 美대통령 오바마△종합-한·미·일 10년간 AI 특허 살펴보니-“G5 출고가격 83만6000원 책정”.. 갤S7과 동일가격대 승부수△4.13총선 D-22-이 “유승민 자진사퇴 기다려”.. 무소속 나가려면 내일까지 탈당해야-與野 뒤바뀐 총선 사령탑-野 문희상·백군기 ‘기사회생’.. 與조윤선도 전략공천 추진△정치·경제-강석훈·신의진 등 현역의원 5명 탈락.. ‘뇌관’ 유승민은 또 보류-주형환 산업부장관, 업계 전기요금 인하요구 선긋기-춘래불사춘.. ‘수출 쇼크’ 계속되나△금융-임종룡 “인터넷은행서도 ISA 판매 허용”-현대상선 구조조정 원칙 깬 산업은행-“우수 스타트업 지원”.. 하나금융, 요즈마그룹 손잡아-은행 주택대출금리 다시 ‘연 2%대’로△제5회 국제금융컨퍼런스-장청후이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장 “기축통화 부상한 위안화 중국시장 개방 앞당길 것”-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베이징은 레드오션.. 충징·청두를 공략하라”△산업종합-관리의 삼성, 창의의 삼성으로 바뀐다-삼성 신입사원 수련회 폐지.. 올해부터 개열사별로 진행-한국GM 사장 “난 경쟁 좋아해.. 목표는 3위 아닌 2위”-국내 등록차량 15대중 1대는 수입차-수출기업 80% “매출 쇠퇴·정체.. 신사업 추진”-LG전자 LED프로젝터 매출 5년 연속 세계 1위 △산업-LG, 주변기기 연계 강화 vs 삼성, 모바일 결제 확대-SK플레닛 ‘T맵 택시’ 요금 최대 3천원 할인-연내 100개 모델에 IoT 접목.. SKT 매장서 스마트가전 판다△소비자생활-한국인 입맛에 딱.. ‘불고기 버거’ 부동의 톱-사이다·콜라 가격↑ 톡 쏘네-CJ제일제당, 기능성 아미노산 ‘영토확장’-제일기획, 亞광고제서 대상포함 12개 본상 휩쓸어△관광-“실속파 유커 잡아라”.. 토종 중소호텔의 도전-‘세기의 대국’ 열린 포시즌스호텔 묵어보니△스포츠-‘그분이 오션나봐요’.. 김세영 4R 10언더로 시즌 첫 승-손연재, 하루새 개인 최고 점수 갈아치워△증권-‘일교차’ 큰 코스피 2000선 고지 일진일퇴-‘공매도 공시 의무화’.. 이 종목을 보라-‘저금리+박스권장세’ 꿈틀대는 롱숏펀드△마켓in-넷마블의 고민-동력잃은 신용평가 개혁-“메가딜도 아닌데”.. 안풀리는 중소형 딜△글로벌마켓-이용자 7억명.. ‘위챗페이’ 알리페이 넘본다-저유가에도.. 석유 사재기 안하는 항공사들-美셔윈, 밸스파 인수.. ‘공룡 페인트사’ 탄생△사회-“여보, 아버님댁 보일러 연통 봐 드려야겠어요”-앙심품은 조직원 탓.. 불법 선물사이트 들통-치사율 27%.. 봄철 ‘진드기감염병’ 주의보△부동산-“임대료 비싸 못들어가요”.. 상권1번지 명동에 ‘공실 그림자’

2016.03.21 I 이진철 기자

이은하, 10억 빚에 파산선고.."父 빚 보증과 본인 사업 실패 탓"
가수 이은하[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가수 이은하(55)가 개인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이은하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파산선고에 더해 빚 변제 책임을 없애주는 면책까지 받아야 파산 절차가 마무리 된다.이은하는 건설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 보증과 본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로 10억원 안팎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법원은 일부 소득이 있는 점을 감안해 이은하에게 개인회생 신청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회생은 빚 전체를 탕감받는 대신 변제계획을 세워 일정기간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다.이은하는 1973년 ‘님 마중’으로 데뷔해 ‘밤차’,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봄비’, ‘아리송해’ 등으로 인기를 모았다. 지난 2013년에는 배우로 데뷔해 KBS 드라마 스페셜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2016.03.19 I 박지혜 기자

임금체불·임대차 보증금 반환 등 생계형 재판 빨라진다
대법원은 17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설악델피노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대법원 제공)[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임금 체불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등 생계밀착형 분쟁 해결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도입한다.대법원은 17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설악 델피노 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재판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양승태(68) 대법원장과 고영한(61) 법원행정처장 등 전국 법원장 36명이 참석하고 이민걸(55)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15명이 배석했다.대법원은 임금 독촉 절차와 임대차 분쟁 등 ‘서민 생계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국 법원장은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등 생계형 사건은 일반 사건과 차별화하기로 했다. 법원은 ‘집중형 사건처리절차’를 도입해 빠른 시간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전국 법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파산·회생제도를 악용한 악덕 중개인 명단을 작성하고 중점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1심 재판 역량을 강화해 분쟁해결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사 판결서 작성방식을 개선하고 감정 절차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양형을 존중하고 각급 법원간 양형 편차를 줄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법원은 올해부터 각종 소년보호기관 등에 청소년 위탁 보호를 맡길 때 집행감독제를 실시한다. 집행감독제는 소년법 상 보호처분을 받게 된 청소년 등을 감독해 보호처분을 잘 집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면 법원 직권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하는 제도를 뜻한다. 법원은 성과가 좋으면 올 하반기부터 아동보호사건과 피해아동 보호명령에도 집행감독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이듬해 상반기부터 가정보호사건과 피해자 보호명령 사건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 처장은 이 자리에서 “올바른 재판으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며 “각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16.03.17 I 성세희 기자

변호사 명의빌려 31억 챙긴 개인회생 사무장 기소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고 31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개인회생사건 사무장 이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등 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개인회생 사건 2020건을 처리하고 총 31억167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수원, 부산 등 전국에서 벌어졌다.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돈을 대가로 법률 사건을 처리하면 불법이다. 이를 피하고자 이씨는 월 300만원~600만원을 주고 변호사 3명의 명의를 빌려 이들 사무실에 ‘개인회생팀’을 꾸렸다. 여기서 이씨의 지시를 받아 개인회생 업무를 처리한 보험설계사 함모(46)씨 등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이들은 대부업체를 범행에 끌어들여 돈이 부족한 의뢰인에게 대출을 일으키기도 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03.14 I 전재욱 기자

法 "자녀가 비공개 요청한 서류, 아버지라도 볼 수 없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아버지 등 친권자라도 자녀가 비공개 요청한 행정 서류를 볼 권리는 없다고 결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이모씨가 서울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이씨의 두 자녀는 2015년 8월 성북구청에 ‘아버지 이씨와 따로 거주하므로 이씨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우리에게 직접 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이씨가 2007년부터 두 아이와 찜질방에서 살기 시작했다. 이씨는 자녀를 두고 중국 출장 등을 다니면서 자녀와 거의 함께 살지 않았다. 그는 2014년 두 아이를 두고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다. 성북구청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이씨와 이씨 자녀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분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씨는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들자 성북구청에 ‘이씨의 두 자녀가 낸 기초생활비 수급 분할 청구 서류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성북구청은 이씨에게 ‘개인의 신상과 고충이 담겨있는 서류이므로 이씨 자녀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민원을 넣은 두 자녀도 정보 공개를 거부한다’며 정부 공개를 거부했다. 비공개 결정에 불복한 이씨는 성북구청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올해 열여덟과 열아홉이 된 두 자녀는 자필로 사생활이 담긴 서류를 작성했고 공개하길 원하지 않는다”라며 “성북구청은 이씨가 자녀 몫까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도 자녀에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아울러 “이씨가 두 자녀와 함께 산 기간은 얼마 안 된다고 보인다”라며 “두 자녀의 친권자라고 해서 이씨에게 이 서류를 공개할 이유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법원 “가수 양수경, 시동생에게 2억 갚아라”☞ 법원, 삼부토건 회생계획안 인가☞ 법원, ‘오투리조트’ 태백관광개발공사 회생계획 인가☞ 법원 “납품업체 직원 공짜로 일 시킨 홈플러스, 과징금 적법”☞ 법원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승인 무효"☞ 스틸앤리소시즈, 매각대금 8억 증액 법원 허가 받아☞ 법원, 명신여고 교장 해임무효 가처분 인용☞ 법원 “필리핀 전화영어 사업, 국내 사업장 없으면 과세 대상”☞ 법원 “교권침해 이유로 강제전학 처분은 불가”

2016.03.14 I 성세희 기자

'컴백' 피에스타, 깊어진 고혹미 대중에게는 '충격파'
피에스타(사진=김정욱 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고혹적인 매력의 농도는 한층 더 짙어졌다. 이전에는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중이 느낄 이들의 고혹미는 훨씬 클 게다.걸그룹 피에스타가 9일 서울 서교동 예스24무브홀에서 두번째 미니앨범 ‘어 델리케이트 센스(A Delicate Sense)’ 발매 쇼케이스를 갖고 컴백을 알렸다. 피에스타는 이번 앨범 타이틀곡 ‘미러(Mirror)’ 무대를 선보이며 한층 성숙한 여성미를 발산했다.피에스타는 지난 2012년 데뷔했다. 올해가 활동 5년 째다. 지난해 3월 발매한 첫 미니앨범 ‘블랙 라벨’ 활동까지는 대중적 인지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이번 쇼케이스에서 멤버들은 “절박했다”는 표현도 했다.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쇼케이스가 열린 공연장을 가득 메운 취재진은 피에스타의 입지가 과거와 달라졌음을 암시했다. 멤버 예지가 케이블채널 Mnet 여성 래퍼 서바이벌 ‘언프리티 랩스타’에 출연해 주목을 받았고 중국인 멤버인 맏언니 차오루가 MBC ‘진짜 사나이’의 ‘여군특집’ 등 예능프로그램들에서 인기를 끌면서 피에스타 전체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그 동안 낮은 주목도에 대한 한풀이라도 하듯 피에스타 멤버들은 쇼케이스에서 동작 하나하나에서 섬세한 표현을 하며 매력을 한껏 드러냈다. 예지와 차오루 개인에 대한 호감으로 피에스타를 지켜볼 팬들에게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다.아무리 빼어난 매력을 가진 걸그룹이라도 대중이 봐주지 않는다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피에스타는 회생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실제 리더 재이는 쇼케이스에서 “과거에는 피에스타 소속이라고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몰라서 미안하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요즘은 달라졌다. ‘피에스타 안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다”고 말했다. 다른 멤버들은 “그 동안 우리 멤버들뿐 아니라 소속사, 부모님 모두 많이 고생을 하셨다”며 “피에스타는 꼭 잘 돼야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멤버들 모두 많은 매력을 지녔다. 사랑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피에스타는 이번 앨범에 발전한 음악적 역량도 담아냈다. 멤버 린지가 작사, 혜미가 작사와 작곡, 래퍼 예지는 랩메이킹으로 참여했다. 타이틀곡 ‘미러’는 린지와 예지가 프로듀서 채갑원과 함께 작사한 노래다. 이별을 경험한 후 느끼는 슬픈 감정을 노래하는 신스팝 장르의 곡으로 사실적인 가사를 멤버들의 애절하고 섹시한 보컬로 소화했다.이번 앨범은 9일 낮 12시 발매됐다.

2016.03.09 I 김은구 기자

대검, 공공·경제·전문 직역 비리 척결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 전담 부장검사들이 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특수부장 회의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의 모두발언을 적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특수부 검찰 수장이 한 자리에 모여 국책사업과 대기업 비리 등에 수사 초점을 맞출 것을 논의했다.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박정식)는 29일 ‘전국 특수부장회의’에서 올해 수사 대상을 공공분야와 재정·경제분야 및 전문직 비리 척결로 세웠다. 박 부장검사가 주재한 이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등 35명이 참석했다.대검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출범한 뒤 처음으로 특수부장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수사 방향을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크게 △공기업과 공직자 등 공공분야 △기업 범죄나 조세포탈 등 재정·경제 분야 △교육과 법조브로커 등 전문 직역 비리로 나눴다.검찰은 분식회계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공기업이나 소속 임원에 철퇴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직자가 뇌물을 받거나 지역 유지 등과 결탁한 공직 비리 수사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기업 범죄 사범도 주요 처벌 대상이다. 검찰은 국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기업인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조세 포탈 금액이 1조 2200여억원에 달한다.검찰은 교육 분야와 방위산업, 법조 브로커 등 전문 분야에 만연한 비리도 뿌리뽑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교원이나 교직원 채용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사람을 적발해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교육계에서 채용 비리에 가담하거나 입시 부정을 저지른 273명을 재판에 넘겼다.법률가가 아닌데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에게 줄을 대는 법조 브로커도 주요 처벌 대상이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개인회생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불법 수수료를 챙긴 법조브로커 148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 중 31명을 구속 기소했다.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검찰이 공공과 민간 분야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부정부패 사건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며 “공공 분야와 재정·경제부문, 전문 직역 비리 등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달라”라고 당부했다.

2016.02.29 I 성세희 기자

최일구 전 앵커, 사기혐의로 피소
최일구 전 MBC 앵커.[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최일구 전 MBC 앵커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4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경기 이천에서 고물상을 하는 최모 씨(49)가 최 전 앵커와 지인 고모 씨(52·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고 씨가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 3000㎡를 3.3㎡ 당 35만 원에 팔 것처럼 자신에게 접근,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억 253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앵커는 고 씨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섰다. 최 전 앵커는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것은 사실”이나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최 전 앵커는 2014년 11월 해당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해 관심을 받았다. 최 전 앵커는 형의 부동산과 지인의 출판사 공장 대지 매입 등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30억 대 부채를 떠안게 됐다. 최 전 앵커는 의정부지법에 회생신청을 했으나 여의치 않아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일구 전 앵커는 1985년 MBC 보도국에 입사, MBC ‘9시 뉴스’ 등 간판 뉴스프로그램을 진행하다 2013년 2월 퇴사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관련기사 ◀☞ ‘일베 논란’ 류준열 “최초 유포자, 법적 책임 묻겠다” (전문 포함)☞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김민종 스토킹 30대 여성 붙잡혀..지난해 한차례 벌금형 전력☞ ''친구'' 곽경택 감독, 100억원대 사기 혐의 피소☞ [포토]코트니 스터든 part1, 바비인형 따로없네

2016.02.24 I 고규대 기자

사무장에 명의 빌려준 변호사 2명, 집행유예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예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83)씨 등 변호사 2명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약 1억 4000만원을, B씨에게는 약 5700만원을 추징했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A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35)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470여 건의 개인회생 사건 등을 맡겨 수임료로 8억원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의 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B씨도 2013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C(35)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260여 건의 개인회생 사건 등을 맡겨 4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02.22 I 조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