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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송]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다음은 5일 장 마감 후 주요 공시다.△유수홀딩스(000700)=유수로지스틱스가 싱가포르 법인에 57억원을 출자하기로 함.△현대모비스(012330)=이승호 사외이사, 회사 보유지분 전량(500주) 장내매도.△티에이치엔(019180)=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을 통해 자사주 200만주(46억원 규모)를 처분하기로 함. 이와 더불어 “7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이 종료되며 연장 및 해지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조회공시 답변.△현대해상(001450)=정몽윤 회장의 딸·아들인 정정이·정경선씨가 회사 주식 1만주씩 각각 장내매수. 정이, 경선씨는 각각 4만주, 21만주씩 보유 중.△신영자산운용=KG케미칼(001390) 주식 17만여주(1.50%)를 장내매수, 74만여주(6.52%)를 보유 중.△스틸앤리소시즈(032860)=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내림. 법원은 스틸앤리소시즈가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이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했다고 판단.△라이브플렉스(050120)=운영자금 마련 위해 80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 계획. 신주는 위드윈홀딩스를 비롯해 김경호 씨, 김형란 씨, 염제우 씨 등이 인수할 예정. 최대주주인 김병진 대표와 관계사 임원도 증자에 참여. 신주 발행가격 1560원, 납입일은 다음달 2일.△삼아제약(009300)=허준·허미애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자 대표이사를 선임.△태양기전(072520)=전 대표이사의 배임혐의에 따른 피소 사실 여부를 확인. 한 개인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최초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있고 현재 대구지검으로 사건이 이관된 상태.△리젠(038340)=김우정 각자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김봉선 단독 대표체제로 변경.△이에스브이(223310)=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한 전환 청구로 보통주 20만주가 증가. 보통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19일.△동양시멘트(038500)=288억4000만원 규모의 삼척에너지 전환사채(CB)를 취득. 폐열발전소 직영을 통한 추가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결정. 전환사채 만기는 2043년 8월14일까지. 같은 해 7월14일까지 보통주로 전환 가능. 전환 가격은 13만원. △농심(004370)=국민연금공단, 농심 지분 1.03% 취득, 현재 11.53% 보유.△신세계(004170)=국민연금공단, 신세계 지분 1.01%를 처분, 현재 11.44% 보유.△한솔홀딩스(004150)=국민연금공단, 한솔홀딩스 지분 1.9%를 처분, 현재 11.37% 보유.△LG(003550)=국민연금공단, LG 지분 1.03%를 취득, 현재 7.06% 보유.△제일기획(030000)=국민연금공단, 제일기획 지분 1.04% 처분, 현재 10.21% 보유 .△현대건설(000720)=국민연금공단, 현대건설 지분 2.19% 취득, 현재 10.23% 보유.△삼성증권(016360)=국민연금공단, 삼성증권 지분 1.09% 처분, 현재 8.15% 보유.△LG생명과학(068870)=국민연금공단, LG생명과학 지분 1.10% 취득, 현재 12.95% 보유.△현대모비스(012330)=국민연금공단, 현대모비스 지분 1% 취득, 현재 8.01% 보유.△LG이노텍(011070)=국민연금공단, LG이노텍 지분 1.01% 처분, 현재 11.19% 보유.△현대미포조선(010620)=국민연금공단, 현대미포조선 지분 4.16% 취득, 현재 9.2% 보유.△포스코(005490)=국민연금공단, 포스코 지분 1.07% 취득, 현재 9.53% 보유.△롯데제과(004990)=국민연금공단, 롯데제과 지분 1% 처분, 현재 5.04% 보유.△삼성SDI(006400)=국민연금공단, 삼성SDI 지분 1.02% 처분, 현재 8.19% 보유.△LG전자(066570)=조성진 사장, 보통주 2500주 장내매수, 현재 6531주 보유.△한솔홀딩스(004150)=국민연금공단, 한솔홀딩스 지분 1.9% 축소, 현재 11.37% 보유.▶ 관련기사 ◀☞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유수로지스틱스, 싱가포르 법인에 57억원 출자
- 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다음은 5일 장 마감 후 주요 공시다.△유수홀딩스(000700)=유수로지스틱스가 싱가포르 법인에 57억원을 출자하기로 함.△현대모비스(012330)=이승호 사외이사, 회사 보유지분 전량(500주) 장내매도.△티에이치엔(019180)=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을 통해 자사주 200만주(46억원 규모)를 처분하기로 함. 이와 더불어 “7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이 종료되며 연장 및 해지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조회공시 답변.△현대해상(001450)=정몽윤 회장의 딸·아들인 정정이·정경선씨가 회사 주식 1만주씩 각각 장내매수. 정이, 경선씨는 각각 4만주, 21만주씩 보유 중.△신영자산운용=KG케미칼(001390) 주식 17만여주(1.50%)를 장내매수, 74만여주(6.52%)를 보유 중.△스틸앤리소시즈(032860)=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내림. 법원은 스틸앤리소시즈가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이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했다고 판단.△라이브플렉스(050120)=운영자금 마련 위해 80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 계획. 신주는 위드윈홀딩스를 비롯해 김경호 씨, 김형란 씨, 염제우 씨 등이 인수할 예정. 최대주주인 김병진 대표와 관계사 임원도 증자에 참여. 신주 발행가격 1560원, 납입일은 다음달 2일.△삼아제약(009300)=허준·허미애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자 대표이사를 선임.△태양기전(072520)=전 대표이사의 배임혐의에 따른 피소 사실 여부를 확인. 한 개인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최초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있고 현재 대구지검으로 사건이 이관된 상태.△리젠(038340)=김우정 각자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김봉선 단독 대표체제로 변경.△이에스브이(223310)=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한 전환 청구로 보통주 20만주가 증가. 보통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19일.△동양시멘트(038500)=288억4000만원 규모의 삼척에너지 전환사채(CB)를 취득. 폐열발전소 직영을 통한 추가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결정. 전환사채 만기는 2043년 8월14일까지. 같은 해 7월14일까지 보통주로 전환 가능. 전환 가격은 13만원. △농심(004370)=국민연금공단, 농심 지분 1.03% 취득, 현재 11.53% 보유.△신세계(004170)=국민연금공단, 신세계 지분 1.01%를 처분, 현재 11.44% 보유.△한솔홀딩스(004150)=국민연금공단, 한솔홀딩스 지분 1.9%를 처분, 현재 11.37% 보유.△LG(003550)=국민연금공단, LG 지분 1.03%를 취득, 현재 7.06% 보유.△제일기획(030000)=국민연금공단, 제일기획 지분 1.04% 처분, 현재 10.21% 보유 .△현대건설(000720)=국민연금공단, 현대건설 지분 2.19% 취득, 현재 10.23% 보유.△삼성증권(016360)=국민연금공단, 삼성증권 지분 1.09% 처분, 현재 8.15% 보유.△LG생명과학(068870)=국민연금공단, LG생명과학 지분 1.10% 취득, 현재 12.95% 보유.△현대모비스(012330)=국민연금공단, 현대모비스 지분 1% 취득, 현재 8.01% 보유.△LG이노텍(011070)=국민연금공단, LG이노텍 지분 1.01% 처분, 현재 11.19% 보유.△현대미포조선(010620)=국민연금공단, 현대미포조선 지분 4.16% 취득, 현재 9.2% 보유.△포스코(005490)=국민연금공단, 포스코 지분 1.07% 취득, 현재 9.53% 보유.△롯데제과(004990)=국민연금공단, 롯데제과 지분 1% 처분, 현재 5.04% 보유.△삼성SDI(006400)=국민연금공단, 삼성SDI 지분 1.02% 처분, 현재 8.19% 보유.△LG전자(066570)=조성진 사장, 보통주 2500주 장내매수, 현재 6531주 보유.△한솔홀딩스(004150)=국민연금공단, 한솔홀딩스 지분 1.9% 축소, 현재 11.37% 보유.▶ 관련기사 ◀☞유수로지스틱스, 싱가포르 법인에 57억원 출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현대증권, KB금융 품으로…윤종규 ‘통 큰 뚝심’ 통했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4월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현대증권, KB금융 품으로…윤종규 ‘통 큰 뚝심’ 통했다-올바른 선택 한번에 혈세 10억 아낀다-팬 자금 십시일반…‘K팝 소액투자’ 전성시대-한·미·일 “북핵 사슬 완전히 끊자”△줌인-[사설]과연 뒷골목 성매매는 근절됐는가-[사설]외제차업계 다시는 ‘갑질’ 못하게 해야-[줌인]삼성 패널 썼지만 화질은 좀…이유 있는 반값-면세점 특허 기간 10년으로 늘리고, 수수료 최고 1%로 인상△종합-KB금융 ‘2% 부족’ 증권 부문 보강…“한국판 메릴린치될 것”-현대그룹 자금 숨통…회생에 파란불△4·13 총선 D-12 / 이기고도 지는 선거-강원랜드 콘도 이용료 깎아줬다가 ‘당선무효’-33억 가진 상대 후보 비꼬다 결국 ‘당선무효’-검찰 “SNS 이용 불법 선거운동도 강력 처벌”△4·13 총선 D-12 / 이기고도 지는 선거-결혼식 주례 안돼요, 라면 한 젓가락도 안돼요, 투표지 V 인증샷 안돼요…술 빼고 다과는 돼요-美·獨…TV광고, 칼럼 기고 모두 허용-日·佛…벽보 사이즈, 붙일 곳까지 제한-여론조작·흑색선전, 19代보다 2배 늘어△4·13 총선 D-12-강봉균 “경제민주화, 말만 달콤” vs 김종인 “헌법도 안 읽은 사람”-3당 대표 ‘서울 기선 잡기’-문재인 ‘부산 탈환 작전’△정치·경제-더민주 ‘쉽지 않네’…국민의당 ‘해볼 만’-산업생산량은 늘었지만…소비·투자 여전히 찬바람-한·미·일 공조 강화…국제사회 대북제재 수위 높이기-지난해 가계 여유자금 99兆…사상 최대-금리인하 효과…한은 3년 만에 순익 쑥△금융-핀테크, 비대면 본인확인 ‘긍정적’…흑자기업 탄생은 ‘산 넘어 산’-‘로보어드바이저’ ‘빅데이터’ ‘해외진출’ 임종룡, 핀테크 활성화 키워드 제시-농협 부실채권 1년새 1조 증가…이달 공동검사-개인·퇴직연금 정보 한눈에…국민연금 홈피서 통합 조회△산업-‘치~익’ 열기 뿜는 시뻘건 쇳덩어리…30m 밖에서도 땀 뻘뻘-현대로템 브라질공장 완공, 연간 1200량 생산력 확보-실적부진 삼성전자 1년새 2500명 떠났다-롯데렌터카 차량 대수 亞 1위-대한항공, 피지 이재민 구호물품 3t 무상 수송-제주항공 국제선 위탁수하물 20㎏ 1개만 무료△산업-20% 요금할인 택하면 두 배 저렴…지원금은 LGU+가 최다-대리기사 반발…‘카카오 드라이버’ 출발 급제동-“韓 인디게임사 키운다”…구글 페스티벌 개최△소비자생활-롯데·신라면세점, 한일서 ‘유커 모시기’ 경쟁-신규특허 감점대상 롯데 “경쟁력 갖춰 그래도 기대”-M&A에 팔 걷은 쿠팡… 전문가 영입 투자개발실 신설-커피·케첩 쏟아도 ‘쓱쓱’…빈폴, 기능성 옷 출시-가맹점주들과 한 식구 되기 10년…230곳으로 늘었죠△중소기업·벤처-‘일터를 디자인하라’…사무용 가구업체, 고급화·맞춤형 재무장-냉간단조 공법으로 기술력 ‘업’…자동차 종주국 美·獨도 ‘엄지 척’-중기중앙회 생활용품산업委, 정규봉·이동재 공동위원장 선임△Culture& Sports-촬영장 체험, 함께 식사…‘스타와의 추억’을 사는 팬들-숫자로 본 K팝 크라우드 펀딩△여행-35만 그루 벚꽃 비에 눈 씻고, 쫄깃쫄깃 아귀찜에 속 달래고△스포츠-반갑다 프로야구야…내가 오늘 개막전 선발투수-박병호 가능성 선택한 미네소타, 김현수 가능성 외면한 볼티모어-“물·벙커에 빠지지 않기를…아멘”-“중동팀과 대결 피하라”…톱시드 실패 슈틸리케호 특명-골프존 차세대 스크린 ‘넥스트비전’ 대박 기운△Stock Market-지난해 상장사들 1000원 팔아 58원 남겼다-두산DST 삼킨 한화테크윈, 실적·주가 날다-‘똘똘한 자식 둔’ 대유에이텍, 주가로 보답 받네△마켓in-부동산 신탁 ‘1위 다툼’ 한자신·한토신 몸집 키우기 한창-풍력타워 업체 씨에스윈드, 英 국영사 WTS 인수키로-씨앤앰 인수금융 연장여부 4월 중 결론-‘흑자전환’ 옐로모바일, 현금유동성 숙제는 여전△글로벌마켓-몸값 솟는 金…26년 만에 최대폭 상승-中국유증권사 발행 딤섬본드 ‘디폴트’-MS “모든 제품에 ‘지능’ 불어넣겠다”-도시바마저…中 메이디, 가전사업 5400억원에 인수-유로존 주변국에도 ‘드라기 효과’-핀테크에 밀려…일자리 170만개 사라진다△People& 사람들-전기차 대여 서비스 부산·제주로 확대-“한·중·일 조경 네트워크 강화 힘쓸 것”-“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 유물 38만점 개발”-“이디야커피 4년내 3000호 가맹점 열겠다”-황영기 “로보어드바이저 자산운용 빨리 합시다”△오피니언-[김민구 칼럼]워런 버핏과 ‘땅콩 회항’ 그 이후-[목멱칼럼]선거는 유권자 ‘축제’-[기자수첩]딸 아이가 걱정되는 이유△사회-환자에게 청소·간병일까지 시켜…‘인권’없는 중소 정신병원-폐수술·기형아…담뱃갑 ‘경고그림’ 끔찍하네-특허청, 3200억원대 짝퉁명품 유통시킨 일당 검거△부동산-19㎡ 원룸 가진 당신…無 주택자입니다!-워크아웃 졸업한 금호건설, 잇단 수주 낭보-SK건설 ‘아람찬교’ 올해의 토목구조물 금상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아파트 팔아 `건물主` 돼볼까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다음은 3월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韓·中 금융 밀월시대 글로벌 허브 꿈꾼다-아파트 팔아 ‘건물主’ 돼볼까-가입 문턱 확 낮춘 주택연금-김종인 ‘어정쩡 회군’△줌인-[사설]새누리당은 집권당 자격이 있는가-[사설]소주 한 잔에도 운전대 못 잡게 해야-[Zoom人]인기보다 민생…포퓰리즘과 전쟁 선포-“벨기에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EU 정상 이례적 공동성명△종합-여가·기부 줄이고, 사교육비만 늘렸다-兆단위 적자에 문닫을 지경인데…평생할인권 달라는 현대重 노조△꼬마빌딩 전성시대-13억대 상가 10억에 낙찰…4층 점포 꽉 차면 월 수입 300만원-고덕지구, 건대입구처럼 먹자골목 형성땐 시세 2배 오를 것△정치-돌아온 김종인 “당 정체성 바꾸겠다”…친노에 선전포고-국민의당, 비례 1·2번에 과학기술인 배치-오늘부터 이틀간 총선 후보 등록△정치·경제-공천작업 내내 유승민에 쏠린 눈…與 ‘결정장애’ 총선 암초될라-수출물량 3개월 만에 증가세-개인 좌석·전화·PC 없애고 협업·휴게공간 늘려 효율 업-中企와 함께 발전설비 국산화 4년 연속 ‘동반성장 우수기관’-악취 없는 축사, 생산성 높은 사료…활발한 연구로 축산업 발전 주도△제5회 국제금융컨퍼런스-한·중 금융과 산업자본 결합 해외기업 M&A 적극 나설 때-AIIB 내 한국 영향력 커질 것 건설·통신·에너지 수혜 기대△금융-쪼들리는 노년층, 자산의 80%인 부동산 현금화해야-“스페인식 융복합형 협동조합으로 위기 돌파”-우리은행도 모바일 플랫폼 7월 ‘위비멤버스’ 선보여△Industry&Company-2배 비싼 기름넣고 달리는 카셰어링…폭리 의혹-LS전선 고전압 하네스 中 전기차부품 공략 박차-낸드까지 손뻗는 中반도체…‘삼성천하’ 위협-“알파고에 충격”…삼성사장단 수학 열공-KISDI “모바일 생태계 구글 안드로이드 제국될 수도”△AUTO&Life-캐리어 4개 실어도 공간 넉넉 최고속도 올려도 흔들림 없어-액셀 밟자마자 폭발적 가속 ‘스포츠카 DNA’ 심은 SUA-SUV 열풍 뚫고 아우디A6 질주△소비자생활-롯데百, 홍대앞에 ‘미니백화점’ 오픈-식음료업체 ‘돈 되는 외도’ 기웃-신세계, 하남에 국내 첫 ‘쇼핑 테마파크’△아웃도어-백화점 갈때도 꽃놀이 갈때도…‘애슬레저’ 눈에띄네~△Culture&Sports-“언론 암흑기에 대한 고발…말의 힘 믿는다”-양대 발레단 봄맞이 대결△스포츠-점점 길어지는 코스…LPGA 장타자들 물 만났네-‘8경기 무실점’…슈틸리케호, 레바논전 대기록 도전-류현진, 불펜 피칭 최고 구속-기사회생 현대캐피탈 “역스위프 불가능 없다”-박병호, 결승타 포함 2타점△Stock Market-잇단 감사의견 거절…코스닥기업 ‘상장폐지 공포’-쪼개면 오른다 액면분할러시-지카 공포에 테러까지…여행株 ‘잔인한 봄’△마켓in-중견·중소기업 노리는 ‘적대적 M&A’ 기승-미래에셋증권의 대우證 인수 ‘승인’-“中 중속성장땐 국내 철강·해운 타격”-SPP조선, 결국 SM그룹 품으로△글로벌마켓-유럽경제 또 덮친 테러…‘셍겐조약·브렉시트’ 위협-SUV 매력에 푹 빠진 왕서방-日 땅값 8년 만에 올랐다-美애리조나 경선도 클린턴·트럼프 승리-‘자율주행차’ 위해 뭉친 日자동차업체-‘닌텐도 위 유’ 역사속으로△People&사람들-‘글로벌 경영 보폭’ 넓히는 한화家 차남 김동원-태국 부총리 “한국 에너지·전자·제약기업, 경제 파트너 돼 달라”-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자산관리 명가 부활시킬 것”-‘난민에서 실리콘밸리의 전설로’ 앤디 그로브 前 인텔 CEO 타계-이재석 카페24 대표 ‘젊은 공학인상’ 글로벌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공로-“한국·프랑스 수교 130년…문화로 우정 더해요”△오피니언-[목멱칼럼]‘상하이 합의설’ 신흥국을 웃게 할까-[데스크의 눈]‘요란한 빈수레’ 기업구조조정-[기자수첩]테러리스트 온상 된 EU수도, 왜△사회-군장교 취업 대가로 구멍 뚫리는 방탄복 구매-공무원 육아휴직땐 정규직으로 빈자리 채운다-별풍선 받으려…시속 180km 난폭운전 생방송한 BJ 덜미△부동산-아파트 싼 게 비지떡? 입주민과 마찰 잦아-서울시, 2030위한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삼성물산, 올들어 동남아서 1조3700억 수주
- "우리 동네에 복지현장상담소가 뜬다"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가 1주일에 한 번 우리 동네를 찾아온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는 저소득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소속 더함복지상담사, 금융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복지에 대한 일반상담에서부터 금융, 법률 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담이 현장에서 가능하다.상담은 △복지상담(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신청 및 위기가구 생활고 상담) △법률상담(복지법률상담, 공익소송, 채무자 대리인제도 안내 등) △금융복지상담(파산면책·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지원 및 재무상담 등)을결합한 원스톱 맞춤상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현장상담 중 발굴된 위기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서울형긴급복지지원·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공적 지원이 어려울 경우 민간복지자원을 적극 연계하게 되며, 지속적으로 통합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3월 24일 종로구 1·2·3·4가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자치구별 진행되며, 쪽방촌, 영구임대아파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갈 방침이다. 한편, 생활이 어렵거나 복지 관련 법률·금융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120, 서울시청 희망복지지원과(☎2133-7374), 거주지 구청·주민센터에 사전 신청하거나 현장상담소에 직접 방문하면 상담가능하다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정보가 부족하고 상담을 망설이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운영하게 됐다”며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려운 이웃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與 비례대표 41번 한정효 제주특별자치도 신체장애인복지회 회장☞ 근로복지公 인재개발원, 인적자원개발 경영대상 수상☞ 복지부,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개선 교육 실시☞ 방문규 복지부 차관, 세종시장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간담회☞ 근로복지 경기요양병원, 직원.간병인 대상 감염관리교육 실시☞ 근로복지公·우리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전용통장 출시☞ 장문석 구송장학재단 이사장, 200억 상당 건물 출연 장학복지사업☞ 경기도-성남시 무상복지 소송전… 복지부, 원고 보조자격 참여☞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 이훈규 신임 이사장 취임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패거리 공천에 국민은 뒷전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다음은 3월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패거리공천에 국민은 뒷전.. ‘개혁·민생’ 초심잃은 與野-강북 아파트 르네상스-10만원에 사서 380만원에 되판다.. ‘레고 재테크’△줌인-88년 만에 아바나 방문한 美대통령 오바마△종합-한·미·일 10년간 AI 특허 살펴보니-“G5 출고가격 83만6000원 책정”.. 갤S7과 동일가격대 승부수△4.13총선 D-22-이 “유승민 자진사퇴 기다려”.. 무소속 나가려면 내일까지 탈당해야-與野 뒤바뀐 총선 사령탑-野 문희상·백군기 ‘기사회생’.. 與조윤선도 전략공천 추진△정치·경제-강석훈·신의진 등 현역의원 5명 탈락.. ‘뇌관’ 유승민은 또 보류-주형환 산업부장관, 업계 전기요금 인하요구 선긋기-춘래불사춘.. ‘수출 쇼크’ 계속되나△금융-임종룡 “인터넷은행서도 ISA 판매 허용”-현대상선 구조조정 원칙 깬 산업은행-“우수 스타트업 지원”.. 하나금융, 요즈마그룹 손잡아-은행 주택대출금리 다시 ‘연 2%대’로△제5회 국제금융컨퍼런스-장청후이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장 “기축통화 부상한 위안화 중국시장 개방 앞당길 것”-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베이징은 레드오션.. 충징·청두를 공략하라”△산업종합-관리의 삼성, 창의의 삼성으로 바뀐다-삼성 신입사원 수련회 폐지.. 올해부터 개열사별로 진행-한국GM 사장 “난 경쟁 좋아해.. 목표는 3위 아닌 2위”-국내 등록차량 15대중 1대는 수입차-수출기업 80% “매출 쇠퇴·정체.. 신사업 추진”-LG전자 LED프로젝터 매출 5년 연속 세계 1위 △산업-LG, 주변기기 연계 강화 vs 삼성, 모바일 결제 확대-SK플레닛 ‘T맵 택시’ 요금 최대 3천원 할인-연내 100개 모델에 IoT 접목.. SKT 매장서 스마트가전 판다△소비자생활-한국인 입맛에 딱.. ‘불고기 버거’ 부동의 톱-사이다·콜라 가격↑ 톡 쏘네-CJ제일제당, 기능성 아미노산 ‘영토확장’-제일기획, 亞광고제서 대상포함 12개 본상 휩쓸어△관광-“실속파 유커 잡아라”.. 토종 중소호텔의 도전-‘세기의 대국’ 열린 포시즌스호텔 묵어보니△스포츠-‘그분이 오션나봐요’.. 김세영 4R 10언더로 시즌 첫 승-손연재, 하루새 개인 최고 점수 갈아치워△증권-‘일교차’ 큰 코스피 2000선 고지 일진일퇴-‘공매도 공시 의무화’.. 이 종목을 보라-‘저금리+박스권장세’ 꿈틀대는 롱숏펀드△마켓in-넷마블의 고민-동력잃은 신용평가 개혁-“메가딜도 아닌데”.. 안풀리는 중소형 딜△글로벌마켓-이용자 7억명.. ‘위챗페이’ 알리페이 넘본다-저유가에도.. 석유 사재기 안하는 항공사들-美셔윈, 밸스파 인수.. ‘공룡 페인트사’ 탄생△사회-“여보, 아버님댁 보일러 연통 봐 드려야겠어요”-앙심품은 조직원 탓.. 불법 선물사이트 들통-치사율 27%.. 봄철 ‘진드기감염병’ 주의보△부동산-“임대료 비싸 못들어가요”.. 상권1번지 명동에 ‘공실 그림자’
- [전문]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가졌다. 다음은 이종걸 원내대표 연설문 전문.□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입니다. 저는 작년 9월 3일 바로 이곳에서박근혜 대통령의 8?24 남북합의와 이례적인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성원했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에 조건 없이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여만에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를 근본적인 위기 상황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안보?통일 분야를 넘어서 외교와 경제, 더 나아가 국가적인 ‘복합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헬 조선’이라고 하던 청년들은 ‘워(war) 조선’이라고 냉소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일말의 기대를 했습니다.그러나 대통령의 연설에는 어떤 해결책도, 설득력도 없었습니다.이 엄중한 정세 속에서 굳이 왜 오셨던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대통령 또한 위기입니다. 우리는 초당적으로 대통령을 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구해야 합니다. □ 정보·외교·안보·통일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이 필요합니다.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말한통일부 장관은 건국 이래 ‘최단기간 최다 말바꾸기 기록’을 세운장관이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폐쇄 조치가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되풀이하였습니다. 개성공단 폐쇄가 졸속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격입니다.대통령 스스로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는 왜 폐쇄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없었습니다.왜 지금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시기적 절박성도 없었습니다.향후 어떻게 공단 운영을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활로도 없습니다.과연 폐쇄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만이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북한의 4차 핵실험 동향 파악에도 실패했습니다.북한 ‘광명성 4호’의 기술력과 발사시기 예측도 실패했습니다.외교는 미?일?중 사이에서 급차선 변경을 일삼는 난폭운전과 흡사합니다.통일?국방은 안보에 화상(火傷)을 입히는 냉온탕 정책을 펼쳤습니다.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한?일 ‘위안부’협상은 용서할 수 없는 굴욕협상입니다. 왜 한국의 외무부가 앞장서서 일본 측에 잔악무도한 전쟁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발부합니까?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부처에게는더 엄격한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되어야 합니다.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단합을 호소하기에 앞서외교?안보?통일?정보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2004년 미국의 사례는 좋은 교본입니다. 미국은 국가정보보안개혁법을 제정하고 국가정보국장 직을 신설하면서 2차 대전 이후 가장 대규모로 정보?안보 기관 재편을 했습니다.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중이라는 잘못된 정보판단으로이라크에 지상군 투입을 잘못 결정한데 따른반성과 재발 방지가 개편의 중요한 계기였습니다.국가정보원은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활동 범위에도 제한이 없는 거대조직입니다.정보수집과 분석 실패를 거듭해서 최우선적으로 문책과 개편이 필요한 기관이테러방지법을 만들어 주무 기관이 되겠다는 주장은조직이기주의의 극치입니다.징계를 받아야 할 조직이 포상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태러방지법은 안보·정보 기관의 재편·개혁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난 정부 관련 기구들을2004년 미국의 개혁에 버금가는 개편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민의 인권 신장을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통일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휴전선의 북쪽에는 그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평화와 선린을 높이 여겼던 역사적 전통의 ‘조선’도 없습니다.자유선거와 3권 분립이 요체인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근대적 인권을 보장받는 주권자인 ‘인민’도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세력이 공존하는 ‘공화국’도 없습니다.북한은 역사적 시간이 ‘백두산 밀영’에 멈춰있는 ‘유격대 국가’이며과시와 의전의 정치로 통치되는 ‘극장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적인 동시에 평화통일의 상대입니다.그래서 역대 정부는 북한을 ‘정상 국가’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고조시키자 정부 여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박근혜 정부의 북한인권법은 적인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인북한의 이중성을 제대로 담지 못했습니다.북한인권법이 처벌 목적이 주가 된다면남북한 관계는 더욱 경색됩니다.더불어민주당은 평화 통일의 촉진과 북한 인민의 실질적 생존권 보장이 이뤄지는 진정한 북한인권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개성공단 폐쇄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 경제입니다.민족번영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는‘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들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입니다.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커녕 ‘한반도 냉전(冷戰)프로세스’를 만들더니아예 ‘한반도 열전(熱戰)프로세스’의 시작단추를 누른 것입니다.개성공단 전면 폐쇄 결정은 결단코 올바른 대북 제재 방안이 아닙니다. 전면적 무력 충돌을 막아주던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거한 것입니다.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되면 재고 손실 등 직접적인 피해액만 2조~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해온 일자리?중소기업?민생정책과는 전혀 상반되는 조치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도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직면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도록더욱 압박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는 개성공단 폐쇄에 좌우될 규모는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완벽한 공조를 얻기 어려운 지금 북한 붕괴를 가져올 압박 수단이 있는지도 의문시됩니다. 반면 對북한 압박 과정에서 생길 안보불안은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전경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안보 없이는 경제도 없다“면서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경제가 없이는 안보가 없습니다.안보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면, 그 안보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개성공단은 우리 경제에 ‘코리아 프리미엄’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은미래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희망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새 엔진을 장착하고‘한반도 경제권’이라는 새 궤도를 힘차게 달려 나갈 수 있었습니다.개성공단 폐쇄라는 무모하고 무리한 정책에 대해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승리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진상파악과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 사드 도입은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한?미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발표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정치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처는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대북 제재에 중국의 강력한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한 단면입니다.對중국 무역 의존도가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과거 마늘 파동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중국 내 반한감정이 생기면한류도, K-Pop도, 유커도 없어지게 됩니다.안보가 시장을 죽이고 국가가 경제를 망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심지어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동북지역에 군사력 추가 배치로 대응할 것이고, “한국은 국가적 지위에 엄중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까지 극언을 하였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을 “미국과 중국의 게임에서 바둑돌로 전락할 것”이라는중화주의적 오만이 깔린 막말에 엄중 항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합니다.그것은 한중 관계를 우선하기 때문만도, 중국의 보복 조치들 때문도 아닙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익을 위해 신중해야 합니다.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습니다.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작년 8월, 목함 지뢰 사건 후 위기에 냉철하게 대응해서남북 긴장관계를 평화관계로 역전시키는중요한 결실을 거뒀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익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이 사드 도입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기지 운영비를 포함한 막대한 간접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정된 국방 재원을 현실적인 대북 억제책 마련에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의 침체와 불안, 분노와 무력감의 근원에는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 행태가 있다는 뼈아픈 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박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과의 사이에 ‘영구분단선’을 긋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을 위해 서명한 사람들만 국민이 아닙니다.청와대에서 지척에 있는 세종로에서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을 견디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도 국민입니다.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서명에 나선 역사학자와 교사, 학생들도 국민입니다.부당한 고용 조건과 비인간적인 대우에 항의해서농성 투쟁을 하는 노동자도 국민입니다.대통령께 간곡히 조언 드립니다.국민은 선거공학에 유능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경영에 유능한 대통령을 원합니다.국민은 편가르기를 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통합을 잘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국민은 남 탓만 대통령이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대통령을 원합니다.국민은 과거에 집착하는 대통령이 아니라미래를 개척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국회는 ‘좋은 법’은 통과시키고 ‘나쁜 법’은 저지하고 ‘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박근혜 대통령은 갈수록 의회주의를 훼손하고 국회운영의 훼방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선거법 협상에서 쟁점 법안 처리까지여당과 야당이 타협점을 찾더라도 대통령 말 한마디로 휴지조각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대통령의 국회 무력화를 저지해야 하는 야당의 원내 수장으로서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죄송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의 쟁점법안에 대한 토끼몰이식 ‘입법 사냥’에 응할 수 없습니다.불과 1년 전에 대통령은 자신이 압박해서 통과된 ‘부동산 3법’을“퉁퉁 불어터진 국수를 받는 것 같다”며 야당을 비난했습니다.그렇게 통과된 법안들의 후폭풍이 현재의 ‘미친 전세가격’과 ‘부동산 버블’입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면 2조3천억원의 신규투자와 1만4천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며국회를 몰아쳐서 법을 통과시켰지만신규투자는 0, 직접 고용은 170명에 불과합니다.잘못된 법까지 박수를 쳐주고 통과시켜 줄 수 없습니다.국가 미래를 위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야당으로서 응당 저지해야 할 법안이 있는 것입니다.좋은 법은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나쁜 법은 단호하게 저지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파견법’과 같이 460만명의 노동자를 추가로 파견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나쁜 법입니다.통과가 아니라 저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져서 그 법의 문제점을 고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서비스발전기본법’은 엉터리 통계와 효과 추정으로 분칠된 법안입니다.박근혜 정부는 이 법으로 ‘일자리 70만 개 창출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내 서비스 산업 수준이 미국 수준에 근접할 때”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 달성 가능한 장밋빛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안이 야기할 부작용은 뒤로 감추고 마구잡이식 통계와 효과 부풀리기로 국민을 호도하는 엉터리 입법 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법’은 치밀하게 따져서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방적으로 쟁점법안을 지정하고 입법촉구를 하기에 앞서반드시 19대 국회가 당장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그것은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법을 타결하는 것입니다.선거구 획정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민주주의입니다!선거구는 작년 11월13일까지 확정하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늦어도 오는 2월 23일 본회의에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 실패로 점철된 박근혜 경제, 전면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 3년, 대한민국 경제의 불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수출과 내수의 사상 최악의 동반 침체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 2.6%를 기록했습니다. 다수의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이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에 진입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1%대로 진입할 가능성도 크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고속 성장을 지속할 것만 같았던 우리 경제의 엔진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직면한 미증유의 위기 앞에서 박근혜 정부는 무능과 혼선, 남 탓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경제 정책 운용에 대한 반성은커녕 야당과 국회를 향해 경제를 살려내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 국회를 심판해 달라며 대통령이 거리의 정치에 나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1,200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와 전월세 가격 폭등에 서민들이 내지르는 온갖 비명이 정녕 들리지 않으십니까. 연애와 결혼은 서로의 가난만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사랑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눈물이 정녕 보이지 않으십니까. 세계 최장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에 고통 받으며해고의 위협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한숨이 정녕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경제의 구조와 방향을 사람을 중시하고 인적 자본을 키우는 목표로 크게 바꾸어야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보수정부가 집착한 ‘부채 주도형 거품 경제 구조’에 대한 처절한 성찰과 정책 노선의 과감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 유능한 경제정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보수는 조금 부패해도 경제에는 유능하다는 신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의 경제 성적표가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셨습니까.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매도해왔습니다. 그러나 보수기득권세력에 의해 무능한 진보라고 멸시 당했던 민주정부 10년은 보수 정권이 야기한 IMF 국난을 극복하고 평균 4.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IT 모바일 대국의 기틀을 닦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세계화의 파고 앞에 서민의 삶을 견실하게 지켜내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이 점을 겸허하게 반성합니다. 그러나 무능한 보수정부 8년에 또 다시 국민의 삶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금 담대한 변화와 진보를 말하고자 합니다. 반칙과 특권, 차별에 터잡은 불공정한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성장과 복지가 조화롭게 순환하는 ‘더불어 성장 구조’,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 더불어 성장은 인간을 중심에 놓는 성장 모형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더불어 성장의 목표는 숫자가 아닙니다. 인간을 중심에 두는 경제 구조 형성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지는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 이것이 바로 더불어 성장의 원대한 목표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대한민국이세계가 경탄하는 고속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람이 주도하는 성장 모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권 경제 구조의 고착화에 따라 성장에서 인간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극소수 재벌과 특권층에 집중되면서 인간은 사라지고 오직 계량화된 숫자만이 군림할 뿐입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간과 함께 하는 성장 구조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술 혁신도, 생산성 향상도, 경제 성장도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성장론은 인간의 행복과 국민 경제의 고른 발전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기업만 좋은 노동 정책이 아닌, 노동자도 행복한 노동 정책을부자와 특권층만 향유하는 정책이 아닌 국민 모두가 누리는 정책을밑바닥을 향해 경쟁하는 복지 정책이 아닌, 인간다운 조건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을국민 모두와 나누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집착하고 있는 사람을 경제 성장을 위한 부품으로 취급받는 정책 인간의 행복이 아닌 숫자에만 집착하는 정책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성장 동력이 서서히 고갈되고 있는 작금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초 토대구축을 위해인간에 대한 투자, 사람이 중심인 경제 구조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간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간친화적 경제 구조 형성 및 특권 경제 구조 혁파로더불어 성장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 양극화 해소, 더불어 성장을 위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지금 불평등과 부정의에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자산가 중 상속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자본주의의 천국이라는 미국조차 33%인데 반해한국은 무려 88%에 이릅니다. 자산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4%를 독점하고 있으며, 전체 자산에서 상속?증여 비중 또한 42%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흙 심은 데 흙수저 나고 금 심은 데 금수저 나는 한국의 자본주의는 세습 자본주의로 역주행 중입니다.양극화는 이러한 왜곡되고 뒤틀린 경제 구조의 뿌리입니다. 지난해 전체 과세대상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40만 명은 월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상위 0.01%는 평균 200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를 토대부터 좀먹고 있는 양극화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적극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정책으로 경제의 등뼈인 가계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IMF가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때가 상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때보다 GDP성장률이 무려 4.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적극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노력이 경제의 새로운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으로 법제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 부문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임금제 전면화 또한 약속드립니다. □ 재벌 특권적 경제 구조 개혁, 더불어 성장을 위한 토대입니다. 더불어 성장 구조는 재벌 중심의 특권적 경제 구조 개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편법적?약탈적 ‘지대 추구 행위’에 의해 쌓아올려진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재벌들만의 성을 허물어야 합니다. 재벌들이 누리는 불평등한 특혜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우선, 재벌들에 대한 징세를 정상화해야 합니다.현재 22%에 불과한 법인세율을 25%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보수정부 8년 동안의 재벌 특혜성 감세는 악화일로의 청년실업과 재벌 곳간 속 현금성 자산만을 늘려 우리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인도했습니다. 다음으로,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제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입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20조원 이상과도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변칙적 계열사 지배가 가능하고절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재벌 개혁을 위한 노력들은 좌초되고 있습니다.법인세율 정상화는 기업 살리기 주장에 밀려 번번이 꺾였습니다.‘경제민주화 1호법’이라고까지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도 재벌과 정부 여당의 합공으로 국회에서 막혀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반칙과 편법에 터 잡고 있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재벌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자는 것입니다.소수점에 불과한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무단통치하는 반시장적 소유구조와 약탈적이고 수직적인 대?중소기업 간의 갑을 구조, 온갖 불법, 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죗값을 치르지 않는 재벌 친화적 사법제도는 국가의 근간을 허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반칙의 해자를 메우고 특권의 성벽을 허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상생하는 정의로운 경제구조로 재편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약탈적 갑을 관계를 해소할 것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재벌대기업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실질화하고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역시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모든 경제 주체에게 성장의 온기가 고루 퍼지는 정의롭고 공정한 ‘더불어 성장 모형’, 경제 민주화로 실현하겠습니다. □ 주택정책이 토건자본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민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살인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가 시급합니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전체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이릅니다. 소득 상위 20%에 비해 1.7배 높은 수준입니다.주거비 폭등으로 인한 고통이 서민들에게 특히 극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사라’ 정책에 매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오간 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권 4년 차인 현재까지도 행복주택입주는 고작 847호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월세가 수 백 만원을 호가하는 뉴스테이 사업을 주거난 해소 대책이라고 제시해 국민들의 공분만 불러왔습니다. 기록적인 전세가 폭등으로2년치 월급을 통째로 모아도 뛰는 아파트 전세비 조차 대기 버거운 주거 지옥, 이것이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상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빈곤층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층맞춤형 주거복지 사다리’를 구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1가구 1주택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저렴하고 질 높은 중소형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중 10% 달성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할 것이며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급여의 내실화와지자체의 주거지원프로그램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주거 정책이 재벌 대기업의 탐욕을 위한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인간 중심의 부동산 정책 실현에 앞장 설 것입니다. □ 노동정책이 노동자의 삶을 옥죄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노동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존엄성을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 32조 역시 노동의 숭고한 가치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노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노동자들을 일회용 부속품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정책 실패의 원인이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유연성 강화만이 경제 회생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변합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권 보호 조항을 위반한 채,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마저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노동자를 죽일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지침입니다.MBC 녹취록 파문을 통해 기자, PD에 대한 불법해고가 드러났습니다. 밉게 보이면 누구든지 ‘저성과자’로 전락하여얼마든 쉬운 해고가 가능하다는 우려를 확인해준 실증 사례입니다. 공영방송에서도 버젓이 일어나는 쉬운 해고와 무차별 징계, 마구잡이 저성과자 문제는 정부 여당 식의 노동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쉽게 자행될 수 있겠습니까?박근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노동 시장은 이미 과잉 유연화 되어 있습니다. 근속연수 1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 비율이 OECD 최고 수준인 35.5%에 달합니다. 비정규직 비율 역시 정부 공식 통계로만 33%에 이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정규직의 1/3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사실상 2등 국민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활을 걸고 강행하는 노동개악은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재벌을 정점으로 하는 자본주의판 신분제 사회를 약속할 뿐입니다. 청년들에게 ‘평생 열정페이’를 강요할 뿐이며, 한국 사회를 몰락으로 이끌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입니다.이제 노동시장 개혁도 과거와는 다른 사고틀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노동 환경 조성을 통해 2천만 노동자들의 소비 심리를 개선해야 합니다. 일시적 노동시장 이탈자가 언제든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비 역시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기치 아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모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살인적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퇴근과 저녁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發 노동 개악의 쓰나미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자, 왜곡된 사회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 ‘헬조선’ 대한민국에 청년들을 위한 비상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춘들이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실질 실업률이 20%를 넘을 정도로 현재 취업시장은 청년들에게 생지옥 그 자체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새겨야 할 빛나는 청춘의 나날들을 좌절과 절망, 포기를 배우며 한없이 침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대체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선배인 우리 산업화, 민주화 세대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마음껏 도전 수 있는 기회를 누렸지만,저희는 여러분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된 세상을 물려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좌절은 청년의 죽음이고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죽음을,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죽음을 막기 위해청년 곁에서 여러분의 호흡으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노오오력’이 아닌, 각자의 개성과 능력으로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청년 정책에 대한 의무를 법제화 시키고 청년의 권리 보장을 명문화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 실업난과 주거난 해소를 위한 일대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헬조선’에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비상구가 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총체적 국정난맥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2년 남 탓만 하며 허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통 받는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충심어린 비판과 고언에 더욱 귀를 기울이십시오.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약탈적 시장 경제가 초래한 1 : 99의 양극단 질서에 지친 약자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약한 세대라고 조롱받던 대만의 딸기세대는 지난 1월 총통 선거 및 의회 선거에서 더 이상의 양극화와 기득권 질서를 거부하고 집권 보수 세력을 철저하게 심판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자본주의의 심장이라는 미국에서 역시“이제 더 이상은 안된다”며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버니 샌더스 돌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딸기 세대의 분노와 버니 샌더스 돌풍은 결국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세상을 바꾸겠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超양극화된 부조리한 사회질서에 깊이 지친 우리 국민들 역시 크고 담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아닌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부름에 답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붕괴로 몰아가는 불공정, 불평등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오로지 인간을 중심에 두는 더불어 경제 구조를 실현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에게는 희망을어르신에게는 효도를여성에게는 지원을 부모님에게는 안심을 중?장년층에게는 안정을 드리는 유능한 경제정당, 튼튼한 안보정당, 유연한 개혁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공정, 평화, 정의를 위해 온 몸을 바쳐 일하는 것, 오직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이 자리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국민과 더불어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