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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봤어요]'도심형 SUV'의 교과서, 도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
도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 <한국도요타 제공>[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바야흐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성시대가 열린 가운데 ‘도심형 SUV’의 원조이자 세계 최초의 크로스오버형 SUV ‘라브4(RAV4)’를 약 5년 만에 다시 만났다. 지난 2013년 풀체인지(완전변경) 모델로 국내 상륙했을 당시 이후 오랜만의 만남이다. 그 사이 라브4는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을 거쳤고, 편의사양 측면에서 대폭 변화를 가져갔다.최근 더 젊어지고 똑똑해진 ‘2018 라브4 하이브리드’를 서울 강남구와 광화문, 올림픽대로 등 출퇴근길 도심을 위주로 시승하며 연비 효율성과 달라진 편의사양들을 직접 확인해봤다.5년 만에 다시 만난 라브4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날렵해지고 역동적으로 변모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전면부에 일체형 LED 주간주행등과 헤드램프를 적용하고, 리어램프도 면발광 LED를 적용한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전면 범퍼 하단의 공기 흡입구를 확대해 기존 모델보다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것도 하나의 포인트다.개인적으로 꼽는 라브4의 최대 강점인 넓은 실내공간은 여전했다.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중형급 모델과 비교해서도 손색이 없을 수준이다. 하이브리드 구동계로 인한 배터리와 모터를 추가했음에도 트렁크 적재공간이 넉넉하고, 자동으로 트렁크를 여닫을 수 있는 파워 백도어(PBD) 기능을 적용해 수화물 적재도 수월하다. 또 뒷좌석 시트를 60대40 분할 폴딩할 수 있어, 아웃도어 활동 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다만 독특한 수평적 디자인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 불편함을 가져온 인테리어 설계는 여전히 아쉬움을 남긴다. 시트히트 버튼과 에코모드와 스포츠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운전모드 버튼은 튀어나온 축 아래 안쪽으로 위치해 누를 때마다 힘이 든다. 6.1인치 TFT 디스플레이 오디오 시스템도 최근 출시된 모델들에 비해 너무 작은 화면으로 인해 내비게이션 시인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풀체인지를 해야 할 시점이 임박했음을 여러모로 느끼는 대목이었다.라브4 하이브리드는 2.5ℓ 4기통 가솔린 엔진과 3개의 전기모터로 구성했다. 최대토크 21.0㎏·m을 발휘하는 모터의 즉각적인 토크와 동급 최고 수준의 197마력의 시스템 최고출력은 동급 경쟁 디젤 모델의 주행성능 제원과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는다. 아울러 E-four 시스템 하에서 평상시에는 전륜으로만 주행하다가 미끄러운 노면이나 매우 급한 코너구간 등을 만나면 주행상황에 맞게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가동한다.하이브리드 하면 연비, 연비 하면 하이드리드답게 이 부분에서의 강점은 두말하면 입 아픈 수준이다. 복합연비는 13.0㎞/ℓ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 도심주행에선 20.0㎞/ℓ를 넘기는 높은 연비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고속구간에서 연비가 높게 나오고, 도심에선 확 떨어지는 내연기관차와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다. 계기판 중앙에 컬러 모니터를 탑재해 모터와 엔진, 구동장치로의 에너지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회생제동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요령을 체득하는 것도 도요타 하이브리드만의 운전 매력이다.하이브리드차 구매 혜택인 최대 310만원의 세금 감면에 더해 적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정부 보조금 50만원까지 받아 총 36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구매 이후에는 도심 혼잡 통행료 100% 감면, 공영 주차장 이용료 최대 50% 할인, 하이브리드 메인 배터리 10년 또는 20만㎞ 무상 보증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내 판매가격은 4300만원이다.도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 <한국도요타 제공>

2018.05.03 I 노재웅 기자

[최원호 박사의 인성으로 경영하라] ‘위기의식’ 결여 때 빛을 발하는 ‘기업 평형수’
[최원호 서울한영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제 위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악화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을 전문가들은 쏟아내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면 적자를 흑자로 바꾸거나, 혹은 적자를 유예시킬 충분한 재원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위기는 곧장 부도임을 경고하는 최후의 메시지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런 위기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는다. 지진도 전조현상이 있듯이, 멀쩡한 건물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폭삭 내려앉지 않듯이 외벽의 균열이나 지반 침하 등 전조현상이 있다. 이를 감지하지 못했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했을 때 평형감각 상실로 이어진다.◇인성경영은 자기 건강관리에서부터또한,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이다. 뇌졸중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 등 병은 반드시 전조증상을 보인다. 이런 황색 경고를 중요하게 받아들이느냐의 선택은 본인의 책임이다.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 수용 여부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도 다르다.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건강검진을 받거나, 음주나 흡연을 줄이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며, 오히려 건강관리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어떤 이는 별것 아니라며 무시해버린다. 주변 사람의 충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배짱이 두둑한 사람처럼 보일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책임의 극치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 채’, 주변 사람에게 더 큰 고통만 안겨줄 뿐이다. 이처럼 ‘경영’은 기업만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비롯한 직원들의 건강관리 계획부터 세우는 것이 경영의 시작이다. 예를 들어 자가운전자가 출퇴근길에 자칫 접촉사고로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면 개인은 물론 기업에도 업무 손실을 끼친 것이다. 개인은 손실을 보상받겠지만, 기업은 산재처리 대상일 뿐 경영상의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지금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산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업무 중 과로로 쓰러진다면 기업의 부담은 한층 더 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익창출만이 기업의 목적이 되어서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기업의 리더가 인성경영의 마인드로 개인의 누적 스트레스까지 관리한다면, 당연히 미래지향적이며 책임감이나 성실성 그리고 리더로서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유능한 인재이다. 하지만 건강마저 내팽개치고 조직을 위해 충성하는 일 중독자는 당장은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에 부담만 가중하는 산재보험처리 대상이요, 그마저 건강한 척 숨기고 일하다간 자기 발로 걸어 나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다.◇인성경영은 기업경영의 ‘평형수’임을 깨달아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즉 일과 삶의 균형이 깨졌을 때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이석증 같은 현기증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랜 시간 방치했다가는 균형감각을 상실해 평형감각 장애로 신경계의 큰 병을 동반할 수 있다. 선박에도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평형수 탱크에 의무적으로 바닷물을 채워야 한다. 이런 법적인 규정을 무시하고 평형수 없이 급회전하면 바로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세월호를 지켜보며 온 국민이 학습한 결과이듯 개인이나 기업 마찬가지이다. 기업의 ‘평형수’는 과연 무엇일까, 그런 평형감각을 유지하려는 전문경영인은 얼마나 될까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인성경영’과 ‘신뢰’가 유일한 기업의 평형수임을 강조한다. 대다수 의 경영인은 당장 눈앞의 이익 창출에만 관심을 보인다. 모든 것에 손실을 줄이고 이익만 추구하려고 안달이다. 그럴 만도 한 것은 ‘평형수’라는 개념조차 없으니, 기업의 리스크 차단은 제로(Zero)이다. 자기 기업 보호 능력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경쟁업체와의 가격 인하나 신제품 출시 등 출혈 경쟁만 벌인다. 그러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비인간적인 ‘갑’질 행위가 기업 경영에 미칠 리스크는 생각조차 못 했으니, 모든 법적 제재나 국민에게서 지탄 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판매실적만 강조했을 뿐, 인성교육을 시킬 예산마저 낭비로 생각했다. 이제야 한번 터졌다 하면 기업의 존폐가 휘청할 만큼 브랜드의 가치 추락은 끝이 없다. 이런 기업이 있는 한, 존경은커녕 불신과 경멸의 대상인 이상, 100년 기업은 공허한 메아리이다. 특히, 기업의 위기는 정량적인 평가로 쉽게 눈에 띈다. 실적이 둔화하였거나 시장구조를 둘러싼 지배구조의 문제가 대표적인 전조현상이다. 그중 장점은 당연하지만, 단점을 극복할 대안이 없으면 결국 시장 흐름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단순한 불황의 문제를 뛰어넘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극복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대내외적인 상황 변화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 의해서 돌발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볼수록 자연적인 시장 변화가 아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치밀한 상황을 연출하는 교란작전이다. 이럴 때 고차원적인 전략적 대응 없이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상황의 두려움은 곧 공포이다.◇인성경영은 존경받는 기업의 표상이다인성경영이 만드는 존경받는 기업의 핵심은 ‘위기의식’이 결여되어 있을 때, 책임의식이 있느냐이다. 제법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인정받기 시작하면 곧장 자만하기에 십상이요, 방만하기 시작한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다. 대인관계의 실패 요인이 자만심이며 곧 방만함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구심점을 잃는다. 구심점은 평형수와 같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둘씩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미 붕괴 조짐은 시작이요, 원심력 상실로 균형 잡기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거센 파고를 넘어서려는 의지는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2009년 비행기 추락사고 실화를 그린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을 보듯이 우리 앞에 닥칠 예상치 못할 뜻밖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문제해결 능력은 전 세계인의 존경 대상이었다. 우리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국가의 체제가 뒤바뀌는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경험했다. 기업마다 경영이념이 있다지만, 그 중심에 ‘인성’이란 부분을 얼마나 강조했을까를 묻고 싶다. 또한, 경영자부터 리더십의 핵심인 인성경영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때이다. 때로는 경영의 위기를 한 번쯤 겪으면서 성장의 디딤돌로 삼아 회생한 기업도 많지만, 걸림돌에 걸려 도산한 기업이 더 많을 것이다. 모든 기업은 지속 가능한 100년 기업을 꿈꾸지만, 인성경영의 핵심인 ‘사람경영’에 투자하지 못하고, 사람경영에 실패한다면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이나 학교, 사회, 국가 등 모든 부문에서 통용되어야 할 철학이요, 기업문화요, 가치 창출의 원동력이다.최원호 박사(Ph. D)(사)국제청소년문화교류협회 이사장나눔과 배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한국교육상담연구원 원장서울한영대 겸임교수상담심리전문가/인성교육전문가저서 : 인성경영질문, 인성교육개론

2018.04.25 I 이데일리TV 기자

중진공, 전북 ‘재도전 종합지원센터’ 개소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전북지역본부에서 재기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지원하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0일 밝혔다.전북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재도전 전문컨설턴트가 상주해 재도전 관련 상담, 신용회복, 개인회생, 회생컨설팅, 교육, 재창업 자금, 멘토링 등을 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재기 기업인들의 실패이력으로 인한 편견, 낮은 신용등급, 영세성 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북에 이어 올해 울산, 강원, 경기북부에 추가로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서울을 비롯한 9개 센터에서 13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4.20 I 김정유 기자

법정관리는 패자부활전…"개인은 일자리, 기업은 자금 있어야 재기"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이 지난 1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작년 3월 회생법원 개원식 때 생긴 일이다. 축하차 참석한 모 국회의원이 이경춘 회생법원장에 물었다. “파산해 보셨어요?” 파산관련 재판을 맡아 본 적 있냐는 의미다. 동석했던 인사가 농으로 받았다. “법원장께 파산해봤냐고 물으면 예의가 아니죠.” 이 법원장인 파산에 대한 사회 인식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한다. “형사해봤냐, 민사해 봤냐고 물었다고 판사에게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을 당해봤냐고 물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파산’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서 도산 사건은 ‘사람을 살리는 재판’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도산’이라는 두 글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주홍글씨다. <이데일리>는 지난해 3월 초대 서울회생법원장에 올라 1년 넘게 회생법원을 이끌어오고 있는 이경춘(59·사법연수원 16기) 법원장을 만나 우리나라 도산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법원장실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도산제도에 대해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공적인 구제 제도로서 재기를 목적으로 새로운 생명에 희망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후견적, 치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는 도산제도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표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채무 문제로 음지에서 고생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불안요인이 됩니다. 도덕적 해이로 볼 게 아니라 사회를 건전하게 하는 중요한 절차로 봐야 합니다.”그는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쟁에서 밀린 기업이나 개인이 생길 수밖에 없어 도산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며 “법원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다시 주는 게 도산제도”라고 강조했다. ◇“나락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발 뻗고 잠 잘 수 있게” 최근 이 법원장의 방에 한 유명 연예인이 방문했다고 한다. 감사 인사를 전하기 싶다는 말에 법원측이 마련한 자리였다. “회생계획이 인가 된 후 ‘이제야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됐다. 살아갈 용기를 다시 얻어 열심히 살고 있다’고 고마워 하더군요. 국가가 개인 도산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삶의 나락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살아갈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이 법원장은 “채권자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떠안고 돈을 빌려준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만 강조하고, 갚을 수도 없는 채무의 변제를 무작정 추심하는 문화는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조기에 회생신청을 했으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업이 막판까지 버티다 너무 늦게 찾아와 결국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기업이 채권자들에게 P-플랜을 논의하자고 하면 ‘빨리 P-플랜을 신청해 기업을 되살리자’는 생각 대신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내 돈만이라도 받아내야 겠다’는 생각부터 하더군요. 오너나 전문경영인이 경영권을 잃을까봐 걱정하다가 실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사진=신태현 기자)◇“도산 상태서 회생신청 외면시 처벌하는 제도 검토” 회생법원은 경영권 상실을 우려해 회생신청을 꺼리는 기업들을 위해 여러 제도를 운영 중이다. 경영권 보호 지분보유조항(ERP·Equity Retention Plan)이 대표적이다. 회생과정에서 채권자들이 채무를 자본출연으로 전환하면 대주주 보유 지분율이 낮아서 경영권을 위협받는 사례가 많다. ERP는 채권을 출자전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이를 상환우선주로 발행하는 게 특징이다. 회생절차를 종결하면 기존 대주주는 채권자에게 넘긴 지분을 되살 수 있다. 기업 오너에겐 재기 의지를 북돋을 수 있고 채권자는 보유 지분을 적정 가격에 되팔수 있다. ERP가 당근이면 ‘부당거래 책임(Wrongful Trading)’제도는 채찍이다. 도산위기에도 회생신청을 하지 않으면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제도다. 영국 등 도산법 선진국이 이미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법원장은 “기업들이 극한 상황에 몰릴 때까지 버티는 도박 대신 적기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이 법원장 “재기하기 위해선 개인에겐 일자리, 기업에겐 자금이 필수”고 강조했다. 그는 회생절차를 밟은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문턱이 너무 높아 회생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분개했다. “개인에겐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뒤 무리한 채권추심으로 파탄을 일으키고 회생작업 중인 기업엔 돈줄을 막아 회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회생기업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입법적으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정관리 조기졸업한 STX조선해양 위기 연구 필요해“ 최근 일부에서 제기하는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조기졸업 논란에 대해서는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TX조선해양은 해운·조선업황 전체의 장기침체와 저가수주 중심의 영업 관행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2016년 5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회생절차를거쳐 지난해 7월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정부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이 지난해 117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자 다시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 법원장은 “회생계획이 인가가 되면 법원은 자금집행에 대한 감독 정도만 한다. 나머지는 경영에 관한 문제다. 현 상황을 회생절차 조기종결과 연결시키는 건 난센스”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 입장에선 기업이 향후 부정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없다면 회생절차를 종결해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STX조선도 당시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기 시작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업이 도산법원의 관장 하에 회생절차 중이라면 시장과 거래 상대방에게 신용의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 법원장은 “환자로 비유하면 병원 치료가 아닌 요양이 필요한 경우엔 입원 대신 좋은 조건 속에서 휴양을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채무자·채권자·금융기관이 합의해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이를 인가했어요.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지켜보고 앞으론 정상 영업하라며 회새절차를 조기종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기가 반복된 것에 대해선 원인을 속단할 수 없지만 법원 차원의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은1961년 전라남도 해남 출생.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재판장을 역임했다. 이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후 지난해 3월 초대 회생법원장에 올랐다.

2018.04.16 I 한광범 기자

"사람 살리는 도산재판"…법관 34명이 한해 수만명 구제
파산·회생 절차 상담을 위해 서울회생법원 내에 설치된 뉴스타트 상담센터.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별도 독립 법원으로 변모한 서울회생법원이 개원 14개월 차를 맞이했다. ‘사람을 살리는 법원’이란 기대 속에 출발해 도산전문 법원으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지만 도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부의 지원 부족 등은 도산법원이 자리매김하는데 있어 여전한 장애물이다. 회생법원의 전신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999년 3월 설치됐다. IMF 외환위기로 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지던 시기다. 정부에 20억 달러의 구조조정차관을 제공한 세계은행(IBRD)이 파산법원 설치 요구한데 따른 것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시 초기 파산수석부장을 맡아 파산 재판의 기초를 닦았다. IMF 사태와 신용카드 대란을 겪으며 기업뿐 아니라 개인회생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자 2004년 개인채무자회생법이 통과됐다. 파산부의 역할이 기업을 넘어 개인 회생까지 확대됐다. 파산부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법원 안팎에선 독립된 회생사건 전문법원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 회생사건의 특성상 전문적인 연구, 외부기관과의 협력 등이 필요한데 중앙지법 소속이라는 제약 때문에 이를 수행하는 데 한계를 보인 탓이다. 2016년 12월 국회에서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며 중앙지법 파산부는 설치 18년 만에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난해 3월2일 서울회생법원 개원식 모습. (사진제공=서울회생법원)회생법원은 출범 후 P-플랜(한국형 프리패키지플랜) 회생절차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P-플랜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사전협상을 통해 회생절차 신청 전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채권자에 대한 신규자금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회생절차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채권자들간의 이해가 엇갈려 제도가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회생법원은 채무자들이 채권의 50% 이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경우 채무자도 이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을 완화했다. 아울러 회생절차 개시 전 인수자를 내정하고 이후 경쟁 인수자를 찾는 방식인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Bid) 매각 방식을 활용해 삼표시멘트 주식을 매각했다. 회생법원은 또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인 S-트랙(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tailored rehabilitation Track)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재기의 장을 마련해줬다. 경영권 상실에 대한 우려로 회생절차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ERP(경영권 보호 지분보유조항, Equity Retention Plan)도 도입했다.지난해 11월 국회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파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혼란 방지를 위해 사실상 법 시행 이전부터 이를 소급 적용하는 등 회생제도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적으로 파산과 회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파산제도 정착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대표적인 것이 파산제도를 악용해 재산이 있는데도 빚을 갚지 않으려는 채무자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정관리 기업이란 낙인효과를 우려해 기업들이 도산신청을 꺼리는 분위기도 여전하다.이경춘 회생법원장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회생을 거치지 않고 있는 한계상황의 채무자들이 15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도산제도는 이들을 위험한 상황에서 빼내 줄 수 있는 일종의 공적인 구제제도”라고 강조했다.그는 “삶의 나락으로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음지에서 고생만 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불안요인이 된다”며 “이분들이 회생을 거쳐 삶의 새 용기를 얻어 발 뻗고 자게 된다면 사회적으로도 더 건전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현재 회생법원엔 이 법원장을 비롯해 총 34명의 판사가 근무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당시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개원 후 지금까지 △법인회생 321건 △일반회생 232건 △개인회생 1만5299건 △법인파산 349건 △개인파산 9943건 △개인면책 9868건이 접수됐다.

2018.04.16 I 한광범 기자

자영업 대출 증가속도 '가계빚' 2배…2금융권 쏠림, 부실뇌관 경보음(종합)

자영업 대출 증가속도 '가계빚' 2배…2금융권 쏠림, 부실뇌관 경보음(종합)
[이데일리 송길호 기자] 지난해 자영업 대출이 전년에 비해 15%가량 급증, 일반 가계대출에 비해 2배 가까이 빠르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에 비해 금리수준이 높은 2금융권 기업대출(자영업자의 사업자명의 대출)이 40%이상 폭증하는 등 대출의 질도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금리상승, 신 DTI, DSR 등 각종 주택대출규제에 따른 대출 옥죄기가 본격화되면서 자영업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2금융권에 대한 여신심사 관리 강화 등 선제적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금융권 기업대출 쏠림 이데일리가 9일 단독 입수한 NICE평가정보의 ‘가계대출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대출 잔액은 6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영업자의 3분의 1이 넘는 177만5000명이 모두 598조4000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에 비해 대출자는 10.8%(17만3000명), 대출금액은 14.9%(77조5000억원) 각각 늘어난 수준이다. 대출금액 기준으로 가계부채(증가율 8.1%)에 비해 1.8배 빠르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자영업 대출증가율(전년비)은 2013년 5%,2014년 9%, 2015년 14%로 점증하다 2016년 12%로 다소 둔화된 후 2017년 이후 다시 빨라지는 모습이다. 국내 자영업자는 지난 5년간(2012년 558만2000명 →2017년 559만명) 0.14%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자영업 대출액은 같은 기간 68.9%(354조원→598조원) 급증했다. 자영업자수는 거의 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액이 크게 늘었다는 건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경영사정)가 그만큼 나빠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 카드· 캐피탈사 등 2금융권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자영업자의 비은행대출 증가율은 24.3%로 은행대출 증가율(10.8%)의 2.3배. 이중 2금융권 기업대출이 2016년 증가율(20.2%)의 배가 넘는 41.3%를 찍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13.8%)이나 비은행권(14.2%)이나 큰 차이 없지만 기업대출의 경우 경우 비은행권(41.3%)이 은행권(9.8%)의 4.2배에 달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문턱을 높이자 2금융권으로 기업대출 쏠림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이런 풍선효과는 상대적으로 저신용 계층에서부터 나타난다. 자영업 대출중에서도 생계형 대출자(연 소득 3000만원 이하로 대출액 3000만원 이하)는 30만8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1.8%, 대출액은 27조7000원으로 16.5% 각각 늘었다. 생계형 자영업 대출증가율이 자영업 평균 대출 증가율을 앞지른 셈이다.이세욱 NICE평가정보 CB연구소장은 “은행 대출규제에 따라 가계 신용대출은 물론 생계형을 중심으로 자영업대출의 2금융권 이동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금리대출→부도→부실 악순환 우려 이는 곧 대출금리수준이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여신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2금융권의 부실 가능성을 높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은행 평균 대출금리(신규취급액기준)는 연 3.68%(가계 3.65%, 기업 3.69%).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 연 10.83%(가계 14.78%, 기업 8.47%)에 달한다. 평균 대출금리는 연 10%대지만 저신용 계층의 경우 연 15∼20%에 이른다는 게 저축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리 리스크는 자영업 대출자에겐 직격탄이다. 한국은행의 가계대출 부도요인 및 금융업권별 금융취약성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때 자영업 대출자의 부도확률은 일반 대출자의 3∼4배, 대출잔액이 1%늘어나면 2∼3배 각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호성 한은 금융통화연구실 연구위원은 “대출금리와 대출잔액의 변화에 따라 자영업 대출은 일반 대출에 비해 부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올해 대출금리가 상승 조짐을 보이고 지난해 자영업 대출이 이미 15% 늘어난 만큼 한은 분석대로라면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은 고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대출 총량규제와 예대율 산정기준의 변화도 자영업자에겐 악재다. 대출환경의 변화는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출자와 금융회사를 유인할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의 한 임원은 “가계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대출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기업대출을 받기 위해 즉석에서 사업자명의를 만들어 대출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며 “대출환경이 바뀌면 일선 대출창구에선 이런 편법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리스크 관리는 여전히 미비이는 개별 금융회사 특히 2금융권 입장에선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자영업 대출의 기대손실비율(2.2%)은 일반 대출(0.47%)의 4.7배에 달한다. 기대손실비율은 개별 대출자의 기대손실액을 총 대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회사 입장에선 일종의 예상손실비율이다. 2금융권의 대응수준은 아직 미비하다. 상호금융의 한 임원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대출자에 대해선 리스크관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다른 임원은 “여신심사 시스템이 아직 미비한 상태에서 상세한 잠재부실 가능성까지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업권과 상권 특성 등을 반영, 자영업자에게 특화된 여신심사모형 구축을 공언했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자 전반의 상환능력, 금융기관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하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부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2금융권의 철저한 위험관리를 주문하면서도 자영업자들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해선 결국 내수가 살아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경제학) 교수는 “금리상승과 각종 금융규제의 강화는 영세 자영업 대출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적인 리스크관리는 물론 변화된 대출환경을 감안, 이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매출 부진으로 버틸때까지 버티다가 막판 대출로 연명하려는 모습”이라면서 “내수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없이는 자영업자들의 회생은 물론 2금융권의 부실 고리도 끊기 어려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자영업자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를 생계형, 일반형, 투자형,기업형 등 네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중 생계형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대출금액이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들이다. 생계형 자영업자 10명중 6명이 40대 이하로 음식업 소매업 도매업 등 주로 초기자본 투입이 적은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자영업 대출 자영업 대출통계는 대상과 기준 등 집계 기관마다 달라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자영업자가 사업자명의로 받는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과 개인 명의의 가계대출을 의미한다. NICE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자영업 대출규모를 집계한다. 금융당국도 이 자료를 주로 활용한다. 자영업 대출중 두 대출을 동시에 받는 비율과 개인사업자대출만 받는 비율은 4대 1정도. 두 대출을 동시에 받는 자영업자는 저신용, 고금리 대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당국 분석이다.

2018.04.10 I 송길호 기자

[자영업대출비상]①자영업 대출 증가속도 '가계빚' 2배…2금융권 쏠림, 부실뇌관 경보음
[이데일리 송길호 기자] 지난해 자영업 대출이 전년에 비해 15%가량 급증, 일반 가계대출에 비해 2배 가까이 빠르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에 비해 금리수준이 높은 2금융권 기업대출(자영업자의 사업자명의 대출)이 40%이상 폭증하는 등 대출의 질도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금리상승, 신 DTI, DSR 등 각종 주택대출규제에 따른 대출 옥죄기가 본격화되면서 자영업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2금융권에 대한 여신심사 관리 강화 등 선제적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가 9일 단독 입수한 NICE평가정보의 ‘가계대출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대출 잔액은 6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영업자의 3분의 1이 넘는 177만5000명이 모두 598조4000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에 비해 대출자는 10.8%(17만3000명), 대출금액은 14.9%(77조5000억원) 각각 늘어난 수준이다. 대출금액 기준으로 가계부채(증가율 8.1%)에 비해 1.8배 빠르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 카드· 캐피탈사 등 2금융권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자영업자의 비은행대출 증가율은 24.3%로 은행대출 증가율(10.8%)의 2.3배에 달했다. 이중 2금융권 기업대출은 2016년 증가율(20.2%)의 배가 넘는 41.3%를 찍었다. 은행권이 대출문턱을 높이자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한 꼴이다. 자영업 대출중에서도 생계형 대출자(연 소득 3000만원 이하로 대출액 3000만원 이하)는 30만8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1.8%, 대출액은 27조7000원으로 16.5% 각각 늘었다. 생계형 자영업 대출증가율이 자영업 평균 대출 증가율을 앞지른 셈이다.금리상승기 가계대출 총량규제, 예대율 산정방식 변화 등의 여파로 생계형을 중심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자상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때 자영업 대출자의 부도확률은 일반 대출자에 비해 3∼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세욱 NICE평가정보 CB연구소장은 “은행 대출규제에 따라 가계 신용대출은 물론 자영업대출의 2금융권 이동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부채상환능력이 약하고 금리상승 등에 취약한 저소득 생계형 자영업 대출 등에 대한 철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매출 부진으로 버틸때까지 버티다가 막판 대출로 연명하려는 모습”이라면서 “내수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없이는 자영업자들의 회생은 물론 2금융권의 부실 고리도 끊기 어려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자영업 대출 자영업 대출통계는 대상과 기준 등 집계 기관마다 달라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자영업자가 사업자명의로 받는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과 개인 명의의 가계대출을 의미한다. NICE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자영업 대출규모를 집계한다. 금융당국도 이 자료를 주로 활용한다. 자영업 대출중 두 대출을 동시에 받는 비율과 개인사업자대출만 받는 비율은 4대 1정도. 두 대출을 동시에 받는 자영업자는 저신용, 고금리 대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당국 분석이다.

2018.04.10 I 송길호 기자

군산공장 폐쇄 50일…출구 안보이는 한국GM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불거진 한국GM 사태가 4일로 50일째를 맞았지만, 임단협 잠정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장 6일부터 도래하는 각종 비용 지급을 위한 추가 자금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노조는 쟁의조정 신청을 하면서 ‘투쟁 장기전’ 태세에 돌입했다. 사측이 부도를 언급하며 배수진으로 못 밖은 오는 20일이 오기 전 단체교섭 테이블의 결과가 극적 회생 또는 파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6일 성과급 지급 앞두고 교섭 여부 촉각4일 한국GM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6일로 예정된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할 전망이다.회사는 앞서 지난해 성과급 미지급분을 6일 지급하겠다고 노조와 합의한 바 있다. 회사가 노조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성과급은 개인당 450만원씩 총 약 7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지난달 28일 이메일 서한을 통해 “3월 말까지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4월 6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 미지급분을 포함해 각종 비용 지급이 불능 상태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현재 한국GM은 유동성이 바닥난 상태라서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본사 GM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하지만 GM은 임단협 잠정합의가 도출돼야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고 있지 않다. 결국 6일 이전까지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성과급은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한국GM 관계자는 “회사는 직원 임금과 협력업체 대금 지급을 최우선에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지난달에 팀장급 이상에 대해선 성과급을 보류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미지급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그는 또 “오는 20일을 전후로 모든 운영자금이 고갈된다”며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최대한 빨리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해 지급불능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마음이 급한 사측과 달리 노조는 앞서 지난 2일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면서 총파업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쟁의조정 신청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데 있어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그동안 한국GM 노조는 거의 매년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관례처럼 노동쟁의를 신청해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파업을 활용해왔다. 올해만큼은 상황이 특수한 만큼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결국 같은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노조가 ‘장기전’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실제 한국GM 노조는 소속된 금속노조 아래 통일요구 쟁취를 위해 7월과 9월에 두 차례 총파업 상경투쟁을 결의했다. 7월 초 통일요구 쟁취를 위한 사업장별 파업투쟁을, 7월 중순 통일요구 쟁취를 위한 17만 총파업과 조합원 1차 상경투쟁을 벌인다. 또 군산공장 폐쇄 직후 지속해온 사업장별 노숙(천막)투쟁과 릴레이 1인 시위 등 강경 투쟁도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지급불능’ 현실화시 노조 방향 선회 가능성도하지만 성과급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면 조합원들의 동요가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노조 집행부가 5일이나 6일 중 교섭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노사간 주요 쟁점은 복리후생 등 비급여성 비용 절감 문제와 군산공장 잔류 직원들에 대한 대책이다.노조는 이미 임금 동결과 성과급 유보를 통해 2000억원 규모의 비용절감에 동의하며 양보한 만큼 단협에 보장된 복리후생 축소는 아예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폐쇄된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조합원 중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잔류인원들에 대한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회사 측은 기존 복리후생 축소 규모(연간 1500억원)에서 한발 물러나 1000억원을 절감하는 수정안을 내놓은 만큼 이 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일각에서는 6일 이후 노조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회사가 처한 ‘지급불능’ 현실을 몸소 체험한다면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상화를 위해 협조할 수 있단 얘기다.이 같은 사례는 이미 금호타이어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해외매각을 강력히 반대하던 금호타이어 노조는 월급이 3개월 밀리고 회사가 부도 직전 위기에 처하자, 조합원 투표를 통해 중국 기업 더블스타에게 매각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한편 한국GM은4월 말까지 차입금 만기 연장에 실패할 경우 한국GM은 직원 월급을 제외하고도 약 2조3000억원(7000억+9880억+5000억+720억원)을 어디서 빌려서라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한국GM 안팎에서는 GM이 완전 철수, 엔지니어링·디자인센터 등을 남긴 부분 철수, 군산공장 이어 생산시설 일부(창원공장 가능) 추가 철수, 생산 완전 철수 후 판매 기능만 잔류 등의 철수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철수설의 진위에 대해 “현재는 교섭에 최대한 충실해야 할 시기”라면서도 “군산공장 폐쇄 당시에도 본사 GM은 한국GM 직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18.04.05 I 노재웅 기자

[금융권말말말]이동걸 "30일 금타 자구안 없으면 자율협약 중단"
이동걸 산은회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26일 “채권단과 더블스타 측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달 30일까지 노사 자구안 합의와 노조의 더블스타 투자 유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율 협약(채권단 공동 관리) 절차가 중단된다”고 예상했다.●유광열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지난 27일 “개인 사업자 대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잘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지난주 열린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도 가계 대출뿐 아니라 개인 사업자 대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28일 산업은행 본점 기자실을 방문해 “금호타이어 자율 협약(채권단 공동 관리)이 종료되면 다음주 월요일에 돌아오는 수백억 원 규모 어음이 부도 처리되고 금호타이어가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가는 등 법률 절차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이달 30일은 모든 게 겹쳐진 데드라인(한계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9일 해외 매각을 놓고 채권단과 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는 금호타이어를 두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갈 경우 청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정부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대책 마련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2018.03.31 I 전재욱 기자

돌아온 저격수…김기식 금감원장 총구 향하는 곳은?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만세”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서울 강북갑 공천에서 탈락해 20대 국회 입성에 실패했을 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부들은 만세를 불렀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걸 보고서라고 써온 겁니까”라며 관료들을 못살게 굴었던 기억 때문이다. 김 의원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그에겐 참여연대 시절 몸에 밴 ‘불독 정신’이 있었다. 국회의원이 불독처럼 굴어야 공무원도 지적받은 문제를 뭉개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시민단체·정치인 출신 첫 금감원장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국회 정무위원회의 저승사자, 저격수 등 험한 별명을 달고 다녔던 김기식이 돌아왔다. 과거엔 공격수였다면 이번엔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수비수로서다. 문재인 정부의 2대 금융감독원장에 오른 것이다. 김 신임 원장을 따라다니는 또 다른 별칭은 ‘일벌레’, ‘일 중독자’다. 워커홀릭(일과 알콜중독자의 합성어)이라는 얘기다. 19대 국회 정무위에서 그의 맞상대였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조차 “가장 독하고 질기고 철두철미하다”고 혀를 내두른다. 김 원장은 국회를 떠나면서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19대 국회 주요 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냈다. 4년간 일하며 남긴 기록물이다. ‘밥 값하는 의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원장 복귀에 금융권은 물론 재계도 부쩍 긴장하고 있다. 재벌 개혁, 지배 구조 개선, 규제 강화 등을 걱정해서다. 그의 이력을 보면 예상 가능한 일이다. 1985년 서울대 인류학과에 입학해 1980년대 학생 운동에 투신했다.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노동 현장을 오갔다. 1994년 박원순 서울시장과 참여연대 창립 멤버로 참여해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 대표로 국회에 입성할 때까지 10여 년간 이라크 파병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운동 등을 이끌었다. ◇의원시절 금산분리 등 금융개혁 추진금융위, 금감원 등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몸담으며 본격적으로 금융 정책 분야의 개혁 성향을 드러냈다. 김 원장은 의정 활동 보고서에서 자신의 최대 성과로 대부업 최고 이자율 인하를 꼽았다. 감정 노동자 보호 법안 통과, 개인 신용 정보 보호 강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 등도 값진 결실로 평가했다. 산업 자본의 은행 보유 지분 한도를 제한하는 ‘금산 분리’ 또는 ‘은산 분리’도 그의 소신 중 하나다. 당장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삼각 편대’를 완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김 원장과 참여연대에서 인연을 맺었다.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와 경제 검찰, 금융 검찰 수장에 모두 재벌 개혁론자가 들어선 것이다. 김 원장은 “향후 10년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가 오너 리스크”라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따라서 순환 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 경제 민주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감원 기대반 걱정반…‘형님’과는 불편한 관계될 듯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금감원 내부에선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엇갈린다. 금감원 설립 이후 첫 정치인 출신 원장으로서 전임 최흥식 원장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불명예 사퇴하며 바닥에 떨어진 위신과 신뢰를 회복시켜주리라는 기대감이 있다. 김 원장은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합치고 금감원의 독립성과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론자이기도 하다.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가 감독 기구를 쥐락펴락하는 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금감원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다. 반면 또다시 몰아칠 개혁 드라이브는 부담이다. 형님 격인 금융위와 민간 금융회사는 불편한 기색이다.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은 금융위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동생의 ‘독립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정책 현안을 두고도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충돌할 지점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기업 구조조정이다. 김 원장은 의원 시절 “국책 은행을 통한 관치가 기업 구조조정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면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라는 제도와 시중은행 및 자본시장 등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원칙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권 금융기관 중심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는 관치 논란을 부르는 근간인 만큼 없애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워크아웃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6월 일몰을 앞둔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하자는 견해다. 김 원장은 법정 최고 금리 인하는 물론 2016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서민 정책 추진을 주도하기도 했다. 은행, 카드, 보험사 등이 지금 좌불안석인 이유다. ◇하나금융·채용비리·차명계좌 등 현안 많아김 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당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하나금융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한다. 최흥식 전 원장의 자진 사퇴도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당시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계기였다. 최 전 원장 의혹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금감원의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 특별 검사가 다음주 끝날 예정이다. 금융권 채용 비리, 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 계좌 제재, 한국GM 회계 감리 등도 주요 현안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원장 임명이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로 금융 분야 규제 강화 등 관치가 심해질 것”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도 있다. 김 원장은 의원 시절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정을 두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포괄적 입법”이라며 법 제정안 제출 때부터 “대상과 영역별로 개별 입법을 해야 한다”고 합리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2018.03.30 I 박종오 기자

김기식 금감원장 내정자, 금융위와 '고부갈등' 불가피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 내정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30일 금융감독원장에 임명 제청된 김기식 전 의원이 현역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은 21건이다. 법안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금감원`은 △금융감독체제 개편 △재벌 금융 감독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 등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금융위와 갈등 초래하나19대 국회 때 발인한 법안을 살펴보면 금융감독체제개편과 기업구조조정 등에서 금융위와 대립하고 있다.김 금감원장 내정자는 기업구조조정을 법원에 맡기자는 쪽이다. 그가 낸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을 없애 기업회생을 법원으로 일원화하자는 내용이다.이 법안을 근거로 오는 6월을 끝으로 기촉법은 사라진다. 현재 금융위 입장은 다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만약 기촉법이 없었다면 국가 경제 전체의 큰 충격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기촉법 연장을 제안했다.금융위 힘을 빼는 제언도 한 적 있다.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은 `금융위가 금융사에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개선의 여지가 보이면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다. 김 내정자는 금융위가 유예를 결정하기 전 예금보험공사의 동의를 거치라는 법안을 냈다. 그는 “예보는 자금을 부담하는 주체이므로 적기시정조치 유예권을 부여해 금융위를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통과하진 못했다.금융위원회의 업무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것도 김 내정자 작품이다. 그는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에서 “금융위가 금융사에 금융사고 피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단이 없어 금융 소비자 구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금융위 업무에 해당 내용을 넣자고 했다. 법이 통과돼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와 배상 업무라는 할 일이 늘었다.금융당국 감독 체계를 재편할 여지도 있다. 그는 과거 기획재정부 국제금융 부문을 금융당국으로 가져와 금융부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한 적 있다. 금융위와 업무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원활하게 이뤄질지 관건이다.◇재벌 정조준금융사 주식 투자를 견제하는 법안은 재벌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이전까지 금융사는 타사 주식 소유량이 전체 주식의 5%, 20%를 각각 넘기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았다. 현재는 5%, 10%, 15%, 20% 등 단계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보다 규제가 촘촘해진 것이다. 재벌 순환출자를 막는 방안 가운데 하나다. “5%에서 20%까지 간격이 넓으므로 보완해야 한다”며 김 내정자가 낸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이 통과된 결과다.그가 낸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외부감사인과 감사 대상 회사의 `짜고 치는` 감사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회계사가 감사규정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새 인물을 선정하고, 부채가 많아 분식회계 우려가 있는 회사까지 지정감사제도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정무위원회가 대안 발의해서 이 내용이 현재 외부감사법에 적용돼 있다.◇소비자 보호그가 꼽은 정무위 활동 최고 성과는 `법정최고이자 인하`다. 19대 국회의원직 끝에 펴낸 `정무위 보고서`에서 그는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을 39%에서 34.9%로 낮추고 이후 27.9%까지 인하시켰다”며 “고금리 부담을 완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이후 대부업법 최고 이율은 한 차례 더 내려가 현재 24%다.개인 신용정보 활용은 깐깐한 입장이다. 2014년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1억건이 유출된 직후 그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냈다. 개인정보 제공 시 매번 동의를 받고, 이후에는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며, 수집 정보를 파기하는 규정을 마련하자고 했다. 정무위는 이런 내용으로 신용정보법을 가다듬었다.빚 많은 자를 위한 법안도 눈에 띈다. ‘파산을 받으면 1개월 안에 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전에는 법원에서 파산을 받으면 5년간 내용이 유지됐다. 파산경력이 따라다닌 탓에 경제적 재기가 어려웠다. 아울러 보증인 책임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도 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탕감받더라도 보증인까지 면책 효력이 닿지 않기 때문이다. 취지는 좋았으나 두 가지 모두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콜센터 직원 등 감정노동자를 배려하는 법 개정도 이끌었다. `회사는 고객 응대 직원을 폭언이나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직원과 고객을 분리하고, 당사자를 형사고발 등 조치하는 직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제안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2018.03.30 I 전재욱 기자

대법, 사무장에 명의대여 해준 변호사들에 유죄 확정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대법원은 사무장에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주고 돈을 받은 변호사들과 명의를 빌려 돈을 번 사무장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민유숙 대법관)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박모(4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변호사 조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판결을 통해 박씨 등 사무장 2명, 조씨 등 변호사 8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박씨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286건의 개인회생신청 사건 등을 수입해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4억 1800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남모(55)씨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203건의 개인회생신청 사건 등을 수임해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2억 7772만원을 지급받은 혐의가 있다. 8명의 변호사들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특히 변호사인 조씨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변호사가 아닌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1800여만원, 2014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박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7548만원을 받았다.아울러 조씨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무장인 남씨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4318여만원을 받아 2013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1억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사무장들이 처리한 개인회생사건이 비교적 다른 송무사건에 비해 간단한 업무에 해당된다 해도 법률사무임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부분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 등 일반 직원들이 처리하는 것이 관행으로 돼 있다고는 하나 관행을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2심도 변호사가 사무장들을 고용했다고는 하나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 맞다며 유죄라고 판결했다.상고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변호사들과 사무장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2018.03.28 I 한정선 기자

[단독][마켓인]'다이애나백' 힐리앤서스, 리노스 인수 유력
리노스가 국내 판권을 보유한 가방 브랜드 키플링 매장. (사진=리노스)[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키플링과 이스트팩 등 유명 가방 브랜드의 국내 판권을 보유한 리노스(039980)가 토종 명품 가방으로 유명세를 탄 힐리앤서스를 인수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과 매각주간사 회계법인 길인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힐리앤서스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업체 2곳 가운데 리노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지난 12일 진행한 예비입찰엔 3곳이 참여한 바 있다. 최종 인수는 향후 관계인집회 등을 거쳐 다음 달쯤 마무리될 예정이다. 매각대상은 남혜령(Kelly Nam) 힐리앤서스 대표가 보유한 힐리앤서스 지분이다. 이번 거래는 일반적인 기업회생절차에 비해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이 완화된 간이회생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간이회생절차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개인이나 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리노스가 인수전에 참여한 이유는 패션 사업부 확장을 통해 국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991년에 설립한 리노스는 IT와 패션 부문을 근간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패션 부문의 경우 ‘잡화군 빅3 진입’을 중장기적 비전으로 삼고 있다. 키플링, 이스트팩 등 해외 유명 가방 브랜드의 독점 판권을 보유해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등에 매장을 운영 중으로 패션잡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리노스는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감소 및 잡화시장 경쟁심화라는 악재에도 패션 부문의 활약으로 매출액 1015억원 영업이익 40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패션잡화에서 경쟁력이 있는 리노스가 ‘다이애나백’, ‘캐리백’으로 유명세를 타며 뉴욕 컬렉션이 진출한 할리앤서스를 인수하면 ‘명품백’ 분야까지 영역을 넓힐 수 있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5년 롯데백화점 글로벌패션(GF) 사업부가 힐리앤서스 인수를 추진한 것만 봐도 업체 자체의 경쟁력은 충분하다”며 “관련 업계에 인수된다면 기존 브랜드의 가치를 바탕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수는 리노스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변경된 이후 처음이기도 하다. 지난해 7월 KTB 프라이빗에쿼티(PE)는 리노스 보유 지분 전량인 30.46%를 반도체·센서 전문기업 오디텍(080520)과 벤처캐피탈(VC) 티에스인베스트먼트(246690)에 넘겼다. 당시 매각가는 436억원으로 KTB PE가 약 6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올해부터 김웅 TS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박병근 오디텍 대표가 리노스의 각자대표를 맡아 패션부문과 IT부문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번 힐리앤스서 인수는 유통 분야 투자경험이 많은 패션부문의 김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힐리앤서스는 지난 2011년 9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매장을 낸 뒤 지난 2012년 7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2월 롯데면세점 소공동 본점에 입점한데 이어 이듬해 9월 12일 인천국제공항 롯데면세점에도 점포를 내는 등 승승장구했다. 명품 가방들과 같은 공정 라인을 거치면서도 가격이 100만원 대로 저렴해 젊은 고객층에게 인기를 끌었다. 힐리앤서스는 김혜수와 황정음 등 여배우와 소녀시대 서현 등 유명 연예인들이 애용하는 패션아이템으로도 알려져있다. 지난 2014년에는 유명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최시원이 디자이너로 참여, 힐리앤서스와 협업해 가방을 만들기도 했다.그러나 홍콩 하버시티에 진출 등 사업확장을 하면서 손실을 보기 시작했다. 지난해 사드 영향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면세점 사업도 부진을 면치 못했고 지난해 12월 롯데면세점 소공동 본점 점포가 철수되기도 했다. 지난 2016년에도 실적 부진을 이유로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도 점포를 철수했다. 결국 힐리앤서스는 지난해 11월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2018.03.27 I 고준혁 기자

[단독][마켓인]'다이애나백' 힐리앤서스, 리노스 인수 유력
리노스가 국내 판권을 보유한 가방 브랜드 키플링 매장. (사진=리노스)[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키플링과 이스트팩 등 유명 가방 브랜드의 국내 판권을 보유한 리노스(039980)가 토종 명품 가방으로 유명세를 탄 힐리앤서스를 인수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과 매각주간사 회계법인 길인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힐리앤서스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업체 2곳 가운데 리노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지난 12일 진행한 예비입찰엔 3곳이 참여한 바 있다. 최종 인수는 향후 관계인집회 등을 거쳐 다음 달쯤 마무리될 예정이다. 매각대상은 남혜령(Kelly Nam) 힐리앤서스 대표가 보유한 힐리앤서스 지분이다. 이번 거래는 일반적인 기업회생절차에 비해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이 완화된 간이회생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간이회생절차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개인이나 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리노스가 인수전에 참여한 이유는 패션 사업부 확장을 통해 국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991년에 설립한 리노스는 IT와 패션 부문을 근간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패션 부문의 경우 ‘잡화군 빅3 진입’을 중장기적 비전으로 삼고 있다. 키플링, 이스트팩 등 해외 유명 가방 브랜드의 독점 판권을 보유해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등에 매장을 운영 중으로 패션잡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리노스는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감소 및 잡화시장 경쟁심화라는 악재에도 패션 부문의 활약으로 매출액 1015억원 영업이익 40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패션잡화에서 경쟁력이 있는 리노스가 ‘다이애나백’, ‘캐리백’으로 유명세를 타며 뉴욕 컬렉션이 진출한 할리앤서스를 인수하면 ‘명품백’ 분야까지 영역을 넓힐 수 있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5년 롯데백화점 글로벌패션(GF) 사업부가 힐리앤서스 인수를 추진한 것만 봐도 업체 자체의 경쟁력은 충분하다”며 “관련 업계에 인수된다면 기존 브랜드의 가치를 바탕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수는 리노스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변경된 이후 처음이기도 하다. 지난해 7월 KTB 프라이빗에쿼티(PE)는 리노스 보유 지분 전량인 30.46%를 반도체·센서 전문기업 오디텍(080520)과 벤처캐피탈(VC) 티에스인베스트먼트(246690)에 넘겼다. 당시 매각가는 436억원으로 KTB PE가 약 6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올해부터 김웅 TS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박병근 오디텍 대표가 리노스의 각자대표를 맡아 패션부문과 IT부문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번 힐리앤스서 인수는 유통 분야 투자경험이 많은 패션부문의 김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힐리앤서스는 지난 2011년 9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매장을 낸 뒤 지난 2012년 7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2월 롯데면세점 소공동 본점에 입점한데 이어 이듬해 9월 12일 인천국제공항 롯데면세점에도 점포를 내는 등 승승장구했다. 명품 가방들과 같은 공정 라인을 거치면서도 가격이 100만원 대로 저렴해 젊은 고객층에게 인기를 끌었다. 힐리앤서스는 김혜수와 황정음 등 여배우와 소녀시대 서현 등 유명 연예인들이 애용하는 패션아이템으로도 알려져있다. 지난 2014년에는 유명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최시원이 디자이너로 참여, 힐리앤서스와 협업해 가방을 만들기도 했다.그러나 홍콩 하버시티에 진출 등 사업확장을 하면서 손실을 보기 시작했다. 지난해 사드 영향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면세점 사업도 부진을 면치 못했고 지난해 12월 롯데면세점 소공동 본점 점포가 철수되기도 했다. 지난 2016년에도 실적 부진을 이유로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도 점포를 철수했다. 결국 힐리앤서스는 지난해 11월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2018.03.27 I 고준혁 기자

KEB하나銀, ‘행복 금융’ 추진
(사진=KEB하나은행)[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KEB하나은행은 소비자 중심 금융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행복금융’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행복금융’의 실천을 위해 손님 중심의 디지털 금융혁신 및 업무관행 개선,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은 연내 전 영업점을 ‘하나 스마트 창구(Paperless)’로 전환해 은행 업무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손님위원회’를 확대 운영한다. 통신사 정보 활용과 비금융 평가지표 개발 등 개인신용평가체계를 대폭 개선해 사회초년생과 신용평가 소외계층의 은행 거래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금융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민금융 전담채널인 ‘희망금융 프라자’도 현재 10개에서 30여개로 확대 설치하고 20년 이상 근속 직원들을 통해 개인의 신용회복과 채무회생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민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채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부담기업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 정상화 자금을 조기 지원한다.이에 더해 KEB하나은행은 영업점 창구 사전예약 방문제도, 유병(有病)손님 및 70세 이상의 고령손님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손님 중심의 디지털 금융혁신과 업무관행 개선만이 진정한 ‘행복금융’ 실천의 길”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시장과 손님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은행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18.03.27 I 전상희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최종구 “新남방정책<아세안 수출 루트 강화>, 베트남서 영글게 할 것”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최종구 “新남방정책<아세안 수출 루트 강화>, 베트남서 영글게 할 것”-美·中 무역전쟁에 ‘수출 코리아’ 시름-“한미FTA·철강관세, 원칙적 타결”-산업·교육·복지 아우르니… 국가산업단지 다시 활기-[사설]한·미 FTA 타결돼도 안심할 수 없다-[사설]중소기업 이직률이 자꾸 확대되는 이유△2면<줌인&>-세대·장르 아우른 뮤지션… 남북 아우르는 ‘편곡’ 기대감-韓·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 외교·국방 고위급 대화채널 신설△3면-완충지대 없고, 국제적 발언권 약해… 美, IT·車·기계 추가 압박 가능성-美 농업·스마트폰 타격 불보듯… “트럼프, 지는 전쟁에 참전”-로봇·IT·AI 수출길 막혀… 시진핑 ‘제조업 굴기’ 제동 걸리나△4면-“경기·실적 변화없어 중장기 상승” vs “긴축 우려 커 방어株<공공재·식음료품 등> 위주 접근을”-이제 좀 만회하나 했는데… 중국펀드 투자자 안절부절-대중 수출 78.9% 중간재인데… 韓 반도체·전자부품 수철 ‘먹구름’△6면<제7회 국제금융컨퍼런스>-한국의 핀테크·SOC 발전 노하우 베트남 차세대 성장엔진 될 수 있어-“한강과 홍강 어우러져 새 경험 플랫폼 싹트길”-“베트남 핀테크 빠르게 성장, 금융 협력 더 힘쓸 것”-“전략적 협력 26년, 금융이 두 나라 더 가깝게 만들어줘”△7면<제7회 국제금융컨퍼런스>-베트남 시총 10년 새 13배 껑충…국역기업 민영화, 2단계 점프 발판 될 것- “8.9% 육박하는 은행 부실채권 해소 절실… 20년 전 韓외환위기 극복 경험 배우고파”-“베트남, 정부 입찰 때 보증보험증권은 담보 인정 안해… 성장 따른 규제개혁 이뤄져야”- ‘그랩’이 현금결제 문화 바꾸는 데 큰 역할, 세계시장처럼 전자지갑 문화 곧 확산될 것- IT·모바일 기반 외식·전자상거래 창업 활발, 폐엽률 아직 높긴 해도 정부 창업지원 늘어△8면<제7회 국제금융컨퍼런스>-“韓 금융시장 현황 생생하게 접해… 내년에도 베트남에서 열렸으면”-“한국과 베트남 사이는 서로 없어서는 안될 동반자”-경제·문화·스포츠… 한·베트남 협력의 주역들 한 자리에△9면<정치>-文대통령 ‘원전 외교’… 오늘 모하메드 왕세제와 바라카 준공식 참석-지방선거 ‘최대 골칫거리’ 與 결선투표제… 野 인물난-민주 ‘선거제도 개편’, 한국당 ‘총리선출제’ 카드로… 野3당에 러브콜-北, 공군 F-35A 들먹이며 “화해 분위기 역행”△10면<경제·금융>-‘철강 관세’ 급한 불 껐지만·… 美 추가 무역보복 방지장치 마련이 숙제-5000만원 연봉자<신용대출·DSR 150% 기준일 때>, 총부채 7500만원<원리금 합산> 넘으면 대출 못 받는다-패류독소 홍합 28t 유통… 정부 식품안전관리 ‘도마위’△12면-‘생로병사’ 병원기록 암호화해 공유… 맞춤치료 길 열고, 환자엔 보상-의료정보 주권, 각 개인<환자>에게 돌려줘야△13면<일자리가 희망이다 : 일자리 우수 기업⑩ 오스템임플란트>-PT도 ‘잡스 스타일’ 선호… 1:1:1 면접룰<모든 지원자 1시간 1대 1 면접> 고집 ‘건치 같은 참인재’ 뽑는다-입사 6개월이면… 영업사원도 치과의사 뺨쳐요-관심분야 적성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14면<산업&기업>-이사회 중심 ‘스피드 경영’ 본격화… 삼성 ‘100년 기업’ 향해 다시 뛴다-제네시스, 뉴욕모터쇼서 첫 전기차 콘셉트카 공개-52년 만에 이사회 의장직 외부 개방… 조현준<효성그룹 회장> ‘투명 경영’ 가속-회생이냐 철수냐… 한국GM ‘운명의 1주일’-산업은행 “금호타이어 투자 제안한 국내기업 없었다”△15면<산업·소비자생활>-여심 홀린 ‘약국 화장품’<더마 코스메틱> 잡아라… H&B<헬스앤드뷰티>업계 선점 전쟁-깔끔하게… 부드럽게… 1등 동서식품 ‘무한변신’-재난문자 못받는 2G폰→LTE폰 공짜로 바꿔준다-휠라코리아, 윤근창 사장 단독 대표 체제로… ‘2세 경영’ 신호탄△16면<되살아나는 산업단지>-생산·복지·연구시설 한곳에 OK… 지역대학과 ‘R&D 협력’ 시너지 쑥쑥-R&D·수출컨설팅 지원해줘 中 수출길 뚫었어요-음악회 가고, 통기타 배우고… 올해 참여 프로그램만 21개△18면<증권&마켓>-급여 30% 삭감, 스톡옵션 반납… 차바이오텍 주가 화답할까-TDF 후발주자 한화자산운용 출사표… 차별화 포인트 셋, 분산·장기·유연성… 타사와 비교불가-대우조선해양·에이치엘비·카페24… ‘검은 금요일’<3월 23일>에도 빛났다△19면<증권>-기업 법정관리 겪지 않으려면 잘나갈 때 ‘새 먹거리’ 찾아야- KB·한투·한화·NH… 공무원연금 국내주식 EMP<상장지수펀드 자문일임형> 4파전-신속법정관리 ‘P플랜’… 레이크힐스 순천 CC 회생 앞당기나-韓 대형항공사 신용등급 내려가는데 美항공사는 올라, 왜△20면<문화&스포츠>-긁고 지워서 채우는 한국의 色… 난 아직 비우기 싫은 걸-개회식 빛낸 184명 장구춤, 가치·품격 높이려 더 노력△22면<스포츠>-“홍란 우승에 자극… 공격 전술로 무관 한 풀겠다”-스노보드 샛별 정혜림, 유로파컵 2회 연속 정상-최지만, 2안타 1타점 개막전 로스터 보인다-KBO는 지금 ‘강백호 앓이’-여자컬링 미국에 막혀, 세계선수권 4강 실패-‘6언더 뒷심’ 윤채영, 日 악사레이디스 3위△24면<사람&나눔>-냉동업체는 겨울, 난방업체는 여름… 전기 아껴 쓴 기업에 ‘맞춤형 보상’-“면도칼 하나로 ‘M자 탈모’ 완성, 고소영씨가 가까이 오지 말래요”-“한국 원자력 기술개발 노하우, UAE<아랍에미리트>에 전수”-보톡스 ‘나보타’ 70개국 수출한 43세 젊은 피-정구철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세계 기상의 날’ 기후변화 연구 공로, 이명인·차동현 UNIST 교수 표창△25면<오피니언>-<목면칼럼>MB 구속 이후 입닫은 보수층-<전문기자 칼럼>관료사회 무기력증-박진성 ‘나의 노래’-<기자수첩>알고도 방치한… 섀도보팅 폐지 부작용△26면<부동산>-시장 가격 왜곡 ‘아파트 주간시세’… “실거래가 반영한 월간조사로 바꿔야”-‘로또 아파트’ 열풍 이번주도 쭈욱-서울·경기권 재건축 조합<8곳>, 오늘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소송 제기△27면<사회>-화학사고 사망자 年 79.3명<2007~2016년 기준>… 노후설비 교체 시급-MB 오늘부터 ‘옥중조사’ 시작, 다스 실소유주 의혹 집중 추궁-의·병·정<의협 비대위·병원협회·정부>, 강대강 대립 ‘문재인 케어’ 합의점 찾나-“합의”vs“성폭행”… 안희정 오늘 영장심사△부동산-50년 방치된 서울외곽지역..’일자리+주거+문화 거점‘ 육성-5000억원 무상옵션 제공한다더니..재건축 공사비에 은근슬쩍 끼워넣어..-지하철 4개 노선 지나는 역세권..단지 내 힐링가든 들어서△사회-’선거개입·불법사찰·여론조작‘..檢, MB 추가 혐의 아직 많이 남았다-정부, 닥터헬기 야간에도 띄운다-9월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성폭력 교수 강단 떠나고 신고센터 만들고..’미투‘가 바꾼 대학가

2018.03.25 I 김무연 기자

성남시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참여 희망자 400명을 오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일하는 청년통장은 근로 중인 청년(만 18~34세)이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경기도 사업이다. 31개 시·군에서 모두 5000명을 모집한다. 취약한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돼 해당 자금은 교육비, 주거, 창업, 대출상환,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지원한다.신청은 만 18~34세 이하의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1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167만2000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능하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자, 청년 푸드트럭 운영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도 대상에 포함한다.성남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청년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등은 가산점이 부여된다. 신청이 제한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등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자, 불법·향락·도박·사행업체 종사자, 국가 근로장학생, 군 복무자 등이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선정자는 오는 4월 30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상·하반기 일하는 청년통장 830명 모집에 5329명이 몰려 6.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2018.03.21 I 김아라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연공급·성과연봉제 손도 못대는데…”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연공급·성과연봉제 손도 못대는데…”-‘페북 사태’ 남의 나라 일 아냐 위장앱, 당신의 개인정보 노린다-혁신 내걸었지만…10년째 ‘이자장사’에 목매는 은행-베트남 ‘홍강의 기적’ 확인하세요-[사설]전직 대통령의 혐의가 너무 부끄럽다-[사설]근로시간 단축 스타트업 걸림돌 될라△줌인&-‘마당발의 힘’…쉑쉑버거 오픈날 별별 CEO 다 떴네-23일 한·베트남 정상회담 25일 UAE 왕세제와 만나-공정위, 통신사 3곳 회선입찰 담합혐의 현장조사…임직원 PC·휴대폰 압수△靑, 대통령 개헌안 공개-‘국민→사람’ 기본권 주체 넓히고…‘근로→노동’, 공무원도 노동3권 보장-검사 영장청구권 삭제…“형소법 개정은 국회의 몫”-與 “주권 확대” 野 “포퓰리즘”△‘트럼프식 환율전쟁’ 공포 커진다下-러스트벨트 바라보는 트럼프 ‘약달러’ 베팅…美제조업 회복약 될까-“미국이 국제 합의 어겨…환율전쟁 걸어오면 반격할 것”-외국기업 공장 美 이전 유인, 확장적 재정정책… ‘대통령은 환율에 침묵’ 금기 깬 트럼프 시그널△도덕성 타격…페이스북 최대 위기-트럼프에게 뒷문 열어주고선 “몰랐다”…신뢰 잃은 IT공룡, 시총 40조 증발-악성코드 발견됐다는 팝업 메시지…알고 보니 ‘피싱앱’ 미끼였네-‘빅데이터 혁명’ 어쩌나…개인정보 보호, 취지 공감하지만 과잉 우려도△이자 장사에 목매는 은행-규제에 막힌 비이자무분 ‘성장판’…“당국 개입 최소화, 자율경쟁 환경 조성을”-지금은 현상유지보다 도전 필요한 때 국내 은행서도 기업가형 행장 나와야△정치·경제-‘2+2+2 개헌 논의’ 합의해 놓고…하루 만에 입장 뒤집은 한국당-美 “관세 면제받으려면 反中 전선에 동참하라”-北·美정상회담 탐색전 시동건 北…선긋는 美-오른팔 왕치산, 50년 절친 류허…시진핑 ‘완벽 친위라인’ 구축-평화·정의당 공동교섭단체 내달 출범△금융-불황·규제·경쟁 ‘3중고’…카드사 순익 12년 만에 최악-“中企 수출 돕고, 일자리 만들자”-최종구 “자산관리·보험에 생체인증·AI활용토록 규제 개선”-더블스타 입담고 있는데…산은마저 ‘선별적 정보 공개’ 자충수△초혁신 시대, 한국 산업의 미래는 <끝>-규제 대못 한꺼번에 뽑는 건 불가능…신사업 실험할 ‘특구’ 만들어라△산업&기업-美관세폭탄이냐 면제냐…철강업계 ‘피 마르는 이틀’-유연근무제에도 ‘줄야근’…난감한 대기업들-소비자 피해 中동풍차, 판매재개 논란-한국GM ‘브라질식 회생’ 모색하나-삼성 전자계열사 ‘23일 주총데이’…이사회 개혁 시동△산업-웹툰 수출 2년만에…레진코믹스 지난해 해외결제 100억원 넘겨-“데이터센터 개소 1년만에…클라우드 매출 320% 성장”-한화테크원, 문패 바뀌고 내달 창원서 새출발-‘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 LG전자, 스마트폰 AS강화△장타 신병기로 ‘굿샷’/“김부장 딱 기다려”-‘에픽’보다 한수 위…숨은 10야드 찾아준다-골퍼 실수까지 날려주는 ‘역대급 탄성’-경쾌한 소리, 짜릿한 손맛-초경량 샤프트…이기적인 비거리 구현-스윗스폿 면적 확대…정타율·비거리 향상-감자칩처럼 구겼더니…미스샷 사라졌네-‘볼트 2.0’ 그루브의 마력 UP…‘오웍스’ 완벽한 볼 구름 선사-자로 잰듯 정교하게…프로 못지않은 그린공략-50년 클럽장인의 손길로…누가 치든 똑바로 멀리-강철보다 200배 강한 그래핀 접목 ‘골프볼 혁명’△소비자생활-“1+1행사품이네요”…점원 대신 로봇이 척척 알려줘-하이트진로 생맥주 홍콩에서도 맛본다-아모레 중금속 초과 화장품 6종 ‘교환·환불’-金무·金주꾸미…봄 식탁에도 꽃샘추위△중소기업·벤처-렌털 ‘1000만 계정’ 돌파…2인자 놓고 자리싸움 뜨겁다-조미료 만들고, 고기 다지고 휴롬 ‘다용도 녹즙기’ 출시-람보르기니폰 이어…다산과 ‘럭셔리 IT제품’ 내놓을 것-中企의 힘…공영홈쇼핑, 올해 주방용품 판매액 100억 돌파△증권&마켓-5일 뒤, KRX300 ETF가 웃는다-코스피200 복귀 가능성에…상승 탄력받는 대우조선해양株-이머징시장 강세장으로 들어서-코스피 2800 전망, 7~8월 정점△증권-파주에너지 몸값은 얼마…주관사 JP모간에 쏠린 눈-미래에셋운용 “美글로벌X 인수 위해 2300억 유증”-‘큰손’ 국민연금 선택은…하나금융 김정태 회장 손 들어줄까-상장사 102곳 의결권 정족수 확보 못해…‘주총대란’ 비상△Book-푸틴 ‘왜 나만 갖고 그래’-‘시장경제’가 인류를 구원할거라고…-설득 심리학 뒤집으면 ‘거절 심리학’-태극기 집회에 성조기는 왜 펄럭일까-책꽂이△사람&나눔-세 자녀 가정에 年 2%대 금리로 3억 해주겠다-대한항공, ‘피겨 스타’ 차준환 후원-‘섹스 앤 더 시티’ 배우 닉슨 美 뉴욕 주지사 출마 선언-마라톤 영웅 손기정의 ‘황금발’ 만리동 광장에 새겨-박경민 해경청장 “해양경찰조직법 연내 제정 추진”△오피니언-[목면칼럼]독립운동까지 영향 미친 퇴계학-[특파원의 눈]중국판 땡전뉴스 등장-[기자수첩]中企여 베트남 속으로 들어가라△부동산-보증금 못받으면 ‘임차권등기’…대출 이자 15%도 청구가능-로또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경쟁률 2.16대1-입주물량 쏟아지는데…봄 전세시장 특수 사라져-월 임대료 30만원…‘수원 권선 꿈에그린’ 본격 입주△사회-미투 넘어 양성평등 외치는 “나는 페미니스트다”-警, 미투 가해 의혹 70명 수사…이윤택, 이번주 구속 결정-“수주 따내고 싶으면…” 갑질 건설사 직원 덜미-대리운전앱·배달대행앱 ’플랫폼 노동‘ 뜬다-‘스몸비 키즈’ 하굣길을 지켜라

2018.03.20 I 박미애 기자

김혜선 "빚 23억, 결국 파산 신청…원금+이자 못 이겨내" (공식)
배우 김혜선[이데일리 박현택 기자] 배우 김혜선 측 소속사가 개인 파산 관련입장을 전했다.김혜선의 소속사 아이티이엠은 12일 “김혜선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나 원금과 불어난 이자를 이기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했다”며 “파산만은 피해보려고 지난 2년간 김혜선씨는 두 차례에 걸쳐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법원의 조정을 받게됐다”고 전했다.이어 “지난해 말 법원의 주선으로 김혜선씨와 채권자가 만나 회생에 대해 여러차례 조율이 있었으나 결국 채권자가 김혜선씨의 회생절차에 거절 입장을 밝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하게 됐다”며 “지난해 김혜선은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2017년 한해 8천만원 가량 납부했지만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일괄발표로 인해 고의탈세 등의 오해를 받아 심적 고통을 느꼈다. 국세체납은 매년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 원금과 이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만 납부하기에도 버거운 상태이지만, 남아있는 체납액을 지금껏 해왔듯이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김혜선은 지난해 12월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 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그는 당시 “전 남편과 이혼 당시 그의 빚을 떠안았고, 아이들과 잘 살아보기 위해 2012년도에 가진 돈을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며 “이후 3년이라는 시간동안 열심히 일해, 현재 10억원 정도를 갚았으며, 남은 금액이 4억 7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김혜선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남은 금액도 성실하게 갚아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같은달 말,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냈다. 소속사는 “빚의 총액은 원금과 이자, 세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23억 정도”라고 전했다.이하 소속사 입장 전문김혜선씨 소속사 아이티이엠입니다.오늘 김혜선씨의 파산과 관련한 기사에 대해 회사측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그동안 김혜선씨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으나 원금과 불어난 이자를 이기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파산만은 피해보려고 지난 2년간 김혜선씨는 두 차례에 걸쳐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법원의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작년 말 법원의 주선으로 김혜선씨와 채권자가 만나 회생에 대해 여러차례 조율이 있었으나 결국 채권자가 김혜선씨의 회생절차에 거절 입장을 밝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이에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지난해 김혜선씨는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2017년 한해 8천만원 가까이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일괄발표로 인해 고의탈세 등의 오해를 받아 심적 고통을 느껴왔습니다.국세체납은 매년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 원금과 이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만 납부하기에도 버거운 상태지만김혜선씨는 남아있는 체납액을 지금껏 해왔듯이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해 나갈것입니다.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아이티이엠 대표 김민관

2018.03.12 I 박현택 기자

관세청, 자연재해·경영위기 중소기업 관세조사 유예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관세청이 지진·지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1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뉴 스타트 플랜(New Start Plan) 2018’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008년부터 대책을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4659개 중소기업에게 4424억원의 혜택을 준 바 있다. 올해는 재난 및 안전 관리법 제60조에 근거해 선포된 특별재난 지역에 소재한 기업뿐만 아니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위기산업 소재지역을 별도 선정해 세정지원에 나선다.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고, 해당 기업의 환급신청건에 대해 서류제출을 면제해 주는 등 간이 심사절차를 적용한다. 또한, 관세조사 대상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복구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환급 규정을 정비해 수출기업도 지원한다. 환급신청기업은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한 원재료량(소요량)을 계산해 환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7월부터 도입한다. 이 제도는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세관에 미리 확인을 받는 것으로, 과다환급으로 인한 추징이 사라져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해진다.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적재확인서와 같은 수출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류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간이정액환급대상 26개 품목을 추가로 확대한다.이밖에도 납기연장·분할납부, 과다납부세액 찾아주기, 체납자 회생 지원 등 세정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기업이 납부해야 할 관세가 있다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관세환급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세관이 직접 찾아서 환급해 주고, 환급정보를 자동안내한다.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은 체납에 따른 행정제재를 늦추어 주거나,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에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주의 개인회생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이번 세정지원 대책은 신청기업에 한해 혜택이 부여되므로 기업들은 가까운 세관에 지원대상 여부 및 혜택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관세청 제공

2018.03.02 I 이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