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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가세연' 6천만원 못 받아..재검표 5천만원, 후원해달라"
  • 민경욱 "'가세연' 6천만원 못 받아..재검표 5천만원, 후원해달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재검표를 신청하는데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간다고 한다”며 “후원금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민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전하며 후원 계좌번호가 적힌 자신의 명함을 사진으로 올렸다.이어 “감사하게도 가세연(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순식간에 6000만 원 모금이 완료된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돈을 받게 되면 (차용의 형태로라도)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전화로 알려왔다. 그래서 지금 법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후원금을 법률소송비로 쓰더라도 그 소송에서 지면 제 개인 돈으로 물어내야 한다. 제 임기가 만료되는 5월 30일까지 계좌에 남아 있는 제 후원금 잔액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니까 제가 떼먹을 일은 전혀 없다”면서 “올해 제 후원금 한도까진 아직 45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했다.재검표에 드는 비용은 6000만 원이다. 선관위에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내야하고, 소송비용 1000만 원으로 이기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지면 몰수 당한다.강용석 변호사 등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가세연은 전날 방송에서 이른바 ‘민경욱 재검표 펀드’를 진행해 하루만에 목표액을 채웠다.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천범시민단체연합 관계자들과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15 총선 과정 부정선거 의혹 관련 기자회견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천시민단체연합과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표 요구를 위한 사전조치로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그는 “하나하나 손으로 다시 개표하면 쓸데없는 논란들을 잠재울 수 있다”며 “필요할 경우 당에서 법률 조력을 할 의지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증 과정에서 누군가 업무를 방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 추후 검찰 고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민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을’을 비롯해 곳곳에서 관내와 관외 득표율이 거의 똑같은 비율로 나왔다며 개표 조작 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민 의원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공천심사에서 두 차례나 탈락하고도 기사회생했으니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밀려 낙선했다.민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선관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투·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제시하고 있는 근거도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선관위는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 각각의 관내사전투표득표율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율이 특정 상수로 동일하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해당 선거구에서 단순히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 것일 뿐”이라며 “전국 253개 지역구 중 11개 선거구(4.3%)만이 같은 비율이므로 전국적으로 유사한 결과도 아니다”고 했다.선관위는 이 밖에도 참관인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며 투표함이 교체됐다는 주장, 선관위 청사 앞에서 훼손된 봉인지가 발견돼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 제기, 투표지 파쇄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모두 “전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2020.04.22 I 박지혜 기자
원격의료·탄력근로제·코로나 지원…21대 국회 경제과제 산적
  • 원격의료·탄력근로제·코로나 지원…21대 국회 경제과제 산적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역대 최대인 180석을 확보함에 따 그동안 정쟁에 휩싸여 국회 문턱에서 발목을 잡혔던 경제 활성화 법안 등 경제현안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반면 정부 여당이 견제가 불가능한 수준인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함에 따라 ‘과속·탈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해찬(오른쪽 2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역대 최악’ 20대 국회, 21대 다를까정부는 그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법안들을 내놨지만 입법과정에서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공수처법, 선거법 등을 두고 정쟁이 이어진 탓에 법안 처리율이 30%선에 그치는 등 20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정부가 추진한 경제관련 입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과 수소경제법 정도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왔으나 국회에 발목이 잡혀 지지부진한 상황인 법안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유통,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법(母法)으로 2011년 발의됐지만 9년째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의료 민영화 추진이다. 의료계에서는 서발법은 영리병원과 원격진료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 규제를 풀기 위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과거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의료계 반발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전례가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의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뀐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R&D)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도 의료계가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대해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채 계류된 상태다.세법 개정안 중에는 12·16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이 가장 관심거리다. 정부 목표대로 올해 상반기부터 변경한 종부세를 적용하려면 5월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언급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수다.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과 상법도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대상 기업을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기존 상장사 30%)으로 낮춰 감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중대표 소송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도입된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공정거래법 개정 등 재벌의 특혜 근절을 내건 상태인 만큼 차기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 대기 중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고 업종·규모·지역별로 차등화하자는 법안들의 발의됐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도 계류된 상태다.남은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고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증권 거래세·암호화폐 소득세 등 관건당장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법안 처리도 산적하다. 정부가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대책에 따라 세제 지원 등 법 개정 사항을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간 조율만으로도 국회 통과가 수월해진 만큼 업무 처리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앞서 국회는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등을 담은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을 통과한 바 있다.이달 8일에는 추가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소상공인 선결제·선구매 시 세액공제 같은 추가 세제 지원을 내놨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이달 중 기재위 조세소를 열어 관련 세법을 다룰 예정이다.코로나19와는 별개로 세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와 협의해야 할 과제들도 밀렸다. 정부는 올해 6월 중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상장주식 등의 증권 거래세율을 0.3%에서 0.25%로 인하한 바 있다. 이후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또는 폐지할지, 양도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다.올해 7월께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과세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암호화폐 과세 논란은 국세청이 지난해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원대 소득세를 대신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주식과 암호화폐 모두 개인 자산에 대한 과세여서 반발이 만만찮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성환 한국금융학회장은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직접 충격을 받은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기업들이 회생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 회복을 위해 노동이나 교육 등의 체질을 변화하는 구조개혁 작업도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0.04.16 I 이명철 기자
중진공, 기술혁신형 재창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
  • 중진공, 기술혁신형 재창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
  • (사진=중진공)[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과거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기술력을 보유하고 사업 운영 노하우를 갖춘 기업인의 재도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창업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지원대상은 과거 사업실패로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으로,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재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인 자다. 특히 올해 중기부와 중진공은 기술혁신형 재창업자 지원을 위해 전체 재창업자금 예산 1200억원 중 60%인 720억 원을 별도로 편성하고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등 혁신성장업종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 업종 영위자를 대상으로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재창업자금 대출한도는 60억원이고, 대출금리는 2.15% 변동금리로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른다. 중진공은 지난 1분기까지 기술혁신형 재창업기업 117개 사에 172억원을 지원했다. 재창업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신용회복, 파산면책, 개인회생, 채무조정 등 공공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통한 신용도 상승이 가능하고 서울이행보증보험(SGI)의 이행 및 인허가 보증보험을 우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SME-MOOC를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상시 직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고 최신 경영 트렌드도 제공 받을 수 있다.사업신청 상담예약 및 온라인 접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2020.04.16 I 권오석 기자
코로나19에 개인파산 `폭풍전야`…"法, 채무자 구제 적극 나서야"
  • 코로나19에 개인파산 `폭풍전야`…"法, 채무자 구제 적극 나서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심각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원에 `한계 채무자` 구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으로 개인회생·파산 사건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채무자들이 삶의 한계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등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원이 적극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주빌리은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원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 한 3월 전(全)금융권 가계부채가 9조1000억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실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한달 동안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7388명으로 전년 동기(6719명) 대비 약 10% 증가했는데, 이는 `폭풍 전야` 수준으로 3~4월 신청 건수는 30~40%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구직급여 신청자는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고, 지급액은 781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8982억원으로한 달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작년 동월(6397억원) 보다 2585억원(40.4%) 급증한 규모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놓은 보고서 결과 소상공인의 82%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답했다.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는 “전담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빠르면 파산·면책까지 4개월이면 선고가 완료되는데, 수도권인 수원·의정부·인천만 예를 들어도 길게는 파산선고까지 1년, 면책까지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며 “도산 재판부를 증원하고 교육 및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권호현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서비스와 생산직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법원이 채무자들에 대해 선제적이고 완화된 기준의 적극적 사법행정을 펼쳐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백주선 변호사도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취지는 물론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변제기간 단축과 면책 결정 등에 법원이 적극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대법원,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 계획 불수행 기준 완화 △변제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신속하고 완화된 판단 △파산 절차의 엄격성 완화 △한계 채무자에게 파산·회생절차 적극 고지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코로나 극복 기업 부담 줄이자"…전세계서 부는 감세 바람
  • "코로나 극복 기업 부담 줄이자"…전세계서 부는 감세 바람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위기가 본격화하면서 각국 정부는 기업들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감세 정책을 추진 중인 국가들은 대부분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 미중무역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한 조치였으나 예상밖 초대형 악재인 코로나19 발병을 계기로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공화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회생 패키지’ 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에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항공업계, 숙박업계, 요식업계, 관광업계 등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수천억달러의 자금을 긴급 대출해주고, 법인세를 경감하거나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게 골자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35%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췄다.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국내총생산(GDP)의 약 4%에 달하는 재정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세금 감면 및 유예 방침도 함께 내놨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18년 6년 동안 140억캐나다달러 규모의 법인세 인하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연 12조엔 규모의 법인세 납부를 1년 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 30%였던 법인세를 2018년 23.2%까지 낮췄다.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지난달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올해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프랑스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미 법인세 인하를 추진해 왔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부터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2020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프랑스 정부는 예산안에 당시 최고 33.3%인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25%까지 낮추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연매출이 2억 5000만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율은 33.3%에서 31%로, 연매출 2억 5000만유로 이하 중소기업은 31%에서 28%로 각각 인하됐다. 인도 역시 지난해 9월부터 법인세 감세조치를 단행, 최고 세율을 종전 30%에서 22%로 인하했다. 세제 정책 연구기관인 택스파운데이션은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쇠약해진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세금 관련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는 보건위기가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04.12 I 방성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법인세 낮춰 ‘투자·고용’ 되살려야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법인세 낮춰 ‘투자·고용’ 되살려야-中 ‘자이징지’ 시대 열렸다 K푸드 14억 시장 도전하라-민주 ‘180석 대망론’ 악재될라 긴장…통합 “오만한 여권” 맹공-美 FDA, 코오롱 인보사 임상 재개 결정-흑색선전과 막말 선거유세 끝까지 경계해야-기간산업 분야의 신음소리 듣고 있는가△줌인&-“승자의 저주요, 이만한 매물 없죠”…‘非은행 퍼즐’ 완성한 M&A 승부사-무증상 자가격리자만 투표 가능…총선일 5시20분~7시 외출 허용△커지는 법인세 인하 목소리-韓 법인세율, OECD국 중 9번째로 높아…고용·투자 활성화에 걸림돌-美·日·佛 잇단 감세…해외선 기업 기살리기 경쟁-정부 “법인세 낮추면 세수 줄어 재정건전성 악화” 난색△4·15총선 D-2…막판 변수-①코로나 ②경제 실정 ③조국 VS 윤석열 ④비례정당…‘4생결단’ 공방전-“국난극복 힘 달라” VS “초기대응 실패 심판”-“자영업자 민심회복” VS “부동산·세금 폭등”-“언제까지 조국타령” VS “尹총장 꼭 지켜야”-소수당 배려하자더니…거대양당 꼼수 대결△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집에서 놀고 먹고 일하고 치료까지…해보니 다 되는 ‘재택경제’ 뜬다-코로나 이후 日평균 2억명 접속 中 ‘재택근무 플랫폼戰’ 승자 ‘딩톡’-재택근무 PC 털리면 회사 마비…사이버 보안시장 커진다△국제-“파월은 시장의 구원자” 호평 속…“美 빚더미에 앉힐 것” 우려도-美 50개주 전체 재난지역 선포-멕시코 딴지에…선유국, 원유 감산 합의 막판 진통△선택 4·15 총선 D-2-코로나 감염 우려에 분산투표…與野 지지층 세력 대결 영향도-백원우 전 靑 비서관 “통합당은 쓰레기 정당” 막말-얼싸 안은 황교안·유승민 “文정권 이겨내자”-또 한번 이변 노리는 김해영 보수 탈환 자신하는 이주환-국민 10명 중 8명 “반드시 투표할 것”△선택 4·15 총선 D-2-민주당 “지역구 130석 이상 목표”…통합당 “110석 이상 기대”-김여정, 정치국 후보위원 복귀 ‘北 권력 2인자 굳히기’ 가속-文대통령 지시에 코로나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가동△경제(보완 필요)-날씨·탈원전·신재생 삼중고…한전·자회사 부채 1년새 14조 증가-안전분야 스타트업 신기술 공모전-“인프라 확충” “농민 연금제 도입”…農心 구매 작전△금융-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이자도 상환유예 추진-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年 1.5% 대출 시중은행서 9일 만에 4000억 훌쩍-윤종원 “올해 中企대출 10조원 더 늘릴 것”-내일부터 ‘더 나은 보금자리론’ 한도 2억으로 축소△산업&기업-“항공 고용 유지”하라는 미국 “구조조정이 먼저”라는 한국-침몰 위긴데…말없는 두산호 선장-포스코, 주가 부양에 ‘1조+α’ 베팅-빅데이터·블록체인 기술 무기로…구현모 ‘테크핀’ 승부수-현대차, 스타트업 발굴·협업 ‘가속페달’△산업·바이오-코오롱 인보사 美서 기사회생…“임상재개 허용”-‘56조 규모’ 8개 바이오의약품 특허 만료 K바이오, 글로벌 시밀러 시장 본격 공략-박영선 장관 獨출장 취소…스마트제조혁신 국제협력 차질-‘질병’이라던 게임을 ‘약’으로…‘디지털 치료제’ 시대 활짝△소비자생활-대형마트 썰렁한데 동네마트 북적…‘코로나의 역설’-‘임대료 찔끔 깎아주고 기존 혜택 없애’ 조삼모사 인천공항에 면세점 뿔났다-KT&G, 중동에 2.2조 계약…‘에쎄’ 앞세워 수출 회복 나서-“자연과 소통하는 강하늘” 블랙야크, 홍보대사 발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AI 시대는 사람과 기계가 협업하며 경험 공유…함께 진화하는 세상될 것-“AI기업 최초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추진…코로나에도 멈출수 없어”△증권&마켓-주식형펀드 수익률 보니…소형보다 초라한 대형펀드-변동성 자극할 변수 산재…기업 실적·中 경제지표 주목-“정책 효과·소비 확대로 하반기부터 증시 상승세”△증권-‘테마보다 실적’…K바이오, 옥석가리기 시작되나-기아차 등 이번주 회사채 수요 예측…흥행 여부 주목-받은 돈 일부 돌려줄 수도…獨헤리티지 DLS 투자자 ‘날벼락’-“금융상품 회계상 손실금액 코로나 감안해 유연해져야”△문화-멈추면 넘어지는 자전거처럼…신념으로 예술 페달 밟는다-“살든지 뒈지든지”…충청도 사투리로 환생한 햄릿△스포츠-김주형·이재경·김민규 “롤모델 선배 지도로…PGA투어 진출 꿈꿔요”-‘롯데맨’ 된 추재현 “선구안 자신있죠”-루키 권서연 “입스 딛고 자신감 찾았으니…첫승 해야죠”△피플-‘남북기본합의서’ 타결 주역…평양 찾아 김일성과 면담도-‘화훼 농가돕기 캠페인’ 전영현 사장 “마음의 거리 좁히는 데 꽃만한 게 없죠”-“진단키트 구하고 싶다”…U2 보노, 文대통령에 SOS 편지-스타필드, 코로나 극복위한 상생 펼쳐-프랜차이즈협 “창업 정보 유튜브로 확인하세요”△오피니언-4월 15일,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며-ICT로 쑥쑥 크는 도시농업의 꿈-커지는 등록금 반환 목소리…교육부가 응답해야△부동산-“시세 떨어지는데 분양가 협상 어쩌나”…고민 깊어진 재건축-당첨 땐 10억 시세차익…흑석3구역 내달 분양-하락하는 부산 아파트값…재건축 호재도 안 먹히네-韓집값 0.2% 상승 56개국 중 51번째△사회-“1.5m 간격 예배라지만…실내 집단모임 불안”-클럽 문 닫으니 헌팅포차 바글…“온몸에 소독제 뿌려 괜찮아요”-檢 ‘박사방’ 조주빈 오늘 재판 넘긴다-지하철 미세먼지 농도 절반으로 낮춘다-코로나發 쓰레기대란 가격연동제로 막는다-학생들 코로나 스트레스, 온라인으로 관리
2020.04.12 I 박종오 기자
파주시, 코로나19 지원금 받을 선불카드 전시민 일괄 지급
  • 파주시, 코로나19 지원금 받을 선불카드 전시민 일괄 지급
  • (사진=파주시)[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든 시민들에게 선불카드를 일괄 지급한다.경기 파주시는 시민들을 대신해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선불카드를 6일 일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많은 지자체가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첫 사례라 적극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금 수령을 위해 시민 개인이 선불카드를 따로 신청해야하는 불편과 시간적 비용,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 시민을 대신해 일괄 발급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과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 원포인트 추경으로 454억 원을 확보하고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시민들은 배부된 수령확인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챙겨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본인 또는 세대원의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선불카드 수령은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 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즉 수령인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방문하면 된다.(안내문=파주시)선불카드 수령기간은 4월 말부터 7월 31일까지로 이후에는 수령할 수 없으며 선불카드의 사용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시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4월 말부터 1주일을 ‘집중 교부 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업무를 보조할 공공근로 인력도 채용한다.최종환 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파주시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별도로 카드를 만드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민들을 대신해 선불카드를 일괄 신청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가능한 빨리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4.05 I 정재훈 기자
中企·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문턱 높아"
  • 中企·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문턱 높아"
  •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접수가 시행하고 있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김호준 기자]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한 번, 담보대출이 있다는 이유로 또 한 번 정부 자금대출을 거절당했습니다. 신용이 좋고 담보여력이 있으면 왜 정부 지원을 받겠습니까.”서울 구로구에서 이석민씨가 운영하는 대원자동차공업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매출이 4분의 1로 주저앉았다. 가게를 운영하는 데 3500만원 정도가 필요한 이씨는 지난 2월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했지만, 신용도(8등급)가 낮고 기존 부동산 담보대출이 걸려 결국 거부 당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1000만원 한도 소진공 직접대출만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씨는 “정부가 정책자금 지원을 늘린다고 홍보하지만, 막상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십조원대 금융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전 대출 등 최소 요건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하다. 비교적 상황이 나은 중소기업의 경우 여타 대출 업무가 지연되고 있어 불편을 호소한다. 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에 채무를 연체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중인 이들은 정부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부산에서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두 달간 매출이 90% 급감해 정부 정책자금을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 당했다. 5년 전 사업을 확장하면서 빌린 대출금 3000만원과 국세 미납이 문제였다. A씨는 “지역신보에서는 보증서 발급이 거절됐고, 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다”며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대출금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라고 토로했다. 대출 과정이 늦어지면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도 있다. 경남 거제에서 소매·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2월 말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10억원 규모의 신성장기반자금 대출을 신청했는데 아직 처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신성장기반자금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김씨는 “비슷한 업종의 다른 업체들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 장사를 거의 안 하는 분위기다. 전체적으로 매출이 30% 정도 줄어들었다”며 “피해 증빙을 위해 3년치 손익계산서 등을 보냈으나, 아직 사전 실태조사도 나오지 않고 있다. 담당 직원이 다른 업무도 많아 (대출이) 4월에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이처럼 개인 회생이나 신용 회복 등 채무조정절차에 들어간 소상공인들은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권판매업 △주류소매업 △여관업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등도 해당하지 않으며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어렵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상환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직접대출이나 시중은행 금리 차 보전도 결국 모두 국민 세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이라며 “시중 금융권보다 정부 정책자금이 문턱은 낮지만, 상환을 보증할 최소한 장치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0.04.03 I 김호준 기자
용인시 코로나19 ‘농업정책자금’ 지원
  • 용인시 코로나19 ‘농업정책자금’ 지원
  • 사진=용인시[용인=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용인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농협의 저금리 장기융자상품인 농업정책자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알리고 있다고 16일 밝혔다.행사가 취소되거나 개학이 연기되면서 화훼나 급식용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놓친 농가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서다.먼저 시 전체 농산물 판매액의 25.8%를 차지하는 270호의 화훼농가들을 대상으로 공판장 출하선도금 명목의 화훼유통개선비를 대출해준다.1.5%이던 금리를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1%로 인하하고 출하실적이 우수한 농가에 대해선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준전업농이나 부채가 있는 농업인들은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연1% 이자에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개인은 20억원, 법인은 30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또 비닐하우스 등 농사에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개보수하는 비용 일부를 3년거치 3~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주고, 시급한 목돈이 필요한 농축산 농가를 위해선 1천만원 이내의 경영자금을 1년 상환, 2.5%의 금리로 빌려준다.대출을 받으려면 농축협이나 농협은행, 화훼농가의 경우 aT양재화훼공판장이나 농협화훼공판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가 고조되면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성수기를 놓쳐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농가들이 정책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0.03.16 I 김미희 기자
3.93% 하락…7개월만에 600선 붕괴
  • [코스닥 마감]3.93% 하락…7개월만에 600선 붕괴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11일 코스닥 지수는 4% 가까이 하락 마감했다. 이에 7개월 만에 600선으로 후퇴했다. 유동성 공급, 급여세 인하 등 미국이 각종 부양책을 내놨지만 코로나19 확산·유가 하락 등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를 막지 못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6포인트(3.93%) 내린 595.61에 마감했다. 장초반 620선을 회복해 622까지 올라갔지만 이내 하락 전환해 점진적으로 낙폭을 확대했다. 오후 들어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에 600선도 붕괴됐다. 591선까지 떨어졌지만 막바지 낙폭을 줄이면서 596선에서 마무리됐다. 3월11일 코스닥 추이(표=신한HTS)미국이 대규모 재정부양 정책을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초 약속했던 부양 패키지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 결과 미국 금융시장은 하락했는데, 재정부양 패키지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한 결과”라면서 “가시화 여부 지켜봐야 할 정책 공조”라고 말했다. 수급 주체별로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626억원, 2606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3240억원 순매수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823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업종별로도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닥 신성장기업이 8.21% 하락한 가운데 기계장비, 제약, 비금속, 일반전기전자, IT부품, 제조, 반도체 등이 4%대 하락세를 보였다. 종이목재, 디지털컨텐츠, 음식료담배, 소프트웨어 등도 3%대 빠졌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들도 하락세였다. 대장주인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가 3.08% 하락했으며, 에이치엘비(028300)(-5.14%), CJ ENM(035760)(-5.38%), 펄어비스(263750)(-3.64%), 스튜디오드래곤(253450)(-2.88%), 케이엠더블유(032500)(-1.98%), 에코프로비엠(247540)(-4.62%), SK머티리얼즈(036490)(-3.23%) 등 일제히 내렸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씨젠(096530)만 7.86% 올랐다.개별 종목은 재료에 따라 크게 엇갈렸다. 신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마이크로젠(29.94%), 엘컴텍(037950)(8.78%), 오상자이엘(053980)(5.63%) 등이 오름세를 보여줬다.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이에스브이(223310),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거래가 재개된 한프(066110), 15분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출용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힌 휴마시스(205470) 등은 30% 가까이 올랐다. 이날 거래량은 15억3849만주, 거래대금은 8조2134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5개를 포함해 113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1개를 포함해 1199개 종목이 내렸다. 34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0.03.11 I 김윤지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중랑구, '개인파산·회생 서류간소화서비스' 개시
  • 서울시복지재단·중랑구, '개인파산·회생 서류간소화서비스' 개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중랑구와 오는 10일 구청장실에서 공적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중랑구민의 서류발급 간편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가계부채 증대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등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할 때 파산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복잡해 중도 포기 사례가 많았다.서울시 제공서울회생법원은 올해 개인파산신청 필요 서류를 간소화했으나 이를 준비해야 하는 채무자의 불편은 여전하다.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세무서 등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해 민원창구에서 많은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채무조정 신청인인 중랑구민은 상담관으로부터 ‘채무조정 서류 발급 한 번에’ 신청서를 교부받아 신분증을 지참하고 중랑구 동주민센터를 방문, 통합민원 담당 주무관에게 위 신청서를 제시하면 한 번에 서류를 발급받게 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인 경우 동주민센터 복지팀을 경유해 관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경제적 재기가 절실한 서울시민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개시하는 중랑구의 협력모델이 다른 자치구에도 속히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랑구민이 복잡 다양한 서류 문턱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데 앞장 서 가겠다”며 “이번 협약의 성과가 다른 시·도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2020.03.09 I 양지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美 금융위기급 대응에도…머뭇거린 한은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뉴스다.△1면-美 금융위기급 대응에도…머뭇거린 한은-코로나 성금 800억 모였는데 신속 집행 시스템 없어 ‘쿨쿨’-박근혜 “거대 야당 중심 뭉쳐달라”-코로나 극복 11.7兆 추경…아동수당 40만원 준다-[사설]‘글로벌 금리인하’ 공조 최대한 활용해야-[사설]‘마스크 재사용’ 괜찮다는 건가, 안 된다는 건가△줌인&-“타다 허용을” “인터넷銀 규제완화 안돼” 혁신산업을 대하는 채이배의 두 얼굴, 왜-외투기업 81% “韓경제 작년보다 악화” 74%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부담”-‘국민성금’ 모금기관이 자율 배분하는 구조△금리인하 신호탄 쏜 美연준-美 ‘코로나 리스크’ 발빠른 대응…제로금리·양적완화 시대 다시 오나-美 시작으로…글로벌 ‘도미노 인하’ 가능성-‘한국도 인하 나설 것’ 기대…국고채 금리 줄줄이 사상 최저△코로나19 비상-진정 기미 안 보이는 TK-대구, 신천지와 관련없는 확진자 속출…2~3차 넘어 4차 감염 공포-“재택검사 해달라” “개인정보 유출 알려달라” 이 와중에 1339로 민원 넣는 신천지 신도들-중국 확진자 주춤하니…유럽 급중, 미주지역 확산△코로나19 비상-마스크 부족 해결책은-공적 유통망 관리 실패 시인…정세균 총리 “배급제 준하는 방안 마련 중”-하루아침 사라진 공적 판매처…시민 혼란만 가중-“방호복 없어 교대도 못하고 계속 일”…병원 내 감염 노출△‘역대급’ 코로나19 극복 추경-음압병실·구급차 1.5배 확충…영남·중부권에 감염병전문병원 2곳 신설-슬그머니 끼어든 일자리 예산 ‘1.3조’-소비 되살린다…저소득층·노인 등에 ‘2.4조’ 쿠폰 지급-“하반기가 더 위험”…2차 추경할 수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방역은 구호 아닌 행복으로 하는 것, 당분간 집회·종교모임 금지시켜야-“두꺼운 면 마스크 ‘KF80 효과’…바이러스 차단 충분”△슈퍼화요일 경선-‘反샌더스 연대’ 통했다…부활한 바이든, 14개주 중 10개주 휩쓸어-7억달러 쏟아붓고 한곳도 못 이긴 블룸버그…등판하자마자 낙마 위기△선택 4.15 총선 D-41-‘선거의 여왕’ 참전…‘통합당 중심으로 태극기세력도 힘 합쳐라’ 메시지-與 “옥중 선동정치”…野 “총선 승리로 부응”-비례민주 창당? 연대? 갈팡질팡하는 민주당-與野 “선거구 획정안 거부”…획정위 “헌재 판결 따른 것”-통합당 영입인재 줄줄이 미래한국당…“비례 공천 신청”△정치-평화의 메신저서 靑 저격수로…김여정 ‘대남관계 총괄역’ 맡았나-文대통령 해외 순방 취소 靑 24시간 긴급체제 전환-국회 대정부질문 또 ‘코로나 공방’△금융-행정소송 나서는 손태승…힘 실어준 주주들 “우리금융 이사회 판단 존중”-‘기사회생’ 케이뱅크, 인뱅법 법사위 통과-“소비자·금융사 상생할 평평한 운동장 만들 것”-신한銀, 코로나 피해기업 대출심사 간소화△산업&기업-美·유럽행도 줄였다…버티던 대형항공사 휘청-연수원 내주고 의료진 파견 코로나 치료 힘 보탠 이재용-현대·기아차, 2월 美 판매 역대 최대-경영권 방어 나선 한진칼…조원태 재선임·사외이사 2배 확대-C쇼크에 ‘안전사고’ 덮쳐…유화업계 한숨△산업-타다 베이직 곧 중단…이재웅 “혁신 죽었다”-‘착한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 “소상공인엔 ‘자금 직접지원’이 더 효과적”-CCTV보다 낫네…16층서도 놀이터에 노는 아이 선명-“필터 없어 못 만드는데 우리만 닦달”…마스크 생산업체 부글△소비자생활-맛집 음식·반값 할인…온라인식품몰 기획전 줄이어-‘아이유, 다시 한잔~’ 참이슬 모델 재발탁-‘집에서 놀고 공부해요’…완구·게임기 매출 ‘쑥’-‘대기업의 20배’…풀무원 브랜드 사용료 논란△증권&마켓-불안심리에 자금 빠져나간 中펀드, 수익률은 1위 달렸다-공장 가동 독려에…코스닥 상장 中기업 ‘봄’ 맞나-외국인 8일 만에 귀환 삼성전자 다시 사들여△증권-‘5년째 1상도 못넘었는데’…감염병 백신개발사 투자주의보-‘IPO 전 기관에 물량 배정’ 코너스톤 인베스터제 도입-가치주 운용사들 변동성 장세에 ‘엇갈린 행보’-맘스터치 인수한 사모펀드, 노조와 악수하나△문화-코로나 한파 맞은 공연계 그래도, 무대는 계속된다-전설의 귀환…5년 갈증 풀었다-손글씨·요리…취미 관련 책에 푹 빠진 집콕족△스포츠-‘베어트랩’ 15·17번홀 핀 직접 보고 티샷…그린 경사 눈에 띄게 잘 보였죠-임희정 “백스윙 때 오른쪽 무릎 고정”-타이거 우즈, 최연소로 명예의 전당 후보 선정-유럽 도박사들 “도쿄올림픽 취소 유력”△피플-뷰티업계 정보에 스토리 입혀…‘브랜드 호감도’ 높여-삼성전자 ‘국세 10조원 탑’ 첫 수상-해양경찰청장에 김홍희 남해지방청장 임명-여신금융協, 노사공동 성금 1338만원 기부-OK금융그룹 임직원 ‘사랑의 헌혈 캠페인’△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불법주차 단속만 잘해도…-[생생확대경]농협은행장 전격 사임이 씁쓸한 이유-[e갤러리]임진성 ‘생생’△부동산-‘노포’ 보존한다며 재개발 중단시키더니…세운지구 ‘일지면옥’ 결국철거-고양 창릉·탄현 지구 지정…‘3기 신도시’ 조성 가속-대전 아파트 중위가격 2억7519만원…광역시 중 ‘최고’△사회-애들은 학교 안가고, 아빠는 회사 안가니…층간소음 민원 63% 늘었네-[현장에서]박원순의 신천지 고발 ‘정치쇼’라도 평가할만-서울시, 버스·택시 전기차 납품 ‘국제입찰’로 가격 낮춘다-“장기 휴원에 임금·임대료 못줄 판”…학원총연합회, 정부 지원 촉구-노태악 대법관 취임 일성 “사법 독립”
2020.03.04 I 박미애 기자
폴루스바이오팜, 결국 회생 신청…기관 투자자 손실 가능성 커져
  • 폴루스바이오팜, 결국 회생 신청…기관 투자자 손실 가능성 커져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폴루스바이오팜(007630)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기관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졌다. 폴루스바이오팜은 바이오시밀러 비상장사인 폴루스와 합병을 목적으로 폴루스홀딩스가 인수한 코스피 상장사다. 폴루스바이오팜은 지난달 상장사 11곳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시장에서 부실기업을 뜻하는 ‘좀비기업’으로 거론돼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언론 대응으로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고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폴루스바이오팜은 지난 14일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폴루스바이오팜은 폴루스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비상장사 폴루스의 자금유치 통로로 활용됐지만 최근 추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유동성 문제가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또 폴루스바이오팜은 감사인인 참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 재무제표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폴루스바이오팜은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계획한 바와 달리 자금유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우선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여러 투자자 및 채권자의 권리 보호와 회사 조기경영정상화의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방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기관투자자의 손실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폴루스바이오팜은 작년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25·26·27·28회차 CB를 발행했다. 이날 기준 미상환 CB규모는 737억9500만원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이미 2~3주 전부터 기존 폴루스바이오팜 CB물량을 받아줄 곳을 찾는 문자 등이 공유됐다”며 “회사 경영 사정이 악화됐다는 일종의 신호였다”라고 설명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 회생절차를 밟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에서 검토한 후 회생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결정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투자자들은 향후 청산가치만 건질 수 있게 된다. 다시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은행에서 투자했다면 투자금을 대출로 출자전환을 해 유동성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또 흔하지 않지만 경쟁사에서 인수합병(M&A)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추가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투자금이 회수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16 I 이광수 기자
'선거불패' 아베 '한국때리기' 앞세워 또 승리…韓 압박 거세질 듯
  • '선거불패' 아베 '한국때리기' 앞세워 또 승리…韓 압박 거세질 듯
  • NHK 출구조사 결과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21일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또다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사진=도쿄 AFP/연합뉴스)[이데일리 안승찬 신정은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활짝 웃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21일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또다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아베 총리의 연승 행진은 이번에도 이어졌다. ◇ 위기서 꺼내 든 ‘한국 때리기’이번 참의원 선거는 아베 총리가 지난 2012년 자민당 총재로 복귀한 뒤 6번째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다. 일본 참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씩 바꾼다. 지난해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참의원 정원은 242석에서 248석으로 늘었고, 이번에는 늘어난 정원의 절반인 124명을 선출한다. 선거구 74석·비례대표 50석이다. 향후 3년간 참의원은 245명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 5번의 선거 모두 아베의 압승으로 끝났다.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앞세워 표를 끌어보았다. 지난 2017년 터진 ‘사학 스캔들’로 아베의 지지율이 20%대까지 급락하는 위기가 있었지만,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 아베 정부의 기사회생을 도왔다. 올해는 아베 총리에게 힘든 선거가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지난 1월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아베 정부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데다 지난달 공적연금 보고서 논란까지 불거지며 위기를 맞았다. 일본 금융청이 일본 국민이 95세까지 생존할 경우 각자 2000만엔(약 2억1800만원) 가량의 개인저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그간 아베 정부는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강조해왔는데,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아시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금융청은 엄청난 바보다. 그런 것을 적다니”라고 격노했다고 보도할 정도로 일본 내 파장이 컸다. 가뜩이나 아베노믹스의 ‘약발’이 약해지던 상황에서 자민당은 마땅한 선거전략을 찾지 못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 공약집에서 ‘아베노믹스’란 표현은 단 3회만 등장할 정도로 스스로 내세울 만한 상황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화해의 악수를 나눈 북한도 올해는 아베의 선거에 도움이 안됐다. ◇ 또 압승한 아베..더 세게 나온다이런 와중에 아베 총리가 꺼내 든 카드가 바로 ‘한국 때리기’다. 선거 시작과 함께 한국에 수출 규제를 시작하면 이슈를 만들었다. 후유증이 있더라도 한국과의 갈등이 커질 수록 보수층의 표가 집결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다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아베 정부는 한국을 더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주장을 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의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 찬성여론이 높은 편이다. 지난 15일 아사히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출 규제가 타당하다는 응답’은 56%로, ‘타당하지 않다’는 대답(21%)을 압도했다. 가뜩이나 일본 내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된 상황에서 선거까지 압승한 만큼 아베 정부가 보다 자신감을 갖고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직 출신 한 인사는 “선거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며 “강도가 세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정치경제정보지 ‘인사이드라인’의 도시카와 다카오 편집장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건 선거 등 눈앞의 정치적 이익 때문만은 아니다”라면서 “아베 총리는 한일관계의 근간을 바꾸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전쟁 가능한 일본’ 개헌에도 성큼이번 선거 승리로 아베 정부가 주장해온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 바꾸기 위한 헌법 개정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아베 정부는 평화헌법의 핵심조항인 9조 개정을 오랫동안 추진해왔다. 9조는 ‘전쟁과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아베 정부는 이 헌법 내용을 바꿔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거리 유세를 하면서 “공산당은 자위대를 위헌이라고 말한다.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래서 (자민당은) 헌법에 확실히 자위대를 명기하는 공약을 걸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참의원 전체의 3분의 2인 164석이 필요하다. 선거를 하지 않는 참의원 중에서 79명의 의원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과 공명당, 또 개헌에 우호적인 일본유신회 등을 모두 합쳐 85석을 확보해야 개헌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일본 NHK방송이 조사한 출구조사에서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의석수는 67석에서 최대 77석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유신회까지 합치면 76석에서 많게는 88석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헌이 가능한 수준까지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NHK방송은 “아베 정부의 과반 의석은 확실한 상황”이라며 “출구조서만으로는 개헌 가능한 의석수 도달 여부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2019.07.21 I 안승찬 기자
김요한·김우석 등 11인, 엑스원 데뷔..활동 전망은?
  • 김요한·김우석 등 11인, 엑스원 데뷔..활동 전망은?
  • (사진=Mnet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엑스원(X1)이 탄생했다. ‘프로듀스 X 101’을 통해 김요한, 김우석 등 11인의 연습생이 한 팀으로 데뷔하게 됐다. 엑스원의 앨범 기획은 CJ ENM이, 매니지먼트는 스윙엔터테인먼트가 맡는다.Mnet ‘프로듀스 X 101’은 19일 최종회를 통해 엑스원으로 데뷔할 11인을 발표했다. 센터 위엔터테인먼트 김요한을 중심으로, 티오피미디어 김우석, PLAN A 한승우, 스타쉽 송형준, 위에화 조승연, DSP미디어 손동표, MBK 이한결, MBK 남도현, 울림 차준호, 스타쉽 강민희, 브랜뉴뮤직 이은상이 데뷔의 주인공이 됐다.이들은 어떤 활동을 펼치게 될까. 일단 앨범 기획은 CJ ENM이 담당하게 되고, 매니지먼트는 스윙엔터테인먼트가 맡는다. 앞서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데뷔한 워너원과 같은 시스템이다. 다만 활동 기간과 계약 조건이 다르다. 2년 6개월은 완전체 활동에 집중하며, 나머지 2년 6개월은 소속사 개인 활동과 엑스원 스케줄을 병행하게 된다.복수의 가요관계자에 따르면 엑스원 멤버 전원은 이번 주말간 자유 시간을 제공 받아 짧은 휴식을 가진다. 이후 예정된 숙소에 입소, 본격적인 데뷔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엑스원의 데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도 제작 논의 중이다.멤버들의 소속사는 데뷔를 함께 축하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들의 활동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각 소속사 대표들은 최종회 생방송 현장에 자리해 이들이 팀으로 결성되는 순간을 함꼐 지켜보기도 했다.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신 연습생들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막강한 화제성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모아놓은 탄탄한 팬덤이 이후 데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9.07.20 I 정준화 기자
세계 103개국 수출, 체외진단 히든챔피언 SD바이오센서
  • 세계 103개국 수출, 체외진단 히든챔피언 SD바이오센서
  • 세계 103개국에 체외진단기기를 수출하는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이효근 대표는 “진단기기 및 진단시약은 질병 유무에 대한 검진 정확성이 생명이다”며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생산하는 모든 진단제품의 정확도는 99%를 넘어서는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소개했다.(사진=에스디바이오센서)[수원=이데일리 류성 기자] “우리 기술력에 탐이 난 다국적 기업에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당하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분사해 재창업에 나섰다. 이후 9년이라는 세월을 절치부심하면서 신제품 개발에 매달린 끝에 체외 진단기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올라설 수 있었다.”경기도 수원 영통에 있는 본사 집무실에서 10일 만난 이효근 에스디바이오센서 대표는 회사의 기구했던 과거부터 꺼내놓았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혈당측정기, 당화혈색소분석기, 콜레스테롤 분석기 등 체외진단기기를 세계 103개국에 수출하는 의료기기 업체로 이 분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손꼽힌다. 지난해 매출 656억원 가운데 수출 비중이 80%를 넘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일찍부터 글로벌 진단기기 주요시장인 인도와 중국에 해외법인을 두고 집중 공략 중이다. 이런 현지공략 전략에 힘입어 인도에서는 콜레스테롤 진단기기 분야에서 1위 자리를 공고히 할 정도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지난 2008년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미국 엘리어(현재는 애보트에 인수)의 존 회장이 직접 수원 본사를 찾아왔다. 존 회장은 에스디의 기술력을 미리 파악하고 수차례에 걸쳐 회사를 엘리어에 팔라고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자 상장돼 있던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하겠다고 선언했다.”이 대표는 당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말라리아, 댕기 등 진단시약 분야에서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높게 평가한 엘리어가 이를 확보하겠다는 의도에서 적대적 M&A가 시작됐다고 회고했다.에스디바이오센서의 혈당측정기엘리어는 1차 공개매수에서 그때 1주당 2만9650원 하던 에스디 주식을 3만원에 공개매수 하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에스디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한 대다수 주주가 이에 응하지 않자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자 엘리어는 곧바로 주식 공개매수 가격을 4만원으로 올렸다. 결국 엘리어는 개인주주를 포함해 주요주주 주식을 확보, 에스디 지분율을 60%까지 늘리면서 적대적 M&A에 성공한다. 경영권을 빼앗긴 창업자 조영식 회장도 보유하고 있던 지분 29%를 모두 엘리어에 넘기면서 회사 경영권을 넘겨줬다. 엘리어는 이 적대적 M&A 과정에서 시가총액 2370억원 규모였던 에스디를 4000억원에 사들인 것이다.에스디가 엘리어에 적대적 인수합병을 당한 지 2년 후 기사회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무분별한 M&A로 경영실적이 급격히 나빠진 엘리어가 대대적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에스디 사업의 일부였던 바이오센서 분야를 매각키로 결정을 한 것이다.“2010년 에스디의 바이오센서 사업부문을 인수해 재창업한 회사가 바로 오늘의 에스디바이오센서다. 에스디가 사업의 모태이기 때문에 회사명에 에스디를 붙여 다시 사용하고 있다.”이 대표는 빼앗겼던 회사 일부 사업을 되찾은 후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기술력을 발판으로 혈당측정기, 콜레스테롤 분석기 외에 에볼라 진단키트와 메르스 진단시약을 개발했다. 2016년부터는 형광 면역분석기, 잠복 결핵 진단시약, 분자진단시약 등 체외진단기기 개발에 회사역량을 집중한 게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제품개발의 키맨은 조영식 회장이다. 조 회장은 회사를 창업하기 전 GC녹십자에서 10여년 진단시약 연구를 전담했다. 조 회장 주도로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세계 최초로 사스, 말라리아, 댕기 듀오, 신종플루 진단시약 등을 개발했다.“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중심에서 질병 예방 및 조기진단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체외진단기기 시장이 급성장하는 배경이다. 글로벌 체외진단기기 시장규모가 지난 2017년 기준 720억달러에 달했다. 앞으로도 연평균 10% 이상 고성장을 거듭할 것이다.”이 대표는 최근 회사가 주력하는 분야로 형광면역진단 분석기, 잠복 결핵진단시약, 현장진단용 분자진단기기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소변이나 혈액 샘플을 이용해 감염성 질환,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질병 발병 여부를 15분가량이면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형광면역진단 분석기가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는 매년 3만6000여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했다. 결핵이 표면화되기 전 예방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잠복결핵균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는 지난해 식약처 최종허가를 받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 잠복 결핵진단시약에도 큰 기대를 표시했다.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된 잠복 결핵진단시약은 혈액으로 결핵균이 잠복해 있는지를 대량으로 검진할 수 있어 수입 시약을 대체할 때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지난해 병무청에서 결핵진단시약 입찰을 했다. 하지만 제품 평가항목이 특정 다국적 기업에 유리하게 구성돼 있어 제품력은 오히려 우리가 뛰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주를 하지 못했다.”이 대표는 세계 100여개 국가에 수출하며 제품 경쟁력을 글로벌하게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한국 정부로부터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다국적 회사들이 장악한 국내 결핵진단시약 시장이 국산제품으로 대체될 경우 연간 국가 예산은 100억원 가량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진단기기 및 진단시약은 질병 유무에 대한 검진 정확성이 생명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생산하는 모든 진단제품의 정확도는 99%를 넘어선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대표의 사무실 벽면에는 ‘세계최초, 최고 품질, POC(현장)진단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쓰인 액자가 걸려 있었다.[이데일리 김다은 기자]
2019.07.14 I 류성 기자
'레벨업' 했을까...성훈, '나혼자'→배우 활동 컴백 (종합)
  • '레벨업' 했을까...성훈, '나혼자'→배우 활동 컴백 (종합)
  • (사진= 성훈 소속사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성훈이 본업이 배우로 돌아온다.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고정으로 출연하면서 보여준 코믹한 모습을 지우고 캐릭터를 소화, 배우로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본인 역시도 고정 예능 출연이 연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크게 신경쓰고 있었다. 성훈은 10일 진행된 MBN 새 수목드라마 ‘레벨업’의 제작발표회 현장에서 “많은 배우 분들이 예능을 하면서 연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레벨업’은 회생률 100%의 구조조정 전문가와 게임 덕후가 부도난 게임 회사를 살릴 신작 출시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로 사랑받은 성훈이 2017년 ’애타는 로맨스‘ 이후 2년 만에 출연하는 드라마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는 주인공 안단테 역을 맡아 여자 주인공 신연화 역의 한보름과 호흡을 맞춘다. 그는 “한 번씩 홍보로 예능을 한다거나 자기에게 맡는 아이템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고정으로 예능을 한다는 건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것 같다”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예능을 고정으로 오래 하다 보면 그 이미지가 고정적으로 박혀서 연기를 할 때 제대로 못 봐주시지 않을까 고민한다”고 말했다.이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은 제가 제대로 빚을 갚을 수 있게 해 준 프로그램이고, 어떤 콘셉트가 아니라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다 보니 편하게 찍고 있다”면서 “딜레마가 있긴 하지만 연기자로서, 작품으로서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작품은 작품으로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혼자 산다’ 팀과도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성훈은 “작품에 들어가면 월요일마다 들어가는 스튜디오 녹화에 제대로 나오지 못할 수 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촬영 시작할 때 멤버 두 분이 갑자기 빠지는 바람에 고정으로 빠듯하게 참여했다”면서 “제가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작품을 제대로 봐주시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성훈이 출연하는 ‘레벨업’은 어떤 작품일까. 현장에 자리한 김상우 PD는 “깊이감이 있는 로맨틱 코미디”라고 소개했다. 그는 “저도 개인적으로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를 좋아하기도 하고 하면서 매번 고민하는 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였다”면서 “밝음과 어두움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이 자리에 앉은 배우들이 어두운 내면과 드라마가 가져가야 할 밝은 면을 공존하게 능수능란하게 연기로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의 로맨틱 코미디를 볼 때와 다른 묘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2019.07.10 I 정준화 기자
윤석헌 "지방銀 건전성 감독기준 차등화 검토..비례성 원칙"
  • [금융말말말]윤석헌 "지방銀 건전성 감독기준 차등화 검토..비례성 원칙"
  • 윤석헌(왼쪽) 금융감독원장이 3일 광주 동구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방은행장 초청 지역상생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이번 주(6월30일~7월5일) 금융권 주요 어록이다.●지난달 30일 신성환 신임 한국금융학회장(홍익대 경영학부 교수)은 공식 취임을 맞아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국내 시장에만 안주해도 수익을 걱정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속화하는 만큼 앞으로는 수익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해외에서 새 수익원을 개척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CEO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은행 CEO는 주로 (다른 은행의 점유율을 가져오는) 영업통이었다면 앞으로는 글로벌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국제통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전략적 제휴를 하든 인수·합병(M&A)를 하든 살아남을 방법을 CEO가 찾아야 한다”며 “주주들도 CEO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기대만큼 큰 효과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가 은행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학회는 1989년 설립된 금융정책·산업 관련 최대 학술단체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100여개 기관이 회원으로 있다. 신 회장은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지난 1일 김정남 DB손해보험 사장은 “DB 손해보험의 전문적인 보험사업 역량과 탄홀딩스의 로컬시장에 대한 이해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CIC를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보험사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DB손보는 지난달 27일 CIC 모회사인 탄홀딩스와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DB손보는 이번 계약을 통해 탄홀딩스가 소유하고 있는 CIC괌, CIC사이판, CIC파푸아뉴기니 총 3개 법인에 대해 각각 지분 80%를 취득해 이들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DB손보는 지난 1984년 괌시장에 외국사 지점형태로 진출해 사업 중이다. 향후 이번 인수사와 기존 괌지점을 통합 운영해 현지화를 가속화하고 시장내 확고한 1위 지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DB손보는 하반기 중 지분취득 및 해외 직접투자 관련 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의 15%는 이자율이 연 100%가 넘는 사채 등 사금융 시장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시행 등으로 앞으로 대부업계의 담보 대출 증가, 신용 대출 감소 추세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며 “대부업체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사금융 수요를 적절히 흡수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는 한편 공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회사와 헬스케어 업계가 더 많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보험회사에 건강관리서비스업무가 허용된다. 또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먼저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 보험가입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인정하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건강증진 효과 입증시 보험회사가 3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관리기기도 고객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판촉경쟁으로 과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액 한도를 설정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일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올해 하반기 첫 날인 지난 1일 사내방송을 통해 “사람 중심의 혁신을 지향할 때에만 그 혁신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믿는다”며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기술만 이야기하고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행장은 “국민은행의 지향점은 ‘디지털만 잘하는 은행’이 아니라 ‘디지털도 잘하는 은행’”이라며 “모든 고객이 디지털로만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라라, 디지털이든 기존 방식이든 고객이 더 나은 경험을 받는다고 느끼게 해주는 은행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면 채널의 강점은 유지하고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이제는 데이터 기반의 첨단 디지털 기술들을 인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며 “고객과 직원 중심의 디지털 KB와 역동적·혁신적인 조직문화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은행산업 대전환기의 흐름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일 오정근 금융ICT융합학회장은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3 인터넷은행 불발로 본 한국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과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과도한 금융규제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비IT기업의 진입 장벽 규제를 완화하고 ICT 업종 특성을 고려해 대주주 적격성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작년 9월 특례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조세법과 공정거래법까지 포함한 적격성 심사규정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와 여당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현실은 정 반대”라며 “결과적으로 2개 인터넷은행 증자가 무산됐고 제3인터넷은행도 흥행에 실패하며 특례법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과 협력해 특례법 개정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지난 3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광주 동구 광주은행 본점에서 지방은행장들과 만나 “지역 경제 기반이 훼손될 경우 이를 복원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크고 복원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며 “지역사정에 밝은 지방은행의 장점을 활용해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신생·중소기업에 대한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 옥석가리기를 통해 신속금융지원 및 프리워크아웃 등 필요한 자금중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담보·보증대출의 신용위험 경감효과를 대출금리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한편, 담보·보증 요구 관행도 개선될 수 있도록 (은행)경영진이 철저한 내부통제를 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도 지방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건전성 감독기준·관행을 지방은행의 업무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은행과 시중은행간 자산규모·리스크 특성 등의 차이를 감안한 ‘비례성의 원칙(Proportionality)’에 따라 건전성 감독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올해 중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시범평가 실시 및 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기반이 강한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지난 4일 최수희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대표는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스위치보험의 혁신성은 간편한 보험 가입 절차에 있다”며 “보험금 청구 역시 보험 가입 때처럼 뱅크샐러드 앱에서 간편히 할 수 있도록 삼성화재와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이 우려한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방지 장치를 겹겹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레이니스트는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150만명~170만명을 오가는 데이터 기반의 돈 관리 플랫폼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핀테크업체다. 최 대표는 컨설팅회사 AT커니코리아, 메리츠화재 등에서 일하다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의 설득에 매료돼 작년 초 레이니스트에 합류했다.
2019.07.06 I 김범준 기자
中企 구하려 판사복 벗은 남자 "패자부활전이 국가경제 살린다"
  • [줌인]中企 구하려 판사복 벗은 남자 "패자부활전이 국가경제 살린다"
  • 이용운 법무법인 민 파트너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민)[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2015년 서울메트로가 진행한 지하철 2호선 전동차 200량 구입과 관련된 총 2700여억 원 규모의 국제경쟁입찰에서 중견기업 연합체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누르는 이변이 연출됐다. 로윈-다원시스(068240) 컨소시엄이 국내 전동차 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하던 현대로템(064350)을 누르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 현대로템은 해당 컨소시엄의 사업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소송을 불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해당 사업은 컨소시엄의 몫으로 돌아갔다.특히 기업 회생절차를 갓 졸업한 업체가 시장의 지배자 현대로템을 눌렀단 점에서 시장의 놀라움은 클 수밖에 없었다. 철도차량 제작업체 로윈은 2014년 5월 재무구조 악화 때문에 서울지방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뼈를 깎는 노력 끝에 로윈은 그 해 말 다원시스를 새 주인으로 맞이하면서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로윈을 흡수합병한 다원시스는 현재 현대로템의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르며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로윈 살려 현대로템 독주 방지 “국가 경제에도 도움” 로인의 성공적인 회생에 있어 숨은 공신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이용운 법무법인 민 파트너 변호사다. 10년 경력의 회생 전문변호사인 그는 법률대리인으로서 회생 작업을 주도하며 회사가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다원시스와 로윈의 합병 때도 법률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회생을 마친 기업의 재도약을 도왔다. 아직도 그의 사무실 한 편에는 다원시스가 감사의 뜻으로 선물한 화분이 자리잡고 있다. 이 변호사 역시 로윈의 회생 건을 자신이 수임했던 회생사건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 회고했다. 이 변호사는 “로윈이 회생에 성공함에 따라 현대로템의 독점 체제로 굳어질 수 있었던 철도차량 시장이 경쟁 체제로 변모했다”면서 “로윈이라는 기업이 재도약을 도왔다는 점도 뜻 깊지만 국가 경제의 한 축을 건강하게 변모시켰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는 로윈의 사례를 들어 회생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로윈처럼 경쟁력이 뛰어난 업체들이 한순간의 위기로 도산할 수 있었다”면서 “회생절차는 로윈처럼 갑작스런 유동성 부족이나 경기 악화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에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기업 줄도산 보고 변호사 전향1996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 변호사는 이후 서울지법, 울산지법 등을 두루 거쳐 2006년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로 자리를 옮겼다. 파산부 판사로 활동하던 이 변호사는 2008년 법정관리 대상이던 대한통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금호아시아나를 선정하고 임직원 전원의 고용승계를 이끌어 내며 법원 내외에서 ‘M&A 전문 판사’로 평가받았다. 그랬던 그가 2008년 돌연 13년 간의 판사 생활을 정리하고 법복을 벗은 까닭은 무엇일까. 그는 당시 전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신청하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고 이 여파는 국내에 미쳐 여러 중소기업들이 회생을 위해 법원을 찾기 시작했다. 문제는 당시 회생 제도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이라 중소기업들은 부득불 대형 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들 중 상당 수가 대형 로펌의 높은 자문료를 감당하지 못해 회생 신청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도산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이 변호사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법원을 나선 그에게 대형 로펌들의 러브콜이 쏟아졌지만 그는 영입 제안을 거절하고 조그마한 개인 사무실을 열고 기업들을 만났다. 이 변호사는 “도움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들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변호사를 시작했으며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며 “경영난에 빠졌던 기업이 회생을 통해 정상 기업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에서 일의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내 1세대 커피프랜차이즈 카페베네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회사의 회생을 성공시키며 꾸준히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의 구원투수로 활약하고 있다. ◇ 여전히 높은 기업 회생 문턱… 정책적인 도움 필요기업 회생절차란 신청 기업의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해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구성됐던 도산법은 2006년 4월 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됐고 이 과정에서 회사정리 절차와 화의법의 화의절차가 통합되면서 기업 회생절차로 탈바꿈했다.10년을 넘는 세월 동안 회생 전문 변호사로 활약해 온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 기업 회생제도가 상당히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의 설립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는 “회생사건은 민사, 형사 사건과는 달리 법률적 지식 뿐 아니라 기업들의 이해 관계를 조율하고 중재하는 전문성 또한 필요하다”면서 “2017년 서울지방법원이 파산부를 독립해 서울회생법원을 설립함으로서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인 점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했다.다만 보완해야할 점은 여전히 많다며 쓴소리 또한 잊지 않았다. 최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기업운용혁신펀드 등 기업 재기를 목적으로 한 사모펀드들이 조성되고 있는 점은 환영하지만 기업 회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펀드의 목적은 수익률이다보니 투자할 수 있는 회생 기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금융권 대출을 통한 회생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회생사건을 진행하는 판사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판사들은 경험 많은 관리위원에 휘둘려 기업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한다”면서 “판사들이 관리위원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실 경영과 연루된 전례가 있는 투자가들의 자본이 흘러드는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역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사전회생계획안(P-PLAN) 도입처럼 새로운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법원을 찾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용운 변호사는1969년 대구 출생으로 대구 영신고, 성균관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민사부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민사부, 울산지방법원 형사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단독,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 판사로 재직했다. 2009년 법률사무소BLS를 개소해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으며 법무법인 민 변호사, 법무법인 천율 대표 변호사를 거쳐 민과 천율의 합병에 따라 현재 법무법인 민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2019.07.06 I 김무연 기자
  • [재송]26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다음은 26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뉴스다.△호전실업(111110)=의류 생산 공장의 생산과 가동 최적화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 이번 특허는 호전실업이 서울대학교와 산학협력으로 진행 중인 ‘의류 스마트팩토리 연구단’의 성과물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의류 생산공정이 최적화 될 수 있는 핵심기술.△금호에이치티(214330)=지난 25일 기한이익상실 선언을 위한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했으나, 사채권자집회 성립을 위한 출석채권금액 미달(5.29%)로 개최요건을 갖추지 못해 진행되지 못함.△오뚜기(007310)=최대주주 지분이 59.15%에서 59.07%로 감소. 회사 측은 “특수관계인(친인척)인 함영범·함영욱·함정원씨가 각각 893주·882주·936주를 장내매도했다”고 밝혀.△주연테크(044380)=KT(030200)와 우즈베키스탄 교육 정보화 2차 사업(스마트교실 구축사업) 관련 개인용 컴퓨터(PC) 공급계약을 체결. 계약 금액은 180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40.62% 규모.△알루코(001780)=운영자금 32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49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코오롱글로벌(003070)=경산중산 메트로폴리스 수분양자가 대구은행으로부터 빌린 182억원에 대해서 채무보증을 결정. 채무보증 금액은 자기자본(4467억원) 대비 4.08% 수준이며, 보증 기간은 미정.△이연제약(102460)=인도·러시아 업체와 체결한 러시아 내 항생제(ARBEKACIN SULFATE) 독점 공급계약이 해지. 계약 해지 금액은 111억6000여만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8.98% 규모.△메디포스트(078160)=‘세포크기에 따른 간엽줄기세포 배양방법’ (Method for culturing mesenchymal stem cells according to cell size) 특허권을 취득. 특허 취득일은 25일. 메디포스트는 “세포크기와 배양환경을 조절해 효능이 높은 간엽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방법 특허”라고 설명. 이어 “특허는 간엽줄기세포 생산의 새로운 공정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혀.△삼기오토모티브(122350)=LG화학(051910)(LG Chem)과 281억원 규모의 전기자동차 배터리부품 End Plate 2종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을 체결. 계약 기간은 내달 19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계약 규모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10.8%에 해당.△에코마이스터(064510)=한국철도공사와 146억원 규모의 CNC 차륜선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계약 금액은 회사 지난해 매출액 대비 10.2%에 해당.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23일까지.△쏠리드(050890)=SK텔레콤(017670)과 105억원 규모의 2차 Fronthaul 5G-PON 계약을 체결. 계약 규모는 회사 지난해 매출액 대비 4.7%에 해당.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30일까지.△코위버(056360)=한국전력(015760)공사와 55억원 규모의 송변전용 광단말장치 구축 계약을 체결. 계약 규모는 회사 지난해 매출액 대비 10%에 해당. 계약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6월26일까지. SK텔레콤(017670)과 23억원 규모 5G-PON 구매계약을 체결. 계약규모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4.2%에 해당.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30일까지.△한라IMS(092460)=현대상선(011200)과 52억원 규모 BWTS 공급 및 설치 계약을 체결. 계약 규모는 회사 지난해 매출액 대비 13.6%에 해당. 공급기간은 이날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대양전기공업(108380)=자기 주식 4456주를 1주당 1만3550원씩, 총 6037만 어치를 처분. 처분은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이뤄질 예정. 회사는 주식을 처분한 몫으로 직원에게 상여를 지급할 예정.△네패스신소재(087730)=회사의 연구개발(R&D) 부문을 사업 부문으로 분할해 ㈜에스모소재기술연구원을 신설. 분할기일은 내달 25일. 네패스신소재가 에스모소재기술연구원 발행주식 100%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 분할비율은 따로 산정 않음.△룽투코리아(060240)=보유 중인 더이앤엠 지분 13.89%에 대한 처분 또는 양도와 관련해 추가매각을 협의했으나, 거래상대방 의사결정 지연으로 추가 매각 협의를 부득이 검토 중단하기로 결정. 거래소의 더이앤엠 지분매각 추진설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에 따른 답변.△옵토팩(123010)=15억원 규모 신규시설 투자를 결정. 투자 규모는 지난해 자기자본 대비 21%에 해당. 투자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회사 측은 “신규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 능력 증설로 회사 성장동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투자자금은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코드네이처(078940)=최대주주가 기존 박상돈 외 5인에서 ㈜봄코리아 외 5인으로 변경. 봄코리아 외 5인이 보유한 회사 지분은 124만주로 지분율은 22.8%. 최대주주 변경은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것.△오파스넷(173130)=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92억원을 부과. 추징금 규모는 회사 지난해 자기자본 대비 30%에 해당. 납부 기한은 내달 31일.△아세아텍(050860)=‘다목적 관리기용 작업기 탈부착장치’ 특허권을 취득. 아세아텍은 “특허권은 관리기에 다양한 종류 작업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작업기가 부착된 상태에서 이탈(분리)되는 현상을 배제하는 기술”이라며 “안전성을 확보해 쉬운 결합력을 가지도록 하는 작업기 탈부착 장치”라고 설명.△나노스(151910)=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리판 전기바이크 사업을 진행하고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한국 독점 대리점 계약 체결을 진행. 국토부 및 환경부 인증 신청을 위한 시제품을 구입해 인증신청을 진행. 한국거래소의 현저한 시황 변동에 따른 조회 공시 요구에 따른 것.△상상인인더스트리(101000)=경남은행을 대상으로 제3자 유상증자. 증자는 회생채권자인 경남은행의 출자전환에 따른 절차로서 배정 주식은 37만821주.△바이오빌(065940)=양수열 대표이사가 하종규 등 6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배임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고소장에 적시한 범죄액은 180억원으로 회사 자기 자본 대비 15% 규모.△쏠리드(050890)=최대주주 정준이 소유주식 486만여주(지분율 9.3%) 가운데 324만여주(6.2%)를 담보로 SK증권에서 32억원을 차입.△제이티(089790)=특수가스사업부 전부를 ㈜에프알디 (FRD Co.,Ltd)에 33억5000만원에 양도하기로 결정. 양도 규모는 회사 매출액 대비 3.7%에 해당. 양도는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제고 및 주사업 강화 목적.△블러썸엠앤씨(263920)=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업체 ㈜아이비스포츠 주식 12만주를 취득해 지분 30%를 확보. 취득 규모는 회사 자기자본 대비 20%에 해당.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사업 다각화 목적.△삼양옵틱스(225190)=최대주주 유한회사 에스와이오투자목적회사가 보유 주식 60만주를 주식회사 엘케이투자파트너스에 102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계약이 마무리되면 회사 엘케이투자파트너스는 회사 지분 59.5%를 확보.△에치에프알(230240)=SK텔레콤(017670)을 상대로 115억원 규모로 올해 ‘2차 Fronthaul 5G-PON’ 공급계약을 체결. 계약 규모는 회사 매출액 대비 8.5%에 해당.
2019.06.27 I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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