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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강동구 “포스트코로나, 가장 필요한 건 일자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강동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후 복지 취약계층의 빈곤 형태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 대응 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전화, 방문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다문화가정, 장애인 가구 등 655가구, 응답자는 634명이다. 설문 내용은 코로나19로 바뀐 생활환경, 복지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정신건강 △사회적 돌봄 △필요사항 등 8개 분야 2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경제활동 분야를 보면 지출 항목, 가구 총소득 등에 변화가 있었다. 지출 항목에서 식료품비 비중이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식료품비(55.7%)와 광열수도비(8.5%)가 지난해 대비 각 2.2%, 1.1% 증가했다. 반면 외식비(3.0%)와 사교육비(4.0%)는 각 0.8%씩 감소했다. 가구 총소득은 응답자의 48%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변동 없음 49%, 증가 2%, 무응답 1%로 나타났다. 감소액은 50만 원 이하(39%), 50~100만 원(36%)순이었으며, 소득 감소액과 가구원 수가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로 부채가 발생했다고 답한 가구는 응답자의 35.8%로 은행(44%), 가족·친지(25%), 카드론·개인회생 등 기타(17%), 제2금융권(11%), 대부업체(3%)를 통해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 블루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우울척도(CES-D) 11개 문항 평가에서 총점이 16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데, 전체 응답자 평균이 17점으로 나타났다. 여성(17.6점)이 남성(15.9점)보다 높았으며, 세부적으로는 60대 남성(20.6점), 70대 여성(19.6점) 순으로 높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응답자 10.9%의 평균 우울 점수가 30.4점으로 나와,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사회적 돌봄의 경우 응답자 중 22.2%가 코로나19 여파로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답했다. 방과후 아동보호(81%), 영유아 보육(72%), 장애인(50%), 노인 돌봄(40%) 순이다. 자녀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의 온라인 학습이 늘면서 자녀의 생활태도(30%), 학업성취도(29%), 온라인 학습도구 수급(16%), 주양육자의 부재(13%), 식사 제공(13%)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가장 필요해진 것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2%가 ‘일자리’를 꼽았으며, 긴급지원과 코로나19 예방물품(23%), 사회적 돌봄 서비스(10%), 식사지원(6%)이 뒤를 이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주민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 이웃을 위한 탄탄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강동구청 전경.(강동구 제공)

2020.07.17 I 김기덕 기자

[하반기 공연]줄줄이 대기한 무용 작품들..질적 하락 우려도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코로나19로 연기된 공연이 하반기에 대거 몰리면서 공연의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공연의 형태는 무관중, 좌석간 거리두기, 온라인 중계 등 다양하게 진행될 것이다.”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의 형태가 무관중, 좌석간 거리두기, 온라인 중계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오월무용 ‘십일, 맨드라미꽃처럼 붉은’ 객석 사진.(사진=연합뉴스)제 8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무용부문 심사위원들은 2020년 하반기 무용계를 요약하면 이렇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단체들이 코로나19로 그간 취소·연기했던 공연들을 올해 안으로 털어내야 하기에 하반기 공연 횟수는 대폭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김종덕 세종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는 공연이 전면 취소되거나 무관중, 실시간 온라인 상영으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하반기에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공연과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예술 회생 정책지원’을 받은 단체와 개인이 공연의 결과물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라도 공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공연들이 대거 몰리면서 대관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전망이다. 심사위원들은 “하반기 대관을 확정한 단체는 문제가 없겠지만 공연이 한 차례 이상 연기된 단체는 공연장 확보에 애를 먹게 될 것”이라며 “힘들게 대관을 한다 해도 공연장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작품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성욱 와이즈발레단 예술감독은 코로나19 이후 국·공립 단체와 민간 단체의 양극화는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예술감독은 “국공립 단체는 국고의 지원을 받아 코로나19의 타격을 덜 받는 반면, 민간 단체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고민이 많아질 것”이라고 봤다.‘현장성’을 중시하는 무용계는 온라인 공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견지했다. 김성한 세컨드네이처 예술감독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공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심사위원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무용계 생존을 위해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지원 한국체대 교수는 “무용 창작자의 사기 진작과 창의적 열정을 지속하기 위해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는 다채로운 무용 지원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7.16 I 윤기백 기자

이용자 권리? 탑골감성?…01X고수와 싸이월드 백업 논란
SK텔레콤이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에 대해 안내하는 공지. (사진=SK텔레콤 홈페이지)[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당한 이용자의 권리 주장인가? 아니면 탑골감성에 기반을 둔 단순한 과거 집착인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01X번호를 고수하려는 이들과 폐업이 기정사실화한 싸이월드 데이터 백업 논란을 놓고 엇갈리는 반응들이 나온다. 소비자 권리에 방점을 찍고 이들을 옹호하는 측도 있고, 기업의 비용부담이나 신기술 혜택 거부에 대한 시선도 있다.◇헌재 “인격권 제한 안 돼” 위헌확인 기각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은 이날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등 광역시에서 2G 서비스를 종료한다. 지난 6일 광역시를 제외한 강원도·경상도·세종특별자치시·전라도·제주특별자치도·충청도에서 2G 서비스를 종료한 데 이은 2차 종료다.SK텔레콤은 오는 20일에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에 2G 서비스를 중단하고 27일 서울을 끝으로 모든 2G 서비스를 종료한다.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대상자는 약 38만4000명이고 이중 010 번호를 사용 중인 10만명을 뺀 약 28만명이 01X 번호를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010통합반대운동본부 01X 이용자 일동’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정부정책과 기업경영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제는 그나마 남아 있던 01X 번호유지를 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마저 철저하게 짓밟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달 24일 패소한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해서도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며 2주 이내 관련 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엄포를 놨다.과거 SK텔레콤이 독점으로 사용했던 011 앞번호에 대한 이용자 충성도는 다른 01X번호에 비해 높다. SK텔레콤이 겪는 송사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13년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으로서 (중략)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추진 위헌확인(2011헌마63·468)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KT(030200)는 일찌감치 2G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고 LG유플러스(032640) 역시 멀지 않은 시기에 서비스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LG유플러스 관계자는 “구체적인 중단 일정은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도 “서비스 중단의 가장 큰 요인은 망 노후화 등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 말 기준으로 약 45만명 정도가 2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싸이월드이용자 데이터보호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 대부분 사진 확인 못 하는 상태”스마트폰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국내에서 약진하기 이전인 2000년대 초 젊은이들의 감성을 책임졌던 싸이월드에 대한 사연은 더 구구절절하다.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싸이월드 폐업 전 데이터 백업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글쓴이들은 “작은 사진이라도 추억 하나 건진 것에 감지덕지”라거나 “이미 대부분의 사진이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직접 사진을 저장하면서 과거에 대한 추억이나 사연을 공유하고 있다.다만 싸이월드 서버가 기존 데이터를 상당 부분 소실하면서 과거 이용자들이 이를 온전히 복원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알리고 (후략)’는 조항 등 때문에 싸이월드 측에 데이터소실과 관련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다.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싸이월드라는 일개 기업의 폐업과 회생이 아니다”며 “3200만명 우리 국민이 그간 쌓아온 140억장의 사진과 20억개의 다이어리, 그리고 5억개의 배경음악 등 모든 이용자 데이터 역시 사라지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허 의원은 지난 10일 개최한 ‘싸이월드 이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싸이월드 사태를 바탕으로 갈수록 고도화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이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두건의 개정안을 일명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법’이라는 명칭으로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 법은 이용자가 기업에 대해 자신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에 대해 회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정보 주체의 정보 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허 의원도 지적했듯이 현재 싸이월드의 데이터 서버 비용은 연간 기준 약 6억 원에 달한다. 결국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데이터 보존 책임을 지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비책 역시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0.07.13 I 유태환 기자

코로나에 몰려 퇴직연금까지 손 댄다‥중도인출 급증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항공사에 다니는 최 모씨는 결국 퇴직연금에 손을 댔다. 이사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무기한 휴직을 하게 되면서 수익이 30% 이상 줄어들었고, 더군다나 전세값이 예상보다 높아 전세자금 대출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회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퇴직연금이 지금 무슨 소용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게다가 수익률을 보니 1%대여서, 고민 없이 중도인출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최후의 보루’인 퇴직연금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생활자금은 줄어든 반면, 전세금·보증금 등 목돈이 필요한 사람은 늘어나면서 중도인출 등의 방법을 통해 퇴직연금을 깨고 있는 것이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NH농협·하나은행)의 1분기 퇴직연금 중도인출 규모는 2594억원으로 전년 1960억원보다 32.3% 증가했다. 특히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중도인출 증가세는 더 컸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은 총 1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4% 늘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들 중에서 퇴직연금을 빼 쓰는 사례가 특히 많았다는 의미다. 현재 DB(확정급여형)를 제외한 DC(확정기여형)와 IRP(개인형퇴직연금)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도 특정한 사유가 생기면 중간에 빼서 쓸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퇴직연금을 일부라도 중도인출을 받게 되면 퇴직후 연금으로 수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도인출은 사실상의 해지를 의미한다.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경우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천재 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돼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창구에서는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하거나 중도인출 문의가 늘어났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월급이 줄어 생활자금의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전세금이 상승하면서 목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늘어났다”며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통해 추가자금을 확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좋지 않다는 점도 퇴직연금을 깨는 한 이유다.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로 실망감이 큰 상황에서 ‘노후안정 자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며 쉽게 인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1분기 5대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사실상 0%대로 진입했다. DB형은 대부분 1.5%를 유지했으나, DC형은 1% 미만을 보였다. 은행별 DC형 수익률은 KB국민은행이 0.63%, NH농협은행은 1.09%, 신한은행은 0.87%, 우리은행은 0.85%, 하나은행은 0.90%다. IRP는 아예 마이너스 수준을 보였다. KB국민은행이 -0.80%, NH농협은행은 0.12%, 신한은행은 -0.57%, 우리은행은 -0.26%, 하나은행은 -0.84%다.최근 정부는 코로나19을 사유로 한 퇴직연금의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퇴직연금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노후 자금인 퇴직연금을 당겨쓰는 현상이 지속되면 앞으로 저소득층 빈곤 문제와 소득 양극화 문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퇴직금 적립규모가 3000만원 수준 정도로 낮은 편인데, 코로나19나 집마련 등의 이유로 퇴직연금을 빼서 쓰면 사실상 노후자금 확보는 어렵게 된다”며 “특히 저소득 계층의 경우 그나마 있는 노후자금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06.18 I 전선형 기자

“신불자지만 내 차는 벤츠”...대출받아 수입차 사는 ‘카푸어’들
“신용등급 9등급인 27살이지만 금리 21%로 4000만원 전액 할부해서 벤츠 E클래스 카브리올레 뽑았습니다.” “27살인데 벤츠 CLS63AMG 금리 21.3%로 6200만원 대출받아 전액 할부로 샀습니다. 현금서비스 받아 배기 튜닝까지 마쳤습니다.” 카푸어 오픈채팅방에서 나누는 대화 내용의 일부.(사진=카카오톡 캡쳐)카푸어, 대부업체 통해 고금리 대출부터 고액 렌터카까지카푸어(경제력에 비해 비싼 차를 샀다가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서 오간 대화의 일부다.최근 중고차 업체가 연계하는 대출을 통해 높은 금리로 수천만원을 빌려 중고 외제차를 사는 ‘카푸어’들이 늘고 있다. 이에 일정한 소득을 얻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상환을 포기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경우 금융 회사가 부담을 떠안아 결국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포털사이트에 ‘저신용 중고차 할부’를 검색하면 신용등급 7~9등급뿐 아니라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들도 전액 할부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글과 웹사이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업체 홈페이지에는 “소액 대출과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3개월 차 사회초년생이지만 아우디 A6를 전액 할부로 출고 받았다”, “신용등급 8등급인 93년생이지만 BMW 320D를 할부로 뽑았다”는 등의 후기가 작성되어 있었다.실제로 한 업체에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인데 차량 구매가 가능하냐”고 문의한 결과 손쉽게 차량 구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업체 측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냐”고 물으면서 “회생 중일 경우에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출금 상환 능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추측된다.4대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말하자 업체는 “개인 회생 상태여도 대출이 가능한 곳이 있다”면서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는 16~24% 정도로 책정된다”고 말했다. 연금리 24%는 법정 최고 금리다.상환 못해 개인회생 신청할 경우 금융 회사가 부담 떠안아문제는 저신용자들이 고액의 대출금을 상환 포기하고 개인 회생 절차를 밟을 경우 금융회사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고용노동부가 조사한 2019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9만원으로 세금을 제외하면 실수령액 300만원 가량이다.앞선 사례처럼 벤츠 중고 매물을 구매하기 위해 6000만원을 금리 20%로 대출(36개월)받았을 경우 한 달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원리균등상환)은 월 166만원의 원금과 월 이자 100만원으로 약 266만원이다. 구매자가 평균적인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월급의 90%를 3년간 지불해야 전액 상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다.저신용자인 구매자가 상환이 불가능해 중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그 탕감 비용은 금융 회사가 떠안게된다.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금융회사들의 부실률은 크게 올라간다.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최대 3년간 일정 금액을 갚은 뒤 남은 채무는 전액 탕감되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부실율이 최소 50% 이상이기 때문이다.채권자의 강제집행 혹은 권리행사를 피하기 위해 신청을 반복하는 채무자 등 수많은 악용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 혹은 권리행사를 피하기 위해 신청을 반복하는 채무자 등 악용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저신용 상태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이들의 후기.(사진=페이스북 캡쳐)"차량 구매는 일시적 행복일뿐 궁극적 해결책 될 수 없어"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인만큼 무리한 대출로 차를 구매 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성 교수는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대출을 통해 내구재 소비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전반적인 경제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원이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무리한 대출로 차를 구매하면 상환 가능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융회사는 사전 심사를 꼼꼼히 해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용도가 아닌 대출금 신청은 승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전문가는 카푸어들이 무리한 차량 구매를 통해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위안을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수입차 구매를 통해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졌다고 느끼면서 일시적으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외제차를 통해 자신의 재정 능력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무리한 차량 구매를 통한 심리적 안정 효과는 일시적이라고 단언했다.곽 교수는 “무리한 차량 구매의 결과는 결국 빚으로 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큰 후회와 우울감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이러한 소비 행태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2020.06.17 I 이다솜 기자

[e슬기로운 투자생활]파산기업 주가가 오르는 '합리적인' 이유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미국 증시에서 파산을 신청한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미국 개미들이 묻지마 투자 나서고 있다’고 혀를 차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깁니다. 사실 개인투자자들이 파산 신청 기업에 베팅하는 데엔 나름의 상식적이고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익을 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렌트카 업체 허츠(Hertz)와 미국 셰일업체 화이팅페트롤리엄은 미국 시장에서 주가가 각각 115%, 152% 올랐습니다. 같은 날 백화점 체인 JC페니 역시 장외시장에서 96% 가량 오르는 기염을 토했죠. 최근엔 상승폭을 되돌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저점보다는 주가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파산보호를 신청한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파산을 신청한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즘 미국에서도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의 어플을 통해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전문가들은 이들의 투기적 수요가 이런 막장 주식으로까지 몰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개미들의 ‘묻지마 투자’에 혀를 끌끌 차고 있죠.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개미들의 베팅엔 나름의 상식적이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파산보호를 신청한 이들 기업이 실제로 파산엔 이르지 않으리라는 굳은 믿음이죠.이들 기업은 모두 ‘챕터 11’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챕터11은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절차와 유사한 제도인데요, 기업을 바로 청산하지 않고 정상화 시키는 데에 집중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행위를 이어갈 수 있으며, 거래소의 규정을 어기지만 않으면 원칙적으로 주식 거래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제너럴모터스(GM)와 델타항공 등은 과거 챕터11을 신청한 뒤 다시 기사회생한 바 있죠. 투자자들은 허츠 등이 GM과 델타항공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고, 따라서 지금 주가는 저점이라고 보는 겁니다.이들의 믿음엔 나름 근거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미국 정부가 벼랑 끝에 있었던 자동차 산업을 구제했기 때문입니다. GM 역시 이때 가까스로 살아납니다. 미국 정부가 495억달러의 공적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죠. 사회가 구조조정을 무서워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기업 유동성이 메마르자 미국은 재무부가 자본금을 대 설립한 특수목적기구(SPV)에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정부 보증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큰 기업들을 파산하게 놔두고 대가를 치르길 무서워 하다보니 ‘죽이느니 목숨만은 붙여놓자’라는 게 최근 자본시장의 주류 분위기가 됐죠. 심지어 연준은 2022년 말까진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못박기까지 했습니다. 좀비 기업들은 이젠 제로금리에 대출을 당겨 5년이고 10년이고 버티며 ‘장수 좀비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겁니다.그러나 이들의 믿음이 보답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기업은 살아남아도 기존 주주들이 살아남긴 어려울 테니까요. 챕터11을 신청하게 되면 나스닥이나 뉴욕증권거래소가 요구하는 상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 퇴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GM이나 델타항공의 경우 챕터 11 신청 이후 상장폐지됐죠. 이후 재상장에 성공했지만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대부분 날아간 후였습니다. 회생 과정에서 회사가 낸 손실을 같이 부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일반 주주의 희생을 요구하는 감자 등이 추진되고 합니다.이렇듯 파산 기업에 몰리는 개인들의 모습은,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두려워했던 우리 자본시장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돼 있습니다. 단순히 ‘불개미’라고 매도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유죠.

2020.06.12 I 이슬기 기자

최고금리 24%→20%로 인하…막혔던 금융법 속도낸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불과 열흘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금융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김철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내리고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법정 최고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까지 올라갔지만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제도권 대출 밖으로 밀려나는 서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야당의 반론이 제기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았다.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민주당이 177석이나 차지한 만큼, 법제화가 유력하다. 게다가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자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발간한 민주당 자료집을 보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서민금융지원기금 신설 △이자제한법 개정 △개인회생·파산 이용자의 신용교육 의무화를 내세운 바 있다. 정의당도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민 의원실은 “최고 금리가 인하되면 서민들이 사금융을 찾게 된다는 반론은 알고 있지만 현재 최고금리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이 크다”면서 “정책금융을 확대해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유동수 의원도 20대 국회에서 불발됐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 법안은 금융위기 같은 비상시를 대비해 대형 금융기관들이 사전에 정상화 방안을 작성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제출한 정상화 방안을 심의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계획을 심의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법안을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발의, 본회의 일정 등이 변경되며 제대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채 폐기됐다. 유동수 의원실은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더욱 위기상황에 대한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미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에서 국제적으로도 통용되고 있는 만큼, 입법 취지에 대해 여야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도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금융 관련 법안들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이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셀프연임 방지법’이다. 20대 국회에서 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 등 긴급한 현안에 밀려 이 법안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금융위는 셀프연임 방지법을 정부 입법으로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입법예고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이 재가를 한 후 국회에 제출되는데 이 법안은 7월께 국회로 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금융그룹통합감독법안도 지난 5일 입법예고됐다. 이 법안은 삼성이나 현대차, 미래에셋, 한화, 교보, DB 등 금융 계열사를 2군데 이상 보유한 복합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면 그룹 대표 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당국에 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삼성증권이나 삼성화재 등 삼성의 금융계열사의 건전성이 나빠지면, 대표회사격인 삼성생명이 개선을 책임지는 식이다. 야당은 금융사와 산업 계열사를 모두 보유한 그룹들은 사실상 이중 규제를 받게 된다는 논리로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정경제 3법’의 하나여서 민주당에서 의지가 강하다.이 법안 역시 9월께 국회로 제출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입법활동이 많아진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다만, 당론이나 대선 공약의 경우 급하게 만들어진 법안도 있는만큼 반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들어가면서 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0.06.11 I 김인경 기자

[팩트체크]싸이월드 폐업?..내 사진은 어떻게 되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싸이월드를 치면 나오는 페이지‘도토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싸이월드가 폐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니홈피’에 남아있던 내 사진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진을 옮겨오려는 네티즌들이 몰리면서 4일 싸이월드 홈페이지는 접속이 되지 않았다.정말 싸이월드는 폐업한 것일까. 폐업했다면 내 사진이나 개인정보는 어떻게될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①사업자등록 말소..대표는 “사업 접을 생각 없다”일단 싸이월드 폐업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5월 26일 담당 세무서에 의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이지만,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CEO)는 “접을 생각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밝혔기 때문이다. 세무서는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소재 불명인 경우나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직권 폐업을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직권 폐업되면 사업하는데 장애가 된다. 하지만 아예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제완 대표와의 통화에서 서비스를 접을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전 대표는 지난해 올해 11월 12일로 도메인을 1년 연장하며 서비스 유지 입장을 밝혀왔다.전 대표가 과기정통부에 폐업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인 싸이월드는 폐업 30일 전 이용자에게 폐업에 대해 알리고, 폐지 예정 15일 전까지 과기정통부에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전 대표 말의 사실여부를 따지기 위해 이날 중앙전파관리소 직원을 통해 싸이월드 사무실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였고, 내일 회의를 개최해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싸이월드 로고②내 사진 이관할 수 있나..과기정통부 서버 지원 모색사실 싸이월드의 경영난은 지난해부터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에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큰 관심을 받게 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오늘 접속 오류는 너무 많은 네티즌들이 접속해 벌어진 일일 수 있다”면서 “폐업이 확정되면 이용자들이 미니홈피 사진 등을 이관할 수 있게 싸이월드 서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③더 큰 문제는 개인정보..방통위, 폐업시 삭제해야싸이월드가 공식 폐업을 결정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또한 만약 싸이월드의 영업을 양수도하는 곳이 있다면, 일일이 싸이월드 고객에게 연락해서 개인정보가 이전됐다는 점 등을 통보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진첩과 다이어리 등에 남아 있는 이용자 개인정보는폐업 즉시 삭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윤리 업무는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돼 싸이월드 폐업이 확정되면 관련 업무는 개보위가 하게 될 수 있다.전제완 싸이월드 대표에게 전화와 문자로 폐업 여부와 폐업 시 고객 데이터 보호 방안 등을 물었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싸이월드는‘사이좋은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의미하는 싸이월드는 1999년 9월 출시된 대한민국 1세대 소셜미디어다. 2003년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인수한 뒤 한 때 가입자 수가 32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였다. 도토리로 아이템을 사고 미니홈피를 꾸미는 사업으로 승승장구했다.하지만 모바일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고, SK컴즈와 결별이후 2016년 프리챌 창업자가 인수했다. 2017년 삼성으로부터 50억원 상당의 투자를 받기로 했고 그 중 일부를 투자금으로 받았지만 회생하지 못했다. 2018년에는 블록체인 열풍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밝혔지만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20.06.04 I 김현아 기자

100억대 회삿돈 빼돌린 스킨푸드 조윤호 전 대표 징역 5년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법원이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DB)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민)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조 전 대표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화장품업체 스킨푸드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5억원 가량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개인용도로 타는 말의 관리비와 진료비 등 9억원을 자회사인 아이피어리스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조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스킨푸드의 경영이 어려워져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도 이러한 업무상배임 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재판부는 “범행 지속 기간이 길고 가맹점, 유통점 등 협력업체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가맹점, 유통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조 전 대표의 변호인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채권자들의 피해를 회복했고, 실질적인 가족회사로 운영하면서 스킨푸드 온라인 수익을 개인이 갖도록 주주총회에서 합의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재판부는 “조 전 대표가 개인사업자로 취득한 소득의 세금을 납부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지난해 1월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는 조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4월 검찰은 조 전 대표에게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20.05.28 I 이용성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아기울음 끊기는데, 정부 대책 무음모드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아기울음 끊기는데, 정부 대책 무음모드-산은 “쌍용차 구조조정 필요” 기안기금 지원대상서 빠질듯-“연 최고 28%”…고수익 내건 ELS, 투자자 손짓-공공 발주공사 사망자 1년새 절반으로 뚝-[사설]국방부와 유엔사의 마찰 안보위협 요인이다-[사설]미·중간 홍콩보안법 갈등에 중립적 실리주의로 △줌인&-수익률 3.0% vs -3.6%…펀드매니저, 아직은 AI보다 한수 위-한국 GDP 순위 8위→10위로…금융위기 이후 첫 하락-음주·뺑소니 사고 ‘철퇴’…보험 있어도 최대 1.6배 배상△고수익 ELS 투자 주의보-“주가 급락 없다” 고수익 ELS 봇물…투자 전 기초자산 꼼꼼히 분석해야-3년물 중 조기상환기간 짧고 손실기준 낮은 것 주목-수익률 2~3%에 그치지만 원금보장…ELB ‘눈길’△공공기관 대해부 ⑤산재 사망 급감-책임 강화에 촘촘해진 안전망…중부발전 등 10곳 2년 연속 사망자 ‘0’-한전, 감전 막는 절연 스틱 도입 LH, 5대 위험공사 작업 허가제△21대 국회에 바란다 <中>-경제계 코로나 극복 위한…규제완화·노동 유연화 입법 서둘러달라-보수도 진보도 ‘규제혁파’ 공언…공은 민주당으로-“코로나 대응 위해…기업규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정치-김종인 “과거 집착 말고 빨리빨리 변해야”…‘30대·여성’ 전진배치-與野원내대표 만나는 文 ‘朴·MB사면’ 거론할까-이낙연 ‘당권 도전’ 결심…홍영표·우원식과 3파전 전망-윤미향 입장표명 언제쯤…국회 문여는 30일이 분수령△전운 깊어지는 美·中 갈등-中, 홍콩보안법 이어 국가법…트럼프 “이번주 對中 강력조치 시사”-‘경제심판론’ 집중하는 바이든…승부수 될까 자충수 될까-파산 직전 보너스 잔치…양심불량 美기업들△경제·금융-직장인은 어쩌라고…점심시간에 은행 문 닫겠다는 금융노조-기안기금 지원 명분 약해진 쌍용차…‘예외조항’ 적용 관건-기업 체감경기 반등했지만…제조업은 여전히 한겨울△산업-저유가·정책변경에 공급가 뚝…민간발전 한숨-美 제재에 화웨이 칩 공급난…삼성, 5G폰 시장 독주하나-한국 고객이 최우선…BMW 더 뉴 5·6시리즈 영종도서 데뷔-‘그린 뉴딜’ 올라타고…OCI 기사회생하나 △산업·소비자생활-쿠팡 이어 마켓컬리도…물류센터 방역 비상-식물성 버거에 통합 주문앱까지 혁신 멈추지 않는 ‘41세’ 롯데리아-‘러브콜 쇄도’ SKT T1…이번엔 삼성전자와 파트너십-“지나치게 엄격하고 모호”…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비판 확산△증권&마켓-반도체 부품株 뛰는데 삼성전자 횡보…“결국 외국인이 사야”-미·중 갈등 심화에 희토류株 또 ‘들썩’-철광석 가격 고공행진에 ETN 이달 19% 껑충△증권-미래에셋대우, 3년 끈 제재 마침표…발행어음 진출 ‘청신호’-삼성증권 베테랑 PB의 ‘언택트 고객상담’ 인기-무료 리포트로 유튜버는 돈 버는데…유료화 하자니 투자자 놓칠까 ‘딜레마’△부동산-바젤3, 부동산 대출규제와 무관…유튜버發 괴담 주의-3040세대 2명 중 1명 “LTV 기준 완화해야”-급매물 쏟아져…서울 아파트 매매 갑절 늘어-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결국 강제철거 당할 듯△힘이되는보험(18면)-걷기 목표 달성하면 보험료 일부 포인트로 돌려드려요-예방부터 치료 이후 삶까지 보장…신개념 암보험-주계약 보장 질환 8→18개로…추가특약 부담 덜어△힘이되는보험(19면)-노인 장기간병 5등급 등 보장영역 6종 새로 발굴-산모·태아 모두 보장하면서 보험료는 낮춰-고령자·만성질환자도 가입 가능한 종신보험 등장-진단비·수술비·입원비…내맘대로 선택해 DIY 설계-암 전조증상부터 당뇨합병증까지 보장-납입보험료 돌려주는 종신보험 나왔다-암질환 A부터 Z까지 ‘완전보장’△문화-막 여는 공연계, ‘관객 불안’ 어떻게 잠재울까-춘향과 몽룡 ‘이별가’에 눈물 훔치고 ‘어사출두요~’ 열창에 가슴 뻥 뚫리고-무명서 주인공 꿰찬 ‘페기 소여’…“눈물 날 만큼 나와 꼭 닮아”△스포츠-2년차 징크스가 뭔데?…‘K골프 상금왕’ 노린다-키움 딜레마 -정규투어로 가는 길목 막힌 LPGA·JLPGA-류현진 연봉 2000만달러→515만달러로△피플-“日 국민, 아베 내각에 반기…일시적 현상 그칠 것”-“30년된 남북교류협력법…새옷으로 갈아입어야”-이지수, 靑해외언론비서관에 내정△오피니언-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업 재편 대비하자-공짜 현금복지는 없다△전국-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채용’…청년 취업門 활짝-삼송역 주차장에 집무실 꾸린 고양시장…왜?△사회-“마스크·거리두기 잘할까” 부모들 걱정 태산-‘민식이법’ 시행후 첫 등교…학부모차·출근 차량 뒤엉켜 혼란-“보조금 반납하면 될 거 아냐” 市점검도 거부한 나눔의 집-‘배분기준 모호’ 국민성금, 집행 손본다

2020.05.27 I 이광수 기자

한국인이 사랑한 BMW 5시리즈..신형 모델 PHEV 엔진 추가
BMW 뉴 523d(사진=BMW코리아)[영종도(인천)=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27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한 ‘BMW 뉴 5시리즈’는 가솔린과 디젤에 이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까지 다양한 엔진 라인업을 구축해 오는 4분기 국내에 출시한다.BMW코리아는 뉴 5시리즈로 중형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의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차량 선택의 폭을 확대, 국내에서 기존 5시리즈의 전 세계 판매 1위 지위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김성환 BMW코리아 상품기획팀 매니저는 “전 세계 판매 1위 5시리즈는 한국 고객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며 “뉴 5시리즈는 국내 4분기 출시할 예정으로 이전의 DNA 이어받아 새로운 중형세단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뉴 5시리즈는 이 시대 성공한 비즈니스맨을 닮아 지적이고 품격있는 고객의 모습을 담아냈다”며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까지 넉넉한 크기로 자상한 가장의 모습도 담았다”고 강조했다. 또 “뉴 5시리즈의 진정한 매력은 운전석에 앉는 순간 빛을 발한다”며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의 즐거움과 뜨거운 감성과 냉철하고 지적인 이성이 공존하는 양면성을 가진 비즈니스 세단”이라고 덧붙였다.◇한국, BMW 5시리즈 전 세계 판매 1위5시리즈는 BMW 전체 모델 중 가장 전통이 깊은 차량으로, 1972년 선보인 이래 전 세계에서 790만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링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이다.2017년 국내 출시된 7세대 5시리즈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과 BMW 특유의 운전의 즐거움, 최첨단 반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해 프리미엄 중형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실제 BMW 5시리즈는 2017년 국내에서 총 2만4119대 판매, 전년 대비 40% 성장했다. 이후에도 2018년 2만3487대, 2019년 1만9138대 등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부분변경 모델 발표를 앞둔 시점에도 올해 4월까지 6623대를 기록,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해 한국에서 인기를 증명했다. 7세대 5시리즈의 국내 누적 판매량은 7만2000여대다.이번에 출시한 BMW 뉴 5시리즈는 7세대 모델의 부분 변경 모델이다. 내·외관은 물론 전기화를 통한 효율 향상,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조작 계통, 연결성 등 최첨단 기술을 보완, 개선해 더욱 진보적인 모습으로 재탄생했다.BMW 뉴 523d (사진=BMW코리아)◇강렬한 존재감·스포티한 스타일 강조BMW 뉴 5시리즈 외관은 정교하게 다듬어져 특유의 강렬한 존재감과 스포티한 스타일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하나의 프레임으로 통합된 전면부 키드니 그릴은 상하좌우로 커지면서 프론트 에이프론까지 이어졌다. 한층 날카로워진 헤드라이트는 과거부터 이어온 BMW만의 디자인에 현대적인 요소를 더해 세련되게 변화했다.새로운 풀-LED 헤드라이트에는 어댑티브 코너링 램프를 포함했다. 매트릭스 기술이 적용된 눈부심 방지 BMW 셀렉티브 빔, 하이-빔 어시스턴트 기능은 선택사양으로 제공한다. BMW 레이저라이트는 모든 BMW 뉴 5시리즈에서 선택할 수 있다. 리어 라이트에는 검정색 테두리와 새로운 ‘L’자형 그래픽을 적용해 시각적으로 더 도드라지게 했고 후미등과 제동등은 입체적으로 디자인했다.◇최첨단 전기화 기술…연료 효율성·역동성↑BMW 뉴 5시리즈에 탑재한 모든 4기통과 6기통 엔진에는 독보적인 연료 효율성과 역동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했다.BMW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은 지난해 가을 BMW 520d와 BMW 520d xDrive 모델을 통해 처음 공개했다. 연료 소모량 최소화, 승차감 개선 등의 성능 향상을 거쳐 이번 뉴 5시리즈에 탑재했다.강력한 48볼트 스타터-제네레이터와 보조 배터리를 통해 회생제동 효율과 전력 저장능력을 크게 높였다. 이렇게 생산된 전력은 전장시스템에 공급될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의 부하를 줄이고 출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한다. 48볼트 스타터-제네레이터는 순간적으로 11마력을 발휘해 전기 부스트 효과를 내며, 추월이나 출발 가속 시에 추가적인 역동성을 부여한다. 또 정속 주행 중에는 엔진을 보조하여 연료 효율을 높이며, 오토 스타트-스톱 기능이나 탄력 주행 기능 사용 시에는 승차감을 개선한다.◇한층 진보된 파워트레인…PHEV 모델 확대BMW 뉴 5시리즈는 다양한 엔진 라인업을 갖췄다. 184마력부터 340마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출력을 발휘하는 3가지 가솔린 엔진과 3가지 디젤 엔진을 선택지로 제공한다. 가솔린 엔진은 직분사 시스템 압력을 높여 효율을 향상했으며, 모든 디젤 엔진에는 2-스테이지 터보차저 기술을 적용해 더욱 가파른 출력 전개를 보장한다. 또 전 모델에 8단 스텝트로닉(Steptronic) 변속기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한다.최신 세대 BMW e드라이브 기술을 적용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 ‘뉴 530e 투어링’과 ‘뉴 530e xDrive 투어링’도 선보인다. 최고출력 184마력을 발휘하는 4기통 가솔린 엔진에 최고 109마력을 발휘하는 전기모터가 조합되며, 총 출력은 엑스트라부스트(XtraBoost) 기능을 더해 최고 292마력에 달한다. 순수 전기모드로 주행가능한 거리는 BMW 뉴 530e 투어링이 최대 62㎞, BMW 뉴 530e xDrive 투어링이 최대 56㎞다.BMW ‘뉴 545e xDrive 세단’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선택폭을 확대하는 모델이다. 109마력 전기모터와 286마력 직렬 6기통 엔진을 조합해 최고 394마력의 총 출력을 발휘한다. 순수전기모드 주행가능거리는 최대 57㎞다.PHEV 모델에는 차량이 도심 내 배출가스 제한 구역에 진입하면 위치 기반의 지오펜싱 기술이 이를 인식해 순수 전기 주행모드로 자동 전환되는 BMW e드라이브존 기능도 적용된다.BMW 뉴 530e(사진=BMW코리아)◇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보다 편리·안전한 주행BMW 뉴 5시리즈에 탑재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장거리 여정에서 안락한 주행감을 제공하고 일상 주행의 안전성을 높인다.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패키지에는 능동형 내비게이션과 함께 성능이 향상된 조향 및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추가됐다. 이 시스템은 내비게이션 정보를 활용해 차로 변경이 필요한 시점을 미리 표시해준다. 더불어 정체 구간에서 구급차량 등을 위한 주행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차량을 차선에 가깝게 이동시켜주는 ‘비상 차로 자동 형성’ 기능도 새롭게 도입됐다. 파킹 어시스턴트는 차량이 진입했던 동선을 따라 후진할 수 있도록 조향을 최대 50m까지 보조하는 후진 어시스턴트 기능이 지원된다.BMW 뉴 5시리즈는 신규 BMW OS 7이 적용된 BMW 라이브 콕핏 플러스 또는 BMW 라이브 콕핏 프로페셔널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 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인 BMW 맵은 빠르고 정확하게 경로 및 도착 예정 시간을 계산하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한다. BMW 지능형 개인 비서가 기본 탑재되는 것은 물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모두 지원한다. 차량 기능 개선과 디지털 서비스 추가를 원격에서 할 수 있는 ‘리모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탑재된다.

2020.05.27 I 이소현 기자

우희종, '윤미향 데스노트' 심상정에 "인간의 예의 아냐"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지낸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교 교수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을 겨냥,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으라”고 하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우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 문제로 하나 되어 외쳤던, 같이 하던 이가 여론몰이에 놓였다면 최소한 여론에 의한 문제 제기가 타당한지 충분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는 것인 인간의 기본 예의가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이어 “같이 하던 이에 대해 사실 확인도 기다리지 않고 매도하는 모습이라니… 양쪽 이야기와 객관적 사실 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주변과 함께 돌을 던지는 행위를 보면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 받을 때는 같이 하되, 여론몰이의 대상이 되어 곤경에 빠질 때, 사실 확인도 전에 같이 질타하는 것, 매우 정치적”이라며 “이래서 사람들이 정치인에 대하여 부정적이 된다”고 말했다.우 교수는 이러한 글과 함께 심 대표가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400차 수요집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사진을 올렸다. 당시 윤 당선인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서 함께 했다.윤 당선인은 민주당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시민의 시민 공모를 통해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사진=더불어시민당 대표를 지낸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교 교수 페이스북우 교수는 또 “굳이 잘못한 것을 편들라는 것도 아니다. 나 역시 그럴 생각은 없다. 책임질 것은 져야한다”면서도 “그러나 무엇보다 30년간 역사를 바로잡고자 노력해 온 이를 이처럼 사실 확인도 전에 가볍게 비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다른 글에서도 “사회의 주요한 역할을 해온 정의기억연대. 그점 인정한다면 천천히 살펴 확인하는 정도는 필요하지않을까”라며 “집단 몰이에 놓인 약자를 대상으로 그에 동참하는 사람이나 집단이란 인권이나 약자 보호와는 거리가 먼 정치꾼에 불과하지않을까”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찰의 정의연 압수수색으로 외부 회계감사와 행안부 감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검찰은 신속히 자신들의 먹잇감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기사회생을 꾀하는 것인데 그런 행보의 검찰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며 “정치 타산 속에 인권도, 약자에 대한 배려도, 적폐청산도, 이들에겐 관심 밖인 듯”이라며 거듭 심 대표와 정의당을 비판했다.앞서 정의당은 정의연의 회계 부정부터 ‘안성 쉼터’ 거래, 아파트 구매자금 출처에 이르기까지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정의당이 윤 당선인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심 대표는 전날 윤 당선인 의혹 관련 민주당을 겨냥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본인의 해명이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검증과 공천 책임을 가진 민주당이 계속 뒷짐을 지는 것은 납득 하기 어렵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박원석 정책위의장도 지난 20일 “안성 쉼터는 개인 횡령이나 착복이 아니더라도, 고가 매입 자체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이에 정의당이 이름을 올리면 낙마한다는 이른바 ‘데스노트’에 윤 당선인을 올린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일각에선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임명 당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가 역풍을 맞은 학습 효과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2020.05.22 I 박지혜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 대만 TMSC 잡겠다…평택 파운드리 라인 10兆 투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삼성, 대만 TMSC 잡겠다…평택 파운드리 라인 10兆 투자-어떻게 생각하십니까…투자자보호 진전인가 도덕적해이 조장인가-“정부·기업 한배 탔다…노사정 고통 함께 나누자”-공정위 ‘요기요, 가맹점 갑질’ 심판한다-3기신도시 첫 광역교통대책△2면(줌인&)-“전직 대통령 사면 겁낼 필요 없다”…‘화합 숙제’ 남기고 떠난 여의도 포청천-“한국에 脫중국 공급망 제안”…美 편가르기에 난감해진 韓-요기요 “무임승차 막기 위한 고육책”△3면(문 대통령, 주요 산업계 간담회)-항공업계 “하늘길 재개 절실”…文 “30여개국 정상과 통화, 일부 결실” -“산업계가 디지털경제 전환 핵심역할 해달라”-구조조정의 ‘구’자도 나오지 않았다…화기애애△4면(샤넬 대란 부른 ‘리셀의 세계’)-“주식보다 쉽고 시세차익 커 경쟁 치열…한정판 독점하려 해외출장도”-샤넬가방 되팔아 100만원 남기고…희귀 운동화 출시전 30배 뛰기도-짝퉁·불량품 속여 팔아도…개인 간 거래라 구제 어려워△5면(사모펀드 손실 先보상 논란)-금감원 ‘문제삼지 않겠다’ 이례적 면죄부…망설이던 先보상 ‘급물살’-지급의무 없는데 배상…배임문제 불거질 수도-DLF·라임사태…잇단 악재에 은행들 리스크 관리 강화△6면(국제)-방역보다 경제 택한 美…코로나 2차 확산 우려에도 ‘불안한 재가동’-中기업에 보복 나선 美…“감사 거부땐 상장폐지”-‘족집게’ 英 경제분석기관…“트럼프 11월 역사적 패배”△8면(정치)-통합당 “29일까지 조건없이 통합”…미적대는 한국당 지도부 압박-한명숙 특검vs윤미향 국감…국회 원구성 ‘돌발 변수’로-6년 만에 국회 돌아온 김기현 통합당 당선인 “전대에 청년 나오면 가산점 줘야”-尹 악재에도…文대통령 지지율 5주째 60%대-‘정의당 데스토느’ 오른 윤미향-與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권혁기 전 靑 춘추관장△9면(경제)-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한 코로나…소득 양극화 골 깊어졌다-5월 수출 20% 감소…승용차 ‘반토막’-맥스터 8월까지 착공 안하면…2년 뒤 월성원전 3기 멈춘다△10면(금융)-잘못 이체한 돈 돌려받을 길…국회서 또 막혔다-캐롯손보 ‘탄 만큼 내는 車보험’ 출시 100여일 만에 가입 1만명-국내 진출 9년 만에…JT친애저축은행 첫 배당-캠코, 회생절차 中企 4곳에 5년간 23억원 지원△12면(산업&기업)-승부수 띄운 이재용…국내 거점으로 파운드리 세계 1위 도전장-항공기 발주 급감에…중소 협력사들 ‘눈물의 휴업’-평택항 달려간 송호성 기아차 사장 “해외판매 확대 총력전”-올해 첫 LNG선 수주…대우조선 물꼬 텄다-SK주유소 300곳, ‘현대오일뱅크’로 변신 중△13면(산업·소비자생활)-덥고 숨막혀 못쓰겠다…여름용 마스크 불티-2870억 産銀 IT 운영 사업…SK C&C-삼성SDS 격돌-유니클로 동생 브랜드 ‘지유’, 매장 접는다-제2의 배틀그라운드 꿈꾼다…펄어버스, ‘섀도우 아레나’ 출격△16면(코로나 불루 극복한 K푸드)-홈술·홈카페까지…슬기로운 집콕생활 효자템 다 모여-무더위 날려줄 커피 한잔…어디서든 카페 풍미 그대로-처음처럼으로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콜래보도 힙하게-9가지 필수아미노산 한번에…성인 위한 간편 영양식-두툼한 칼국수 면발에 다진 김치 송송, 씹는 맛 일품이네△17면(Auto&Life)-이비자 블루, 첫눈에 심쿵…2030 ‘인싸차’ 등극-세련·깔끔…명불허전 ‘디자인 끝판왕’△18면(증권&마켓)-장중 2000선 터치한 코스피…“헬스케어·IT, 상승 탄력 남아있어”-연일 최고가 찍는 카카오·네이버…영업이익 추정치·목표주가도 ‘쑥쑥’△19면(증권)-“삼성·한화운용 등 이달 말까지 자투리펀드 정리해야”-이번엔…홍콩계 펀드에 투자한 상품 ‘손실’-‘그린뉴딜’ 바람 타고…풍력발전株 쌩쌩-카이노스메드 합병 등기, 내달 8일 합병신주 상장△20면(여행)-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강인지…신록이 춤추는 그 길에 서다-‘평화의 댐’에 구멍이?…세계 최대 트릭아트 ‘통일로 나가는 문’-강경록의 미식로드, 미사리·팔당 ‘초계국수’△22면(스포츠)-NC 구창모…토종 좌완 에이스 향기 ‘물씬’-비룡군단 10연패 끊어낸 남태혁…염경엽 감독 믿음에 ‘화답’-대한민국 스포츠영웅…‘박치기 왕’ 김일, 대전현충원에 묻힌다-KLPGA 이효린 선수 “비거리 늘어나고 퍼트 자신감도 생겨”-특급 도우미 ‘앨빈 최’와 다시 손잡은 임성재-“손·몸 하나된 몸통스윙 해야 정확성 높아져”△24면(피플)-“AI, 인간 카운트파트 되려면 감성 이해해야”-구현모 KT 대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바이오서 새기회 찾아야”-SC제일은행, 코로나 피해 소셜벤처에 6억원 지원키로-인터뷰-원더걸스 출신 유빈 “JYP 떠나 기획사 설립, 새루운 경험”-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자랑스러운 이화인’-박기범 육군중령, 혈액암 환자에 조혈모세포 기증△25면(오피니언)-브라질도 주목하는 K방역-아쉬움 남는 지자체의 농혈몰 밀어주기-부실 논란 P2P금융, 제도화 과제는△26면(부동산)-위례과천선, GTX-C노선과 연결…“강남 접근성 좋아 져 청약 몰릴 것”-수도권·광역시 7월까지 5만가구 봇물-남향 위주로 일조권 확보…‘신내역 시티프라디움’ 견본주택 오늘 개관△27면(사회)-마스크 벗어도 제재 없어…빼곡한 전철안, 코앞 기침에 꼼짝없이 당할라-삼성병원 확진자도 노래방 이용 ‘n차 감염’ 12명 노래방 전파 주목-등교 하루 만에 전국 학력평가 “늦게나마 실력 가늠해봐 다행”-檢, 정의연 ‘마포 쉼터’도 압수수색-‘박사방’ 회원 20명 추가 입건…‘조주빈폰’ 암호 풀었다-국내 자가격리앱, 중남미 보급된다

2020.05.21 I 유태환 기자

[허영섭 칼럼] ‘마이너스 계산법’이 필요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사회질서와 관습을 바꿔놓고 있다. 외출하려면 먼저 마스크부터 챙겨야 한다는 사실이 상징적이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는 물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주변의 눈총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심지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끼리도 악수 대신 서로 주먹을 맞대는 식으로 반가움의 표시가 바뀌어 버렸다.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소비·투자가 위축된 것은 물론이고 수출도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곤두박질이다.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서로 국경을 폐쇄한 결과다. 국제유가가 한때나마 마이너스 가격대로 떨어진 데서도 이러한 현상을 확인하게 된다. 제품이 팔리지를 않으니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 보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우리도 과거 사스나 메르스 등 돌림병 사태를 경험했으나 이번엔 경우가 다르다. 일찍이 겪었던 외환위기 사태나 그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도 경제적 파장이 훨씬 위력적이다. 사태가 언젠가는 가라앉겠지만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더 가혹하다.경제활동의 총체적인 분량을 따진다면 코로나 사태 발생 전보다 10% 정도는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생산이 감소하면 소비·교역이 영향 받는 것은 당연하다. 결과적으로 수입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나 기업, 가계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얘기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 이후’ 전개될 기본 환경이다. 앞으로의 경제 활동이 10%가 위축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정확히 내다보기는 어려워도 일단 ‘마이너스 계산법’에 익숙해져야 하는 필요성을 말해준다.그런데도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은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 여전히 계산기를 앞에 놓고 플러스 자판만 들여다보는 분위기다. 험난한 여건에서도 장차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한계가 분명한 처지에서도 장밋빛 그림만 그린다면 미망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 타개는커녕 시일이 흐를수록 좌절만 키우게 될 뿐이다. 긍정적 사고도 지금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는 바탕에서 힘을 낼 수 있는 법이다.정부가 앞장서서라도 개인의 생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생각들부터가 우려스럽다. 기업회생 노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가계·기업의 노력이 한계에 부딪칠 경우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럴수록 당사자들의 자구노력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수입이 줄어들었는데도 그에 맞춰 살림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지금이 위기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카드를 받아 현금으로 깡을 하거나 비록 일부일망정 물품대금에 웃돈을 요구하는 점주까지 있다는 등의 얘기가 들려오는 데야 불편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실수 기부’를 유도하는 듯한 당국의 처사도 마찬가지다.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까지 확대해서 지급하는 바람에 ‘공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재정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가는 중이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서도 구멍이 나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뒷받침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공짜 심리는 말릴 수 없게 됐으며, 전염병처럼 더욱 퍼져갈 것이다. 마이너스의 경제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 결과 국고가 바닥나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의 금고까지 텅텅 비어갈 뿐이다. 현군의 태평성대를 과시하기보다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조르며 이 험한 시절을 함께 이겨내자는 지도자의 메시지가 절실한 때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에는 덧셈만이 아니라 뺄셈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논설실장>

2020.05.15 I 허영섭 기자

[주린이 공시방]뭘 했길래 '상장폐지' 되나요?
이제 막 주식투자를 시작한 ‘주린이(주식+어린이)’라면 ‘이 종목 뜬다더라’는 지라시보다 기업 스스로 공개한 진짜 정보에 관심을 갖는 건 어떨까요. 한 주간 눈에 띈 공시를 통해 기업 펀더멘털(기초체력)에 한발 다가가 봅시다.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주중(4~8일) 눈에 띄는 공시 유형 중 하나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됐거나,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공시입니다. 에이아이비트(039230), 이노와이즈(086250), 내츄럴엔도텍(168330) 등의 회사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회사들은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상장사로서의 적격성을 심사받게 된 걸까요? ◇ 상장폐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지난 7일 나온 에이아이비트(039230)의 공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로 그 전날인 6일 공시에는 에이아이비트가 불성실공시로 인해 받은 최근 1년간의 누계 벌점이 15점이 넘어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장사로서의 의무인 ‘공시’를 지키지 않아 벌점이 쌓인 것은 하나의 상장폐지를 고려할 만한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폐지가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뒤 기업심사위원회 등의 회의를 거치게 되고 회사 측도 이의제기 혹은 개선계획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먼저 개인 투자자가 많고, 상대적으로 상장폐지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하는 코스닥 시장을 기준으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규정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법원의 파산선고나 부도 △최근 사업연도 5개년 연속 영업손실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부적정’이나 ‘의견거절’ △최근 사업연도말 완전 자본잠식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등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관리종목 지정’이 먼저 이뤄져 거래소에서 이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도 공시해 알립니다.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상장사들은 통상 한 번의 이벤트나 실적 쇼크로 발목잡히지는 않습니다. 수년째 계속해서 적자 상태거나 이 때문에 자본잠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횡령이나 배임 등의 악성 공시도 단골 메뉴입니다. 또 대주주 지분 담보 대출이나 단기차입금 증가 등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어려움은 공시를 통해 눈치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아이비트 역시 지난 공시를 뒤져보면 지난 3월 제출한 감사보고서가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상장사로서 마땅히 공개해야 하는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회계법인에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기업을 정말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 후 실제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 15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기간 기업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제출한 일로부터 20영업일 내에 심사를 받게 됩니다.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개선기간을 마친 후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다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이 기간에도 기업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 최장 2년 정도가 걸릴 수 있는 이 기간에는 거래가 정지됩니다. ◇ 상장폐지 후 정리매매 위험… 연속 영업적자면 일단 피해야 지난주 시장을 보면 상장폐지의 기로에서 운명이 갈린 상장사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문턱에서 살아 돌아오는 경우 다시 예전처럼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마지막 7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을 거친 후 주식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전통주로 친숙한 국순당(043650)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기사회생에 성공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최종 제외 결정이 나온 후 지난 4일부터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앞서 이 회사는 최근 5년 이상 영업손실로 인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지난 2월 10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같은 날 리드(197210)는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리드는 지난해 12월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지정됐습니다. 그 후 개선계획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지난 3월 30일 결국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를 의결했습니다. 상장폐지 후의 정리매매 기간은 가격제한폭 없이 주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드는 거래재개 첫날 무려 69.46%가 하락했다가 다음날 26.09%가 오르고, 또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기간을 노린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장사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장폐지, 상장사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회사에게도 치명적이지만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항상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기존 공시, 최소한의 영업이익과 매출액 추이 등을 보면서 항상 상황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0.05.09 I 권효중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재용 “자녀에게 경영권 안 물려줄 것”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재용 “자녀에게 경영권 안 물려줄 것”-정유업계 다 침몰할 판에 구명줄 생각도 않는 정부-서울 도심에만 7만가구…수도권 주택공급 늘린다-내수만으론 역부족…자동차 판매 반토막-[사설]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사설]이젠 공적 마스크 가격 낮출 때도 됐다△줌인&-전통시장 별미, 터치만 하면 집으로…‘놀러와요 첨단시장’-어버이날에도 요양병원 면회 금지…영상통화로 안부 전하세요△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 사과-신산업 도전, 사회와 상생, 과감한 인재영입…“국격 걸맞은 삼성” 약속-4세 승계 포기 파격…새로운 100년 알리는 결단-“진심으로 사과”…JY, 10분간 세 차례 고개 숙여△수도권 주택공급대책-‘공공 주도 재개발’ 카드 꺼낸 정부…공급 늘려 집값 안정 굳히나-“수익성 떨어져…조합원 협조 끌어내기 역부족”-집값 오르면 세입자도 웃는 ‘수익공유형 전세’ 아시나요△코로나 직격탄 맞은 정유·화학-저장공간 없어 바다 떠있는 유조선…수요 급감에 제품 운반차도 안 보여-정유사 줄도산 위기…“과도한 유류세·관세 손봐야”-산더미 재고, 미·중 갈등…국제유가 오름세지만 불확실성 여전△국제-“미·중 관계 40년 만에 최악”…코로나 책임공방, 新냉전시대 부르나-끝내 ‘NO 마스크’로 버틴 트럼프 “코로나TF 해체, 美 경제 재개해야”-메시도 예외 없다…코로나에 축구 스타 몸값 ‘폭락’△정치-與 ‘68명 초선 표심’이 당락 가를 듯… 野 ‘주호영 VS 권영세’ 양자대결 압축-국정원 “김정은 수술·시술 안 받아…국정 정상운영”-통합당 ‘성추행 오거돈’ 檢 고발…靑까지 정조준-[현장에서]대권주자 검증대 오른 이낙연△정치-文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구상…일자리지키기·한국형뉴딜 가속페달-美, 대화 의지 드러냈지만…꿈쩍 않는 北-北 총격 3일 만에…‘판문점 견학 재개’ 점검한 통일 장관△경제-코로나로 멈췄던 채용 재개…공공기관 2만6000명 큰 장 선다-“그린뉴딜은 세계적 추세…화석연료 규제 대비해야”-‘갑질 논란’ 남양유업, 영업이익 5% 대리점과 공유한다△금융-배당 확대 목소리 큰데…당국 눈치보는 은행들-재난지원금, 옷 사는 데 가장 많이 써-수은·신한은행 ‘금융협력’ MOU-코로나 직격탄 맞은 생보사…그나마 선방한 손보사△산업&기업-완성차 5사 ‘코로나 쇼크’ 본격화…“해외판매 月 20만대 무너져”-車 그릴 커버, 스피커로 변신하다-네이버·카카오 언택트 효과…‘쇼핑·웹툰’ 질주-LG전자 ‘스팀 특허’ 국내외 1000건 돌파△산업·바이오-동물실험서 중화항체 확인…코로나 백신 청신호-“힘들지만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中企업계 ‘재난지원금 기부’ 동참-가격·성능·공간 다 잡았다…벽걸이·휴대용 청정기 눈길-동아전람, 일산 킨텍스서 ‘MBC건축박람회’ 8~11일 개최△소비자생활-코로나발 소비절벽, ‘명품’에는 딴세상 이야기-청정원, 상온 보관 안주 출시…오돌뼈 등 6종-카네이션은 기본…머니건·용돈케이크 ‘이색 선물’ 인기-문화센터 열고 판촉행사 재개…유통가 ‘경영 정상화’ 시동△증권&마켓-레버리지 ETF 차익실현 후 인버스행…개미, 노련해졌다-한진칼, MSCI 지수 편입 가능할까…증권가 ‘설왕설래’-원유 레버리지 ETN 하루 만에 또 거래정지△증권-50만원 넘는 귀족株…‘명품주 이미지’ 빛 발해-“파킨스병 치료 가능 논문 학술지 게재…글로벌 톱10 제약사와 LO 협의 중”-MBK, 롯데카드 새 경영진에 ‘당근과 채찍’-‘소송 불사’ 글로벌원운용, 펀드 환매중단 해결되나△미룰 수 없는 예술인 고용보험-공영 취소돼도 ‘실업급여’는 그림의 떡…고용보험 없으니 빚의 악순환-단원들 택배 배달하며 생계 이어가…고용보험, 누려야 할 기본권리-전업예술인 해마다 증가…정당한 사회적 보장 필요△엔터테인먼트-아이돌 부럽지 않아요…지금은 뉴트롯 시대여라~-“모처럼 전성기 맞은 트롯…뉴스타 발굴, 장르 접목 계속해야”-美 빌보드 최다·최장 1위 방탄소년단 파워 ‘롱런’△오피니언-‘K프리미엄’ 시대 열자-[생생확대경]이젠 기업의 눈물 닦아줄 때△피플-엔터법 분쟁…‘셀럽’ 개인 아닌 산업 차원서 접근해야-정경두 국방장관, 코로나19 대응 軍 유공자 초청 격려-KT&G, 인도네시아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최윤 OK금융 회장, 재외 한국학교장으로부터 감사패-노석환 관세청장 ‘플라워 버킷 챌린지’ 동참△부동산-재원 마련 난항인데…박원순표 ‘부동산 국민공유제’ 제대로 될까-“코로나 끝나도 사이버 모델하우스 이용”-‘분양불패’ 서울·대구서 1만가구 쏟아진다-“투기과열지구 지정단위 읍·면·동으로 축소해야”△전국-서울시 도서관·박물관 단계 개방…집회·시위는 계속금지-경기도 지원 덕에 음식쓰레기 종량장비 개발-“소상공인 융자 대폭 늘려 골목상권 살릴 것”-서울교육청 9급 경쟁 ‘17.7대1’-인천시 성실채무상환자 지원-경기도 민통선내 하천 정비 계획-서울·광주시 오월평화축제 개최△사회-대기업으로, 로스쿨로…‘승진 바늘구멍’에 짐싸는 엘리트 경찰들-민주당 “檢 전체 영상 달라” ‘패트 충돌’ 재판 지지부진-벤츠마저 배출가스 불법조작…과징금 776억원 역대 최대-“개학 교실서 에어컨 켤 땐 창문 3분의 1 열어라”-‘부따’ 강훈 기소…윤장현 사기 혐의 포함-‘빚 50억 이하’ 소상공인 간이회생 이용 가능해져

2020.05.06 I 박정수 기자

권영세, 통합당 원내대표 출마.."밑으로부터 상향식 개혁"(종합)
미래통합당 권영세 원내대표 후보(왼쪽)와 조해진 정책위위장 후보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 회견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권영세·조해진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6일 “2022년에 이기는 야당을 만들겠다”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한 권영세 당선인(4선)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가 되어 당과 나라를 구할 희망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통합과 희망의 경쟁이 되어야 한다”며 “자학과 자포자기,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은 우리에게도, 국민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마 권 당선인과 조 당선인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선 “비대위냐, 조기 전당대회냐는 당선인을 비롯한 당의 총의에 의해 결정하겠다”면서도 “당의 개혁이 지도부라든지 일부 외부인에 의해 위로부터 개혁은 곤란하다”며 “내부 철저한 논의 통해 낙선자 출마자의 의견을 들어 밑으로부터 상향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 당선인은 통합당의 총선 참패에 대해 “왜 졌는지 이유조차 모르는 바보 정당,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꼰대 정당, 반대만 하고 대안은 없는 기득권 정당, 수권 능력은커녕 당장 야당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 정당이 국민의 눈에 비친 우리 당의 냉정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말로는 모두가 반성과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 대책을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했다. 권 당선인은 “국민의 생각과 맞지 않는 우리만의 고집들을 이제 모두 폐기해야만 한다”며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청년들의 용기를 북돋우는 일에 당의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끈 경험도 있고, 개인적으로 낙선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며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겪어왔기 때문에, 위기를 이겨내는 길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가장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했다. 여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장외투쟁이 아닌 국회 안에서 원내 투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권 당선인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우리가 강경투쟁에 무게 추를 실었다”며 “장외투쟁을 50여회했는데 그 결과가 저는 지난 총선에서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외투쟁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 내 투쟁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권 당선인과 러닝메이트를 이룬 조해진 당선인도 “당을 살리려고 원내지도부 선거에 나왔다”며 “당을 살려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밝혔다.조 당선인은 “우리 당의 회생은 처절한 자기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못 얻은 것, 국민을 실망시킨 것, 국민들을 화나게 한 것, 분노하고 혐오하게 만든 것,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왜 졌는지 반성부터 하겠다”며 “정책투쟁에 집중해 정책정당, 대안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원총회가 당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의총을 상시화하겠다”고 했다. 조 당선인은 또 “정부·여당이라고 해서 나라를 망치려하는 집단은 아니다”며 “정부 여당도 나라가 잘 되게 하려 한다는 선의의 믿음 가지고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2020.05.06 I 김겨레 기자

권영세·조해진 "2022년 대선 이기는 야당 만들 것"
권영세 미래통합당 당선인.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권영세·조해진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6일 “2022년에 이기는 야당을 만들겠다”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한 권영세 당선인(4선)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가 되어 당과 나라를 구할 희망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통합과 희망의 경쟁이 되어야 한다”며 “자학과 자포자기,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은 우리에게도, 국민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권 당선인은 통합당의 총선 참패에 대해 “왜 졌는지 이유조차 모르는 바보 정당,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꼰대 정당, 반대만 하고 대안은 없는 기득권 정당, 수권 능력은커녕 당장 야당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 정당이 국민의 눈에 비친 우리 당의 냉정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말로는 모두가 반성과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 대책을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했다. 권 당선인은 “국민의 생각과 맞지 않는 우리만의 고집들을 이제 모두 폐기해야만 한다”며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청년들의 용기를 북돋우는 일에 당의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끈 경험도 있고, 개인적으로 낙선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며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겪어왔기 때문에, 위기를 이겨내는 길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가장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했다. 권 당선인과 러닝메이트를 이룬 조해진 당선인도 “당을 살리려고 원내지도부 선거에 나왔다”며 “당을 살려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밝혔다.조 당선인은 “우리 당의 회생은 처절한 자기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못 얻은 것, 국민을 실망시킨 것, 국민들을 화나게 한 것, 분노하고 혐오하게 만든 것,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왜 졌는지 반성부터 하겠다”며 “정책투쟁에 집중해 정책정당, 대안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원총회가 당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의총을 상시화하겠다”고 했다.

2020.05.06 I 김겨레 기자

`빚30억~50억 이하` 소상공인도 간이회생 이용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앞으로는 빚이 30억원을 넘으면서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들도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간이회생은 소액영업소득자인 개인이나 법인이 빚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일반 회생제도 보다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 한 제도로, 현재는 빚이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시스)법무부는 6일 “간이회생제도의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시행령`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및 경영인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채무자회생법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령은 30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채 한도가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약 48%가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경영인이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회생 가능한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2020.05.06 I 안대용 기자

인천시, 성실채무상환자 저금리 대출 지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성실채무상환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하는 인천어진론(loan)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시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성실채무상환자를 지원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채무상환자의 시중 대출 이자율(햇살론 9%)보다 저렴한 3.5% 이내의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대출 규모는 1명당 최대 300만원까지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 3월 1차 추경예산으로 사업비 20억원을 마련했다.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2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인천시민이다. 대출 용도는 임차보증금 등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 채무 이용자의 상환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운영자금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실채무상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

2020.05.06 I 이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