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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한파에 파산 급증 현실로…'빚폭탄' 우려도 커졌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일본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한 중소업체는 지난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40% 가까이 감소했다. 엎친 데 덮친 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추가로 해당 업체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 가까이 감소했다. 결국 이 회사는 지난 6월 파산을 신청했고 뒤이어 7월 폐업도 신청했다.그나마 정부가 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개인도산(개인파산+개인회생)은 줄었다고 하지만, ‘자포자기’ 때문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특히 향후 정부의 금융지원마저 종료되면 오히려 더 큰 ‘빚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추석을 일주일여 앞둔 22일 오후 대구 최대 재래시장인 서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한산하다.(사진=연합뉴스)◇파산 늘고, 회생 되레 감소…“한계 극에 달했다는 반증”22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3만3005건으로 전년 동기 3만853건 대비 2152건(약 7%) 늘었다. 법인파산 신청 건수 역시 올해 8월까지 누적 711건으로 전년 동기 626건 대비 85건(약 14%)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월별 개인파산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월 신천지, 5월 이태원 클럽, 8월 사랑제일교회를 발화점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된 직후 개인파산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 2~3월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7990건(전년 동기 7013건), 6~7월 9791건(8089건), 8월 3996건(357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최소 10% 이상 급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4~5월 사이 전년 동기 신청 건수를 소폭 하회했을 뿐이다.주목할 대목은 개인·법인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는 점이다. 지난달까지 개인회생 신청 접수 건수는 5만8394건으로, 전년 동기 6만3345건에 크게 못 미쳤다. 이를 두고 회생 신청요건도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회생 신청을 하려면 통상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영세 상인이 많다는 것.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인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은 현재 재산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개인파산과 동일하나, 영업이 가능하거나 직장이 있어 급여를 받는 등 일정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한 이들에 대한 절차”라며 “개인파산이 늘고 개인회생이 줄었다는 것은 재산이 부족한 데 더해, 소득조차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할 요건 자체가 안되는 사람이 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줄어든 개인회생 결국 한시적…커지는 ‘빚폭탄’ 우려현재 개인회생이 줄어든 현상을 간과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개인파산·회생을 합친 개인도산 접수 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 각종 정부 지원책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면서도 “정부의 금융 지원은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일시적인 것이기에 언젠가 상환 시점이 왔을 때 그 충격을 어떻게 완화하고 국민경제 선순환을 이끌어 낼 것인지 걱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법원 통계상에 나타난 수치 그 이상으로 참담하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그야말로 자포자기 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 사업의 신청 건수는 지난달까지 774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폐업을 해야 이후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원상복구할 비용조차 없어 폐업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대 계약조차 해지할 수 없어 보증금도 잃고 빚더미에 앉은 상태”라고 말했다.
- [이데일리 초대석]조성목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득보다 실 많아”
- [이데일리TV 유재희 기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정 최고금리(현행 연 24%)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 금리 인하 시 많은 서민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지난 17일 이데일리 초대석(진행 유재희 기자)에 출연해 “지난 2018년 2월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면서 8만여명이 대부업 대출 시장에서 탈락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부업 대출을 받는 사람 중 상당수는 이자를 4% 포인트 낮추는 것보다 대출 자체가 중요하다며 서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자를 함부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득실을 따져 본 후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조 원장은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시작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 저축은행검사국장, 여신전문검사실장을 거쳐 서민금융지원국·중소기업지원실 총괄 선임국장 등을 지냈다. 그는 특히 금감원에서 사금융 피해 대책반장으로 불법사채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의 실체를 폭로하고 근절 대책을 세우면서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17년 서민금융연구원을 직접 설립한 그는 “금감원 근무 당시 사채 때문에 죽음까지 생각하는 서민들을 보면서 이들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며 “금감원 퇴직 후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연구원을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원장은 “금감원 자료와 연구원 분석을 종합한 결과 불법 사금융 시장 이용자는 50만명, 대출규모는 8조~10조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최고 금리 인하 시 대부업 이용자들의 이자 절감액은 11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반면 8만명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2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안으로 서민맞춤형대출을 제안했다. 즉, 은행부터 대부업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등록하도록 해 고객이 자기 정보를 입력하면 가장 유리한(저금리) 대출부터 추천되는 방식이다. 여기서 탈락한 서민들의 경우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으로 채무 문제를 해소한 후 대출이 아닌 복지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조 원장은 이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통신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대사를 맡은 그는 “보이스피싱 예방은 금융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특히 통신사들이 국제전화 음성 알림 서비스만 강화해도 상당 부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17일 이데일리 초대석에 출연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많은 서민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이 출연한 이데일리 초대석은 8월 22일(토) 오전 8시, 23일(일) 오후 1시에 재방송된다. 한편 이데일리TV는 케이블방송, IPTV, 스카이라이프, 유튜브, 이데일리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 [목멱칼럼]채무자 구제제도부터 구조조정하자
- 사상 초유의 사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그 누구보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에 따라 각 금융회사들은 코로나 피해기업의 대출금에 대해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그리고 긴급유동성 공급 등 피해기업의 도산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언제까지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해주고 유동성을 공급할 것인가. 이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기업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생존 전략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운용 중인 채무자 구제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현재 운용 중인 우리나라 채무자 구제제도는 법원 밖에서 채권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시스템과 법원 내에서 판사 중심으로 이뤄지는 시스템 두 축으로 나뉜다. 채권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제도, 채권은행협약, 패스트트랙 제도, 사적화의, 신용회복지원 제도 등이 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워크아웃 제도는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재무적 곤경에 빠진 기업에 대해 채권자인 금융회사와 채무자인 대상기업 간 협상과 조정과정을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되면 신규자금 지원,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이자 조정, 출자전환 등 채무조정과정과 동시에 불요불급한 부동산매각, 인력조정, 비용감축, 주력사업정비, 감자, 투자유치, 인수합병 등 자구계획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은 주채권은행과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런 채무자 구제제도를 활용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법원 안에서 이뤄지는 채무자구제 시스템으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파산절차가 있다. 회생절차는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이 법률관계를 서로 조정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통은 채권자 중심의 워크아웃제도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돼 조정이 잘 안되거나 채권자가 회사의 존속가치가 없어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게 된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해 배당하고, 채무자에게는 채무를 면책해줘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파산 및 면책제도가 있다.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채무자 구제제도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채권자 유관기관 등이 주도적으로 채무자들에게 알리고 컨설팅을 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금융회사 등 공적영역이 담당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과감히 시장영역에 넘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구조조정 펀드 모집을 활성화하거나 펀드 설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등이 활성화된다면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채무자 구제제도는 너무 다양하게 산재해 있어 이용자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산재한 여러 제도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중소기업 등 어려운 기업이 이런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단일화 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 문체부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30일까지 접수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연계를 위해 3차 추경으로 마련한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이번 사업은 창작·실연, 기획·행정, 무대기술 등 공연계 현장 인력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8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연극·뮤지컬·클래식·무용·전통 등 5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추진한다.2020년 하반기 공연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공연계 폐업 및 실업사태를 방지하고 공연예술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 주관은 각 분야별 대표 단체인 한국연극협회, 한국뮤지컬협회, 한국음악협회, 한국무용협회,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담당한다.지원 대상은 2020년 하반기 공연 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이를 위해 관련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이다. 부문별 사업 주관 단체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활동 이력 2년 이상이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최대 5명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해당 사업에 선정되면 1인당 월 180만원을 5개월간 지원한다. 4대 보험가입이 포함돼 있어 실수령액은 월 147만원 수준이다. 부문별 지원 대상은 연극 700명, 뮤지컬 300명, 클래식 1000명, 무용 400명, 전통 600명이며 총 3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다만 이번 공모에서 2개 이상 분야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울시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 선정 사업과의 중복지원도 불가능하다. 올해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지원 및 공연예술 전문 인력지원 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경우 후순위로 선발될 수 있다.신청 접수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며 오는 8월 14일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된 인력은 9월 1일부터 5개월 동안 근무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협회로 문의하면 된다.‘객석 간 거리두기’로 공연 중인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내부 모습(사진=예술의전당).
- [동네방네]강동구 “포스트코로나, 가장 필요한 건 일자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강동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후 복지 취약계층의 빈곤 형태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 대응 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전화, 방문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다문화가정, 장애인 가구 등 655가구, 응답자는 634명이다. 설문 내용은 코로나19로 바뀐 생활환경, 복지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정신건강 △사회적 돌봄 △필요사항 등 8개 분야 2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경제활동 분야를 보면 지출 항목, 가구 총소득 등에 변화가 있었다. 지출 항목에서 식료품비 비중이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식료품비(55.7%)와 광열수도비(8.5%)가 지난해 대비 각 2.2%, 1.1% 증가했다. 반면 외식비(3.0%)와 사교육비(4.0%)는 각 0.8%씩 감소했다. 가구 총소득은 응답자의 48%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변동 없음 49%, 증가 2%, 무응답 1%로 나타났다. 감소액은 50만 원 이하(39%), 50~100만 원(36%)순이었으며, 소득 감소액과 가구원 수가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로 부채가 발생했다고 답한 가구는 응답자의 35.8%로 은행(44%), 가족·친지(25%), 카드론·개인회생 등 기타(17%), 제2금융권(11%), 대부업체(3%)를 통해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 블루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우울척도(CES-D) 11개 문항 평가에서 총점이 16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데, 전체 응답자 평균이 17점으로 나타났다. 여성(17.6점)이 남성(15.9점)보다 높았으며, 세부적으로는 60대 남성(20.6점), 70대 여성(19.6점) 순으로 높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응답자 10.9%의 평균 우울 점수가 30.4점으로 나와,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사회적 돌봄의 경우 응답자 중 22.2%가 코로나19 여파로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답했다. 방과후 아동보호(81%), 영유아 보육(72%), 장애인(50%), 노인 돌봄(40%) 순이다. 자녀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의 온라인 학습이 늘면서 자녀의 생활태도(30%), 학업성취도(29%), 온라인 학습도구 수급(16%), 주양육자의 부재(13%), 식사 제공(13%)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가장 필요해진 것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2%가 ‘일자리’를 꼽았으며, 긴급지원과 코로나19 예방물품(23%), 사회적 돌봄 서비스(10%), 식사지원(6%)이 뒤를 이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주민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 이웃을 위한 탄탄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강동구청 전경.(강동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