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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보기 안부끄럽나”…‘아들 친구 엄마’와 바람난 남편
  • “자식 보기 안부끄럽나”…‘아들 친구 엄마’와 바람난 남편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아들 친구 엄마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남편이 공분을 사고 있다. 남편은 오히려 아내를 밀치는 등 폭행했으며 재산 분할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이다. (사진=JTBC 사건반장)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제보자 A씨는 바람난 남편 B씨가 자신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중학생 아들의 친구 엄마 C씨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서 체면이 구겼다는 것이다.사건은 B씨가 음식점을 차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씨는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음식점을 개업했다. 이후 장사가 잘되면서 가게를 확장하고 직원도 뽑았다. 이때 C씨를 고용했고, 이들은 불륜 관계가 됐다. A씨는 최근 집을 나간 B씨와 대화하기 위해 가게를 찾았다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가게에 없었고, A씨는 가게 근처 모텔에서 남편의 차를 찾아냈다. 이에 A씨는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고, B씨와 C씨가 다정히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모텔에 있었던 것을 들킨 B씨와 C씨는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C씨는 “숙취해소제를 챙겨주기 위해 잠깐 가져다준 것이다. 오해하지 말라”고 항변했다. 이 와중에 B씨는 A씨를 손으로 밀치며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했고, C씨를 차에 태우고 사라졌다. 급기야 B씨는 A씨에게 “사장과 직원 사이일 뿐이다. 너 고소당하고 싶냐”, “아들 얼굴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 당신은 망상증 환자”라며 협박하고 모욕했다. 아울러 A씨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까지 소문이 났다. A씨는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함께 증거 찾기에 나섰다. 머리를 맞댄 결과 블랙박스 확인하기로 했고, B씨와 C씨가 성관계를 나누는 음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A씨는 블랙박스를 바탕으로 녹취록을 작성했고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B씨는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출한 후에 사귄 것이다. 이미 우리 가정은 파탄 나 있었다”며 C씨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놨다. B씨는 A씨 명의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이혼해 주면, 상환 자금을 주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여기에 B씨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등 재산 분할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A씨는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사건반장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불법적인 개인회생 신청은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며 “부부가 오래 살아온 만큼, 재산 분할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재산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도 “이혼을 대비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된다. 되찾아 오는 소송도 따로 있으니 참고하시라”며 “혼인 파탄 후 아들 친구 엄마와 교제했다는 남편의 주장이 상간자 소송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편 진짜 천벌 받아야 한다”, “아내는 무고로 남편 고소하라”, “남편 진짜 치졸하다. 자식 보기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2024.09.05 I 김형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국채 201조 역대급 발행…짙어지는 금리상승 먹구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국채 201조 역대급 발행…짙어지는 금리상승 먹구름-예산·권한 없는 한국판 나사 ‘5대 우주강국’ 헛구호 될 판-정부, 군의관·공보의 응급실 배치…“지방의료 아랫돌 빼는 격”-시금치값에 손일 덜덜 “추석 안 쇨수도 없고…”-사과값 내렸다지만 채소는 고공행진, 차례상 비용 작년보다 9.1% 올라△응급실 대란 우려-“응급실 99% 정상운영”이라는 정부, 지역주민은 “아프면 서울 가야 하나”-[사설] 96일 늦은 지각 국회…민생·개혁 성과내야-[사설] 헛돈 쏟은 박원순표 공중보행로의 교훈△적자국채 공포-“국고채 발행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장단기물 금리 일제히 우상향-정부, 수요자인 시장과 국고채 발행량 조율 필요-국고채 부담도 큰데…외평채 발행 부담까지 더해지나△우주항공청 개청 100일-기업 지원 못하고 갈등 중재도 못해…민간 생태계 조성 ‘낙제점’-시장성 없는 사업은 ‘목표 변경’ 허용, 민간업체 상업성 갖추도록 지원해야△추석 장바구니 물가 들썩 -“과일·채소 담기 겁나” “명절 대목 옛말”…소비자도 상인도 한숨-“상여금커녕 3만원짜리 선물세트 주기도 어려워”-오랜만에 모인 가족과 외식? 가격표 보고 깜짝 놀라 △종합-“가계약금 보냈는데 대출 줄면 어쩌나” 실수요 고객 발동동-메가톤급 구조조정설…인텔 최악의 위기, K반도체 기회잡나-한전 등 빚더미 공공기관 14곳, 2028년까지 재무다이어트 돌입-조지호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한 텔레그램…법인 직접 수사 검토”△정치-대통령 빠진 개원식, 여야는 네탓 공방…정기국회도 가시밭길-친한계까지 반대…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 철회 가닥-충암고·계엄설·용산 이전 국방장관 청문회 달군 3가지 -‘이재명표 25만원 지원법’에 맞불·…격차해소특위 띄운 韓△경제-일당 늘어도 일이 없어…건설노동자 연소득 88만원↓-8월 전력수요 역대 최고, 1년 전보다 6%p 늘었다-티메프 직격탄…e쿠폰 온라인 거래 사상 첫 감소 -“美 대선 결과 따라…국채금리, 단기 급등에 취약해질 것”△금융-저축銀·새마을금고 연체율 급등…부실경고음-의료파업 장기화에 손보사 실적 잔치-우리금융 계열사도 당했다, 손태승 부당대출 일파만파-“우물 속 달과 구름, 파아란 바람”…가을 옷 입은 광화문글판 △글로벌-‘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 사이…세계 각국서 SNS와의 전쟁-‘저출생 직격탄’ 亞 부유국 너도 나도 외노자 유치 경쟁-휘청인 中 증시에…증권사 감원 후폭풍-‘은둔 재벌’은 트럼프, ‘헤지펀드 전설’은 해리스 지지△산업-삼성은 中, SK는 美…HBM이 가른 ‘수출 지형’-OCI, 국내 최초 SK하이닉스 인산 공급-합병 추진 SK온 ‘사내독립체제’로 간다 -8월 주춤했던 완성차업계 “9월 신차 업고 달린다”-현대차·기아, 레드 닷 어워드서 최우수상 3개, 본상 16개 수상-삼성·SK·현대차·LG…4대그룹 신입 채용 스타트 △이데일리 문화대상 -관객 마음 파고든 ‘역발상 무대’, 감동 넘어 ‘신선한 충격’ 건넸다△산업-C커머스 대응 위해…플랫폼 규제보다 개선 필요-“티메프 사태 어려움 덜어주겠다” 네이버 쇼핑, 소상공인 수수료 면제-10만원 온누리상품권을 8.5만원에 구매…할인율 최대 15%-정관장 ‘천녹’ 10년 만에 누적매출액 6151억 돌파 -KG할리스 →KG에프앤비 사명 개명, 종합식품사 도약△증권-5년래 최저치 찍은 주식 거래량, ‘금투세 여야 공감’이 당근될까 -“美 다시 상승장, 韓 장기 박스피”-IPO 열기 되살리는 바이오 새내기주-대주주 바뀐 SK렌터카 입지 ‘흔들’…롯데렌탈은 ‘독주’-‘SOL 조선TOP3플러스’ 국내주식형 ETF 개인 순매수 1위△부동산-“비싸도 아파트”…매물 품귀에 서울 전셋값 ‘高高’-강남 ‘더리버사이드호텔’ 47층 랜드마크로 재탄생-“고가매입 우려없다”…신축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도입-‘바이오·SMR’ 미래 먹거리 산업단지 조성 차곡차곡△문화-대작 없고 갤러리 줄어도…여전히 ‘세상 가장 우아한 혈전’-본판보다 뜨거운 장외전…콧대 높은 ‘가고시안갤러리’도 한국 첫 전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방·의료 AI가 실수했는데 원인을 모른다?…설명 가능한 AI찾는 이유△피플-재능있는 韓 럭비 선수들에 희망…성공 위한 ‘트라이’ 계속-장인화 포스코 회장, 한국·호주 경제협력 앞장-정은보, 중동·영국에 K밸류업 알린다 -보험연수원장에 하태경-원종필 건국대 총장 취임-진옥동 “시성비 시대 브랜드 가치 높여야”-한전 “고졸 채용 늘려 경력개발 지원”△오피니언-위험을 보는 네 가지 방법 -‘개념 기업’의 뒤바뀐 태도-‘STO 법제화’ 빠른 속도가 생명이다 -기욤 티오 ‘사말라유카’△전국-귀여움에 반했어용…SNS 셀럽된 용인 ‘조아용’-“K컬처밸리 국감하라” 경기도 향한 불만 폭주-‘오락가락 행정’ 인천 루원시티 초등생 과밀 우려-충남 가로림만 갯벌 생태길 4년 안에 잇는다△사회-전력수급 비상인데…“문 열어놔야 손님 와요”-‘이승만 독재·위안부’ 뺀 한국사 교과서…이념논쟁 우려-티메프, ARS 불발…법원, 늦어도 추석전 회생개시 여부 결정-“교권추락에 쥐꼬리 월급” 자퇴하는 예비교사 급증-세돌 맞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2024.09.02 I 황병서 기자
법원 "회생법원 여전히 부족…전국 권역 확대 필요"
  • 법원 "회생법원 여전히 부족…전국 권역 확대 필요"
  • [수원=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수원과 부산회생법원 개원 1주년을 맞아 법원이 회생전문법원 확대 설치 및 인력 충원 강조했다. 채무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전국 권역별 법원 증원과 함께 현재 운영 중인 회생 법원 내 조직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은 26일 오후 공동으로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도산전문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을 주제로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최오현 기자)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은 26일 오후 공동으로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도산전문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을 주제로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심포지엄에선 전국 3곳에 불과한 회생법원의 증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회생전문법원이 늘어날 경우 도산 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하루 빨리 채무자가 경제 주체로 복귀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현재 국내에선 서울회생법원이 2017년 처음 설립된데 이어 지난해 수원과 부산지방법원의 파산부가 회생법원으로 따로 분리되면서 3곳의 회생법원이 운영 중이다. 이들 법원은 전체 회생사건의 50%를 담당하고 있다. 발표를 맡은 김 법원장은 수원 내 도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수원회생법원의 도산 사건이 증가 중”이라며 “개인 파산은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감소했는데, 오히려 수원은 증가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개원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개원 후 법인·개인 도산사건의 처리 소요일수가 모두 단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은 관할 이동이 없음에도 전국적으로 가장 사건이 증가 하고있는 법원인데 법관이 부족해서 어려움 겪고있다”며 “법관 증원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수원회생법원은 전체 16명의 법관이 근무 중이다.권 법원장도 충원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사건 접수가 증가해서 업무량 크게 늘어나고 한정된 인력으로 사건 수를 따라 갈 수 없어서 오히려 미제 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개시·인가 시간이 종전보다 더 오래 걸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부산은 울산과 경남 등 주변 인접 지역에서 사건 접수가 대폭 증가해 인력 충원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충청과 전라권 회생법원이 증원되더라도 주변 인접지역의 수요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전, 대구, 광주 회생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상태다. 이날 축사를 맡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회생법원은 청춘파산을 청춘회생으로 전환 시키는 참으로 귀한 역할과 소명을 맡고있다”며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법원의 전문성 확보는 사법부의 과제라며 공감했다. 아울러 김형두 헌법재판관 역시 “아직 대구, 대전, 광주는 아직 지방법원 파산부가 대응하고 있다”며 “고등법원 단위별로 회생법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국민들에게 고르게 도산 관련 사법 전문 서비스가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회생법원의 확대 설치를 위한 제언 △법원 내외부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연계방안 △개인도산절차의 성과와 전망 등 3가지 세션이 진행됐다.
2024.08.26 I 최오현 기자
포르쉐코리아, 신형 타이칸 국내 공식 출시 “내년 초 인도”
  • 포르쉐코리아, 신형 타이칸 국내 공식 출시 “내년 초 인도”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포르쉐코리아는 22일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다시 돌아온 순수 전기 세단 신형 ‘타이칸’을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형 타이칸은 높은 출력, 늘어난 주행 거리, 향상된 가속력과 빠르고 안정적인 충전 기능이 특징이다.포르쉐 신형 타이칸 터보 S와 타이칸 터보 K-에디션.(사진=포르쉐코리아)포르쉐는 신형 타이칸(후륜), 4S, 터보, 터보S와 타이칸 4, 4S, 터보 크로스 투리스모 출시를 시작으로 9월 ‘타이칸 터보 GT 바이작 패키지’와 12월 ‘타이칸 터보 GT’를 선보이며 라인업을 확장할 예정이다.타이칸은 전 모델에서 확장된 기본 사양과 함께 풀 디지털 디스플레이, 광범위한 개인화 옵션, 직관적인 작동 방식의 최신 세대 포르쉐 드라이버 익스피리언스 (Porsche Driver Experience)를 제공한다.포르쉐 AG 세단 부문 총괄 사장 케빈 기에크 (Kevin Giek)는 케빈 기에크는 “포르쉐 전동화 시대를 알린 타이칸은 전기 스포츠카의 기준을 제시한 모델”이라며 “새로운 정점에 도달한 신형 타이칸이 만들어갈 새로운 성공 스토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르쉐코리아 홀가 게어만 대표는 “퍼포먼스, 배터리 용량, 주행 거리 등 모든 면에서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신형 타이칸은 탁월한 드라이빙 다이내믹을 통해 포르쉐 E-퍼포먼스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한다”며 “포르쉐의 기술력과 장인정신으로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담아 완성한 ‘타이칸 터보 K-에디션’이 국내 포르쉐 팬과 고객분들에게 더 많은 영감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해에만 1805대의 타이칸을 판매하며 전 세계 5위 시장으로 자리잡은 곳이다.포르쉐 신형 타이칸 터보 S.(사진=포르쉐코리아)신형 타이칸의 모든 모델은 이전보다 더 높은 가속력을 제공한다. 제품 포트폴리오의 양단에 위치한 타이칸과 타이칸 터보 S는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 km까지 가속하는데 각각 0.6 초와 0.4 초 단축된 4.8 초와 2.4 초, 타이칸 4S와 타이칸 터보는 각각 3.7초, 2.7초 소요된다.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4, 4S, 터보 모델은 정지상태에서 100 km/h까지 가속하는데 각각 4.7초, 3.8초, 2.8초 소요된다.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 장착 모델은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의 새로운 푸시-투-패스 (push-to-pass) 기능을 통해 10 초 동안 최대 70kW의 부스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 높은 시스템 출력 덕분에 가속력 역시 증대돼 타이칸 후륜 모델은 이전보다 60 kW 더 높은 출력을 제공한다. 타이칸 터보 S는 런치 컨트롤과 함께 140 kW의 추가 출력을 발휘해 총 시스템 출력은 952 마력 (PS)이다.타이칸 4S는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 적용 기준 598마력 (PS), 타이칸 터보는 884마력 (PS)이다. 타이칸 4 크로스 투리스모는 435 마력 (PS), 4S와 터보는 각각 598 마력(PS), 884 마력(PS)를 발휘한다.모델에 따라 주행 가능 거리는 65%(197km 증가) 늘어난 최대 500km 다. 신형 타이칸은 장거리 주행 시 이전 모델보다 더 오래 주행 가능할 뿐 아니라 더 빠르게 충전된다. 800 볼트 DC 충전소에서는 이전보다 50 kW 증가한 최대 320 kW까지 충전 가능하다. 새로운 퍼포먼스 배터리의 급속 충전 기술 또한 개선되어 300 kW 이상의 충전 용량을 최대 5 분 동안 유지하는 등 낮은 온도에서도 더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배터리 충전상태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시간도 절반으로 줄었다. 신형 타이칸은 배터리 용량이 더 늘었지만 고전압 배터리 온도가 섭씨 15도 조건에서 18분 (이전 모델 37분)이면 충전 가능하다.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는 기존 93 kWh 보다 증가한 총 105 kWh 용량을 제공한다.모든 타이칸 모델은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을 기본 사양으로 장착한다. 새로운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Porsche Active Ride) 서스펜션은 사륜구동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며, 주행 역동성과 편의성 사이의 스펙트럼을 획기적으로 넓혔다.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 덕분에 타이칸의 차체는 역동적인 제동, 스티어링 및 가속 시에도 항상 수평을 유지하며, 부드러운 승차감과 함께 노면의 충격 대부분을 흡수한다. 역동적인 주행 상황에서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은 휠 하중을 균형 있게 배분해 노면과 완벽히 접지되며, 노멀모드에서 해당 기능을 활성화시 서스펜션은 피칭과 롤링 현상을 더 적극적으로 보정하고 탑승자에게 가해지는 가속력을 줄인다.신형 타이칸은 성능과 효율이 모두 개선됐다. 이전 대비 최대 80kW 높은 출력의 리어 액슬 모터가 장착된 파워트레인,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펄스 인버터, 더 강력한 배터리, 개선된 열 관리 시스템, 그리고 차세대 히트 펌프가 장착되며, 향상된 회생 제동과 사륜구동 전략을 적용한다.고속에서 감속 시 회생 제동 용량은 기존 290kW에서 최대 400kW로 30% 이상 증가했다. 모든 모델에는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된 휠과 롤링 저항을 줄인 타이어가 새롭게 개발되어 기본사양으로 장착된다.포르쉐 타이칸 터보 S 인테리어.(사진=포르쉐코리아)신형 타이칸은 이전보다 최대 15kg램 더 가벼워졌는데도 이전보다 확장된 기본 사양을 제공한다. 앰비언트 라이트, 3D 서라운드 카메라를 포함한 파크 어시스트, 열선 및 통풍 프런트 시트, 새로운 쿨링 시스템을 갖춘 히트 펌프, 무선 충전 가능한 스마트폰 트레이, 운전석과 조수석의 충전포트, 드라이브 모드 스위치 및 파워 스티어링 플러스가 모두 기본 사양으로 제공된다. 또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과 알루미늄 도어 실 프로텍터를 기본 사양으로 장착하며, 용량은 증가했지만 무게는 더 감소한 향상된 배터리를 장착한다.신형 타이칸, 4S, 터보, 타이칸 터보 S의 판매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1억2990만원, 1억5570만 원, 2억980만원, 2억4740만 원이다. 신형 타이칸 4, 4S, 터보 크로스 투리스모는 각각 1억4410만 원, 1억6170만원, 2억 1220만원이다. 타이칸 터보 K-에디션의 판매 가격은 3억 2300만 원부터다. 고객 인도는 내년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2024.08.22 I 박민 기자
구조조정 전문가가 '티메프 정상화' 감독하고 돕는다
  • 구조조정 전문가가 '티메프 정상화' 감독하고 돕는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한 티메프(티몬·위메프)에 대해 개시 전 구조조정담당 임원(CRO)이 위촉됐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9일 티메프 CRO 위촉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생절차에서 CRO는 회생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독하며 회사의 재산, 자금지출 및 운영상황 등을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회사 대표 입장에서 열악한 재무 상황 등을 채권단과 법원에 투명하게 전달하는데 등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티메프 채권단협의회는 지난 13일 첫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티메프의 자구계획안과 재무 상황 등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CRO 선임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역시 채권단의 의견에 동의해 CRO 위촉을 허가했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두 대표를 통해서만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회사 정상화 방안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사의 재무상황 및 회사 정상화 방안 등을 확인, 감독할 필요가 있고 신뢰할 만한 내용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전 CRO를 위촉하기로 했다. CRO는 일반적으로 채권자 협의회나 법원의 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에 대해 회사 측이 신청을 하면 법원이 허가하는 형태다. 이번 티메프 건의 CRO는 금융기관 출신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조정 경험이 풍부한 개인으로 알려졌다. CRO는 2차 협의회가 예정된 오는 30일까지 티몬, 위메프의 재산 및 영업상황이나 자구계획에 관한 진행 과정 등을 법원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또 관리 감독 외에 회생절차 및 구조조정 전반에 관해 조언하고,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자구계획안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08.20 I 최오현 기자
불공정거래 재범률 30% 육박…"금융거래 정지·신상공개 강화해야"
  • 불공정거래 재범률 30% 육박…"금융거래 정지·신상공개 강화해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지난해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재범률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불공정거래 재범률을 낮추려면 다양한 비금전적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정지하거나,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됐다.아울러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불공정 행위자의 개인 신상 공개를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재범 방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금융위원회)8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확산에 따른 시장 신뢰도 하락을 막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불공정거래를 막는데 기존 제재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현재 불공정거래 제재의 경우 형사 처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 2~3년이 소요되는 법원 확정 판결에 이르기까지 제재가 지연된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 등의 금전적 제재 수단이 부과되고 있지만,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과징금은 벌금과 달리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청산가치 수준으로 감축되고, 개인파산절차 과정에서 모두 면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맹점을 노린 범법자가 늘면서 불공정거래 재범률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기준 3대 불공정거래 재범률은 28%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을 낮추려면 여러 비금전적 제재를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등을 통해 이익을 발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금융상품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위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또 임원 선임을 제한함으로써 경영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불공정거래 행위자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왔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신상 정보를 자세하게 공개할 경우 사회적 평판에 타격을 입혀 재범 방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이미 미국과 영국에선 불공정거래 행위자별로 제재 기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캐나다에는 거래중지 기록 등과 관련한 개인 프로필을 공시한다. 우리나라도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해외 사례에 비하면 익명 처리되는 내용이 많고 정보 접근성이 낮다는 게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의결서를 회의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안건별로 세분화해 알리거나, 불공정거래만 별도로 모아 게시판에 공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불공정거래 행위자의 불법이익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를 본 시장 참여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정수 서울대 교수는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 기관이 집단 소송을 제기해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공익 소송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비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되 기본권 침해 등을 고려한 균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공정 행위자 대상 계좌 지급 정지, 자본시장 거래제한 제도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 사후 통지 이의 제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을 도모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4.08.08 I 김응태 기자
빚폭탄 위기의 자영업자…연체율 1년새 30% 껑충
  • 빚폭탄 위기의 자영업자…연체율 1년새 30% 껑충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계속된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벌이는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점점 늘고 있다. 대출은 갚을 길이 없고 새로 대출을 받으려 해도 금융권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코로나19 이후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를 거듭하며 틀어막아 왔던 빚 폭탄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2분기 말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1조4537억원으로 1년 전(1조 1119억원)보다 30.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지난해 2분기 말 2070억원에서 올해 2분기 말 3164억원으로 52.9% 늘었다. 연체율도 0.24%에서 0.35%로 올랐다. 신한은행 연체액도 같은 기간 2106억원에서 2739억원으로 30.1% 증가했고, 연체율 역시 0.32%에서 0.40%로 상승했다. 하나은행은 이 기간 연체액이 2717억원에서 2860억원으로 5.3% 올상승했다. 연체율은 변함없이 0.5%로 높았다.우리은행은 연체액이 작년 6월 말 186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2070억원으로 11.3% 늘었고, 연체율도 0.36%에서 0.41%로 상승했다. NH농협은행 연체액은 2366억원에서 3704억원으로 56.6%로 올랐다. 6월 말 연체율은 0.67%로 1년 전(0.44%)보다 0.23%포인트 뛰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자료에선 전 은행권 개인 사업자 연체율도 지난 5월 말 0.69%로 1년 전(0.45%)보다 0.24% 올랐다. 2014년 11월(0.72%) 이후 9년 6개월 만의 최고치다.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특히 자본력이 약한 소상공인과 개인 사업자들위주로 연체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며 “금리 상황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수치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현재 시장에선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10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냐는 기대감 나타내고 있다. 다만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가계 부채 증가세와 불안한 환율 등이 기준 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변수로 꼽힌다.자영업자의 자금난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달 초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책 자금 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주는 내용 등을 담았다. 취임 후 첫 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엄중하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다만 정부의 이 같은 지원책에도 대출 상환 유예 같은 ‘연명 치료’로는 연체를 줄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매출이 없으면 대출로 고정비를 내면서 버텨야 하는데 이제는 대출 연장도 어려워져 (방법이) 개인 회생밖에 없다”며 “코로나 시절 대출을 계속 받은 것보다 오히려 그때 파산하는 게 나았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고 말했다.
2024.08.05 I 김국배 기자
"길거리 나앉을판…'티몬월드' SC은행 선정산대출 화 키웠다"
  • "길거리 나앉을판…'티몬월드' SC은행 선정산대출 화 키웠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총체적 난국이다. 큐텐과 정부(공정위·금융당국), 은행이 삼위일체가 돼 (판매자를) 죽음으로 나락으로 떨어트린 일련의 사건이다.” “저는 사업체를 유지 못할 거 같다. 돈은 어차피 안 나온다. 몇 십년을 일했는데 신용불량자가 돼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티몬월드 피해자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SC제일은행의 과도한 선정산대출(매출채권담보대출)이 큐텐 그룹 산하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피해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이 도움이 안된다며 다음달이면 줄도산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규모 정산 지연과 환불 사태를 초래한 티몬의 또 다른 판매 플랫폼인 티몬월드의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셀러) 대표들이 1일 서울시 모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같은 당 서왕진 의원이 연 간담회에 참석해 울분을 쏟아냈다. 현장에서는 티몬·위메프(티메프)에 가려져 있지만 큐텐 그룹 산하 이커머스의 미정산 피해 규모가 더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 A씨는 “저희는 도매상 윗급에 위치하는데 피해금액이 적게는 20억원, 많게는 140억원까지 다양하다”며 “(피해를) 쉬쉬하고 못 나온 분도 많다”고 했다.특히 피해자들은 ‘SC제일은행 권유’에 따라 한도가 큰 선정산대출이 적용되는 티몬월드로 판매 플랫폼을 갈아타면서 미정산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티몬월드는 해외 직구 및 국내 도매 상품을 취급하는 티몬의 또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현재는 ‘티몬 비즈 마켓’으로 상호명을 변경했다.피해자 B씨는 “SC제일은행에서 (판매처를) 티몬월드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며 “티몬월드로 옮기면 선정산대출이 처음에는 떨어지지만 2주가 지나고 3주부터는 (한도가) 갑자기 불어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도 “건실한 업체를 골라서 티몬월드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SC제일은행과 티몬에서 (이동을) 권장했다”며 “티몬, 위메프에서 (제품을) 많이 판매한 화이트리스트가 은행과 교환된 것 같다”고 의심했다. 선정산대출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일종이다. 셀러가 은행에서 매출채권을 담보로 판매대금을 대출로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이커머스가 은행에 정산금을 주는 것으로 이뤄진다. SC제일은행만 티몬월드에서 선정산대출을 취급했다. SC제일은행의 선정산대출 한도는 다른 온라인마켓(20억원)보다 2배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일 서울 시내 한 상가에서 티몬월드 미정산 사태 관련 디지털가전 피해 업체 긴급 현장간담회가 열리고 있다.다만 SC제일은행 측은 피해자의 의혹에 선을 그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선정산대출) 한도 산정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 쪽에서 거래규모 등을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지 세일즈 독려용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예전에 한도를 직전 3개월 매출액의 3배에서 1.5배로 낮췄다가 한도 증액 요청이 현장에 많아 상품 론칭을 고민한 것”이며 “티몬월드로 (플랫폼 갈아타기) 이전 권고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마련한 피해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피해자 C씨는 “정부 대책은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비싼 이자(선정산대출)을 갚으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 대책으로 총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피해자 D씨는 “부도나 개인회생이나 파산한 사람에 대한 특별 면제권을 줘야 한다”며 “20년, 30년 일한 사람들이 3개월 만에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 일할 수 있게 신용이라도 회복시켜 달라”고 울먹였다.피해자 E씨는 “길게 버텨도 다음달이고, 정책자금을 받아 버티는 건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며 “살면서 단 한 번도 연체를 해본 적이 없는데 당장 다음달로 부도처리돼 신용불량자가 되고 직원들은 권고사직으로 나가야 할 판”이라고 호소했다. 현장에서는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도 티몬에서 발생한 매출로 인해 연말에 부과될 법인세 및 부가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채권단 대응 등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신 의원은 “소비자 피해는 부족하지만 가닥을 잡아가는데 셀러 피해는 규모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라며 “티몬은 6년 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대상이었는데 그 이후 모니터링도 하지 않은 정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4.08.01 I 노희준 기자
국민은행, 3721억원 규모 민생금융 지원
  • 국민은행, 3721억원 규모 민생금융 지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국민은행은 은행권 최대 규모인 3721억원의 ‘민생금융지원방안’ 중 소상공인,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자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자율 프로그램은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KB국민은행은 자율 프로그램으로 총 716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정책지원 프로그램’은 사회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은행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KB국민은행의 ‘은행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 안정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을 시행하고 있다.‘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비대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또는 기업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보증료 지원 및 이자 캐시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제4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에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완화와 이용 편의 개선의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또한, 청년들의 든든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사업은 KB금융그룹의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부·전국 지자체·대학교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금, 자격증취득 지원, 전문가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이외에도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통해 금융 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계층에게 내실 있는 상생금융이 전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31 I 정두리 기자
티메프 피해 셀러들, 구영배 검찰에 고소…사기·횡령·배임 혐의
  • 티메프 피해 셀러들, 구영배 검찰에 고소…사기·횡령·배임 혐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 피해 판매업자들이 모회사 큐텐 구영배 대표와 큐텐코리아를 형사 고소했다.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찰청 앞에서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원형일,신종수 정상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티메프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및 티메프 사태 태스크포스(TF)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구영배 큐텐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4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원형일 기업법무그룹장은 “큐텐 그룹 대표들이 위시 등 이커머스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정산지연이 발생해 현재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날 구 대표는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위시 인수에 사용된 자금 400억원에 대해 일시적으로 티몬과 위메프 동원해서 차입해, 한 달 내에 이것을 상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원 그룹장은 이 역시 배임 혐의가 적용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원 그룹장은 “큐텐 측이 기업회생을 신청 했는데 경영진이 회생 자격이 되는지, 다수 피해자 양산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 있지 않은지 의뢰인 대리해 고소장 접수하게 됐다”며 “수사기관의 정당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는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대륜 측은 구영배 대표 등 책임자를 상대로 민사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 것이 가장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으로 보고 있다. 원 그룹장은 “민사 소송의 경우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제기하기 쉽지 않을 거 같다”며 “회생 절차 내에서 피해자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헀다. 전날 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법원은 오는 2일 티몬과 위메프 대표자 심문을 통해 회생개시 결정 여부에 대해 들여다볼 전망이다. 향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된다. 또 이해관계인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2024.07.31 I 백주아 기자
‘티메프 사태’가 보여준 허술한 감독
  • ‘티메프 사태’가 보여준 허술한 감독[데스크의 눈]
  • [문승관 이데일리 시장경제에디터 겸 금융부장] 지난 29일 티몬과 위메프(티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 오전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사재를 모두 털어서라도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지 반나절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금융당국은 ‘티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작업)이 아닌 법원에 신청하는 기업회생이어서 미리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결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감독 부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자본잠식 상태에도 손놓고 있던 당국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금융당국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티메프는 이미 2019년과 2020년부터 자본 잠식 상태였다. 금융당국이 한 거라곤 강제성 없는 경영개선협약(MOU)체결이 전부였다. 티몬은 지난 4월부터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5월부터는 상품권을 10%씩 할인한 가격에 대규모로 판매했다. 2021년에 머지포인트 사태도 상품권을 20% 할인한 가격으로 돌려막기 하다가 부실이 터졌는데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티메프를 보고도 모른 척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결제 후 판매대금 정산까지 최장 2개월 이상 걸리는 전자상거래의 불합리한 행태가 이번 사태를 낳았다. 자본잠식인 티메프는 미리 받은 판매금으로 ‘돌려막기’를 해왔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국회 정무위에서 티메프 판매대금을 이용해 미국 쇼핑플랫폼 위시 인수에 끌어다 썼다고 시인했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을 바로 판매업체에 전달하지 않고 최장 두 달을 대금 돌려막기와 모기업 몸집 불리기에 써왔음에도 미연에 감독하지 못한 것이다.◇불합리한 정산 시스템 개선 나서야더욱이 티메프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이 모두 동결돼 피해자 구제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PG), 페이사가 선 환불에 나서고 정부가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섰지만 정작 모든 책임을 져야 할 큐텐의 미정산 지급 능력에 의문만 커지고 있다. 구영배 대표는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800억원이라고 했으나 이를 당장 다 투입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사태 해결을 위해 큐텐 지분 38%를 포함해 개인 사재를 모두 내놓겠다고 했지만 정산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미정산 금액만 2100억원 규모인데 이마저도 5월까지 분으로 6~7월분까지 추가하면 피해 금액은 급증한다.정부가 56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보증과 대출이 대부분이어서 궁극적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티메프 입점사의 줄도산이 가장 우려스럽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와 판매업체 피해보상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에도 경영진에 대한 책임 규명을 분명히 해야한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정산 관련 제도 등 이커머스 생태계에 맞는 규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
2024.07.30 I 문승관 기자
사태 수습한다던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종합)
  • 사태 수습한다던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송승현 최오현 기자]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고있는 티몬, 위메프가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나온 결정이다.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 (사진=큐텐)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이번 조치는 정산 지연 사태가 최초 불거진 지난 7일 이후 23일 만이다.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이번 건은 채무자인 티몬과 큐텐 측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사업 정상운영 어려운 상태서 나온 궁여지책”티몬과 큐텐 측이 법인회생을 선택한 것은 눈덩이처럼 쌓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티몬과 위메프의 누적 손실은 각각 1조2644억원(2022년 말), 7559억원(2023년 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모회사인 큐텐의 누적 손실액은 약 4315억원(2021년 말)으로 2019∼2021년 매년 1000억 원 안팎의 영업적자를 냈다.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 역시 1293억원(2021년 말)의 누적 손실을 낸 상태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오전 입장문을 통해 △지분 매각 △사재 출연 △추가 투자 유치(펀딩) △인수합병(M&A) 추진 등의 대책을 내놨다.구 대표는 “큐텐과 저는 금번 사태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통감하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이어 “현재 파악한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합계 500억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우선 위메프와 티몬 양사가 현장 피해 접수 및 환불 조치를 실시했고 지속해서 피해 접수와 환불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 대표 측 입장에 대해 시장에서는 기대보다 의구심이 더 큰 상황이다. 지난 22일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만 해도 위메프 565억원(195개사), 티몬 1097억원(750개사) 수준이다. 심지어 이는 5월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다. 6~7월분 미정산분 추가 발생 및 소비자 환불액까지 고려하면 큐텐이 확보해야 하는 자금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피해금액이 1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 역시 티몬·위메프 측의 조치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조동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티몬이나 위메프가 유동성 압박이 있다면 대여를 해서 그룹 차원에서 차입을 해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큐텐 그룹사는 채권을 회수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지만 짐작하건대 현재 정상적 영업활동으로는 판매업자들에게 정산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궁여지책인 것 같다”고 판단했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출 연장 정도인데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자금 회수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져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거의 못 받거나 받아도 아주 적은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향후 회생신청에 따라 재판부를 배정하고 심문을 통해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자 회생·파산법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를 위해 법원은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檢, 전담 수사팀 꾸려…법무부, 구영배 출국금지 이날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은 티몬·위메프의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신속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검찰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도 구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결정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안이 중대할 수록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출국금지 조치”라고 설명했다. 위메프·티몬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이날 오후 2시께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쇼핑몰을 운영한 것은 폰지사기 행태”라며 “큐텐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 경영이 방만한 부분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강남서 수사1과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절차에 따라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안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정부는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으로 최소 3000억원의 유동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대출규모) 한도로 지원한다.이와 함께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한다.
2024.07.29 I 백주아 기자
"생소한 오르간의 매력, 사람들에게 더 알리고 싶어요"
  • "생소한 오르간의 매력, 사람들에게 더 알리고 싶어요"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오르간 음악이 무겁지 않고 재미있다는 것을 관객에게 전하고 싶습니다.”피아니스트 겸 오르가니스트 이민준이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가진 인터뷰에 앞서 오르간 콘솔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롯데문화재단)제2회 한국국제오르간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겸 오르가니스트 이민준(26)이 오는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2024 오르간 오딧세이’ 두 번째 공연의 주인공으로 관객과 만난다. ‘블루 랩소디’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이민준은 오르간 독주와 오르간 포핸즈(four hands), 피아노와 오르간 이중주 등으로 오르간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한다.이민준은 22일 롯데콘서트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오르간은 확실히 취향을 덜 타는 생소한 악기로 분류된다”며 “이런 악기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공연을 앞둔 소감을 밝혔다.이민준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서 피아노 전공으로 김대진, 오윤주, 박영주를 사사했고, 오르간을 부전공해 오자경, 류아라, 박준호를 사사했다. 2020년부터 독일 뤼벡 국립음대에서 세계적인 오르가니스트 아르비드 가스트를 사사 중이다. 2021년 제1회 생모리스 국제 오르간 콩쿠르 우승으로 주목을 받았다. 롯데문화재단 주최로 2023년 열린 제2회 한국국제오르간콩쿠르 우승자이기도 하다. 1회 콩쿠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본선 진출자만 가렸기에 이민준이 이 콩쿠르의 실질적인 첫 우승자다.피아니스트 겸 오르가니스트 이민준이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가진 인터뷰에 앞서 오르간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롯데문화재단)어릴 때부터 피아노 학원에서 혼자 피아노를 칠 정도로 악기에 관심이 많았다. 오르간을 처음 연주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다. 13년간 성당 새벽 미사에서 오르간을 연주했다. 성당에 있는 오르간을 너무 쳐보고 싶었단다. 이민준은 “한 번은 오르간 선생님이 열쇠를 숨겨놨는데, 제가 그 열쇠를 찾아 혼자 악기를 열어 연주해서 수녀님이 지진이 난 줄 알았던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이민준이 꼽는 오르간의 매력은 다양한 소리다. 이민준은 “피아노는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지만, 오르간은 스탑(음색을 결정하는 버튼)의 조합을 통해 무한대에 가까운 소리를 만들 수 있다”며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처럼 아주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 해방감과 짜릿함이 있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에서 이민준은 바그너의 발퀴레의 기행, 뒤뤼플레의 시실리안느 등을 연주한다. ‘블루 랩소디’라는 제목에 걸맞게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제2번, 거쉬인의 ‘랩소디 인 블루’를 한예종 선배이자 ‘오르간 오딧세이’ 콘서트 가이드를 맡은 피아니스트 김경민과 함께 들려준다. 이민준은 “오르간을 처음 접해보는 관객을 위해 최대한 익숙하고 친숙한 음악으로 구성했다”며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와 ‘인터스텔라’의 OST도 연주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피아니스트 겸 오르가니스트 이민준이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롯데문화재단)롯데콘서트홀의 파이프 오르간은 4단 건반, 68개 스탑, 5000여 개의 파이프를 장착한 오스트리아 리거 사(社)의 악기다. 국내 클래식 전용 홀 최초로 설치된 파이프 오르간으로 롯데콘서트홀의 상징과도 같다. 이민준은 “롯데콘서트홀의 오르간은 최신식 악기라서 모든 레퍼토리를 연주할 수 있다”며 “오케스트라의 풀 사운드도 감당할 수 있는 악기다”라고 소개했다.이민준은 오는 10월 31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제2회 한국국제오르간콩쿠르 우승 특전으로 마련된 개인 리사이틀을 갖는다. 이에 앞서 9월에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도 공연할 예정이다. 이민준은 “음악의 트렌드는 바뀔지라도 음악에 대한 진심은 변하지 않는다”며 “제 음악 또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치유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4.07.23 I 장병호 기자
서울시, '청년자립토대 지원사업' 3차 참가자 모집
  • 서울시, '청년자립토대 지원사업' 3차 참가자 모집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완주한 청년의 재기를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3차 참가자를 8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서울시)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은 개인회생을 완료한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맞춤형 재무상담을 통해 재무역량을 강화하고,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울시에 거주하며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이거나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근로중인 청년(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합격자는 9월 6일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다.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2회, 1:1 맞춤형 재무상담 3회가 제공되며, 교육과 상담을 이수한 청년에게는 총 100만원의 자립토대 지원금을 지급한다.사업 참가자에 대한 금융교육과 재무상담 및 자립토대 지원금 지급 등 청년 참가자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제공한다.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을 통해 개인회생 과정을 어렵게 완주하였지만 여전히 금융지식이 부족한 청년의 재무역량을 키워주고 경제적 재기를 위한 자신감을 키워주고자 한다”며 “서울시 금융취약 청년들의 위기예방부터 재기지원까지 촘촘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22 I 함지현 기자
KB국민은행, 사회·경제적 약자 위한 무료법률구조기부금 17억원 전달
  • KB국민은행, 사회·경제적 약자 위한 무료법률구조기부금 17억원 전달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국민은행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기부금 17억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사진=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지원 및 피해 예방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소방관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등으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등 2만여 명에게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했다.이번 기부는 지난해 10월 KB국민은행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맺은 무료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KB국민은행은 올해 17억원을 포함해 3년간 51억원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금융회복 기회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다. 무료법률지원 신청은 132 콜센터로 전화 또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지원대상 확인 가능 서류 및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피해 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단서를, 외국인 근로자는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구비해야 한다. 경찰·소방공무원과 개인회생·파산신청자의 경우 각각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증명서와 부채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부로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분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내 다양한 소외계층을 포용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0 I 최정훈 기자
한미약품 모녀 ‘해결사’로 등판…신동국 회장은 왜 변심했나
  • 한미약품 모녀 ‘해결사’로 등판…신동국 회장은 왜 변심했나[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한미약품(128940)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하면서 상속세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모녀가 기사회생했다. 앞선 주주총회에서 형제 편을 들었던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모녀 지분을 사주는 ‘해결사’로 등판하면서다. 그동안의 경영권 분쟁에서 ‘정중동’을 유지한 신 회장이지만, 모녀 지분을 확보한 향후 그룹 경영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008930)는 개인 최대주주인 신 회장이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지분 6.5%(444만4187주)를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전날 밝혔다. 총 매입 가격은 1644억원, 주당 3만7000원으로 3일 종가(3만1150원)보다 18% 가량 높은 수준이다. 거래 종결일은 오는 9월로 예정됐다. 신 회장과 모녀 측은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약정 계약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신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12.43%에서 18.93%로 늘어날 전망이다.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신 회장의 합산 지분율은 34.79%로, 직계 가족과 재단 등 우호 지분을 합산하면 48.1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형제 측 우호지분(29.07%)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 1년 만에 재등장한 ‘공동보유약정’공동보유약정을 통한 계약 구조는 지난해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가 송 회장 모녀와 함께 추진한 건과 유사한 구조다. 당시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보유 지분 11.78%를 총 3200억원에 라데팡스에 넘기지만, 공동보유약정을 통해 경영권과 의결권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해당 계약은 지분 매각을 위해 조성하려던 펀드의 최대 출자자인 새마을금고의 출자가 무산되면서 결국 결렬됐다. 하지만 사모펀드와 경영진의 공생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은 구조였다. 이같은 구조를 두고 라데팡스는 ‘프렌들리 인게이지먼트 펀드(Friendly Engagement Fund·우호적 행동주의 펀드)’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송 회장과 신 회장 측은 이번 계약으로 한미약품그룹의 경영 체제를 기존 오너 중심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신 회장은 한미약품그룹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전문경영인과 함께 회사 경영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은 폐쇄적인 형제들의 경영에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 관계자는 “신동국 회장은 보유 현금이 이미 풍부해 한미사이언스 지분 엑시트(투자금 회수)가 급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영권 분쟁을 잠재우고, 한미약품그룹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모녀, 상속세 해결 전망…경영권도 되찾나이번 지분 계약으로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잔여 상속세 재원 확보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약품 오너일가는 2020년 별세한 고(故) 임성기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으며 540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 중이다. 현재까지 절반의 상속세를 납부했고, 4월말로 예고된 4차 납부 기한을 11월로 연기한 상황이다. 잔여 상속세는 송 회장이 매회 약 367억원씩 총 1101억원, 임 부회장은 약 167억원씩 총 501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의 지분 인수 가격(1644억원)으로 모녀 합산 잔여 상속세(1602억원) 문제를 해결하고도 약 40억원이 남는 셈이다. 일각에선 모녀 측이 경영권을 되찾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송 회장 측이 48.19%로 늘어난 우호지분을 활용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 이사회를 재차 장악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지면서다. 장남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는 지난 6월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지만, 이후 개최될 예정이던 이사회가 연기되며 한미약품 대표이사직을 가져오지는 못한 상태다.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지난 5월 송 회장을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직에서 해임하며 단독대표로 전환한 바 있다.
2024.07.04 I 허지은 기자
6억 이하 실거주 주택 채무자, 주담대 연체돼도 경매유예 된다
  • 6억 이하 실거주 주택 채무자, 주담대 연체돼도 경매유예 된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내달 14일까지다.주요 내용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이다.우선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하고,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의 무조정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입원치료,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주택경매신청 등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통지방법은 서면이 원칙이며, 전자문서의 경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경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금융회사는 통지의 도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아울러 실거주 주택은 전입신고해 거주중이면서 시세 6억원(보금자리론 금액기준과 동일) 이하인 주택에 대해 연체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해 실거주 중인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한다.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되지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징수할 수 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담보권 행사비용,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 처분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채무자에게 내역, 사유를 안내해야 한다.대손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자 등 기관에 대해서는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 제한에 대한 세부규정도 마련했다.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이 경우에도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과도한 채권추심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금지한다. 7일 7회 추심총량제와 관련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횟수에 계산한다.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산정시 제외한다.또 재난,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곤란상황에 대해서는 3개월이내 채무자-채권자간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추심을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는 유예하지 못하도록 했다.금융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전에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해 별도의 내부기준 모범사례(Best Practice), 종합질의집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안내해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2024.07.04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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