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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태 수습한다던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송승현 최오현 기자]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고있는 티몬, 위메프가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나온 결정이다.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 (사진=큐텐)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이번 조치는 정산 지연 사태가 최초 불거진 지난 7일 이후 23일 만이다.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이번 건은 채무자인 티몬과 큐텐 측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사업 정상운영 어려운 상태서 나온 궁여지책”티몬과 큐텐 측이 법인회생을 선택한 것은 눈덩이처럼 쌓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티몬과 위메프의 누적 손실은 각각 1조2644억원(2022년 말), 7559억원(2023년 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모회사인 큐텐의 누적 손실액은 약 4315억원(2021년 말)으로 2019∼2021년 매년 1000억 원 안팎의 영업적자를 냈다.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 역시 1293억원(2021년 말)의 누적 손실을 낸 상태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오전 입장문을 통해 △지분 매각 △사재 출연 △추가 투자 유치(펀딩) △인수합병(M&A) 추진 등의 대책을 내놨다.구 대표는 “큐텐과 저는 금번 사태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통감하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이어 “현재 파악한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합계 500억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우선 위메프와 티몬 양사가 현장 피해 접수 및 환불 조치를 실시했고 지속해서 피해 접수와 환불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 대표 측 입장에 대해 시장에서는 기대보다 의구심이 더 큰 상황이다. 지난 22일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만 해도 위메프 565억원(195개사), 티몬 1097억원(750개사) 수준이다. 심지어 이는 5월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다. 6~7월분 미정산분 추가 발생 및 소비자 환불액까지 고려하면 큐텐이 확보해야 하는 자금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피해금액이 1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 역시 티몬·위메프 측의 조치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조동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티몬이나 위메프가 유동성 압박이 있다면 대여를 해서 그룹 차원에서 차입을 해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큐텐 그룹사는 채권을 회수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지만 짐작하건대 현재 정상적 영업활동으로는 판매업자들에게 정산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궁여지책인 것 같다”고 판단했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출 연장 정도인데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자금 회수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져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거의 못 받거나 받아도 아주 적은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향후 회생신청에 따라 재판부를 배정하고 심문을 통해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자 회생·파산법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를 위해 법원은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檢, 전담 수사팀 꾸려…법무부, 구영배 출국금지 이날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은 티몬·위메프의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신속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검찰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도 구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결정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안이 중대할 수록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출국금지 조치”라고 설명했다. 위메프·티몬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이날 오후 2시께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쇼핑몰을 운영한 것은 폰지사기 행태”라며 “큐텐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 경영이 방만한 부분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강남서 수사1과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절차에 따라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안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정부는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으로 최소 3000억원의 유동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대출규모) 한도로 지원한다.이와 함께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한다.
- "생소한 오르간의 매력, 사람들에게 더 알리고 싶어요"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오르간 음악이 무겁지 않고 재미있다는 것을 관객에게 전하고 싶습니다.”피아니스트 겸 오르가니스트 이민준이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가진 인터뷰에 앞서 오르간 콘솔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롯데문화재단)제2회 한국국제오르간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겸 오르가니스트 이민준(26)이 오는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2024 오르간 오딧세이’ 두 번째 공연의 주인공으로 관객과 만난다. ‘블루 랩소디’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이민준은 오르간 독주와 오르간 포핸즈(four hands), 피아노와 오르간 이중주 등으로 오르간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한다.이민준은 22일 롯데콘서트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오르간은 확실히 취향을 덜 타는 생소한 악기로 분류된다”며 “이런 악기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공연을 앞둔 소감을 밝혔다.이민준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서 피아노 전공으로 김대진, 오윤주, 박영주를 사사했고, 오르간을 부전공해 오자경, 류아라, 박준호를 사사했다. 2020년부터 독일 뤼벡 국립음대에서 세계적인 오르가니스트 아르비드 가스트를 사사 중이다. 2021년 제1회 생모리스 국제 오르간 콩쿠르 우승으로 주목을 받았다. 롯데문화재단 주최로 2023년 열린 제2회 한국국제오르간콩쿠르 우승자이기도 하다. 1회 콩쿠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본선 진출자만 가렸기에 이민준이 이 콩쿠르의 실질적인 첫 우승자다.피아니스트 겸 오르가니스트 이민준이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가진 인터뷰에 앞서 오르간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롯데문화재단)어릴 때부터 피아노 학원에서 혼자 피아노를 칠 정도로 악기에 관심이 많았다. 오르간을 처음 연주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다. 13년간 성당 새벽 미사에서 오르간을 연주했다. 성당에 있는 오르간을 너무 쳐보고 싶었단다. 이민준은 “한 번은 오르간 선생님이 열쇠를 숨겨놨는데, 제가 그 열쇠를 찾아 혼자 악기를 열어 연주해서 수녀님이 지진이 난 줄 알았던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이민준이 꼽는 오르간의 매력은 다양한 소리다. 이민준은 “피아노는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지만, 오르간은 스탑(음색을 결정하는 버튼)의 조합을 통해 무한대에 가까운 소리를 만들 수 있다”며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처럼 아주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 해방감과 짜릿함이 있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에서 이민준은 바그너의 발퀴레의 기행, 뒤뤼플레의 시실리안느 등을 연주한다. ‘블루 랩소디’라는 제목에 걸맞게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제2번, 거쉬인의 ‘랩소디 인 블루’를 한예종 선배이자 ‘오르간 오딧세이’ 콘서트 가이드를 맡은 피아니스트 김경민과 함께 들려준다. 이민준은 “오르간을 처음 접해보는 관객을 위해 최대한 익숙하고 친숙한 음악으로 구성했다”며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와 ‘인터스텔라’의 OST도 연주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피아니스트 겸 오르가니스트 이민준이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롯데문화재단)롯데콘서트홀의 파이프 오르간은 4단 건반, 68개 스탑, 5000여 개의 파이프를 장착한 오스트리아 리거 사(社)의 악기다. 국내 클래식 전용 홀 최초로 설치된 파이프 오르간으로 롯데콘서트홀의 상징과도 같다. 이민준은 “롯데콘서트홀의 오르간은 최신식 악기라서 모든 레퍼토리를 연주할 수 있다”며 “오케스트라의 풀 사운드도 감당할 수 있는 악기다”라고 소개했다.이민준은 오는 10월 31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제2회 한국국제오르간콩쿠르 우승 특전으로 마련된 개인 리사이틀을 갖는다. 이에 앞서 9월에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도 공연할 예정이다. 이민준은 “음악의 트렌드는 바뀔지라도 음악에 대한 진심은 변하지 않는다”며 “제 음악 또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치유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 한미약품 모녀 ‘해결사’로 등판…신동국 회장은 왜 변심했나[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한미약품(128940)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하면서 상속세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모녀가 기사회생했다. 앞선 주주총회에서 형제 편을 들었던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모녀 지분을 사주는 ‘해결사’로 등판하면서다. 그동안의 경영권 분쟁에서 ‘정중동’을 유지한 신 회장이지만, 모녀 지분을 확보한 향후 그룹 경영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008930)는 개인 최대주주인 신 회장이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지분 6.5%(444만4187주)를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전날 밝혔다. 총 매입 가격은 1644억원, 주당 3만7000원으로 3일 종가(3만1150원)보다 18% 가량 높은 수준이다. 거래 종결일은 오는 9월로 예정됐다. 신 회장과 모녀 측은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약정 계약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신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12.43%에서 18.93%로 늘어날 전망이다.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신 회장의 합산 지분율은 34.79%로, 직계 가족과 재단 등 우호 지분을 합산하면 48.1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형제 측 우호지분(29.07%)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 1년 만에 재등장한 ‘공동보유약정’공동보유약정을 통한 계약 구조는 지난해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가 송 회장 모녀와 함께 추진한 건과 유사한 구조다. 당시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보유 지분 11.78%를 총 3200억원에 라데팡스에 넘기지만, 공동보유약정을 통해 경영권과 의결권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해당 계약은 지분 매각을 위해 조성하려던 펀드의 최대 출자자인 새마을금고의 출자가 무산되면서 결국 결렬됐다. 하지만 사모펀드와 경영진의 공생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은 구조였다. 이같은 구조를 두고 라데팡스는 ‘프렌들리 인게이지먼트 펀드(Friendly Engagement Fund·우호적 행동주의 펀드)’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송 회장과 신 회장 측은 이번 계약으로 한미약품그룹의 경영 체제를 기존 오너 중심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신 회장은 한미약품그룹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전문경영인과 함께 회사 경영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은 폐쇄적인 형제들의 경영에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 관계자는 “신동국 회장은 보유 현금이 이미 풍부해 한미사이언스 지분 엑시트(투자금 회수)가 급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영권 분쟁을 잠재우고, 한미약품그룹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모녀, 상속세 해결 전망…경영권도 되찾나이번 지분 계약으로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잔여 상속세 재원 확보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약품 오너일가는 2020년 별세한 고(故) 임성기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으며 540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 중이다. 현재까지 절반의 상속세를 납부했고, 4월말로 예고된 4차 납부 기한을 11월로 연기한 상황이다. 잔여 상속세는 송 회장이 매회 약 367억원씩 총 1101억원, 임 부회장은 약 167억원씩 총 501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의 지분 인수 가격(1644억원)으로 모녀 합산 잔여 상속세(1602억원) 문제를 해결하고도 약 40억원이 남는 셈이다. 일각에선 모녀 측이 경영권을 되찾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송 회장 측이 48.19%로 늘어난 우호지분을 활용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 이사회를 재차 장악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지면서다. 장남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는 지난 6월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지만, 이후 개최될 예정이던 이사회가 연기되며 한미약품 대표이사직을 가져오지는 못한 상태다.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지난 5월 송 회장을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직에서 해임하며 단독대표로 전환한 바 있다.
- 6억 이하 실거주 주택 채무자, 주담대 연체돼도 경매유예 된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내달 14일까지다.주요 내용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이다.우선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하고,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의 무조정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입원치료,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주택경매신청 등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통지방법은 서면이 원칙이며, 전자문서의 경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경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금융회사는 통지의 도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아울러 실거주 주택은 전입신고해 거주중이면서 시세 6억원(보금자리론 금액기준과 동일) 이하인 주택에 대해 연체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해 실거주 중인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한다.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되지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징수할 수 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담보권 행사비용,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 처분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채무자에게 내역, 사유를 안내해야 한다.대손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자 등 기관에 대해서는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 제한에 대한 세부규정도 마련했다.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이 경우에도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과도한 채권추심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금지한다. 7일 7회 추심총량제와 관련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횟수에 계산한다.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산정시 제외한다.또 재난,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곤란상황에 대해서는 3개월이내 채무자-채권자간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추심을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는 유예하지 못하도록 했다.금융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전에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해 별도의 내부기준 모범사례(Best Practice), 종합질의집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안내해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韓기업, 중국서 철수? "방식·절차는 간편화…책임은 강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중성청태한국사무소와 함께 지난 27일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한국기업의 중국 철수 관련 법적문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7일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기업의 중국 철수 관련 법적문제 세미나’ 모습. 법무법인 바른 제공.28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현지 법률 및 규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바른 중국팀과 중성청태한국사무소는 국제 정세, 중국 내 규제 강화,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이유로 중국에서 철수하려는 한국기업의 법률분쟁 해결을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무역협회, 대한상사중재원 관계자를 비롯해 다수의 기업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김윤국 중성청태 한국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중국철수 관련 법적 실무’ 주제발표를 통해 “법률과 제도상 변화로 인해 철수방식이 늘고 철수조건도 낮아지고 간편해졌다”며 “반면 철수에 따른 책임은 강화 추세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철수방식에서는 ▲주주 청구에 의한 ‘회사 강제해산’과 ‘주주지분매입’ ▲자본금감소를 통한 투자금 반환 ▲법원인가하 후 파산전환 등이 도입됐다. 또 재산이 없어도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올해부터 기타 주주의 동의 없이도 지분매각이 가능하도록 해 철수조건을 낮췄다. 반면 청산의무자를 주주에서 이사로, 청산업무에 관련한 주주와 회사에 나란히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올해부터 추가해 철수책임을 강화했다.김 변호사는 또 중국철수 시 회사양도 방식, 양도계약내용 작성, 채권채무 정리, 노동계약 해지 등에서 잘못 처리해 세금 부담은 물론 비용증가에 직면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분매각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실수로 ▲의향서를 계약서로 작성하거나 ▲대상회사가 지분양도인으로 계약에 날인하는 행위 ▲지분양도계약을 이중으로 작성하고 ▲자산평가금액과 실납자본금을 지분양도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지분견경등기를 하지 않고 회사 인수인계 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밖에도 ▲투자파트너, 노동자, 채권자와의 협상 문제 ▲토지 세무 등으로 인한 정부와의 협상 문제 ▲철수시 지방정부에서 반환요구 ▲외환규제 등으로 인한 금융규제 ▲지적재산권,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중국사업 철수를 위한 회사매각 방안에는 자산매각, 정부수용, 지분매각 등 3가지 방안이 있으므로 절세와 채무리스크 전략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중국 사업 주요 철수 방식. 법무법인 바른 제공.김중부 바른 중국변호사는 ‘중국 파산절차 및 회생실무’ 발제를 통해 파산청산과 해산청산은 목적과 원칙, 권리능력 및 행동능력 제한, 재산청산 방법 등이 거의 동일하지만 청산사유, 청산절차, 청산팀 구성, 채권자 역할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중국변호사는 “최근 중국기업의 회생은 규모가 크고 회생계획안의 내용도 점점 창의성이 있으며 중국정부는 파산법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파산 처리와 회생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며 파산청산, 기업회생 및 화해의 구별과 연결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중국의 경우 2023년에 법원에서 약 1만2000개 파산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중 기업 회생 사건은 약 1200건으로 기업파산 중 약 30%가 회생 절차를 통해 영업활동을 재개해 회사를 존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산기업의 주주·실제지배인이 파산청산(회생) 시 채무자·실질적 지배인 불신 징계조치 해제가 가능하거나 적자 자회사 재무제표 배제가 가능한 사례 ▲파산기업의 채권인인파산청산(회생) 시 집행 조각 사유와 파산청산 절차에 참여하거나 권리 행사가 가능한 사례 ▲파산기업의 담보인이 파산절차에 참여 채권인과 공동 수상하거나 채권자가 청산하지 않은 부분의 청산책임이 있는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란페이(Lan fei) 중성청태 변호사는 ‘외국투자자 중국 철수 관련 분쟁 해결’을 주제로 외자 철수의 주요경로, 철수 관련 일반 분쟁, 분쟁 해결방식의 선택, 철수 분쟁의 해결사례 등 내용을 발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외자 철수 과정에서 지분양도, 기업해산, 청산책임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분쟁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국제상사중재 ▲중국법상 외국 관련 소송 ▲중국법상 준거법 선택 등이 있다.란페이 변호사는 “중국과 한국 투자자가 합작 투자기업을 설립하고 계약서에 분쟁시 한국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어도 중국법의 관점에서 이 합의는 유효하지 않다”며 “중국법상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 등은 모두 중국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장호 위원장 "권위잃은 대종상, 채권자 욕심에 파산…악마에 시달리고 있어"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설가온에서 열린 ‘대종상영화제 기자회견’에서 이장호 대종상영화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이장호 대종상영화제 위원장이 한국영화계의 원로로서 채권자와의 갈등으로 파행에 이른 대종상영화제를 지켜보며 느낀 참담한 심정을 털어놨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총’) 소속 임원들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개월간 영총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대종상영화제 개최 여부 및 파산, 내홍 등 각종 논란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하쇠견에는 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이장호 대종상영화제 위원장, 김종진 한국영화감독협회 이사장, 김기태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이사장, 방순정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이갑성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 강대영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장호 위원장은 “영화 시작한지 50년이 넘었다”고 운을 떼며 “그간 영화계에 있으면서 갑의 입장에서 서보지 못했고 늘 을의 입장에 섰다. 젊은 영화인들로 영화협회(영총)가 정리가 되고 처음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협회를 이끄는 모든 사람들이 소위 연륜을 강조하면서 정치적으로 영화계를 이끌어왔던 것 같다. 저는 늘 영화계 조직이 썩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지탄하며 “그중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대종상이 처음 시작했을 때의 권위와 신뢰가 해를 거듭하며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일부 연륜만을 과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치 장사하는 것처럼 권위와 신뢰를 잃었다”고도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권위와 신뢰를 찾기가)굉장히 힘든 세월이 지나갔다. 최근에는 대종상의 상업적 목적으로 상당히 개인적 욕심으로 영화제를 좌지우지했던 인물이 영화제를 파산 지경에 이르게 했다”며 “대종상은 3년 전부터 새롭게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조금씩 나아져서 지난해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종상이 다시 신뢰받는 영화제로 변하기 시작했는데 때 아니게 대종상을 사유화하려는 인물에 의해 법적으로 영총을 파산하기 이르렀다”고도 일침했다. 그 인물이 대종상영화제의 파산을 신청했던 채권자 A씨이며, 그가 파산을 통해 영총의 주최권을 빼앗고 대종상의 소유권을 가지려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굉장히 추악한 형태”라며 “이제 젊은 영화인들이 협회와 대종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방해를 받고 있어서 원로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프고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생각지 못한 악마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대종상영화제는 청룡영화상, 백술예술대상과 함께 국내 3대 영화 시상식으로 꼽히는 등 60년간 전통을 이어온 시상식이다. 1962년 시작돼 국내 3대 영화상들 중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불공정 심사 의혹 등에서 비롯한 영화인들의 단체 보이콧 사태로 위상이 무너졌으며, 개혁을 약속한 후 지난해 개최된 59회 시상식 역시 기대에 못 미쳤단 평가를 받아들었으며, 올해 초 파산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존폐 기로에 섰다. 파산 의혹의 경우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부장판사 양민호)가 영총을 대상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는 공고를 발표하며 알려졌다. 특히 파산이 영총 측이 갈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 채권자 A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성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영총 측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며 개선 의지를 보였지만, 채권자 A씨가 여전히 회생 동의 불가 입장을 밝혀 파산 가능성이 또 한 번 제기된 상황이다.
-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 10% 넘어…"연체율 상승 압력 지속"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자영업자 10명 중 1.3명은 취약차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취약차주 연체율이 10%를 넘어섰다. 신규 연체차주가 증가한 영향이다. 한 번 연체를 한 자영업자의 3분의 2는 계속해서 연체를 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연체 상승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자영업자 대출 모두 연체율이 2022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3월말 현재 0.98%, 자영업자 연체율은 1.52%로 집계됐다. 각각 2016년 3월말(0.98%), 2015년 3월말(2.07%) 이후 최고치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2022년 6월말까지만 해도 0.5%에 불과했으나 1년 9개월 만에 세 배 이상 뛴 것이다. 다만 연체율 상승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나 저신용인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더 크게 올랐다. 취약차주 수 비중은 가계(6.4%)보다 자영업자(12.7%)에서 더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9.97%로 껑충 뛰었다. 2013년 9월말(10.9%) 이후 최고다. 비취약차주 연체율이 0.38%인 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났다.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은 10.21%로 조사됐다. 2015년 9월말(10.58%) 이후 가장 높았다. 자영업자 비취약차주 연체율은 0.41%였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특히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과거 금리 상승기에 비해 더 컸다. 2010년 3분기부터 2011년 3분기까지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13%포인트, 2017년 1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연체율은 0.03%포인트 외려 하락했으나 2021년 3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연체율은 0.3%포인트 상승했다. 모두 금리가 인상된 후 10개 분기 이후의 연체율을 비교한 것이다. 2010년 금리 인상기때는 금리가 최대 1.25%포인트 올랐고 2017년에는 0.5%포인트 오른 반면 2021년부터는 3%포인트나 올라 연체율 상승폭이 더 가파를 수밖에 없다. 서비스업 경기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위축됐다는 평가다. 서비스업생산지수는 경상가격 기준으로 전년동기비 2022년 4분기 10% 증가했으나 2023년 4분기엔 3% 증가하는 데 그쳐 증가세가 과거 금리 인상기 때보다 더 크게 둔화됐다. 개인사업자는 상업용 부동산 등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올 3월말, 61.8%)이 높은 데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진 또한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상업용 부동산의 단위면적(㎡)당 평균 매매가격은 작년 4분기 560만원으로 2022년 2분기(621만원) 대비 하락했다.가계 및 자영업자의 연체율 상승은 신규 연체차주의 증가세 때문으로 분석됐다. 평균 연체액은 큰 변화가 없었다. 올 3월말 가계 및 자영업자 연체차주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각각 3400만원, 1억2200만원으로 2022년 6월말(2700만원, 1억400만원)과 유사했다. 그러나 연체차주 수 비중은 가계가 2.31%, 자영업자가 4.20%로 2022년 6월말(1.72%, 1.57%)보다 크게 상승했다. 신규로 연체를 하는 차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연체진입률은 가계가 0.63%, 자영업자가 1.52%로 2021년말(0.43%, 0.47%) 대비 높았다. 전분기 연체 차주 중 당분기 연체 상태를 지속하는 ‘연체지속률’ 또한 가계가 76.2%, 자영업자가 74.6%로 높았다. 한 번 연체가 되면 3분의 2 가량은 계속 연체를 지속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은은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은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10월 4일부터 최대 3년간 30조원 규모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올 들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 5월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 누계액이 11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작년말(7조4000억원) 대비 3조7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 벤츠, 신형 C클래스 아방가르드·AMG 라인 출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럭셔리 중형세단 C-클래스의 엔트리 모델로 ‘C 200 아방가르드’와 ‘C 200 AMG 라인’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메르세데스-벤츠 C 200 아방가르드.(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C-클래스는 1982년 전신인 190 모델을 선보인 후 세대를 거듭하며 전세계적으로 1050만대 이상이 판매된 메르세데스-벤츠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6세대 모델은 2022년 국내 출시됐다.이번에 선보이는 차량은 메르세데스-벤츠 C 200 아방가르드 및 C 200 AMG 라인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첨단 안전 및 편의사양을 탑재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가격은 C 200 아방가르드가 6200만원, C 200 AMG 라인이 6500만원이다.두 차량 모두 △앞좌석 통풍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파노라믹 선루프 등 국내 고객들이 선호하는 사양들을 기본 적용했다. 여기에 하이패스 결제 금액 및 잔액을 중앙 디스플레이에 띄워주는 △톨 정산 시스템, △원격으로 차량을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키 전달 프리인스톨레이션이 기본으로 제공된다.두 차량 모두 4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204마력(ps), 최대토크 32.6㎏·m의 성능을 발휘하며 9단 변속기로 섬세하고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선사한다. 메르세데스-벤츠 C 200 AMG 라인.(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돼 가속 시 최대 20마력의 힘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며, 글라이딩, 부스팅, 회생제동 등을 통해 뛰어난 효율성까지 갖췄다. 특히 전 라인업 저공해차량 2종 인증을 획득해, 혼잡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C 200 아방가르드 모델은 LED 고성능 헤드램프 및 전면부 중앙의 삼각별 로고 및 루브르와 함께 세로형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 크롬으로 마감된 프론트 에이프런이 메르세데스-벤츠만의 고급스러운 외관을 완성했다. C 200 AMG 라인은 다이아몬드 라디에이터 그릴과 18인치 AMG 5 스포크 경량 알로이 휠 조합으로 스포티함을 더했다.메르세데스-벤츠 C 200 아방가르드 인테리어.(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실내에는 다양한 디지털 요소가 탑재됐다. 대시보드와 센트럴 디스플레이는 운전석을 향해 약 6도 기울어진 디자인을 채택해 스포티함을 더했다. 대시보드 위 송풍구는 항공기 엔진 덮개인 나셀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적용해 역동성을 강조했다.차량 중앙에 위치한11.9인치 세로형 고해상도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 간단한 터치만으로 차량 내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스마트폰 무선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하며, 중앙 디스플레이 아래 위치한 지문 스캐너를 통한 사용자 로그인으로 쉽고 빠르게 개인화된 설정을 불러올 수 있다,C 200 에는 앞차와의 간격 유지 및 자동 속도 조절, 제동 및 출발, 차선 이탈 방지 및 차선 변경 어시스트 등을 포함하는 최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된다. 이 외에도 △후방 카메라가 포함된 주차 패키지 △앞좌석 열선 시트 △온열 윈드스크린 워셔 시스템 등이 제공되며, 차량 내외부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상시로 모니터링해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해주는 공기 청정 패키지도 기본으로 탑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