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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소득·재산 충분하면 불가"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소상공인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이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는 논란이 연일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금 감면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 이뤄진다”며 논란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금융위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소득·재산이 충분한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상환능력을 상실해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담보채무는 연체 90일이 넘어도 원금을 깎아주지 않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누적 기준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중은 약 3%다. 금융위는 연간 전체 채무의 0.6%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금융위는 이어 “해당 차주들은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인해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 7년의 장기간 정상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가 원금감면을 받기 위해 고의적인 연체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고자 할 유인이 거의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60~80% 수준의 원금감면은 해당 차주가 보유한 재산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도 강조했다. 과잉부채 대비 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예컨대 부채는 1억원이지만 부동산 등 자산이 1억5000만원인 차주는 과잉부채가 0으로 계산돼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원금감면 한도(신복위 0~70%, 법원 개인 회생 별도제한 없음), 평균 감면율(신복위 44~61%, 법원 개인회생 60~66%)을 고려할 때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금융위는 그러면서 “원금 감면율 90%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상환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는 감면율”이라며 “현재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강조했다.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을 10~50%로 축소해야 한다는 은행권 일부 주장의 경우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제도보다 원금 감면을 축소하자는 뜻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금융위는 이와 함께 “새출발기금이 열흘만 연체해도 채무조정 대상에 넣고 연체이자 감면, 대출금리 3~5%로 인하 등 혜택을 준다는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이 매입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의 채권 가격이 원래 가격의 최대 35%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금융위는 아울러 “새출발기금 조정 대상 차주의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기준, 채무조정 방법 및 매입가격 등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며 “8월 중 세부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9월 하순 제도 시행까지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 IMF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 낮지만…가스관 잠그는 러시아가 변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를 완벽하게 보증하진 못한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전면 차단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IMF는 내년 주요국이 0%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는 가운데 IMF는 물가상승세가 올 하반기 정점을 찍을 것이지만 2024년말이나 돼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지난달 말 세계경제전망(WEO) 발표 이후 이데일리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세계 및 아시아태평양,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자세하게 풀어놨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가 2% 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3분기부턴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순자산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글로벌 하방 위험이 커지더라도 정책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지난 6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임으로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에 임명됐다. 그는 1994년 IMF에 입사한 이후 27년 넘게 근무하고 있고 직전까지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을 지냈다. 그가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출처: IMF)다음은 크리쉬나 스리니바산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 IMF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나?△ IMF는 7월 WEO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각각 3.2%, 2.9%로 전망했다. 4월 전망과 비교해 각각 0.4%포인트, 0.7%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미국의 낮은 구매력과 정책금리 인상 등 긴축 통화정책,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지역 봉쇄와 부동산 시장 위축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유럽 경기둔화 우려 때문이다. 기본 시나리오에선 글로벌 경기침체를 예상하진 않는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대안 시나리오에선 내년 미국, 유로 지역 등 주요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0%에 가깝거나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 (IMF는 WEO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할 경우 올해와 내년 세계 성장률이 각각 2.6%, 2.0%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칠 영향은?△ 아시아 전체 무역의 절반 이상이 역내에서 발생한다. 중국의 낮은 성장세는 소비와 수입 감소를 의미하며 아시아 지역의 밸류체인(value chain)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올 하반기 봉쇄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와 내년 각각 3.3%, 4.6%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의 대규모 출몰, 부동산 가격 하락 조정 등은 갑작스럽고 광범위한 위기 등을 유발할 수 있다.유럽은 아시아 전체 수출의 약 10%를 차지한다. 특히 강력한 무역 연계를 고려할 때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선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일부 희귀 금속의 교역 중단은 반도체, 자동차 제조와 같은 부문에서 공급망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미국 성장 둔화는 이런 파급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것이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로 주요국 성장세 둔화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잠재성장률(대략 2%) 이상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 △ 견조한 회복세가 대외 수요 감소, 글로벌 및 국내 금융상황 악화,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올 상반기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했다. 거리두기 폐지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와 소상공인 지원 등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이 뒷받침됐다. 올해와 내년 한국은 2% 넘는 성장률(2.3%, 2.1%)을 예상하지만 글로벌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다음 분기부턴 더 느린 성장이 예상된다.(한국은 1분기와 2분기 전기비 각각 0.6%, 0.7%로 성장, 시장 예상치(0.5%, 0.3~0.4%)를 모두 웃돌았다.)-글로벌 물가상승세는 언제쯤 정점을 찍고 내려올까? △ 물가상승세는 올해 중 정점을 찍고 2024년말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한다.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정책 우선순위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단호하게 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개인소비지출(PCE) 기준 물가상승률이 올 연말 약 5%로 끝났다가 2024년께 2%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한국 정부와 한은은 한국 물가상승률이 9월~10월께 고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렇게 될까?△ 한국의 물가상승세는 주로 높은 에너지와 식품 가격에 의해 주도됐지만 최근 몇 달 간 가격 상승세는 모든 부문에서 확대됐다. 그럼에도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상승률은 4% 내외로 한은 목표치(2%)보다 높지만 물가상승률 6%보다는 낮다.(7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6.3%이고, 근원물가는 3.9%이다.) 에너지 가격은 최근 하락했고 가격 상승세가 광범위하게 안정되는 조짐들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대외 수요 감소와 함께 물가상승세가 올 하반기 정점을 찍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내년엔 에너지 및 기타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이다. 다만 여전히 정책당국자들의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 -내년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지만 중앙은행 목표치보다 높은 반면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느리다. 중앙은행들이 물가상승세가 완전히 꺾였음을 확인하지 않고 경제에 집중해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까?△ 중앙은행은 경제에 대한 기대를 기반으로 정책금리를 설정한다. 현재의 데이터 뿐 아니라 데이터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도 고려한다. 물가상승세가 둔화하면 중앙은행이 금리 경로를 조정해 경제 성장세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물가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과거 또는 새로운 충격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가계, 기업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 물가를 잡기 위해 주요국들이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경기 연착륙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리 인상 과정에서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 글로벌 금리 상승에 따라 국채 시장의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흥국의 3분의 1은 국채 금리가 10%를 넘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다. 신흥국의 30%, 저소득 국가의 60% 가량은 채무 구조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부채 위기에 빠져 있거나 그에 가까워지고 있다.-스리랑카, 레바논 등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에 빠지고 있다. 이들 국가의 부채 위기가 경제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을까?△ 아시아 지역은 지난 10년간 부채가 급증했다. 세계 부채의 아시아 기여도는 2007년 25%에서 2020년 38%로 늘어나 세계 부채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증가했다. 미국 금리 인상은 부채 규모가 높은 기업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채 부담이 큰 나라의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아시아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외환보유액이 많고 경상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금융 긴축 상황에 잘 대비돼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빚을 내 주식, 코인,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최근 주식, 코인 등이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 조짐이다. 이것이 또 다른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 한국의 강력한 거시건전성 프레임워크는 팬데믹으로부터 금융 부문의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금융시스템 및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위험은 낮은 편이다. 다만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일부 가계는 이자부담 등 부채 상환 비용이 증가하고 순자산이 감소할 것이다. 상황 변화에 대응한 정책당국자들의 민첩한 정책 조정 등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 -팬데믹 당시 취했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조치가 9월 종료될 예정인데 아직 종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정책 조언을 한다면? △ 팬데믹 완화에 따라 지원 조치를 종료하되 동시에 회생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유동성 지원에서 채무 변제 지원, 구조조정, (폐업 등) 출구전략 지원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달러화 강세로 원화 뿐 아니라 주요국 통화가 폭락했다. 물가상승을 막기 위한 역(逆)환율전쟁(자국 통화 강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환보유액도 감소한다. 한국 외환보유액은 적절한 수준인가?△ 변동환율은 달러 강세를 포함해 수년에 걸쳐 다양한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줬다. 외환 개입은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데 국한돼왔다. 대외 위험은 건전한 경제 펀더멘털과 금융시장 유동성으로 인해 낮아졌다. 금융시장 유동성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때 연준과 통화스와프가 가능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일까? 재정·통화정책 등은 어떻게 구현돼야 할까?△ 한국은 성장, 물가 모두 매우 전망이 불확실하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상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은 적절하게 (기준금리를 올려)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고 있다. 올해 재정정책은 2차 추경 도입으로 확장적이었다. 그러나 내년엔 재정건전화가 시작될 수 있다. 이는 현재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원하고 물가상승세를 목표치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한국은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인데다 경제활동 위축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점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글로벌 하방위험이 현실화되더라도 한국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정책 여력이 있다. (IMF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정부 예산을 늘리기 때문에 세금 인상이나 정부 지출 감축을 통해 상쇄할 필요가 있고 이런 방식으로 재정정책이 물가상승세를 억제하려는 통화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분석했다.)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 약력 △인도 델리대 경제학 학사 △델리 스쿨 오브 이코니믹스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 박사 △미 인디애나-퍼듀대 경제학 및 국제금융 조교수 △세계은행 컨설던트 △1994년 IMF 이코노미스트로 근무 △아프리카(AFR)·유럽(EUR)·통화및 자본시장(MCM) 등의 부서에서 근무 △아시아태평양(APD) 부국장 △現 아시아태평양 국장
- [기고]우리가 놓치고 있는 ‘연금계좌’ 숨겨진 장점
- 한화생명, 김태우 은퇴설계교육전문가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설계교육전문가] 새 정부의 연금개혁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내년도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이 이뤄졌고, 2일에는 연금개혁 방향성을 설명하는 브리핑도 진행됐다. 공적연금에 대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고, 세대 간 공정한 부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취지였다.연금개혁이 꾸준히 거론되는 것은 공적연금이 미래에도 국민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을 세대 간 불균형 없이 마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후 남은 인생을 생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사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이다.개인연금은 1994년부터 판매됐다. 1994년부터 2000년 이전까지 판매된 (舊)개인연금은 소득공제 연금상품이었지만, 연금 받을 때 세금도 내지 않는 효자 상품이었다. 물론 지금은 판매하지 않는다. 이후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공제 연금저축(연금수령시 과세)이 판매됐고,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연금저축과 IRP 등을 연금계좌로 부르기 시작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다. 산출세액에서 공제 금액만큼 빼주기 때문에 절세 혜택이 크다. 여기까지는 연금초보자도 대부분 아는 내용이다. 하지만 연금계좌의 숨겨진 장점은 더 많다. 먼저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하겠지만, 제도만 잘 이용하면 가능한 얘기다. 연금계좌에는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은 개인형퇴직연금(IPR)과 연금저축을 합산해 700만원까지 가능하다.예를 들어 A씨가 지난해 연금계좌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당해에는 700만원을 공제받고 초과금액 300만원은 다음 해에 납입한 것처럼 처리가 가능하다. 즉, 2022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처럼 처리되는 것이다. 이는 가입자가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입회사에 세액공제한도 전환신청을 하면 된다. 참고로,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상향될 계획이며, IRP를 포함하면 연간 총 9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게 된다.또한 퇴직금을 한꺼번에 찾아도 세금감면 혜택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11년차부터 40%)감면 혜택이 있다. ‘연금으로 받으면’이라는 내용 탓에, 꼭 매월 나눠 받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소득세법은 55세 이후에 연금수령한도에서 받으면, 그 돈이 목돈이라도 연금으로 인정한다. 연금수령한도만큼 한꺼번에 찾아도 세금감면이 가능하다. 이 연금수령한도는 늦게 받을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퇴직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적게는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만원이다. IRP계좌는 2개 이상 만들면 좋다. IRP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별도로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매력적인 제도다. 게다가 퇴직할 때 퇴직금은 IRP계좌로 수령해야만 하므로 꼭 필요한 계좌다. 하지만 IRP는 55세 이전에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어렵다. 법에서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사회적 재난 등과 같이 쉽게 충족되기 힘든 조건이다. 이런 사유가 아니면, 결국 돈을 찾기 위해서는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아왔던 적립금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물어야 한다. 연간 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해 13.2%의 세액공제를 받았던 근로자의 경우엔, 중도해지로 토해내는 세금이 세액공제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한다. 55세 이전에 꺼내 쓰려면 앞에서 설명한 ‘법으로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찾을 수 있다. 이 때는 연금 수령이 아닌, ‘일시금’ 수령이 되므로 퇴직소득세를 곧바로 납부해야 하고, 감면 혜택(30~40%)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IRP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납입했던 금액과 퇴직금을 하나의 계좌로 관리하는 것보다 각각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나에 몰아두면 55세 이전에 목돈이 필요할 때, 전체 계좌를 해지해야 하므로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IRP 계좌를 구분해 관리하면 필요자금이 필요할 때 하나의 계좌만 선택해서 인출하면 되므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빚투·영끌 채무구제 논란,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 부탁"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빚투, 영끌족 채무 지원 정책이 논란이 되자 금융위원장이 해명에 나섰다. 김주현 위원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김 위원장은 18일 앞서 발표된 금융부문 채무조정, 이자감면 등 지원 대책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적되자 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김 위원장은“가상자산 투자에 실패한 ‘빚투족’ 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다”며 125조원 지원책은 채무 성실상환자와 취약계층 지원이 종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을 보면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재도 이미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상환유예나 원리금 상환금액 조정 등 채무조정 지원해 어려운 이들의 재기를 돕고 있다. 이번 정부의 지원조치도 이 같은 기존 제도의 정신과 기본취지에 맞춰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이들이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다”며 채무 조정을 통한 개인 파산 방지가 사회적 실익도 크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특히 “청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다.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예정된 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빚투나 영끌족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채무조정은 ‘빚투’, ‘영끌’ 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누구든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차주라면 실직, 생계, 학업, 투병, 투자 등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사회적 온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정말 상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한 조치라는 점에서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을 실행하고,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성실상환자들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곧장 나오는 등 여론 분위기가 좋지 않다. 특히 빚투, 영끌족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은 임금 생활자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어 정부 시책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 [빚의 저주]벼랑 끝으로 내몰린다…탈출구 없나
- [이데일리 이용성 조민정 기자]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40)씨는 작년 여름께 한도 5000만원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식에 4000만원, 가상자산(코인)에 1000만원을 나름 ‘분산투자’했다. 한때 수익이 나기도 했지만 지금은 주식잔고 1300만원, 코인잔고 120만원 수준이다. 김씨는 “아파트는 언감생심 살 엄두가 안나 금융투자로 돈 벌어 시드(종잣돈) 불리려 했는데 다달이 마통 이자만 30만원 가까이 나간다”며 “이자는 둘째치고 이 빚이 나아지지 않으면 몇 년을 벌어서 다 갚을 수 있을지 잠도 안온다”고 했다.경기 화성시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김모(67)씨는 최근 가게 문을 닫았다. 코로나19로 대출을 받아 버텼지만, 거리두기 해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김씨는 “정부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빚 감당이 도저히 안될 것 같아 폐업했는데, 나뿐만이 아니다. 주변에 가게 정리하시는 분이 엄청 많다”며 한숨 내쉬었다.‘빚으로 지은 성’에 살던 이들의 비명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투자를 위해 혹은 생존을 위해 빚으로 살았던 이들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최근의 경제위기 속 삶을 위협당하고 있다. 올 하반기엔 ‘파산 도미노’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손실 관리에 나서는 한편 정부의 개인회생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조유나양 일가족 사건, 남 일 같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경제 침체 속 ‘빚’에 손댄 이들은 한둘이 아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699조6521억원)은 코로나19 직전인 2020년 2월(613조3080억원)보다 12.35% 증가했다.‘빚쟁이’들은 최근 발생한 조유나양 가족의 동반자살 사건이 남 일 같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일 완도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양의 부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1억3000만원을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의 휴대폰 등 검색 기록엔 코인과 극단적 선택하는 방법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벼락거지’(자산가격 급등에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함) 등 신조어가 난무했던 최근 1,2년 사이 빚을 낸 2030세대 젊은층은 고통이 더 크다고 말한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이들에겐 빚의 규모가 작다해도 결코 부담이 작지 않아서다. 주식·코인 시장이 활황이던 지난해 3000만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뚫고, 고정 수입 대부분을 주식과 코인에 쏟아부었다던 이모(31)씨의 총 자산은 최근 4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그는 “들어오는 돈은 없고, 이자로 나가는 돈만 있으니 괴롭다”며 “폭락한 주식과 코인을 손절하면 고스란히 빚더미에 올라 그냥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배달 기사로 일하는 B(26)씨는 “주식이랑 코인에 큰 돈을 댔는데 폭락했다”며 “신용으로 대출받으려니 금리가 너무 세서 담보대출로 ‘물타기’를 하려는데, 눈물이 난다”고 했다. 코로나19 때 불가피하게 빚을 낸 자영업자들도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대출이자가 오른데다 물가상승 등에 수익은 눈에 띄게 늘지 않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대출잔액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원)에 비해 40.3%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분위기는 국내 최대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도 흘러나온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한 점주는 “숨만 쉬어도 월 700만원이 나간다”고 말하는 등 한탄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업까지 몰려…전문가 “정부 대응책 필요”원금 상환은커녕 뛰고 또 뛰는 대출이자도 감당못하는 이들은 연체를 겪다가 저신용자에 고금리 대출을 하는 대부업으로 시선을 돌리기도 한다. 주식·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대부업 추천을 해달라”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대출잔액은 14조642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4조5141억원) 대비 1288억원(0.9%) 증가했다.전문가들은 앞으로 경기가 더욱 침체할 가능성이 커 지금이라도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할 때라고 경고한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부동산도 이제 거품이 붕괴하는데 실물경제까지 반영되면 지금보다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며 “금리가 올라도 경기가 좋아지면 월급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전 세계 경기침체 상황이다. 임금도 안 오르고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어 빚내서 투자하는 건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2~3년간 자산의 가치가 증가할수록 소비가 늘어나는 이른바 ‘부의 효과’가 발생했지만, 지금 자산 시장이 폭락하면서 그 효과도 꺼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경기침체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으로서는 손실 관리를 최대한 줄여야 하고, 정부가 경기 부양 등 대응책을 고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사진=연합뉴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高에 최저임금까지 34만명 실업자 된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6월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3高에 최저임금까지 34만명 실업자 된다-전기·가스료 7월 인상…4인가구 3755원 더 낸다-“금리인상 쇼크, 철저히 대비하라” 전 보험사 CFO 집합시킨 금감원-러시아, 104년 만에 디폴트-[사설]외환이귀 후 최악의 고물가시대, 고통 분담 필요하다-윤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의미 큰 만큼 성과 있기를△줌인&-악플에 멘털 무너져 골프 그만둘 생각도 우울증 딛고 다시 비상-국산 코로나 백신 이번주 나온다-“러, 이미 시장서 고립…영향 제한적”△7월 전기·가스료 동시 인상-산업계 연간 전기료 1.4조원 더 내야…“뿌리산업, 한계 직면할 수도”-뒤늦은 탈원전 고지서에…떨고 있는 서민들-전기요금 인상 결정에…‘최악 적자’ 한전, 일단 한숨 돌렸다△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美 월마트 365일 문 열고 英 도심 출점 장려하는데…한국만 역행-전통시장 살리기는커녕…마트직원 일자리만 잃었다-“마트 문 닫자 이커머스만 득 봐…낡은 유통법 바꿔야”△실업자 양산하는 최저임금-‘3高’ 버티기도 벅찬데…최저임금까지 올리면 공장 문 닫아야 돼-대국민 호소회견에 천막농성 맞불…노사 갈등 격화-노동약자 보호? ‘일자리 감소’ 부작용 더 커져△종합 -與 “유류세 50%로 확대”…법 통과땐 ‘휘발유 ℓ당 148원’ 추가 인하-尹대통령, 첫 순방 ‘나토行’…다자외교 14차례 나선다-경찰통제 속도전에…청장 ‘항명성 제스처’·野 “장관 탄핵” 요동-금리 상승에 채권 평가익 ‘뚝’…건전성 관리 주문△정치-혁신위 간 이준석, ‘윤핵관 모임’ 찾은 안철수…與 주도권 다툼 본격화-김종인, 여당에 쓴소리…“대통령만 쳐다보고 사는 집단”-민주당 “7월 1일 국회 문 열겠다”…與에 최후통첩-[기자수첩]공무원 北 피격 사건…국방부 냉가슴-권영세 “北 언제든 핵실험해도 놀랍지 않아”△경제-원자잿값 급등에…기업 10곳 중 7곳 가격 올렸다-국회 공전에 세제인하 차질…속타는 서민들-감사원 ‘부당 승진’ 지적 의식했나 기재부, 승진 반영 교육 제도 개편-철길 따라 전력망 구축…한전·철도공단, SOC 건설 업무협약△금융-‘허위 매출’ 꼼짝마…자영업자 꼼수대출 막는다-대출 갈아타기 늘며…저축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쑥’-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 높이자 ‘年 240%’ 사채로 내몰린 저신용자-허위 서류로 보험금 타낸 설계사들…금감원 대규모 제재△Global-G7, 中 일대일로에 맞불…개도국 인프라에 774조원 투자-나토 “러시아 침략 대응…발트해 방어 획기적 개선”-‘유가 뛰는데 전기차 사려다…’ 가격에 쇼크 먹는 미국인들-“원정낙태 지원 美기업, 소송 휘말릴 것”-BIS “각국 중앙은행 경기침체 오더라도 금리 올려 물가잡아야”△산업-보폭 넓히는 ‘LS家 3세’ 구동휘…친환경 에너지에 승부수 띄운다-원자재에 운임비까지 상승…재생에너지 산업 ‘빨간불’-굿바이 말리부…쉐보레, ‘세단’ 더 안 만든다-삼성 2억 화소 이미지센서…어떤 폰에 먼저 탑재할까△제약·바이오-코로나 호가진검사 4명 중 1명 분석…자부심 느껴-티움바이오, 면역항암제 기술수출 ‘청신호’-국내 평정 ‘케이캡’ 글로벌 빅마켓 공략-에이비엘바이오, 美 콤패스로부터 ‘ABL001’ 관련 마일스톤 78억원 수령△증권-코스피 2400선 회복했는데 ‘먹구름 전망’…왜-한국전력·엘앤에프·휠라홀딩스 배당금 전망치 뛴 종목 담아둘까-KB자산운용, 올해 인버스 채권 ETF 수익률 40% 훌쩍△증권-주가 변동성 확대에 불안한 개미들…“공매도 금지” 목청-쏘카의 ‘품절주’ 전략…얼어붙은 IPO 시장 뚫을까-KB證은 손 뗐다는데…메쉬코리아 “투자 확실” 희망고문?-삼성 ‘KOFR 액티브 ETF’ 상장 57일 만에 순자산 1조△부동산-30% 깎아도 유찰…세종 아파트 경매서도 ‘찬밥’-집값 꺾인다…“하반기 0.7% 하락 전망”-‘평당 1억’ 고급 오피스텔은 누가 살까?-아파트 이어 분양권도 ‘거래절벽’…서울 6월 2건뿐△문화-“내 붓은 멈추지 않는다” 여든 화가의 고래사냥-“사시미 쓰키다시 잘 나오네, 계산은 분빠이”…일본어 잔재 청산 언제쯤△스포츠-쇼플리, 3년 5개월 만에 개인전 우승…“상금 149만弗, 결혼 1주년 선물”-전인지, 韓 35번째 트로피 7승 박인비 ‘최다 우승자’-한국 여자축구 벨호, 희망봤다…‘도쿄 金’ 캐나다와 0대0 무승부-피아비 “엄마 아빠 앞 우승 꿈 이뤘다”-‘한국오픈 제패’ 김민규, 세계랭킹 228위로 껑충…쇼플리 11위 △식기세척기의 기준을 바꾼 삼성-100℃ 열풍건조 내장형 정수필터 위생, 더 빈틈없다-비좁은 주방에도 OK…수납 공간도 넉넉해요△피플-정의선 회장 맏딸 결혼…재계 총수 총출동-“원작의 재미·특성 살리되 러브라인 등 차별화도 했다”-세종기술 송진호 회장, 철탑산업훈장-쌍용C&E 이병주·지준현 전무, 부사장으로 승진-“동정심 지닌 크리스찬 베일, MCU 최고 빌런 될 것”-[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흔들림 없는 한미 경제동맹을 위해-[생생확대경]한은 금리 인상, 실기하지 않으려면-[기자수첩]국민 발길 막은 ‘헌재소장 공관’ 과잉 예우 유감-[e갤러리]정성준 ‘북쪽으로 가실 분?’△전국-서울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광역상품권’ 이르면 내달 풀린다-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속도…4개 시·도 공조 관건-‘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김동연 경기도정 슬로건-대전, 현금없는 시내버스 내달부터 시범운영키로△사회-檢 중간간부 인사 초읽기…이재명 ‘숨통’ 쥘 성남지청장 누가 맡나-거리두기 끝나자…다시 거리에 버려지는 반려동물-“굵직한 선거사건 도맡아…정치인 기사회생 조력”-칼 빼든 한동훈…헌재 간 검수완박-서울, 사상 첫 ‘6월 열대야’…당분간 한밤 무더위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