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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급등 후폭퐁…개인회생·채무조정 '급증'
  • 금리 급등 후폭퐁…개인회생·채무조정 '급증'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가 전년 대비 50% 급증해 1만건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도 급증해 3월에 1만7000건을 넘어섰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원에 따르면,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전년 동월(7455건) 대비 50.6% 급증한 1만1228건을 기록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작됐는데, 월간 신청 건수가 1만건을 상회한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1~3월 누적 신청 건수는 3만182건에 이르렀다. 월간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5~10월에 7000건 대를 기록했지만,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의 여파로 추정된다는 게 오 의원 분석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지난해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신청자 수는 지난해 10월 1만1788명에서 11월 1만4579명으로 증가한 뒤 올해 3월에는 1만7567명을 기록했다.최근 금융권 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오기형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따르면, 대형 25개 회원사의 2월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30일 이상 연체 기준)은 9.8%를 기록해 지난해 2월(7.2%) 대비 2.6%p 상승했다. 오기형 의원은 “한국은행 자금순환표를 바탕으로 계산한 한국의 지난해 4분기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1%”라면서 “가계부채 총량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오 의원은 “부채 부담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고, 상황이 더 엄중해질 것”이라면서 “개인회생 절차 관련 제도개선, 금융당국의 종합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4.21 I 노희준 기자
美 대표 '밈주식' BB&B 곧 파산 신청할 듯
  • 美 대표 '밈주식' BB&B 곧 파산 신청할 듯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때 ‘밈 주식’(meme stock·온라인 입소문으로 투자자가 몰리는 주식)으로 유명세를 탔던 미국 생활용품 체인 베드 배스 앤드 비욘드(BB&B)가 조만간 파산보호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AFP)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BB&B가 주가 급락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말 파산보호신청(챕터11)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BB&B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선 오는 26일까지 주식매각으로 3억달러(약 3982억원)를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종가 기준 BB&B의 주가가 46센트인 점을 고려하면 기간 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달 10일 기준 회사측이 주식 매각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4850만달러(약 644억원) 수준이다. BB&B측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BB&B는 주식 매각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없다면 파산보호신청을 해야 하며 자산을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파산보호신청은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절차와 비슷하며,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중지되며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 생활용품 업체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며 주가가 급등했다. 2021년에는 현 주가의 80배 수준인 36.87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다 재고 부족과 주주의 대부분인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 등으로 지난해 급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2월 25일 종료된 분기 BB&B의 매출은 40~50% 감소했으며, 올해 초부터 실적악화와 보유 현금 고갈로 파산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2023.04.20 I 장영은 기자
소리바다·테스·베스파…회생기업 잇달아 매물로
  • 소리바다·테스·베스파…회생기업 잇달아 매물로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경영난으로 인해 회생 절차를 밟던 기업들이 잇달아 매물이 돼 M&A(인수·합병) 시장에 나오고 있다. 스타트업 뿐 아니라 항공·건설·바이오 업종 등 상당 기간의 업력을 보유한 회사도 등장한다. 아직은 중소 규모 기업의 매물이 대부분이지만 업계에서는 머지않아 굵직한 ‘알짜’ 매물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1세대 음원 플랫폼’ 소리바다는 최근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고 있다. 매각 형태는 공개 매각 전 사전 예비인수자가 존재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998년 설립된 소리바다는 MP3파일 형태의 음악을 P2P(개인간 파일공유) 방식으로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2007년 법원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판단을 받은 이후 합법적인 서비스로 개편됐지만, 2020년부터는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이 이어지며 부침을 겪다 지난해 상장폐지됐다. 지난달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소리바다는 파산 수순에 들어간 지 3개월여 만에 두 번째 회생 기회를 얻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아 회생절차가 폐지된 바 있다. 음악산업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리바다의 인수 매력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 이후 스트리밍 서비스 산업이 보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건설경기가 침체하면서 법정관리 중인 지방 중견건설업체들도 잇따라 매물로 등장하고 있다. 2001년 설립된 부산 건설업체 네오그린은 다양한 시공실적과 경험을 보유한 중견 회사임에도 자금난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같은 해 설립된 대전 중견 건설사인 건국건설도 자금경색으로 영업이익이 줄면서 어려움에 처했다. 건국건설은 2019년 11월 회생절차 신청 후 2021년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두 건설회사는 모두 매각 주관사가 인수 의향서(LOI)를 받은 뒤 본입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법정관리가 진행 중이던 항공기 엔진부품업체 테스 역시 최근 원매자 물색에 나섰다. 테스는 삼성테크윈의 엔진부품사업부에서 분사한 업체로, 사업 확장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 증가 부담 등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코로나19 국면이 마무리되면 여객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성장할 여지가 있는 기업으로 평가된다.모바일 게임 ‘킹스레이드’로 알려진 게임사 베스파도 공개입찰방식의 회사 매각에 나섰다. 후속작 흥행 실패로 경영난에 시달린 베스파는 2021년 2월 주권매매거래 정지 종목으로 지정돼 지난해 8월부터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후속작 개발과 관련한 비전 제시 등이 투자 매력을 높일 핵심 요소다.고순도 베타글루칸을 이용해 화장품 원료 생산 및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큐젠바이오텍도 기업 회생절차 중 M&A를 추진한다. 큐젠바이오텍은 투자 확대로 적자가 불어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뒤 지난해 8월 회생 신청까지 이르렀다.다만 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들이 매물로 나오는 것과 투자자의 선택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IB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좋을 때 인정받은 밸류(기업가치)는 현재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투자받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이라며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소부장’ 업종과 같은 소위 ‘돈 되는’ 곳들만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적자임에도 매출이 나는 곳들은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년 초부터는 자동차나 조선 관련 분야의 회생 매물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2023.03.29 I 김근우 기자
"상위 5명 체납액만 173억"…서울 신규 상습 체납자 1540명
  • "상위 5명 체납액만 173억"…서울 신규 상습 체납자 1540명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예정) 1540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 전국, 서울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이 지난 자들이다.명단공개자는 기존명단공개자 1만 4162명과 신규 명단공개자 1540명이다. 체납액은 각각 1조 6506억원과 1023억원으로 총 1만 5702명이 1조 7529억원을 체납했다.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1129명으로 체납액 746억원이고, 법인은 411개 업체 체납액 277억원이다.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1540명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해 금액을 넘긴 869명이 포함됐다.이 가운데 체납자 중 상위 5명의 체납 건수는 65건으로, 합산 체납금액은 173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5건을 체납해 10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서울시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540명에게 등기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또는 부과 취소된 경우 △체납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의 불복 청구 진행의 경우 △회생절차 진행 중 또는 파산자의 경우 △사망자, 청산 종결 법인 등이며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서울시는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5일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이름·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나이·주소·체납액 등이며 서울시 시보와 시 누리집 및 위택스 등에 공개한다.아울러 서울시는 명단공개 소명 기간에 체납자의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세범칙 사건 조사로 전환해 고발조치를 하는 등 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또한 명단공개 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할 계획이다. 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한영희 재무국장은 “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며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3.03.28 I 송승현 기자
법 개정 전 개인회생 수임료 챙긴 법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 법 개정 전 개인회생 수임료 챙긴 법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변호사가 아님에도 개인회생과 파산 법률 사무를 취급한 법무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 이후인 2020년에 법무사법이 개정돼 개인회생 사건 신청 대리가 법무사 업무로 추가됐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파주시의 한 법무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A씨와 법무사 사무장인 B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인터넷 광고를 통해 개인회생과 파산 의뢰인들을 유치했다. 이들은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해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과 파산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 법무사인 A씨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B씨로 하여금 법무사 사무실 또는 파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B씨의 친구 사무실에서 B씨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일괄 위임하는 방법으로 B씨와 공모했다. B씨는 2015년 8월 법무사 사무실 또는 B씨의 개인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G와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80만원을 받은 후,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해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 그때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9건의 개인회생, 파산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총 82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B씨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고 수임료를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B씨와 공모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법원이 다루는 사건 가운데 소송사건 이외의 민사에 관한 모든 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1심에서는 A씨에 대해 법무사의 권한을 넘어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서류 작성·제출 대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해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해 그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또 “피고인은 B씨를 사무장으로 해 개인회생, 파산·면책 사건 등을 일괄위임해 처리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초범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1심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고,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며 기각했다.특히 피고인의 범행 이후인 2020년 2월 법무사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의 파산과 회생 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됐다. 이에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로서 면소 판결 대상이라고 피고인이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법률 개정은 판시 범죄사실의 해당 형벌법규 자체인 변호사법(제109조 제1호)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의 개정에 불과하다”면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3.03.12 I 박정수 기자
한국 야구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기사회생 위해 칼 간다
  • 한국 야구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기사회생 위해 칼 간다
  • 10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2023 B조 일본과 대한민국의 경기, 4:13으로 일본에 패배한 대표팀 선수들이 덕아웃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호주에 패하고 일본에 콜드게임을 당할 뻔한 한국 야구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한국은 지난 10일 일본 도쿄 도쿄돔에서 벌어진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일본과 조별리그 경기에서 4-13으로 대패했다. 중국과 함께 나란히 2패씩 떠안은 한국은 B조 최하위가 됐다.A조와 B조 10개국 가운데 팀 평균자책점은 11.12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8강 진출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한국이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한다는 가정 하에 일본이 리그에서 전승을 거두고 호주가 체코에게 덜미를 잡혀야한다. 호주, 체코와 2승2패 동률을 맞춘 뒤에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는 것. 9일 호주에 7-8, 10일 일본에 4-13으로 져 WBC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 위기에 몰린 한국 야구대표팀은 이날 경기 일정이 없다. 11일 정오에는 일본 도쿄 도쿄돔에서 호주와 중국의 경기가 열리고, 오후 7시에는 체코와 일본전이 이어진다.전날 자정이 다 돼서 경기장을 떠날 수 있었던 한국 야구대표팀은 현재 WBC 사무국이 배정한 선수단 숙소에서 휴식하고 있다. 지난 열흘 가까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숨 가쁘게 달려온 한국 선수단 본진은 비행기 결함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데 35시간이나 소모했고, 1일 오후 귀국한 뒤 2일부터 곧바로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최종 훈련을 소화한 바 있다.4일 일본 오사카로 건너와서는 5일 공식 훈련, 6일과 7일 일본 프로야구팀과 공식 평가전을 치르고 도쿄로 이동한 뒤 8일에는 도쿄돔에서 또 훈련하는 강행군을 이어왔다.몸과 마음이 지친 선수단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줄지어 선수단 숙소 트레이너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희박한 확률이긴 해도 아직 만회할 기회는 남은만큼 큰 점수차로 체코를 잡을 희망을 품어야 한다. 한편 자국 세미프로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주축인 체코 대표팀은 선수 대부분이 ‘투잡’을 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원투수 마르틴 슈나이더는 소방관, 외야수 아르노슈트 두보비는 고등학교 지리 교사, 마리크 미나리즈크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는 등 대부분의 선수가 생업을 위한 직업을 갖고 있다. 체코 야구 리그 최고의 스타 선수 출신인 파벨 하딤 감독도 뇌외과 전문의가 본업이다.
2023.03.11 I 김아름 기자
이엠앤아이, '회생채권 취소' 항소심서 승소…"손배청구 소송에 속도"
  • 이엠앤아이, '회생채권 취소' 항소심서 승소…"손배청구 소송에 속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엠앤아이(083470)는 회생채권 확정 판결에 대해 제기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사진=이엠앤아이)9일 회사 측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확정된 회생채권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이엠앤아이 측의 손을 들어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에서는 위약금이 감액되며 일부 승소에 그쳤지만, 이번 2심은 원고 승으로 일단락됐다.2심 재판부는 이엠앤아이가 회생채권 전액에 대해 차용금 및 위약금 변제 의무가 없다고 봤다. 아직 상고가 남아 있지만,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유지될 경우 채권 변제 의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기존 재무제표에 반영했던 소송 충당부채 약 4억8000만원이 환입될 전망이다.이엠앤아이 관계자는 “이번 승소 결과는 과거 경영진 개인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선의적 피해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회사에 발생한 피해를 구상하기 위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이어 “피고 측에서 별도의 상고가 없는 한 소송 충당부채 등이 환입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후 피고 측의 상고로 대법원에 가더라도 법률대리인을 통한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09 I 이용성 기자
대법, 전산시스템 중단에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검토
  • 대법, 전산시스템 중단에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검토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최근 법원 전산시스템이 중단됨에 따라 항소장, 상고장 등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소송 당사자들을 위해 대법원이 관련 절차에 대한 추후 보완을 허용하도록 일선 재판부에 안내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8일 법원행정처는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발생한 민원 등의 처리를 위한 관련 법령과 주요 법적 쟁점 검토 결과를 법원 내부 전산망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따른 데이터 이관 작업을 2월 28일 오후 8시부터 3월 1일 오전 4시까지 마치기로 하고 전산시스템 운영을 중단했다. 하지만 작업 과정상 오류로 5일 오후 9시까지 전산시스템이 멈췄고,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공고·판결서 인터넷 열람 등 재판사무 관련 일부 서비스와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소송 당사자 불편이 잇따랐다.법원행정처는 전산시스템 중단 기간 중 항소장, 상고장 등 제출 만료일이 도래한 문서를 내지 못한 경우 개별 재판부가 소송행위 추완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관련 문건을 법원에 종이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는 일정 기간 안에 전자문건을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접수가 확인된 경우 종전처럼 인지액 감액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안내했다. 또 전자문서 등재완료 통지 후 송달 간주 효력 발생일이 불분명해진 경우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일률적으로 송달간주 효력 발생일을 수정하는 데이터 정정을 시행하고 안내문을 게시할 방침이다.아울러 개인회생절차 중 시스템 중단으로 변제금 임치나 송금을 하지 못한 경우 회생위원이 수동이체 방식으로 송금할 계획이다. 법원 요청이 있으면 법원행정처가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3.03.08 I 김윤정 기자
신임 법원장 '재판 공정성' 한목소리…"침해 시 엄정 대처"
  • 신임 법원장 '재판 공정성' 한목소리…"침해 시 엄정 대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신임 법원장들이 취임사에서 한목소리로 재판 공정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고법원장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관이 정치권력이나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고,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 독립 침해 시 엄정 대처를 강조했다.(왼쪽)윤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 (오른쪽)김정중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 (사진=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제공)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20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정중(57·사법연수원 26기)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 역시 “재판 독립을 저해하거나 침해하는 어떤 시도에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다.윤준 서울고법원장은 “겸허한 마음으로 서울고등법원의 위상을 냉정하게 돌아보고자 한다”며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 위기 속에서 서울고등법원 또한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럴수록 사법부의 헌법상 책무라는 대원칙을 되새기는 수밖에 없다”며 “사법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관은 정치권력이나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윤 법원장은 당부했다. 그는 “주관적 양심이나 신념으로부터도 결연히 독립돼야 할 것”이라며 “자신의 판결이 객관적 타당성과 법의 논리에 충실히 따른 것인지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이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원은 사법절차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기본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진다”며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국가 권한의 본체는 재판이고 이를 대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개별 재판부”라고 말했다.이어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직업적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며 “결국 개별 재판부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헌법적 책무를 진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법행정 단위로서 전체 법원이나 이를 대표하는 법원장의 기본적인 역할은 각 재판부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재판 독립을 저해하거나 침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엄정히 대처하는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한편 윤 법원장은 “항소심이라고 해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재판의 신속성도 강조했다.윤 법원장은 “전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해 국민이 재판받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한 키를 쥘 수 있는 것이 항소심”이라며 “일본 동경고등재판소의 민사본안 항소심 심리기간이 평균 6개월 이내이고, 이는 일본 민사사건의 전체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전했다.김 법원장은 “좋은 재판의 3요소는 충실한 심리,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 공정한 판단”이라며 “이에 관한 국민 기대는 높고 법원은 현재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재판부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배당 사건을 원활히 관리하는 가운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호소를 귀담아듣고 깊이 헤아려 신중히 판단하는 데 성의를 다해야 한다”면서 “법원 구성원이 평정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병욱 신임 서울회생법원장. (사진=서울회생법원 제공)한편, 이날 안병욱(55·사법연수원26기) 신임 서울회생법원장도 취임사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존재 이유는 채무자에 대한 구제와 배려”라며 “현재 물가와 고금리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회생법원의 존재와 회생, 파산, 면책 등 회생법원의 좋은 제도에 관해 알리고 한계 채무자들이 도산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도산제도가 채무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채무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도산제도에 우호적이지 않는 시각이 존재한다”면서도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채무자를 다시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주체로 복귀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도산제도는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21 I 김윤정 기자
브레이브걸스, 전설의 역주행곡 탄생 그 순간
  • 브레이브걸스, 전설의 역주행곡 탄생 그 순간[김현식의 서랍 속 CD]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요계 현장 곳곳을 누비며 모아둔 음반들을 다시 꺼내 들어보면서 추억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오늘 꺼내 들어본 서랍 속 CD는 그룹 브레이브걸스가 2017년 3월 발매한 4번째 미니앨범 ‘롤린’(Rollin’)입니다. 브레이브걸스가 앨범 발매 당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언론 쇼케이스를 열었을 때 받았던 CD로 기억합니다. 차트 역주행 신화를 쓴 곡 ‘롤린’이 담긴 바로 그 앨범입니다. 브레이브걸스가 원년 멤버가 모두 빠진 5인 체제(민영, 유정, 은지, 유나, 하윤)로 처음 발매한 앨범이기도 했고요. 쇼케이스 당시 부담감이 묻어난 얼굴로 무대에 올랐던 멤버들은 “사활을 건 컴백”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데뷔 이후 6년간 히트곡을 내지 못해 기로에 서 있던 팀에 합류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멤버들만 남은 상태였다 보니 그럴 법도 했죠.멤버 중 은지는 눈물도 흘렸습니다. 맏언니 민영이 소속사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수장 용감한형제 얘기를 꺼내면서 “이번엔 정말 잘되어야 한다. 대표님께 자랑스러운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말하며 울먹였을 때 은지의 눈물이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말 그대로 ‘눈물의 쇼케이스’였죠. 이번 기회에 CD를 다시 열어보며 당시 멤버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멤버들이 개인컷 페이지에 일일이 사인과 메시지를 적어넣은 걸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일대일 인터뷰와 달리 언론 쇼케이스의 경우 사진과 영상 기자를 포함해 100여명의 취재진이 참석하는 만큼 모든 CD에 개별 사인과 메시지를 넣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브레이브걸스는 모든 CD에 정성을 담았던 겁니다. 이러한 노력이 하나하나 모여 훗날 역주행 신화를 써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 지점입니다.앨범에는 타이틀곡 ‘롤린’을 비롯해 ‘옛 생각’, ‘서두르지마’, ‘하이힐’ 리믹스 버전, ‘롤린’ 아웃트로 등 총 5개의 트랙이 담겨 있습니다. 1번 트랙에 자리한 앨범의 대표 트랙 ‘롤린’은 트로피컬 하우스를 접목한 템포 EDM 곡으로 짝사랑에 푹 빠진 한 여자의 이야기가 가사에 녹아있습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의 주위를 맴돌며 점점 더 그에게 빠져드는 감정을 표현한 중독성 있는 후렴구와 다채로운 요소가 어우러진 흥겨운 멜로디, 멤버들의 시원시원한 보컬이 잘 어우러진 곡이죠.2번 트랙 ‘옛 생각’은 떠나간 사랑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주제로 다룬 곡으로 ‘롤린’과 결이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힘을 뺐다가 싣기를 반복하는 리듬감 넘치는 펑키한 힙합 리듬과 공감력 높은 애절한 가사와 랩이 조화를 이룬 곡이라 ‘롤린’ 못지 않게 반복 재생을 부르죠. 이어지는 3번 트랙 ‘서두르지 마’의 경우 브레이브걸스의 뇌쇄적 매력을 극대화한 알앤비 팝 장르 곡입니다. 아찔한 유혹의 순간을 다룬 곡인데, 멜로디와 가사 모두 끈적끈적해서 이전 곡들과는 분위기가 확 다르죠. 브레이브걸스 멤버들은 쇼케이스에서 “섹시 걸그룹계 1인자가 되는 게 목표”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서두르지 마’가 곡 자체만으로 따졌을 때 그 포부와 가장 부합하는 곡이 아닐까 합니다.4번 트랙은 ‘하이힐’ 리믹스 버전은 3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을 재해석한 곡입니다. 원곡은 경쾌하고 발랄한 곡인데, 리믹스 버전의 경우 재지한 스타일로 편곡해 색다른 매력을 가미했죠. 중간에 빵 하고 터지는 구간이 있어서 서바이벌 프로그램 경연곡 스타일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원곡과 비교해서 들어보는 재미가 있는 곡입니다.5번 트랙 ‘롤린’ 아웃트로의 경우 ‘롤린’ 비트를 활용한 1분 분량의 인스트루멘탈 트랙입니다. ‘롤린’을 듣고 난 이후 여운을 즐기기에 좋을 만한 곡이라는 생각입니다. 브레이브걸스가 단독 콘서트를 했다면 ‘롤린’ 무대 시작 전 인트로곡으로 활용해도 좋았겠네요.2022년 3월 6번째 미니앨범 발매 당시 모습(사진=이데일리DB)브레이브걸스의 4번째 미니앨범 ‘롤린’은 발매 이후 5년이 흐른 2021년 초 타이틀곡 ‘롤린’의 역주행과 함께 빛을 봤습니다. 앨범을 내면서 “용감한 형제 대표님을 웃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던 멤버들의 소망이 뒤늦게 이뤄진 거죠. 차트 역주행에 힘 입어 기사회생한 브레이브걸스는 4인 체제(민영, 유정, 은지, 유나)로 활동을 재개, 그해 5번째 미니앨범 ‘서머 퀸’(Summer Queen)과 리패키지 앨범 ‘애프터 위 라이드’(After We Ride)를, 지난해 6번째 미니앨범 ‘땡 큐’(THANK YOU)를 내고 기분 좋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땡 큐’ 발매 이후 10개월 동안 별다른 활동이 없던 브레이브걸스는 지난 16일 새 싱글 ‘굿바이’(Goodbye)를 내고 공백을 깼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발매 당일 멤버들이 소속사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와 맺은 전속계약이 만료됐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죠. 비록 소속사와의 재계약은 불발됐으나 멤버들은 언제든 다시 함께 활동할 의사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멤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며 그런 기쁜 날이 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2023.02.19 I 김현식 기자
메쉬코리아, 회생 기각 결정…“hy 매각절차 집중”
  • 메쉬코리아, 회생 기각 결정…“hy 매각절차 집중”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메쉬코리아가 회생신청 기각 결정이 나면서 법원의 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사진=메쉬코리아)메쉬코리아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메쉬코리아는 OK캐피탈의 P플랜 신청 취하에 이어 지난 6일 회생법원에 ARS(자율적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 회생신청 건에 대한 기각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법원은 새롭게 교체된 메쉬코리아의 경영진이 hy로부터 신규자금을 투자받고 있고, 주요 채무를 모두 변제해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해소됐다고 판단했다.메쉬코리아는 지난해 11월 25일 유정범 전 대표가 주주 개인자격으로 독단적인 ARS 회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을 받았다.기업회생 절차 개시가 임박한 위기 상황에서 메쉬코리아 공동 창업자인 김형설 대표는 800억원 규모의 hy 투자유치를 추진, 약 1개월만에 매각딜을 성사시켰다. 메쉬코리아는 약 3개월의 법원의 관리에서 벗어나면서 회사 정상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hy 매각절차를 마무리하고 주력사업인 이륜차 배송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메쉬코리아 관계자는 “hy 매각딜이 확정됨에 따라 법원의 회생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었다”며 “법원의 지원과 주주사 동의를 바탕으로 hy 매각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메쉬코리아는 오는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개정과 신임 사내이사와 감사 선임안 등을 다룰 계획이다.
2023.02.15 I 윤정훈 기자
네이버vs카카오, ‘오프라인·해외·대출’로 핀테크 최강자 겨룬다
  • 네이버vs카카오, ‘오프라인·해외·대출’로 핀테크 최강자 겨룬다
  • [그래픽=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간편결제 부문에서 두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핀테크 사업 규모를 키웠다. 두 회사 모두 올해 오프라인 결제와 해외 결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지난해 네이버가 개인신용대출 비교 상품을 내놓으면서 디지털금융 분야에서는 대출 상품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네이버, 핀테크 실적 상세공개 ‘자신감’...카카오페이, 매출액 5000억 돌파 ‘방긋’네이버는 지난 3일 2022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작년 연간 핀테크 매출액이 전년 대비 21.2% 늘어 1조327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번 실적 발표자료부터 핀테크 사업 영역에 대한 상세 성과를 공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4분기 핀테크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8% 늘어난 3199억원으로 집계됐고, 주력 분야인 ‘페이서비스’ 매출액은 29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해 실적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3.7% 증가해 처음으로 5000억원을 돌파했다. 국내 주요 가맹점 확대와 해외 결제액 증가에 따른 성과다. 결제 서비스 부문은 지난해 전체 매출에서 73.9%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규모는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IDC 화재 영향의 영향을 받았던 4분기에도 결제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해 1010억원을 달성했다.◇올해 ‘오프라인·해외 결제’서 격돌 예고...대출 플랫폼 경쟁도 본격화두 회사는 올해 오프라인·해외 결제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프라인 결제 시장은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으로 시장 판도를 예측할 수 없어진 만큼, 각자의 특장점을 살려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네이버는 지난해 매 분기 오프라인 결제액 규모를 전년 동기 대비 2배씩 키우며, 자신감이 붙었다. 전략적으로는 이케아, 코레일, 대학 등 대형 오프라인 결제처를 늘리는 한편, 제휴처를 대상으로 멤버십 프로그램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또, 애플워치와 갤럭시워치에서 네이버페이 결제를 지원하는 등 오프라인 결제 편의성도 높였다. 해외 결제 시장에서는 일본, 대만, 태국으로 서비스 확장해 신규 매출원을 확보할 계획이다.카카오페이도 그동안 쌓아온 오프라인 가맹점 영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결제처 확대에 집중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4분기 국내외 오프라인 가맹점 프로모션 등에 전년 동기보다 29% 더 많은 광고선전비를 쓰며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 결제 시장에선 특히 중국에 주목하고 있다. 알리페이 플러스와 협력해 현지 모든 가맹점을 커버하게 되며 확실한 우위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쓰면 쓸수록 더 많은 금전적 혜택을 얻게끔 혜택 체계를 정비해 결제액 상승추세를 이어갈 계획”이며 “해외 결제도 온·오프라인에서 결제 커버리지가 확대되고 있어 올해는 의미 있는 성장을 나타낼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금융 서비스 영역에선 대출 비교 서비스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해 5월에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플랫폼 허용을 예고한데다, 높아진 금리 부담으로 대출 상품을 갈아타기 원하는 사용자 수요가 늘어나서다. 이 시장을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네이버는 작년 10월, 11월 각각 사업자와 개인 대출 비교 서비스를 출시했다. 개인대출 비교 서비스는 앞으로도 제휴 금융사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카카오페이는 주력인 신용대출 외에도 자동차 담보대출, 자산론, 서민금융상품, 개인회생대출 등 상품 라인업을 다각화하고 신규 서비스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금융 출시를 검토한다.
2023.02.08 I 임유경 기자
메쉬코리아, 배임·횡령·사기 등 혐의로 유정범 전 대표 형사고소
  • 메쉬코리아, 배임·횡령·사기 등 혐의로 유정범 전 대표 형사고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메쉬코리아는 지난 7일 유정범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 사유는 유 전 대표의 범죄 행위와 이에 따라 회사 측에 수십억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유정범 메쉬코리아 전 대표(사진=윤정훈 기자)메쉬코리아는 △특가법 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등의 사유로 형사고소했다.메쉬코리아는 유 전 대표가 회생법원으로부터 차입금 20억원에 대한 변제허가를 받은 이후 채권자와 무관하고 회사와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20억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배임 외에도 회생법원의 보전처분 명령 위반에도 해당한다.특허권 이전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도 고소장 내용에 담겼다. 메쉬코리아는 회사 자산을 대표이사 명의로 정당하게 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소유의 국내외 특허 및 출원권리 다수를 유 전 대표가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생볍원의 보전처분 명령 기간에 발생했으므로 법원 명령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지난달 25일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당일 법원의 허가 없이 유 전 대표는 38억원의 자기앞수표 무단 인출한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게 회사측 주장이다. 대표이사 해임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이사회 직전 6억원의 자기앞수표를 인출했다. 또 해임 직후에는 새 경영진이 인감, 통장, OTP의 분실신고를 하자 유 전 대표는 은행에 방문해 해임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을 기망하고, 무단 반출한 회사의 법인인감을 인출서류에 날인해 자기앞수표 32억원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메쉬코리아는 “범죄혐의가 있는 금액이 수십 억원에 달하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제기된 상황에서 회사, 채권자, 거래처의 피해가 막심한 바 조속한 수사와 형사처벌이 필요한 상황인만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유 전 대표 측은 “개인적으로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하고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메쉬코리아는 이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hy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등 안건 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주총회에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정관 개정 △신임 사내이사와 감사 선임 등 안을 다룰 예정이다. 주주총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 사실상 hy의 메쉬코리아 인수가 마무리 된다.
2023.02.08 I 윤정훈 기자
메쉬코리아, 유정범 전 대표에 고소 준비…법적 공방 ‘가열’
  • 메쉬코리아, 유정범 전 대표에 고소 준비…법적 공방 ‘가열’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hy가 배달대행 전문기업 메쉬코리아 인수를 목전에 둔 가운데 메쉬코리아의 신·구 경영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창업주인 유정범 전 대표가 김형설 신임 메쉬코리아 대표이사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김 대표 중심의 메쉬코리아도 유 전 대표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유정범 메쉬코리아 전 대표(사진=윤정훈 기자)메쉬코리아에 정통한 관계자는 7일 유 전 대표에 대해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배임·횡령 등이 발생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증거 등을 하나하나 모아서 고소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유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고소가 들어온다면 유 전 대표는 개인적으로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유 전 대표는 현재 김 대표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를 제기한 상태다. 유 전 대표가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ARS)을 신청한 기간에 hy가 인수할 수 있도록 김 대표가 정당하지 않게 지원을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유 전 대표는 hy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재차 법원에 신청하고 추가로 다른 가처분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오는 8일 이사회에 참석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메쉬코리아는 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hy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등 안건 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주총회에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정관 개정 △신임 사내이사와 감사 선임 등 안을 다룰 예정이다. 주주총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 사실상 hy의 메쉬코리아 인수가 마무리 된다.유 전 대표를 제외한 메쉬코리아의 주요 주주인 △네이버(18.48%) △GS리테일(18.46%) △현대자동차(8.88%) △솔본인베스트먼트(7.51%) △김형설 대표(6.18%) 등 과반의 주주들이 hy 유상증자에 동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hy가 유상증자를 하는 편이 투자자금의 일부라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더불어 작년 경영난을 겪으면서 유 전 대표와 의사 결정 과정에 갈등을 겪은만큼 hy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반면 유 전 대표는 입장은 상반된다. 유 전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잠원동 hy본사 앞에서 진행한 시위에서 기자를 만나 “GS리테일의 경우는 유통회사인 hy가 메쉬코리아 부릉을 인수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등 주주들의 생각이 다를수 있다”며 “창업자를 무시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하는데 대해서 억울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2023.02.07 I 윤정훈 기자
첫 별도 흑자전환 카카오페이, 올해 해외결제로 승부수
  • 첫 별도 흑자전환 카카오페이, 올해 해외결제로 승부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카카오페이(377300)가 지난해 결제 사업 성장에 힘입어 연간 매출액 5000억원을 돌파했다. 자회사 손실 영향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했지만, 별도기준으로는 첫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올해는 해외 출입국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중국·일본·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 결제를 확대해 결제 사업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금융 분야는 규제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보험비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신규로 주택자금 대출, 자동차 금융을 선보여 성장과 수익성을 모두 잡겠다는 전략이다.◇작년 결제 사업 힘입어 매출 상승7일 카카오페이는 2022년 4분기 실적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5216억7100만원, 영업손실 455억19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13.7% 증가하고, 영업손실은 커진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전년 매출액 3988억1500만원, 영업손실 232억6900만원을 기록했다.지난해 매출 상승은 결제 사업이 견인했다. 지난해 결제 서비스 부문은 전체 매출에서 73.9%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규모는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 가맹점 수가 1년 새 29% 증가해 188만 개까지 확대되는 등 사업 확장 노력에 따른 결과다. 해외 결제부분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해외 결제 부분의 거래액이 기존 결제처 외에 오프라인 면세점과 백화점에서 늘었고, 특히 일본에서 크게 증가했다.자회사 손실 영향으로 연결 기준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으나, 별도 기준으로는 연간 영업이익률은 6.9%를 시현하며, 최초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수익성 지표는 긍정적이다.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3944명,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전년 대비 7% 증가한 2302만 명을 기록했다. 유저당 거래 건수 및 월 거래 금액은 각각 7%, 9.5% 성장했다. 이에 힘입어 연간 총거래액(TPV)는 19% 성장, 118조원을 달성했다. 매출로 이어진 총거래액(Revenue TPV)은 26% 증가한 34조원을 기록했다.[이미지=김정훈 기자]◇4분기 판교IDC 화재 여파 빠르게 회복4분기에는 금융서비스 수익이 줄어든 탓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6%, 직전 분기 대비 13% 감소한 1229억원을 기록했다. 금융 서비스는 대출 실행액 감소, 페이증권 달러 자산의 환산이익 감소 및 환해진 관련 파생 회계처리 변경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3% 감소했다. 결제 서비스 수익은 판교IDC 화재 영향으로 10월·11월 매출이 연간 계획보다 감소했으나, 12월부터 빠르게 회복되며 직전 분기 대비 4.4% 증가했다. 온·오프라인, 해외결제, 생활결제 전 영역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3% 성장했다.4분기 영업손실은 2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손실 폭이 감소했다. 전년 4분기에는 28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실적공시 후 컨퍼런스콜에서 “2022년은 카카오페이의 매출 성장률이 시장의 기대치만큼 높지 않고, 이익 개선의 속도 역시 애초의 목표만큼 빠르지 못했다. 침체된 경제 여건에 더해서 기업공개(IPO) 직후 일련의 일들로 비판적인 시선이나 여러 차례 외부 감사, 그리고 4분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영향도 없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점을 탓하기보다 사업의 본질과 혁신 가능성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의지를 다졌다.◇올해 국경 간 결제 사업 성장 기대...금융 서비스, 성장·수익 끌어올릴 것카카오페이는 올해 크로스보더(국경 간) 결제 성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일본, 마카오, 싱가포르, 프랑스, 등 글로벌 오프라인 결제처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서비스 국가를 신규로 추가하고 국가별로 결제처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대하는 시장은 중국이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플러스와 협력해 중국에 최초로 진입한 해외결제 서비스가 됐다. 이런 이점을 활용해 오는 3월부터는 중국 현지 거의 모든 결제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 결제가 가능한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금융 부문에서는 적극적인 신상품 발굴로 성장과 수익성 개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이다. 대출중개 시장에서 주력 사업인 신용대출 외에도, 자동차 담보대출, 자산론, 서민금융상품, 개인회생대출 등 상품 라인업을 다각화한다. 또, 신규 서비스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금융 출시를 검토한다.신 대표는 “해외 결제는 올해 국경이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 현지에서 거의 모든 결제 가맹점에서 결제가 되는 유일한 서비스로 차별화된 우위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금융부문은 대출중개 시장이 위축됐지만 카카오페이의 시장 관리를 통해 시장 지위를 향상시키고 있고, 올해는 인터넷전문은행들과 협업을 강화해 상품·서비스 경쟁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카카오페이는 올해 외부 투자나 인수합병(M&A)을 통한 ‘인오가닉 성장’ 기회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최근 경기 둔화 및 금리인상으로 M&A 시장에 나온 기업이 많고, 가치도 하락한 상황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 대표는 “사내 유보 현금을 활용해 사업적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유망 기업들을 발굴해서 인오가닉 그로스 기회 역시 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2023.02.07 I 임유경 기자
  • "주택자금대출 신규서비스 준비 중"…카카오페이 컨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금리 상승이나 성장세 둔화 등에 따른 차주의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 사업 성장세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카카오페이 대출 중개 사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택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규제 환경은 종전보다 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카카오페이도 신규 서비스를 준비할 계획이다. 2023년 5월에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시될 예정으로 급격히 높아진 금리 부담으로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원하는 사용자 니즈가 종전보다 더욱 커진 만큼 새로운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3년 대출 사업과 관련해 주요 전략 세 가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기존 주력 사업이었던 신용대출 외에도 자동차 담보대출, 자산론 서민금융상품, 개인회생대출 등 상품 라인업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상품 라인업 다각화에 이어 고객 경험 개선을 통한 대출 실행률을 높이기 위해 전자문서와 사설 인증서를 활용하는 신규 시스템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발하고 있다. 신규 서비스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사업성 검토와 자동차 금융을 준비하고 있으며 고객의 조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상품 개편도 검토 중에 있다.”-2022년 카카오페이(377300)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 백승준 총괄리더
2023.02.07 I 임유경 기자
김용중 이래CS 대표 해임 유력…승기 잡은 자베즈
  • [단독]김용중 이래CS 대표 해임 유력…승기 잡은 자베즈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자베즈파트너스(자베즈)가 경상남도 김해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 이래CS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이 상당 부분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1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베즈파트너스는 약 70% 수준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현 경영진인 김용중 이래CS 대표와 김명 부대표의 해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사진=이래CS 홈페이지 갈무리)11일 법조계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자베즈가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한 ‘주주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법원은 자베츠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이날 열리는 임시 주총에서 자베즈가 70%에 달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창원지방법원은 자베즈가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요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래CS 임시 주총 소집을 허가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자베즈는 주총 개최일을 이날로 확정해 소집 공고를 내고 통지를 마쳤다. 주주총회에 부의된 안건은 총 2건이다. 1호 의안은 현 경영진인 김용중·김명 이사의 해임 건, 2호 의안은 자베즈 측이 추천한 최칠선 전 이래CS 사장 등 2인을 이사진으로 선임하는 안건이다.자베즈는 이번 판결을 통해 최소 68% 가량의 의결권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인 주주의 서면 동의를 받은 약 5%를 합하면 총 73%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자베즈 측의 주장이다.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날 주주총회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가결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66.7%),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자베즈는 과거 이래CS의 지분을 인수하며 IPO(기업공개)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 대주주가 지분을 사주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과 함께 대주주 지분과 묶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드래그얼롱(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을 넣는데 합의한 바 있다. 자베즈는 IPO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대주주가 이를 거부했고, 이후 드래그얼롱을 행사해 매각을 시도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자베즈는 결국 대주주 측 지분 41.58%에 질권을 행사해 지분율을 71%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이래그룹 측이 명의개서를 거부하며 맞선 바 있다.다만 현 경영진과 노조가 원하는 회생 절차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다. 경영진은 지난달 9일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현재로서 유력한 것은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절차다. ARS가 진행되면 추후 1~3개월 간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자베즈는 현재 부도 처리된 40억원을 비롯해 회사 정상화를 위해 각 협력업체 등에 지급할 금액 등을 합쳐 7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자베즈는 자금 투입을 통해 회생 절차 없이도 이래CS의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래CS는 대구의 이래AMS 등을 계열사로 둔 이래그룹의 사실상의 지주사로, 지난 2016년에는 연결 기준 매출액이 1조원을 넘기는 등 중견 자동차 부품사로 입지를 다져왔다. 하지만 주요 매출처 중 한 곳인 GM이 유럽에서 철수하고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등 상황 악화로 결국 최종부도 처리됐다.자베즈 관계자는 “부도 및 회생절차로 불안해하고 있을 이래CS 직원 및 협력사들을 위해 조속히 어음부도 사태를 해결하고 회사와 협력사를 정상화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까지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다만 이래CS 핵심 관계자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23.01.11 I 김근우 기자
 특례보금자리론..."2월 잔금용 신청은 불가"
  • [질의응답] 특례보금자리론..."2월 잔금용 신청은 불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질의 및 답변 사항이다. -매월 기본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특례보금자리론 실행시 주택가격이 6억5000만원이었다가 6억원 이하로 하락했다. 이렇게 해서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한다. 따라서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6억 이하로 하락해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는다.-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가△불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이다. -초기에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방식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나△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다. 저연령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하지만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다. 긴 만기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체증식 상환을 배제했다. -정책모기지 상품도 대환이 가능한가△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해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기존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환금액을 신청할 수 있나△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상 대출할 수 없다.-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여타 정책모기지 상품(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에도 계속 지원되나△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1월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1년간 한시).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지원대상(9억원이하 주택 등)을 포괄해 장기·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나△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하다.-2월중 주택매매계약의 잔금을 입금해야 하는 차주처럼 신청접수 가능일(1월30일)부터 1달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나△대출실행은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가능해 신청접수 가능일부터 1달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은 어렵다. 이 기간내 자금이 필요한 이용자는 오는 30일 전에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두 상품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하다. 디딤돌대출 지원요건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이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일반차주 2억5000만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가구 4억원)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주택가격(9억원 이하) 판단 기준은△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비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도 가능하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가△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본 건 담보주택 외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가△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돼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구입용도에 한해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된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을 쓸 수 없다.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하나△아니다. 추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하다.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가△폐업 또는 실직의 경우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할 수 있다.-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본인이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배우자가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없다.-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나△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다.-외국인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가△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하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이용할 수 있다.(배우자의 국적은 무관)
2023.01.11 I 노희준 기자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완화...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완화...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 (자료=금융위원회)[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로 단일화하는 등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오는 6월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LTV 한도가 지난달 1일부터 50%로 단일화돼 시행 중이다. 기존엔 지역·주택가격별로 20~50% 차등 적용됐다. 또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됐다. 올해는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를 해제할 계획이다.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규제 완화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 거래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오는 6월에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한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기존 492개 정보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720개로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퇴직·공적연금 정보 확대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국민의 안정적 노후설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험의 경우 금융소비자 일상과 밀접한 여행자 보험, 팻보험 정보 등이 추가돼 마이데이터 활용성이 높아진다. 대출 거치기간 정보도 추가돼 상환계획 등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된다.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오는 2월 말부터 반기별로 공시된다. 간편결제 거래 규모 기준 상위 10개사(거래규모의 96.4% 차지)가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수수료 산정기준 및 공시 서식에 따른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모든 결제대행업자(2021년 말 기준 141개사)와 선불업자(73개사)는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관련)로 구분해 받고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수수료 공시를 통해 업체별 경쟁이 촉진되면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지급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금융상품 권유와 계약시 전자적 방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졌다. 종전엔 설명의무 등 이행을 위한 소비자 확인은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로만 가능했다. 지난달 8일부터는 휴대폰 인증, PIN 인증 등도 활용할 수 있다.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지난달 8일 적용되기 시작했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 계약 권유를 금지하는 것이고,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부적정한 상품을 계약하려 할 때 이를 고지해야 하는 원칙이다.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도 판매시 이러한 원칙을 적용받지 않았다.스마트폰을 통한 고액현금거래(CTR) 제공사실 통보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사는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간 현금거래가 1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동보해왔다.이밖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가 회생기업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까지 확대된다.
2023.01.05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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