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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대책에 10월 서울 집값 상승률 5개월만에 둔화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10월 서울 집값 상승률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서울시 25개구 모두 상승폭이 전월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51% 올라 9월 상승폭(1.25%)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지난 5월 0.21%에서 6월 0.23%, 7월 0.32%, 8월 0.63%, 9월 1.25%로 매달 상승폭을 확대하다 5개월만에 꺾인 것이다. 서울 강북권에서는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가 0.72%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올랐지만 전월 1.15% 상승했던 것에 비해서는 둔화됐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노원구가 0.69% 올랐고 중(0.68%)·마포(0.67%)·도봉구(0.62%) 순으로 상승폭이 컸지만 전월보다는 일제히 축소됐다. 서초(0.51%)·강남(0.42%)·강동(0.57%)·송파구(0.45%) 등 강남4구도 9·13 대책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급감하고 가격도 보합세를 보이면서 집값 상승률이 0.4~0.5%에 머물렀다. 영등포(0.49%)·동작(0.42%)·양천구(0.35%)도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 주택 매매가격은 0.02% 내려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전월 0.04%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낙폭이 줄였다. 5대 광역시 중 광주·대구·대전은 상승세를 이어갔고 부산·울산은 신규 공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8개도는 신규 공급 증가 및 경기 침체 등으로 하락했다. 주택유형별로 전국 단독주택이 0.4% 올라 두드러졌고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각각 0.13%, 0.1% 올랐다. 특히 서울의 단독주택은 0.71% 상승했다. 전국 전세가격은 0.05% 하락해 전월 0.08% 하락한 것에 비해 낙폭을 줄였다. 서울 전셋값은 0.17% 올라 전월 0.26%에 비해 상승폭을 줄였다. 마포와 중구 등의 전셋값은 직주근접 수요로 각각 0.53%, 0.36% 올랐고 성동구와 광진구도 신규 입주단지 물량 소진, 일부 매매수요의 전세전환 등으로 0.41% 0.05% 올랐다. 영등포구와 관악구도 역세권 중심의 가을이사철 수요로 각각 0.42%, 0.15% 오르면서 상승폭을 확대했다. 다만 신규 아파트 입주 영향을 받고 있는 서초구와 강남구 전셋값은 각각 0.11%, 0.21% 올라 지난달대비 상승폭을 다소 줄였다. 수도권은 0.06% 올라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울은 매매시장 위축, 신규아파트 입주 영향 등으로 강남11개구를 중심으로 상승폭 축소되었으나, 가을이사철 수요로 인천은 상승전환, 경기는 하락폭 축소되며 전체적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 소폭 확대지방 전셋값은 0.15% 하락해 0.19% 떨어진 지난달에 비해 하락폭이 둔화됐다. 신규입주물량 증가 및 노후단지 수요 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대다수 지역에서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5대광역시 중 광주, 대전, 대구와 그 외 세종, 전라권에서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달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전국 월세 가격은 0.08% 하락해 전월보다 하락폭이 둔화됐다. 수도권은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고 서울은 0.04% 올라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은 0.14% 하락했지만 하락속도는 축소됐다.
- [2018국감]서울 등록 임대주택 3채 중 1채는 강남3구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주택임대사업자와 등록 임대주택의 약 3분의 1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서울시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지난 8월말 기준 강남3구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2만9990명으로 서울시 전체 등록 임대사업자 9만1805명의 32.7%를 차지했다. 임대주택 수로는 전체 28만1075가구의 33.5%인 9만4209가구에 달했다.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 주택 임대사업자가 1만1798명으로 가장 많고,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 수도 4만2311가구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강남구로 1만524명의 임대사업자가 2만9317가구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서초구는 7668명의 임대사업자가 2만2581가구의 주택을 임대중이다.이어 임대주택수 기준 강서구(6558명, 1만5068가구), 강동구(4324명, 1만4450가구), 마포구(2191명, 1만3443가구), 광진구(3356명, 1만2439가구), 양천구(4856명, 1만1752가구) 순으로 나타났다.등록임대주택 사업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1106명의 금천구(4835가구), 등록 임대주택수가 가장 적은 곳은 3237가구의 강북구(1285명)다.김상훈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별 등록 임대사업자 수나 임대호수를 보더라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3구가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의 편중은 물론, 주택 소비자가 원하는 기반시설, 편의시설이 그만큼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는 객관적 증거”라면서 “이제부터는 강남에 대한 개발사업 신규투자를 대폭 줄이고 강북을 비롯한 상대적 소외지역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시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2018년8월말 기준, 단위: 명, 가구, 자료: 김상훈 의원실)
- [남궁 덕 칼럼]“헌집 줄게 새집 다오”
- [남궁 덕 콘텐츠전략실장]요즘 밥상에 오르는 경제 이슈는 단연 집값이다. “한강변 강남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1억 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것 같은 가요. 정부가 일련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는데 시장에서 먹힐 런지요” 이런 얘기로 간을 본 뒤에는 구체적으로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계속 오를 까요”라고 묻거나 “우리 동네에는 훈풍이 전혀 없어”라고 말하면서 시장 방향성에 큰 관심을 보이기 일쑤다.나는 이런 밥상머리 대화를 2005년께도 나눈 기억이 선명하다. 데자뷔다. 당시는 노무현 정부시절. 당시 참여정부는 ‘버블세븐’이라며 집값 급등지역을 몰아붙였지만, 불길을 잡지 못했다. 판교신도시를 통해 공급을 늘리면서 시장은 안정을 찾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13일 두 번째 초강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8.2 대책’을 내놓은 지 1 년여 만에 더 강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저런 대책을 포함하면 8번째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고강도 ‘세금폭탄’이 처방전의 핵심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세율을 높이면서 고가 주택·다주택자에 대해 중과하는 게 뼈대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늘렸다. 정부가 뭐라고 돌려 말해도 강남아파트가 표적이다.경기가 나쁘다고 아우성이지만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은 꼿꼿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은 노무현 정부 때를 닮아가고 있다. 세금, 대출, 공급 등 ‘3종 규제 세트’로 시장에 ‘레드카드’를 잇따라 제시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1년간 서울 25개구의 집값은 평균 16.4% 올랐다. 최근 5년간 연간 상승률은 2013~2014년 0.7%, 2014~2015년 5.5%, 2015~2016년 6.2%, 2016~2017년 12.4%다. 집값을 잡겠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왜 그럴까. 정부는 투기꾼이 집값을 올리고 있다고 하지만, 증시의 작전세력 같은 투기꾼을 도와줄 ‘멍청한 개미’가 부동산 시장에선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건 저금리로 1100조 원대의 부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공급 부족으로 희소성을 띈 강남 아파트에 몰린 때문이다. 양질의 주택이 없는 탓에 만들어진 공급 갭을 막강한 대기 수요가 꿰차고 들어가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시장은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데 수요를 찍어 누르는 정책으로 되레 가격 거품이 끼게 도와줬다는 얘기다.요즘 한창 얘기되는 반포의 A아파트. 이곳은 전통적으로 부자들이 사는 구 반포 핵심지역으로 원래도 교통, 학군, 공원, 문화시설 등 입지 여건이 명품이다. 이곳에 새 아파트가 한강을 조망하는 모습으로 우뚝 솟은 것이다.(재건축전엔 전통적인 남향입지) 식당 고를 때를 생각해보라. 가격은 상관없어, 분위기 좋고 맛만 좋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적지(適地)에 적소(適所)가 나온 게 아닐까.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겨울 여름옷’이라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얘기한 게 4년 전인 2014년 6월이다. 서울 부동산경기는 2015년까지 7~8년간 바닥을 헤매다가 2016년부터 우 상향으로 방향을 바꿨다. 시장이 뜨겁지만, 충분히 올랐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쉬어 갈 것이다. 정부 마음대로는 안 된다. 내가 사는 집의 가격이 나와 상관없이 올랐다고 내가 투기꾼으로 몰리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라고 볼 수 없다. 부동산대책이 누더기가 된 건 ‘정책으로 눈’으로 바라보지 않은 탓이 크다. 정부는 정치와 부동산시장을 분리하라. 그린벨트는 손대지 말고, 지역주민도 반대하는 엉뚱한 지역에 신도시 만든다고 엉뚱한 수도 두지 말라. 수요자 관심이 큰 강남엔 재건축 규제를 풀고, 강북은 역세권 주변 중심으로 고밀도 개발해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대기 수요를 충족하라. 그럼 부동산시장에 괜한 에너지 안 써도 될 것이다.
- 9월 서울 집값 1.25% 상승..정부 대책 발표 직전 급등
- 지역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전월 대비 기준, 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달 전국 집값이 0.31% 올랐다. 서울 상승폭(1.25%)이 전월(0.63%) 대비 확대되고 지방 하락폭은 축소된 여파로 전국 집값 상승폭이 커졌다.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0.02%)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0.29%포인트 확대됐다. 이번 가격동향조사 결과는 8월13일 대비 9월10일 기준 집값을 비교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9월 매매가격 변동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유일하게 1%를 웃돌았다. 전월(0.63%)의 2배 수준이다. 경기도도 8월 0.05%에서 9월 0.47%로 상승폭이 커졌고 같은 기간 인천은 -0.17%에서 0.01%로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수도권 집값 상승폭도 0.70%로 전월(0.24%)의 3배 수준을 기록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은 매물부족 및 수요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인천은 가을이사철 수요로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고, 경기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 영향 및 개발호재로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서울 25개구 9월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서울 25개구별로 보면 강동구가 2.18%로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서초구(1.90%), 강남구(1.80%), 영등포구(1.66%), 송파구(1.55%), 동작구(1.52%) 순이다. 광진구(0.57%), 종로구(0.70%), 구로구(0.75%), 금천구(0.76%), 관악구(0.78%), 서대문구(0.78%), 중랑구(0.79%) 등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다. 강남권 11개구의 경우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추가 상승 기대감과 개발호재 등으로 매수문의가 늘면서 인기단지 위주로 기존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한강 이남 11개 모든 구에서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강북 14개구 역시 매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개발 호재 및 상대적인 저평가 인식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성동구(1.43%), 노원구(1.35%), 도봉구(1.20%), 용산구(1.15%)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고 감정원은 설명했다.지방의 경우 5대광역시 중 광주(0.67%)·대구(0.36%)·대전(0.18%)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부산(-0.13%)·울산(-0.59%)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8개도(-0.13%)는 신규공급 증가 및 경기침체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가을철 이사수요로 하락폭은 작아졌다.9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자료: 한국감정원)
- 그린벨트 해제 놓고..국토부-서울시 막판 '택지 협상' 진통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21일 신규 택지지구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최종 후보지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도심 내 대체 유휴지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옛 구치소 부지, 철도차량기지 등이 그린벨트 대체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지만 택지 조성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주변 주민 반대 등도 만만치 않아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합 개발 발언으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겪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을 놓고 ‘부동산 논쟁 2라운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국토부-서울시 막판까지 협상 진통앞서 지난 13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서 신규 공공 택지지구 공급 방안이 쏙 빠진 것은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이 완강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는 동감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10여곳의 후보지를 놓고 국토부와 밤낮없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의견을 조율 중에 있다. 발표 직전 날인 20일 밤까지 최종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지역 내 그린벨트 전체 면적은 149.13㎢(올 3월 말 기준)로 서울시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23.88㎢)가 가장 넓다. 이어 강서(18.91㎢)·노원(15.90㎢)·은평(15.21㎢)·강북구(11.67㎢) 등에 주로 분포해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 중 이미 훼손됐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를 해제해서 신규 택지로 쓴다는 계획이다. 현재 그린벨트 평가 등급은 1~5등급으로 1등급이 환경적 가치가 높고 5등급이 가장 낮다.업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과 서초구 성뒤마을,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구 방이동, 은평구 불광동 일대 등을 꼽고 있다. 이들 지역은 모두 30만㎡ 규모 미만의 지역이라 그린벨트 해제는 시장에 권한이 위임돼 있다. 다만 국토부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30만㎡ 이하 공공택지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됐지만, 이는 말 그대로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상 필요할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도 권한이 있어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다만 지난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자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전 협의를 약속한 상황이라 어떻게 나올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휴지 개발도 난관… “재건축 완화 등 근본 대안 필요”서울시나 환경단체 등이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단기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보다는 환경 훼손, 로또 분양 논란, 투기 조장 등 역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11월 그린벨트를 풀었던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 만에 2~3배나 급등했다.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환경정의와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반대 의견서를 박 시장에게 전달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 정책은 결국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고, 서민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에는 실패했다”며 “투기 조장 정책을 반복하기보다는 도시재생에 나서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대체할 부지로 검토 중인 곳으로는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부지 △구로구 철도차량기지 △용산구 철도정비창 개발 부지 및 효청공원역앞 공원 부지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금천구 금천구청역 인근 등이 꼽힌다. 다만 이들 지역도 개발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주변 지역 주민 반대와 토지 보상비 등 재원 마련, 수천가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의 핵심은 경기도 인접보다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 도심 시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완화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그린벨트를 풀어도 주변 난개발만 유도할 수 있고 집값 안정화라는 목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도심 재건축 규제를 풀어 시장에 가시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