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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127억 예산 확보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127억 예산 확보
  • △노원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는 2021년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총 127억원 규모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사업비 78억원 보다 49억원 증액된 규모다.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은 총 8개 자치구 총 10개사업으로 △종로구 평창취락지구 주차장 조성 △도봉구 무수골 녹색복지센터 건립 △노원구는 수락산 스포츠 힐링타운 조성(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은평구 편백나무 힐링숲 조성 △강서구 개화산 근린공원 생태복원 및 생태모험숲 조성 △구로구 푸른수목원 확대, 항동 도시농업공원 조성 △금천구 호암산자락 생활체육공원 조성 △강동구 암사역사공원 조성, 고덕산 여가녹지조성 등이다. 서울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생활환경이 낙후된 주민들을 위해 생활기반 확충과 환경문화 개선 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받은 국비와 지방비를 추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종로구 등 19개구 총 149.13㎢ 이다. 서울시 행정구역의 24.64% 에 해당하며, 약 1만7000명이 거주하고 있다.올해에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5개 자치구에서 공원과 도로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과 산림 내 산책로 정비, 둘레길 조성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총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북구 진달래마을 커뮤니티숲 공원조성 △은평구 북한산 전통사찰 주변 경관 정비 △구로구 천왕동 연지마을 소공원 조성, 개웅산 자락길 조성 △금천구 시흥계곡 생태공원 조성 △강동구 암사역사공원조성, 진황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생활기반 확충과 환경문화 개선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9.20 I 하지나 기자
세운지구 신흥 주거·업무단지 개발 박차
  • 세운지구 신흥 주거·업무단지 개발 박차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 사대문안 대표적인 도심 재정비지역으로 손꼽히던 서울 청계천·을지로 일대 세운지구가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고 있다.세운지구는 전체 171개 정비구역 중 92개 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한다. 세운지구 3,4,5구역 재개발이 마무리되면 첨단 업무·상업시설과 함께 1만가구의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강북 도심에 소규모 신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세운3구역은 아파트 단지와 함께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를 조성한다. 세운3구역에서 공급되는 주거시설은 총 3700여 가구에 이른다. 3-6·7 블록에서는 고급 서비스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 990여 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며 이어 3-3·8·9·10 블록에서 고급 주상복합단지 1700여 가구가 공급된다.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투시도(사진=현대엔지니어링)세운3구역 인근 세운6구역에서는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세운6-3-4구역에서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분양을 최근 완료했다. 이 단지는 지하 9층~지상 26층, 전용면적 24~42㎡, 총 614가구 규모의 소형 공동주택이다. 이번 공급된 물량은 도시형생활주택 293가구다.세운4구역에서는 SH공사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세운4구역은 대지면적 3만㎡에 전용 29~62㎡ 481실로 구성된 오피스텔 2개 동, 300여 실 규모 호텔 2개 동, 오피스 5개 동 등 최고 18층 규모의 숙박·판매·업무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단지 연면적만 30만㎡에 달한다. 시공사는 코오롱글로벌이며 내년부터 본격 개발해 2023년 완공이 목표다. SH공사는 지난해 2월 세운4구역 일대에 조성되는 오피스텔,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합원에게 분양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 3-4·5블록에서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을 분양 중이다. 현재 부적격 잔여세대 일부만 남은 상태다.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은 지하 8층~지상 27층, 2개 동으로 구성된 총 1022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다. 아파트는 535가구, 도시형생활주택은 487가구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운지구는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구와 종로구에 위치한 직주근접 단지”라며 “재개발이 끝나면 새로운 주택·업무 단지로 변모해 세운지구 일대가 강북을 대표하는 신흥 도심으로 탈바꿈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2020.09.18 I 김용운 기자
'강남에 살으리랏다'…강북권과 집값차, 3.3㎡당 1200만원
  • '강남에 살으리랏다'…강북권과 집값차, 3.3㎡당 1200만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한강이남과 한강이북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간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격차는 1200만원을 넘어서면서 강남권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16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 2017년 5월 서울 한강이남과 한강이북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2703만4000원, 1873만6000원으로 두 지역간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격차는 829만8000원 차이를 보였다.하지만 올해 8월에는 한강이남과 한강이북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4345만3000원, 3088만6000원으로 나타나면서 두 지역간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1256만7000원으로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내세웠던 강북 우선투자 정책에도 강남권 아파트와 강북권의 아파트 가격 격차 더 커진 것은 강남권의 초대형 개발호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권 개발호재는 삼성동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와 현대자동차 신사옥 GBC건립, 잠실 MICE개발 사업 등의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강남의 경우 개발호재와 더불어 아파트 수요가 풍부해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강남 개발로 생긴 개발이익을 강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시킬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공공기여금이 발생한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지만,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차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강남구에서 확보한 공공기여금을 노원구나 강북구 등의 강북권 자치구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 강남·북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강남권과 강북권의 아파트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공기여금 사용범위 확대로 강북권 개발에 속도가 붙을 수 있지만, 강남 아파트들의 ‘똘똘한 한 채’의 선호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09.16 I 정두리 기자
서울집값 또 올랐다…“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
  • 서울집값 또 올랐다…“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또 올랐다.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사진=한국감정원)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1주차(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라 지난주(0.01%)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7·10대책 영향 및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매수세 감소 및 관망세 지속하고 있으나 일부 저평가된 단지와 개발호재 있는 지역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4구는 보유세 부담과 코로나 재확산 영향 등으로 거래활동 감소하고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강남구(0.01%)는 일부 신축 위주로, 강동구(0.01%)는 9억 이하 위주로 상승했다. 다만 송파(0.00%)·서초구(0.00%)는 상승·하락 등 혼조세 보이고 관망세 짙어지며 보합을 유지했다. 비강남권에선 영등포구(0.02%)는 일부 재건축 단지와 영등포동 위주로, 강서구(0.01%)는 마곡·화곡동 9억 이하 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은 마포구(0.02%)는 도화·마포동 일부 중소형 평형 위주로, 용산구(0.02%)는 도원동 등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02%)는 장안·이문동 대단지 위주로, 중랑구(0.02%)는 신내·묵동 위주로 상승했다. 그러나 도봉구(0.00%)는 방학·쌍문동 등에서 호가 하락 등 혼조세 보이며 보합 전환했다. 전셋값도 올랐다. 서울은 0.09% 상승해 지난주(0.09%)와 상승폭이 같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7월31일 임대차 2법 시행과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상대적 매물부족 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거래활동 위축 등으로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권은 집값이 0.09% 올라 전주(0.11%)보다 상승폭이 축소했다. 전셋값은 0.21% 올라 전주와 상승폭이 같다.집값은 광명시(0.25%)가 광명뉴타운 추진 등 정비사업 영향 등으로, 성남 분당구(0.19%)는 학군 수요 있는 서현·분당동 및 중소형 많은 야탑·정자동 위주로 상승했다. 다만 파주시(0.00%)는 구도심 위주로 매수세 감소하며 보합 전환됐고 안산시(-0.01%)는 상승세 높았던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도 호가 내려가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2020.09.10 I 강신우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도 쓴다
  • 내년 하반기부터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도 쓴다
  •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 건립 부지 모습.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국토부 개선안 마련…‘국토계획법 개정안’ 입법 발의 9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한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다른 자치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데, 현행 법령상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다보니 지역균형발전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의 81%에 해당한다. 최근 논란이 됐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 GBC(글로벌 비지니스 센터)의 경우 공공기여금으로 1조7491억원을 확정했지만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강남구와 송파구 9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채납 받은 공공기여금을 특별시·광역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이 기금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올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12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기금 조성까지 시간 소요…사전 협상도 오래 걸려법 시행은 개정안 통과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이에 본격적인 법 적용은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전체 공공기여 중 시와 자치구의 구체적인 사용 비율 역시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는 향후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해질 방침이다. 특히 법 시행 이후에도 일정한 수준의 기금 조성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공기여금이 곧바로 집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금 기부채납과 기금 운용은 지난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면서 제도적으로는 모두 갖춰진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현금 기부채납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또한 기금 운용을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기반시설이 무엇인지 등 투자개발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사전협상이 완료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토지 소유자가 요청한 사업계획 변경의 적절성 여부를 협의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개발사업 관련 사전협상지로 선정된 곳은 1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 가장 속도가 빠른 것은 광운대 역세권 물류 부지 개발 계획이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일대 철도부지와 물류시설 부지 15만㎡에 최고 46층 높이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개발 계획 사업으로, 서울시는 현재 HDC현산과 협약서를 조율 중에 있다. 지난 2009년 사전 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지 10년이 넘게 걸린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계획은 연내 협상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서울터미널 개발이나 성대 야구장 등도 사전협상이 진행 중이나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0.09.09 I 하지나 기자
서울시,  ‘6·25전쟁 격전 상흔지’ 50곳에 표지판 설치
  • 서울시, ‘6·25전쟁 격전 상흔지’ 50곳에 표지판 설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전쟁 격전 상흔지’ 50개소를 발굴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도시개발 등으로 사라져 가는 서울 시내 6·25전쟁 격전 상흔지를 발굴해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 시는 작년부터 수도방위사령부와 협력해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 군 자료를 통해 1차 조사 후 서울시가 1년여에 걸쳐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 해당 시설이나 부지 소유주의 동의를 구했다. 서울시 제공.먼저 시는 이달 31일에 △한강방어선 노량진 전투지(사육신묘공원) △한강방어선 흑석동 전투지(효사정공원) △함준호 대령 전사지(강북구 우이동 연경빌라)등 3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는 나머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올해 11월에 애국인사 구금지(구 성남호텔, 현 예금보험공사) 등 5개소, 2021년에는 서울역시가전지 등 18개소, 2022년에는 동작동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지 등 5개소에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서울관광재단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에 발굴한 50개소를 안보관광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24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준비 중인 ‘서울수복기념관’을 거점으로 한 상설 탐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갈준선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기억에서 희미해져가고 도시개발 등 으로 사라져가는 서울시내 6·25전쟁 격전 상흔지를 지금이라도 발굴·보전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역사의 아픔을 공유하는 안보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8.31 I 김기덕 기자
대출따윈 필요없어…9억 초과 아파트도 청약 과열
  • 대출따윈 필요없어…9억 초과 아파트도 청약 과열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최근 서울의 분양단지 중 분양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아파트에 청약 통장이 몰리고 있다. 지난 25일 1순위 청약을 마감한 서울 강동구 천호재정비촉진구역 내 ‘힐데스하임 천호’는 67가구 분양에 8093명이 몰려 평균 청약 경쟁률 120.7대 1을 기록했다. 이 중에서 4가구를 모집한 전용면적 108.9㎡ 평형에는 1386명이 몰려 693대1의 졍쟁률을 올렸다. 108.9㎡ 평형의 평균 분양가는 9억3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대였다. 지난 20일 1순위 청약을 마감했던 서울 은평구 수색동의 ‘DMC SK VIEW 아이파크 포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수색 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한 ‘DMC SK VIIEW 아이파크 포레’는 지하 5층, 지상 19층 21개동 총 1464가구의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다. 이 중 10개 평형의 183가구가 일반 공급물량으로 풀렸다. 일반분양의 청약 평균 경쟁률은 340대1이었지만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전용면적 120㎡ 평형은 5가구 모집에 4288명이 몰려 85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13일에 1순위 청약을 마감한 서울 광진구 자영동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역시 분양가 9억원이 넘는 평형에도 청약 열기가 뜨거웠다. 전용면적 84㎡를 기반으로한 4개의 평형과 전용면적 101.9㎡ 기반으로 한 2개의 평형은 분양가가 9억원에서 최고 11억원대에 책정됐다. 그럼에도 101.1A타입은 10가구 모집에 7844명이 몰려 78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101.1B타입도 7가구 모집에 3786명이 청약을 신청해 540.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는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추진했으며 지하2층~지상35층, 총 6개동에 총 878가구가 입주한다. 이중 482가구를 일반분양했다. 현재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의 혜택을 보기가 사실상 어렵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분양은 계약금 20%와 입주시 잔금 20%를 제외한 60%를 아파트 공사기간 중에 중도금으로 납부한다. 하지만 지난해 9·13 대책에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예외로 인정받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묶여 있어 나머지 60%는 직접 조달해야 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지역 30가구 이상 분양 아파트의 가구 당 분양가가 올해 평균 8억220만원으로 9억원에 육박해 있는 상황이다”며 “강남권이나 한강변 외에 강북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많아지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묶어놓고 정부는 실거주를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나 구매력 있는 수요층은 9억원 넘는 분양가에도 청약을 넣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0.08.30 I 김용운 기자
현대차 GBC 공공기여금 1.7조, 강북 개발에 투입될까
  • 현대차 GBC 공공기여금 1.7조, 강북 개발에 투입될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강남권에서 이뤄진 대형 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으로 걷는 공공기여금을 강북 낙후지역 지원에 쓸 수 있게 된다. 현대차 신사옥 GBC 건립에서 나온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 규모도 강북 개발에 사용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1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건립할 예정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이 기여금을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다. 앞으론 공공기여금을 광역지자체도 일정 비율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이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과거 수년간 주장했던 내용이다. 박 전 시장은 강남구 현대차 신사옥 GBC 건립에서 나온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이 강남구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GBC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이미 서울시가 작년 말 현대차와 협약을 통해 확정한 바 있다. 이 기여금을 어떻게 쓸지는 서울시 의지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GBC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확정 고시됐다”면서 “개정안이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이상 대상사업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을 다른 지역에 쓰이는 것에 대한 입장은 유보적”이라고 밝혔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르면, GBC의 공공기여 대상사업은 △영동대로 하부 지하공간 복합개발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올림픽대로 지하화, 탄천동로 지하화, 탄천서로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램프 이전 설치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고통개선 △탄천보행교 신설 및 기존보행교 확장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학생체육관 이전 △탄천·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물재생 시설 개선 및 하수·차집관거 정비 등이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을 참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재건축부담금의 재원 사용 비율을 국가 50%, 광역 20%, 기초 30%로 돼 있는 것을 국가 비율은 놔두되 광역은 30%, 기초는 20%로 바꾼 바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방침과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도 이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박 전 시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의 81%에 해당한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면 강남에서 거둬들일 2조4000억원의 상당액이 강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쓰이게 될 전망이다.
2020.08.10 I 정두리 기자
"우리도 공공재개발하겠다"…서울시, 2만→4만 가구 이상 확대
  • "우리도 공공재개발하겠다"…서울시, 2만→4만 가구 이상 확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1구역, 성북구 장위12구역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재개발 사업장들이 속속 공공재개발에 합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처음 만들어진 뉴타운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와 국토교통부도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공공재개발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비율을 20~30%로 완화하는 방안(8월6일자 이데일리 신문 1면 기사 참고)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참여시 분담금 보장, 저리융자 등의 혜택도 지원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5·6공급대책에서 2만 가구 규모로 예상했던 공공재개발 물량을 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재건축과 달리 공공재개발에 대해선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높기 때문이다. 당장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22곳을 공공재개발로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오는 14일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공공재개발 물량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정비구역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22곳만 해도 4만 가구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13일엔 동대문 전농뉴타운 5개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략 30~40개 정도의 재개발 구역 주민들이 구체적인 문의를 해왔다”며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176개 구역과 사업속도가 느린 구역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실제로 현재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한남1구역, 장위12구역, 동작구 본동6구역, 노원구 상계3구역 등과 강북구 미아11구역, 성북구 성북1구역, 동대문구 전농8구역, 9구역, 12구역 등이 공공재개발 논의를 시작했다. 한남1구역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상가쪽 협조를 얻지 못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는데, 상가를 제외하고 주택단지 위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 흑석2구역과 미아11구역도 현재 공공재개발을 검토 중이다. 두 곳은 지난달 서울주택공사(SH공사)가 진행한 공공재개발 설명회에 참석했다. 특히 미아11구역은 장기간 조합설립을 못해 일몰제 대상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난 6월 기한을 연장했다.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존 뉴타운사업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 확정 이전에 대상지 공개를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07 I 황현규 기자
노원구청장 "태릉 1만가구는 '닭장'…다만, 교통대책 수립되면 '찬성'"
  • 노원구청장 "태릉 1만가구는 '닭장'…다만, 교통대책 수립되면 '찬성'"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사진)이 태릉 골프장 부지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노원구에 1만가구가 들어서면 ‘닭장 같은’ 아파트가 될 것”이라면서도 교통대책이 수립되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구청장은 5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신도시인 고양시 창릉은 800만㎡ 부지에 주택 3만 8000가구를 짓는다. 반면, 태릉골프장은 83만㎡에 1만가구다. 닭장 아파트가 높게 올라가는 것이다”며 “지금도 갈매, 별내지구는 교통난을 겪고 있는데 1만가구가 더해지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오 구청장은 태릉 골프장 개발을 담은 8·4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협의도 없었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지역구 국회의원 3명과 국토교통부 실장·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와 태릉 골프장을 돌았다”면서 “해당 지역은 강북의 소중한 자연(그린벨트 지역)이다. 교통체증도 심한 지역이라 아파트 단지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정부가 강행했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태릉 골프장 부지의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 서초구청장과 경기도 과천시장 등은 지역 내 추가 개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오 구청장은 “주택 공급은 필요하다. 완전한 반대가 아닌 조건부 찬성이라고 보면 된다”며 “앞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토부와 협상하겠다”고 언급했다. 그가 요구한 것은 선(先) 교통대책 수립이다. 오 구청장은 “도로 확장과 지하철 연장 등 교통대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이게 선결되지 않고서는 이곳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관철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8.05 I 박경훈 기자
공공재개발 기부채납 50%…확 낮춘다
  • [단독]공공재개발 기부채납 50%…확 낮춘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기부채납 비율을 크게 낮춘다. 현재는 재개발 사업 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최대 50%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기부채납 해야 하는데, 이를 대폭 낮춰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기부채납 비율을 20~30%까지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 시에는 임대주택 물량이 공공재건축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부채납 비율을 50%에서 20~30%로 낮추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대상지 가운데서도 주거환경이 열악해 재개발이 시급하지만 사업성이 낮아 주민 동의가 어려운 곳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사업지를 대상으로 기부채납 비율 조정이 검토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재개발이 절실하지만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으로 대상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일부 사업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전략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 50~70%까지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는 이 법을 근거로 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50%의 기부채납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받아왔다. 국토부는 도정법을 특별법으로 개설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공공재개발시 기부채납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만약 기부채납 비율이 낮아진다면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균형 개발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국토부는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용도지역 상향뿐 아니라 용적률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 등을 추진해 조합원들이 적극 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공공재건축보다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서울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재개발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강북에 몰려 있어 사업 자체로 주거 복지를 이룰 수 있다”며 “정부가 재건축 중심이 아닌 재개발 위주로 주택공급을 추진한다”고 분석했다.
2020.08.05 I 황현규 기자
재건축 단지 103곳 전수조사..3곳만 공공재건축
  • [단독]재건축 단지 103곳 전수조사..3곳만 공공재건축
  • [이데일리 하지나 정두리 강신우 기자] “우리는 용적률 500~700% 준다고 해도 반갑지 않다. 우리는 전혀 관심없다” 정부가 서울권역 주택공급 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가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정부는 재건축 단지의 숙원사업이었던 용적률 최대 500%·50층 층수 완화까지 꺼내들었지만 시장 반응은 매몰차다. 정비사업구역에서 해제된 재개발 사업장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과 달리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사업장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3곳 중 3곳만 “검토해보겠다”이데일리가 5일 부동산 114에 의뢰해 서울 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 중 안전진단을 받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 103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3곳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마저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보다는 내부적으로 검토 또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유보적인 태도에 가까웠다. 반면 응답자(54곳)의 대다수인 38곳은 정부 정책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3곳의 경우 답변을 거부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5만 가구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의 추정치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사업 계획 수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안전진단 후 사업시행인가 전 재건축 단지 93개(26만가구) 중 최소한 20%는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계산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5만 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의 20%는 참여할 것으로 봤다”며 “과도한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시장은 정부의 탁상행정에 분통을 터뜨렸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의 H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에 의견을 묻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공공재건축은 민간이 참여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500가구 미만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이 500%까지 올라가면 주변 지역과의 일조권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강남 대치동 우성1차 조합 관계자는 “지나치게 과밀화되면 생활 자체가 불편하지 않겠냐”면서 난색을 표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일대(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리모델링 추진 단지들도 비슷한 반응이다. 일각에선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1990년대 아파트의 경우 이미 용적률이 200%대로 높아 공공재건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잠원동 잠원한신로얄(용적률 268%·208가구) 아파트 조합장 김모씨는 “용적률 300% 전후의 500가구 이하 단지들은 고밀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옆 단지와 일조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평수도 현재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가구가 많아지는 것은 배제하고 봐도 고밀재건축에 맞지 않다”며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만 잘해도 서울 내 10만가구는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규모 단지인데다 용적률이 200% 초반대인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서도 고밀재건축을 바라는 눈치는 아니다. 등촌동 등촌부영(용적률 219%·712가구) 아파트 조합장 이모 씨는 “재건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임대가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밀재건축으로 전환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강남 집값을 낮춰야 전체적인 서울 주택시장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강남에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하는 게 순서다”라고 했다.(사진=연합뉴스)◇재개발은 기대감…최소 22곳 공공재개발 추진할 듯재건축 사업의 반응이 미진한 데 비해 재개발 사업은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8·4 대책으로 정비해제구역도 공공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려는 해제구역의 반응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심지어 정부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지역에 한해 기부채납 비율을 기존 50%에서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을 새로 추진 중인 구역은 22개로, 이 구역 모두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2만 가구 이상이 공공재개발로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토부에 따르면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은 서울 내 176개에 달한다. 특히 이들의 대부분(82%)은 노원·도봉·강북 등 강북 지역에 쏠려 있다. 만약 공공재개발이 활성화 될 시 강북과 강남의 개발 격차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제까지 강남 재건축에 비해 강북 재개발 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강북 재개발 사업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해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8.05 I 하지나 기자
이젠 ‘마용성’ 아닌 ‘광용성’…광진 아파트값, 마포 앞질렀다
  • 이젠 ‘마용성’ 아닌 ‘광용성’…광진 아파트값, 마포 앞질렀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광진구 아파트값이 마포구를 추월하면서 고가 주거지역으로 부상했다. 광진구 전용 3.3㎡당 아파트 가격이 지난달 4000만원이 넘으면서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성동구에 이어 여섯번째로 비싼 지역으로 꼽혔다. 5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달 광진구의 전용 3.3㎡당 아파트 값은 4017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3278만원인 것과 비교해 22.54% 오른 것이다.광진구 아파트값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성동구·용산구에 이어 여섯번째로 높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6800만원 △서초구 5867만원 △송파구 4690만원 △용산구 4640만원 △성동구 4058만원으로 집계됐다.특히 광진구 아파트값이 마포구보다 높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마포구는 용산구·성동구와 함께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으로, 강북권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다. 심지어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광진구는 마포구보다 아파트값이 낮았으나 1년 사이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마포구를 추월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전용 3.3㎡기준 아파트 값을 보면 지난해 7월 마포구의 아파트값은 3375만원으로 광진구 3278만원보다 높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광진구(3562만원)가 마포구(3538만원)를 앞지른 이후 둘 사이 격차는 커지고 있다. 현재 마포구 전용 3.3㎡ 당 아파트값은 3951만원이다. 상승폭으로 봐도 광진구가 마포구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각 지역 대장주 아파트값을 기준으로 보면 광진구 현대3차 아파트(전용84㎡)는 지난해 7월 9억 6000만원에 거래됐는데, 1년 만에 13억 5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약 39%가 오른 것이다. 반면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84㎡)은 당시 12억 2800만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7월 14억 8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지면서 약 21%가 상승했다. 광진구의 미분양 아파트도 빠르게 소진되는 중이다. 지난해까지 쌓여있던 광진구의 미분양 물량도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지난해 6월 광진구의 미분양 물량은 75가구 수준이었지만, 올해 1월 7가구로 줄어들었고, 6월에는 2가구만 남았다.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광진구의 경우 잠실과 강남이 인접한데다 한강도 가까워 가격 경쟁력도 갖췄고,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중랑물재생센터 공원화 등의 굵직한 개발호재도 있어 집값 상승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08.05 I 황현규 기자
노원구청장, 홈피에 '태릉골프장 관련 대통령께 드리는 글' 띄워
  • 노원구청장, 홈피에 '태릉골프장 관련 대통령께 드리는 글' 띄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가 4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 세대를 공급하는 등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자,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띄웠다.오 구청장은 이날 ‘태릉골프장 관련 대통령께 드리는 글’에서 “노원구는 30년 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 조성된 도시다.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또한 영구 임대아파트도 16%에 이른다. 이로 인해 인구의 고밀도화, 주차난 가중,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러한 곳에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다시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했다.이어 “태릉골프장은 분명 보존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지역이다. 골프장 건설로 자연이 많이 훼손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울창한 숲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며 “이곳을 단순히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경우 당초 목표인 집값 안정보다 노원구를 더욱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덧붙였다.오 구청장은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은 평생의 소원이고, 서울에 사는 한 가구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12년 넘게 걸리는 현실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 대통령님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따라서 값 싸고 질 좋은 주택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며 여러 고심 끝에 대통령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네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태릉골프장은 저밀도 주택공급을 원칙으로 해달라 △태릉골프장 부지의 50%를 노원구민에게 돌려달라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육사 이전 시 빅데이터 및 AI 산업의 전초기지로 조성해달라는 내용 등이다.정부와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4일 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오 구청장은 “자칫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이 강남·북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녹지환경, 교육, 사회복지 인프라 등을 충분히 감안해 강북 인근 주민에게 새로운 혜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요청했다.앞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13만2000세대 이상을 공급하고 공공 재건축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000세대를 추가할 방침이다.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 세대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도 주택을 3100세대를 넣을 예정이다.정부과천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000세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세대)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세대) 등 부지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또 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의 상암DMC 부지(2000세대)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세대 주택이 건설된다.또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세대가 공급된다.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는 총 83만㎡ 규모의 태릉골프장이다. 이 곳은 1966년 개장한 군 전용 골프장으로, 정부가 수년 전부터 국방부와 택지 공급을 위해 협의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 이번에 전격적으로 택지 개발이 확정됐다.태릉골프장 부지의 절반 이상은 기존 골프장 내 호수 등을 활용해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 절반 이하는 서민을 위한 주택을 짓는다. 일부 물량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사전 청약을 추진한다.최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태릉골프장을 ‘보존 가치가 있는 땅’이라며 개발에 반발하는 등 환경훼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태릉골프장 관련 대통령께 드리는 글’ 전문이다.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노원구청장 오승록입니다.국정 운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그 대책 중에는 노원구 소재 태릉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1만 세대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노원구는 30년 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 조성된 도시입니다.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또한 영구 임대아파트도 16%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주차난 가중,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곳에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 다시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태릉골프장은 분명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골프장 건설로 자연이 많이 훼손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울창한 숲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단순히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경우 당초 목표인 집값 안정보다 노원구를 더욱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은 평생의 소원이고, 서울에 사는 한 가구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12년 넘게 걸리는 현실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 대통령님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따라서 값싸고 질 좋은 주택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며 여러 고심 끝에 대통령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태릉골프장은 저밀도 주택공급을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고양시 창릉 신도시는 800만㎡ 부지에 주택 3만 8000세대를 건립하는 것에 비해, 태릉골프장 83만㎡에 1만세대를 건설할 경우 매우 심각한 고밀도 주택단지가 되어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인 노원구의 베드타운화가 더욱 심화할 것입니다.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 주택 비율은 30%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는 민간 주도의 저밀도 고품격 주거단지로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노원구 주민들에게 분양물량의 일정 부분을 우선 공급해 노원구민들도 주차 걱정없는 쾌적한 새 아파트에서 살며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태릉골프장 부지의 50%를 노원 구민에게 돌려주십시오!그동안 태릉 골프장은 노원구에 있지만 구민들에게는 접근조차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태릉 골프장 개발에 따른 부지의 50%를 일산의 호수공원, 분당의 중앙공원과 같이 공원으로 조성하여 노원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셋째,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합니다!태릉골프장 주변은 지금도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인근 남양주 별내지구와 다산 신도시, 구리시 갈매지구까지 개발되면서 화랑대역과 태릉입구 사거리, 북부간선도로 등은 하루종일 상습 교통 정체 구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가중되는 교통난으로 그 피해는 노원 구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태릉골프장 주변의 도로망을 획기적으로 신설·확충하는 광역 교통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태릉골프장까지 지하철 지선을 연결하거나 트램 운영 그리고 동북선 면목선 연장 등의 세밀한 교통 대책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노원에서 강남까지 8분 이내 주파할 수 있는 GTX-C 노선의 조기착공과 수서에서 의정부까지의 KTX 연장은 물론, 노원에서 강남까지 13분 이내에 주파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서둘러 진행되어야 합니다.넷째, 육사 이전 시 빅데이터 및 AI 산업의 전초기지로 조성해 주십시오!이번 대책에서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구민들이 결국에는 육사까지 아파트를 건립할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육사를 이전한다면, 이 일대는 아파트 건립보다 자족 기능을 높이는 직주 근접 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빅데이터·AI 원천기술 등 융복합 생태계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태릉골프장이 우리 구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통, 공원, 교육, 문화, 일자리가 어우러지는 기회의 땅이 되어 노원구가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0. 8. 4노원구청장 오 승 록 드림
2020.08.04 I 박지혜 기자
정비구역 해제 지역도 ‘공공재개발’ 참여 가능
  • 정비구역 해제 지역도 ‘공공재개발’ 참여 가능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정비해제구역도 공공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정부는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정비예정구역과 정비해제구역에서도 앞으로 공공재개발이 가능해진다.국토부에 따르면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으로 해제된 지역은 서울 내 176개에 달한다. 특히 이들의 대부분(82%)은 노원·도봉·강북 등 강북 지역에 쏠려있다. 강북 개발이 강남에 비해 더디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정부는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해소하고 강북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참여를 적극 도모한다. LH·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용적률 상향, 종상향(2종→3종주거)분상제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만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한다.LH·SH가 공공시행자 참여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는 장점이 있다. 정비 예정·해제 구역에도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하여 지역 주민 등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다만 공공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SH에 따르면 오는 9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를 앞두고 사업설명회를 요청한 재개발구역은 동작구 흑석2구역, 강북구 미아11구역 등 두 곳에 그친다. SH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 문의는 많지는 않다”면서 “흑석2구역, 30일 미아11구역을 상대로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 후 홍보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8.04 I 황현규 기자
1인가구 증가에 초소형 도시형생활주택 관심 증가
  • 1인가구 증가에 초소형 도시형생활주택 관심 증가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초소형 주택 가격이 뛰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가 덜한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서울의 3대 업무지구인 강남, 광화문, 여의도 인근에는 이미 전용 40㎡이하의 초소형 주택 가격이 10억원 전후를 형성하고 있다. 초소형 주택은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서도 한 발 비껴 나 있는 점도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다.대표적으로 강북 대장주인 종로구 교북동의 ‘경희궁자이4단지’ 전용 37㎡은 지난 3월 8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올 하반기 신규 계약 건이 발생할 경우 가격은 10억원에 훨씬 근접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강남에서는 이미 10억원을 넘긴지 오래다. 삼성동 ‘삼성힐스테이트2단지’ 전용 38㎡는 올 6월 12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역삼동의 ‘역삼아이파크’ 전용 28㎡도 지난달 24일 8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주요 원인으로 1인 가구의 빠른 증가에 따른 초소형 주택 수요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지난 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6월 말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1인 가구는 총 876만8414가구로 전체(2279만1531가구) 중 38.5%를 차지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초소형 주택은 최근 고소득 1인 가구가 늘며 실거주를 하려는 수요층이 늘고 있어 임대뿐만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주력 평형이 초소형으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들어 주목받고 있는 초소형 주택으로는 세운지구에 들어서는 대우건설의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가 꼽힌다. 세운지구는 광화문 CBD와 접하고 있고 14년만에 개발되는 이슈로 강북의 새로운 고급 주거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곳이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가 위치한 중구, 종로구는 서울시 1인가구 비율이 2위, 3위를 차지할 만큼 1인가구 수요가 풍부하고, 2019년 신한은행에서 발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직장인 월평균 급여 1위와 2위를 차지할 만큼 양질의 배후수요를 갖췄다는 평가다. 이런 배후 수요를 바탕으로 이 단지는 지난달 최고 3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이 단지는 세운6-3구역인 서울 중구 인현동2가에 들어선다. 공급구성은 지하 9층~지상 26층, 전용면적 24~42㎡, 총 614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조성된다. 세부 구성은 아파트 281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 293가구로 공급되며 지난달 16층 이상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 293가구를 먼저 분양 중이다. 또 도심형 소형 공동주택이지만 최상층이라 조망권을 누릴 수 있다. 주력 평형대의 분양가는 4억~5억 초·중반대 가격이어서 인근 랜드마크 단지의 초소형 시세와 비교해볼 만하다.대우건설은 또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대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 ‘아현 푸르지오 클라시티’를 분양 중이다. 지하 6층~지상 18층, 1개동, 총 23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30~45㎡ 초소형으로 구성한다. 단지 가까운 거리에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있으며, 도보 10분 내 지하철 2호선 아현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다.
2020.07.28 I 박한나 기자
서울시, 연내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조합은 ‘시큰둥’
  • 서울시, 연내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조합은 ‘시큰둥’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공공재개발의 경우 아직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국토교통부가 지난 5·6 대책에서 꺼낸 서울 시내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이 애초 기대만큼 빠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 내 7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5·6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다. 이 사업은 민간이 아닌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해 도시규제 완화 및 사업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등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서울시는 오는 12월까지 사업시행자 및 지구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재개발조합 측에서는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 내 정비구역 102곳 10년간 조합설립 실패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정비구역은 총 531곳으로 추산된다. 이 중 일부 재개발 구역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 중이다. 실제 지금까지 102곳의 재개발 구역이 구역지정 이후 10년간 조합설립에 실패했다. 이에 정부는 정체 중인 정비사업을 촉진해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공공재개발 카드를 꺼냈다. 정부가 제시한 공공재개발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그리고 안전우려건축물 재건축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약 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공공재개발의 장점은 △도시규제 완화(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사업성 보장(관리처분 시 분담금 확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사업비 지원(사업비 융자(총 사업비 50%), 이주비 융자(보증금 70%), 기반시설 국비지원(도시재생 연계)) △신속한 인허가(도시계획 수권소위,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이다. 이중 용적률 상향이 재개발조합 입장에서는 큰 당근책으로 꼽힌다. 공공재개발을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2종 주거는 3종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종 상향이 이뤄지면 용적률이 올라간다. 필요 시엔 법적 상한 용적률을 일부 초과해 허용할 방침이다.하지만 아직 까지 조합의 참여는 지지부진하다. SH에 따르면 오는 9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를 앞두고 현재까지 사업설명회를 요청한 재개발구역은 동작구 흑석2구역, 강북구 미아11구역 등 두 곳에 그친다. SH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 문의는 많지는 않다”면서 “우선 28일 흑석2구역, 30일 미아11구역을 상대로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50% 이상 공적임대 공급…사업성 글쎄”안전우려건축물 재건축을 통한 공공재개발도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서울시는 이달 초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단지의 공공재건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구청에 공문을 보냈다. 이들 아파트는 건물 노후 정도가 심해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곳 들이다. 다만 남서울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미 일반 재건축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 중이어서 공공재개발을 통한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4일 성동구와 동대문구, 성북구 등 8개 자치구에 “기존 사업구역 외에도 ‘신규 검토구역’중 공공재개발 사업 의향이 있는 사업장에 적극 안내코자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겠다”며 관내 홍보와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 시내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만큼 인허가 등의 속도가 빠를 것 같다”며 “하지만 조합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성에 있어 아직 검증되지 않다 보니 관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공재개발의 경우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 중 50% 이상을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 공적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공공재개발에서 나오는 일반분양분은 최대 10년 전매제한 및 최대 5년간 거주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공재개발은 대부분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 참여으로 인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주도하니까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부분은 분명 이점”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다만 수익성은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조합과 이견 다툼없이 잘 끌고 갈 수만 있으면 현명한 대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설득”이라면서 “일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추가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방안이 이달 발표하는 공급대책에 담겨야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07.27 I 정두리 기자
”강남 그린벨트는 안되고, 태릉은 되나“…주민 반발 확산
  • ”강남 그린벨트는 안되고, 태릉은 되나“…주민 반발 확산
  • 태릉골프장에서 바라 본 구리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사진=황현규 기자)[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강남은 후세에 물려줘야 할 보존가치가 있고 태릉은 그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냐.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공급 물량 확대방안으로 지목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이 ‘주택공급 1호’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태릉골프장 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릉골프장 일대 노원·남양주 별내·다산·구리갈매 주민들은 베드타운 우려 속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 전날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 대신 국·공립 시설 부지 발굴·확보를 주문하면서 국방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을 콕 집어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적잖다. 정부는 태릉골프장이 군(軍) 부지라 보상 과정서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곳 역시 정부가 지정한 그린벨트이기 때문이다. 태릉골프장은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처음 도입 당시 포함됐던 곳이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강남권 등의 부지는 보존하겠다고 한 정부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을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태릉골프장은 반세기가 훨씬 넘는 서울지역의 녹지공간”이라면서 “육사(육군사관학교)든 골프장이든 이전을 하더라도 녹지공간으로 보존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노원구 등 주변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교육 환경 발전과 녹지보존”이라면서 “임대아파트 몇 만 호로는 그 지역은 발전되지 않고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남아 교통체증과 녹지파괴로 환경오염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정부의 태릉골프장 활용 방안을 놓고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도 비판 일색이다. 한 네티즌은 “그린벨트 해제는 절대 안되기에 태릉 그린벨트 63만평을 해지하겠다.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가느냐”며 냉소 섞인 반응을 보였다. 다른 네티즌은 “노원구는 그린벨트 풀어도 되고 강남구 세곡·내곡은 산소가 필요해 그린벨트 풀면 안되고? 강남·북 가르지 좀 마라”고 꼬집었다.21일 서울 청와대 앞 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도 즉각 단체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경실련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28개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 반대를 촉구했다. 김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투기 근절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주택공급 대책 대안으로 △역세권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보급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수도권에 편중된 공급정책 중단 등을 제시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가장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은 명확한 선정기준”이라면서 “강남은 보존해야 하고, 강북은 괜찮다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주민 반발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태릉골프장 일대는 교통망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곳”이라면서 “서울 북부도심권 개발도 해야 하는데, 그건 미루고 그린벨트 해제라는 카드를 꺼냈으니 화가 나는 것”이라고 봤다.일부에선 태릉골프장 그린벨트쪽은 손을 대지 않고 개발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태릉이 전부 그린벨트는 아니라서 최대한 해제 하지 않고 다른쪽으로 주택을 짓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7.21 I 정두리 기자
이준석 "그린벨트 해제? 애초에 말이 안 됐다"
  • 이준석 "그린벨트 해제? 애초에 말이 안 됐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이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논란을 두고 “애초에 말이 안 됐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21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이 전 위원은 “정부가 어렵게 주택 공급 확대책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수많은 방법 중 가장 비현실적인 것만 붙들고 있는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공공 유휴부지 활용, 태릉 골프장 등이 있을 텐데 그린벨트는 애초에 말이 안 됐다”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혔으나, 여권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론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일었다. 정세균 총리도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기로 해 상황은 일단락됐다.이 전 위원은 그린벨트 해제는 처음부터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은 “강북 노원구를 보면 그린벨트가 많은데 대부분 불암산, 수락산이다. 돌산에 아파트를 지을 게 아니면 의미 없다”라며 “이번 정부가 야당 시절부터 해온 말이 있기에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 그린벨트를 옹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던 전례를 꼬집은 셈이다.이 전 위원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시장 후보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제기된 성추행 의혹이 고위 공직자 비위에 해당하는 만큼 후보를 내선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이 나온 상태다.다만 이 전 위원은 “정당이라 함은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도 정당의 책임 있는 정치다.예전에 새누리당이 탄핵 사태를 겪은 다음에 대선후보를 내니 마니 이야기 있었지만 결국 냈다”며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다. 박 전 시장이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개인적인 과오가 정당에 귀속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아울러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통과될 거라고 봤다. 이 전 위원은 “도덕적인 결함이 아닌 이상, 정책적 이견을 통해서 청문회에 낙마시키고 이러기 쉽지 않다”고 했다. 과거 대북불법송금 등으로 북한과 내통했다는 비판을 받는 박 후보자가 오히려 ‘외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다면 긍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다.
2020.07.21 I 권오석 기자
이재명 "그린벨트 풀면 사상최대 로또…도심재정비가 대안"
  • 이재명 "그린벨트 풀면 사상최대 로또…도심재정비가 대안"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거론되는 그린벨트 해제가 현실화하면 청약광풍이 일어나 사상 최대 로또가 되고 말 것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신 강북 등 구도심 내 도심재정비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내년 보궐선거에서는 서울과 부산 등 여권인사들이 문제가 된 지역에 지자체장 후보를 공천해선 안된다고도 했다. 이재명 지사 (사진=연합뉴스)이 지사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난주 대법원 선고에 대해 “사법체계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있어서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있긴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었다”면서도 “오히려 선고 결과를 보고 예상보다 반대가 많아 놀랐고, 그래서 선고 전보다 가슴이 더 당겼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대법원 결정 이후 포천 돼지열병 방역현장에 갔다가 어머니, 아버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갔다 왔다”며 “다녀오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말했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냈던 이 지사는 이날도 이를 재확인했다. 그는 “보수정권들이 여러 공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정말 역할이나 기여는 그린벨트 보존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개발 광풍이 불던 시대에도 이건 정말 잘 지켜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린벨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또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부동산 공급정책의 경우 신축 공급은 사실상 신도시로 충분하며 신축 공급보다는 사재기, 즉 비주거형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시장에 내놓으면 주택 보급률이 거의 100%에 근접하거나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거의 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또 “이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데 왜 반도 안 되는 사람이 세를 사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의 핵심”이라며 “서울의 경우 지금과 같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더군다나 강남 핵심요지에 있는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면 분양가와 가격 차가 너무 커서 사상 최대의 로또가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은 물론 수도권 내 서울에 분양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총동원해 청약에 참여할 것이고 이로 인해 전국이 들썩거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대신 “어려운 강북 뒷골목과 같이 어려운 곳이 많은데 이런 곳에서 도시재정비를 정확하게 빨리 하고 용적률을 높이되 개발이익을 장기임대아파트로 전환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해 기반시설을 잘 만든다거나 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는 없지만, 그 불로소득을 실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최소한 100% 환수해야 한다”면서 “다만 징벌적 증세를 하면 안되며 이는 1가구 1주택이 고가라는 이유로 압박하고 제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 지사는 “현 부동산 문제는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정권을 넘어 체제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불로소득에 매달리는 상황에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으며 특히 토지와 같은 한정된 생산자원들이 특정 소수한테 집중될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했다”고 지적했다.한편 내년 지자체장 보궐선거 공천에 대해서는 “정치인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며 당헌당규 상 중대한 비리 혐의가 있을 시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뒀던 만큼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20.07.20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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