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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쫙!] 전국 83만호 공공주택 공급 ... 실효성·재산권 침해 논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2.4 부동산 대책 (사진=연합뉴스)첫번째/ 전국 83만호 공공주택 공급에 엇갈린 반응정부는 4일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모두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어요.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내놓은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 쇼크 수준"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확신했어요.◆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에 非주거지역 개발이 골자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2.4 부동산 대책'은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목표로 해요.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83만 6000가구 중 약 57만 3000가구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에요. 나머지 26만 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공급해요.도심 내 신규 사업 물량 57만 3000가구 중 30만 6000가구 가량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간 신규 도입해 마련할 예정이에요.공공 주도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어요.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입지를 발굴해 LH?SH 등에 주택 조성을 제안하면 정부의 검토를 거쳐 개발 사업을 추진해요.공공 직접 정비 사업을 통해서도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에요.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LH·SH 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 1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고 해요.공공 주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도 약 3만 가구를 확보한대요.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에요.◆실효성 논란에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물량을 내놨다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하지만 정부가 의도한 대로 재건축 단지들이 움직여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물음표라는 의견이 있어요. 공공이 개입해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충분한 당근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된다는 거예요.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요.이번 2.4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공공 주도 공급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주민 동의율을 낮춰 요건을 충족할 시 사업에 착수하게 돼요.이럴 경우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도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공공 주택 사업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돼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밀어내는 현상)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전무한 상황이에요. 국민의힘 예비경선 컷오프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 서울 나경원 · 부산 박형준 1위로 국민의힘 컷오프 통과나경원 전 의원과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5일 국민의힘 서울시장·부산시장 본경선에 진출했어요. 나 전 의원에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오신환 전 의원이 각각 2~4위로 서울시장 예비경선 컷오프를 통과했어요. 컷오프는 정당에서 평가를 통해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해요.◆민주당, 서울 '박영선-우상호' 부산 '김영춘-변성완-박인영' 경선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최종 경선 후보를 발표했어요.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오전 4.7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후보자 심사결과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 부산시장 후보로 김영춘 전 국회사무총장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을 확정했어요.홍정민 민주당 대변인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1위 후보자가 과반 미만을 득표했을 때는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며 "추후 경선을 통해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후보자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민주당은 확정된 후보를 대상으로 권리당원 50% 투표와 일반 유권자 50%를 적용해 최종 후보자를 뽑을 예정이에요.◆정의당, 전 대표 성추행 파문으로 4월 재보선 무공천정의당은 4월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3일 "제 6기 5차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4.7 재보궐선거 방침 변경과 관련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무공천 방침을 결정했다"고 전했어요.정 수석대변인은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책임정치의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라 판단했다"며 무공천 결정 배경을 설명했어요.그동안 정의당에선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이 4월에 있을 재보궐 선거를 준비했는데요.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이뤄지며 공천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이들은 당의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을 밝혔어요.한편 나경원 전 의원은 정의당의 이같은 방침을 인용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끄럽지 않냐"고 비판했어요.나 전 의원은 "정의당 당 대표 성추행은 이번 재보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민주당은 재보궐 선거가 열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전임 시장들의 소속 정당"이라며 민주당을 질책했어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로 방역 '비상'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 코로나 4차 재유행, 이번 설 연휴가 최대 고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5일 0시 기준)는 370명을 기록했어요.방역 당국은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고강도 방역 조치를 통해 신규 확진자를 억제했어요. 하지만 설 연휴에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동시설·교회·사우나 등 곳곳에서 집단감염 5일 발표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0명인데요. 이는 전날 신규 확진자 수인 451명보다 81명 줄어든 수치예요.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발발한 3차 대유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동시설, 사우나, 교회 등을 고리로 한 집단발병이 확인됐어요.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아동 관련 시설에서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현재까지 모두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서울 강북구 소재 사우나에서는 2일 이후 모두 15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군포시 교회에서 13명, 수원시 교회에서 15명의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양상이에요.◆4차 대유행은 변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될 것 정부는 4일 공식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4차 대유행' 가능성을 언급했어요.이달 중순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방역 분위기가 느슨해지면서 3월이나 4월에 '4차 유행'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예요.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기존 유행 사례를 분석하고 집단감염이 나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3월 4일에서 4월 23일 사이에 4차 유행이 올 수 있다고 예측했어요.정 교수는 앞선 유행 사례를 종합한 결과 유행이 거듭될수록 유행 사이의 간격이 짧아지고 규모는 더 커진다는 경향성을 발견했는데요.이어 정 교수는 "집단 감염이 지속되면 앞서 예측한 날짜보다 더 빨리 4차 유행이 닥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그러면서 "설 연휴까지 거리두기를 유지한 만큼 백신 접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스냅타임 오지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재개발이익도 나누자…또 시장 맞서는 정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재개발이익도 나누자…또 시장 맞서는 정부-단가 현실화, 백마진 개선 없인 택배산업 기형적 구조 못바꾼다-공매도 금지 5월 2일까지 연장…이후 부분 재개-애플 ‘갑질’ 해결책…1000억 내놓는다-[사설]18세까지 모두 아동수당? 기재부 입장 외면 말아야-[사설]야당의 의혹 제기에 “명운 걸라”, 정무수석 대응 틀렸다△줌인&-작은 차고서 시작, 세계 최고 갑부 된 베이조스…이제 하늘과 우주를 본다-소액주주 늘어난 삼성전자…주총 안내에 드는 비용 최소 5배 늘어△공매도 금지 5월 2일까지 연장-“시장 충격 최소화”…동학개미·여당 反공매도 압박에 ‘투트랙’ 선택-2008·2011년 공매도 재개 때도 시장 충격 없었다-주식 장기 투자 인센티브 주는 게 ‘공매도 해법’△전환기 맞은 택배 산업-“3500→2221원‘ 20년 전보다 못한 단가…치킨게임에 ’짓눌린 택배비‘-택배비 2500원서 770원 떼가는 쇼핑몰 부당한 수익인가, 정당한 물류관리비인가-택배비 1000원 올라도 기사 몫은 고작 300원 늘어△주택 공급 확대 방안 오늘 발표-서울 30만, 전국 85만가구 대규모 공급 예고…”현실성, 추진 속도가 관건“-대책 내놓을 때마다 오르던 집값…이번엔 잡힐까 -”특단의 공급 대책“ 엄포에도…수도권 곳곳에서 신고가 속출△애플 동의의결 파장-공정위·애플 ”소비자 수혜·과징금 폭탄 회피…소송보다 낫다“ 공감-구글도 상생안으로 합의할까…’봐주기‘ 불식 관건-통신업계 ”애플이 시정안대로만 한다면야…일단 지켜볼 것“△정치-파란 코트 박영선, 친문에 구애…머리 묶은 나경원, 文정권 정조준-”北에 넘어간 USB, 국민도 알아야“ 주호영 ’대북 원전 국정조사‘ 압박-洪 ”재정당국 입장 절제된 표현“…與 ”사퇴하라“△국제-경기 회복이냐 코로나 재확산이냐…中 인민은행 ’돈 풀기‘ 고심-IT공룡 ’역대급 실적‘ 석유공룡 ’잔혹한 1년‘△경제-”기금 고갈로 고용보험료 인상 불가피“…’전국민 고용보험‘ 암초 되나-코로나에 ’집콕‘…작년 모바일쇼핑 첫 100조 돌파△금융-”우산 뺏을 때 아냐“…코로나대출 규제 완화 연장-보험사도 소비자도 외면한 맹견보험-하나금융 ’코로나로 인한 실업자‘ 특별채용 나선다△산업&기업-재활용·태양광 원료…정유사 반전카드 ’친환경‘-영업이익률 19% ’SK루브리컨츠‘ 지분 매각 앞두고 줄서는 투자자들-최정우 ”안전 챙기느라 생산 미달 땐 포상“-인텔 이어 AMD까지…TSMC 대신 삼성전자에 ’러브콜‘△산업-식약처 휴젤 수사 불똥 튈라…보톡스업계 ’초비상‘-야간 무인 운영 ’스마트슈퍼‘ 중기부·지자체, 800개 육성-5G·신사업의 힘…SKT·LGU+ 영업익 20%대 껑충△소비자생활-유통업계, 새끼 오징어 판매 ’줄줄이 중단‘-절기만 입춘…유통가는 지금 ’춘래불사춘‘-한국야쿠르트, 비대면·MZ세대 공략 ’氣찬 처방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스마트팜, 노지 작물로 확대…잘사는 농촌, 식량자급 디딤돌 놓겠다-’창업정보+AI분석‘ 원스톱 서비스 준비△증권&마켓-테슬라·게임스톱…변동성 큰 종목 선호하는 ’서학개미‘-국내 노크하는 글로벌 PEF…해외로 나가는 토종 PEF△문화-실수해도 얼굴엔 웃음꽃 활짝…이제야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문화대상 이 작품 ’서울시향 성시연의 하이든과 쇼스타코비치‘-’위키드‘ 티켓 한장에 40만원…공연 막오르자 암표상 다시 활개△스포츠-’대세‘ 김시우, 켑카·파울러와 방송조 티샷-류현진 ”이제 야구에 전념할 시간“-실력에 경험 더했으니…”팬들 앞에서 우승 세리머니 해야죠“△부동산-지난해 거래 금액 22조 ’역대 최대‘…훌쩍 커버린 꼬마빌딩-”집값 잡는데 3기 신도시 이용마라“ 토지주 반발-서울·세종 집값 거품 꼈다는데…저평가된 곳은 어디△피플-’리틀 정주영‘, KCC 마지막 출근…맏형 곁으로 가다-구현모 KT 대표 ’KAIST 자랑스런 동문상‘-’슈퍼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후보 급부상-”쉽고 편한 MTS로 주식 초보자 공략“△오피니언-서울 강북에 ’제2, 제3의 판교‘ 세우자-프로야구, ’천덕꾸러기‘란 얘긴 듣지 말자△전국-서운산단 이어 계양테크노밸리 추진…산단 중심 경제자족도시 만들 것-서울시 개방형 직위 감소…’늘공‘ 불만 잠재울까-’고양 안심카 선별 진료소‘…검토 대신 ”일단 합시다“△사회-”단독 얼마라도 건지려 헐값 거래…노래방 기계 100원에 팝니다“-法 ’사법농단·검언유착‘ 재판부 교체 조국 부부 사건 재판장은 변동 없어-3주간 185명 접촉…변이바이러스, 지역사회 전파 우려 확산-임성근, 탄핵 소추 임박…법원은 침묵 일관-내년부터 다자녀가구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무료
- 하와이, 韓 대상 ‘방문객 사전 검사’ 내달 5일부터 실시
- 하와이 코로나 19 방문객 사전 검사 프로그램 시행[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하와이는 한국을 대상으로 ‘방문객 사전 검사 프로그램’(pre-travel testing program)을 내달 5일부터 실시한다.방문객 사전 검사 프로그램이란 하와이주와 업무 협약을 맺은 국내 지정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지를 소지하는 방문객들에 한해 10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방문객 사전 검사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하와이 주정부와 상호 협약을 체결한 지정 검사 기관은 연세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인하대학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이다. 검사 비용, 소요 시간 및 예약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미국질병관리본부는 이달 26일부터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결과지 제출을 의무화했다. 하와이에 입국하는 모든 해외 여행객 역시 입국 시 음성 결과지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 하와이 보건 당국과 협약을 맺은 상기 지정 기관에서 받은 음성 결과지를 제출할 경우에만 10일 자가격리가 해제된다.하와이 안전 여행 시스템하와이 여행을 계획하는 방문객은 비행기 출발 전 72시간 내 지정 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음성 결과지를 수령하고 이를 온라인 안전 여행 시스템(Safe Travel)을 통해 사전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안전 여행 시스템은 더욱 철저한 지역 사회 방역을 위해 방문객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하와이 주정부에서 개발한 통합 시스템으로, 하와이에 입국 예정인 방문객이라면 사전 등록이 필수다.데이빗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하와이 지역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강조하며 “이번 ‘방문객 사전 검사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한국인 여행객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하와이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하와이의 지역 사회와 관광객의 협력을 통해 관광 산업을 안전하게 재개, 지역 경제도 서서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하와이 관광청의 존 디 프라이스 청장은 “하와이 관광청은 하와이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한국인 관광객들 대상 지속가능한 여행 테마를 개발, 취항 항공사 및 다양한 파트너와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와이안 항공의 글로벌 세일즈 및 얼라이언스 테오 파나지오툴리아스 수석 부사장 역시 “방문객 사전 검사 프로그램이 한국으로 확대돼 매우 기쁘다”고 밝히며 “하와이 주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보다 많은 승객이 인천 - 호놀룰루 노선을 이용해 중요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우상호 "시민의 삶, 민주당과 文대통령 지켜낼 것"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반드시 이 선거를 승리로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영훈 기자)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당이 주최하는 `정책 엑스포 in 서울`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모든 걸 걸고 싸웠던, 그 마음으로 국회의원 자리도 다 내놓고 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선거를 승리로 만들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 의원은 “2016년 원내대표 처음 시작할 때 민주당 지지율은 22%였다. 탄핵을 완성하고 나서, 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 민주당 지지율은 53%였다”면서 “우상호가 나서면 민주당이 승리하고 지지율이 상승한다. 그래서 `위기에 강한 해결사`란 별명도 얻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특히 “이번 선거에 지면 대통령이, 민주당이, 서민의 삶이 무너진다”며 “반드시 승리해서 문 대통령을 지키고 서울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민주당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다음은 기조연설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우상호 의원입니다!요즘 걱정이 많으시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 지지율도 떨어져서, 어렵다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이런 위기를 항상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정당입니다. 기억나시나요? 2016년 제가 원내대표 하던 시절 처음 시작할 때, 민주당 지지율은 22%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을 완성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저희 민주당 지지율은 53%였습니다!우상호가 나서면 민주당이 승리하고! 우상호가 나서면 지지율이 급승한다. 그래서 위기에 강한 해결사 우상호 다! 이런 별명도 얻었습니다.제가 한번 나서서 우리 민주당의 위기, 대통령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저 우상호는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한 민주당의 뿌리이자 적자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위기에도,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을 지켜왔습니다.저는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당선 시키는데 역할을 다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잘 협력할 서울시장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을 도와서 시장에 세 번 당선시켰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정책들을 계승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선거는 민주와 진보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친 서민정책으로 승부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저는 먼저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4억에 50만원 반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지금도 많은 서민들이 오르는 집값과 전셋값 때문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이들과 함께하는 정책으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들과 함께 다시 출발하자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10년간 살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저는 신혼부부들에게 20년간 살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저는 집 없는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공공 자가 주택을 공급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은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안하고 우상호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서 행복하게, 아이도 낳고 취업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그런 서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강남만 서울이냐 강남시민들만 특별시민이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제가 변화 시키겠습니다. 강남과 강북이 균형 있게 발전 할 수 있도록, 1호선 철도도 지하화 해서 녹지축도 만들고, 명물거리도 만들고 공공주택도 공급하겠습니다. 강북의 낙후한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부분적으로 풀어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상권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서울형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금융 산업을 육성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 레저 문화 산업을 활성화해서 재미있고,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활력 있고 재미있고 일자리가 넘쳐나는!서울을 우상호가 꼭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절대 져서는 안되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 지면 대통령이 무너집니다. 민주당이 무너집니다. 서민의 삶이 무너집니다. 저 우상호 우리 당원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서, 문재인대통령을 지키고 서울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민주당을 지켜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모든 걸 걸고 싸웠던, 그 마음으로 국회의원 자리도 다 내놓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선거를 승리로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여러분!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기의 해결사 민주당 지킴이 우상호입니다!
- 단독주택, 평당 호가 5000만원…투자바람, 투기될라
- [이데일리 신수정·황현규·하지나 기자] 정부가 공공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매수공공재개발 후보지역은 매수문의가 쏟아지면서 인근 재개발 지역까지 관심이 퍼지고 있다. 반면 공공재건축 후보 단지는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를 고심하며 협상카드를 살피는 중이다.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흑석2구역.(사진=이데일리DB)◇공공재개발 호재에 인근 부동산도 들썩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에 매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용적률이 법정상한보다 120%까지 높아지고 그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이 20~50%로 낮아지면서 사업성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분양가상한제에서도 제외하겠다고 하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시범 사업 후보지에 지정된 구역 대부분 공공재개발 추진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우세하다.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총 8곳이다.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 △영등포구 양평14 △동대문구 용두1-6 △동대문구 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지정됐다. 현재까지 용두1-6 구역만 단독진행 의사를 밝혔다.신영진 신설1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은 “낮은 사업성으로 마땅한 돌파구가 없었는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빠른 재개발 진행을 원했던 만큼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시범 사업지를 비롯한 인근 재개발 지역은 기대감을 품은 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매물은 자취를 감췄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모두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투자 역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 양평동 양평13·14구역도 매물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는 ‘대기 매수’까지 붙어있다.양평동 A공인 대표는 “대지면적(3.3㎡)당 최고 호가 5000만원 정도 될 것 같다”며 “재개발 물건은 대출도 안나와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현금 7억원 정도는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의 추산가격은 현재 민간재개발이 진행 중인 양평12구역(대지면적 3.3㎡ 당 4500만원)의 시세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하철 5호선 양평역과 더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아직 ‘후보’단계에 있는 재개발 구역으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북구 성북1동의 성북1구역이 대표적이다. 이 구역은 지난 시범사업지에 선정되진 않았으나, 오는 3월 발표될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 후보 중 하나다. 성북1구역은 시범 사업 신청 당시 주민 동의률이 76%에 달할 정도로, 공공재개발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이 큰 상황이다. 현재 이곳의 대지면적 50㎡의 시세는 5억 2000만원에 형성해있다. 지난해 11월 시범 사업지 모집 당시보다 1억원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심지어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 등을 고려했을 때, 분양 시 3억원을 추가로 내야하는 매물이지만 투자자들의 문의가 인근 중개사무소로 계속되고 있다. S공인은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이미 몸값이 오를데로 올라 투자하기 부담스럽다”며 “오히려 아직 선정전이지만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위주로 매수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아파트 단지들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신설 1구역과 안암천을 마주한 서안팰리스(81㎡)는 최근 매매호가가 2000만원 뛴 6억원에 등장했다. 8층밖에 되지 않는 나홀로 아파트이지만 인근 재개발로 인프라가 좋아질 것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10년이 넘은 종로청계힐스테이트(84㎡) 역시 몸값을 높이는 중이다. 불과 두 달전까지 8억 2000만원 에 실거래 됐지만, 현재는 2억원 가까이 뛴 10억 7000만원에 나왔다.신설역 인근 B 공인중개사 대표는 “서울시 조례기준 90㎡ 이상인 경우 분양자격이 주어 지는데, 11평 매물이 거래된 것도 1년 전쯤이다”며 “요즘엔 매물을 내놓으려다가도 가격을 맞춰보고 연락을 준다는 곳만 있다”고 설명했다.서초구 잠원동 일대 전경. (사진=서울시)◇공공재건축, 단지마다 사업성 따지며 고심반면 공공재건축 단지는 개별 단지마다 다른 분위기다. 고급화 이미지를 우려한 단지들은 이탈 조짐을 보이는 반면 단독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곳은 참여 의사가 우세하다. 서초구 신반포19차와 광진구 중곡아파트, 구로구 산업인 아파트는 공공재건축보다는 개별 재건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공재건축 추진 시 늘어나는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 않고 임대주택 물량은 급격히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용적률 완화 등으로 늘어나는 가구 수 대부분이 일반 분양 대신 임대주택으로 채워지는 탓이다.김성진 신반포19차 재건축 조합장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가 크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며 “1~2억 정도 분담금이 낮아지면서 사업성이 높아지겠지만, 높은 임대주택 비율은 조합이 지향하는 고급화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신반포19차는 사전컬설팅에서 용적률 405%, 최고 층수 40층 적용을 통보받았다. 일반 재건축 대비 97가구를 더 지을 수 있는 결과다. 그러나 97가구 중에서 임대 및 공공 분양 물량이 74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반 분양 물량은 23가구에 불과하다. 신반포19차 재건축 조합은 인근 단지인 신반포25차와의 통합 재건축을 1순위로 고려할 예정이다. 중곡아파트도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높은 임대가구비율 때문이다. 단지는 공공재건축으로 용적률 300%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 250%보다 50%포인트 높다. 가구 수는 일반 재건축 대비 94가구 증가한다. 이 가운데 임대 및 공공 분양 물량은 58가구로 일반 분양 물량은 36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후보 단지들은 사업성 검토를 진행하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산구 강변·강서, 영등포구 신미아파트 등은 국토부 등과 협상을 이어가며 인센티브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신미아파트 조합은 “공공재건축 참여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초가이익 환수나 역세권인 공공재건축 단지에 대한 계획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사업성 확대 측면을 세심히 지켜본 뒤 참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간 상반된 분위기는 개발에 따른 기대 이익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의 경우 기반시설 전반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 미래이익이 더욱 클 수 있다”며 “반면 재건축은 아파트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재개발에 비해 인센티브 측면이 제한돼 있어 이익에 따라 참여율이 낮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 자문센터장은 “재개발은 전체적인 인프라 시설이 노후화 돼 있어 수요가 더 클뿐더라 개선 효과 역시 뛰어나다”며 “반면 재건축은 이미 인프라 시설이 갖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수익에 못미치는 결과가 많아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우상호 "野, 부동산 정책·박원순 때리기로 승리 예상…초딩 같아"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서울 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을 전면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를 향해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우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야당 후보와 야당의 행보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오직 문재인 부동산 정책 때리기와 박원순 때리기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후보자 된 사람이 문재인·박원순 욕만 하고 서울시장 되겠다 하면 서울시민이 선택할 리가 없다”며 “준비 안 된 사람이 구(舊)정치적 발상으로 서울시장이 되겠다 하는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이어 “야당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박원순 시장만 때리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초딩 같은 얘기”라고 일침을 날렸다.우 의원은 “그것을 이번 선거 쟁점으로 만들고 싶겠지만, 서울시민들은 누가 앞으로 우리 삶을 제대로 보살필 사람이냐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야당이 과거와 정쟁에 메여있는 동안 저는 비전을 발표하면서 차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안철수·오세훈·나경원 세 분은 서울을 위한 환경, 노동, 강남·북 균형 발전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며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한편 우 의원은 이날 서울 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을 전면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우 의원은 국회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는 산업화와 발전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도심 내 단절을 가져오는 장애물이 됐다”며 “철도 지하화는 노후화된 강북 역세권의 성장동력을 키워 강남·강북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우 의원에 따르면 지하화 대상은 서울역∼구로, 구로∼온수, 구로∼금천구청, 청량리∼창동 구간 등 17만5000평이다. 이 부지에는 도심 녹지와 공공주택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2호선, 4호선, 경의선, 경춘선, 중앙선 등 지상구간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25번째 대책은 '시장 뛰어넘는 공급대책'…뭐가 담길까(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시장 예상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 특별히 늘리겠다. 기존의 절차를 뛰어넘는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 계획을 재차 밝히면서 설 연휴 전 발표를 앞둔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무엇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인센티브 강화와 추가 전세대책이 예고돼 눈길을 끌었다. 정부도 이날 부동산 관련 합동 설명회를 갖고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부동산정책 마련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인세티브·추가 전세대책 ‘주목’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 “작년 한해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를 초과하고 공급 부족이 부동산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면서 “기존의 투기 억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기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에 절차를 뛰어넘는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창의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만들고 있고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공급방안의 경우 인센티브 강화와 개발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택지를 개발 등을 예로 들었다. 올해 사전 청약이 시작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도 차질없는 진행을 강조했다. 전세물량을 늘리는 대책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급등한 아파트 값과 정부의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으로 심화된 전세난이 올해도 지속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봄 이사철 맞이해 전세 구하는게 어렵게 되지 않을까 염려도 있을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점 대비해서 작년에 전세대책 발표를 했지만 역시 전세 매물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안정 위해 모든 정책수단 총동원” 정부도 이날 부동산 관련 합동 설명회를 갖고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3기 신도시의 경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했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지난해 말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다.서울 도심 역세권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중인 공공재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후보지 8곳은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서울시와 협의해 3월 중 추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도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미니 재건축’인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소규모재건축을 통해 현재 5800여 가구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밖에도 서울 도심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간 중심의 공급뿐만 아니라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한 공적 물량도 대거 공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공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 일차로 추진될 것이며, 여이게 변창흠 장관이 제시한 역세권 고밀개발, 저층주거단지 정비, 준공업단지와 관련된 총량을 다 끌고 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인센티브를 어디로 끌고오느냐, 후보지가 어디로 지정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완화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도세를 단기간 완화했을 때 시장이 요동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투기와 관련된 다주택자 규제는 유효하게 끌고 갈 것“이라고 봤다.
- [文신년회견]25번째 대책은 '시장 뛰어넘는 공급대책'…뭐가 담길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시장 예상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 특별히 늘리겠다. 기존의 절차를 뛰어넘는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 계획을 재차 밝히면서 설 연휴 전 발표를 앞둔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무엇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 “작년 한해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를 초과하고 공급 부족이 부동산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면서 “기존의 투기 억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 주택공급 물량이 과거 정부보다 훨씬 더 많게 설계가 돼있다”면서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기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에 절차를 뛰어넘는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창의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만들고 있고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수도권 공급방안의 경우 인센티브 강화와 개발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택지를 개발 등을 예로 들었다. 최근 정부는 서울 도심 역세권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을 선정·발표했다. 공공재개발은 SH와 LH가 공공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재개발 사업 기간을 5년으로 줄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시키겠다는 방침이다.올해 사전 청약이 시작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올해 지구계획을 확정해 2022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남양주 왕숙에 6만6000호, 고양 창릉에 3만8000호, 하남 교산에 3만2000호, 부천 대장에 2만호, 인천 계양에 1만7000호가 계획돼 있다. 국민들이 주택 공급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총 62000호 규모의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세물량을 늘리는 대책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급등한 아파트 값과 정부의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으로 심화된 전세난이 올해도 지속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봄 이사철 맞이해 전세 구하는게 어렵게 되지 않을까 염려도 있을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점 대비해서 작년에 전세대책 발표를 했지만 역시 전세 매물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서울 도심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간 중심의 공급뿐만 아니라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한 공적 물량도 대거 공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과 수도권 용도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이익을 공적으로 회수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인하 계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줌인]오세훈의 결자해지 "속죄하는 마음…서울시장 승리해 정권교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속죄하는 마음으로, 더 큰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2022년 정권교체의 소명을 이뤄내겠습니다.”서울시장 중도 사퇴, 두 번의 총선 패배 등으로 정치 생명에 상처를 입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재기를 노린다. 대선 잠룡으로도 꼽히던 그가 사실상 눈을 낮추면서까지 사활을 걸었지만 여전히 앞길은 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강력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정치 인생을 재개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그는 17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전 서울시장직 중도사퇴로 서울시민 여러분과 우리 당에 큰 빚을 진 사람이 이렇게 나서는 게 맞는지 오랜 시간 자책감에 개인적 고뇌도 컸다”면서도 “절치부심하며 지낸 지난 10년은 저 자신을 돌아보고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실패를 통해 더 유연하고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물러났던 과거에 대한 반성이면서, ‘결자해지’(結者解之·일을 맺은 사람이 푼다)의 자세로 시장직을 탈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히 출마 선언을 한 장소인 북서울꿈의숲은 그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조성한 시민공원으로,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다. 인근 장위동 또한 오 전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을 추진했었다. 그는 “잘 되던 뉴타운을 박원순 전임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탄압 정책으로 중단된 상태에서 머물고 있다. 전임 시장의 실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공적과 박 전 시장의 과오를 극명하게 대비할 수 있는 곳이야말로 연설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현 정권을 향해 “부동산 광풍으로 문재인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중윗값이 52%나 폭등했고, 상승폭은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과 비교할 때 4배 이상 커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전 각료와 함께 광화문 광장에 엎드려 국민께 사죄하라”고 비판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대권 생각 없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직에 ‘사활’10년 전만 해도 그는 보수 야권에서 잘 나가던 소장파 정치인이었다. 2006년에 만 45세라는 젊은 나이에 민선 4기 서울시장직을 꿰찼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재선까지 성공했다.그의 불행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개표 가능한 투표율을 충족하지 못해 오 전 시장은 결국 서울시장직에서 스스로 중도 사퇴했다. 이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내리 3선에 성공하면서, 오 전 시장은 본의 아니게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장기집권 체제를 마련해준 장본인이 됐다.정치 행보를 다시 시작하고자 나선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서울 종로에 출마해 정세균 당시 민주당 후보에 졌다. 지난해 21대 총선에는 정치 신인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했다.그는 “마흔다섯 젊은 나이에 최연소 민선시장이 되어 5년 동안 수도 서울의 행정을 이끌며 값진 경험과 경륜을 쌓을 수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미숙한 선택도 있었고, 미처 다하지 못한 과제들도 남아있다. 그래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더 큰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솔직한 심경을 내비쳤다.야권의 대선 후보로도 거론됐던 그는 “이제 내 앞에 대권에 대한 생각은 없다”며 단호히 말했다. 서울시장직을 되찾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다.오 전 시장은 “이번 보궐선거에 당선되면 내가 내놓게 될 공약은 전부 5년짜리 공약이다. 1년짜리가 아니다”며 “서울시민 여러분이 동의해준다면 5년간 열심히 뛰는 시장으로서 나를 자리매김할 것이다. 5년 간 대통령 선거 도전은 머리에서 하얗게 지우겠다”고 했다.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1차 정책발표 회견을 열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및 경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철수·오세훈·나경원 ‘3자 구도’…“단일화, 늦을수록 좋아”오 전 시장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으로, 야권의 후보 지형도는 ‘안철수·나경원·오세훈’ 3자 구도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현재로선,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안 대표와 나 전 의원이 잇달아 공약을 제시하면서 오 전 시장보다 치고 나가는 중이다. 안 대표는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5년 간 총 74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나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6조원 규모의 민생긴급구조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가장 관건인 후보 단일화 논의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 논의를 위해 안 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했던 오 전 시장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런 제안은 불필요하다며 당내 후보가 결정될 때까진 통합·합당 논의는 없다고 입장을 밝히자, 바로 (안 대표로부터) 이런 상태에서 만나는 게 의미가 있겠냐는 연락을 받았다”며 “나도 잘 알겠다고 답했고 그 이후에 다시 만나자고 한 적은 없다. 그걸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그는 재선 시장으로서 5년간의 시정 경력을 내세웠다. 시정 경험이 없는 안 대표와 나 전 의원을 겨냥한 셈이다. 오 전 시장은 “빈사 상태의 서울은 아마추어 초보시장, 1년짜리 인턴시장, 연습시장의 시행착오와 정책 실험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서울시장에겐 당장 선거 다음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이들이 경선 과정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컨벤션 효과를 불러일으킨 뒤, 최대한 늦은 시점에 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분석한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야권 입장에선 사람이 많이 나올수록 흥행이 되니 좋은 거다. 후보는 단일화가 될 것이다.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면서 “안 될 것처럼 그러다가 (단일화가) 되는 것이 극적인 효과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 너무 이르다”고 전망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7일 서울 종로구 사직 2구역 재개발지역을 방문, 조합관계자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 '로또' 된 빌라…개발호재·풍선효과에, 몸값 '쑥'
- [이데일리 신수정, 김나리기자]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빌라 매물을 회수하고 있다. 급매로 내놨던 것들도 몸값을 높여 부르고 있다.” (서울 용두동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빌라 가격이 껑충 뛰고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하면서 빌라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재개발도 몸값을 높일 호재로 작용하면서 빌라 매물 찾기도 어려워지고 있다.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구역에 선정된 동작 흑석2구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아파트 규제 풍선효과에 빌라 수요 급증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8월 이후 빌라 가격 상승세는 가파르다. 작년 7∼12월 5개월 동안 서울의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 9881만원에서 3억 1946만원으로 2065만원 올랐는데, 이는 직전 2년 동안(2018년 7월∼2020년 7월) 상승분(2078만원)과 맞먹는 액수다.서울의 연립주택 평균 전셋값도 작년 7월 2억 26만원에서 12월 2억 1641만원으로 1433만원 올라 직전 2년 1개월 동안 오른 전셋값(1428만원)에 해당했다.빌라의 몸값이 훌쩍 뛴 데는 아파트보다 느슨한 규제의 풍선효과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에서 규제 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지만, 다세대·연립주택은 전세자금 대출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전히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가능하다.또 7·10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면서도 다세대,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은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세금 부담도 적다.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아파트 전셋값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르고 최근까지 아파트값도 강세를 이어가면서 아이들 학교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없는 집들이 빌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신혼부부들도 너무 비싸 접근이 아예 어려운 아파트는 포기하고 깨끗한 신축 빌라 위주로 매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공공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공공재개발 호재에 증발한 빌라매물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빌라 매물 호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사업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흑석2 △양평13 △용두1-6 △봉천13 △신설1 △양평14 △신문로2-12 △강북5 등 8곳이 선정됐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후보지 인근 부동산은 공공재개발 추진으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각 사업장은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으로 평균 10년 넘게 정체됐던 곳이지만, 정부 주도 사업에 참여한다면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았다.주민이 공공시행자 지정, 임대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이 해당 사업에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공공재개발 지역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인근 지역이 낙후돼 있지만, 역세권인 데다 개발에 성공하면 시세가 크게 뛸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흑석2, 양평13, 양평14, 용두1-6, 신문로 2-12 등 이번 시범사업 후보지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은 매물이 없거나 많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구역 규모가 크지 않고 이미 공공재개발 기대감이 나오면서 몸값을 올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공공재개발 추가 지역으로 선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곳들도 오르긴 마찬가지다. 실제 장위뉴타운에 있는 빌라 전용 32.85㎡(대지면적 19.13㎡) 3층은 지난해 7월 2억 2900만원에 거래됐는데, 12월 4억 1200만원에 계약서를 쓰며 가격이 급등했다. 장위뉴타운은 8·9·11·12구역이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성북구 성북동 성북1구역에 있는 다세대주택 전용 22.35㎡(대지지분 30.31㎡)도 작년 2월 3억7000만원에 거래됐는데, 같은 해 10월에는 4억 30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쓰며 가격이 6000만원 올랐다.성북구 장위뉴타운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에서 작년 5월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는 발표 이후 투자 문의가 늘기 시작하더니 10월에는 호가가 상승하며 매매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매물이 나오더라도 ‘묻지마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후보지 단계로 사업 실행이 확정된 게 아닌 데다, 정부가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하기로 한 만큼 자칫 입주권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임대주택 비율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며 “또 권리 산정일 이후 지분을 쪼개 소유자를 늘린 주택의 경우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문]오세훈 "속죄하는 마음…서울시장 선거 승리해 정권교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2022년 정권교체의 소명을 이뤄내겠다”고 17일 밝혔다.(사진=이데일리DB)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시민공원인 북서울꿈의숲은 오 전 시장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조성했던 대표 업적 중 하나다. 인근 장위동 또한 오 전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이 추진됐었다.그는 “이번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서울시장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채 1년도 되지 않는다. 그 짧은 시간엔 방대한 서울시 조직과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며 “빈사 상태의 서울은 아마추어 초보시장, 1년짜리 인턴시장, 연습시장의 시행착오와 정책 실험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서울시장에겐 당장 선거 다음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중요하다”고 설득했다.아울러 “10년 전 서울시장직 중도사퇴로 서울시민 여러분과 우리 당에 큰 빚을 진 사람이 이렇게 나서는 게 맞는지 오랜 시간 자책감에 개인적 고뇌도 컸다”고도 털어놨다.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다시 뛰는 대한민국, 서울시를 위하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오늘 하루는 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얼마나 살길이 막막하십니까?지난 1월 7일, 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향후 정권교체의 초석이 될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야권이 통합되면 불출마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제 사전 통합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충정에서 한 결단이었고 야권분열의 가능성을 사전에 100%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되어 행한 제안이었지만, 그에 앞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저의 출마를 바라는 분들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10년 전 서울시장직 중도사퇴로 서울시민 여러분과 우리 당에 큰 빚을 진 사람이 이렇게 나서는 게 맞는지 오랜 시간 자책감에 개인적 고뇌도 컸습니다.돌이켜보면 저 오세훈은 국민 여러분과 우리 사회로부터 누구보다 많은 혜택을 받았고, 시장직 중도사퇴로 큰 빚을 졌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이 선택해 주셔서 마흔다섯 젊은 나이에 최연소 민선시장이 되어 5년 동안 수도 서울의 행정을 이끌며 값진 경험과 경륜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미숙한 선택도 있었고, 미처 다하지 못한 과제들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더 큰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절치부심하며 지낸 지난 10년은 저 자신을 돌아보고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더 유연하고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이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제가 여러분과 사회로부터 받은 수혜만큼미력하나마 앞장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하룻밤 자고 나면 치솟는 집값으로 부동산 광풍이 불어 문재인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중윗값이 52%나 폭등했고, 상승폭은 이명박, 박근혜정부 9년과 비교할 때 4배 이상 커졌습니다.집 한 칸 없는 서민들은 전셋집도 씨가 말라 외곽으로 내몰리다 급기야 청년들까지 소위 ‘영끌’을 해서 이 부동산 대란에 뛰어들고 있습니다.부동산값 폭등으로 상위 20%와 하위 20%의 순자산 격차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 100배에서 2020년 167배로 더 벌어져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골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이런 판국에 누가 땀 흘려 일하면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고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박한 희망인들 가질 수 있을까요.국민통합이 아닌 분열, 독재와 법치무시, 공정과 상식의 파괴는 문 대통령의 석고대죄로도 부족합니다.문재인 정권의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죄는 그들이 그렇게 앞세웠던 서민과 취약계층, 청년들의 삶을 벼랑 끝까지 내몰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싹을 아예 잘라버린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각료와 함께 광화문 광장에 엎드려 국민께 사죄해야 합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준비되지 않은 무지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실패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실패, 국민 모두의 실패가 되게 할 순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절박한 이유입니다.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고, 나라가 살려면 수도 서울이 살아야 합니다. 서울이 멈추면 곧 대한민국이 멈춥니다.그런데 지금 서울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집값 폭등으로 투전판이 된지 오래입니다.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면서 불 꺼진 유령거리가 늘어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혹한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전임 시장의 성추행범죄로 시장직이 궐석이 되면서 폭설 하나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도시가 멈춰서는 등 한마디로 빈사 상태입니다.이런 위기의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선 다음 날부터 당장 시정을 진두지휘하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노련한 시장이 필요합니다. 구호와 이상만 있었지 경험도 준비도 없었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우리에겐 가장 큰 반면교사입니다.저 오세훈에게는 다른 후보들이 갖지 못한 재선 시장으로 5년 동안 쌓은 ‘시정 경험’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인구 천만에, 한 해 예산만 40조가 넘고 자치구까지 합하면 소속된 공무원 수만 4만 5천명에 달하는 서울시는 그야말로 국방을 제외한 경제와 일자리·건설과 교통·주택과 복지·환경·문화 등 모든 정책과 기능을 관장하는 작은 정부나 다름없습니다.그런데 이번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서울시장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채 1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엔 방대한 서울시 조직과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시정 혼란과 공백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빈사 상태의 서울은 아마추어 초보시장, 1년짜리 인턴시장, 연습시장의 시행착오와 정책 실험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습니다.그래서 더더욱 이번 서울시장에겐 당장 선거 다음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이제 저는 먼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목표로 저의 충정과 정책과 비전을 알리며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2022년 정권교체의 소명을 이뤄내겠습니다.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과제는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현명하신 국민과 서울시민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