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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주거안정, 제1의 목표"…서울지역 7대공약 발표[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주거안정을 ‘제1의 목표’로 삼겠다고 다짐하며 서울지역 제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부동산과 철도·도로 등 조성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한옥역사마을에서 ‘대전환의 시대, 글로벌 경제·문화를 선도하는 서울’을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먼저 “민주당 정부는 서울시민 여러분의 주거권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하고,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시장·부동산중개소·금융기관을 찾아 다니시며 발 구르고 속 태우게 한 점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제1의 목표’를 주거안정으로 다짐하며 “공급규모와 방식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이 후보는 지하철 1·2·4호선 등 지상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4·6·7호선 급행 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GTX-A와 신분당선 서북부를 연장하고 경전철 동북선·면목선·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을 조기완공해 서울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서울의 안정망 구축도 다짐했다. 이 후보는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해 방법 카메라와 같은 안심 장치를 확대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긴급자금 대출, 개인 건강검진, 여성 안심귀가, 독거 어르신 돌봄 등 생활 안전망도 내실있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관악·구로·가산·마곡 등 서울 서남부권을 연구창업벨트로 연결 △은평 서울혁신파크를 거점으로 하는 지식산업지구 조성 △창동~노원 일대를 문화·의료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그 동안 소외됐던 서울 서남부·서북부·동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함께 제시했다. 또 첨단산업·문화와 관광·탄소 중립 등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시의 축소판인 성남시,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 증명해온 실력을 기반으로 서울의 변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릿에서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와 ‘대전환의 시대, 세계 5강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대담을 하기 전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 후보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세계의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는 끊임 없이 변화했습니다. 파리, 런던, 뉴욕, 베를린, 샌프란시스코가 지난 200여 년간 세계 각국의 모델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글로벌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다면 서울이 이들 도시와 나란한 위치로 발돋움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저 이재명이 어느 곳보다 역동적인 서울, 다양성과 창의성이 넘치는 서울, 경제와 문화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도약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게 해야 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깊이 걱정하고 체감하시는 주거 불안정, 교통 체증, 지역 불균형,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들을 정공법으로 돌파해나가겠습니다.대전환의 시대, 서울을 서울답게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서울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사 다닐 걱정 없는 주거 안정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서울시민 여러분의 주거권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시장, 부동산중개소, 금융기관을 찾아 다니시며 발 구르고 속 태우게 한 점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집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합니다.저 이재명은 서울의 주거 안정을 제일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모든 서울시민의 꿈과 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을 포함한 서울 시민들의 꿈을 실현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공급규모와 방식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습니다. 청년세대를 포함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도록 대규모 공급방안을 마련해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둘째,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로 탁 트인 서울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상의 주요 철도와 도로가 지역을 분절시키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 아래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1·2·4호선, 경의선, 중앙선 GTX-C의 지상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심 차량기지를 이전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해서 서울시민의 주거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하철 4·6·7호선의 급행 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GTX-A뿐 아니라 서울시청에서 상명대와 은평구를 지나는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경전철 동북선을 조기 완공하고 면목선과 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편리하고 쾌적한 사통팔달의 대중교통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셋째, 혼자서도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해 방범 카메라와 같은 안심 장치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1인가구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긴급자금 대출, 개인 건강검진, 여성 안심귀가, 독거 어르신 돌봄과 같은 든든한 생활 안전망을 내실 있게 제공하겠습니다.원룸·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께서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 불법 건축물로 인해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임대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도록 서울시와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넷째,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서울 각지의 격차 해소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관악·구로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산·구로 중소기업의 제품화 능력, 마곡지구의 대기업 연구기관을 서울 서남부권을 관통하는 연구창업벨트로 연결해 새로운 지식산업지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를 서울의 새로운 지식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서울연구원과 같은 주요 교육과 연구시설이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입주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에 창동 차량기지 이전이 완료됩니다. 창동~노원역 일대가 서울 동북부권의 문화·의료·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서울을 첨단산업과 창업의 글로벌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은 2020년 21위, 2021년 16위로 성장 중인 창업도시입니다. 서울을 세계 10대 스타트업 도시로 끌어올리겠습니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혁신 기업들이 서울에서 출발하고 성장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곡과 구로·금천 G밸리는 첨단정보통신기술(ICT), 양재는 인공지능(AI), 홍릉과 창동·상계는 의약과 바이오, 성수·마포는 소셜벤처와 기술창업 중심의 클러스터로 육성해 서울이 세계적인 R&D와 창업의 허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중심지인 여의도를 뉴욕·런던·홍콩과 견주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범정부 국제금융 유치단을 구성해 세계적인 금융 자본과 인재가 서울로 모이게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 핀테크, 빅테크가 융합하는 미래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여섯째, 서울을 문화·관광의 세계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문화콘텐츠 세계 2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상암 DMC 일대에 방송·문화콘텐츠 산업과 게임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강남과 성수의 K-POP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에 조성 중인 K-POP 전용극장 ‘서울 아레나’를 조기에 완공하여 창동 일대를 음악 중심의 문화산업 혁신 공간으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종로를 중심으로 역사 문화·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메타버스를 활용해 서울의 문화관광을 세계화하겠습니다. 힙지로, 샤로수길, 송리단길과 같이 다채로운 문화적 특색이 살아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육성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의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전시·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국제업무·스포츠·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관광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일곱째, 탄소중립 생태도시 서울로 나아가겠습니다.도시형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고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공공분야부터 민간영역까지 서울에 제로에너지 건물이 들어서도록 지원하겠습니다.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버스·택시를 친환경차로 바꾸겠습니다. 자전거와 같은 1인용 모빌리티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배달 이륜차는 2030년까지 전기 이륜차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용산공원을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자연 속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지역 간 격차로 인해 원도심과 신도시가 대립하던 성남시가 기업이 몰려들고 신산업이 융성하는 성남시, 함께 잘 사는 성남시로 탈바꿈했습니다.저는 수도 서울의 주변부였던 경기도를 남부럽지 않게 복지를 누리고 남북이 상생하며 도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살기 좋은 새로운 경기도로 바꿔냈습니다. 서울시의 축소판인 성남시,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 증명해온 실력을 기반으로 서울의 변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정치, 변화를 선도하고 기회를 만들어 가는 정치로 서울시민의 행복과 서울의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자신 있게 약속드립니다.서울을 서울답게, 확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나의 서울,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2022년 1월 21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 GS건설,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14일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이 서울 강북구에 최초로 공급하는 올해 첫 자이(Xi) 아파트 ‘북서울자이 폴라리스’가 14일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견본주택은 사전방문예약자에 한해 관람할 수 있으며,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견본주택도 운영될 예정이다.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을 재개발해 지하 3층~지상 22층, 총 15개 동 전용면적 38~112㎡ 총 1045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아파트다. 이중 327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며,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38㎡ 7가구 △42㎡ 6가구 △51㎡ 11가구 △59㎡ 38가구 △84㎡ 203가구 △112㎡ 6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청약 일정은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해당), 25일 1순위(기타), 26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월4일 금요일 예정이다.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단지와 우이신설선 삼양역과 바로 인접해 있고,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다. 또한 차량을 이용해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로 접근이 용이해 서울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2025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 경전철 및 2027년 개통 예정인 GTX-C노선(덕정~수원구간)과 연계성이 우수해 강남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각종 생활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다. 먼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삼양초와 수유초가 위치해있고, 영훈초, 화계중, 수유중, 미양중, 신일중학교를 비롯해 혜화여고, 미양고, 신일고교 등 단지 1km 반경 내에 다수의 학교가 위치해있다. 게다가 단지 건너편으로 롯데마트와 삼양시장이 위치해 있고, 반경 2km 이내에 수유시장,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이 위치해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췄다.특히 단지 인근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약 1만여 가구가 입주 예정으로 향후 북서울자이 폴라리스의 가치는 더욱 더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대형평형(112㎡)이 60가구 이상 공급되는 것이 눈길을 끈다. 국민평형(전용면적 84㎡) 초과 규모의 주택은 공급량의 50%가 추첨제로 공급되며,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분양가 9억 초과 세대의 경우도 중도금 대출이 일부 가능할 예정이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북극성을 뜻하는 ‘폴라리스’는 ‘내 삶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며 “입주민의 북서울자이 폴라리스에서 삶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상품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762-26번지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4년 8월 예정이다.
- 신림선 개통에 ‘보라매·신림뉴타운’ 함박웃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림선의 5월 개통을 앞두고 인근 부동산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신림선은 서남권 교통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다 중심 업무지구인 여의도와 강남을 삼각편대로 도달할 수 있는 노선이어서 정차역 일대의 입지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가장 큰 호재를 교통개발로 꼽으며 정주환경 확대와 도심 확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세 번째)이 3일 서울 동작구 신림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열차를 시승하고 있다. (사진=서울시)◇5월 개통 앞둔 신림선, 보라매·신림뉴타운 호재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올해 첫 업무 일정으로 신림선 도시철도 건설 현장을 찾았다. 신림선의 현재 공정률은 96%로 오는 5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최근 개통에 대비한 영업 시운전에 들어갔으며 현재 정거장 내부 건축·설비 공사와 도로 복구 작업이 남아 있다. 오 시장은 “민자 사업으로 여러 개의 경전철을 준비 중”이라며 “최대한 서둘러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림선 도시철도는 샛강역에서 관악산(서울대)역까지 총 7.8㎞ 구간이며 11개 역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정차역은 △샛강 △대방 △서울지방병무청 △보라매 △보라매공원 △보라매병원 △당곡 △신림 △서원 △서울대벤처타운 △관악산이다. 신림선 개통으로 서울시는 서남권 도시철도 소외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출발점에서 종점까지 16분이 소요되고 1·2·7·9호선과 환승 할 수 있어 확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신림선을 이용하면 여의도 샛강역에서 서울대 앞까지 16분 걸린다. 시내버스, 지하철로 이동할 때 40분가량 걸리던 점을 감안하면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신림선 정차역 인근 부동산도 들썩인다. 개발 업계에선 철도가 뚫리면 단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분석한다. 일반적으로는 착공과 개통에 맞춘, 두 번의 시기가 가장 큰 가격 상승기로 나타났다. 먼저 대중교통이 불편했던 보라매 일대의 호가는 차근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신림역 보라매병원 역세권인 보라매우성 전용 58㎡는 지난 2020년 9월 5억원 중반에 거래됐지만 작년 9월 7억 20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현재 호가는 8억원에 형성됐다. 보라매나산스위트 전용 219㎡의 실거래가 역시 2018년 기준 8억 중반대였지만 지난해 9월 기준 14억 9900만원에 실거래됐다. 최근 호가는 18억원까지 올랐다. 서울 서남권 최대 재개발 구역인 신림뉴타운도 수혜지역으로 손꼽힌다. 현재는 신림뉴타운 1구역에서 강남역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지하철 2호선 신림역까지 나와서 강남역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45분 정도 걸렸다. 경전철이 개통하면 한 번 전철을 갈아탄 뒤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내년 5월 개통 앞둔 경전철 신림선 (사진=서울시)◇서울 동북선·서부선도 준비…도심접근성 높여신림선 외 서울 동북선과 서부선 경전철도 차근히 개통을 준비 중이다. 동북선은 왕십리역~은행사거리~상계역을 통과하며 서울 지하철 1, 2, 4, 5, 6, 7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과 연결된다. 상계뉴타운에서 환승을 거쳐 여의도와 광화문, 강남으로 출퇴근할 수 있다. 동북권에서 강남 출근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호재다. 개통시기는 2025년으로 예정됐다. 서부선은 세절역~여의도~노량진~서울대입구를 통과한다. 서울 지하철 1, 2, 6, 7, 9호선, 신림선, 강북횡단선, 고양은평선과 연결된다. 노량진뉴타운을 가로지르는 서부선은 북쪽의 은평구를 여의도와 가깝게 연결해 줄 수 있다. 개통예정시기는 2028년이다. 전문가들은 교통 소외 지역일수록 경전철 개통 효과에 따른 수요유입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부동산시장은 교육과 일자리, 교통이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자리와 연결되는 교통의 효과는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파급력 측면에서 과거보다 낮을 수 있지만, 수요 증대 효과는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 공급 규칙 개정에 확률↑.. 생애최초·1인가구 눈 여겨 봐야할 단지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수요자들을 위해 내집마련의 기회가 넓어졌다. 삼성래미안 포레스티지 조감도 (사진=삼성물산)지난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민간분양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되며 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특히, 이번 특별공급 물량 확대는 청약을 통해 이른바 청포족(2030세대 청약 포기족)의 내집마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그동안 기혼자 또는 유자녀 가구만 신청할 수 있어 1인 가구 미혼자는 주택 구입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일반공급의 경우에도 높은 당첨 가점으로 인해, 사실상 젊은 수요자들이 점수를 채우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수의 30%를 추첨제로 진행한다. 자격 기준에는 혼인 유무 및 소득 요건이 반영되지 않으나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 ‘금수저 특공’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전체 물량 비율도 공공택지에는 20%, 민간택지에는 10%로 확대되어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시장에선 생애최초 및 1인 가구 수요자들에게 부담 없는 소형 주택형을 공급하는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먼저 삼성물산은 이달 12월,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래미안 포레스티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래미안 포레스티지는 총 3개 단지로,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36개 동, 전용면적 39~147㎡, 총 404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조합원과 임대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49~132㎡, 233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중 생애최초 및 1인가구 수요자들에게 부담 없는 소형은 △49㎡ 212가구 △59㎡ 341가구 등 총 553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단지는 부산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을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 부산을 관통하는 중앙대로와 우장춘로, 금강로, 식물원로도 인접해 있어 부산 시내 이동이 편리하고, 경부고속도로 구서IC도 가까워 이를 통해 타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GS건설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2층, 총 15개 동 전용면적 38~112㎡ 총 104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327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이중 생애최초 및 1인가구 수요자들에게 부담 없는 소형은 △38㎡ 7가구 △42㎡ 6가구 △51㎡ 11가구 △59㎡ 38가구다. DL이앤씨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와 함께 경기도 안양시에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 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8개 동, 총 4개 단지 2329가구로 구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46~98㎡, 1087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생애최초 및 1인가구 수요자들에게 부담 없는 소형은 1단지 △46A㎡ 97가구, 3단지 △59㎡A 189가구 △59㎡B 37가구 등 총 323가구다. 계룡건설은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 일원에 브랜드 아파트 ‘엘리프 세종’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전용면적 59㎡~159㎡ 총 6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생애최초 및 1인가구 수요자들에게 부담 없는 소형은 △59㎡A 187가구 △59㎡B 2가구 △59㎡C 2가구 등 총 191가구다.
- 옛 전주지법 자리에 공공주택·로파크 들어선다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옛 전주지법·지검 자리에 공공주택 100호와 로파크가 들어선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민관합동위원회인 ‘제8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구(舊)전주지법·지검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위탁개발 사업은, 지난 2019년 전주지법·지검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 국유지를 구도심 재생사업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화시설, 창업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 약 100호 규모의 공공주택 등이 들어설 용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문화시설 용지에는 옛 법원·검찰청 부지라는 상징성을 반영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법 체험시설인 로파크를 건립할 예정이다. 사업은 재정투입 없이 수탁자가 자금을 조달해 개발한 후, 개발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이뤄진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해 2만 8000㎡의 부지에 총사업비 423억원(국유지 가치 298억원 + 부지조성비 등 125억원)을 투자한다. 내년부터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거쳐 2024년에 착공, 2027년에 부지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자료=기재부)아울러 광명시 하안동의 옛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도 위탁개발 대상지로 선정됐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5년 이후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있어 지역주민으로부터 개발 요구가 지속돼 왔다. 향후 수탁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자체와 협업해 2023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낡은 공공청사를 재건축하면서 생활 SOC를 함께 건축하는 복합개발 사업계획도 확정됐다. 지하3층, 지상9층 규모의 도봉세무서를 재건축해, 지상건물은 도봉세무서 등 공공청사로 사용하고, 지하에는 서울 강북구가 주민체육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성남 선관위 3개 청사도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개발된다. 두 사업은 내년부터 설계에 착수해 성남 선관위 복합청사는 2026년, 도봉세무서는 2027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안도걸 차관은 “향후 유휴 국유지 개발과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국유재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약자와의 동행' 첫발…장애인·재건축 현장 찾는다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첫 민생 행보에 나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첫 민생 행보에 나선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윤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리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본부 릴레이 정책투어 출정식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고용, 이동권, 돌봄 등 장애인 관련 여러 현안에 대한 자신의 정책 비전을 알릴 예정이다. 오후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정비 구역인 강북구 미아 4-1 구역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과거 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비 방식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앞서 윤 후보는 전날 자신의 직속 기구인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 인선을 발표하고 스스로 위원장직을 맡았다. 동행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약자는 물론 코로나19 등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새로운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찾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 한부모, 탈북민 등 다양한 계층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대안 제시에도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 기술에 재차 방점을 찍는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스타트업 미래의숲 1차포럼 ‘위기의 대학, 공유경제를 만나다’에 참석한다. 이태규 국회의원, 법무법인 미션, (주)스타트업포레스트, 스타트업법률지원단 SHERPA, 한국벤처창업학회이 함께 주관하는 행사다.오후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방문해 간담회를 갖는다.
- [단독]경찰, 부실대응 논란에…’범죄 위험 대응 AI시스템’ 도입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잇따른 강력사건 부실 대응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경찰이 현장 대응력 강화의 일환으로 ‘범죄 위험 대응 AI시스템’을 도입한다. 새로운 신고 접수 시 과거 경찰관이 어떻게 접수했는지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임 경찰관의 현장 대응이 보다 신속해질 전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범죄 위험 대응 AI 시스템(가칭)’을 개발 중이다. 각종 민원부터 실종, 강력사건에 이르기까지 일선 경찰서의 업무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하다. 그렇다고 매 신고와 사건마다 동일한 수준의 경각심과 위험을 감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기에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신변보호 여성 피살사건 등 부실 대응이 입방아에 오르면서 현장 대응력 강화에 대한 국민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경찰은 ICT 기반으로 경찰관이 처한 현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돌입했다. ‘범죄 위험 대응 AI 시스템’은 112 신고유형 및 코드 자동 분류가 특징이다. 신고를 받는 경찰관이 신고 내용을 임의로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위험도에 따라 C0에서 C4까지 분류되는 5종의 코드와 함께 강간, 절도, 살인 등 56종의 신고 유형을 추천해준다. 신고 내용 입력 후 관할서 내에서 관련 신고 내용과 유사한 과거 신고 내용도 조회가 가능하다.예를 들어 신고 내용 중에 ‘층간소음’, ‘살해 협박’ 등의 내용이 있을 시, 사건 접수 경찰관이 키워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가장 비슷한 최근의 사건들을 시스템 화면에 제시한다. 해당 내용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시스템이 제시하고 담당 경찰관은 그간의 사건을 종합해서 대응에 참고할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또 “현재 112 신고 500만건 이상을 학습, 데이터화했으며 누적 정보를 활용해 가장 유사한 결과물을 제공한다”면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학습 데이터를 통해 후임 경찰관의 빠른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 사건도 당시 살인이 날 정도로 문제가 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황한 측면이 있다”며 “유사 사건 매뉴얼을 통해 출동하는 경찰관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경찰이 개발중인 ‘범죄 위험 대응 AI시스템(가칭)’.경찰이 신고 내용과 관련된 처리 절차가 기술된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는 ‘치안정보 통합 검색 시스템’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 내용과 관련된 처리 절차가 기술된 매뉴얼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자신이 만든 사제 총기로 출동한 경찰관을 사망케 했다. 당시 신고자가 ‘이상한 총소리가 난다’고 해서 출동했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그런 정보를 전혀 모르고 갔다가 총에 맞았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이런 사건들이 학습 데이터화돼 있으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최초의 신고와 현장이 너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험 상황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경찰관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시스템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예산 지원 및 사업관리를 맡았다. 참여기관은 고려대를 비롯해 IT업체(씨이엔코퍼레이션·아이와즈·모비젠)가 뛰어들었으며, 현장 경찰관가 IT연구자 등이 현장검증에 나선다. 다만 아직 한계점도 존재한다. 112신고 유형의 자동분류는 기존 데이터와 가장 근접한 유형 을 제시하는데, 기존 데이터와 가장 유사한 선택일 뿐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어 일부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사용자의 노하우가 담긴 매뉴얼 제공 협조가 필수다.현재 ‘범죄 위험 대응 AI시스템’ 실무진은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시도청 300명 규모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설문조사 과정을 거친 이후 내년 교육용으로 시범운영을 한 이후 2023년에는 실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