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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전국서 19만가구 분양…"공급 귀한 지역 주목"
  • 올 하반기 전국서 19만가구 분양…"공급 귀한 지역 주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하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에 나서면서 분양물량이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가운데 서울과 대전, 광주 등 신규 공급이 귀한 지역의 분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빡빡해진 분양가 조율, 일정 연기 가능성↑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임대를 포함해 18만868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늘어난 수준이다. 수도권에서의 분양 예정 물량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12만4360가구, 지방 분양 예정 물량은 같은 기간 9% 감소한 6만4322가구로 각각 추정된다. 다만 이들 물량이 계획대로 진행될진 미지수라고 부동산114는 진단했다. 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신규분양가격이 평균 분양가 105%, 평균 매매값 100% 이내에서 정하도록 기준을 바꿔 분양가 조율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분양가는 올해 상반기 전국 기준 3.3㎡당 평균 1375만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1290만원에 비해 6.6% 올랐다. 특히 서울 분양가는 3.3㎡당 평균 2684만원으로 같은 기간 21.9% 급등했다. 대전과 광주 역시 분양가가 각각 33.1%, 41.4% 올랐다. 이에 비해 미분양 관리지역인 제주, 경남 등은 분양가가 내려갔다. 일부 고가 아파트는 후분양 방식으로 바꾸며 분양시점이 연기될 수 있다. 실제 서울 강남구 ‘래미안라클래시’와 경기 과천시 ‘과천써밋’ 등은 후분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10월 이관될 예정인 점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관 전후로 분양 일정이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별 청약 전략 다시 짜야”부동산114는 분양가 규제와 공공분양주택 확대 방침으로 저렴한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주택 수요자는 청약을 기다리면서 매수를 보류하고 있다. 가점제가 확대 적용되는 등 수요자 유형별로 당첨 확률이 달라진 만큼 전략을 새로 짤 필요가 있다고 부동산114는 강조했다. 하반기 주목할 만한 지역으로는 신규 공급이 적어 새 아파트의 희귀성이 높은 지역이 꼽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입주한 지 5년이 안 된 새 아파트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7.2%)이었다. 대전은 지난 상반기에도 청약경쟁률이 평균 55.96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외에 서울(7.9%), 광주(10.7%) 등도 전국 평균치(15.3%)보다도 입주 5년 이하 아파트 비중이 더 낮았다. 서울에선 하반기 예정 물량 3만363가구 가운데 4015가구가 강남·용산·동작구 등 새 아파트 비중이 낮은 지역에서 나온다. 강남구에선 9월 역삼동 ‘개나리4차’ 재건축 등이, 용산구에선 9월 효창6구역 재개발 물량과 12월 이촌동 이촌현대 리모델링 물량이 각각 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의 경우 △서구 화정동 염주주공 재건축 △서구 마륵동 ‘광주서구마륵동골드클래스’ 등이, 대전에선 △중구 목동3구역 재개발 △서구 도마변동8구역 재개발 등이 각각 청약을 접수할 예정이다.
2019.06.27 I 경계영 기자
서울 아파트값 하락 멈췄다...“33주만에 보합 전환”
  • 서울 아파트값 하락 멈췄다...“33주만에 보합 전환”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33주만에 하락을 끝내고 보합으로 전환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상승폭이 확대되고,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한 자치구도 크게 늘었다. 27일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넷째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하락에서 보합(0.0%)로 전환했다. 이는 작년 11월 첫째주(5일 기준) 보합 이후 하락을 지속하다가 33주만에 다시 보합으로 전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집값 하락장에서 낙폭이 감소하며 보합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상승 전환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한국감정원 측은 “강남 일부지역 재건축 및 신축 매수세로 시장 하방경직성 커졌다”고 분석했다.실제로 강남구와 송파구 아파트 값은 이주 들어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강남구는 지난주 0.02% 상승에서 0.03%로, 송파구는 0.01%에서 0.02%로 각각 0.01%포인트씩 높아졌다. 서초구는 지난주 보합(0.0%)에서 이번주 003% 상승으로 바뀌었다.강남3구 이외에도 마포구와 양천구는 이번주 0.02%, 0.03%씩 오르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또 지난주 보합세를 보였던 용산구, 광진구, 노원구, 은평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은 일제히 상승으로 전환했다. 강남권에 촉발된 집값 반등 조짐이 빠르게 서울 전역으로 확산된 모양새다.다만 여전히 매수세가 많지 않은 중랑구(-0.03%)와 성동구(-0.025), 강북구(-0.01%), 성북구(-0.01%), 동대문구(-0.01%) 등은 하락을 유지했다. 강동구(-0.05%)도 대규모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신축 단지 인근을 중심으로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서울 전체적으로 아파트 값이 출렁이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규제책을 꺼낼 것으로 시사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서울 집값이 움직이는 것으로 (통계에) 잡히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통제를 더 강화하는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서울의 일반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 더 높다”며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가 한계가 다다랐다고 보고 다른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019.06.27 I 박민 기자
서울 집값 반등…추가 대책 뭐가 나오나
  • 서울 집값 반등…추가 대책 뭐가 나오나
  •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아파트 값이 출렁이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규제책을 꺼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서울 집값이 움직이는 것으로 (통계에) 잡히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은행이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추가 자금 유입이 우려되는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집값 안정화’라는 명운이 걸려 있어 정부로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다만 이미 정부가 지난 2년간 세제·대출·공급을 망라한 고강도 규제책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추가 규제 카드가 마땅치 않은 만큼 기존 규제를 더 옥죄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업계에서는 추가 부동산 규제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 국면의 근원지인 재건축 아파트와 현금 동원력이 막강한 투자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정밀 타격’ 방안을 꼽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정부 출범 이후 지금껏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보인만큼 남은 규제책 선택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특정 타깃을 대상으로 한 핀셋규제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재건축 허용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강화하거나 민간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이 추가 대책으로 거론된다. 다주택자의 매매거래에 압박을 줄 ‘주택거래 신고제’ 부활도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함 랩장은 “정부가 작년 9.13대책에서 실거래가 신고일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한 개정안 국회 통과를 속도를 내고, 여기에 추가로 투기지역내에서 신고일을 15일로 더 단축하는 주택거래 신고제도 부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금보다 세금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실거주 요건이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외에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 10%, 3주택자 이상은 20% 중과하는데, 이를 참여정부 시절처럼 2주택자 경우 50% 단일세, 3주택자 60% 단일세로 높일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손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세금과 대출 규제 강화겠지만, 가뜩이나 좋지 않는 내수 경제를 더 죽이는 역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9.06.27 I 박민 기자
전방위 분양시장 압박에..."로또 청약 늘고 집값 더 뛴다"
  • 전방위 분양시장 압박에..."로또 청약 늘고 집값 더 뛴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김용운 기자]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확대한다고요? 아파트 공급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고, 결국 주택시장을 교란시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확대할 뜻을 내비치자 주택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국토부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고분양가 통제에 이어 그동안 적용을 보류했던 가장 강력한 규제 카드를 본격 시행할 경우 서울 등 분양시장에서는 되레 ‘규제의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급 축소→ 로또 분양 확대 및 새 아파트 희소성 극대화→ 집값 상승’이라는 공식이 나타나면서 주택시장을 더욱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정부 재현… 분양시장 전면 통제 가능성 민간 부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 부문에도 전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당시 제도 시행 이전에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물량’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2008년 금융위기와 주택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미분양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2009년 전국 미분양 물량이 16만 가구로 늘었다. 이는 올 4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6만2000가구)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치다. 현 정부 들어서도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완화했다. 규정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서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대1)을 초과한 경우 △직전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세 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다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분양 보증을 맡는 HUG가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강화해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후분양이 늘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시사한 것이다. 주택법상 후분양 민간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지만, 세부 규정을 적용을 바꾸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확대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따로 국회입법은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규제는 주택을 지어 파는 과정에서 생긴 이익을 수분양자와 사업자 간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다”며 “건축비와 땅값으로 이뤄진 분양가를 낮추면 땅값이 조정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곳 위주로 공급이 이뤄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공급 가뭄에 집값 더 오를 것” 업계 전문가들은 민간 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면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 로또 청약 단지가 더욱 늘고 공급 부족에 따른 새 아파트 희소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문제는 건설사들이 분양 원가에 시공 및 금융 리스크를 반영할 수 없어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학렬 더리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최근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분양가 보다는 입지가 좋은 곳에 매물과 공급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데 계속 단기처방에만 급급한 인상이다”고 꼬집었다. 분양가 규제 확대로 새 아파트 희소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서울에서 5년 준공 5년 이하인 아파트는 전체의 8.98%밖에 안되는데, 지금처럼 재건축 아파트 등에 규제를 계속하면 2025년에는 0.65%로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마디로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할 경우 현 상황에서 밀어내기 분양이 늘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미분양이 대거 확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심 교수는 또 “상한제 확대는 과거 200만호 공급처럼 공급이 많을 경우 효과적이지만, 현재와 같이 주택공급이 적은 상황에서 시장가격 마저 억누르면 주택시장에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6.27 I 김기덕 기자
김현미 "분양가상한제 확대 고민…집값 과열땐 추가 규제책도"
  • 김현미 "분양가상한제 확대 고민…집값 과열땐 추가 규제책도"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가 오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더 쎈 분양가 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공택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일괄 적용하거나 지정 요건을 완화해 분양가 통제 고삐를 더욱 죄일 것으로 전망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서울의 일반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 더 높다”며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가 한계가 다다랐다고 보고 다른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인지를 묻는 패널의 질문에 김 장관은 “HUG 시스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해본다는 것”이라고 말해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현재 HUG는 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선(先)분양할 때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분양 보증서’ 심사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 사업자들이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선분양을 피해 후분양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자 규제에 한계를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HUG의 규제는 비할 데 없이 더 강한 통제가 이뤄진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일괄 적용하고 있고, 민간택지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아직까지 사례가 없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7년 8·2대책을 통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한차례 완화한 ‘전력’이 있어 이번 규제 가능성은 무게가 실린다. 이전에도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안(2015년 4월 주택법 개정해 도입)은 있었지만, 적용 요건이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 분양가 상승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검토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추가 부동산 규제책도 시사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꿈틀거리고 있는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집값 반등 조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금 여러가지 정책 준비하고 있고, 정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로 사업성이 줄어든 민간사업자들은 주택공급을 꺼리겠지만, 수요자들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청약시장에 뛰어들어 로또 청약’ 과열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9.06.27 I 박민 기자
김현미 장관 “서울 집값 과열시, 추가 대책 즉각 시행”
  • 김현미 장관 “서울 집값 과열시, 추가 대책 즉각 시행”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최근 서울 집값이 움직이는 것으로 (통계에) 잡히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는 시각이 있다”며 “추가 규제책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김 장관은 또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서울에서 주택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집값을 올린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재개발·재건축 여러 규제는 참여정부 때 마련됐는데, 이후 ‘빚내서 집 사라’고 권하던 정부 시기에 대출·조세·청약 등 모든 규제가 풀리면서 재건축으로 과도하게 (수요가) 몰려 급등이 나타났다”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은 2014년부터 이어져온 흐름이어서, (이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과거에 풀었던 규제를 정상화 시킨 것”이라고 부연했다.김 장관은 정부 규제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서울에서 506곳의 재개발·재건축 지구가 지정돼 있고, 이중 98개 지구에서는 이미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 서울에서 인허가를 받은 물량만 1만4000가구여서 신규 주택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서울에서만 총 7만 7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이는 과거 한해 평균보다 2배 이상 많다”고 덧붙였다.
2019.06.26 I 박민 기자
  • [데스크의 눈]부동산을 움직이는 힘은 '심리'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30년간 무주택자로 살아온 주부 박모씨는 1년 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1순위 청약에 당첨됐다. 5인 가구에 30년간 무주택자이니 당첨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하지만 박씨는 당첨이 된 이후에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은 그동안 인구감소, 베이비부머 은퇴, 저성장, 주택공급과잉 등 각종 통계를 들이밀며 집 사는 것을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뒤늦게 당첨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펄쩍 뛰며 ‘왜 집을 샀느냐’고 화를 냈지만, 분양권 가격이 계속 오르자 더 이상 아내의 결정에 딴지를 걸지 않았다. 아주 흔한 사례다. 주변에서 보면 남편들이 여러 지표를 근거로 집값 하락을 예측하며 집 사는 것을 반대하고, 직감(?)을 앞세운 아내들은 집을 사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최종 결정은 목소리 큰 사람이 하게 돼 있지만, ‘아내 말 안 듣고 집을 안샀다가, 두고두고 원망을 듣는다’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 거시 지표 안좋은데, 집값 왜 오르지?각종 경제 지표가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실제로 전국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는 진행형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주택 거래는 묶이다시피했다. 그런데도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는다. 작년 고점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했지만, 1년전인 작년 6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7억3170만원)과 비교하면 현재는 8억1290만원으로 오히려 더 비싸다. 떨어지던 서울 아파트값도 이달 들어 반등세로 돌아섰다. 이유가 뭘까. 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심리’이기 때문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 앞에 경제 전망지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3기신도시가 강남권 수요의 대안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재건축 규제강화로 서울, 특히 강남권 주택 희소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금리인하 가능성도 부동산 심리를 자극한다. ‘부동산은 결국 오른다’는 맹신론도 여전히 시장에 팽배해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나온 각종 ‘대못’ 정책에도 집값은 올랐고, 이명박정부 때 경기침체 상황 이후에도 다시 올랐다는 경험치 때문이다.◇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수요를 눌러도, 나름 공급대책을 내놔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집값. 이 대목에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말했듯 부동산은 심리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이는 것이다. 주택은 노후보장용이나 재테크 수단이라기보다 거주를 위한 곳,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보금자리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심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답이다. 사회적 배려층을 위한 임대주택만 지을 게 아니라,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질 좋고 임대료 저렴한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면 사람들의 인식은 서서히 바뀔 것이다. 젊은층들이 선배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자를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아가며 이자 갚느라 20~30년간 헉헉대기보다는, 품질 좋은 아파트에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여유있는 삶을 사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려면 부동산 불패를 꿈꾸는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여야 하고, 주택은 소유하는 게 더 거추장스러울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2019.06.26 I 정수영 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10주째 상승
  •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10주째 상승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값이 10주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1일 기준 6월 셋째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보다 0.12% 상승했다. 지난주 0.19%보다 상승 폭이 좁아지긴 했지만 지난 4월 셋째 주 이후 10주 연속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 지난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강남권) 재건축이 허가돼 진행되면 과거 있었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강남권 재건축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도 재건축 아파트값 오름세를 막진 못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값이 0.26% 올랐고 송파구(0.15%), 강남구(0.14%), 서초구(0.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동구는 둔촌동 둔촌주공4단지와 명일동 삼익그린2차 등이 500만~1000만원 상승했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도 500만~1500만원 정도 올랐고,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와 대치동 우성1차 등도 500만~2500만원가량 상승했다. 삼상동 상아2차와 개포동 경남1차는 5000만여원 뛰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자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긴급 점검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이어진다”며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아파트값의 본격 반등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 단위=%, 자료=부동산114
2019.06.22 I 경계영 기자
사당3구역, '분양가 심사 강화' 이전 보증서 획득 ‘막차’
  • 사당3구역, '분양가 심사 강화' 이전 보증서 획득 ‘막차’
  •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3구역을 재건축하는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아파트가 오는 24일부터 강화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을 피해 막차를 타게 됐다. 서초구 서초2동 무지개아파트를 재건축한 ‘서초그랑자이’도 21일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분양보증 심사가 진행중인 대다수의 사업장은 보증서 발급시기가 다음주로 미뤄져 분양가를 더 내려야 하거나 후분양 등으로 분양시기를 늦춰야 할 판이다. ◇이수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서초그랑자이 분양보증서 발급21일 사당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HUG로부터 사당3구역을 재건축해 짓는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아파트 일반 분양가를 3.3㎡당 2813만원으로 정한 분양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조합측은 다음달 초 조합 임시총회 의결을 거친 이후 곧장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분양 보증서는 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짓는 도중에 유동성 위기 등으로 부도가 나도 HUG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공 및 분양 대금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분양 보증서가 없다면 지자체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및 금융권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아파트를 선분양하는 게 불가능하다. HUG는 이를 통해 사실상의 분양가 통제를 하고 있다.애초 사당3구역조합은 이달 3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HUG와의 분양가 협상에서 마찰을 빚으며 분양 일정이 틀어졌다. 조합은 HUG에 분양 보증을 신청할 당시 일반 분양가를 3.3㎡당 3000만원대 초반으로 써냈지만, HUG는 3.3㎡당 2813만원을 제시하면서 이를 반려했다.HUG와 조합 간 제시한 분양가 격차가 수백만원 넘게 벌어지며 마찰이 빚어지다 급속도로 협의가 맺어진 것은 ‘새 분양가 심사기준’ 탓이 크다.HUG는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오르고, 고분양가 및 고무줄 심사 논란이 일자 이전보다 심사 기준을 강화해 오는 24일부터 발급하는 분양 보증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새 기준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는 해당 지역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같은 수준(평균분양가 및 최고분양가의 100% 이내) 분양가를 제한하고, 1년이 초과할 경우 10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만약 주변에 이미 준공된 아파트만 있는 경우는 1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로 분양가 상한선을 정했다.사당3구역은 HUG와 조합 간의 분양가 협의가 길어질 경우 새 심사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서둘러 HUG측에서 제시한 분양가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분양가는 이전에 관리처분총회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은 만큼 다음 달 초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조합 의결을 거친 이후 분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이 들어서는 사당동 일대는 근처에 동작1구역, 사당5구역, 흑석3구역, 방배5구역 등의 정비사업이 예정돼 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결정되면 주변 단지 분양가 책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서초그랑자이’도 28일 모델하우스 오픈하고 분양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2동의 무지개아파트 재건축한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43~119㎡ 총 1446가구로 이중 16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미발급 사업장들 복잡해진 셈법 “후분양할까, 무작정 미룰까”이번에 새 분양가 심사 기준을 피할 수 없게 된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일반분양 시기를 미루거나 아예 후분양을 선택할지를 놓고 셈법이 복잡해졌다. 분양시기에 따라 5% 정도 분양가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전락에서다. 해당 사업장 인근에 1년 이내 분양 단지가 있을 경우 평균분양가의 100% 이내가 적용되지만 1년이 넘을 경우 상한선이 105%로 올라가기 때문이다.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라클래시’는 아예 후반양을 택했다. 조합은 당초 6월에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HUG와 일반분양가 책정을 놓고 이견을 좁이지 못하고 결국 협의를 중단했다. 이에 지난 20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일반분양 115가구에 대해 준공후 분양을 하기로 결정했다. 상아2차가 준공후 분양을 결정함에 따라 강남권을 비롯한 인기지역의 다른 단지에서도 후분양 기류가 확산될 전망이다.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전체 공정의 3분의 2 이상이 지난 단계에서는 HUG의 분양보증 없이 건설회사간 연대보증이 있으면 일반 분양이 가능하다. HUG 관계자는 “현행법상 아파트를 100% 다 지어 팔기 전에는 주택 공급자는 반드시 분양 보증서가 필요하다”며 “다만 전체 공정률이 60%를 넘어서면 시공사 연대보증도 가능하고, 시공사 연대보증시엔 HUG 분양보증 심사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9.06.21 I 박민 기자
서울 아파트값 2주째 상승…일반아파트까지 29주 만에 반등
  • 서울 아파트값 2주째 상승…일반아파트까지 29주 만에 반등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2주 연속 올랐다.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린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값 오름세를 이어간 데다 일반 아파트까지도 반등한 때문이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한 주 새 0.03% 상승했다. 4월 셋째 주 재건축 아파트값이 상승 반전한 데 이어 일반 아파트값도 이번주 29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그러면서 지난주(0.01%)보다 상승 폭도 확대됐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 아파트값이 0.11%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강동(0.08%), 금천(0.07%), 중구(0.05%), 성북(0.04%), 서초(0.03%) 등의 아파트값도 올랐다. 특히 송파구 리센츠와 파크리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등 한강변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부동산114는 전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집값 바닥 심리가 확산되면서 재건축에 이어 일반 아파트까지 매매값이 상승 전환했다”며 “일부 고가 대형 아파트에 매수세가 붙고 비강남권 상승 지역도 다소 늘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강남 재건축 불가 입장을 밝혔고,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조합을 긴급 점검하는 등 선제 대응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격 반등을 예단하기 쉽지 않다”며 “서울 집값 바닥론에도 추격 매수엔 리스크(위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아파트값은 0.02% 하락한 데 비해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값은 2주 만에 보합권으로 돌아갔다. 신도시 가운데 산본(-0.19%)과 평촌(-0.08%), 일산(-0.04%) 등의 아파트값이 하락했는데도 분당 아파트값은 0.01% 상승했다.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세시장 역시 강세를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1% 오르며 지난해 12월 이후 28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그간 쌓인 저가 매물이 일부 소화되면서다.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송파구에선 신천동 잠실파크리오, 잠실동 잠실포스코더샵 등의 전세가격이 1500만~2500만원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 아파트 전셋값이 한 주 새 0.17% 올랐고 송파(0.07%), 관악·용산(0.03%) 등의 아파트 전세가도 상승했다. 이와 달리 입주 물량이 몰린 강동구 아파트 전셋값이 0.15% 내렸고 도봉(-0.04%), 서대문(-0.03%) 등의 아파트 전셋값도 떨어졌다. 신도시와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각 0.03%씩 하락했다. 임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이주 수요 등으로 서울 전세시장이 상승 반전했지만 무더위가 일찍 시작됐고, 이사철 수요도 크게 줄어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특히 6월 서울에서만 7000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전셋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6.21 I 경계영 기자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안갯속’…“10월 이주 강행”vs“리스크 너무 커”
  •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안갯속’…“10월 이주 강행”vs“리스크 너무 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해 2020년 10월에는 착공할 계획이다.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과거 전례를 보면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다.”(반포주공1단지 조합 관계자) “(당장 올해 이주를 하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주·철거를 진행한 이후 바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면, 조합원 이주비 대출에 따른 금융 이자비용이 최대 1000억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반포주공1단지 비상대위위원회 관계자) 총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해 건국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내홍에 휩싸였다. 오는 10월 예정된 이주를 앞두고 조합원 간 찬반 논란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최대 쟁점 사항은 이주·철거 작업 이후 진행되는 착공 시기다. 이주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착공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합 측은 계획한 사업기한 내 설계 변경 인가가 가능하다고 맞서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욱이 이 단지는 시공사 선정과 관리처분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토지 소유권 다툼 등 세 가지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 자칫 재건축 사업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전경.◇착공 시기 “내년 10월” vs “2022년 3월”…오는 26일 총회 분수령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웨딩홀에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설명회가 열렸다. 이 단지 비대위격인 발전위원회가 강남권에서 ‘스타 조합장’으로 통하는 한형기 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을 초청, 사업 현안과 해결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전체 조합원 2300명 중 9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 조합장은 “조합이 강행하려는 10월 이주는 절대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조합 측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마무리하고 4~9월 철거, 10월 착공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비대위 측과 한 조합장은 설계 변경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반영하면 빨라도 2021년 3월부터 이주, 2022년 3월 착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이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하는데 착공 이전 단계인 서울시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 구조·굴토 심의 등을 받으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2년6개월이 걸린다”면서 “이주비 대출에 다른 이자비용이 한 달에 65억~8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계획보다 착공이 1년이라도 늦어지면 금융비용 손실만 1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 측은 이주·철거 작업과 동시에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서울시 심의를 병행해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조합장은 “이미 여러 자문기관의 검토를 통해 10월 이주를 해도 계획대로 착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소송도 원만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착공 이후 준공까지는 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조합원 총회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해당 총회에서 이주 계획안, 정비계획안 설계 변경(기존 46개동→ 53개동), 3곳 시행사 후보 선정 안건 등에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비대위와 조합 측은 이주 시기와 시행사 선정 등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총회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기자]◇걸려있는 소송만 3건…사업 명운 좌우가장 큰 리스크는 소송이다. 이 단지는 조합과 비대위 측 갈등으로 현재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과 시공사선정총회 결의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LH와 단지 내 땅(대지면적 2만687㎡)을 두고 소유권 반환 이전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들 소송 결과가 전체 사업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 해당 결과에 대해 조합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단지는 2017년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끝내 재건축 부담금 폭탄을 겨우 피했다. 하지만 조합원 350명가량이 재건축 후 분양 평형이 결정되는 감정평가금액 관련 형평성을 문제를 제기하며 소를 제기했다. 2017년 9월 GS건설과 맞붙어 총 2조6000억원의 공사비 따낸 현대건설의 시공사 선정 총회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도 지난 7월 제기됐다. 가장 먼저 오는 8월 16일 관리처분인가 무효 관련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소송에서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무효라는 판정이 나올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가구당 수 억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LH와의 토지소송도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업계는 점치고 있다. 조합은 지난 2월 단지 내 LH와 관련이 있는 필지와 일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단지 한복판에 대지면적 있는 땅(2017년 감정가 7800억원)을 두고 반환을 요구한 것. 해당 소송은 다음달 초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과거에 LH가 소유한 단지 내 땅에 대해 입주자 명의로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는 확인서를 받은 게 있다”며 “이미 주민이 장기간 거주해 점유 취득시효(30년)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법적으로 토지사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 5월 응소를 했다”며 “엄연히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 중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9.06.21 I 김기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국 최고점일텐데 탈락…교육청 제각각 기준 황당"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전국 최고점일텐데 탈락…교육청 제각각 기준 황당”-석탄공사·마사회…17곳 ‘낙제점’-習 “북한의 안보 우려 해결 돕겠다” 金 “中과 소통, 한반도 문제 풀 것”-“이미 때 놓쳤다” 與 추경 회의론-제조업 르네상스, 기업 활력 제고가 먼저다-불교계 결단 필요한 등산객 관람료 논란△줌인&-“고객이 원하면 다 튀긴다”…닭껍질튀김 대란 부른 소통왕 KFC-아빠, 아이와 있는 시간 늘었지만…양육·가사 70% 이상 엄마몫△상산고, 자사고 취소 파장-“사재 털어 만든 명문高 왜 죽이나”…지역민 넘어 교육계까지 ‘들썩’-올해만 24개교 재평가…‘지정 취소’ 도미노 우려-자사고에 원서 쓰려던 중3 학생·학부모 혼란 가중△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일자리 늘리고 상생활동 잘했으면 부채·적자 늘었어도 ‘A등급’-채용비리 근절, 中企 수출지원…무역보험공사 11년 만에 ‘우수’-비정규직 문제 잡음 등 전 분야 ‘미흡’△시진핑·김정은 평양 정상회담-習 “비핵화 실현에 적극 역할”…金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할 것”-北, 시진핑 방북 연일 대서특필…왜-김정은 부부 직접 공항 영접…21발 예포에 사열 ‘환대’△정치-“경제성장 장담 못하는데…한국당 요구 들어주면서까지 처리해야 하나”-강제징용 해법 ‘공’은 일본으로…G20 한·일정상회담 명분 충분-文대통령 “반부패 풍토·문화가 돼야”-“경제토론회든 청문회든 김수현·홍남기 나와야”△경제-기업 10곳 중 3곳, 이자 낼 돈도 못 벌었다-일자리 36만개 늘었지만…건설·제조업서 11만개 증발-‘인내심’ 버린 美연준…내달 금리 인하하나△금융-클릭 한 번으로…내주부터 ‘최저가 대출’ 받는다-앱 하나면 全은행 계좌 조회·이체 가능-‘21% 싼 치매보험’ 무턱대고 가입했다간 낭패-업계 최초로 6대 희귀난치성질환 진단비 보장△산업&기업-‘국가핵심기술’된 초고압케이블 대한전선, 해외매각 제동 걸리나-LGD, 차량용 디스플레이 매출·출하량 ‘통합 챔피언’-현대차그룹, 美신차품질 1~3위 석권-현대글로비스, 美에 트럭운송 자회사…글로벌 물류사업 가속-두산, 드론용 수소연료전지로 中시장 공략△산업-딜리버리로봇·가드드론에 “우와!”…“5G로 경제 활력 되찾자”-“인문사회·자연과학 융합연구 장려할 것”-7·8월 5G폰 쏟아진다-4년 만에…美·中 제치고 글로벌 게임시장 패권 쥘 듯△소비자생활-혈당강하쌀·폴리페놀채소…‘건강기능성 식재료’가 뜬다-코카콜라 탄산수 ‘씨그램’ 톡 쏘는 맛, 더 살렸어요-롱패딩, 올해도 여름에 장만하세요-‘공부는 디지털 기기로’…가벼워진 책가방△중소기업·바이오-버려지던 초유로 만든 화장품으로…美 월마트도 뚫었죠-중진공·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 中企’ 육성-신약후보물질 탐색 대신 ‘도입’…NRDO 바람 확산-오버다임 “안경 없이 보는 3D 광고”…상용화 본격화△Auto&Life-복잡 도심선 민첩한 핸들링, 울퉁불퉁 자갈밭선 거침없이…‘팔방미인’-女 보란 듯 예뻐진 실내, 男도 반할 터보 심장…‘베리 굿’△삼성전자 ‘취향 존중’ 가전-몰개성 회색냉장고여 안녕…컬러·용량 내맘대로 ‘가전을 나답게’-TV도 스마트폰처럼 세로로…밀레니얼 세대 ‘내게 딱이네’△증권&마켓-내달 ‘사업모델 특례’ 1호 탄생 AI 스타트업 ‘상장 통로’ 되나-글로벌 금리인하 도미노 가능성에 배당株 매력↑-‘자사주 매입’ 금융주들 주가 전망은 엇갈려△증권-불확실성 지속…멀티투자 ‘하이브리드 펀드’ 뜬다-국내 증권사 최초로 PG업 등록 미래에셋대우, 해외간편결제업 진출-제넥신·툴젠 ‘깜짝 합병’에…VC 미소-유튜브·카톡으로 ‘대박’ 유혹…불법 금투업 주의보△여행-삼천궁녀 낙화암, 천년고찰 고란사…연꽃길따라 1400년전 백제 속으로-새콤한 막국수, 따끈한 돌쌈밥…부여 한술 뜨고 가세요-래프팅보트 타러 워터파크 갑니다△스포츠-韓 축구 역대 최강 ‘손강호’ 삼각편대 뜨나…설레는 붉은악마들-정정용 “K리그 운동장서 너희 모두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김대환 코치는 “빛광연, 이광연”…정정용 감독은 “주장 황태현”-MLB닷컴 “류현진은 LA다저스의 슈퍼맨”△피플-韓 금투업계 ‘규제완화’ 요청에…“투자 걸림돌 없애겠다” 약속-조성진 부회장, 장애인 재활시설서 가구 제작-사랑의 아픔 위로하는 ‘탱고발레’ 보여줄게요-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너지 혁신’ 이끕니다-이영상 前 오비맥주 부사장 투썸플레이스 대표 선임-‘워낭소리’ 이삼순 할머니 별세 그리웠던 남편과 소 곁에 영면-한승헌 연세대 교수 연구팀 美 토목학회 최우수 논문상△오피니언-대통령의 사람들-영화 ‘기생충’이 던진 질문-軍 지휘부의 정무적 판단이 키운 불신△부동산-반포1단지 재건축 ‘안갯속’…이주·착공시기 놓고 갈등 고조-공동주택 하자관리 입주 점검 깐깐해진다-‘청량리역롯데캐슬’ 분양 내달 9일로 늦춰져…왜-강남구 아파트값 2주째 상승…양천·마포구도 ‘꿈틀’△사회-‘윤석열사단’ 대검실세 급부상…‘小尹’ 윤대진·‘특수통’ 한동훈 발탁 주목-작년 난민신청 외국인 1.6만명 ‘역대 최다’-올여름 장마 일주일 지각-6억명 보는 방송서 성희롱 해도…‘3일 정지’ 솜방망이 규제-“부동산 이름 빌려줬다고 땅주인 아니다”-‘윤창호법’ 시행후 음주운전 사망자 30% 뚝
2019.06.20 I 박종오 기자
강남·송파 이어 양천·마포도 아파트값 줄줄이 ‘상승’
  • 강남·송파 이어 양천·마포도 아파트값 줄줄이 ‘상승’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아파트값 반등 조짐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주 강남구가 8개월만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한데 이어 이번주 송파구와 양천구, 마포구도 상승세에 합류했다. 서초구와 용산구 등은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하면서 ‘상승장 전조’를 보이는 곳도 많아졌다.20일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셋째주(17일 기준)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0.00%) 대비 0.01% 올랐다. 송파구 아파트값이 상승으로 바뀐 것은 지난해 10월 셋째주 이후 35주 만이다. 한주 앞서 0.02% 상승으로 전환한 강남구는 이번주 동일한 상승폭(0.02%)을 기록했다. 서초구는 35주 만에 하락을 멈추고 보합(0.0%)으로 전환했다.이들 지역은 지난해 9·13대책 이후 전고점 대비 3억∼4억원 이상 떨어졌던 재건축 단지가 급매물 소진으로 상승 전환하고 일반 아파트도 시세 수준에서 매매가 이뤄지면서 하락세를 멈췄다는 게 감정원측 분석이다. 다만 강동구는 구축 아파트 위주로 하락을 이어갔지만 낙폭은 전주(-0.08%)에 비해 줄어든 -0.06%를 기록했다.강남권에 촉발된 반등 분위기는 빠르게 서울 전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지난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주역 중 하나인 마포구도 작년 11월 첫째주 이후 보합과 하락을 반복하다 32주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 전주(0.00%) 대비 0.01% 올랐다. 같은 기간 양천구와 구로구도 보합에서 0.02% 상승으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서울 전체 아파트값도 지난주(-0.01%) 보다 하락폭이 커지지 않고 동일한 낙폭을 유지했다.아파트값 상승장 전조인 ‘보합’을 보이는 곳도 많아졌다. 서초구를 비롯해 중구, 용산구,영등포구, 동작구등은 모두 하락을 멈추고 보합(0.0%)으로 전환했다. 일반적으로 집값 하락장에서 낙폭이 감소하며 보합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상승 전환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서울 아파트 값이 출렁이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규제책을 꺼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추가 자금 유입이 우려되는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집값 안정화’라는 명운이 걸려 있어 정부로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업계에서는 추가 부동산 규제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 국면의 근원지인 재건축 아파트와 현금 동원력이 막강한 투자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정밀 타격’ 방안을 꼽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껏 꺼낼 수 있는 규제 카드는 다 보인 만큼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재건축의 경우 이미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지만, 추가로 사업 허용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강화할 수 있다. 또 민간의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거나 다주택자의 매매거래에 압박을 줄 ‘주택거래 신고제’ 부활도 추가 대책으로 거론된다.지금보다 세금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실거주 요건이 3년으로 늘리거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기본 세율에 2주택자 10%, 3주택자 20%)를 지금보다 더 쎄게 물리는 방안 등이 꼽힌다. 함 랩장은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특정 타깃을 대상으로 한 핀셋규제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20 I 박민 기자
“하반기 집값, 그래서 오른다고 내린다고?”
  • “하반기 집값, 그래서 오른다고 내린다고?”
  • [이데일리 정병묵 경계영 기자] 시중에 갈 곳 잃은 뭉칫돈이 쌓이고 부동산 거래는 꽁꽁 얼어 붙어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 서울 집값은 과연 오를까 내릴까.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각각 긴장을 형성하고 있는 최근 상황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이데일리는 지난 1월 부동산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올해 집값 전망 설문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보합’ 의견이 43.3%로 가장 많았고 ‘상승’(30%)과 ‘하락’(26.7%) 의견도 팽팽했다. 반 년이 지나 다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결과 연초처럼 각기 다른 이유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우선 집값 하락을 전망한 전문가들은 거시 지표, 정부 규제, 부동산 거래량 등 모든 여건이 반등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하고 있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경제성장률 전망, 가계소득, 대외여건 등 여러 거시 지표를 보면 집값이 내리면 내렸지 오를 수 없다. 상반기처럼 하반기에도 집값 하방 압력이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보통 전셋값과 매매값 등락은 비대칭적으로 이뤄지는데 지금은 동반 하락하고 있다. 전국은 물론 서울까지 앞으로 1년 이상은 전셋값은 물론 매매가격도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라고 밝혔다.송 부장은 또 “지난달 서울 집값은 전달보다는 내렸지만 전년 동기보다는 올랐다. 아직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졌다고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라며 “올 11월께부터는 집값이 전월은 물론 전년 대비로도 하락 전환하면서 내렸다는 실감이 피부로 올 것이다. 다만 서울에서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 등 국지적 강세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시중 유동자금이 많지만 시장에 매물이 없어 결국 하반기에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실수요자들도 대출 규제로 돈줄이 막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경색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양 소장은 “특히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상승세가 지속되기 힘든 여건”이라며 “하지만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나치게 규제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폭등 위험을 누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일변도보다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돌 수 있게끔 풀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반면 강보합 또는 반등을 점치는 전문가들은 유동자금과 금리 인하를 주요 요인으로 봤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서울 집값은 3분기까지 낙폭이 줄어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금리 인하가 가시화한다면 9~10월 이후 약간 상승할 수 있다”며 “재건축이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도 실제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상태에서 새 아파트 수요는 항상 있다. 유동자금이 많은 상황에서 약간의 신호만 있다면 시장이 꿈틀댈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이어 “특히 서울은 내집 마련 수요가 여전히 많다. 상승 압력이 언제나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상반기처럼 계속 집값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출금리가 많이 떨어졌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유세 충격도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면서 “결국 서울은 공급에 비해 대기수요자가 늘 많기 때문에 집값이 내리지는 않고 강보합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언급했다.박 위원은 “다만 가격이 크게 오르긴 힘들다. 거시 경제 지표가 불안한데다 대출 규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갭투자 수요까지 급감하고 있어 거래량이 크게 뛰기는 어렵다. 집값이 내리지는 않으면서 소폭 상승하는 장세가 연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06.19 I 정병묵 기자
규제 먹히지 않는 서울 주택시장...부작용만 키웠다
  • 규제 먹히지 않는 서울 주택시장...부작용만 키웠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전용 50.64㎡)는 지난달 21억4000만원에 팔렸다. 지난해 9월 사상 최고가(19억3000만원)를 2억원이나 웃도는 수준이다. 고강도 규제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매매거래가 거의 없었던 다른 평형대(전용 49㎡·61㎡)도 최근 거래가 잇따르면서 역대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도 지난달 28억9000만원(전용면적 94㎡ 기준)에 매매 거래가 성사됐다. 전달보다 무려 3억원이나 오른 가격에 손바뀜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직전에 거래된 사상 최고가(29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주요 지역 랜드마크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잇따라 늘고 있다. 아파트 급매물이 팔리면서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매매거래가 꽉 막힌 매수자 우위시장에서 신고가 단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과 엇박자를 내면서 규제 약발 효과가 점차 짧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최근 강남권 신고가 잇따라…“갈아타기 실수요자 늘어”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6월 8~14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첫째주 이후 7개월여(30주) 만에 상승 반전한 것이다. 서울 재건축 단지가 몰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2주 연속 동반 상승한 가운데 중랑·중구·노원·강북·광진·용산구 등 강북권으로 점차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실제 용산구 재건축 대장주인 이촌동 ‘한강맨숀’은 지난달 17일 32억원(전용면적 167㎡)에 실거래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단지 같은 평형대가 지난해 8월 30억5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진 후 10개월 만에 첫 거래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여전히 부진한 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 거래량은 8077건으로 전월(6924건)보다 16.7%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1.1% 감소했으며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서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5만1703건)도 1년 전에 비해 16% 감소해 200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서울 주택시장은 조금씩 정상적인 시장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정부가 대출 규제 압박이 여전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오를 여지가 강남권이나 마·용·성으로 갈아타는 실수요자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 신호에 대해 급격한 침체 이후 나타나는 ‘일시적 반등’ 또는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을 두고도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다만 정부의 초강력 규제가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에 먹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비슷하다. 시중 유동자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규제로 누를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용수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 부동자금은 최근 4개월간 45조원 가량 늘면서 올 3월 기준 982조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한다.◇청약·재건축 규제 등 엇박자…새 아파트 희소성 높아져 올 들어 정부가 내놓은 규제도 시장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신도시 5곳(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을 발표했지만, 해당 지역 주변 1·2기 신도시 등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지구 지정은 커녕 제대로 된 사업 설명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청약규제 강화도 주택시장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말 분양시장에서 실수요자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 제도를 변경했지만, 정작 대출 규제와 주택시장 하락에 따른 고분양가 우려에 무주택자가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등 미계약 물량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 2월부터 실시된 무순위 청약에 현금 부자인 유주택자들이 몰리는 ‘규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 초 ‘아파트 분양가 상한 기준’을 주변 시세의 110%에서 100~105%로 하향하는 기준안을 내놓아 후폭풍이 거세다. 후분양으로 선회하거나 분양 일정을 미루는 재건축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새 아파트를 기다리던 무주택 실수요자들만 피해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사 관계자는 “올 상반기 발표된 공시(지)가 인상은 이미 주택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된데다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작용했다”며 “올 들어 강북횡단선 등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광역수도권급행철도(GTX)와 연계한 영동대로 지하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이 집값 하방 경직성을 단단히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지속되면서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재건축·재개발에 의존하는데 재건축 부담금 폭탄, 임대주택 물량 확대 등 강력한 정비사업 규제로 갈수록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정부 규제는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19 I 김기덕 기자
넘쳐나는 유동자금, 부동산시장 뇌관되나
  • 넘쳐나는 유동자금, 부동산시장 뇌관되나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민·경계영 기자] 서울 주택시장이 꿈틀거리는 가운데 시중에 넘쳐나는 부동자금이 집값 상승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개월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시중의 단기 부동자금은 4월 말 기준 1129조7242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원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7월 1120조6322억원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 줄어들던 부동자금은 올 들어 늘어나며 4월 들어 전고점을 경신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부동자금 증가는 주식시장 등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쌓여 있는 뭉칫돈이 늘어났다는 의미”라며 “만약 이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쏠릴 경우 언제든지 집값 상승은 재현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세금과 대출 규제 강화의 최종판이었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잠잠하던 서울 집값이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인 곳은 강남이다. 부동산 관련 통계를 집계하는 정부산하 기관인 한국감정원은 지난주 8개월 만에 강남구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전주 대비 0.02%)했다고 발표했고, 민간기관인 부동산114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0.19% 오르면서 반년만에 서울 전체 아파트값을 0.01% 상승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값 등락에 시차를 두고 발표했던 두 기관이 나란히 가격 상승을 밝힌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두 기관 모두 “대치 은마, 잠실주공5단지, 둔촌 주공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속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하반기엔 집값을 자극할 요인이 많은 것도 불안 요소다. 우선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 기준금리(현행 1.75%)를 인하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부동자금의 주택 시장 추가 유입이 우려된다. 금리가 낮아지면 레버리지 효과가 더 높아지는 만큼 안전자산이라 일컫는 부동산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몰릴 수 있다. 또 하반기 수도권에서 9조원의 토지보상금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4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풀릴 것으로 예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역대급 보상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면 언제든 집값이 급등할 수 있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매매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 ‘집값 상승’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심리에 따른 ‘반짝’ 효과로 상승장이 오래 못 간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의 5월 기준 누적 매매거래량은 2266건으로 전년 동기 1만302건보다 78%나 급감, 사실상의 거래 절벽상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2월 281건으로 바닥을 친 이후 3월 306건→4월 480건→5월 867건 등으로 석 달째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분위기가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앞으로의 거래량에 달려 있는 셈이다.
2019.06.19 I 박민 기자
5월 강남4구 주택 매매거래 35% '껑충'
  • 5월 강남4구 주택 매매거래 35% '껑충'
  • 자료=국토교통부[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 5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한 달 새 급증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다. 다만 여전히 전반적 거래량은 역대 최저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5월 주택 매매거래량’을 보면 5월 서울 강남4구에서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신고일 기준 1400건으로 지난 4월보다 35.4% 증가하며 서울 전체의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16.7%)를 이끌었다. 이는 지난해 5월보다 15.4% 줄어든 수준이긴 하지만 지난 2월 바닥을 친 이후 석 달째 늘어나는 추세다. 3월 이후 주요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 조금씩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강남4구 아파트 매매거래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매매거래는 주택 매매 계약을 맺은 지 60일 안에 신고하도록 돼있다. 다만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7103건으로 전월 대비 0.1% 늘긴 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15.8%, 5년 평균치보다 33.6% 각각 감소했다. 강남4구를 중심으로 서울에서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증가세를 이어가곤 있지만 전년에 비하면 30%가량 급감한 상태고 지방의 주택 매매거래량 역시 같은 기간 7% 줄었다. 그러면서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국토부가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래 사상 최저치로 내려갔다. 2015년 11만건에 달했던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2016년 8만9000건→2017년 8만5000건→2018년 6만8000건 등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5월까지 주택 매매거래량을 봐도 25만92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4%, 5년 평균치 대비 35.4% 각각 줄었다. 이 역시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매매거래가 3만5710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15.0% 늘어나는 동안 아파트 외 주택 매매거래는 17.1% 줄어든 2만1393건에 머물렀다. 자료=국토교통부이와 함께 5월 전월세 거래량은 15만8905건으로 지난해 5월보다 6.8% 늘었지만 4월보다 1.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5월까지의 전월세 거래량은 85만38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떨어진 39.8%로 넉 달 만에 40% 아래로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년 전보다 5.0% 늘어난 10만4633건을, 지방은 같은 기간 10.4% 증가한 5만4272건을 각각 기록했다.
2019.06.17 I 경계영 기자
서울 집값 반등…추가 대책 나오나
  • 서울 집값 반등…추가 대책 나오나
  •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아파트 값이 출렁이면서 정부의 추가 부동산 규제책을 꺼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추가 자금 유입이 우려되는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집값 안정화’라는 명운이 걸려 있어 정부로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다만 이미 정부가 지난 2년간 세제·대출·공급을 망라한 고강도 규제책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추가 규제 카드가 마땅치 않은 만큼 기존 규제를 더 옥죄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지난해 11월 이후 30주 만에 하락을 끝내고 상승으로 전환했다. 상승 국면은 대치동 은마, 잠실주공5단지, 둔촌주공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가 이끌었다. 이 기간 재건축 아파트가 0.19%나 오르면서 일반 아파트 가격 마이너스 변동률(-0.02%)을 상쇄, 전체 매매값을 0.01% 상승으로 견인했다. 앞서 한국감정원도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가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고 밝히면서 서울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감정원 조사에서 강남구 아파트값은 지난 10일 기준 전주(0.00%) 대비 0.02% 올랐다.정부로부서는 지난해 9·13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권에 들었다고 자평하던 차에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면서 불편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지난달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의 마무리 단계로 추가 3기 신도시 계획까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입지’만 공고히 해주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그야말로 좌불안석인 셈이다.정부는 물론 여권에서도 즉각적인 추가 규제책을 시사하며 경고에 나섰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의 반등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일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과거처럼 집값이 오른 다음에 규제책을 내놓는게 아닌, 조금이라도 상승 조짐이 이어지면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추가 부동산 규제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 국면의 근원지인 재건축 아파트와 현금 동원력이 막강한 투자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정밀 타격’ 방안을 꼽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정부 출범 이후 지금껏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보인만큼 남은 규제책 선택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특정 타깃을 대상으로 한 핀셋규제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재건축 허용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강화하거나 민간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이 추가 대책으로 거론된다. 다주택자의 매매거래에 압박을 줄 ‘주택거래 신고제’ 부활도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함 랩장은 “정부가 작년 9.13대책에서 실거래가 신고일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한 개정안 국회 통과를 속도를 내고, 여기에 추가로 투기지역내에서 신고일을 15일로 더 단축하는 주택거래 신고제도 부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금보다 세금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실거주 요건이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외에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 10%, 3주택자 이상은 20% 중과하는데, 이를 참여정부 시절처럼 2주택자 경우 50% 단일세, 3주택자 60% 단일세로 높일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손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세금과 대출 규제 강화겠지만, 가뜩이나 좋지 않는 내수 경제를 더 죽이는 역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9.06.16 I 박민 기자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주택시장 불쏘시개 될까
  • [주간건설이슈]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주택시장 불쏘시개 될까
  •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 영동대로 일대. (사진=서울연구원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 영동대로 지하를 대규모로 개발하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인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서울시가 신청한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안을 승인,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인데요. 시는 연말 안에 첫 삽을 뜨고 2023년 개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1조 3607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엑스 앞 영동대로 지하에는 고속열차와 도시철도, 지하철 및 버스와 택시 등이 환승이 가능한 말 그대로 복합환승센터가 지어집니다.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에 대규모로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교통 관문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이는 코엑스 맞은 편 옛 한전부지에 현대차그룹의 사옥으로 쓰일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건설 계획과 맞물리며 강남권 최대의 개발 사업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강남 한복판에서 짓는 초대형 사업으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GBC도 올 1월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5년 전 발표됐던 사업임을 감안하면 해당 재료는 이미 주택시장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는 주장을 내 놓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 평균 개별 공시지가가 12.35%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강남구는 중구(20.49%)에 이어 두 번째(18.74%)로 많이 오른 지자체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는 삼성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 통합개발계획이 땅값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값 가격 하락을 지키는 저지선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로 강남권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하지만 재건축 예정 단지들의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개발지 주변에는 대치동 은마, 미도, 대치쌍용, 대치우성, 우성 1~3차, 아시아선수촌, 청담삼익 등 굵직한 재건축 예정단지들이 몰려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주택시장 과열을 우려해 추후 사업 승인이 더디게 진행되거나 추후 단계인 기본 설계,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통시기가 예정보다 훨씬 느려질 수 있습니다. 또 광역복합승센터에 들어가는 GTX 등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 예정대로 순항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번 초대형 개발 사업이 강남 주택시장 상승의 화약고로 작용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2019.06.15 I 김기덕 기자
서울 아파트값 반년 만엔 ‘상승 전환’...재건축이 견인
  • 서울 아파트값 반년 만엔 ‘상승 전환’...재건축이 견인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이 지난해 11월 이후 30주 만에 하락 국면을 끝내고 상승으로 전환했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가 9주 연속 오르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보다 0.19% 상승했다. 지난 4월 중순(19일) 이후 9주째 오름세다. 같은 기간 일반 아파트 매매값은 0.02% 떨어지며 2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 견인으로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값은 0.01% 올랐다. 지난해 11월 2일(0.03% 상승) 이후 3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치 은마, 잠실주공5단지, 둔촌주공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렸다”며 “강남 재건축을 시작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재건축 아파트값 오름세는 강동구가 전주 대비 0.32% 오르며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0.28%, 서초구는 0.14%, 송파구는 0.03% 올랐다. 강동구는 재건축 대단지인 둔촌동 둔촌주공1-4단지가 투자수요가 유입으로 급매물이 소진된 후 500만원-1000만원 올랐다. 강남은 은마아파트의 집값 상승에 힘입어 대치동 한보미도맨션1?2차가 2500만원~5000만원 올랐다. 여 연구원은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지만, 추격매수가 본격화되지 않아 추세 전환으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며 “여전히 경기침체와 대출규제로 매수 위험부담이 있고, 6월부터 연말까지 서울 입주물량이 3만567가구에 달해 매수를 유보하고 전세로 거주하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19.06.14 I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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