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466건
- '추가 공급' 정부가 꺼낼 수 있는 3가지 카드는?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추가 공급 물량을 발굴하라” 대통령의 한마디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우왕좌왕 분주한 모습이다. 남아 있는 2기 신도시를 뒤로하고 3기 신도시 5개 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첫 삽도 못 뜬 상황이다. 추가로 지난 5월 ‘수도권 공급활성화 방안’을 발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도 시작조차 못한 가운데 추가로 대규모 주택을 건설할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추가 공급’ 카드로 3가지를 꼽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높여야” 서울의 주택수요를 해소할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개발이 꼽힌다. 집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에선 기존 주택단지 재건축·재개발시 용적률을 대폭 높여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염재호 SH미래도시포럼 대표는 “서울 강남 등의 주거 선호지역에 용적률과 층고 제한 규제를 철폐해 100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서울시 아파트 단지는 현재보다 50% 정도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며 “고밀화를 허용하면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크게 낮추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현재 용적률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과거 도로교통 체계를 중심으로 했을 때의 기준으로 GTX와 지하철 등이 계속 늘어나는 서울의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서울시가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은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2022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용적률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며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400%→600%)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400%→500%)을 높일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다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해 조합이나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개발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공급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 주택을 대거 공급한 바 있다. 현 정부도 지난 2018년 9월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와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나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입장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5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그린벨트는 한 뼘도 훼손해서는 안되고, 훼손된 부분은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물론 결정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지자체 동의 없이 해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의 반발을 우려해 국토부는 현재 LH를 통해 그린벨트 내 땅을 일부 매입해 둔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현재 25.2㎢ 규모의 그린벨트 땅을 매입했다”며 “경기도에만 11.38㎢, 서울 0.43㎢, 인천 0.88㎢ 규모의 부지를 보유중”이라고 밝혔다. GTX 환승역 주변 택지 고밀개발도 유력하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이 GTX-A노선의 대곡역과 용인, GTX-B노선은 별내와 평내호평, 마석 GTX-C 노선인 덕정 등이다. 과거 보금자리 지구 중 취소됐던 광명시흥, 하남감북지구의 부활도 거론되고 있다. 광명시흥은 9만4000가구 규모였고, 하남감북은 2만가구 규모로 신규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2기 신도시 및 3기 신도시 규모 확대국토부 내에서는 2기 신도시 및 3기 신도시 규모 확대 방안이 나오고 있다. LH에 따르면 2기 신도시 중 △양주회천(414만㎡) △인천검단(579만㎡) △파주운정3(715만㎡) △화성동탄2(194만㎡)△위례(514만㎡)등이 아직 미매각 부지로 남아 있다. 해당 지구 사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기존에 계획했던 공공주택 물량을 더 늘리는 방안도 고민하자는 얘기가 국토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지구지정 등이 거의 마무리 된 3기 신도시의 경우 단독주택용지나 블록형단독주택 용지 대신 공동주택 용지를 더 확보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걸림돌은 남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처음부터 저밀도로 개발할 계획으로 세워졌고, 자연보호구역이나 문화재 관련 상위법에서 제시한 고도제한이 걸려있어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종부세 신호탄' 쏜 文…부동산 입법전쟁 본격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1대 국회 첫 해부터 여야의 부동산 관련 입법 전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법안 처리 지시를 신호탄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여당과 완화로 맞서는 야당간 격전이 본격화됐다.종부세법안은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최대 쟁점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지난해 12·16대책 후속조치를 올해 반드시 마무리하겠단 태세다. 문 대통령이 나서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을 주문한 까닭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5일 “정부에서 12·16대책의 보강 내용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주 초 논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할지 정부입법으로 할지 형식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세제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12·16대책에선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0.8~4.0%로 올리도록 했다. 6·17대책에서 대폭 늘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린다. 여기에 법인을 정조준하는 6·17대책 규제도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4%로 인상하는 동시에 기본 6억원 공제 혜택을 없애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부세를 매기는 내용이다.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역시 과세표준 합산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현재는 임대주택 세부담 경감을 위해 종부세 산정 때에 주택에서 제외한다.반면 미래통합당에선 배현진, 태영호, 박성중, 유경준 의원 등 강남3구 의원들이 앞다퉈 종부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내걸고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를 면제하거나 장기보유자·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공통적이다. 올해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돌파한 점을 들어 과표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제액을 늘리는 법안도 각각 발의했다.종부세법 외에도 여당은 소득세법, 지방세제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의 개정도 재추진한단 방침이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단기보유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다. 규제를 강화해 꿈틀대는 집값을 잡겠단 기조다.야권 반격도 만만찮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통합당 의원들이 함께 들고 나온 ‘부동산 규제 철폐 3법’이 대표적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2025년까지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ㆍ재건축 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를 관철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벼르고 있다.종부세법안의 경우 이미 올해 과세기준일(6월1일)이 지나, 내년 기준일 전에만 처리하면 내년 세금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여당은 문 대통령 지시를 따라 당장 이달 중에라도 종부세법안부터 차례로 처리한단 계획이다. 야당의 반발로 대치 국면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야당 한 관계자는 “의석수에서 절대적으로 밀리니 규제 완화까진 어렵겠지만 최소한 여당의 부동산규제 강화법안을 저지하는 데엔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주 중 국회에 복귀해 대응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주목! 이 아파트]강남 대치동에 첫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 분양
- 대치 푸르지오 써밋 투시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강남구에서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인 ‘써밋’을 처음으로 내건 단지를 분양한다.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여건을 갖춘 대치동에서 공급하는 ‘대치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다.이 단지는 대치동 구마을 1지구(대치동 963번지 일대)를 재건축한 것으로 지하 2층~지상 18층, 9개동, 총 489가구로 지어진다. 이중 10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 △51㎡A 33가구 △53㎡A 10가구 △59㎡A 20가구 △59㎡B 3가구 △102㎡A 30가구 △117㎡A 5가구 등이다.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드물게 펜트하우스 타입도 일반분양에 나서 눈길을 끈다. △101㎡A △107㎡A △129㎡A △150㎡A △155㎡A 등은 펜트하우스 타입으로 각 1가구씩이 일반분양 물량으로 풀린다.이 단지는 청약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르는 전용 85㎡ 초과 물량도 상당한 만큼 가점이 낮은 이들도 당첨을 노려볼만 하다는 게 분양대행사 측의 설명이다.단지는 전용 85㎡이하는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고,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 50%와 무작위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다만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25%를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하) 사이에서 당첨자를 가린다가장 큰 관심사인 분양가는 3.3㎡당 평균 4751만원 수준에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 59㎡는 12억원대, 전용 102㎡는 18억원대다. 같은 대치동의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59㎡가 지난달 25억원대에 팔렸던 것과 단순 비교하면 최소 1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특히 단지가 들어서는 대치동은 지난 6·17대책을 통해 잠실동·삼성동·청담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다. 그러나 이 단지는 기존 주택이 아닌 새로 지어 공급하는 주택인 만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실거주 의무도 없을 뿐더러 자유로운 전세계약도 가능하다.단지는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자랑한다. 단지는 2호선 삼성역과 신분당선 한티역, 3호선 대치역 등과 가까워 이동이 편리하다.무엇보다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갖췄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대치 푸르지오 써밋은 대현초와 대명중, 휘문중·고 등이 인접한 학세권 입지에 들어서며, 일대에 경기고, 단대부고, 중대부고, 진선여중·고 등이 형성돼 있다. 또한, 입시 1번가로 평가받는 대치동 학원가가 가까이에 있다.분양 관계자는 “앞으로의 청약 일정은 이달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득하는 것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달 중순 나온다면 1순위 청약은 오는 27일, 공고가 이달말 나온다면 다음달 3일 1순위 청약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10억 로또’ 대치 푸르지오 써밋 7월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1지구를 재건축한 ‘대치 푸르지오 써밋’을 이르면 이달 말 분양할 계획이다. 강남구에서 선보이는 첫 ‘써밋’ 브랜드로 구마을 1~3 지구 중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9개동, 총 489가구로 지어지며,이중 10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 △51㎡A 33가구 △53㎡A 10가구 △59㎡A 20가구 △59㎡B 3가구 △102㎡A 30가구 △117㎡A 5가구 등이다.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드물게 펜트하우스 타입도 일반분양에 나서 눈길을 끈다. △101㎡A △107㎡A △129㎡A △150㎡A △155㎡A 등은 펜트하우스 타입으로 각 1가구씩이 일반분양 물량으로 풀린다.단지는 전용 85㎡이하는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고,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 50%와 무작위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다만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25%를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하) 사이에서 당첨자를 가린다가장 큰 관심사인 분양가는 3.3㎡당 평균 4751만원 수준에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 59㎡는 12억원대, 전용 102㎡는 18억원대다. 같은 대치동의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59㎡가 지난달 25억원대에 팔렸던 것과 단순 비교하면 약 1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단지가 들어서는 대치동은 지난 6·17대책을 통해 잠실동·삼성동·청담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다. 그러나 이 단지는 규제 발표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허가구역에 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즉 실거주 의무도 없을 뿐더러 자유로운 전세계약도 가능하다.단지가 들어서는 대치동 일대는 우수한 인프라와 교육환경, 높은 미래가치를 갖추고 있어 서울 강남에서도 최고의 주거입지로 손꼽힌다. 대현초와 대명중, 휘문중·고 등이 인접한 학세권 입지에 위치했다. 일대에 경기고, 단대부고, 중대부고, 진선여중·고 등도 있다. 또 입시 1번가로 평가받는 대치동 학원가가 가까이에 조성돼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자랑한다. 단지는 2호선 삼성역과 신분당선 한티역, 3호선 대치역 등과 가까워 이동이 편리하며, 서울의 중심부를 잇는 테헤란로를 비롯해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하면 강남업무지구는 물론 서울 전역과 수도권까지도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삼성역을 관통해 지나가는 광역급행철도 GTX-A, C노선이 조성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글로벌비즈니스센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등 다양한 개발계획도 예정돼있다.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높게 형성했다.분양관계자는 “코로나 19를 대비해 모델하우스는 이달 중순 온라인을 문을 열 계획”이라며 “향후 청약 당첨자에 한해서는 직접 평면 유닛(샘플 가구)을 둘러볼 수 있도록 현장 모델하우스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브레이크 오작동…6·17대책 후 서울 집값 똑같이 올랐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7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은 지속적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전셋값은 5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전세시장의 불안이 계속될 전망이다.◇9억 이하 단지 많은 강북, 상승폭 커…중저가 몰린 강북권 ↑한국감정원이 2일 발표한 6월 5주(6월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은 0.06% 올라 전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6·17 대책 및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구역 내 단지, 거주요건이 강화된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심리가 위축됐다”면서도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서부선 등 개발호재 영향에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강남권에서 송파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막바지 매수세와 주변 단지 관심 확대로 0.07% 올라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강동구(0.08%)는 9억원 이하 신축 위주로, 서초구(0.06%)는 주요 대표단지 위주로 오른 데 비해 강남구(0.03%)는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 감소해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강북권에선 강북(0.10%)ㆍ노원(0.08%)ㆍ도봉구(0.08%) 등 9억원 이하 단지가 몰린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인천과 경기도는 상승폭이 전주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기록했다.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한 인천은 0.07% 올라 지난주(0.34%)보다 상승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연수구(0.10%)는 송도ㆍ동춘동 역세권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학익ㆍ주안동 위주로 상승했고 동구(-0.08%)는 송현동 구축 위주로 수요 감소하며 하락 전환했다.파주, 김포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 묶인 경기도 역시 이번주 0.24%를 기록, 전주(0.39%)보단 상승폭이 축소됐다. 구리(0.19%)ㆍ수원(0.15%)ㆍ안산(0.12%)ㆍ시흥시(0.09%) 등 추가 규제지역은 매수세가 위축됐다. 규제지역 포함과 동시에 미분양지역에서 해제된 양주시는 마이너스 0.05%를 기록한 데 비해, 규제에서 비껴난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위주로 0.90% 올랐다.지방 역시 상승폭이 둔화했다. 5대광역시는 0.17%에서 0.07%로, 8개도는 0.11%에서 0.08%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0.15% 오른 울산에선 정비사업 진척과 신축수요가 있는 옥ㆍ신정동 등지가 속한 남구(0.39%)가 크게 올랐다. 부산 (0.09%)은 부산진(0.28%)ㆍ동래구(0.26%)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구축 위주로 상승한 반면 기장군(-0.10%)은 입주물량 누적 등으로 하락했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충북 청주시(0.10%)는 매수문의가 감소하며 모든 구에서 상승폭이 줄었고, 충남 계룡시(1.49%)는 대실지구 신규분양 호조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 확대됐다. 이외 세종시는 전주 1.55% 오른 데 이어 다시 1.48%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3%로 집계됐다.◇서울 아파트 전셋값, 53주 연속 상승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는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서울은 0.08%에서 0.10%로 확대됐다. 53주 연속 상승세다. 감정원 관계자는 “신축 선호와 청약대기 및 교육제도 개편 등에 따른 전세수요가 꾸준하나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등에 따라 상대적인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초구(0.20%)는 한신4지구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송파구(0.16%)는 잠실ㆍ가락동 구축 위주로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구(0.14%)는 조합원 분양신청요건 강화된 대치동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0.17%)는 고덕ㆍ강일동 신축 수요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전국 전세가 변동률은 0.12%인 가운데 수도권은 0.17%에서 0.15%로, 지방은 0.11%에서 0.10%로 상승폭이 줄었다. 시도별로는 세종(0.81%), 대전(0.31%), 울산(0.31%), 경기(0.20%), 충북(0.15%), 충남(0.14%), 강원(0.12%), 서울(0.10%), 경남(0.08%) 등은 상승, 제주(-0.01%)는 하락했다.
- 서울 내 알짜단지 1만3000여 가구 7월 분양 러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제한 등 분양시장에 대규모 격변이 예고된 8월을 앞두고 서울 내 각 지역에서 1만3000여가구에 달하는 일반분양 물량이 쏟아진다.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 서울에서 분양예정인 단지는 총 16개 단지 3만1368가구로 이중 1만2834가구가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일반공급 물량은 지난해 7월 1708가구가 공급된 것과 비교해 약 7.5배 달하는 물량이다.롯데건설은 7월 성북, 노원, 광진 등 강북권 주요지역 3곳에서 재개발 단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성북구의 길음역세권 재개발을 통해서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5층 2개동, 전용면적 59, 84㎡ 총 395가구 규모로 조성한다. 전 가구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하며 이 중 약 55%에 해당하는 218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4호선 길음역이 바로 단지와 연결되는 초 역세권 단지로 수요자들의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조감도. (사진=롯데건설)노원구에서는 상계동 일원에 짓는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상계뉴타운에 공급되는 첫 번째 ‘롯데캐슬’ 브랜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21~97㎡, 총 1163가구 규모로 공급하며, 이 중 721가구가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4호선 상계역과 당고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도보역세권 단지인데다 7호선 환승역인 노원역도 가깝다. 광진구에서는 자양동 일원에 공급하는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22㎡ 총 878가구로 조성하며, 이 중 482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은 컨소시엄을 통해 강동구 둔촌동 일대에 ‘둔촌주공 재건축’을 7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1만2032세대 대단지로 구성하며 이 중 4786가구가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9호선 둔촌오륜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아파트로 둔촌초, 위례초가 단지 안에 조성돼 있는 안심학군 단지인 점도 눈에 띈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을 통해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차 4층~지상 35층, 74개 동으로 전용면적 34~170㎡ 총 6702가구 대단지로 구성하며 이중 123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신분당선 구룡역과 3호선 도곡역, 매봉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다.현대엔지니어링은 중구 입정동 일원 세운지구에 ‘힐스테이트 세운’을 7월 중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8층~지상 27층, 3개 동으로 아파트 535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 487가구 총 1022가구 규모로 조성한다. 대우건설은 마포구 아현동 일대에 도시형생활주택 ‘아현 푸르지오 클라시티’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18층, 1개 동, 전용면적 30~45㎡ 규모를 공급하며 총 239가구로 구성됐다.
- [6·17 역풍]“끝까지 간다”…부동산규제 다음 카드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에서 강도 높은 규제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부동산시장이 잡히지 않으면서 추가 규제 카드가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부작용을 낳는 규제일변도 대응을 멈추고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단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6·17대책에서 접경지역, 자연보호지역이란 이유로 규제지역에서 빠졌던 곳들이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부터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김현미 장관이 나서 “규제 요건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추가 지정을 예고했다.시장에선 여기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포함한 ‘규제 단계별 격상’ 등이 단행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광명, 하남, 안산 단원구 등 14곳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유동성 효과가 기저에 깔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쪽저쪽으로 집값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인천 부평구와 안산 상록구 등 수도권 어디든 투기과열지구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일부 투기과열지구의 투기지역 격상 가능성도 있다. 투기지역은 정부 규제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현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15개 구와 세종시가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강화되고, 투기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서울에선 용산 정비창 일대와 잠실 마이스(MICE)·영동대로 복합개발 일대 주변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 적용 지역이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이른바 빨대효과가 나타나는 서울에선 토지거래허가제 인근으로 집값이 번지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지역이 늘어나 종국적으로는 주택거래허가제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대출 규제, 정비사업 규제 강화 등도 서울을 중심으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서울에서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림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인정하는 LTV 기준(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을 6억원으로 낮출 수 있단 관측이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대출 규제는 공급이 원활하기 전까지 수요를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종합부동산세, 거래세 등 세금강화로 타격하기엔 시간이 소요돼 보다 발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대출 규제를 추가로 손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에선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되돌려, 사업 승인을 더욱 깐깐하게 만들 수 있단 관측이다. 이외에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을 현행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이 시장에서 점치는 추가 규제책이다. 이러한 추가 규제 전망은 김현미 장관이 “언제든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수차례 천명해온 데서 나왔다. 하지만 시장에선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부동산시장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부동산시장은 만질수록 상처가 커지는 종기와 같다”며 “이제는 한계에 봉착해 퇴로가 없는 형국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6.17 대책 발표시 “필요하다면 언제든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6·17 역풍]뛰는 규제에 나는 집값…“지금이라도 사자”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전용 144㎡)는 하루 만에 매매 2건이 성사됐다. 각각 22억이 넘는 가격으로 일주일 전보다 약 3억원이 오른 가격에 매매가 성사됐다. 바로 옆 동네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6월 23일)으로 묶이면서 생긴 ‘풍선효과’다.6·17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 뒤인 지난달 25일. 세종 대평동 해들마을4단지 아파트는 직전 거래가(지난해 12월)보다 2억원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올해 첫 거래로, 6·17 대책으로 청주·대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기존 투기과열지구였던 세종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대전과 세종이 똑같이 규제받는다면 차라리 세종에 투자하겠다는 심리다.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 중심부의 똘똘한 아파트를 마련하는 ‘빨대효과’다.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혼란의 장’이다. 규제를 피한 틈새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에 이어 어차피 똑같은 규제를 받을 바에는 큰 도시에 집을 사려는 ‘빨대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무주택자, 서민들의 반발을 산 6·17 대책의 부작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치동 누르니 도곡동으로, 재건축 누르니 재개발로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강남구 도곡동 도곡레슬(115㎡) 아파트도 신고가를 기록했다. 31억원으로 3주 전 최고가인 27억 9000만원보다 3억 1000만원 뛴 가격이다. 도곡동의 몸값이 뛴 배경 역시 6·17 대책 때문이다. 이번 대책으로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면서, 인근 지역인 도곡·압구정동 아파트의 호가는 최대 3억원이 뛴 상황이다.풍선효과는 서울 밖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김포 아파트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인천·경기 대부분 지역이 지정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김포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구래동 한강신도시3차푸르지오(전용 60㎡) 아파트는 지난 29일 신고가를 기록, 3억 5000만원에 매매됐다. 은마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제공)심지어 정부의 규제 이후 이제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재개발 사업도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이 됐다. 재건축 관련 규제로 인한 반사효과다. 6·17대책으로 내년부터 재건축 아파트에 최소 2년은 살아야지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안전진단도 더 까다로워졌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은 실거주 의무 기간도 없을 뿐더러 초과이익환수제에도 제외된다.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용산구 한남동 3구역의 매물은 지난달 모두 소진됐다.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사업장으로, 대지면적 23㎡ 기준 시세는 10억원이다. 올해 초와 비교해 2억원 가량 올랐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은 보통 그 동네를 잘 아는 실수요자 위주로 관심을 가졌는데, 요즘엔 지방에서도 매수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매물이 나오면 연락 달라는 대기 수요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분당·세종이 뜨는 이유?…“어차피 다 규제지역이니까”심지어 6·17 대책 이후 빨대 효과까지 나타나면서 대도시 선호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대부분 지역과 인천·청주·대전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서울·세종·분당 지역으로 매수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어차피 다 같은 규제지역이라면, 투자가치가 확실한 중심 지역에 집을 사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먼저 세종시 아파트는 6·17 대책 이후 연일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 고운동 가락마을21단지(전용84㎡)는 지난달 27일 5억원에 팔렸는데, 직전 최고가대비 4500만원이나 뛴 가격이다. 세종시 K 중개업소 관계자는 “세종이 3년 전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대전이랑 청주가 풍선효과로 수혜를 봤지만, 이제는 청주·대전의 메리트가 사라졌다”며 “같은 조건이라면 세종에 투자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4주 매매가 변동률은 세종시가 1.55%로, 경기 김포시 1.88%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또 분당과 서울로도 수요가 몰리면서 신고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4단지아파트(전용59㎡)는 지난달 23일 신고가 6억 17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가보다 7700만원이나 높은 매매가다. 마포구 망원동 성원1차 아파트도 지난 24일 7억 4500만원에 거래, 이전 매매가보다 1억 8500만원 비싸게 팔렸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풍선효과와 빨대효과는 이미 예견된 부작용이었다”며 “각 지역 집값이 연일 오르자 매수자들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자’며 매수대열에 합류하고 있고, 정부 통제시스템이 안먹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 명분이 되는 동시에 정책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 지를 재확인한 결과”고 덧붙였다.
- ‘헛점투성이 6·17대책’…일부 손질한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갭투자 봉쇄’에 초점을 맞춘 ‘6·17대책’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 일부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들에게 “이번 대책 발표 후 일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하소연을 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20번이 넘는 고강도 규제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원인으로 ‘갭투자’와 ‘법인 거래’를 지목하고, 이를 틀어 막는데 주안점을 뒀다. 그러다보니 무주택 서민들의 ‘똘똘한 한 채’ 구입이 사실상 원천봉쇄된 상황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집 산 뒤 바로 입주 안하면 갭투자?” 6·17대책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6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반납해야 하고 3년간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3억원 넘는 집을 샀을 경우 기존 전세대출이 있다면 이를 반납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해명자료를 내고 “집을 산 뒤 바로 입주하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청와대까지 나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인터넷 부동산카페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카페 회원 A씨는 “바로 입주 가능한 경우라면 현금 부자인데, 이들을 위한 대책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 전세보증금을 승계(갭투자 방식)하면 집값의 60~80%를 해결할 수 있다. 반면 집을 산 뒤 바로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선 50%밖에 안된다. 이마저도 다른 대출이 있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정에 막혀 쉽지 않다. 다만 정부는 전세대출에 대해 추가보완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 산 집에 세입자가 있다면 전세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전세대출금 회수는 유예하는 등 6·17 대책에 이미 예외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추가 예외 조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재건축아파트 8년 임대해야 하는데, 들어가 살라고?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자격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신축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고 규제를 강화했다. 정부 입장에선 재건축 투자수요도 줄이고, 갭투자도 막기 위한 일석이조의 규제인 셈이다. 하지만 이 재건축 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됐다면 최대 8년(단기 임대 4년)간 팔 수가 없다.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의무임대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이다. 제도가 상충되는 것으로, 정부는 뒤늦게 현황조사를 거쳐 보완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집은 못판다?”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거세다.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겠다고 밝혔고,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곳에서는 향후 1년간 주택을 사려면 관련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자마자 입주해야 한다. 전세를 낀 집은 사실상 살 수가 없는 셈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강화된 것을 알았다”며 “아직까지 (중앙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