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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법, 오늘 격돌…“투기 근절” Vs “세금 폭탄”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개원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야가 부동산 세법을 놓고 격돌한다.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높여 투기를 근절하고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징벌적 세금폭탄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정부안보다 센 여당안 “투기 근절”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등 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은 업무보고를 한 뒤 세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파행을 빚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은 수용하되 부동산 세법 상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업무보고가 불발됐다”며 “세법 처리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내일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가 시작되면 부동산 세법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50개 소득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개정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현재보다 양도소득세를 최고 2배, 종부세 최고 3배, 취득세는 최대 24배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보유한 지 1년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수익의 40%를 양도세로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70%로 강화하기로 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인 80% 부과 방안(강병원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정부안)·8.2%(박홍근 의원안)로, 취득세 세율은 1~4%에서 최대 12%(정부안)·24%(박홍근 의원안)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주택을 구한 뒤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1~4%)에 취득세를 10% 추가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종부세 공제를 받는 1주택 장기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김진애 의원안)도 논의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8월4일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강화안부터 하반기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野 “세금으로 집값 못잡아…공급 규제 풀어야”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금주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이 부동산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공급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역세권 일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35층 층수 규제를 공공재건축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빈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그러나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지도 미지수다. 이같은 난제 때문에 공급 대책 발표가 내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지역의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화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35층 이상 짓게 하고 용적률을 늘려준들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부동산 세법, 첫날부터 국회 파행…“처리 시급” Vs “세금 폭탄”
- 부동산 세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격돌한 가운데 국회의사당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데일리 D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세법 처리를 놓고 국회가 파행을 빚었다. 여야가 부동산 세법 처리를 놓고 이견을 빚어 국회 상임위가 열리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높여 투기를 근절하고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징벌적 세금폭탄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정부안보다 센 여당안 “투기 근절”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전체회의를 연기하고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은 수용하되 부동산 세법 상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업무보고가 불발됐다”며 “세법 처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내일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가 시작되면 부동산 세법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50개 소득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개정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현재보다 양도소득세를 최고 2배, 종부세 최고 3배, 취득세는 최대 24배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보유한 지 1년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수익의 40%를 양도세로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70%로 강화하기로 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인 80% 부과 방안(강병원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정부안)·8.2%(박홍근 의원안)로, 취득세 세율은 1~4%에서 최대 12%(정부안)·24%(박홍근 의원안)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주택을 구한 뒤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1~4%)에 취득세를 10% 추가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종부세 공제를 받는 1주택 장기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김진애 의원안)도 논의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8월4일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강화안부터 하반기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野 “세금으로 집값 못잡아…공급 규제 풀어야”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29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이 부동산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공급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역세권 일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35층 층수 규제를 공공재건축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빈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그러나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지역의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화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35층 이상 짓게 하고 용적률을 늘려준들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집값 잡힐까…홍남기, 부동산 공급대책 금주 발표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24일 녹실회의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이번 주에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대책을 고심 중이지만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없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이 부동산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공급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역세권 일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35층 층수 규제를 공공재건축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빈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그러나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화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35층 이상 짓게 하고 용적률을 늘려준들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 홍남기·김현미, 공급대책 내주 발표…“집값 안정” Vs “희망고문”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24일 녹실회의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강화 등 부동산 부자증세 법안도 본격 논의된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공평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세 부담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야당은 공급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징벌적 세금폭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골프장 개발·용적률 상향·재건축 규제 완화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발표일은 현재 공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이 검토안으로 거론된다.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전방위 강화27일에는 세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된다. 국회는 이날 홍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종부세는 현행 0.5~3.2%에서 0.6~6.0%로 최대 2배, 취득세는 1~4%에서 1~12%로 최대 12배 강화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가주택인 ‘똘똘한 한 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정부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취득세 최고세율을 각각 8.2%, 24%로 현재보다 각각 최대 3배, 24배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주택 공급규제의 대폭 완화, 종부세·양도세·취득세·재산세 인하를 촉구했다. 여야 입장이 상반돼 내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분기 성장률 -3.3%…하반기 반등 가능할까통계청은 31일 6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5월 산업활동동향(이하 전월대비)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매판매는 4.6% 증가했지만 전산업생산이 1.2%, 설비투자가 5.9%, 건설기성이 4.3% 각각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6.5를 기록, 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1월(96.5) 이후 21년4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공표한 ‘2020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 속보치는 전기 대비 3.3% 감소했다. 전분기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역성장 폭은 1998년 1분기(-6.8%) 이후 22년 만에 가장 컸다. 기재부가 전망한 올해 연간 성장률(0.1%)을 달성하려면 3·4분기에 전기 대비로 각각 3%대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 올 하반기에 생산·소비·투자가 V(브이)형으로 대폭 반등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는 27일 기재위 전체회의, 28일 국무회의,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3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김용범 1차관은 30일 서울 공덕역에서 열리는 마포 프론트원(Front1) 개소식에 참석한다. 마포 프론트원은 지상 20층, 광화문 광장 두 배에 달하는 규모의 국내 최대 청년 창업타운이다. 안일환 2차관은 28일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 성과 창출·확산’ 간담회,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 등 공공기관 관련 일정을 진행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북한경제리뷰 7월호를 발간, 북한 경제 상황을 진단할 계획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코로나19 ‘집단면역’ 실험을 단행한 스웨덴 관련 보고서를 30일 발간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국회의 예산 심의, 탈세 및 조세회피 등을 다룬 재정포럼 7월호를 31일 공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조세연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국회는 27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발표 내용. 추가 검토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 내용. [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주간 주요일정△27일(월)11:00 기재위 전체회의(홍남기 부총리·김용범 1차관·안일환 2차관, 국회)△28일(화)08: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 성과 창출·확산’ 간담회(2차관, 비공개)△29일(수)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6:00 투자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30일(목)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14:30 마포 Front1 개소식(1차관, 서울 공덕역)△31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10:15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2차관, 서울지방조달청)△1일(토)20:45 로또 6/45 생방송 출연(2차관, MBC) ◇주간 보도계획△27일(월)10:00 2019 공공기관 혁신, 협업, 시민참여 우수사례집 발간△28일(화)08:00 규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00 4차산업,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성과 창출·확산 간담회12:00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29일(수)12:00 2020년 5월 인구동향12:00 2020년 6월 국내인구이동12:00 통계청, 코로나19 대응 초과사망 분석자료 제공17:00 제71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30일(목)10:00 스웨덴 코로나19 대응의 경제적 영향(KIEP)10:00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 회의 개최10:00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발표12:0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17:00 2020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31일(금)07:00 재정포럼 7월호 발간(조세연)08:00 2020년 6월 산업활동동향08:30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09:00 2020년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15 제1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0년 7월)14:00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15:00 2020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 올해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는?…50건 중 42건 '한강 생활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서울에서 최고가로 거래된 아파트 단지들의 대부분이 ‘한강 생활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남더힐’,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갤러리아포레’ 등이 대표적으로, 이들 단지는 모두 한강을 반경 1km 이내로 두고 있다. 2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올해(1월~6월) 서울 아파트 거래내역(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격 상위 50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래건 중 42건(84%)이 한강 생활권 아파트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린 아파트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로 전용 240.35㎡가 올해 4월 73억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는 거래금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를 모두 차지하고 있다. 한강 생활권 아파트 중 ‘한남더힐’ 다음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로 전용 154.97㎡가 지난 3월 5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어 강남구 청담동 ‘청담 어퍼하우스’(전용 197.7㎡, 52억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 222.76㎡ 48억9000만원),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8차아파트’(전용210.1㎡ 48억원) 순이었다. 한강 생활권 아파트는 아니지만,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단지는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로 전용 195.38㎡가 57억원에 거래돼 6위를 차지했으며, 7위인 강남구 도곡동 ‘로덴하우스 이스트빌리지’는 전용 244.86㎡가 54억5000만원에 팔렸다. KB부동산 리브온 시세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19년 6월~2020년 6월)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2663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 12.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해 한강 조망이 가능한 ‘트리마제’는 전용 84.82㎡가 22억2500만원에서 27억원으로 올라 21.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성수동 바로 옆 광진구 자양동에 들어선 ‘한강우성’은 8억3500만원에서 10억7000만원으로 올라 서울 평균의 두 배 이상인 28.1%의 상승률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한강 생활권 아파트는 쾌적한 주거 환경과 더불어 조망권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때문에 실수요를 비롯해 투자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난다”면서 “때문에 분양시장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새 아파트가 나오면 관심이 집중되며 청약 통장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한강 생활권 아파트로 주목을 받은 서초구 잠원동 ‘르엘 신반포’는 지난 3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24.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난 5월 동작구 흑석동에 공급된 ‘흑석 리버파크 자이’는 평균 95.94대 1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하반기에 공급하는 신규 분양 단지 중에서도 한강 생활권을 강조한 단지들이 눈에 띈다. 롯데건설은 이달 말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원에서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자양1구역 재건축 사업인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22㎡ 총 878가구 규모이며, 이 중 482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중흥토건은 다음달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원에서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0층, 4개 동, 전용 25~138㎡ 총 999가구 규모이며, 이 중 626가구가 일반에 분양한다.
- [줌인]김현미, 국회 나와 고개 숙였지만…또 前정부 탓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을 내고 있지 않다. (주택) 공급 문제를 예상했기 때문에 2018년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후에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주택공급책을 마련한 것이다. 젊은 분들을 비롯해 (주택) 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데엔 죄송스럽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고개를 숙였다. 현 정부 들어 22번의 대책을 내놨음에도 집값이 지속적으로 크게 오르고 있는 데 대한 사과였다. 하지만 김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실기로 인한 집값 폭등’이란 야당의 책임 질타엔 적극 반박했다. 야당의 자진 사퇴 압박에도 동요하지 않았다.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집값 상승폭, 상승 원인 두고 설전…다시 나온 朴정부 탓김 장관은 이날 정권 3년 동안의 집값 상승폭을 두고부터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었다.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KB국민은행 기준으로 52.7%,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56.9%로 과거 정부 3년보다 14배 이상 폭증했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중위가격으로 봐선 안된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가 올랐다”고 응수했다. 내년부터 이뤄질 서울아파트 공급물량이 급감한다는 지적에는 “숫자에 이의가 있다” “저희는 다른 통계를 갖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집값 상승의 원인은 지난 정부에 책임 화살을 돌리는 모양새였다. 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최근 3년 동안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 입주량이 적게는 20%, 많게는 70% 예년보다 많았지만 2013~2015년 인허 물량이 적었던 탓에 올해와 내년의 공급난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2014년부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했단 점도 언급했다. 모두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김 장관은 “집권 당시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상승기를 제어하기 위해 여러 규제 조치를 취했지만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공급과 지속된 최저금리로 상승국면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장관의 이러한 해명 혹은 반박은 성난 국민들을 설득시키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김현미 장관의 말을 안 들었다면 몇 억은 쉽게 벌었을 것이란 말이 인터넷에 떠돈다”는 윤영석 통합당 의원의 비난은 과장이 아니다. 이미 집권 후 3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지난 정부를 탓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감정원의 조사 결과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가 다소 꺾이긴 했지만, 강력한 대책들 이후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된다면 이미 시작된 조세 저항은 더 크게 번질 우려가 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의 단체들은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최장수 장관 타이틀 단들…명예로운 퇴진하려면”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취임한 ‘원년 멤버’다. 두 달여 뒤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타이틀을 달게 된다. 최근 흘러나오는 개각설에도 김 장관은 유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김 장관이 이날은 야당의 포화를 받아쳐 넘겼지만 9월부터 석 달 간 계속될 정기국회에서도 김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세는 집요하게 이어질 공산이 크다. 김 장관이 어떻게 돌파해나갈지가 관건이다. ‘최장수 장관’이란 타이틀이 가시면류관 아닌 월계관이 되려면 진행 중인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방향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세제를 이용한 집값 잡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제언이 대표적이다. 김 장관은 이날도 “과잉 유동성이 이익을 좇아 주택시장에 들어오는데 환수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집값 상승하는 것”이란 주장을 폈다. 이미 시행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이 제도를 강화해 집값을 누르겠단 태세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전방위적인 세제 강화로 시장 참여자를 옥죄면 시장이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예컨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면 보다 빠르게 도심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며 “김 장관과 현 정부는 강남, 재건축·재개발 등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정치 행위로 시장에 접근하다 보니 틀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정책 전환이 없으면 시장 안정, 김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 모두 어렵다”며 “김 장관이 정치인 아닌 행정가로서 시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인력 아닌 임금 구조조정 필요…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임금 더 높아야"
- [이데일리 이명철 김겨레 기자] ‘약무기업 시무노동(若無企業 是無勞動·기업이 없으면 노동도 없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즐겨 쓰는 말이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임진왜란 때 전략적 요충지의 중요성을 의미)’를 원용한 말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이 먼저 살아남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고가 답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인력 감축이 아닌 아닌 임금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임으로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심화하고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닌 ‘동일노동 공정임금’ 도입을 주장했다. 같은 일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주는 수준에서 벗어나 동일노동시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에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이렇게 하면 기업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비정규직을 늘릴 이유가 없다. 자연스레 비정규직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이 23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 강연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대개조 플랜’으로 제시한 방안들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운열 전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대개조 PLAN’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親노조 아닌 親노동, 기업이 우선 살아야”노동부문의 후진성은 우리나라 성장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문제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친(親)노동 정부라고 공격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할 방향이다. 다만 친노조와 친노동은 구분해야 노동 개혁을 할 수 있다. 노조 중심으로 노동정책을 꾸려나가다간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현재 우리나라 양대 노조지만 조합원의 수는 200만명 남짓이다. 최 전 의원은 “이들이 전체 2000만 근로자를 대변하는 현재 노동시장 시스템부터 바꾸고 양대 노총도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해야 한다”며 “1953년 제정된 노동관계법을 전면 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국가 틀이 바뀐다”고 강조했다.일명 ‘노조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지난 67여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등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비정규직의 문제도 여기서 나온다. 통상 한 기업에서 동일한 일을 하면 이론적으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많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통해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장치인 셈이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규직이 높은 임금을 받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임금이 더 높은 동일노동 공정임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물론 이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직무 분석이 제대로 돼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동일노동 공정임금 체계가 작동하면 노동자들은 선택권이 생긴다. 적은 월급을 받고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갈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성과를 중요시하는 증권업계에는 정착된 시스템이기도 하다.기업을 구조조정할 때 임금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임금 수준을 P, 임직원수를 Q라고 할 때 P와 Q를 곱한 값, 인건비는 기업이 생존 가능한 매출액보다 적거나 최소한 같아야 한다. 이때 보통 기업들은 인력(P)을 먼저 줄이려고 하지만 임금(Q)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최 전 의원은 “(위기 때) 임금을 동결하지 않으면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기업이 없으면 노동도 없다”며 “과감하게 임금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최운열 전 의원 제공◇“외형은 선진국인데 규제 체계는 개도국”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수다. 2년 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최 전 의원은 글로벌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의 사장으로부터 “한국은 굉장히 선진국이지만 국민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개도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국내총생산(GDP) 규모 등 한국의 양적인 경제 수준은 이미 상위권에 올라왔다. 그러나 질적 지표인 노동 관행, 기업의 이사회, 투자자 보호, 재무정보 신뢰성 등은 모두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실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법안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진다. 법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인식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다.최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이 37%밖에 되지 않아 ‘최악의 국회’로 불리고 있지만 오히려 임기 내 상정한 2만여개 법안이 모두 통과됐으면 아마 기업들은 활동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다행이라고 했다. 그만큼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이 많다는 의미다.모든 경제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현행 법 체계도 손질이 필요하다. 잘못이 있다면 과징금이나 벌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대표이사 고발 등으로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최 전 의원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폐지해야한다고 봤다. 이미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보다 사실상 더 큰 힘을 가지게 된 시대에 공정거래법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형법 처벌보다는 기업이 정상정으로 굴러갈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법으로 기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최운열 전 의원 제공◇“법인세 정상화 필요…소득세 체계 개편해야”최 전 의원은 지난해 세정 개혁의 청사진을 만들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거래세 등 손을 봐야 할 세목들이 산적했다는 판단에서다.현재 최고 세율 25%인 법인세 인상 여부는 기업들의 가장 큰 이슈다. 이명박 정부 때 인하 기조를 보이다가 이번 정부 들어 다시 올렸지만 여전히 실효세율은 낮은 만큼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최 전 의원의 생각이다.통상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MB정부 당시 법인세를 인하하자 늘어난 현금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던 기업들의 행태가 근거다. 이에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옛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소득세 체계도 개편이 필요할 때가 됐다.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올렸지만 과세표준 구간 자체부터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과세표준 8800만~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3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16년 전인 1994년 도입했다. 그새 물가와 임금 수준 모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지만 여전히 과세표준은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지금 현대차(005380) 평균임금이 9000만원인데 뭔가 잘못됐다”며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39%는 세금을 1원도 안내는 데 소득 있는 데 세금을 내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다.징벌적으로 매기는 상속·증여세도 유연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상속세율을 최고 65%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상속세를 다 내려면 기업을 뺏길 판이니 이를 피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과도한 상속·증여세가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하는 셈이다. 상속세를 15%의 단일세율로 적용한다면 오히려 세원은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도 않겠냐고 최 전 의원은 반문했다.비정상적인 세출 구조도 전면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이중삼중으로 지급되는 복지예산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이다. 부처별로 중복 지급하는 복지예산을 정비함으로써 더 생산적인 분야로 활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운열 전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대개조 PLAN’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재개발·재건축 자율화, 대신 공공임대 늘리자” 주식·부동산 문제도 선도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최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5년에 걸친 점진적인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창했지만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폐지 대신 인하를 택했다. 2023년 증권거래세는 0.15%까지 낮아지게 되는데 사실 해당 세목은 거래세가 아닌 농어촌특별세다. 과거 시장 개방으로 농어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이들을 위한 예산을 꾸리게 됐는데 증권거래세에서 조달토록 했기 때문이다.농특세를 다른 세수에서 조달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주식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형국이다. 최 전 의원은 “차라리 양도소득세로 전환해 세수를 전용하는 것이 낫지 (거래세율) 0.15%를 남기면서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부동산은 1가구 1주택은 생존, 의식주의 문제로 거래세(양도세·취득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봤다. 대신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세금을 중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공급의 문제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신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봐도 무분별한 신도시 확장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최 전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을 자율화화고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임대주택 (예를 들어 30%) 의무화를 하면 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라면 고도 제한을 푸는 대신 30% 공공임대를 적용하는 공급이 낫다”고 말했다.
- 분양가상한제 D-10, 재건축·재개발 물량 쏟아지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이달 29일까지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1만1000가구가 나온다. 서울시내 정비사업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할 수 있다.”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공급 방향을 돌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제도가 오는 28일 끝나는 가운데 서울시는 19일 보도자료까지 내며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달 나오는 물량이 1만1000가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여당과 정부 안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서울시 의도대로 정비사업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건축 공급 많다”…그린벨트 압박에 정비사업 카드 꺼낸 서울시 최근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적극적인 모양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12·16 대책에 따라 관할 자치구, 조합이 합동 참여하는 민관협업체계인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 중이다. TF는 정비사업 구역별 추진현황을 점검,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TF 지원을 통해 이달말까지 1만1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이번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등이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 들어서는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개포주공1단지 재건축)는 오는 21일 서울 당해 지역 1순위 청약자를 모집한다. 지하 4층∼지상 35층, 74개 동, 전용면적 34∼179㎡, 총 6702가구 규모(일반물량 1235가구)다. 같은날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상계6구역 재개발)도 청약에 돌입한다.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21∼97㎡, 총 1163가구 규모로, 이 중 721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광진구 자양1구역을 재건축한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878가구)도 오는 24일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막바지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의 경우 수익성 부분이 일부 훼손되더라도 빨리 처분해서 조합을 청산하는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분양으로 이어지기 전까지 변수는 남아 있다.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통보한 분양가를 놓고 조합원 간 갈등을 빚다가 결국 분양가상한제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 계획이 틀어졌다. 둔춘주공은 둔촌동 일대 62만6232㎡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총 1만2032가구(일반분양 4786가구)규모로, 올해 분양시장 최대어 단지로 꼽혔다. 오히려 이번 서울시의 발표가 다소 뜬금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시가 언급한 1만1000호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20개 정비구역에서 이미 나온 물량이다. 이 중 화곡1, 흑석3, 개포주공1 등 10개 정비구역에서 약 4000가구 규모로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이 완료됐고, 7000가구가 추가 신청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주택공급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대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정책 효과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청 그린벨트 압박에…서울시 “재건축·재개발부터” 서울시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 첫 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차원”이라면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를)테이블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를 푸는 대신 서울 대치동 은마, 잠실 주공5단지 등 지연되고 있는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당정 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나서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서울 재개발 단지의 임대의무비율 30%를 다시 낮추거나 35층 층수 제한 및 용적률 완화 방안이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엇보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올해 소형 아파트 입주 물량, 20년 만에 최대치 예상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전용 60㎡이하 소형 아파트 공급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특히 입지나 상품 면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건설사 시공 브랜드 아파트가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지난 3년 간(2017년~2019년) 전국의 전용 60㎡이하 소형 아파트 입주 물량은 35만2793가구로 직전 3년(25만4270가구)과 비교하면 무려 38.75% 상승했다. 특히 올해에는 2001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많은 소형 아파트(12만3263가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소형 아파트 내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건설사 브랜드의 인기가 유독 눈에 띈다. 실제로 비슷한 입지나 입주 시기에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 상승폭이 극명하게 갈린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응암푸르지오’(2008년 7월 입주)는 시공능력평가 5위(2019년 기준)인 대우건설이 시공했다. KB부동산시세 자료를 보면 이 단지의 전용 59㎡는 1년 간(2019년 6월~2020년 6월) 평균 매매시세가 23.52% 뛰었다. 반면 바로 옆 중견건설사가 선보인 ‘N 아파트’(2013년 9월 입주)는 동기간 같은 평형이 8.57% 오르는데 그쳤다.이 뿐 아니라 대형건설사 브랜드를 내 건 소형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도 높게 나타난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시공능력평가 1위에 이름을 올린 삼성물산이 서울시 동대문구에 선보인 ‘래미안 엘리니티’는 1순위 청약 결과 △51㎡A 72대 1 △51㎡B 97.43대 1 △59㎡A 94.59대 1 △59㎡B 117대 1 등 전용 60㎡이하 소형에서 높은 청약 성적을 거뒀다.이러한 가운데 분양시장에서 대형건설사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리는 전용 60㎡이하 소형 아파트가 공급돼 주목할 만하다.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원에서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를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25층, 30개동, 전용면적 39~103㎡ 총 3,432세대로 이 중 216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대우건설은 7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일원에서 구마을1지구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대치 푸르지오 써밋’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8층, 9개동, 총 489가구로 이 중 10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은 51~155㎡로 이뤄진다.GS건설은 7월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일원에서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DMC파인시티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0층, 15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223가구 가운데 453가구를 일반분양한다.롯데건설은 7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에 ‘대곡역 롯데캐슬 엘클라씨’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동, 전용면적 59~84㎡, 총 834가구 중 254가구가 일반분양한다.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석경투시도.(사진=HDC현대산업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