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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묶이니 서울로 유턴…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반년 만에 최고치
  • 지방 묶이니 서울로 유턴…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반년 만에 최고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규제지역 지정으로 지방이 묶이면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주택 수요가 다시 ‘유턴’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7·10 부동산 대책 직후 수준으로 다시 올라섰고,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사진=연합뉴스)한국부동산원이 31일 발표한 12월 넷째주(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상승했다.수도권은 0.23%, 서울은 0.06%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수도권은 6월 마지막주, 서울은 7·10 대책 직후인 7월 셋째주 이후 각각 최고치다. 다만 지방이 0.37%에서 0.33%로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값 상승폭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축소됐다.지방에서는 5대광역시(0.48%→0.45%), 8개도(0.27%→0.23%) 모두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줄었다. 시도별로는 울산(0.60%), 부산(0.58%), 대구(0.40%), 대전(0.39%), 경남(0.37%), 경기(0.32%), 경북(0.32%), 세종(0.27%), 충남(0.27%), 인천(0.26%), 광주(0.18%), 강원(0.18%) 등이 상승했다.서울의 경우 강남권은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강북권은 교통 호재가 있거나 중저가 매물이 있는 곳 위주로 올랐다. 특히 강남4구는 5개월 만에 최고 상승을 보였다. 송파구(0.11%)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신천·문정동 위주로, 서초구(0.10%)는 반포동 신축 및 방배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0.09%)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압구정·개포동 위주로 가격이 뛰었다. 강북에서는 광진구(0.08%)가 자양동 등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08%)가 아현동 인기단지 위주로, 도봉구(0.04%)가 교통 호재(GTX, SRT 연장 등) 있는 창동역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경기도의 경우 고양시(0.90%(덕양(0.98%)·일산서(0.89%)·일산동구(0.76%))가 생활인프라 양호하거나 교통 접근성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파주시(0.80%)는 교통 호재(3호선 연장 등) 있는 지역 위주로 오르긴 했으나, 지난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관망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축소했다. 지방은 추가 규제지역 지정 영향으로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울산은 북구(0.72%)는 매곡·천곡동 (준)신축 위주로, 동구(0.69%)는 서부동 구축과 전하·화정동 위주로, 남구(0.62%)는 삼산·야음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규제지정 이후 대부분 상승폭을 줄였다. 광주도 남구(0.21%)는 방림·봉선동 등 대단지 위주로, 광산구(0.20%)는 수완·월계ㆍ장덕동 위주로, 서구(0.19%)는 풍암ㆍ화정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매수세가 감소하며 전 지역에서 상승폭을 축소했다.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0.29%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을 0.01%포인트 줄였다. 수도권은 0.23%으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으나 서울(0.14%→0.13%) 및 지방(0.37%→0.35%)이 상승폭을 축소했다. 지방의 경우 5대 광역시는 0.47%에서 0.42%로, 세종은 1.96%에서 1.81%로 낮아졌다. 시도별로는 세종(1.81%), 울산(0.71%), 대전(0.59%), 부산(0.46%), 충남(0.40%), 인천(0.35%), 경남(0.31%), 경북(0.27%), 강원(0.26%), 경기(0.25%), 대구(0.25%), 광주(0.19%) 등은 상승했다서울은 역세권이나 학군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으나, 단기 급등했던 일부 지역에서 상승폭이 축소되고 매물이 누적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낮아졌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17%)는 개포·역삼동 인기단지와 자곡동 등 상대적 중저가 위주로 상승폭을 확대했고, 서초구(0.18%)는 방배ㆍ서초동 구축과 반포동 위주로, 송파구(0.17%)는 풍납ㆍ오금동 상대적 중저가 위주로, 강동구(0.15%)는 강일ㆍ암사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단기 급등 피로감 등으로 상승폭을 소폭 축소했다. 강북의 경우 마포구(0.20%)는 공덕·신공덕동 등 직주근접한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19%)는 신계동 신축과 후암·이촌동 구축 위주로, 은평구(0.15%)는 불광·응암동 등 주거환경 양호한 신축 위주로, 노원구(0.14%)는 월계·상계동 구축 위주로, 중구(0.12%)는 교통환경 우수한 서울역 인근으로 상승했다.(자료=한국부동산원)
2020.12.31 I 김나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문닫은 노래방·헬스장 1월 중 300만원씩 준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문닫은 노래방·헬스장 1월 중 300만원씩 준다-“반도체·전기차 쌍끌이...내년 상반기 3000 돌파”-“코로나 백신, 내년 2월 의료진, 고령자 접종”-올해 서울 아파트값 13% 폭등...몰아치기 규제 안통해-[사설]정권만 모르는 정권 위기, 진정한 국정쇄신 필요하다-‘발전’이라며 택배·배달 시장 혁신에 대못 박는 택배법△줌인&-‘Mr. 쓴소리’ 박용만 “규제3법 강행 허탈...정부 국회 기업 변해야 살아”-‘그냥 쉬는’ 2030 대졸자 19.3만명...1년 새 40% 증가-학생용 책상·의자 20년 만에 커진다△기관 투자가들 내년 증시 전망-‘주식’만한 투자처 없다...반도체·자동차·신재생에너지 주목해야-“포스트 코로나 ‘보복소비’ 가능성...여행 등 주목”-美·中 매력적...美증시 투자한다면 ‘5G·전기차·태양광’△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병상확보·특별방역 효과 기대에...3단계 미루고 ‘핀셋’ 조치만 추가-영국 입국자 사망 후 확진에 ‘변이 바이러스’ 긴장-입도선매 못한 점 아쉽지만...백신 확보·접종 문제 없을 것△코로나 피해 지원 확대-‘착한 임대인’에겐 70% 세액 공제...특고·프리랜서도 50만원 지원금-내일 오전 10시부터...배달앱 4번 이용하면 1만원 돌려준다-“9만원 선결제상품권 사면 11만원 혜택 드려요”△정치-돌아온 윤석열 놓고 쪼개진 與...野는 “사실상 文대통령 탄핵” 맹공-김진애, 서울시장 출마...김의겸 돌고 돌아 국회 입성?-“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부산 경제적 파이 키울 것”-국민의힘 “한·미 백신 스와프 맺어야”-국방부, 안보지원사 연대 파견부대 슬그머니 부활-윤희숙, 유시민 저격 “부동산 세금 만능론자”△국제-록펠러 트리·타임스스퀘어 등 관광 명소 썰렁...“이런 성탄연휴 처음”-트럼프, 경기부양안 서명 거부에...美 실업수당 지급 중단되나-EU 27개국 ‘승인절차’ 속도 내년 1월 1일부터 잠정 발효△경제-가계·나랏빚 사상 최악인데...재정준칙 적용은 ‘먼 이야기’-내년 소부장 산업에 2.5조 투입한다-‘광해방지사업비’ 광산 규모 따라 부과 추진△금융-뒤탈 걱정에 신용대출 끊은 은행...고금리 대출로 떠밀린 시민-개인 신용평가제 변경 내년부터 점수제 도입-中정부에 백기 든 알리바바...국유화설 솔솔-은행 대기인원 오늘부터 10명 이내로 제한△산업&기업-삼성전자 ‘협성회’ 출범 40년...최근 28년간 매출 25배, 고용 6배 쑥-정의선 ‘고급화 전략’ 통했다...제네시스 올 판매 10만대 초읽기-현대重 임협 이번에도 해 넘겼다-LG전자 ‘스타일러’ 밖에서도 인기...해외 판매량 1년새 50% 넘게 증가-한화시스템, 1846억 방공 C2A체계 공급 계약△IT·과학-‘구글 갑질방지법’ 반드시 통과...인앱결제 강제, 금지할 것-IoT 단말용 양자보안칩 SKT 이어 LGU+도 개발-5G 융합 활성화...정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손질-삼성전자, ‘최상위’ 갤럭시S21 울트라에 스펙 몰아준다△소비자생활-혼자 겨울낚시 가볼까...관련용품 불티-상담톡 끊기기 일쑤...챗봇 엉뚱한 소리 ‘카카오톡 선물하기’ 고객 관리 낙제점-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달걀·오리고기값 급등△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저탄소시대, 韓기업 잠재력 세계 최고...전기차·배터리 기술 특허 막강-“ESG 펀드, 글로벌 비교지수 도입...코스피 대비 초과수익 기대”△증권&마켓-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혜택 2년 연장...펀드업계 “환영”-2800 뚫은 코스피, 배당락에 숨고르기 할 듯-신재생에너지·IT 펀드 일주일 수익률 7~8%△증권-넘치는 돈에 IPO 신기록 행진...최고 수익률 ‘박셀바이오’-사모운용사 전수검사서 금감원, 사익 도모 등 적발-‘대주주 요건’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해 넘긴다-공모가比 340%↑...美 ‘시어’ 베팅한 아주IB투자 ‘함박웃음’△문화-개인전은 작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다른 지원? 미안해서 더는 못할 듯-세종이 편찬한 ‘고려사’...왜 이제야 보물로 지정되나△스포츠-소띠 이소영 “신축년 새해엔 꼭 정상 올라...‘홀수해 무승’ 징크스 깰래요”-극심한 부킹난에...예약 보장하는 고가 회원권 인기 ‘쑥’-LG트윈스 고우석 “팀 승리 지켰을 때 희열...마무리가 체질”-‘킹’ 르브론 제임스, 올해의 남자 선수-女테니스 오사카, 포ᅟᅳᆸ스 선정 ‘올해의 스포츠 인물’△부동산-30년 맞는 분당·평촌·일산아파트,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저울질’-내년 집값 향방, 전셋값에 달렸다-“중대재해법 입법 중단하라” 16개 건설단체 국회에 탄원서△피플-“34년 공직생활 민원현장서 마무리하게 돼 뜻 깊어”-36년간 영유아 119명 돌본 전옥례씨 ‘LG의인상’-이석훈 출연연총연합회장-서울 국방장관,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격려-‘5선 국회의원 출신’ 이종걸, 대한체육회장 출마△오피니언-[목멱칼럼]국방비 50조 시대, 성과와 과제-[e갤러리]유재윤 ‘pm10:30 퇴근 후 샤워하는 미영씨’-[기자수첩]檢개혁 혼란, 文대통령 사과보다 대책이 먼저다-[기고]금융그룹 감독, 기업현장과 소통이 중요△외면받는 혁신학교-학력 저하·집값 하락 우려에 번번이 고배...‘혁신학교 무덤’ 된 강남 3구-“고위직 자녀 외고·자사고 보내면서 혁신학교 보내라는 건 내로남불”-서울시교육청 “지역 균형, 사업 취지와는 무관”△사회-카톡으로 딸인 척 “엄마, 입금 좀”...코로나 확산에 범죄도 ‘언택트 바람’-원전수사 보고 받은 尹 윗선 수사 지휘 나서나-檢, 이번주 ‘음주 폭행’ 이용구 재수사...택시기사 진술 번복 여부 관건-내달 7일부터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민원소홀’ 공무원, 직무유기냐 업무태만이냐
2020.12.27 I 김보영 기자
태영호, 노후·불량건축 연한 20년 명시 법안 발의
  • [e법안 프리즘]태영호, 노후·불량건축 연한 20년 명시 법안 발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노후 및 불량건축물의 연한을 20년으로 명시해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사진=연합뉴스)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20년으로 명시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기준에 미흡한 건축물은 안전진단 면제 △구조 안전성 평가에 대한 가중치 30% 이하에서 설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재건축을 위한 기본 내용이나 규제 관련 사안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쥐락펴락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시·도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정부의 기조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정책 노선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태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해당 주민의 실질적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으로 문제점이 야기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재건축 관련 사안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태 의원은 “재건축 문제는 제일 먼저 우리 지역구인 강남구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지만, 언젠간 서울 전반에 닥칠 문제이기도 하다”며 “지금이라도 법률적인 틀로서 재건축 문제를 규제하고 규정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번 법안은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재건축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 주민의 삶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12.26 I 박태진 기자
 '서울시장 올인' 우상호 "퇴로는 없다" 배수진
  • [인터뷰] '서울시장 올인' 우상호 "퇴로는 없다" 배수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6월 항쟁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그리고 마지막 정치적 도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낸 1987년 `6·10 민주항쟁`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자 전대협 1기 부의장으로 학생운동의 리더였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서대문갑)은 “인생의 세 번째 도전에서 `퇴로`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지며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서울시장을 다음 자리를 위한 디딤돌로 삼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친 그였다.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우 의원은 2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강원 촌놈으로 태어나 `직진`으로 모든 걸 다 걸고 살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기 어려웠다”면서 “전두환 독재 정권과 싸웠을 때도, 박근혜 탄핵 때에도 퇴로를 열어두면 못 했다. `실패하면 정계 은퇴한다`는 심정으로 했다”고 돌이켰다. 그에게 서울시장 도전은 `재수`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고 박원순 전 시장, 박영선 의원(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밀려 3위(득표율 14.1%)로 탈락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했다. 우 의원은 “코로나19 3차 유행, 이로 인한 경기 후퇴 등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려면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당장 투입돼 이 위기를 극복할 사람이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데 적임자가 바로 `해결사` 우상호”라고 강조했다.야당 측의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는 `일리는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다보니 인물론 보다 정치적 의미가 훨씬 극대화 된 것”이라면서도 “부족한 게 있어도 개혁을 끌고 가려는 정치세력이 승리를 해야는지, 탄핵에 대한 반성도 없이 잘못이라 주장하는 세력이 승리해야 하는지는 시민들이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우 의원과의 일문일답. -서울시장 도전 `재수`다. 출마 선언 캐치프레이즈 `준비된` `담대한`에 담긴 의미는.△지금 서울은 위기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시장석 공백, 경기 후퇴 등 이런 위기를 돌파하려면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바로 당장 투입돼서 이 위기를 극복할 사람이 이번 서울시장 돼야 한다. 그 적임자가 우상호라고 자신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서울의 엔진을 다시 돌리려면 기존에 해 왔던 방식으론 안 된다. 발상 자체와 접근 방식이 담대해야 한다. 홍콩의 금융기관을 유치하면 일자리 10만개가 생긴다. 굵직굵직한 접근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땜질`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이후 서울을 가져갈 수 있느냐는 문제 인식이 담겨 있다. -`마지막 정치적 도전` 선언은 사실상 배수진인데, 지나친 정치적 베팅 아닌가. △서울시장 하겠다는 사람이 다른 거를 생각하거나 퇴로를 생각하면 진정성 없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 한 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다른 자리, 제 성격에 안 맞다. 집중해서 모든 걸 걸고 온 살아온 인생이 우상호 인생이다. 강원 촌놈으로 태어나 사실 `개천에서 용 난 것`아닌가. 직진으로 다 걸고 살아오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기 어려웠다.전두환 독재 정권과 싸울 때도 퇴로를 만들면 어떻게 이기나. 도망갈 거 생각하고 싸우면 못 이긴다.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 탄핵 때에도 퇴로를 자꾸 열어두면 못 하는 거다. `실패하면 정계 은퇴한다, 국회의원 사퇴한다`는 심정으로 했다. 사석에서도 실패하면 무슨 낯으로 `촛불 시민`들을 보겠냐고 했다. 6월 항쟁과 탄핵,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인생에서 세 번째 도전인데 퇴로 없다. 정치인은 딱 지면 탈탈 털고 퇴장하는 거다. 오직 서울 시민만 보는 게 우상호 인생 유형이다. -이번 선거를 촛불개혁 과제의 완수냐, 기득권 수구세력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느냐는 `기로`로 규정했다. △서울시장 선거는 두 가지 의미다. 어떤 시장이 시민들 삶에 도움이 되느냐가 첫째고 둘째는 정치적 의미다.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능력을 누가 갖췄느냐는 인물론, 둘은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다 보니 정치적 의미가 극대화 된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게 있어도 개혁을 끌고 가려는 정치세력이 승리를 해야느냐, 아니면 반성도 없이 여전히 탄핵이 잘못이라 주장하는 세력이 승리해야느냐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권 잘못 평가 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은 일리 있다. 다만 더 중요한 건 그래서 국민의힘에 역사의 주도권을 넘겨줘야 하느냐 그런 것을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반성하지 않고 이 위기 돌파 능력도 없는 야당에 넘겨줄 때가 아니다고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 -여야 후보 부동산 정책 공약을 앞다퉈 내고 있다.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을 약속했는데 구체적 실행 로드맵은.△2018년 박원순 시장 경선 도전 당시 1호 공약이었다.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이고 대량 공공주택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좀 늦었지만 가격 안정, 주거 취약 계층 보호하려면 대량 공공주택 보급해야 가능하다. 지난 3년간 준비했다. 3분의 1인 5만호 정도는 자가주택으로, 분양은 하지만 30년 간 일반에 못 팔게 한다. 중간에 나가려면 공공에 다시 팔도록 만든다. `반값 아파트` 공약 문제는 일정 기간 지나 민간에 팔게 하니까 싸게 분양한 게 되레 `로또`가 되어 버렸다. 공공에 팔게 하면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다. 적어도 5만 세대 정도는 서민이 안정적으로 살면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전·월세로 해 16만호 정도 공급 물량이 되면 전세난 시달리는 수요 상당 부분 공급 가능하다. 민간 택지에 조성하거나 구입하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릴뿐 아니라 대량 공급이 어렵고 싸게 할 수가 없다. 공공 부지에 지어야 건축비가 싸 진다. 신속하고 대량 공급 장점이 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상단 부분에 인공 대지를 만들어 그 위 6~7층, 조망권 안 가리면 더 고층으로 해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철로나 도로 위를 씌워서 짓는 방법은 프랑스 파리나 독일 베를린에서 이미 성공한 모델이다. 나 역시 공급론자이지만 공공주택 공급론자다. 바닥 면적, 층수, 평형 다 계산해 놓은 결과라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서대문구에서 민간 재건축 열 몇 군데 해봤다. 조합을 만들고 추진위 구성해서 주민 50%이상 동의 받고 이러는 데만 3년 걸린다. 10년씩 걸리는 데도 있다. 서울시 인허가에 또 3~4년, 잘 돼서 공사해 입주하는데 3년. 짧게는 7년에서 길게 10년 이상 걸리는 셈이다. 그렇게 지어놓아도 민간 조합 주택 일반 분양 많지 않다. 기껏 15%에서 많아야 25% 수준이다. 1000세대 재건축 했다 치면 150세대다. 그래서 `민간 공급이 답이다` 이러는 사람들에게 `동네에서 해 봤냐`고 묻는 거다. 20만 세대 공급 하려면 100군데 재건축 해야 한다. 지역 현안 다뤄본 사람들은 안다. 건설사 이익 주겠단 소리고 그나마 그 주택들 강남 3구 사람들이 다 산다. 뭐가 주택 시장이 안정된다는 거냐. 이명박·박근혜 정부 뉴타운으로 서울 시내 다 파헤쳤다. 15년간 개발했는데 추가 분양이 12만 세대다. 낙후된 곳은 재건축 해야 한다. 다만 공급 측면에서 부분적인 보완책이지 전면적 공급책이 아니다.-코로나19 3차 유행,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크다. `임대료 멈춤법` 등 관련 갈등 양상도 있는데 해결 방안은.△빚을 내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해 보니 임차인들과 임대인들끼리 갈등이 생긴다. 선의에 기대서는 충분치 않다. 그렇다고 국민 세금으로 퍼붓기는 한계가 있다. 해외 사례를 보니 행정명령이나 법을 만든 나라들이 있다. 어떤 경우에 할지, 차등을 둬야 할지, 정부는 어떤 혜택을 줄지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잘 해야 한다. 공동체적 연대 정신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 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문제는 주요 정책 테이블에 올려놔 검토해야 한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국회 탄핵 표결을 이끌어 낼 당시 원내대표로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사과`에 대한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일정 기간 모셨는데 `저 당까지 가서 사과를 하고 계신가` 하는 인간적 감회가 있었다. 사과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먼저 하고 막지 못한 당이 그 다음 하는 게 순리다. 정작 잘못 저지른 사람은 억울하다 하는데 대리 사과가 효과가 있나. 또 대표가 사과했는데 정작 친박 성향 의원들 반발하고 있는 `반쪽 사과`가 됐다. 의원총회를 열어 사과를 결의하고 일부가 반대해도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발표하면 온당한 당의 사과지만. 사과 자체는 잘 하셨다고 보지만 의미는 퇴색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통해 얻은 교훈이 없는 것이다. -추·윤 갈등, 결국 법무부 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불복 소송에 나섰고. `검찰개혁` 본질이 사라졌다는 비판은 어찌 보시나.△지난 15년간 끌어온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은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치경찰제 도입 등 제도적 추진 과제였고 정기 국회 법안 통과로 이뤄졌다. 다만 의도치 않게 추·윤 갈등이 커 보이게 됐는데 권력기관 권한 분산 돼 적절하게 운영하면 된다. 남은 건 윤 총장 거취다. 윤 총장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고 억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대통령 상대로 소송 건 게 맞느냐. (법원 판단으로)정직 무효화 된다고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대통령이 징계 청구 사인한 건 무언의 권고다.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숙고한다 하다 사퇴한다 하는 게 정상 아니냐.임명권자인 대통령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도리 아닌가. 본인 자존심 내세우고 명예 회복하겠다 하면 대통령은 뭐가 되고 검찰 조직은 또 뭐가 되나. 검찰이 대통령과 싸우는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본인 눈에는 안 들어오는가 보다.-`소통` `리더십` 널리 알려진 장점 외 스스로 평가했을 때 `이것만은 최고`라는 부분이 있다면.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민주당 해결사`로 불린다. 소리 없이 해낸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해결 방법을 동원한 다음 상대방을 설득, 합의를 통해 해결한 여러 번의 경험이 있다. 17대 국회 첫 해 4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의 폐지나 제·개정) 중 유일하게 통과된 게 언론법이다. 당시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정병국 의원과 협의해 처리했다. 당시 박근혜 대표가 `패키지로 안 하면 안 된다`고 해 일방처리를 했지만 항의하는 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탄핵소추안 대표발의 후 밤마다 야당 의원들 만나 설득했다.어떤 일을 하겠다 떠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설득해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소리 없이 문제를 해결해 내는 능력이 장점이다. 원내대표 나올 때도 계파도 없고 주변에 누가 있냐며 다들 안 된다고 했었다. (우 의원은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원식 의원을 7표 차이로 누르고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당선됐다)지금도 `잘 할 사람인데 인지도가 낮아서``당내 세력은 많은데 안 될 거다`고들 그런다. 세 번째 도전 반드시 된다, 자신 있다.
2020.12.22 I 이성기 기자
'초고층 고밀개발' 힘준 변창흠…시장은 왜 '시큰둥' 하나
  • '초고층 고밀개발' 힘준 변창흠…시장은 왜 '시큰둥' 하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 부지는 충분하다. 공공 주도의 초고층 고밀개발로 질 좋고 저렴한 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변창흠 국토교통부 후보자가 지난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변창흠식 주택공급론의 핵심이다. 하지만 ‘공공주도’, ‘철저한 이익환수’를 바탕에 깔고 추진하는 것이어서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 민간의 호응도가 크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변 후보자가 이날 밝힌 서울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은 △역세권 초고층 고밀개발 △준공업지역 주거시설로 탈바꿈 △빌라 등 저층지 재개발 등 세 가지다. 그는 우선 “서울은 프랑스 파리보다 면적이 6배 크지만, 주거지 밀도는 현저히 낮다”면서 “서울에서 지하철역 인근 평균 용적률은 160%수준으로 저밀 개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역세권 재개발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초고층 주거시설을 건립,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다. 두번째로 준공업지역 재개발 필요성을 언급했다. 변 후보자는 “서울시 준공업지역 규모가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크기인 20㎢(604만평)에 달한다”며 “4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맞춰 혁신공간과 함께 주택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준공업지역 내 공장들을 이전 또는 재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가구·다세대로 돼 있는 서울시의 저층주거지가 111㎢(3300만평)로 이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하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저층주거지 주차장, 도로, 일조권 등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 후보자가 밝힌 세 가지 공급방안은 모두 공공 주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철저한 시세차익 등 이익 환수가 전제다. 그는 “규제로 인해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공공이 추진한다면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면서 “도시계획절차를 완화하거나 규제 완화했을 때 불거지는 특혜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투기수요 유입, 시장자극을 차단하기 위해 시장관리 및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 함께 마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과 조합은 이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공공이 참여하면 민간의 관심이 뚝 떨어진다”며 “아울러 사업 진행에 가장 중요한 게 사업성인데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정책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사실상 공공 재건축을 다시 언급한 것 아니냐”며 “이미 조합원들과 민간에서는 공공재건축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학과의 한 교수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시장 반응이 미미하면 결국 해당 대책의 신뢰성도 떨어지게 된다”며 “이전 규제 대책과 마찬가지로 효과 없이 구호로만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반면 시장에서 공급 대책으로 제시한 민간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 완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는 “정비사업 통해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전혀 부인하지 않는다. 재개발 재건축 촉진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하는 방안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12.20 I 황현규 기자
'복붙'한 공급대책…변창흠 정책 먹힐까
  • '복붙'한 공급대책…변창흠 정책 먹힐까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을 제시했지만 새로울 것 없는 재탕 삼탕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변 후보자가 핵심으로 내세운 준공업 지역·저층 주거지역 개발은 지난 5·6 대책 때 언급된 대책인데, 6개월이 넘도록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또 공공재건축·재개발 등 기존 대책을 되풀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아직 시작도 안한 ‘5·6대책’ 되풀이1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내놨다. 가장 먼저 변 후보자는 도심 개발 방법으로 준공업 지역 개발과 규제 완화를 거론했다. 그는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604만평)규모이며, 4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맞춰 혁신공간과 함께 주택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여전히 다가구·다세대로 되어 있는 서울시의 저층주거지는 111㎢(3300만평)로 이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한다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더불어 저층 주거지를 개발할 때 일조권·주차장 제한 등의 규제 완화를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층 주거지의 주차장, 도로, 일조권 등 현재 수준의 각종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절반 이상의 기존 주택이 현재의 규모로도 다시 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변 후보자가 제시한 주택공급방안은 지난 5·6대책 때 이미 언급된 대책이다. 당시 올해 말까지 사업지를 선정해 2022년까지 서울 내 7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이 계획의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아직 모집 공고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시장 반응이 크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공공참여 때문이다.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해 개발하고, 추후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나눠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크지 않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다. 이주 등의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번 기자 간담회에서도 변 후보자는 공공 참여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각종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업지들은 대부분 사업성이 없어 민간사업자 단독으로는 사업의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이 참여해 개발 과정을 주도할 것”이라며 “개발이익은 토지주, 지역공동체 및 세입자 등에게 적정하게 배분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공공이 참여하면 민간의 관심이 뚝 떨어진다”며 “사업 진행에 가장 중요한 게 사업성인데 이를 보장하지 않을 시 정책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결국 다시 ‘공공재건축’ 강조또 일각에서 공급 대책으로 제시하는 민간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 완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비사업 통해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전혀 부인하지 않는다. 재개발 재건축 촉진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하는 방안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 후보자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를 시사했다. 그는 “규제로 인해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공공이 추진한다면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면서 “도시계획절차를 완화하거나 규제완화했을 때 불거지는 특혜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사실상 공공 재건축을 다시 언급한 것 아니냐”며 “이미 조합원들과 민간에서는 공공재건축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시장의 반응이 미미하면 결국 해당 대책의 신뢰성도 떨어지게 된다”며 “결국 공급 대책도 이전 규제 대책과 마찬가지로 효과 없이 구호로만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0.12.18 I 황현규 기자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상승 1위 동작구 12.86%
  •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상승 1위 동작구 12.86%
  •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바라본 강남 재건축 아파트(앞쪽)와 뒤로 보이는 강북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내년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보다 10.13% 상승한다. 이 중 동작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인 12.86%를 나타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0.1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서울 지역 내 구별로는 동작구가 12.86%로 최고치다. 이어 서초(12.19%) 강남(11.93%) 송파(11.86%) 마포(11.39%) 중구(11.23%) 성동(11.10%) 용산(11.02%) 등이다. 가장 낮은 구는 도봉구로 5.05%로 나타났다.이번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표준주택은 가격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시세반영률 90%까지 현실화한다.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8일 0시부터,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8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2020.12.17 I 신수정 기자
부동산 불법행위, 과열지역서 5개월동안 190건 적발
  • 부동산 불법행위, 과열지역서 5개월동안 190건 적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강남·송파·용산 등 과열지역에서 편법 증여 탈세의심과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등 총 190건의 부동산 불법행위가 적발됐다.16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례별로는 편법 증여 탈세의심 109건,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76건 등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특별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 간 실시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 내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000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등 총 0.77㎢를 지난 5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서울특별시는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완료 발표 이후 6월 23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조사가 이뤄진 강남·송파·용산권역 총 3128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는 94건(3.0%)을 차지했다. 이는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0.34%) 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대응반은 실거래 조사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 및 필요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 대출취급 금융회사 등 대상으로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또 대출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의심건은 경찰청에 통보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2020.12.16 I 신수정 기자
한보미도맨션2차 84㎡ 24.5억…재건축단지 ‘들썩’
  • [주간실거래가]한보미도맨션2차 84㎡ 24.5억…재건축단지 ‘들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집값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2차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24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86건이다.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한보미도맨션2차 전용 84㎡가 24억5000만원(13층)에 팔리며 30평대 서울 아파트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신고가다. 이와 같은 면적형은 지난 6월 20일 22억원(5층)에 거래됐다. 6개월동안 시세차익은 2억5000만원이다. 이 평형대의 매도 호가는 26억원까지 형성돼 있다.한보미도맨션 1,2차는 지난 1983년 11월 28일 입주한 아파트다. 모두 21개동으로, 2436가구인 단지다. 이 단지는 학군이 매우 우수하고 녹지 공간이 많은 단지다. 도보 2분 거리에 대곡초등학교가 있고, 단지 주변에 명문학교가 밀집해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췄다. 올해로 38년차를 맞은 이 아파트는 ‘은마아파트’, ‘선경아파트’ 등과 더불어 대치동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중 하나로 꼽힌다.한보미도맨션 아파트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은 0.27% 상승했다. 이번 주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이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치다.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3%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동안 진정되는 분위기였던 강남권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강남구(0.05%), 송파구(0.04%), 서초·강동구(0.03%) 등 강남 4구의 상승 폭이 비교적 컸다. 특히 지난주 개포주공5단지가 재건축조합설립을 마치는 등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며 강남구가 11월 4주 0.03%, 5주 0.04%에 이어 이번 주 0.05%로 상승 폭이 커졌다. 노원구도 상계동 주공 1·6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재건축 기대감으로 0.05% 올랐다.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개포동, 압구정동, 상계동 등 지역이나 중저가 아파트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2020.12.12 I 정두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巨與, 독소조항 투성이 反기업법 쏟아냈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10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巨與, 독소조항 투성이 反기업법 쏟아냈다-변창흠표 공공주택…재산세만 내고 시세차익은 ‘0’-실손보험서 300만원 받았군요 내년 보험료는 4배로 오릅니다-무증상·비접촉까지…무료 진단검사 확대-[사설]OECD 최하위권 법인세 경쟁력, 한국만 뒤로 가나-[사설]오락가락 전동 키보드법, 4개월 안전공백 우려된다△줌인&-중징계 땐 尹 불복 소송, 경징계 땐 秋 입지 흔들…어떤 결론 나도 ‘후폭풍’-공공기관 청렴도 국토부 ‘최하위’…통계청·충남 청양군 1등급△정기국회 마지막날…기업외면 법안들-외부자금·해외투자 제한에 형사처벌 조항까지…‘반쪽’ 전락한 CVC-노동계 반대조항 다 뺀 與…노·사 균형 깨져-재계 “기업 위축, 노사관계 악화…1년 미루고 보완입법 해야”△실손보험 할인·할증제 도입-자동차보험처럼 실손보험료 차등 부과…한푼도 안받아야 5% 할인-‘급여진료’는 영향 없어…기존 가입자에 적용 안돼-“팔수록 손해…기존 가입자 갈아타야 효과”△변창흠표 주택공급대책-文대통령 지원사격에…역세권 고밀 개발·도로 지하화 등 공급 속도-일정가격에 LH에만 되팔수 있어…집으로 돈 못번다-투기과열지구 읍·면·동으로 세분화…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치-대국민사과 놓고 갈라진 국민의힘…김종인, 사과 일정 미루기로-文대통령 “백신 접종 앞당겨라 재정 부담돼도 물량 추가 확보”-정부, 일회성 재난지원금 남발…‘서울 민생 안전판’ 만들 것-文, 변창흠·전해철 등 인사청문 국회에 요청-비건 방한 맞춰…김여정, 6개월 만에 대남 공세 재개-윤석열 대선주자 1위…이낙연·이재명 제쳐△국제-미·중 사이 임기응변식 줄타기 한계…정권 바뀌어도 안 흔들릴 원칙 세워야-‘코로나 블루 위안이 필요해’…성탄트리 앞다퉈 사는 미국인-텍사스로 이사한 머스크, 알고보니 세금 덜 내려고?△경제-22년 만에 상속세 손질 추진…최고세율 인하냐, 할부기간 연장이냐-계열사 퇴직 임원, 사외이사로…대주주 견제·감시 기능 어려워-‘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퇴사·이직 막았다△금융-40년에 걸쳐 상환…美·日처럼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한다-KB금융·세계은행 산하 IFC 동남아 지원상품 개발 MOU-내년부터는 잘못 이체한 돈 돌려받기 쉬어진다-11월 가계대출 증가액 18조3000억원 ‘역대 최대’△산업&기업-10분 잔업 30분으로 쳐달라…기아차 노조 ‘억지’-친환경 에너지 키우는 최태원 그 중심 SK E&S에 쏠린 시선-삼성重·삼성물산 성과주의 임원인사-AI가전부터 방역로봇까지…코로나 속 한국전자전 후끈-포스코케미칼, LG·GM 합작사에 양극재 공급△산업-LG화학·SK이노 ‘배터리 전쟁’ 점입가경…美 PTAB에 특허무효 맞소송-‘미래 먹거리’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현대차-LS일렉트릭 ‘공동개발’ 착수-리걸테크산업協 출범…법률서비스 ICT 활용 막는 규제 개선-“AI·인간 협업 업무환경 구축”…티맥스, ‘제2 도약’ 선언△소비자생활-1500만원 샤토 와인 편의점 CU서 완판-올해 가장 많이 찾은 중고품은 ‘자전거’-패션스타트업의 ‘워라밸 복지’…대기업 안 부럽네-담배업계, 궐련형 전자담배 ‘판로 확대’ 총력전△중소기업·바이오-탄력받는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중기부, 3가지 선택지 놓고 고민-공영쇼핑 개국 5년 만에 누적 흑자 200억원 돌파-SK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차세대 백신’으로 선정-대웅제약 ‘호이스타정’ 코로나19 경증 환자 대상 치료 효과 입증△증권&마켓-수수료 낮고 관리 잘해주고…운용사 ‘직판 펀드’ 주목-백신 접종 가시화…여행株 이어 의류株 눈길가네-“광학에 바이오 융합 현장진단 선도할 것”△증권-금호리조트 인수에 금호석화 등 참여…凡금호家 품에 안길까-올해 역대급 실적 기대 미래에셋그룹 승진 잔치-“벤처업계는 실패경험 굉장히 중요…당신의 열정에 투자”-[현장에서]말뿐인 무차입 공매도 방지책…당국 스스로 불신 초래△문화-장신 무용수의 우아한 몸집 호두까기의 희망 전하고 싶어-“예술인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처럼 제도적 보호 받아야”-[뮤지컬 ‘젠클맨스 가이드’]젠틀하지만 유쾌·통쾌하게…내 앞의 후계자 8명을 죽여라△스포츠-고진영 “2개 코스 메이저 대회 처음…어색해요”-[골프樂]함정우 “그립 악력 일정해야 정확한 샷”-절친 박현경·임희정 ‘한솥밥’-“우리는 인종차별에 반대한다” 사상 초유의 챔스 보이콧-‘기부천사’ 박석민, 사랑의 골든글로브상 수상△부동산-與 후보 “가수요 억제책 예상”vs 野 “재건축 규제 풀어 공급 확대”-강남 집값 잡겠다더니…강남3구 상승률 1·2·3위-세종의사당 가시화되나…세종시 아파트값 17억 ‘최고가 경신’△피플-자식보다 귀히 여긴 ‘세한도’…아무 조건없이 기증-남국훈 카카오게임즈 대표 ‘대통령 표창’-원용문 양양오색한과 대표 ‘이달의 농촌융복합인’ 선정-이성하 소방장 ‘올해의 최고 영웅 소방관’-유진그룹 4개사, 나눔명문기업 동반가입-김봉구 명예교수, 모교 고려대에 5억 쾌척-[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임규태의 코덱스]두 천재의 ‘최후’에 담긴 동기-[기고]병든 사회 보여주는 숫자들-[e갤러리]김미영 ‘모래의 맛’△전국-1% 수수료에 자영업자 화색…소비자 헤택 재원은 ‘숙제’-코로나 환자 폭증…서울 병상 부족 초비상-청년수당 참여자 56% “올해 경제활동”-서울시 올해 청렴도 2등급 ‘최고’-장애인·비장애인 복합 공간 조성-경기도, FTA 피해 양돈농가 지원△사회-‘野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통과 눈앞…‘김진욱·전현정’ 최종 후보 유력-거리두기 2.5단계인데…900명 모이는 국가자격 시험은 강행?-재택근무·집콕족 느니…주택가 ‘집앞 흡연’에 속 터지는 이웃-고의로 양육비 안주는 부모 ‘출금금지’ 된다-秋·尹 갈등에 둘로 나뉜 서울대 교수들-‘형제복지원’ 진실규명 할 과거사위 재출범
2020.12.09 I 송주오 기자
  • [복덕방기자들]원베일리 분양임박 “청약 70점도 걱정”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청약점수가 70점 넘는 분들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84점 만점 통장이 나올 것 같아요.”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R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양이 임박한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의 인기를 이렇게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반포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많다”며 “분양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안되지만 입지가 워낙 좋다는 점을 잘 아니까 당첨을 간절히 바라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삼성물산이 신반포3차·23차·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해 공급하는 래미안원베일리가 내년 2월 드디어 분양한다. 입주민 이주와 아파트 철거를 마치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나 분양가격을 둘러싼 정부와의 줄다리기가 길어지면서 분양이 늦어졌다. 총 2990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뺀 22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분양가격이 3.3㎡당 5000만원대 초반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인근에 있는 아크로리버파크는 3.3㎡당 1억원이 넘어선 만큼 ‘반값 아파트’, ‘로또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입지 깡패’라 할 만큼 주변 인프라도 좋은 편이다. 서울 지하철 3·7·9호선이 통과하는 고속터미널역, 신반포역이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했다. 계성초·잠원초등학교와 신반포중학교, 세화여중·고등학교와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가깝다.아파트 자체의 완성도 역시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삼성물산이 해외설계사(SMDP)와의 협업을 통해 외관 디자인부터 차별화하기로 한 데다, 단지 내부엔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 피트니스, 스카이브릿지, 북까페 등 커뮤니티 시설이 풍부하다.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원베일리는 관리처분인가계획을 일찌감치 받았기 때문에 한정판 격인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예정된 강남권 아파트 중 최고급”이라며 “나중엔 연예인들도 많이 살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자세한 내용은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12.08 I 김미영 기자
SH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속도 붙는다
  • SH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속도 붙는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11월 25일 마감된 ‘2020년 제2차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결과 24곳이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가구 이상의 노후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 기존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SH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원활한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지 공모는 올해 처음 진행했으며, 5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접수를 완료했다.접수된 24곳은 마포구 4곳, 용산구 4곳, 종로구 2곳, 성북구 2곳, 금천구 2곳, 강서구 2곳, 강동구 2곳, 영등포구 1곳, 양천구 1곳, 송파구 1곳, 동작구 1곳, 구로구 1곳, 강남구 1곳 등이며, 2021년 3월까지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지가 결정된다. SH공사는 총 28곳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S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S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민간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비교해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실제 지난 1차 공모에 접수한 4곳의 사업지는 신청 전부터 SH공사와 사전협의를 진행, 사업성 분석과 조합 설립 등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건축심의 및 설계사 선정 등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1차 접수된 사업지 4곳은 마포구 망원동(29가구), 서초구 양재동(132가구), 송파구 오금동 2곳(177가구) 등 총 338가구에 달한다.이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SH공사형 자율주택정비사업’도 궤도에 올랐다. SH공사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1월부터 민간에서 추진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일반분양분뿐 아니라 토지소유자분까지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SH공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중이다. 올해 총 4차례 접수를 진행해 총 14곳, 165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보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가구 미만(서울시는 36가구 미만)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집주인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해 정비하는 사업이다.김세용 SH공사 사장은 “대규모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와 갈망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해 기존 주민들에게는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신규 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울시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0.12.07 I 정두리 기자
'세한도' 기증한 손창근 씨 금관문화훈장 수훈
  • '세한도' 기증한 손창근 씨 금관문화훈장 수훈
  • 지난 2월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국보 180호)를 아무 조건 없이 국가에 기증한 공로를 인정 받아 금관문화훈장 수훈자로 선정된 미술품 소장가 손창근 씨(사진=문화재청).[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세한도’(국보 180호)를 비롯해 평생 수집한 국보·보물급 문화재를 아무 조건 없이 국가에 기증해온 미술품 소장가 손창근(91)씨가 문화훈장 중 최고 영예인 금관문화훈장을 받는다. 2004년 문화유산 정부포상 수여 이래 금관문화훈장 수훈자 배출은 이번이 처음이다.문화재청은 ‘2020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대상자로 문화훈장 5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2명 등 13명을 선정해 6일 발표했다.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은 2004년 문화유산상(대통령표창 훈격) 5점을 시작으로 올해 17년째를 맞는다손창근 씨는 지난 2월 금전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국보 ‘김정희 필 세한도’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해 화제가 됐다. 개인 소장 문화재를 금전적 가치로 우선시 하는 세태 속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으로 큰 울림을 선사해 금관문화훈장 수훈자로 선정됐다.은관문화훈장 수훈자로는 전통건축의 우수성과 미학을 알리고 계승·발전시키는데 평생을 바쳐온 고(故) 신영훈 지용한옥학교 명예교장, 전통 화살의 복원과 계승·발전에 평생을 헌신한 유영기 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보유자가 선정됐다.보관문화훈장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윤도’를 계승하는데 5대째 가업을 이어 헌신한 김종대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보유자, 천연기념물 자원 발굴과 연구를 통해 자연유산의 보존관리에 기여한 황재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명예연구원이 수상한다.이밖에도 대통령표창은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서삼릉복원추진위원회, 주식회사 한독 등 3개 단체와 마틴 G. 로클리 콜로라도대 명예교수, 윤태중 금강조각연구소 대표, 오종만 님 대한불교조계종 미황사 주지 등 3명이 받는다. 국무총리표창은 구품연지회, 백옥연 광주 광산구청 문화재활용팀장에 돌아간다.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최소한의 규모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문화재재단 ‘민속극장 풍류’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도 함께 진행한다.
2020.12.06 I 장병호 기자
서빙고신동아 32.5억 ‘1위’…재건축 단지 ‘상승세’
  • [주간실거래가]서빙고신동아 32.5억 ‘1위’…재건축 단지 ‘상승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또 다시 확대됐다.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전용면적 210.25㎡는 32억5000만원으로 서울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71건이다.용산구 서빙고동에 위치한 신동아아파트 전용 210.25㎡가 32억5000만원(7층)에 팔리며 서울 아파트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신고가다. 이와 같은 면적형은 지난달 25일 3억5000만원(11층)에 거래됐다. 한 주 사이에 2억원이 오른셈이다. 이 평형대의 매도 호가는 34억원까지 형성돼 있다.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신동아아파트는 1983년 6월 입주한 최고 13층, 15개동, 총 1326가구를 갖췄다. 정남향으로 한강뷰를 갖췄다.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초역세권 단지로 교통이 편리하다. 서빙고초등학교, 한강중학교, 오산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고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정, 나들못, 국립한글박물관, 야외예식장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신동아아파트는 현재 재건축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1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을 거쳐 현재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재건축이 이뤄지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함께 서울 ‘3대 대장주’가 될 것이란 평가다.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다섯째 주 서울의 아파트값은 0.03% 올라 지난주(0.02%)와 비교해 상승 폭을 키웠다. 지난달 2일 0.02% 기록한 이후 5주만에 0.03%로 상승폭을 확대했다.재건축 사업 진척 기대감 등으로 강남구(0.04%), 송파구(0.03%), 서초구(0.03%) 등 강남 3구의 상승 폭이 비교적 컸다.감정원은 “종부세 부과와 신용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방안 발표 등에 따른 영향으로 고가 단지 위주로 관망세 보이는 가운데 중저가 단지나 재건축 추진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2020.12.05 I 정두리 기자
제조업 부진에 10월 산업생산 정체…소비·투자 감소 전환(상보)
  • 제조업 부진에 10월 산업생산 정체…소비·투자 감소 전환(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지난달 서비스업의 개선에도 반도체 등 광공업 분야의 부진으로 전산업 생산이 전월대비 보합에 그쳤다. 집밥 수요로 증가세를 보이던 소비 지표도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에 따른 외식 증가 등으로 3개월만에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항공기 등 투자가 줄면서 한달만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11월 들어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린 만큼 주요 경기 지표의 부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2회 반도체대전’에서 관람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산업생산은 0.0%(전월대비)로 변동이 없었다. 전산업생산은 9월 2.2% 증가하며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보합에 머물렀다.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제조업 생산이 소폭 하락했으나 서비스업이 상승해 (전산업 생산은)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며 “지출 측면에서는 10월에 조정 받는 모습이고 설비투자도 하락해 전체적으로 약보합”이라고 분석했다.외출 제한 등으로 타격을 받던 서비스업은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으로 숙박·음식점(13.3%) 등이 회복하면서 1.2% 증가했다. 게임·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증가 영향으로 정보통신도 2.6% 늘었다.반면 광공업은 화학제품(3.5%) 등이 증가했지만 반도체(-9.5%), 전자부품(-2.6%) 등이 줄어 1.2% 감소했다. 반도체는 최근 D램 등 메모리반도체 증가에 따른 기저 효과가 작용했고 전자부품은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품목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통계청은 풀이했다.제조업 생산은 1.3% 감소했다. 재고는 0.9% 감소했고 평균 가동률은 0.2%포인트 내린 73.7%를 기록했다.소매판매는 0.9% 줄어 7월(-6.0%) 이후 3개월만에 감소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7.2%), 승용차 등 내구재(2.0%)는 늘었지만 외식 증가 영향으로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5.7%) 판매가 줄었다.비내구재의 경우 그간 기저 효과가 반영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하면서 음식·숙박업이나 주점업 등의 생산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가정의 음식료품 수요는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설비투자는 3.3% 감소했다. 일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1.9%) 투자는 증가한 반면 항공기 등 운송장비(-14.9%) 투자가 줄었다.건설기성은 토목(6.7%)은 증가했지만 건축(-2.8%)의 주거용·비주거용 공사 실적이 줄어 0.1% 감소했다.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3으로 전월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앞으로 상황을 전망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같은기간 0.4포인트 오른 101.8이다. 이들 두 개 지수는 5개월 연속 동반 상승했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9~1999년 8월 이후 21년 2개월만에 처음이다.안 심의관은 “(선행지수) 수치상으로 보면 지속적인 (경기)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측력에 한계는 있다”며 “전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확실성 높다”고 설명했다.통계청 제공
2020.11.30 I 이명철 기자
삼성물산, '강남로또'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 절차 본격 착수
  • 삼성물산, '강남로또'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 절차 본격 착수
  •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삼성물산이 시공사를 맡은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단지가 최대 난관이었던 택지비 산정을 일단락하면서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19길 인근에 위치한 신반포3차아파트와 신반포23차,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2433가구 단지를 허물고 최고 35층의 299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탄생한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반포대교 남단 한강변에 있어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반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 퍼스티지와 함께 반포대로변 약 5400가구 규모 래미안 라인을 구축하게 된다. 반포동은 교통과 학군,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 지하철 3·7·9호선(고속터미널역, 신반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며 올림픽대로, 반포대로가 인접해 있는 교통의 요지다. 단지 인근에는 계성초와 잠원초, 신반포중, 세화여중·고 등 명문학군이 형성돼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서울성모병원이 가까워 이용이 편리하다.커뮤니티 시설로는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 사우나 뿐 아니라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브릿지와 북카페 등이 들어선다. 래미안 블레스티지에 적용해 입주민들의 호평을 받은 조식서비스 공간도 설치할 계획이다. 각 세대에는 삼성물산이 자체개발한 래미안 홈IoT 플랫폼이 적용된다. 실내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IoT 홈큐브가 제공되며 얼굴인식, 지문인식, 자동환기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단위세대 천장고를 일반아파트(2.3m) 보다 20cm 높인 2.5m로 설계해 공간감을 확대하고 독일산 외부 창호를 적용해 기밀, 단열 성능을 확보했다.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 친환경 아파트로 구축한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현재 이주와 철거를 완료하고 공사 중에 있으며, 2021년 상반기에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2020.11.27 I 하지나 기자
복덕방도 놀랐다…파주 집값, 대책後 ‘6천’ 더 부른다
  • 복덕방도 놀랐다…파주 집값, 대책後 ‘6천’ 더 부른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너무 올라서 매물 추천하기도 민망스럽네요.”(파주시 금촌동 C공인)(사진=연합뉴스)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집값이 들썩인다. 정부가 지난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구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에 규제를 가하자 파주시와 서부산 등으로 ‘풍선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분위기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4주차(23일 기준) 파주 집값은 1.06% 올라 전주(0.78%) 대비 큰 폭 상승했다. 교통호재(GTX-A, 3호선 연장) 기대감 있는 운정 신도시뿐만 아니라 거리가 떨어진 금촌동도 아파트값이 들썩인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한국감정원)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을 보면 파주시에선 금촌동 쇠재마을뜨란채5단지가 대책 발표일인 19일부터 현재(26일 기준)까지 일주일새 14건의 거래가 이뤄지면서 시 전체에서 거래량 1위를 기록했다. 쇠재마을뜨란채5단지(1402가구·전용면적 59㎡) 아파트는 대책 발표 직전인 18일에는 2억100만원에 실거래됐지만 불과 5일 만에 2900만원 오른 2억3000만원에 팔렸다. 현재는 호가 2억6000만원까지 형성돼 있고 이마저도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이 한 건도 없는 상태다. 금총동 인근 C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대책 전후로 집값이 엄청 뛰었다”며 “지난달보다 6000만원 정도 더 올랐다. 현재는 전세낀 매물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했다. 이 같은 현상은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규제에 따른 집값 안정보다는 오히려 비규제지역이 전형적인 풍선효과를 보이며 급등할 것”이라고 했다.같은 조정지역은 일산도 비교적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집값이 오름세를 보였다. 고양시(0.41%(덕양(0.49%)ㆍ일산동(0.37%)ㆍ일산서구(0.34%))는 교통개선(고양선 등) 기대감 있거나 역세권 등 생활 인프라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광역시에서는 부산시가 0.54% 올랐다. 지난 19일 대책으로 해운대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동래구 등 동부산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부산진구(1.03%), 금정구(0.94%), 강서구(0.52%) 등 비규제지역 집값이 크게 뛰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사진=국토교통부)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정은 상승세가 주춤한 분위기다. 김포시는 전주 2.73%까지 집값이 치솟았다가 규제 이후 0.98%로 상승폭이 축소했다. 이 밖에 대구시 수성구(1.16→0.56%), 부산시 해운대(1.39→0.62%)·수영(1.34→0.43%)·동래(1.13→0.56%)·연제(0.89→0.47%)·남(1.19→0.74%)구 등도 집값이 상승세가 완만해진 모습이다. 한편 서울 집값은 0.02% 올라 전주와 상승폭이 같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4구는 강남구(0.03%)는 재건축 추진 기대감 있는 압구정동 위주로, 서초구(0.02%)는 반포동 위주로, 송파구(0.02%)는 신천동 일부 재건축과 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01%)는 고덕동 신축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비강남권은 관악구(0.04%)는 교통호재(서부선 경전철) 있는 봉천동 위주로, 양천구(0.03%)는 신정동 소형 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은 동대문구(0.05%)는 전농·이문·답십리동 위주로, 강북구(0.04%)는 번·수유동 등 상대적 가격 낮은 구축 위주로, 노원구(0.03%)는 상계동 역세권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2020.11.26 I 강신우 기자
규제 하자마자…파주·서부산 등 ‘풍선효과’
  • 규제 하자마자…파주·서부산 등 ‘풍선효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지난 19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발표한 이후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등 동부산을 조정지역으로 묶자 인근 지역인 파주시와 서부산 집값이 크게 올랐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한국감정원)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4주차(23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전셋값은 0.30% 올랐다.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수도권 중 경기도 김포시는 0.98% 올라 전주(2.73%)대비 낙폭이 커졌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매수세가 줄며 상승폭이 축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비규제지역인 파주시는 1.06%올라 전주(0.78%) 대비 큰 폭 올랐다. 고양시(덕양 0.49%, 일산동 0.37%, 일산서구 0.34%)도 0.41% 상승했다. 광역시에서는 부산시가 0.54% 올랐다. 지난 19일 대책으로 해운대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동래구 등 동부산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부산진구(1.03%), 금정구(0.94%), 강서구(0.52%) 등 비규제지역 집값이 크게 뛰었다. 서울 집값은 0.02% 올라 전주와 상승폭이 같다. 감정원 관계자는 “신용대출 관리방안 발표 등 시장 안정화 정책 지속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 우려 등으로 고가단지 위주로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중저가 단지나 재건축 추진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4구는 강남구(0.03%)는 재건축 추진 기대감 있는 압구정동 위주로, 서초구(0.02%)는 반포동 위주로, 송파구(0.02%)는 신천동 일부 재건축과 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01%)는 고덕동 신축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비강남권은 관악구(0.04%)는 교통호재(서부선 경전철) 있는 봉천동 위주로, 양천구(0.03%)는 신정동 소형 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은 동대문구(0.05%)는 전농ㆍ이문ㆍ답십리동 위주로, 강북구(0.04%)는 번ㆍ수유동 등 상대적 가격 낮은 구축 위주로, 노원구(0.03%)는 상계동 역세권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전셋값은 전국이 지난주 대비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26%→0.25%)은 상승폭 축소, 서울(0.15%→0.15%)은 지난주 동일, 지방(0.33%→0.34%)은 상승폭이 확대(5대광역시(0.41%→0.39%), 8개도(0.24%→0.25%), 세종(1.15%→1.36%))됐다.
2020.11.26 I 강신우 기자
코람코신탁, 인천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 추진
  • 코람코신탁, 인천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 추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코람코자산신탁이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송월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송월아파트 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지정 고시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송월아파트 재개발사업은 인천시 중구 송월동1가 10번지 일대의 노후 저층아파트 단지와 인근에 혼재된 연립주택, 단독주택, 상가 등을 통합하여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이 부지에 지하2층~지상35층 아파트 5개동 총 730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공사 대림건설의 ‘e편한세상’ 브랜드가 적용될 예정이다. 전체 공급세대 중 조합원물량 외 일반분양분도 171세대가 포함된다. 코람코자산신탁는 중구 송림5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이후 미추홀구 우진아파트 재건축사업 대행자 선정, 계양구 우영·동성·성우아파트 통합 재건축사업 시행자로 연이어 선정되는 등 인천 정비사업을 잇따라 수주했다. 지난 13일에는 인천 최초 신탁방식 정비사업 동구 송림5구역 재개발사업 ‘송림 파인앤유’를 준공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인천시 정비사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인천 원도심의 부족한 신규 아파트 공급으로 인한 확실한 수요 때문”이라면서 “인천시는 지하철 1호선, 7호선으로 서울 강남과 강북으로 직통 연결된 서울생활권이고 송도국제도시, 경인공단, 남동공단 등 풍부한 일자리와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인구수 295만의 국내 2위 광역시이나 인천 원도심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부지가 없을뿐더러 기존 주택들의 노후화가 깊어 정비사업이 거의 유일한 신규 아파트 공급방안이지만 조합방식으로는 전문성과 효율성이 부족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신탁사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송월아파트 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과 동시에 신탁사를 선정하여 재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대행자 고시를 받은 코람코자산신탁은 우선 사업비 조달방안 등을 마련하고 설계변경 및 건축심의 등 인허가를 내년 상반기에 마치고 23년 상반기 착공과 분양을 시작하여 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박성용 코람코자산신탁 정비사업 팀장은 “코람코는 국내 최초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성공시킨 회사”라며 “코람코를 믿고 맡겨주신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계획에 어긋남 없는 사업추진으로 약속한 일정에 집들이를 하실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19 I 김윤지 기자
이낙연發 '국회 세종 이전' 추진에…여의도가 웃는다
  • 이낙연發 '국회 세종 이전' 추진에…여의도가 웃는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면서 고도제한으로 묶인 서여의도의 도시구조가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에선 여당발 국회 세종 이전 추진에 따른 서여의도 고도제한 완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11일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위원회의에서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경제·금융 문화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에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업계 안팎에서는 국회 이전이 현실화되면 중심업무지구인데도 고도제한으로 묶인 서여의도의 복합개발 및 도시구조 재편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다.서울의 3대 업무지구는 광화문에서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도심업무권역(CBD), 여의도업무권역(YBD), 강남업무권역(GBD)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서여의도 지역은 국회가 위치한 곳이라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로 묶여 30년 넘게 건물 높이에 제한을 받고 있다. 용적률은 800%지만 최대 건축고도로 지정돼 55m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다. 사실상 국회보다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한 셈이다. 반면 동여의도 지역은 고층빌딩이 밀집해있다. 건물 높이에 제한을 받지 않아 부지 면적의 12배(용적률 1200%)까지 지을 수 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오피스빌딩 전경. (사진=상가정보연구소)전문가들은 여의도가 개발 마스터플랜을 통해 국제금융 중심지로 집중 개발되고 있고 신안산선 복선 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B 노선, 경전철 서부선 등 교통 개발이 있는 만큼 동서접근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시각이다. 국회 이전이 확정되면 기존 국회 용지는 고밀도 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 공급도 모색할 수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노후주택은 늘어나는데 재개발 추진은 더딘 여의도에서 국회 이전이 확정되면 이 일대가 들썩이게 될 것”이라면서 “주택 가격은 급등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서여의도 개발 계획에 불이 붙을 것”이라고 봤다.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여의도를 중심상업지역으로 놓고 개발한다면 용적률 1000%까지도 올라가 동여의도와 균형을 맞추게 될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여의도 금싸라기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개발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과잉공급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광역적 시각에 맞춰 용산정비창과 같이 바라보고 수요 예측 및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서울시는 현재 서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신규 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 세부적으로 구역별 용적률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이며, 내년 4월 말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여의도의 지역개발 방향 및 경관, 용적률 상향 등 종합관리계획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여의도 개발계획이 목동 재건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 송승현 대표는 “여의도와 목동은 입지적으로 봤을 때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서여의도에서 개발계획이 충족을 못할 경우 목동에 인센티브를 줘 주거환경을 확충하는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면서 “영등포보다도 학군이나 재건축 열망이 있는 목동에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2만6000여가구가 모두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0.11.16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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