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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지가 변수…강남권 재건축 참여 제한적"
  • [2·4대책]"민간 의지가 변수…강남권 재건축 참여 제한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공공 주도 개발사업을 통한 정부 주택공급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역대급 공급 물량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민간 의지에 따라 공급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4일 정부의 공급대책에 대해 “공공택지 신규지정 약 26만3000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은 민간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민간자발의 공급의지에 따라 향후 주택 공급 총량이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가 4일 수도권에 61.6만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 대한 고밀 개발로 2025년까지 30만6000가구를 공급하며 소규모 입지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지하철 9호선 석촌고분역 인근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정부는 이날 대책 발표를 통해 총 83만6000가구 정도의 부지를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9.21 대책을 통해 수도권 3기신도시 30만호 공급확대책을 발표한 이후 최대 규모다. 그는 특히 “소규모 시범단지 위주로 진행되던 공공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인센티브가 용적률 상향, 분상제 적용제외, 사업비·인허가 지원 외에도 주민 동의요건 완화 및 재초환 면제, 토지수용 대상사업이 확대됐다”면서 “기존 정비사업지들의 참여와 사업성 개선에 일부 물고가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확대하고,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한다는 점도 2030세대의 분양시장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투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자칫 사업 활성화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책발표 이후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서 추가 지분 확보시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하는 점은 조합원의 동의서를 얻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대책이 정비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규제완화가 아닌 공공정비사업 위주의 인센티브에 선별 집중됐다”면서 “또 부동산 및 건설업 공급 특성상 착공과 준공까지 시간적 간극이 불가피해 단기적 안정보다는 집값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정도로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참여율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실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사업의 신속성의 매력이 크지만 사실상 조합은 시공브랜드 선정 외 대부분의 기능을 공기업에 양도해야 하므로 조합의 자율성과 사업의 고급화를 중요시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참여률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21.02.04 I 하지나 기자
2·4 부동산 대책에 건설株 시멘트株 엇갈린 희비
  • 2·4 부동산 대책에 건설株 시멘트株 엇갈린 희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에 상승세를 타온 건설주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그동안 민간이 주도해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앞으로 공공이 참여, 주도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하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투자격언을 실천하는 모습이다. 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대우건설(047040)은 전 거래일 보다 5.06%(330원) 하락한 6190원에 장을 마쳤다. GS건설(006360)(-4.35%)과 HDC현대산업개발(294870)(-4.68%)도 4% 내림세를 보였다.이 외에도 현대건설(000720)(-3.79%, 4만3150원), DL이앤씨(375500)(-2%, 12만2500원), 삼성물산(028260)(-2.20%, 13만3500원) 등도 2~3%씩 떨어진 채 장을 마쳤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는 이날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아파트 수와 비슷한 32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공공주도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9만3000가구, 역세권(7만8000가구)·준공업지역(6000가구)·저층 주거단지(3만3000가구) 등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을 통해 11만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에선 13년이나 걸리던 정비사업을 공공주도로 할 경우 5년 이내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의 경우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을 확정하면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제한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소유자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을 때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한단 계획이다. 이같은 상황에 그동안 부동산 대책 수혜주가 될 거라는 기대에 몸값을 높여온 건설주는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반면 건설물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멘트 관련주는 꿈틀거렸다. 골재생산 전문 업체 보광산업(225530)은 7.22%(390원) 오른 57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멘트 전문업체 고려시멘트(198440)는 6.38%(220원) 오른 3670원에,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과 레미콘을 생산, 판매하는 SG(255220)는 4.58%(100원) 오른 2285원에 거래됐다.김승준 흥국증권 연구원은 건설주의 밸류에이션 상승과 비교하면, 시멘트의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대우건설과 GS건설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5배에서 0.8배로 상승할 때 한일시멘트(300720)와 아세아시멘트(183190)의 경우 PBR이 0.4배 수준에 머물렀다”며 “2014년 PBR 0.5배였던 시멘트가 착공면적이 증가하면서 PBR 0.9배까지 상승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상승여력은 있다”고 전망했다.
2021.02.04 I 이지현 기자
“규제완화 진일보했지만…땅값급등·불확실성 우려”
  • [2·4대책]“규제완화 진일보했지만…땅값급등·불확실성 우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4일 나온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획기적 확대방안’에 관해 “지금까지 나온 24번의 대책보단 양적, 질적인 측면과 수준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불확실성 요인은 한계로 지목했다.고 원장은 “공공재건축보다는 공공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며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택지개발도 정교한 실행계획이 나올 경우 3기 신도시와 더불어 급물살을 타면서 대량 공급 기대감으로 불안감 해소 및 심리적 진정효과가 기대된다”고 평했다.그는 “공공주도 공급대책이 주류를 이뤄 도심권 땅값과 집값 자극이 우려된다”며 “공공택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이 빠져 불확실성 요인이 정책 한계를 노출하고 실효성을 제한한다”고 짚었다.특히 집값 불안에 관해선 “도심역세권ㆍ준공업지역ㆍ저층노후지역 인근에 투기가 성행하거나 주변지역 땅값이 급등해 이사철을 앞두고 주변 집값이 되레 오르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시장 바로미터 기능과 선도역할을 하는 순수 민간 재건축 활성화대책이 빠져 은마ㆍ잠실주공5단지ㆍ압구정ㆍ여의도와 목동 단지 등 노른자위 입지의 특급 대형 아파트단지가 공공재건축에 적극 참여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서울 공급목표인 13만6000호가 달성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공공택지 공급방안도 구체적인 후보지를 추후로 미뤄 주민반대 등 장애물이 남은 만큼 확실한 공급 여부는 미지수”라고 했다.고 원장은 “시장주류인 강남권과 마용성 그리고 재건축아파트를 잡기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과 일부 그린벨트 해제 및 리모델링 활성화, 한시적인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등의 역발상과 정책패러다임의 대전환도 필요해보인다”고 덧붙였다.4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국토부)
2021.02.04 I 김미영 기자
대책발표 당일에도 서울집값 또 올랐다
  • 대책발표 당일에도 서울집값 또 올랐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공급 시그널에도 서울 집값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1주차(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집값은 전주(0.09%) 대비 0.01%포인트(p) 상승한 0.10%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했다. 수도권은 0.33% 올라 전주 대비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지역은 역세권 등 공급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안정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척이 있거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권은 강남구(0.12%)는 도곡동 인기단지와 자곡ㆍ세곡동 등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서초구(0.10%)는 잠원동 재건축 및 서초동 위주로 상승폭 확대됐다. 송파구(0.17%)는 신천ㆍ잠실동 위주로 강동구(0.10%)는 명일ㆍ암사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유지했다. 비강남권은 관악구(0.13%)는 봉천ㆍ신림동 위주로, 영등포구(0.09%)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 있는 여의도 재건축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다. 강북권은 노원구(0.15%)는 교통 및 개발호재(동북선, 신경제중심지)와 정비사업 진척 영향으로, 마포구(0.14%)는 성산ㆍ도화ㆍ신공덕동 역세권 위주로, 동대문구(0.13%)는 청량리 역세권 인근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도는 0.47% 올라 전주(0.46%)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다. 의왕시(1.09%)는 과천시 인접한 내손·포일동과 삼·오전동 재건축 위주로, 양주시(1.05%)는 거주여건 양호한 고암·덕정동 위주로, 남양주시(0.96%)는 교통호재 영향 있는 별내동 및 진접읍 위주로 올랐다. 고양시(0.76%(덕양(0.86%)ㆍ일산서(0.70%)ㆍ일산동구(0.66%))는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있거나 저가 인식 있는 지역 위주로, 의정부시(0.79%)는 신곡ㆍ장암동 위주로 상승했다. 다만 인천은 전주대비 0.04% 상승폭이 축소한 0.31% 올랐다. 서구(0.43%)는 검단신도시 인근 중소형단지 위주로, 연수구(0.42%)는 거주여건 양호한 송도신도시와 동춘동 구축 위주로, 남동구(0.32%)는 구월·논현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1% 올라 전주(0.12%)보다 상승폭이 0.01%포인트 축소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역세권이나 학군 양호한 지역,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 지속되나 입주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일부 지역은 매물 누적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했다. 수도권 1분기 입주 예정 물량은 작년 4만4000가구에서 올해 약 5만4000가구로 2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전셋값은 전주보다 0.02% 상승폭을 키워 0.29% 올랐다. 남양주시(0.88%)는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진접읍ㆍ별내동 및 다산 신도시 위주로, 의정부시(0.72%)는 서울접근성 양호한 장암ㆍ호원동 위주로, 평택시(0.44%)는 주거여건 양호한 동삭ㆍ용이동 위주로, 시흥시(0.38%)는 교통환경 양호한 은계지구 위주로 상승했다.
2021.02.04 I 강신우 기자
주택공급대책 규제완화 논의…정부, 재초환 면제 검토 않는다는데
  • 주택공급대책 규제완화 논의…정부, 재초환 면제 검토 않는다는데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정부가 오는 4일께 발표할 서울 25번째 주택공급대책은 규제완화 보다 도심 고밀개발을 통한 공급확대에 초점이 맞춰진다. 공공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배제는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미 약속한 ‘용적률 최대 500%·층수 최대 50층’ 외에 공공재건축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반면 부동산업계는 “규제완화 없는 공급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여전히 이를 주문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5번째 주택공급대책에 담을 세부내용을 두고 관련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의 지역들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기존의 개발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찾아 개선책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세권 주상상복합엔 최고 700% 용적률을 허용하고,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촉진과 택지 용도 전환 등으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단 구상이다. 이번 발표로 공공임대·분양을 포함한 20만~30만호 물량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일각에선 공공재개발보다 인기가 저조한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초환·분상제 완화, 서울 근처에 ‘4기 신도시’ 조성 등 관측을 내놨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다. 정부 관계자는 “재건축 이익의 절반을 환수하는 재초환 적용 완화와 분상제 예외 적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신도시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하지만 업계에선 정비사업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져야 공급 태세 전환의 확실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 민간 재건축사업 규제를 풀긴 어렵겠지만, 공공재건축에 한해서라도 재초환과 분상제 규제를 풀면 강남권 등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 숨통이 틔일 것”이라며 “정부가 한 발 물러서야 공급 의지를 더 선명히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재건축을 앞둔 서울 대표적인 아파트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사진=연합뉴스)
2021.02.02 I 김미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모주 청약 문턱 낮추니…"따상 맛보자" 개미군단 진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모주 청약 문턱 낮추니…“따상 맛보자” 개미군단 진격-“반년간 한번도 안가” 계륵 신세 은행지점-北원전 시나리오 셋…‘함경남도 건설案 유리’ 평가-文, 특단책 내놓는다더니…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안한다△2면 줌인&-代 이어 재계 대표 맡은 최태원…ESG 전파·규제 완화 ‘양날개’ 편다-홍남기 부총리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3000기 확충”△3면 달아오른 IPO시장-‘불패’ 공모주에 한달새 56조 몰려…“기대감보다 가치 보고 베팅할 때”-큰 손 싹쓸이 막는 ‘공모주 균등배정’ 복수 주관사 통한 중복 청약 ‘구멍’ 도-SK바이오사이언스·LG에너지솔류션…대어 쏟아진다△4면 대북 원전 문건 후폭풍-정부 “내부검토 자료, 공식입장 아니다”…국민의힘 “윗선개입 없이 했겠나”-靑 “구시대 유물정치” vs 국민의힘 “이적 행위” 정면충돌-“北원전 추진 의혹 등 해명하라”…보수 시민단체, 靑에 진정서△5면 은행 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모바일 익숙해진 소비자…열에 일곱은 “은행 지점 줄었지만 안 불편해”-은행 만족도 ‘카뱅’ 으뜸…앱에서 승부 갈렸다-은행 이용자 61% “쥐꼬리 예금 이자가 가장 큰 불만”△6면 정치-안철수·금태섭 먼저 단일화…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담판에 무게-가덕도 간 김종인 “신공항 지지…한·일 해저터널 검토”-이재명 ‘불안한 대권주자 1위’ 반사이익 넘어 내공 보여줄 때-“3차 재난지원금, 매우 부족” 文대통령 4차 지원금 ‘물꼬’-성추행에 부당해고 논란…위기의 정의당-박병석 “4월 보선 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8면 국제-게임스톱 광풍에도…매장엔 손님 한 명 없어-통신 끊기고 도심 장갑차 점령 미얀마, 다시 군사정권 들어서-코로나 타격에…美 정유 양대산맥 액손모빌·세브론 합병 논의△9면 경제-반도체·자동차 쌍끌이…1월 수출 11.4% 증가 ‘역대 2위’ 기록-“작년 거리두기로 임금 7% 손실 저소득층일수록 타격 더 컸다”-통계청, 공공 빅데이터 시스템 만든다△10면 금융-은행 배당 막으려 끼워맞췄나…고무줄 잣대 논란-사모펀드 사태에 금감원 출신 몸값 쑥-가계대출 조절 압박에…시중은행 줄줄이 마통 한도 하향-신한카드 사내벤처 ‘CV3’ 업계 최초로 분사△12면 산업&기업-D램 EUV 시대 연 삼성·SK…초호황 올라탄다-“연료전지 핵심부품 앞세워 글로벌 수소차 시장 선점”-‘배출가스 조작’ 벤츠, “과징금 부당” 소송-현대차·기아 끌고, 한국GM 밀고…완성차 1월 판매 ‘씽씽’-금호석유화학 ‘주력사업·환경’ 양날개 편다△13면 IT·과학-매출 선방했지만 수익은 뚝…대기업 계열 SI사, 작년 실적 ‘우울’-마이데이터 발목잡힌 카카오…학계 “당국, 전향적 검토해야”-삼성SDS·네이버, 철벽보안 ‘동형암호’ 빅데이터 서비스 각축△14면 중소기업·바이오-유럽서 논란된 아스트라 백신…다수 “65세 이상 접종 가능”-소상공인 체감경기 10개월 만에 ‘최악’-가전 렌털 앞세워…SK 매직 ‘매출 1조클럽’ 가입-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이르면 2분기내 유럽 출시△15면 소비자생활-유통·외식업계 ‘착한 생선’ 도입 팔걷어-친환경 포장재·배송서비스 앞장 GS홈쇼핑, ESG 평가 ‘A등급’-남아도는 우유에 물량 소화 ‘골머리’-“미지급 운송료 내놔라” vs “배송 지연 책임져라”△16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농산물 가격 폭락때 최저가 보장…국민들에 건강한 먹거리 공급할 것-“농협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 추진…1조합이 1표 행사”△18면 증권&마켓-2차전지株, 시장 흔들려도 굳건…“반등장서 더 오를 것”-‘최저 보수’ 앞세워 KB운용, ETF 공략-게임스톱 다음 타깃은 ‘銀’…현물 은까지 동났다△19면 증권-인버스 담던 개미, 레버리지도 줍줍…투심 혼조세-빅히트 3대주주 스틱, 엑시트 ‘일단 홀드’-“아웃도어 ‘스노우피크’ 핵심 동력으로 키울 것”-IMM PE, 이달 중순께 ‘W컨셉’ 본입찰 실시△20면 문화-완벽한 빌리가 되기 위한 1년간의 여정…‘기적의 소년’ 누가 될까-비록 무모한 꿈일지라도…나의 꿈은 멈추지 않는다-거리두기 완화로 객석 50% 운영…공연계, 숨통 트였다△22면 스포츠-‘악동’ 리드, 룰 위반 논란 잠재우고 ‘퍼펙트’ 우승-프로야구 삼성, 연봉 체계 선수가 선택-이름 빼고 다 바꾼 ‘타이틀리스트 프로V1’…한번의 스윙 두번의 임팩트 ‘스릭슨 ZX 시리즈’△24면 피플-정몽준 이사장 “막냇삼촌 발인날까지 매일 빈소 올 것”-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백일재 이재용 부회장 부재 속 차분히 치러-‘미디어 콘서트’가 공연 새 카테고리로 인정받았으면-최윤 OK금융그룹 회장, 대한럭비협회장 취임-SKB·전북대, 교내 IT 인프라 개선 맞손△25면 오피니언-공공임대, 전세난 탈출구 되려면-文 정부의 ‘정책 폭탄 돌리기’-[e갤러리] 이철규 ‘독도무진도’-부처 간 ‘고용기금 예산지원 신경전’ 그만해야△26면 부동산-“주택공급 늘리려면…재초환·분상제 규제 완화해야”-수도권 호텔·상가 매입 1인 가구에 ‘반값’ 공급-서부간선 지하화 후 공공임대 300가구 짓는다-강남 진입 수월…하남선 2단계 주변 집값 1년 새 2억 올라△27면 사회-술집도 헬스장도 ‘9시 통금’에 더 북적…‘영업시간 제한’ 실효성 의문-한달뒤 법복 벗는 ‘사법농단’ 판사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안’ 발의-“어머니, 이번 설에도 못내려가요”-여운국 공수처 차장 취임…수사팀 구성 속도-박범계, 윤석열 총장과 첫 만남…이성윤 중앙지검장 교체 여부 촉각
2021.02.01 I 하상렬 기자
"재건축 규제 완화 없다"…못 박은 국토부
  • "재건축 규제 완화 없다"…못 박은 국토부
  • [이데일리 황현규 김나리 기자] 정부가 설 연휴 전 발표한다고 예고한 특단의 부동산 공급대책에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제외될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기존의 재건축 규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획기적인 공급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야한다는 분석도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완화 없을 듯1일 국토교통부·정치권 등에 따르면 설 전에 발표될 공급대책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완화·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도 담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 면제와 같은 규제 완화는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제까지 나온 역세권 개발·저층주거지 고밀도 개발 등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줄곧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초과이익환수제다. 실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은 억대에 달한다. 지난해 9월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아파트가 내야 할 재건축 부담금이 1인당 4억200만원에 달했다. 심지어 초과이익환수는 준공 시 내야하는 금액으로,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부담금을 못 내 내쫓기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재건축을 반대하는 조합원으로 인해 재건축 진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흔하다.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완화된다면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와 송파구 잠실 일대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 정도의 대책이 나와야 시장에서 ‘획기적’으로 느낄 수 있다”며 “물론 공급량이 크지는 않을 수 있으나 ‘정부가 진짜 공급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공공재건축이라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공공재건축에 적용하는 용적률 완화·인허가 절차 간소화 외에는 추가 혜택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과 더불어 공공재건축에도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공공재건축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와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청량리동 청량리미주(1089가구) 등 대단지들이 결국 공공재건축을 포기했다.은마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등을 고려했을 때 절대 사업성이 나올 수 없어 포기했다”고 말했다.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한을 할 시 오히려 주변 교통이 적체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완화를 공공재건축에 풀어줘 조합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공공재개발도 ‘분양가’ 둘러싸고 삐그덕한편 재건축 뿐만 아니라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도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분양가 관련 규정 마련이 안된 상태에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부터 발표하면서 조합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어서다.공공재개발은 지난해 5·6 대책 때 처음 나온 정부의 핵심 공급 방안 중 하나로, 민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개재발에 대한 분양가 기준이 나오지 않으면서 조합측이 사업성을 계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동작구 흑성동 흑석2구역의 경우, 정부가 약 3200만원의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조합은 재개발 추진 재고에 나선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가격일 뿐”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현재 ‘딜레마’에 빠졌다. 만약 분양가 상한제와 별개로 분양가를 낮게 책정할 시 재개발 조합원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반대로 분양가가 높으면 일반 분양의 문턱이 높아져 공급 대책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도 미뤄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구체적임 임대 비율 조정 등을 놓고 아직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양평14구역 조합관계자는 “사업성과 임대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동의를 어떻게 받으라는 것이냐”며 “선정된 게 이득이 될지, 불이익이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개재발의 최종 대상지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1 I 황현규 기자
‘시장 뛰어넘는’ 공급대책 이번주 발표…'규제완화' 내용은
  • ‘시장 뛰어넘는’ 공급대책 이번주 발표…'규제완화' 내용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종합 대책을 이번주 발표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 예상 수준을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언급한 만큼 특단의 대책의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무엇보다 서울 역세권 등 도심 개발 및 서울 외곽 수도권에도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조해온 공공자가주택의 구체적 청사진이 드러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밀 개발 핵심 속 신규택지 발표 ‘가능성’3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을 통해 충분한 양의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나온다. 특히 정부는 역세권이 집중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주거지역을 편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올려 고밀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지역 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을 위한 주택을 집중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m로 넓히고 평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준공업지역에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순환개발이 추진중이다. 준공업지역은 순환 개발 방식을 통해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기능이 섞인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을 내놓고 3~4곳의 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층주거지의 경우 공공 소형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20%를 더 주고, 추가된 용적률의 20~50%는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개발될 전망이다.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신규 택지 확보 방안이 대책에 ‘깜짝’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토부는 5·6 대책이나 8·4 대책 등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 추가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일각에서는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된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나온다.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약 149.61㎢ 규모로, 이 중 환경 훼손이 심한 3등급 이하인 그린벨트가 19.7㎢ 정도다. 앞서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내곡동, 고양대곡지구 등이 거론된 바 있다. 규모에 따라서는 수도권 일대에 4기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명박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됐다 취소된 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꼽혔던 광명시흥과 하남감북지역이 고려 대상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규제는 ‘풀고’ 변창흠표 아이디어 ‘더하고’ 이번 공급대책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 일부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공공재건축과 저층주거지 개발의 도구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를 다시 푸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도시재생이 단순히 도시의 외양만 단장하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중이다. 변 장관이 구상 중인 공공자가주택(소유권은 개인에게 주되 매매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 등의 청사진도 구체화 될 수 있다.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지분적립형에 이어 공유형 모기지도 새로운 주택공급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공유형 모기지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한시 공급된 정책으로 집값의 70% 이내로 최저 연 1%의 낮은 금리에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대신 매각시 시세차익의 일부를 공공이 공유하는 방식이다.전세물량을 늘리는 대책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작년에 전세대책 발표를 했지만 역시 전세 매물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정부의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으로 심화된 전세난은 올해도 지속되는 양상이다.
2021.01.31 I 정두리 기자
아크로리버파크 38억 1위…1월 집값 상승폭 유지
  • [주간실거래가]아크로리버파크 38억 1위…1월 집값 상승폭 유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이 1월 내내 유지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96㎡는 50억원을 기록했다.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66건이다.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가 38억원(19층)에 팔리며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면적형은 지난해 10월 16층 매물과 12월 14층 매물이 각각 38억원에 팔리며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 준공된 아크로리버파크는 38층 15개 동에 1612가구로 구성돼 있다. 한강조망과 우수한 단지 내 조경 및 고급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는 단지로 꼽힌다. 단지에서 반포한강공원까지 5분이 걸리지 않는 한강 생활권을 갖췄다. 신세계센트럴시티,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 초역세권 그리고 10분 거리에 지하철 3호선과 7호선, 9호선이 통과하는 고속터미널이 위치한다. 지난 2019년 8월에는 전용 59㎡(12층)가 23억9800만원에 팔리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3.3㎡당 실거래가 1억원을 기록한 아파트로 유명하다.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사진=대림산업)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0.09%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나타냈다.서울에서는 송파구가 잠실·신천동 아파트와 방이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오르며 0.17% 상승해 지난주(0.18%)에 이어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강남구(0.11%→0.11%)는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와 대치·역삼동 위주로, 강동구(0.11%→0.10%)는 암사·고덕동 위주로, 서초구(0.10%→0.09%)는 반포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각각 올랐다. 다만 이들 지역에선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감소해 상승 폭은 축소됐다.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동작구(0.09%→0.12%)가 재개발 영향이 있는 노량진·흑석동 위주로, 관악구(0.09%→0.09%)가 봉천·신림동 위주로 올랐다. 한강 이북 지역은 마포구(0.11%→0.13%)와 동대문구(0.15%→0.12%), 강북구(0.10%→0.11%)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2021.01.30 I 정두리 기자
조은산 "집값 폭등시키고 감성팔이" vs 우상호 "집값, 본질 아냐"
  • 조은산 "집값 폭등시키고 감성팔이" vs 우상호 "집값, 본질 아냐"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시무 7조’ 상소문 국민청원으로 이름을 알린 인터넷 블로거 진인(塵人) 조은산이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운동권 특유의 선민사상과 이분법적 선악 개념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29일 비판했다. 우 의원은 “착각은 자유”라고 반발했다. 앞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방문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녹물과 곳곳에 금이 간 계단 복도와 벽은 은마아파트를 가면 한눈에 보이는 현실”이라고 하자 우 의원은 다음 날 “23억 아파트의 녹물은 안타까우면서 23만 반지하 서민의 눈물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우상호 저격한 조은산…“서민 내집마련 꿈 박살낸게 누구인지”그러자 조은산은 우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언뜻 들었을 때는 멋진 말이다. 그러나 전형적인 80년대 진보주의자의 허언일 뿐”이라며 “감성팔이 어법에만 능통할 뿐 현실 감각은 전무하다시피 한, 무가치한 정치인들은 이미 국회에 쌔고 쌨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 의원은 이미 실패한 문재인식 부동산 정책에서 단 한 발자국도 진일보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퇴보를 넘어 퇴폐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조은산은 이어 “23만 반지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기어이 박살 내 버린 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묻고 싶다”며 “이 미친 집값의 현실은 누구의 작품인가? 이명박인가, 박근혜인가, 문재인인가? 국민의힘인가, 국민의당인가, 눈물 콧물 민주당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반지하에 사는 서민의 삶을 운운하면서 정작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은 결사반대하는 이 아이러니함과, 집값 잡기에는 하등의 관심도 없고 반지하 서민으로 감성팔이나 내세워 표심이나 긁어보려는 국민을 기만하는 작태의 교범은 민주당의 교과서 무슨 과목, 몇 권, 몇 편에 나오는 내용인가”라고 했다.그러면서 조은산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나서 강남 집값은 잡지도 못한 채, 처참한 풍선효과를 통해 전국의 집값이 폭등했다”면서 “그에 따른 고통은 무주택 서민과 예비부부들, 청년들의 몫으로 남았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죄할 용의는 민주당에겐 없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눈물샘을 자극하는 대사 몇 마디면 그들은 이미 확보된 충성스러운 표들 아닌가”라고 맹비난했다. ◇우상호 “재개발하자 원주민 떠나…16만호 공공주택 준비”우 의원도 즉각 조은산의 비판글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시장에 나선 사람으로서 23억 아파트 녹물보다 23만 반지하 서민의 주거를 먼저 돌보자는 말이 진보주의자의 허언으로 들렸다면, 번지수가 틀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본질은 부동산 집값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다”며 “우리 사회 끝에서 냉혹한 현실을 견뎌내는 이들에게 더 관심을 갖자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우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을 들어 “20여년간 서대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도왔다”며 “하지만 새롭게 들어선 아파트를 뒤로하고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원주민들과의 눈물젖은 송별회에서, 나는 고개를 떨구고 수없이 자책했다”고 했다. 그는 “이 아픈 자책감으로 나는 16만호 공공주택 보급을 준비해 왔다”며 “고시원에 사는 청년도, 반 지하에 사는 장애인도,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젊은 부부도, 내 집 장만하고 싶은 서민들도 새 아파트에 살게 해주고 싶다는 내 열망이 ‘선민사상이고 진보주의자의 허언’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감성팔이든 퇴폐라는 비아냥이든 그 이상의 모든 것도 할 수 있고, 할 것”이라며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책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1.01.29 I 김겨레 기자
신고가서 1억2000만원 뚝…대치은마에 무슨 일이?
  • 신고가서 1억2000만원 뚝…대치은마에 무슨 일이?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매매가격이 일명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신고가를 기록한 지 12일 만에 1억2000만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면서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사진=연합뉴스)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은마(전용면적 84㎡)아파트는 작년 12월18일(계약일 기준) 24억원에 거래, 4개월 전 전고가(23억8000만원)보다 2000만원 뛴 값에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그런데 12일 만인 12월30일에는 22억8000만원으로 신고가보다 1억2000만원이 싼 값에 팔렸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아파트는 향이나 동, 층, 발코니 확장여부에 따라 고가아파트는 가격 차이가 1억 원 이상 벌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매물 일부의 가격만 보고는 상승 또는 하락 추세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대치은마 상가 내 부동산중개인들은 이번 매물은 ‘특이한 케이스’라고 입을 모은다. 권리관계나 채무관계가 복잡해 선뜻 매수하거나 중개하기도 까다롭다는 설명이다. S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경매 들어가기 직전인 물건들인 한 두건 있는데 그것이 급매로 나와 팔린 것”이라며 “신탁사와 채무관계가 얽혀있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중개사들도 중개하기가 쉽지 않은 매물”이라고 했다. 현재 대치은마 매물(전용 84㎡ 기준) 시세는 신고가와 같거나 1억원이 더 비싼 24~25억원에 형성돼 있다. M공인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도 대치은마를 찾아와 재건축에 힘을 보태는 이야기를 했다”며 “다른 지역이 많이 올라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데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투자문의가 꾸준하고 호가가 오르고 있다. 입주 매물은 현재 2건밖에 없다”고 했다.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매매동향을 보면 1월4주차(25일 기준) 매매가격은 0.11% 올랐다. 전달 같은 기간보다 0.02%포인트 상승폭을 키웠다. 주차별로 1월1주차 0.09% 2주차 0.10% 3주차 0.11%로 꾸준히 올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나 대치, 역삼동 위주로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110.8)보다 오른 113.4을 기록했다. 매수 문의가 조금 더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1.01.29 I 강신우 기자
‘코로나 여파’ 작년 전산업생산 사상 첫 감소, 소비지표 역성장(상보)
  • ‘코로나 여파’ 작년 전산업생산 사상 첫 감소, 소비지표 역성장(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최훈길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한 지난해 교역 차질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여파로 전산업 생산지표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소비지표도 17년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들어 코로나19 3차 확산에도 주요 경제지표인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반등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지난달 24일 서울 강남역 인근 한산한 식당가에 배달 자전거가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은 전년대비 0.8% 감소했다. 연간 전산업생산이 감소한 것은 200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광공업 생산은 반도체·기계장비 등이 늘어 같은기간 0.4% 증가했지만 서비스업이 운수·창고, 숙박·음식점 등 부진으로 2.0% 줄어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가 지속되면서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제조업의 경우 하반기 들어 반도체 등의 수출이 늘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초기 각국 교역 차질로 부진을 겪은 영향으로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1.9%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3%로 전년대비 1.9%포인트 하락했다.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10.9%) 증가에도 의복 등 준내구재(-12.2%), 화장품 등 비내구자(-0.4%) 판매가 줄어 전년대비 0.2% 감소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03년(-3.1%)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감소폭을 기록했다.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등 기계류(8.6%) 투자 영향으로 6.0% 늘어 00 이후 증가 전환했다. 국내 기계수주는 7.2% 늘었고 건설기성(경상)은 주택·공장·창고 등 건축(27.3%)이 크게 늘면서 15.8% 증가했다.지난해 12월 산업활동 지표를 보면 회복세를 나타내는 양상이다.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5% 증가했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같은기간 각각 0.2%, 0.9% 늘었다. 주요 3대지표가 일제히 상승한 것은 코로나19 2차 확산 영향이 본격 작용하기 전인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 만이다.(이미지=통계청)광공업생산은 D램 등 메모리반도체와 웨이퍼가공장비·반도체조립장비 등 반도체 장비 생산이 늘면서 반도체(11.6%), 기계장비(10.0%)가 호조를 보이며 전월대비 3.7%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는 0.2% 감소한 반면 평균가동률(74.5%)은 0.6%포인트 올랐다.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점이 27.3% 크게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1.1% 감소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음식점업, 주점·비알콜 음료점업, 숙박업 등의 판매가 감소했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감염병 확산 우려로 외출이 줄어 육상여객운송업·철도운송업·항공여객운송업 등 여객운송업이 타격을 받아 운수·창고도 3.2% 줄었다. 반면 주식 투자 열풍에 힘입어 금융·보험은 4.6% 증가했다.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6.7%), 승용차 등 내구재(-1.7%)는 줄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3.9% 늘었다. 가정 내 머무르는 경우가 늘면서 음식료품에 대한 수요 늘었기 때문이다.소매업태별로 전년동월대비 판매 수준을 보면 무점포소매는 31.1% 급증했고 대형마트(6.4%), 슈퍼마켓·잡화점(2.8%), 편의점(0.1%)은 늘었다. 면세점은 48.9%나 줄었고 전문소매점(-14.3%), 백화점(-16.2%), 승용차·연료소매점(-0.7%) 등도 감소했다.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3.4%)와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0.2%) 투자가 모두 늘었다. 선박 수입이 지난해 12월 880만달러로 전월대비 430만달러 증가했고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은 같은기간 290만달러 늘언난 8130만달러를 기록했다.건설기성(불변)은 토목(6.2%)이 증가했지만 건축(-3.6%) 공사 실적이 줄어 전월에보다 0.9% 감소했다. 건설수주(경상)는 도로·교량 등 토목(-27.9%)이 감소한 반면 주택·공장·창고 등 건축(17.6%)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했다.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11월까지 6개월 연속 동반 상승했지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8.9로 지난해 12월 보합에 그쳤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3.0으로 전월보다 0.5포인트 올라 7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지난해 12월 코로나 확산으로 서비스업이 감소하긴 했지만 반도체 경기가 좋아 광공업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반도체 시설 투자 증가로 설비투자도 늘었다”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코스피 등 금융지수가 좋아 7개월 연속 상승하긴 했지만 최근 금융과 실물지표 괴리가 커지다 보니 예측력에 한계가 있고 코로나라는 외적 변수도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이미지=통계청)
2021.01.29 I 이명철 기자
  • GTX 따라 뛰는 아파트값…수도권·경기 상승률 역대 최고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예고한 ‘특단의 공급대책’ 발표를 한 주 앞두고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지난주에 이어 또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뛴 경기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2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4주차(2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9% 오르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서울도 0.09%로 상승폭을 유지했다. 올 들어 매주 상승폭을 키우던 강남3구의 경우 송파구(0.18%→0.17%)는 잠실·신천동 인기 단지 및 방이동 재건축 위주로, 서초구(0.10%→0.09%)는 반포동 재건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을 소폭 줄였다. 강남구는 압구정동 재건축 및 대치·역삼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0.11%로 전주와 동일했다. 지방은 0.26%에서 0.25%로 상승폭을 축소했다. 5대 광역시(0.33%→0.31%), 8개도(0.20%→0.19%), 세종(0.22%→0.20%) 모두 상승폭이 줄었다.반면 수도권은 0.31%에서 0.33%로 상승폭을 확대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달성했다. 1월 3주차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4주차에도 또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이다.수도권 상승률을 끌어올린 것은 마찬가지로 최고치를 기록한 경기도였다. 서울은 상승폭 유지, 인천은 상승폭을 축소(0.35%)했으나, 경기도가 나홀로 0.46% 상승하면서 수도권 상승률을 밀어올렸다.경기도 아파트값은 GTX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뛰었다. GTX-A노선 창릉역이 들어서는 고양시 덕양구가 1.05% 상승했고, GTX-B노선이 예정된 남양주는 0.96%, GTX-C노선과 SRT 연장 등 호재가 있는 의정부는 0.68% 올랐다. GTX-C 노선 종점인 덕정역이 위치하는 양주시는 0.71% 상승했다. GTX 관련 기대감만으로 집값이 들썩이는 곳들도 나오고 있다. 의왕은 GTX-C노선 추가 정거장이 설치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불거지면서 아파트값이 0.91% 상승했다. 안산은 GTX-C 열차 중 일부가 안산 상록수역에서 정차할 수 있다는 소문으로 일대 매물이 자취를 감춘 가운데 0.45%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있던 남양주, 고양, 양주, 의정부 등이 상승하며 경기도 지역 아파트값을 끌어올렸다”며 “서울 집값이 오르다보니 교통 호재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경기도 지역들의 상승폭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전셋값은 대체로 상승폭이 주춤한 모양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23%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0.01.%포인트 축소했다. 서울(0.13%→0.12%) 및 지방(0.25%→0.24%)도 상승폭을 줄였고, 수도권은 0.22%로 전주와 동일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전셋값은 역세권 및 학군 지역과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가격 상승폭 높았던 일부 지역에서 매물 누적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28 I 김나리 기자
도시재생 한 곳도 "재개발해달라"…난감한 서울시, 규제 풀까
  • 도시재생 한 곳도 "재개발해달라"…난감한 서울시, 규제 풀까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 재개발 해제구역 170여곳 중 상당수가 다시 사업에 뛰어들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으로, 이 결과를 토대로 규제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상반기 중 정비구역 해제지역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정비구역 지정 기준 완화에 대한 검토 의견을 시의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강대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하게 된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시행령·조례보다 엄격… 기준 완화 필요성 제기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요건 중 ‘호수밀도’ 기준을 1ha당 ‘60호 이상’에서 ‘50호 이상’으로 완화하고, 시행령상 전체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이보다 10%포인트 완화한 ‘57%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2025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조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주거정비지수제’를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해 시행령상 선택항목이었던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기준’이 필수항목으로 바뀌었다. 비율 자체는 60%로 시행령상 요건(3분의 2이상)보다 6.7%포인트 완화됐지만 선택항목이 필수항목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요건은 강화된 셈이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 △구역 면적(1만㎡ 이상) △노후도(3분의 2이상, 연면적 60% 이상) 요건을 필수적으로 충족하고 주거정비지수 70점(10점 이내 조정 가능)을 넘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2014년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을 끝으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시의회 관계자는 “재개발 해제지역의 경우 자체적으로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서 현재 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생활 인프라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체계적인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서울형 도시재생 1호인 종로구 창신·숭인동 사업엔 서울시 예산 1000억원 가까운 투입됐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며 도시재생 활성화지구 변경 및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 구역은 공공재개발 사업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바 있다. ◇서울 전역 재개발 묶일라…집값 자극 우려도서울시도 2012년 이후 시행령 및 조례 개정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규정 검토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을 완화할 경우 자칫 서울 전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신중한 입장이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주거지역들 가운데 노후불량건축물의 평균 연면적 비율은 67%이며, 강남구(56.5%) 동작구(53.9%)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자치구 평균치는 모두 57%를 초과한다. 호수 밀도 역시 서울시 평균 1ha당 47호로 ‘50호’와 큰 차이가 없다. 이를 기준으로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도 결국 주민들이 재개발을 반대했기 때문”이라면서 “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주민 동의가 없으면 사업 재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재개발 구역 해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실제로 서울시가 구역지정을 검토 중인 구역은 22곳에 이른다. 하지만 아직 구역지정된 곳은 없다. 정비구역 지정 기준보다는 주택경기 영향이나 사전타당성 과정 및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 의사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규제완화 검토에 착수한 것은 2015년 이후 새로 구역 지정된 곳이 전무할 정도로 정비구역 지정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개발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다 올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잇따라 정비사업 활성화를 공약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될 경우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개발 해제 지역의 경우 재생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과거 1000여곳이 넘게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경우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1.28 I 하지나 기자
강남 은마아파트 찾은 나경원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 것"
  • 강남 은마아파트 찾은 나경원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겠다고 밝혔다.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나경원(가운데) 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찾아 노후된 시설을 살펴본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나 전 의원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를 방문해 “층고 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높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1979년에 완공된 은마아파트는 시설이 노후된 재건축 단지이나, 주변 집값 상승 우려를 비롯해 서울시 층고 제한 등을 이유로 재건축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이에 그는 “그동안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건 한 마디로 추진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며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을 불가하게 한 게 가장 큰 이유다”고 꼬집었다.아울러 “법이 허용한 용적률보다 서울시는 60~70%까지만 허용했다. (시장이 되면) 법이 허용하는 용적률을 제대로 다 찾아 드리겠다”며 “35층 층고제한도 은마아파트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 재개발·재건축을 원하는 지역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이외에도 나 전 의원은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 노인 및 12억원 이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하겠다고도 덧붙였다.
2021.01.27 I 권오석 기자
박영선 "공공분양 30만호" 우상호 "강북 재개발"
  • 박영선 "공공분양 30만호" 우상호 "강북 재개발"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박영선·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7일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를 시작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 박 전 장관은 공공분양주택을, 우 의원은강북 재개발을 내놨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선언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엑스포 in 서울 행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서울시당사에서 손 하트를 만들어보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5년 내 공공분양주택을 30만호 건설하면 서울 주택난은 해결될 것”이라며 “토지임대부 방식 혹은 시유지·국유지를 활용한 방식으로 아파트값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박 전 장관은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도 “그렇죠. 재건축·재개발을 해야 한다. 1980년대식 아파트를 더 이상 지속하기는 힘들다”며 “우리나라 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지금은 서울시 전체에서 1인 가구가 30%를 넘어섰다.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희대 지리학과 출신인 박 전 장관은 자신의 전공을 언급하며 “(우상호 의원 보다는) 도시에 관한 생각에 관해서는 제가 좀 더 오랜 시간 생각의 축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우 의원은 ‘강북 재개발’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서울지역 정책 토론회 화상 기조연설자로 나선 우 의원은 “강북의 낙후한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부분적으로 풀어서 좋은 집에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상권도 활성화시키겠다”며 “강남과 강북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1호선 철도도 지화하해 녹지축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우 의원은 강변북로·올림픽대로에 인공부지를 만들어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선 박 전 장관과 우 의원이 나란히 기조연설자로 참석했지만 첫 정책 대결은 불발됐다. 우 의원은 기조연설 영상을 준비했지만, 박 전 장관은 전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진행한 출마선언 영상을 편집해 기조연설을 갈음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강북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서울 은평-신촌-종로-홍릉-창동-상계동에 위치한 7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연구기관과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기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지정한 뉴타운을 박원순 전 시장이 해제하는 과정에서 주택 노후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공재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기부채납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저리 융자 △원주민에 지분형주택 공급 △이주비 저리 융자 △사업계획 통합심의 △세입자에 공공 임대상가 공급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가 가능하다고 약속했다. .
2021.01.27 I 김겨레 기자
우상호 "시민의 삶, 민주당과 文대통령 지켜낼 것"
  • 우상호 "시민의 삶, 민주당과 文대통령 지켜낼 것"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반드시 이 선거를 승리로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영훈 기자)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당이 주최하는 `정책 엑스포 in 서울`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모든 걸 걸고 싸웠던, 그 마음으로 국회의원 자리도 다 내놓고 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선거를 승리로 만들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 의원은 “2016년 원내대표 처음 시작할 때 민주당 지지율은 22%였다. 탄핵을 완성하고 나서, 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 민주당 지지율은 53%였다”면서 “우상호가 나서면 민주당이 승리하고 지지율이 상승한다. 그래서 `위기에 강한 해결사`란 별명도 얻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특히 “이번 선거에 지면 대통령이, 민주당이, 서민의 삶이 무너진다”며 “반드시 승리해서 문 대통령을 지키고 서울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민주당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다음은 기조연설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우상호 의원입니다!요즘 걱정이 많으시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 지지율도 떨어져서, 어렵다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이런 위기를 항상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정당입니다. 기억나시나요? 2016년 제가 원내대표 하던 시절 처음 시작할 때, 민주당 지지율은 22%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을 완성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저희 민주당 지지율은 53%였습니다!우상호가 나서면 민주당이 승리하고! 우상호가 나서면 지지율이 급승한다. 그래서 위기에 강한 해결사 우상호 다! 이런 별명도 얻었습니다.제가 한번 나서서 우리 민주당의 위기, 대통령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저 우상호는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한 민주당의 뿌리이자 적자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위기에도,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을 지켜왔습니다.저는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당선 시키는데 역할을 다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잘 협력할 서울시장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을 도와서 시장에 세 번 당선시켰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정책들을 계승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선거는 민주와 진보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친 서민정책으로 승부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저는 먼저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4억에 50만원 반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지금도 많은 서민들이 오르는 집값과 전셋값 때문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이들과 함께하는 정책으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들과 함께 다시 출발하자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10년간 살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저는 신혼부부들에게 20년간 살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저는 집 없는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공공 자가 주택을 공급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은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안하고 우상호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서 행복하게, 아이도 낳고 취업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그런 서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강남만 서울이냐 강남시민들만 특별시민이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제가 변화 시키겠습니다. 강남과 강북이 균형 있게 발전 할 수 있도록, 1호선 철도도 지하화 해서 녹지축도 만들고, 명물거리도 만들고 공공주택도 공급하겠습니다. 강북의 낙후한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부분적으로 풀어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상권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서울형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금융 산업을 육성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 레저 문화 산업을 활성화해서 재미있고,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활력 있고 재미있고 일자리가 넘쳐나는!서울을 우상호가 꼭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절대 져서는 안되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 지면 대통령이 무너집니다. 민주당이 무너집니다. 서민의 삶이 무너집니다. 저 우상호 우리 당원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서, 문재인대통령을 지키고 서울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민주당을 지켜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모든 걸 걸고 싸웠던, 그 마음으로 국회의원 자리도 다 내놓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선거를 승리로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여러분!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기의 해결사 민주당 지킴이 우상호입니다!
2021.01.27 I 이성기 기자
박영선 “민주, 故 박원순 피해자에 사과 할 수 있는 만큼 더”
  • 박영선 “민주, 故 박원순 피해자에 사과 할 수 있는 만큼 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상처받은 분에게 사과해야 할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 전 장관은 이날 방송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 사회에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는 여성이 많으며 이런 여성이 겪는 마음의 고통,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고 함께 보듬어 행복을 느끼는 서울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전날 국가인권위원회의가 고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성희롱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데에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박 전 장관은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5년 안에 공공분양주택 30만 호를 건설하면 주택난이 해결될 것”이라며 “토지임대부 방식 혹은 시유지나 국유지를 활용한 방식으로 해서 아파트 값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남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 “19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를 지속하기는 힘들다”며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데 그것이 ‘21분 콤팩트 도시’에 녹아 있다”고 했다. ‘21분 콤팩트 도시’는 서울을 21개의 다핵분산도시(콤팩트 앵커)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박 전 장관이 출마선언당시 제안한 바 있다.박 전 장관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우상호 의원과 경쟁하고 있다. 그는 두 사람의 경쟁 관계를 유명 성악가인 호세 카레라스와 파파로티에 비유하며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다.다만 자신이 도시지리학을 전공했다며 “우 후보도 훌륭하지만 도시에 관한 생각에 관해서는 제가 좀 더 오랜 시간 생각의 축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누구와 경쟁할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에는 “상대는 늘 다 위협적”이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박 전 장관은 서울시장 당선 후 대권에 도전하지 않겠냐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2021.01.27 I 이정현 기자
① ‘우·박’ vs ‘안·나·오’ 서울시장 보선 대진표 확정…여야 총력전
  • ① ‘우·박’ vs ‘안·나·오’ 서울시장 보선 대진표 확정…여야 총력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71일 앞두고 여권 유력 후보군 중 한명이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여야 간 사실상 대진표가 확정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달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과 박 전 장관 2강 구도가 형성됐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3강 구도를 갖췄다. ‘차기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보선을 향한 여야의 총력전이 막을 올린 셈이다.[그래피=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차기 대선 전초전…여야 기선제압 중요 박 전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출마선언을 하면서 여권은 ‘우(상호)·박(영선)’ 라인을, 야권은 ‘안(철수)·나(경원)·오(세훈)’ 체제를 형성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경선에 나설 당내 후보를 발표했다. 예상대로 나 전 원내대표와 오 전 시장 등 국민의힘 유력 후보들도 무난히 예비경선에 진출했다. 안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종로구 소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여야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유력 인물을 앞세워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는 1년 뒤 치러질 차기 대통령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이번 서울시장 보선은 단순 선거가 아니라 ‘미니 대선’, ‘대선 전초전’으로 급이 격상하면서 여야의 기선제압도 중요해졌다. 특히 야권은 절박하다. 이번 보선에서 이겨야 정권 탈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여권의 경우 부산시장은 넘겨주더라도 최소한 서울은 반드시 수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 후보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저마다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집값 상승이 실물경제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꼽히는 만큼 부동산대책이 주를 이룬다. 4선 의원 출신인 박 전 장관은 핵심공약으로 인구 50만명 기준의 자족적인 21개의 다핵 분산도시로 전환을 내세웠다. 4선의 우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되, 공공주택 1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역시 4선 의원 출신인 나 전 원내대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용도지역 전면 재검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재선 서울시장을 역임한 오 전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도로 강남권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대표는 5년간 주택 74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 도시정비사업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야권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내걸었다.◇ 安 “서두르자” vs 국민의힘 “후보선출 먼저”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단일화 여부다. 먼저 야권은 안 대표와 국민의힘 간 단일화 기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양측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 단일화라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거쳐 오는 3월 4일 최종후보를 선출한 이후에나 단일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 역시 ‘당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와 관련, “누누이 말하지만 국민의힘 후보를 만드는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그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를 만든 다음에 단일화를 해도 시간이 늦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안 대표는 단일화를 서두르자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이날(26일) 서울시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3월 초에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협상을 할 때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난감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며 “야권 단일화를 위한 실무협상을 가능한 빨리 시작해야 하고, 국민의힘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권은 내심 야권 단일화가 무산되길 바라는 눈치다. 우 의원과 박 장관은 선의의 경쟁으로 경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야권에서는 단일화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온 범야권 연대가 무너진다면 3자 구도가 형성돼 선거에서 해볼만 하다는 정치공학적 해석까지 나온다. 야권도 이 점을 우려한다. 단일화 논쟁이 길어지면 질수록 피로감이 쌓여 중도층 표심이 이반할 수 있어서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우려하는 것은 단일화 실패다. 두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자칫 단일화가 어긋난다면 민주당에게만 유리한 판세가 될 것”이라고 털어놨다.
2021.01.27 I 박태진 기자
은마아파트 찾는 나경원·용달업계 고충 듣는 오세훈
  • 은마아파트 찾는 나경원·용달업계 고충 듣는 오세훈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오늘(27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 현장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민생경제 살리기 행보에 나선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논의에 나선다.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 금천구 독산동 택시회사인 경복상운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나 전 원내대표는 오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찾아 노후 시설 점검을 진행한다. 이곳은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다.오 전 시장은 오전 10시 40분쯤 서울용달연합총회를 찾아 용달기사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또 오후 2시에는 연남동 경의선 숲길인 이른바 ‘연트럴파크’를 찾는다. 오 전 시장 재임 시절 개발된 곳으로,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힌다.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이 26일 서울 서대문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여성일자리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안 대표는 오전 11시 10분 서울 남산에 위치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현장을 격려 방문한다. 오후 8시 40분에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한다.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2021.01.27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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