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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대책 사업후보지 발표”…현금청산 논란, 해법은
  • “7월 2·4대책 사업후보지 발표”…현금청산 논란, 해법은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정부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6000호를 공급하는 2·4대책을 추가 보완책 없이 강행키로 했다. 오는 7월 안에 사업 후보지를 선정, 지자체의 인허가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으로 속도전을 펴겠단 목표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 불거진 현금청산 논란은 ‘변창흠표’ 주택공급대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현금청산 논란, 정면돌파?…“갈등과 충돌 불가피”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이러한 내용의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변 장관은 “2·4대책 발표 이후 현장에선 대규모 물량, 단기 공급 방안 제시, 민간 주체들과의 소통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택 공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국토부는 먼저 7월 안에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각각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몇 곳을 후보지로 지정할지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노후·슬럼화지역 등을 기준으로 서울 동북권에 76곳, 서남권에 71곳, 동남권 31곳, 도심권 24곳, 서북권 20곳 등 222곳을 우선추진 검토구역으로 추려놓은 상태다. 개발로 공급할 새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단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60% 수준(3.3㎡당 5668만원)으로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시세 60~80%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국토부는 2·4대책의 근거가 될 입법 조치도 3월 중 마친다는 목표다. 2·4대책 발표 당일부터 사업대상지에 신규 매입한 주택 소유자엔 아파트분양권(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해 불거진 현금청산 논란은 ‘정면돌파’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용당하는 이들에 정당한 보상이 있으면 헌법상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며 “추가적인 정책 보완은 없다”고 못 박았다.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실제 2·4대책 사업 추진 시에 상당한 갈등을 불러오리란 우려가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분의 2 동의로 집을 빼앗는다는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해도 절차적 정당성엔 의문이 크다”며 “강남 은마아파트 같은 알짜배기 단지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현금청산 논란에 사업이 발목 잡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3분의 2 동의 없이도 강제수용하는 서울역 쪽방촌보다는 덜하겠지만 개발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정부와 주민 간 갈등과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수저 신혼부부, 특공 길 막힌다…전월세 신고제 시행2·4대책에서 공급 방침을 밝힌 신규 택지는 올 상반기 안에 최대 20곳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서울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선도사업 7000호를 선정하고, 연말께엔 사업 공모 범위를 확대한다.올해 청약제도를 손질하겠단 계획도 눈에 띈다. 연내에 공공에 이어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기준을 신설, ‘금수저’에겐 특공 기회를 주지 않을 방침이다. 전용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현행 15%에서 50%로 대폭 늘리고, 3년 이상 무주택자엔 추첨제 참여 길을 터준다.전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내놨다. △공공전세주택 9000호 △신축매입 약정 2만1000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6000호 등 임대주택을 도심에 공급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6월 전국적인 시행에 앞선 조치로 신규계약·갱신계약 모두 지자체 신고 대상이다. 연말께엔 임대차 실거래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이로써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천구권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 모두 작동하게 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전국 도시 스마트화, 국토·도시 탄소 제로화를 진행한다. 수소 시범도시인 울산, 안산, 전주·완주에 연료전지 등 주요 인프라를 4월까지 본격 설치하고 상반기 내로는 수소도시법을 제정해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공공건축물 1000여동, 공공임대 8만3천가구 등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에도 착수한다. 친환경 녹색공장 확충 등을 위한 스마트 그린산단은 3월 중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조성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2021.02.17 I 김미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反기업법 몰아친 국회, 민생입법은 뒷전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反기업법 몰아친 국회, 민생입법은 뒷전-소상공인 95%에 4차 지원금, 年매출 기준 4억→10억 확대 -김포~부천~하남 GTX-D노선 추진-백신 2300만명분 추가 확보…총 7900만명분-[사설]대통령도 인정한 고용위기, 정부·여당은 정말 ‘답’ 모르나-[사설]연례행사된 AI, 정부·농가 인식 바뀌어야 근절된다 ◇줌인&-경제단체장 일제히 ‘바통 터치’…상징성 커진 수장들, 목소리 커지나 -김남구·김범수·김택진, 서울상의 부회장단 합류◇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공공 정비사업 후보지 7월 선정…‘신규 매입자 현금청산’ 갈등 불가피 -수도권 지자체, GTX-D 유치전…이러다 역마다 설라-정부는 “개발이익 지방과 공유”…서울·경기는 “들은 적 없다”◇윤곽 잡힌 4차 재난지원금-당정, 선별 지급 큰 틀 합의했지만…대상·금액 이견에 추경 가시밭길-野 “지원 아닌 손실 보상해야” 與 “국민 고통 정쟁 수단 삼아”◇민생입법 외면하는 국회-이용료 폭등, 영세중개업 타격은 핑계…가사서비스업 ‘질적 도약’ 시급-100명 직고용했지만…법 통과 안되면 다시 임시직 전락-서발법, 10년 만에 국회 문턱 넘나…의료분야 여전히 쟁점 ◇정치-오신환·나경원 ‘중도외연 확장’…오세훈·조은희 ‘박영선 때리기’-文대통령 “1분기 내 공공일자리 90만개 창출”-‘노크 귀순 부대’ 또 뚫렸다 -‘재난지원금·국정원’ 바람 탄 與, 부산 판세 뒤집을까-“MB 국정원 불법 사찰 박영준 관여 확인 못해”-조용한 광명성절…北 도발 없었다 ◇국제-바이든식 돈풀기에 글로벌 주식·채권시장 ‘好好’-노바백스 백신, 美 긴급사용승인 임박-G7 화상 정상회의 앞두고 加·英 反中전선 ‘선봉’에◇경제-심야영업·5인 제한 직격탄…1월 숙박음식 일자리 37만개 사라졌다 -이재갑 장관 “구직급여 반복수급 금지 검토”-김현수 장관 “가축 질병, 사전 예방 체계로 개편할 것”◇금융-수석·매니저·프로…신한銀 호칭 파괴-김정태 연임 무게에…은성수 “이사회 판단 존중”-증권 자회사 선전…농협금융 작년 순이익 1조7359억원-교보생명 “안진회계법인 처벌을”…당국에 진정서◇산업&기업-백신주사기 불티…유화업계 의료소재 ‘날갯짓’-“생존 위해 뼈 깎는 구조조정” 르노삼성 사장 ‘눈물의 편지’-색다른 風격…연초부터 불붙은 ‘에어컨 대전’-주주제안 포기한 3자연합 한진家 경영권 분쟁 끝나나-한화에어로, 방산기업 반부패지수 ‘톱5’◇산업·바이오-아모레퍼시픽 IT인프라, 클라우드로 옮긴다 -“성과있는 곳에 보상”…LG전자 성과급 확정-러시아 코로나 백신, 한국 제약사에 ‘위탁생산’ 러브콜-방문 대신 자가관리, 신제품 소개는 라방으로…렌털, ‘비대면’ 공략◇소비자생활-쿠팡 美 상장에 ‘셈법’ 복잡해진 유통가 -동원F&B ‘必환경 동원샘물’ 키운다 -5년마다 돌아오는 ‘라면값 인상’…올해가 그해네-‘노재팬’ 여론에…‘피지오겔’ 생산지 다시 태국으로◇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협상은 정보력 싸움…몸값 높이려면 사전준비·설득자료 확보부터 -폐궁을 박물관으로…루브르 살린 ‘창조적 대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탄소 무역 장벽 쌓는 美·EU 맞서…韓경제 ‘기후 위기 대응’ 서둘러야”-“문재인 정부 4대강 재자연화 한다더니…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도”◇증권&마켓-에이치엘비發 악재에 바이오주 출렁…코스닥 발목 잡나-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인도펀드 석달새 26% 수익-치솟는 국제유가에 S-Oil 계속 달릴까◇증권-DH, 홍콩계 PEF에 ‘요기요’ 매각 타진-‘라임펀드 판매사 제재’ 내달 금융위서 확정될 듯-“사모펀드 규제, 투자자 맞춤형으로 바꿔야”-1300억원 규모 ‘美 ESS 투자’ 하나금투, 국내외 재판매 완료 ◇엔터테인먼트-“‘기부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힙합 부정적 인식 깨는 래퍼들 -뻔한 신파 스토리에 호불호 갈린 한국 SF 영화 ‘승리호’-‘미나리’ 윤여정, 조연상 추가…22관왕 달성◇Book-쇼는 끝났다…‘진짜 외교’는 이제부터-시민이 중심되는 ‘공유경제의 진호’-숫자로 된 나이, 노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피플-“4년내 임플란트 시장 글로벌 1위로 도약할 것”-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ICJ에 회부해 달라”-‘최규하 비서실장’ 최광수 전 장관 별세-WTO 사무총장에 첫 흑인 여성 선출 -김세훈 제4대 한국뇌은행장-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과학계 현장소통 잰걸음◇오피니언-한·미훈련 재개, 정책적 판단도 중요하다-플랫폼 신산업마저 과잉규제 멍에 씌우나-낯 부끄러운…카젬 사장 출국금지 2년째 ◇부동산-3.3㎡당 8000만원…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 거품 논란-수도권 주택매매심리 확대 부산·광주 등 지방 하락세-초과이익환수제 손질…강남 재건축 부담금 수억원 줄 듯-분양가상한제 아파트 19일부터 최대 5년 실거주 의무 ◇사회-내달 화이자 50만명분 확보에도…요양병원 어르신 37만명엔 ‘그림의 떡’-‘김학의 출금’ 이성윤 소환 임박 박범계·윤석열 갈등 불 지피나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달 말 재개-‘사퇴압박’ 버티는 김명수…檢,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사 착수-도끼난동 후 풀려나 흉기살해…조현병 ‘심신미약’ 인정될까
2021.02.16 I 고준혁 기자
박영선-우상호 주택공약 논쟁…"질식할 듯" vs "강변조망 부자들 거냐"
  • 박영선-우상호 주택공약 논쟁…"질식할 듯" vs "강변조망 부자들 거냐"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후보인 박영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부동산 공약을 두고 첫 TV 토론을 가졌다.두 후보는 15일 저녁 MBC ‘100분 토론’에서 서로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우 후보는 먼저 박 후보의 ‘21분 콤팩트 도시’에 대해 “21개 도시면 서울 25개 구청과 충돌이나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 대전환일지, 대혼란일지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박 후보는 “25개 구청은 행정 개념이고, 21개 도시는 생활권 개념이다. 굳이 강남을 가지 않아도 내가 사는 곳이 편하면 부동산 문제는 해결된다”고 답했다.우 후보는 박 후보의 ‘수직정원도시’ 개념에 대해서도 “세금 퍼부어 도로를 지하화하고 공원을 짓는 것이 서민 삶과 관련이 있나. 한가한 느낌이 든다”며 비판했다. “랜드마크가 되기보다는 잘못하면 도시 흉물로 변질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그러나 박 후보는 수직정원도시의 조감도를 보여주며 “응급의료시설, 도서관, 돌봄센터 같은 공공시설과 1·2인 가구, 스마트팜이 들어갈 수 있고 환경 문제, 미세먼지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며 옹호했다.우 후보는 강남 재건축 찬성 입장을 보인 박 후보에 대해서도 “민주당 후보로서 발언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며 공세를 가했다. 반면 박 후보는 우 후보의 ‘강변도로·철도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공약에 대해 “강변도로 70㎞를 덮어서 짓겠다며 맨해튼을 보여줬는데 맨해튼과 서울은 다르다. 맨해튼은 고층 건물이 있어 문제가 안 되지만, 서울은 강변 주변에 낮은 자가 주택이 많다”며 현실성 문제를 지적했다.박 후보는 “한강변 조망권의 공공성이 중요하고, 강변부터 낮게 짓고 높아지는 것이 잘된 설계인데, 상상하면 질식할 것 같은 서울이란 느낌이 든다”며 다소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이에 우 후보는 “전체 70㎞에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지역을 추려 보면 15∼20㎞가 나온다”고 답했다. 또 “강변 조망권은 왜 부자들 것이어야만 하느냐”며 강변 저층 설계를 주장한 박 후보 주장에 반박했다. 우 후보는 노동시간 문제와 관련해 박 후보가 입장을 바꾼 점도 문제 삼았다. 우 후보는 “박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주 52시간제 법안에 찬성한 것을 반성한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4.5일제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다. 입장 번복은 정책의 신뢰성 문제”라고 공격했다.박 후보는 “입장 번복이 아니고 전통 제조업은 주 52시간을 맞추는 게 힘드니 정부 지원이 우선됐어야 하고 예외 규정을 만들고서 투표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2021.02.16 I 장영락 기자
박영선 "강변 아파트? 질식할 듯" 우상호 "수직정원은 흉물" 신경전(종합)
  • 박영선 "강변 아파트? 질식할 듯" 우상호 "수직정원은 흉물" 신경전(종합)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서 박영선·우상호 예비후보가 15일 첫 TV토론에서 서로의 공약을 두고 맞붙었다. 박 후보가 우 후보의 ‘강변북로 공공주택 개발’ 공약에 대해 “질식할 것 같다”고 꼬집자, 우 후보는 박 후보의 ‘수직정원’ 계획을 두고 “흉물”이라고 혹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우상호 경선후보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영선·우상호 후보는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서울은 남산이 있어 스카이라인을 중시해야 한다”며 강변북로를 아파트로 개발하면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조망권에 해치지 않는 지역”이라며 “6~7층 정도의 타운하우스와 조망권이 자유로운 곳은 15층까지 건설해 걱정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박 후보의 ‘21분 도시’ 정책에 대해선 우 후보는 “서울시 대전환이 아니라 대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혹평했다. 그는 “강남에 서울시민 직장이 30%, 종로에 20%가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직장을 옮겨주거나 집을 직장 인근으로 옮겨야 하는데 가능한가”고 지적했다. 이어 “25개 구청 간의 충돌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수직정원에 스마트팜도 넣고 그린주택도 넣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이기에 다 들어가는 것인가”라며 “막대한 국민 세금을 털어 지하화하고 정원을 짓는 게 서민 삶과 관련 있는 것인가. 민주당 답지 않고 한가한 느낌”이라고 절하했다. 이에 박 후보는 “지하화를 하지 않아도 정원을 만들 수 있다”며 “건물이 들어서면 1층과 2층에는 응급의료시설, 작은 도서관, 돌봄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이 들어간다. 3층 이상부터는 1인 가구, 2인 가구의 주거와 스마트팜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우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 문제를 두고 노심초사하는데 민주당 후보가 강남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인근 서초·강남 지역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왜 하필 강남부터 개발하느냐고 하는데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다”며 “하나의 예를 든 것”이라고 받아쳤다.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박 후보는 보완을, 우 후보는 지원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변화”라면서도 “한가지 빠진 것은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맞춤형 주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완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우 후보는 “제 공약인 16만호 주택공급과 궤를 같이 하는 정책”이라며 “서울시에 전담팀을 만들어 인허가 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반대하는 분을 설득하고 빨리 처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1.02.16 I 김겨레 기자
박영선 "토지임대부 공공분양" vs 우상호 "10년·20년·30년 공공주택"
  • 박영선 "토지임대부 공공분양" vs 우상호 "10년·20년·30년 공공주택"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박영선·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5일 서울 부동산 급등 해결 방안에 대해 각각 ‘반값 아파트’와 ‘공공주택’ 보급 공약을 내놨다. 박영선 예비후보는 15일 mbc 100분 토론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토론에 출연해 “평당 1000만원의 ‘반값아파트’를 토지임대부방식으로 공공분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우상호 경선후보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후보는 “국공유지와 시유지에 지으면 가능하다”며 “5년 안에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0년 이상된 공공임대주택 단지, 용산 정비창 등 서울에 아직도 눈에 띄지않는 버려진 숨겨진 땅이 많이 남아있다”며 “이런 국유지 시유지에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 보급수보다 1인 가구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것으로, 부동산 수요, 공급이 잘 안맞아 불균형이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서울 1인가구 주택이 늘기때문에 2인이 살만한 20~25평 가구를 대량공급하면 50퍼센트가 넘는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 꿈을 확실히 만들어드릴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박영선 경선후보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 후보는 “16만호 공공주택 보급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10년 살 임대주택이 있고 20년 살 전세주택, 30년 자가주택 등 1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주택 대량보급만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이 저렴한 가격에 자기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민간택지를 개발하다 보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강변북로 철길 위에 지어서 16만호 공급을 가능케 하겠다”며 프랑스 파리와 미국 뉴욕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다른나라 가능한게 대한민국에 왜 불가능하겠느냐“며 ”공공주택 많이 보급된 싱가포르의 경우 80%가 공공주택에 살아 부동산 투기가 없다“고 강조했다.두 후보는 강남 개발 문제를 두고도 맞붙었다. 우 후보가 “야당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강남 지역 재건축·재개발을 허가하고, 또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투기가 활성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런데 박 후보도 언론 인터뷰에서 강남 재건축·재개발을 허용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을 거론하며 “강남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전체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그러자 박 후보는 “우 후보가 왜 하필 강남부터 개발하느냐고 하는데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다”며 “하나의 예를 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1.02.15 I 김겨레 기자
서울 압구정동 첫 재건축조합 설립…4구역 인가
  • 서울 압구정동 첫 재건축조합 설립…4구역 인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가운데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이 최초로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재건축을 거치면 현재 1368가구에서 2000여 가구로 가구수가 늘어날 전망이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15일 부동산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4구역 재건축 조합은 올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지난 10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압구정4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것은 2017년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나서 약 3년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현재 1368가구인 압구정4구역은 추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등을 거쳐 2000여가구로 재건축이 될 예정이다.현재 24개 단지 1만466가구로 구성된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6개 정비구역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것은 압구정4구역이 처음이다.4구역 외에도 1구역(미성1·2차), 2구역(신현대9·11·12차), 3구역(현대1∼7차, 10·13·14차), 5구역(한양1·2차), 6구역(한양5·7·8차)도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1구역(미성1·2차), 2구역(현대 9·11·12차), 3구역(현대 1∼7·10·13·14차·대림빌라트)은 조합 설립 동의율인 75%을 넘겨 조합설립총회를 준비 중이다.4구역과 함께 지난해 12월 강남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5구역은 이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강남구에서 최고가 아파트로 평가받는 압구정동 일대 정비 구역이 서둘러 조합 설립 인가에 나서는 것은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1.02.15 I 김나리 기자
강남차병원 산과 병원 신축 이전...고위험 산모, 신생아 진료 특화
  • 강남차병원 산과 병원 신축 이전...고위험 산모, 신생아 진료 특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원장 차동현)이 산과 병원을 별도 분리해 ‘강남차여성병원’을 오픈하고 15일 진료를 시작했다. 1984년 강남차병원을 개원한 지 36년 만에 산과를 분리해 특화하는 것이다. 기존의 강남차병원 본원은 소화기암과 여성암 분야를 강화해 중증 질환 치료에 집중한다. 강남차여성병원은 서울지하철 9호선 언주역 8번 출구 1백m 지점에 건물을 신축해 이전했다. 강남차여성병원은 산모와 아기의 감염을 최소화 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산과, 부인과, 소아과, 소아외과, 내과, 소아성형, 재활의학과 등으로 구성된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꾸렸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치료에 특화된 30명의 산과 교수진이 환자를 진료한다. 또 유전 진단을 강화해 태아 상태에서부터 집중 케어하는 신개념 산과 병원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7층 지상 17층 건물에 88개의 병동과 26개의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8개의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OICU : Obstetrics Intensive Care Unit), 8개의 가족분만실을 갖추었으며 산모?신생아 중심의 최신 스마트 의료시스템을 갖췄다. 산과, 소아과, 신생아 집중치료실, 마취과 등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며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은 출생 순간부터 환아 상태에 따라 즉각적인 처치를 할 수 있게 수술실과 바로 연결돼 있다. 또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임신과 출산 과정의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OICU)을 구축했다. 이곳에는 고위험 산모를 전담하는 간호사가 상주한다. 심전도 기록기, 태아심음검사기, 초음파 기기 등을 구비하고 중앙 집중 관찰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하게 산모를 케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테리어를 해 녹색건축 인증을 받았으며, 태아 상태부터 지능과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태교학교를 운영해 새로운 출산 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차동현 원장은 “차병원은 지난 60년간 40만명의 아기가 태어난 대한민국 출산의 1번지” 라며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강남에 산모 병원을 오픈한 것은 그 동안 받은 사랑을 산모와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재투자하고 산모 병원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1960년 서울 초동에서 차산부인과로 개원한 차병원은 84년 현재의 강남차병원 자리로 이전하며 강남 시대를 열었다. 올해 개원 61주년을 맞이한 차병원은 대한민국(강남, 일산, 분당, 구미, 대구)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7개국에 68개의 의료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마다 1만명의 새 생명이 탄생하고 있다. 국내 민간병원 최초로 1986년 시험관아기 출산에 성공했으며, 세계 최초로 1988년 미성숙 난자의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다. 1998년에는 유리화 난자동결보존법을 개발해 난자 보관시대를 열었다. 이외에도 국내 최초로 복강경 기법을 도입했고, 아시아 최초로 난소 없는 여성의 임신 성공, 난자 내 정자 직접 주입법으로 출산에 성공하는 등 글로벌 출산 문화를 리드해 왔다. 강남차병원이 산과 병원을 별도로 분리해 오픈한 강남차여성병원 전경.
2021.02.15 I 이순용 기자
‘전세난’ 주춤하나 싶더니…다시 끓어오르는 이유는
  • ‘전세난’ 주춤하나 싶더니…다시 끓어오르는 이유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새 임대차법 시행과 3기신도시 등 청약 대기 수요, 2·4대책 후폭풍으로 인한 ‘3중고’로 인해 수도권 전세난이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국 전셋값이 최근 급등 피로감의 영향으로 주춤해졌다는 정부 평가와는 결이 다른 목소리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0% 올라 85주 연속 오름세다. 다만 최근 4주 동안 전셋값 상승률은 0.13%→0.12%→0.11%→0.10%로, 오름폭이 연속 둔화했다. 서울 도심권으로 놓고 보면 전셋값은 5주 연속 둔화세(0.14%→0.13%→0.12%→0.11%→0.08%)다. 이 때문에 부동산원은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전셋값이 계속 올라 일부 단지에서 매물이 쌓이고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등 피로감과 입주물량 증가,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이주수요 안정 등의 영향으로 고가단지 위주로 매물 누적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했다.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아이파크 전용 195㎡ 전세 매물이 지난 8일 보증금 40억원(10층)에 계약됐다. 신고가다. 이 면적형의 직전 거래가는 지난 2020년 6월 22일 계약된 32억원(23층)이다. 무려 8억원의 보증금이 뛴 셈이다. 삼성동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강남 주요단지 품귀현상은 여전하다”면서 “새 임대차법 때문에 대부분 계약을 연장하다보니 집주인들이 신규로 전세를 내놓을 때 가격을 대폭 올린다. 4년 거주치를 한꺼번에 올린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현재 이 단지의 전세 매물은 3개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용 175㎡ 전세 매물조차 40억원에 매물을 내놨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도 고가단지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버들치마을힐스테이트3차 전용 167㎡는 지난 6일 보증금 9억7000만원(17층)에 계약되며 전세 10억원 고지를 앞뒀다. 경기 하남시 선동 미사강변푸르지오2차 전용 101㎡는 지난 8일 보증금 8억3000만원(12층)에 전세 거래됐다. 같은 면적형의 직전 거래가(5억2500만원·23층) 대비 3억원이 넘게 보증금이 올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세 거래건수는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급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3~5월 사이에 신규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이 전세물량은 시세를 반영하게 되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름세는 잠시 주춤한 것일 뿐, 다시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단 지적이다.전문가들은 이번 2·4대책이 전세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를 키울 수 있다고 봤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이번 2·4대책에 따라 향후 기존주택 멸실 증가와 이주 수요 집중에 따라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공재개발 재건축이 5년으로 단축된다고 하지만,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 이주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3기신도시 분양대기 수요와 새 임대차법, 여기에 향후 공공 주도 정비사업으로 인한 실거주 문제가 겹치면서 전세 유통 자체가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봤다. 고준석 교수는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매입임대 등을 대폭 늘리는 등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1.02.15 I 정두리 기자
‘주상복합’ 타워팰리스 55억 …“2·4대책 후 더 오른다”
  • ‘주상복합’ 타워팰리스 55억 …“2·4대책 후 더 오른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주상복합 아파트)는 4개월 만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전용면적 245㎡짜리가 55억 9000만원에 팔리면서 지난해 9월 23일 신고가인 53억 5000만원보다 2억원 넘게 뛰었다. 현재 같은 평형대의 매물 호가는 최고 57억원이다.14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주상복합아파트의 신고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똘똘한 한 채’ 열풍으로 강남권 중대평형대의 주상복합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단 게 업계 전언이다. 2·4대책으로 불거진 현금청산 논란의 영향으로, 정비사업에서 자유로운 주상복합 아파트의 인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타워팰리스 전경 (사진=이데일리 DB)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17일 타워팰리스 1차 전용 164㎡은 26억원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조건의 아파트는 1월에만 5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12월 단 2건의 계약이 이뤄진 것과 비교해 2배 넘는 거래량이다. 송파구 신천동 롯데캐슬골드(전용 167㎡) 주상복합 아파트도 지난달 27일 23억원에 실거래됐다. 8개월 전 전고가 대비 4억원 껑충 뛴 가격이다.주상복합이 뒤늦게 신고가 릴레이에 합류한 건 ‘똘똘한 한 채’ 수요 탓이다.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특히 강남권 주상복합의 경우 일반 아파트보다 ‘저평가’됐다는 인식에 매수세가 늘고 있는 것. 실제 높은 용적률로 지어진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이 어려워 투자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다. 타워팰리스 인근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한 때 주상복합이 큰 인기를 끌었다가 갑자기 관심이 뚝 꺼졌었다”며 “하지만 강남권, 그 중에서도 도심에 위치한 입지 좋은 주상복합아파트가 재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는 아니지만 현재 준신축에 가깝기 때문에 거주 요건도 나쁘지 않고 가격도 평형대비 저렴하다는 인식이 크다”고 말했다.역시 주상복합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도 지난달 전용 165㎡이 21억 9500만원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면적의 주택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거래됐다.전문가들은 2·4대책의 영향으로 앞으로 주상복합이 더 주목받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아직까지 현금청산 등의 리스크가 있어 매수세가 한동안 잠잠해질 수 있는 데 반해 주상복합은 2·4대책의 영향권에서 비껴나 있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2·4대책의 영향으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신축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주상복합 아파트도 덩달아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21.02.14 I 황현규 기자
"공공재건축 안해요…거래해도 됩니다"…선긋기 나선 조합들
  • "공공재건축 안해요…거래해도 됩니다"…선긋기 나선 조합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 정비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서울 내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서둘러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대책 발표 이후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금청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자칫 거래 위축과 아파트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9일 찾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는 공공재건축 반대한다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현수막에는 ‘명품은마를 위해 반백년을 기다렸다, 공공재건축 결사 반대’라고 적혀 있다. 10년 넘게 은마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김 모(57세)씨는 “공공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에 주민 거부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공공재건축 때문에 주민들이 한번 난리가 났지 않았나”라고 손사래를 쳤다. 인근 지역 공인중개사 관계자도 “작년에 공공재건축으로 홍역을 치룬 이후 주민들이 ‘공공’이라는 말만해도 학을 뗀다”면서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제외도 이제는 의미없다. 이미 관련 정책이 발표된 이후 실거주를 선택한 주민들이 늘어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2·4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나 지분쪼개기를 한 경우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일부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미 시장에서는 신축을 제외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거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일찌감치 공공주도 정비사업 가능성을 일축하며 주민들의 동요를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에도 최근 정복문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전하는 글을 통해 “2·4 부동산 대책은 세부 내용을 접하지는 못했지만 발표된 내용상으로는 지난해 8·4 대책보다 더 강력한 조치”라면서 “검토 조차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근래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역시 예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커뮤니티에 “지난해 국토부와 마포구청 등의 요청으로 서울시 관계자들과 미팅을 했었고 공공재건축에 대한 제안을 했으나 민간재건축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서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했다. 성산시영 아파트는 주민동의율 72.68%를 확보해 지난해 12월16일 정비구역 지정 신청까지 마무리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 지역과 달리 재건축 아파트는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다. 기본적으로 공공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개발부담금 50%를 낸다고 해도 결국 이익이 생기니깐 낼 수 있는 거다. 반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최대 30%밖에 안된다. 사업 참여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2021.02.10 I 하지나 기자
지난해 은마아파트 실거주 비율 31%
  • 지난해 은마아파트 실거주 비율 31%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실거주 비율이 지난해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은 21억원(34평형 기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8일 한국도시연구소는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임대주택등록제 현황 및 조세 등 개선 방안 마련’ 용역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은마아파트를 포함해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아파트, 용산구 한가람아파트 등 4개 단지 1만1천155건의 등기부등본(2020년 8월 31일 기준)을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소유 현황 등을 분석했다.아파트 단지별 실거주율(자료=한국도시연구소 보고서)4개 단지의 평균 실거주 비율은 32.7%였다. 마포래미안(41.8%), 은마(31.5%), 한가람(29.1%), 상계주공5단지(12.5%) 순으로 높았다.이들 단지 모두 초기 분양 시점 이후 실거주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은마는 1999년 58.8%로 절반 이상이었으나 2005년 51.1%, 2010년 45.5%, 2015년 36.6%로 꾸준히 줄었다.마포래미안은 2015년 48.3%였지만, 2018년 이후 연간 2%포인트 이상 빠른 속도로 줄었다.4개 단지 소유주의 평균 나이는 45.6세였다. 연령대는 40대가 33.4%로 가장 비중이 컸고, 30대(28.3%), 50대(22.1%), 60대(7.9%), 29세 이하(4.8%), 70세 이상(3.5%)이 뒤를 이었다.은마(40.5%)와 상계주공5단지(28.9%)는 40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마포래미안(30.1%)과 한가람(34.9%)은 3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실거주하지 않는 소유주들은 대체로 해당 아파트 주변에 살고 있었다. 은마 소유주들은 서울 강남구(33.8%), 송파구(7.2%), 서초구(7.1%) 등에 살았고, 마포래미안 소유주는 서울 마포구(22.0%), 서대문구(4.6%), 영등포구(4.1%) 등에 주거했다.실거주 하지 않는 소유주의 거주지역을 서울, 인천·경기, 그외 국내 지역과 해외로 나눠 살펴본 결과, 68.0%가 서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기까지 합치면 85.7%였다.소유권 이전 사유 중에서는 매매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17년 이후 증여·상속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은마의 경우 증여·상속 건수가 2019년 43건(17.3%)에서 지난해 81건(55.1%)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증여·상속 건수는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매매 건수(65건·44.2%)를 넘어섰다.상계주공도 증여·상속 건수가 2008∼2015년 5건 미만이었지만, 2018년 18건(21.2%), 지난해 16건(26.7%)으로 증가해왔다. 한가람 역시 지난해 증여·상속 비율이 28.3%(15건)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20∼30대 소유주로 좁혀 보면 은마의 경우 지난해 상속·증여 비율이 75.4%로 매매 비율(24.6%)보다 높았다. 한가람도 52.2%로 매매(47.8%)보다 높았다. 마포래미안과 상계주공은 각각 26.3%, 28.6%였다.
2021.02.08 I 신수정 기자
“공공? 관심없다”…목동재건축 단지가 들썩이는 이유
  • “공공? 관심없다”…목동재건축 단지가 들썩이는 이유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앉은자리에서 2000만원 더 불러도 팔려요.”(목동신시가지 6단지 내 M공인)서울 강남에 이어 양천구 목동 재건축단지들이 들썩이고 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데다 학군수요가 맞물리면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재건축 기대감에 수억 씩 오른 신고가 수두룩7일 KB리브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1월 양천구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달대비 3.18% 오르며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간 상승률은 올 초부터 꾸준히 올랐다. 주차별로 1월1주차(4일 기준) 0.12%, 2주차 0.21%, 3주차 0.29%, 4주차 0.39% 올랐고 이달 들어서도 0.46% 올라 상승폭이 키우고 있다. 목동 재건축 단지인 목동신시가지(14개 단지·약 2만7000가구) 아파트에서는 신고가도 속출했다. 신시가지 1단지(전용면적 125㎡)는 지난달 9일 22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11개월 전 전고가 대비 3억1000만원 오른 가격이다. 2단지(전용 96㎡) 지난달 10일 2개월전 전고가 대비 1억3500만원 오른 19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6월 14개 단지 중 처음으로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전용 48㎡)는 전달 대비 실거래가가 1억원 이상 뛰었다. 6단지 내 M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최근 로얄동 매물이 13억7000만원에 거래됐다”며 “재건축 기대감이 올라온 데다 대지 지분도 많아 투자나 실거주하려는 문의가 꾸준하다”고 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구청에서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다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도 상대적으로 적어 재건축 훈풍이 불고 있다. 재초환 부과 기산점은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인데 신시가지 아파트는 아직 추진위 승인 전이다. 여기에 이르면 오는 4월 5단지부터 6월까지 7·11·13단지의 2차정밀안전진단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앞서 양천구청은 재건축 추진을 전담 지원하는 ‘목동 재건축팀’을 신설해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신시가지 아파트는 재건축 후 현재보다 가구 수가 약 2배 많은 5만여 가구에 인구수는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공공재건축 관심없다”…되레 희소가치 부각목동신시가지 아파트는 공공직접사업정비사업 등 공공주도의 재건축사업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추진 단지 관계자는 “재초환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소유권을 공공에 넘겨야 하는 리스크와 향후 고급단지로 재건축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은 공공사업에 반대하고 있다”며 “목동은 기존 용적률 상향 조건으로 재건축해도 2만6000가구에서 5만6000가구가 되는데 더 높은 용적률을 받아 지으면 도로나 학교문제는 삶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강남에 이어 목동 재건축 단지의 시세가 급등한 배경에는 고급화할 수 있는 기대감과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2·4대책의 공공 참여사업은 현재 재건축 사업성이 거의 없는 지역들은 참여할 것이고 강남이나 목동의 대단지 재건축 단지들은 고급화 등의 이유로 참여를 꺼릴 것”이라며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단지가 되면 매매 거래도 제한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민간주도 재건축 단지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그동안 수많은 대책에도 주택시장 안정화가 되지 않아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오른 재건축 속도가 붙은 알짜 단지들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2.08 I 강신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처마다 규제입법…동네북 된 K플랫폼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부처마다 규제입법…동네북 된 K플랫폼-산더미 업무에 정치권 욕받이 신입 사무관 “기재부 안 가요”-수도권 ‘밤9시 영업제한’ 연장…비수도권은 10시까지-“A기자 국방부 취재중” 군사경찰 언론사찰 의혹-백신 접종 혼선 얼른 해소하고 설 방역에 만전 기해야-비판·조롱 부른 ‘거짓말’ 논란 대법원장, 속히 ‘답’ 내놓길△줌인&-박수칠 때 떠나는 구순의 ‘라면왕’…2세 신동원, 辛기록 이어갈까-박범계도 윤석열 패싱?…‘秋라인’ 모두 살렸다△온라인 플랫폼법 논란-사업 다양한데 획일적 계약서 강제, 영업비밀 공개까지…ICT 특성 외면-인터넷기업 “혁신분야까지 사전규제…反산업법” 통신사 “플랫폼 규제 논의 환영…입법화는 반대”-공정위·방통위에 과기부까지…영역다툼에 법안, 산으로 갈라△기재부 외면하는 공무원들-몸 부서져라 일했는데 승진은커녕 비난만…“공직 자부심 깨진지 오래”-기재부 대신 ‘워라밸 부서’로 몰리는 젊은 인재들-“정치적 이해에 휘둘리면 정책 운용 불가능…기재부가 중심 잡아야”△갈길 먼 K의료로봇-국내 기업 ‘동등성 평가’에 판로 막힌 사이…미·중 로봇, 수술대 점령-“의료로봇 수술에 보험 적용해야 국산 신기술 나와”-전폭적 정책지원 힘입어…中, 재활로봇 시장 42% 점유△정치-與경선 ‘친문 표심’이 변수 될까…안철수·금태섭 단일후보 내달 1일 발표-‘기본소득’ 때리는 이낙연·정세균…받아치는 이재명-간부들 누구와 어떤 얘기했나 추적 어려운 ‘텔레그램’ 보고-美 국무부 “北, 국제평화·안보에 위협”-“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올림픽 마중물”△국제-차이나 제조 전자담배기기, 세계 시장 90% 장악 ‘확실히 차이나’-애플-현대차·기아, 전기차 협력 ‘브레이크?’-日 반도체 수출규제 자충수 ‘경제 타격’△경제-1년 만에 사업 재개한 가스公 ‘호주 가스전’…‘하얀 코끼리’ 우려는 여전-가파르게 오르는 대출금리…빚투·영끌족 어쩌나-경제 전문가들 “올해 취업자 5만명 증가 그칠 것”△금융-우리·신한은행 라임사태 징계 수위 낮아지나-호실적 저배당에 주주들 떠나갈라 금융지주 “하반기 다시 배당 확대”-운행 줄어서…폭설 내린 1월에도 車보험 손해율 개선-윤종원 기업은행장 “상반기 中企 코로나 대출 확대”△산업&기업-LG-SK 배터리戰 결론 D-2…극적합의 나올까-몸값 뛴 ‘D램·낸드·차량용칩’ ‘반도체 트로이카’ 호황 이끈다-LG전자, 안좌도에 국내 최대 ESS 구축-보조금 공백에 신차 부재…1월 전기차 판매 81% 추락-새 로고 달고…기아, 20번째 호주오픈 누빈다△산업-개인 간 사진·동영상 돌려보기 차단…갤S21은 ‘보안 끝판왕’-“은행 잔고 확인 안돼”…카카오페이·핀크 소비자들 불만-3년 만에 매출 2조원 회복한 한샘 “2027년 10조 달성”-‘코로나 국산 치료제 2호’ 종근당·녹십자 등 각축△소비자생활-‘93년 노포 메뉴’ 홈쇼핑 1등 비결…“간편식으로 맛 완벽 재현”-마트에도 슈퍼에도 없는 ‘수입 달걀’ 다 어디로-맥주·와인 홈술 트렌드에…궁합 좋은 음식 ‘짝구매’ 인기-추억의 ‘바둑 초콜릿’ ‘몰티져스’ 인기 제쳐△건강-복강경으로 肝 떼내 이식…기증자 상처 줄이고, 말기 암 환자엔 새 생명을-겨울철 찬바람 쐬면 피부 ‘오돌토돌’ 호흡곤란까지 부르는 ‘한랭두드러기’-길 걷다 갑자기 심한 무릎 통증땐…‘연골판 파열’ 가능성△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추경, 3조니 4조니 하는 논쟁 ‘사치’ 더 큰 위기 오기 전에 ‘재정’ 풀어야-“집권여당에 주어진 180석 국민 위해 썼나 반성 필요”-숫자의 힘으로 법안 처리하면 후유증 커 단독처리한 ‘임대차3법’ 문제 많지 않나△증권&마켓-“공매도 금지로 주가 뛴 바이오株 주의 필요”-코스피, 설연휴 앞두고 관망…3000~3200 박스권 머물 듯-라임펀드 제재 급물살…오늘 증권사 3곳 심의△증권-변동성 큰 증시서 수익 내려면…여윳돈 장기·분산 투자가 답-‘5兆 대어’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발판 IPO 흥행 예고-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에…“회계법인 기업가치평가비 뛸 것”△문화-詩를 그림같이, 그림을 詩같이…브로맨스, 절망을 예술로 꽃피우다-“1000년전 장인과 만난듯…현전하는 최고의 중소형 보살상”△스포츠-문경준 “불혹에도 진화한다…더 공격적으로”-JLPGA 투어 2시즌 통합…韓선수 어쩌나-분데스리가 누비는 정우영·지동원 나란히 골 맛-추신수, 빅리그 17년 만에…“1루수 훈련 중”-테니스 세계랭킹 97위 권순우, 내일 266위와 호주오픈 1회전△피플-프로복싱 전설 ‘알리’ 꺾은 전 챔피언 스핑크스 별세-나눔에 쉼표 없다…LG디스플레이 17년째 실천-조경목 사장, 정성담은 밥한끼 봉사-한화시스템, 방산기술보호 유공 표창 2관왕-한국동서발전, 탄소중립·ESG경영 집중-통일부 첫 女대변인에 이종주 국장△오피니언-부메랑 될 與의 단독 질주-차기 대권 구도, 4월 보선이 변곡점-2·4 공급대책은 ‘주택거래 멈춤대책’△부동산-‘공공직접 재건축’ 내놓은 정부 보란 듯…‘신고가 행진’ 이어가는 목동-동시다발적 이주 수요에 불안감 확산 서울·세종·대전 등 ‘전세난’ 지속 우려-현대엔지니어링 ‘원에디션강남’ 모델하우스 개관-“10분의 1 값에 땅 팔라니”…집단행동 예고한 토지주△사회-“몇 팀 더 받는 1시간 얼마나 귀한데”…수도권 자영업자들, 불복 개점시위-고가선물 보내거나, 벌금 각오 고향行-“1분기 접종 백신 AZ밖에 없는데”…고령층 효과 의문 여전-법원 내부 비판에 고발까지…김명수 ‘거짓 해명’ 사면초가-우울증 자살 공무원, 산재는 인정, 보험금은 거절…왜?
2021.02.07 I 박종오 기자
변창흠의 자신감…“집? 이번엔 믿고 기다려봐도 된다”
  • 변창흠의 자신감…“집? 이번엔 믿고 기다려봐도 된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이번엔 한번 믿고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 주택 공급이 늘어난 다음에 집을 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부지 바라보는 변창흠 장관(사진=연합뉴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2·4 주택 공급대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자신했다.국토부는 서울에 2025년까지 3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이는 부지확보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계획에는 리모델링이나 소규모 개발 사업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돼 있다”며 “이런 유형에선 1~2년이면 입주까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주택 공급 목표를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반박했다.변 장관은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참여율을 25%로 잡았는데, 앞선 8·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재개발 참여율이 25%를 넘는다”며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은 참여율을 5~10% 정도로 계산했고 소규모 필지는 3%만 참여하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의 주민 동의율을 3분의 2로 잡아 동의하지 않은 3분의 1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들 사업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서 추진될 예정”이라며 “원래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주민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지만 예비 지구로 지정한 후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재개발 사업에도 조합에 수용권을 주는데, 공공이 개발하는 사업에 수용권을 부여하는 데 문제 제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이번 공급 계획에서 공공임대 공급이 너무 적다는 지적엔 “사업 대상지는 대부분 민간택지”라며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에선 공공임대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강남의 대형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 문의가 들어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엔 기존 사업보다 훨씬 강한 혜택이 있으니 예의주시할 것으로 본다”며 “조합이 사업성을 분석해보고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을 택할지, 기존 민간 사업으로 할지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변 장관은 “서울의 그린벨트는 경부 고속도로 인근이나 예비군 훈련장 등 일부에 불과하고 전부 개발해 봤자 1만호 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발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국민에게는 “서울에는 주택 공급이 잘 안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 집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며 “주택 공급이 늘어난 다음에 집을 사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가 오르게 되면 결국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2.07 I 김나리 기자
압구정 한양1차 35억 1위…3년새 10억 넘게 올라
  • [주간실거래가]압구정 한양1차 35억 1위…3년새 10억 넘게 올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역대급 공급대책을 발표됐지만 서울 아파트 주요 단지의 매매가격 상승세는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한양1차 전용면적 121㎡는 35억원을 기록했다.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1일부터 5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117건이다.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양1차 전용 121㎡가 35억원(2층)에 팔리며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신고가다. 이 면적형의 직전가는 지난 2018년 1월 4일 거래된 24억5000만원이다. 3년여만에 시세차익은 무려 10억원이 넘는다. 한양1차는 1977년 12월 입주한 936가구 규모 아파트로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초역세권에 위치해있고 3호선 압구정역도 도보권이다. 한강변에 있어 조망권도 좋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진출입이 편하다. 청담초·중·고가 단지 인근에 잇다. 갤러리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한강공원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압구정로데오거리는 단지 바로 맞은편이다. 압구정 한양1차 아파트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올라 지난주(0.09%)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10%를 넘긴 것은 지난해 7월 첫째 주(0.11%) 이후 7개월 만이다. 송파구(0.17%)는 신천·잠실동 위주로 가격이 올라 서울에서 가장 상승 폭이 컸고, 강남구(0.12%)는 도곡동 인기 단지와 자곡·세곡동 등 위주로, 서초구(0.10%)는 잠원동 재건축 및 서초동 위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교통 호재가 있는 노원구(0.15%)와 마포구(0.14%), 동대문구(0.13%)를 비롯해 관악구(0.13%)와 영등포구(0.09%)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르고 전셋값마저 크게 뛰다 보니 실수요들이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 아파트 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2.06 I 정두리 기자
"공공 믿을 수 없어"…재건축 단지의 뿌리깊은 불신
  • "공공 믿을 수 없어"…재건축 단지의 뿌리깊은 불신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 본 도심 일대. (사진=뉴스1)[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발표하면서 초과이익환수제·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배제 등 파격적인 당근책을 내걸었지만 재건축 대단지 아파트 반응은 회의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공공에 대한 불신이다. 5일 익명을 요구한 서울 시내 한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 조합장은 “기반시설 확충이 불가피한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 사업에 수용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공감하기 어렵다”고 잘라말했다. 공공이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시공사 선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 계획을 공공기관이 결정하면서 주민들의 결정권이 박탈된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공공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말한대로 5년내 정비사업을 끝낼 수 있다면 왜 지금까지 10년 넘게 질질 끄느냐라고 반문하고 싶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 김구철 위원장은 “투기 수요 등을 고려해 개발이익 전부를 다 못준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우리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아닐 수 있는데 이익이 더 많으면 뭣하겠냐. 결국 품질개선, 특화사업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급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참여해야하는데 5년내 이주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할 것”이라면서 “또 인허가 절차를 줄인다고 해도 조합원들의 민원이 많다. 법적 소송 등으로 번지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재건축 단지 반응도 비슷하다.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단지 아파트 조합장은 “양도소득세·초과이익환수제 미부과 등은 긍정적이지만 공공분양 아파트라는 점에서 조합원들이 원하는 아파트가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공공이 아닌 민간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또다른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은 “자칫 이번 대책 발표로 민간재건축 사업이 역차별을 당할까 우려된다”면서 “우리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상향시켜준다는데에 관심이 없다. 인허가 절차만 제대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02.05 I 하지나 기자
윤성원 국토1차관 “부동산대책 발표 후 강남 재건축 문의 많아”
  • 윤성원 국토1차관 “부동산대책 발표 후 강남 재건축 문의 많아”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실상은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국토교통부로 굉장히 많이 문의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이는 전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보고 강남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실망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데 대한 반박이다.윤 차관은 “이번에 조합원들에게 세 개 옵션을 드렸는데, 첫째는 현재처럼 조합 위주로 하는 것, 두번째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세번째는 공공 단독시행”이라며 “공공이 단독으로 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더 커진다. 공공이 싫으면 그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조합 위주 민간사업은 주민 갈등이 많고, 정비 사업 중 가장 잘 된 게 무려 13년이 걸렸지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갈등을 줄여 빨리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아파트 브랜드는 LH나 SH를 달지 않고 주민들이 선택하게 할 예정”이라며 “조합은 없지만 주민 대표 회의를 만들어 주민이 원하는 설계, 시공업체, 원하는 브랜드까지 전적으로 주민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분양가를 조정하기 위해 저가 자재를 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급 자재를 쓰면 쓸 수록 결국 사업비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설명한 다음 주민들이 동의하면 고급 자재로도 진행할 것”이라며 “수영장도 만들겠다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사업할 때 주민들이 토지, 건물 권리를 넘기지만 사업이 끝나면 새 아파트 대지 지분권과 건물 소유권을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면서 정부가 토지를 다 가져가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설 연휴가 끝나면 조합원들과 시공업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어 세부사항을 소개하겠다고도 전했다.
2021.02.05 I 김나리 기자
전문가들 "실현가능성 있나…단기급등 미봉책"
  • 전문가들 "실현가능성 있나…단기급등 미봉책"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공공주도 공급대책이 오히려 도심권 집값만 끌어올릴 수 있다.”정부가 ‘2·4 공급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83만6000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아직 구체적 대상지역은 없고, 청사진만 공개한 수준이라 현실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가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강한 시그널을 준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주택 소유자들이나 조합이 동의할지 미지수”라고 봤다. 아울러 “단기대책이 없어 오히려 전셋값·집값이 동반상승하는 부작용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집값 단기 급등 못잡아”정부가 4일 발표한 83만가구 대규모 주택 공급대책을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공급 시그널을 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공 주도 개발로 인한 집값의 단기 급등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대책이 공공 정비사업에 한정해 규제완화를 하는 것이지만, 조합의 권한이 사실상 없어지고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라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봤다. 동시에 “주택 공급 특성상 착공과 준공까지 시간적 차이가 커 단기적 안정보다는 집값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정도로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국에 85만호 공급은 상당히 많은 물량으로, 계획대로만 된다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정책 방향은 밝혔지만, 아직구체적인 공급 지역이나 내용은 없는 상태”라며 “실현 가능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이번 대책이 확실한 사업구역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후속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한 실효성을 기대하거나 근본적인 집값 안정을 예단키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특히 공공주도 공급대책이 역세권 및 주변 도심권 땅값과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유자가 동의 해줘야지만 공급 가능한 대책이다, 확정된 공급 수치가 아닌 희망 공급 숫자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정도다. 진정한 공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역세권 인근지역 투기바람 불라”정부가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시 현금 청산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 것도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재산권 제한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다.국토교통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과열 우려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는 등 과열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한 자나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 청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사업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이 적극적으로 동의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하면 기존주택 보유자는 공공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매각 자체가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지가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노후 주거지 전반에서의 매매수요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아울러 “빌라, 다세대, 연립에 대한 신규 투자가 차단되면 개발 후보지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로의 수요 쏠림이 나타나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봤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도심권 개발이 사업용지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이번 정책 발표에 따라 서울 전역이 개발 호재 대상이 됐다”면서 “특히 역세권 주변은 자체적인 가치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2021.02.04 I 정두리 기자
“재초환 미부과” 제안에도…주민·조합은 ‘글쎄’
  • [2·4대책]“재초환 미부과” 제안에도…주민·조합은 ‘글쎄’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가가 땅 사서 개발한 공공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단 것인데,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좋은 아파트 기준에 얼마나 부합할지 모르겠다. 더 지켜보고 판단하려고 한다.”(김성진 신반포19차 재건축 조합장) “예정된 공공재개발 설명회까지 들어보고 주민들과 얘기해보려 한다.”(강북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대신 공공이 직접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안을 새롭게 내놨지만 주민과 조합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단 점은 긍정적이지만, 공공이 주도권을 갖는데다 재산권 침해 소지 등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대체로 향후 진행사항을 더 지켜보고 검토하겠단 분위기다.4일 국토교통부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제도를 새롭게 공개했다.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주민 동의 요건은 4분의 3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되며,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미적용된다. 장래 부담할 아파트 분양 대금은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선납한 후 정산하는 방식(양도세 비과세)이 도입된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으로 사업성을 제고해 기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과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한단 계획이다. 민간 사업장은 물론 기존 공공재개발·재건축 등을 추진하던 곳들도 장단점을 비교해 더 나은 제도를 고를 수 있다. 국토부는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하는 만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기를 바라는 눈치다. 다만 정부 의도대로 재건축 조합들이나 주민 등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강남에서 유일하게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했던 신반포19차 재건축 조합의 김성수 조합장은 “정부가 양도세 면제, 재초환 미부과 등 규제완화 의지를 보여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고급화된 아파트가 나올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토를 할 순 있지만, 정부 보상 금액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은데다 서민용 아파트 입주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어 세부적으로 살펴볼 생각”이라고 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은 일단 원안대로 추진하되 이익을 따져보겠단 입장이다. 강북5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공공이 땅을 다 산다니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공공재개발 설명회를 앞두고 있어 우선 이를 들어보고 의견을 나눠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두 1-6구역 관계자도 “기발한 발상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일단은 분양가상한제 제외 메리트가 있는 공공재개발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강남 등 개발 이익이 많이 남는 지역에선 참여율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처럼 이익이 많이 남거나 집값이 높은 주요 지역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들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주로 강북 중심으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시행될텐데, 이를 통해 고급화로 가는 강남과 고밀개발로 가는 강북 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2021.02.04 I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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