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397건
- 조은산 "집값 폭등시키고 감성팔이" vs 우상호 "집값, 본질 아냐"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시무 7조’ 상소문 국민청원으로 이름을 알린 인터넷 블로거 진인(塵人) 조은산이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운동권 특유의 선민사상과 이분법적 선악 개념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29일 비판했다. 우 의원은 “착각은 자유”라고 반발했다. 앞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방문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녹물과 곳곳에 금이 간 계단 복도와 벽은 은마아파트를 가면 한눈에 보이는 현실”이라고 하자 우 의원은 다음 날 “23억 아파트의 녹물은 안타까우면서 23만 반지하 서민의 눈물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우상호 저격한 조은산…“서민 내집마련 꿈 박살낸게 누구인지”그러자 조은산은 우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언뜻 들었을 때는 멋진 말이다. 그러나 전형적인 80년대 진보주의자의 허언일 뿐”이라며 “감성팔이 어법에만 능통할 뿐 현실 감각은 전무하다시피 한, 무가치한 정치인들은 이미 국회에 쌔고 쌨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 의원은 이미 실패한 문재인식 부동산 정책에서 단 한 발자국도 진일보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퇴보를 넘어 퇴폐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조은산은 이어 “23만 반지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기어이 박살 내 버린 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묻고 싶다”며 “이 미친 집값의 현실은 누구의 작품인가? 이명박인가, 박근혜인가, 문재인인가? 국민의힘인가, 국민의당인가, 눈물 콧물 민주당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반지하에 사는 서민의 삶을 운운하면서 정작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은 결사반대하는 이 아이러니함과, 집값 잡기에는 하등의 관심도 없고 반지하 서민으로 감성팔이나 내세워 표심이나 긁어보려는 국민을 기만하는 작태의 교범은 민주당의 교과서 무슨 과목, 몇 권, 몇 편에 나오는 내용인가”라고 했다.그러면서 조은산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나서 강남 집값은 잡지도 못한 채, 처참한 풍선효과를 통해 전국의 집값이 폭등했다”면서 “그에 따른 고통은 무주택 서민과 예비부부들, 청년들의 몫으로 남았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죄할 용의는 민주당에겐 없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눈물샘을 자극하는 대사 몇 마디면 그들은 이미 확보된 충성스러운 표들 아닌가”라고 맹비난했다. ◇우상호 “재개발하자 원주민 떠나…16만호 공공주택 준비”우 의원도 즉각 조은산의 비판글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시장에 나선 사람으로서 23억 아파트 녹물보다 23만 반지하 서민의 주거를 먼저 돌보자는 말이 진보주의자의 허언으로 들렸다면, 번지수가 틀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본질은 부동산 집값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다”며 “우리 사회 끝에서 냉혹한 현실을 견뎌내는 이들에게 더 관심을 갖자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우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을 들어 “20여년간 서대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도왔다”며 “하지만 새롭게 들어선 아파트를 뒤로하고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원주민들과의 눈물젖은 송별회에서, 나는 고개를 떨구고 수없이 자책했다”고 했다. 그는 “이 아픈 자책감으로 나는 16만호 공공주택 보급을 준비해 왔다”며 “고시원에 사는 청년도, 반 지하에 사는 장애인도,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젊은 부부도, 내 집 장만하고 싶은 서민들도 새 아파트에 살게 해주고 싶다는 내 열망이 ‘선민사상이고 진보주의자의 허언’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감성팔이든 퇴폐라는 비아냥이든 그 이상의 모든 것도 할 수 있고, 할 것”이라며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책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 ‘코로나 여파’ 작년 전산업생산 사상 첫 감소, 소비지표 역성장(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최훈길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한 지난해 교역 차질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여파로 전산업 생산지표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소비지표도 17년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들어 코로나19 3차 확산에도 주요 경제지표인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반등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지난달 24일 서울 강남역 인근 한산한 식당가에 배달 자전거가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은 전년대비 0.8% 감소했다. 연간 전산업생산이 감소한 것은 200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광공업 생산은 반도체·기계장비 등이 늘어 같은기간 0.4% 증가했지만 서비스업이 운수·창고, 숙박·음식점 등 부진으로 2.0% 줄어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가 지속되면서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제조업의 경우 하반기 들어 반도체 등의 수출이 늘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초기 각국 교역 차질로 부진을 겪은 영향으로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1.9%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3%로 전년대비 1.9%포인트 하락했다.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10.9%) 증가에도 의복 등 준내구재(-12.2%), 화장품 등 비내구자(-0.4%) 판매가 줄어 전년대비 0.2% 감소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03년(-3.1%)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감소폭을 기록했다.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등 기계류(8.6%) 투자 영향으로 6.0% 늘어 00 이후 증가 전환했다. 국내 기계수주는 7.2% 늘었고 건설기성(경상)은 주택·공장·창고 등 건축(27.3%)이 크게 늘면서 15.8% 증가했다.지난해 12월 산업활동 지표를 보면 회복세를 나타내는 양상이다.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5% 증가했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같은기간 각각 0.2%, 0.9% 늘었다. 주요 3대지표가 일제히 상승한 것은 코로나19 2차 확산 영향이 본격 작용하기 전인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 만이다.(이미지=통계청)광공업생산은 D램 등 메모리반도체와 웨이퍼가공장비·반도체조립장비 등 반도체 장비 생산이 늘면서 반도체(11.6%), 기계장비(10.0%)가 호조를 보이며 전월대비 3.7%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는 0.2% 감소한 반면 평균가동률(74.5%)은 0.6%포인트 올랐다.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점이 27.3% 크게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1.1% 감소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음식점업, 주점·비알콜 음료점업, 숙박업 등의 판매가 감소했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감염병 확산 우려로 외출이 줄어 육상여객운송업·철도운송업·항공여객운송업 등 여객운송업이 타격을 받아 운수·창고도 3.2% 줄었다. 반면 주식 투자 열풍에 힘입어 금융·보험은 4.6% 증가했다.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6.7%), 승용차 등 내구재(-1.7%)는 줄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3.9% 늘었다. 가정 내 머무르는 경우가 늘면서 음식료품에 대한 수요 늘었기 때문이다.소매업태별로 전년동월대비 판매 수준을 보면 무점포소매는 31.1% 급증했고 대형마트(6.4%), 슈퍼마켓·잡화점(2.8%), 편의점(0.1%)은 늘었다. 면세점은 48.9%나 줄었고 전문소매점(-14.3%), 백화점(-16.2%), 승용차·연료소매점(-0.7%) 등도 감소했다.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3.4%)와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0.2%) 투자가 모두 늘었다. 선박 수입이 지난해 12월 880만달러로 전월대비 430만달러 증가했고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은 같은기간 290만달러 늘언난 8130만달러를 기록했다.건설기성(불변)은 토목(6.2%)이 증가했지만 건축(-3.6%) 공사 실적이 줄어 전월에보다 0.9% 감소했다. 건설수주(경상)는 도로·교량 등 토목(-27.9%)이 감소한 반면 주택·공장·창고 등 건축(17.6%)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했다.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11월까지 6개월 연속 동반 상승했지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8.9로 지난해 12월 보합에 그쳤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3.0으로 전월보다 0.5포인트 올라 7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지난해 12월 코로나 확산으로 서비스업이 감소하긴 했지만 반도체 경기가 좋아 광공업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반도체 시설 투자 증가로 설비투자도 늘었다”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코스피 등 금융지수가 좋아 7개월 연속 상승하긴 했지만 최근 금융과 실물지표 괴리가 커지다 보니 예측력에 한계가 있고 코로나라는 외적 변수도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이미지=통계청)
- GTX 따라 뛰는 아파트값…수도권·경기 상승률 역대 최고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예고한 ‘특단의 공급대책’ 발표를 한 주 앞두고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지난주에 이어 또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뛴 경기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2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4주차(2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9% 오르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서울도 0.09%로 상승폭을 유지했다. 올 들어 매주 상승폭을 키우던 강남3구의 경우 송파구(0.18%→0.17%)는 잠실·신천동 인기 단지 및 방이동 재건축 위주로, 서초구(0.10%→0.09%)는 반포동 재건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을 소폭 줄였다. 강남구는 압구정동 재건축 및 대치·역삼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0.11%로 전주와 동일했다. 지방은 0.26%에서 0.25%로 상승폭을 축소했다. 5대 광역시(0.33%→0.31%), 8개도(0.20%→0.19%), 세종(0.22%→0.20%) 모두 상승폭이 줄었다.반면 수도권은 0.31%에서 0.33%로 상승폭을 확대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달성했다. 1월 3주차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4주차에도 또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이다.수도권 상승률을 끌어올린 것은 마찬가지로 최고치를 기록한 경기도였다. 서울은 상승폭 유지, 인천은 상승폭을 축소(0.35%)했으나, 경기도가 나홀로 0.46% 상승하면서 수도권 상승률을 밀어올렸다.경기도 아파트값은 GTX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뛰었다. GTX-A노선 창릉역이 들어서는 고양시 덕양구가 1.05% 상승했고, GTX-B노선이 예정된 남양주는 0.96%, GTX-C노선과 SRT 연장 등 호재가 있는 의정부는 0.68% 올랐다. GTX-C 노선 종점인 덕정역이 위치하는 양주시는 0.71% 상승했다. GTX 관련 기대감만으로 집값이 들썩이는 곳들도 나오고 있다. 의왕은 GTX-C노선 추가 정거장이 설치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불거지면서 아파트값이 0.91% 상승했다. 안산은 GTX-C 열차 중 일부가 안산 상록수역에서 정차할 수 있다는 소문으로 일대 매물이 자취를 감춘 가운데 0.45%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있던 남양주, 고양, 양주, 의정부 등이 상승하며 경기도 지역 아파트값을 끌어올렸다”며 “서울 집값이 오르다보니 교통 호재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경기도 지역들의 상승폭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전셋값은 대체로 상승폭이 주춤한 모양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23%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0.01.%포인트 축소했다. 서울(0.13%→0.12%) 및 지방(0.25%→0.24%)도 상승폭을 줄였고, 수도권은 0.22%로 전주와 동일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전셋값은 역세권 및 학군 지역과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가격 상승폭 높았던 일부 지역에서 매물 누적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 우상호 "시민의 삶, 민주당과 文대통령 지켜낼 것"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반드시 이 선거를 승리로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영훈 기자)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당이 주최하는 `정책 엑스포 in 서울`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모든 걸 걸고 싸웠던, 그 마음으로 국회의원 자리도 다 내놓고 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선거를 승리로 만들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 의원은 “2016년 원내대표 처음 시작할 때 민주당 지지율은 22%였다. 탄핵을 완성하고 나서, 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 민주당 지지율은 53%였다”면서 “우상호가 나서면 민주당이 승리하고 지지율이 상승한다. 그래서 `위기에 강한 해결사`란 별명도 얻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특히 “이번 선거에 지면 대통령이, 민주당이, 서민의 삶이 무너진다”며 “반드시 승리해서 문 대통령을 지키고 서울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민주당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다음은 기조연설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우상호 의원입니다!요즘 걱정이 많으시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 지지율도 떨어져서, 어렵다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이런 위기를 항상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정당입니다. 기억나시나요? 2016년 제가 원내대표 하던 시절 처음 시작할 때, 민주당 지지율은 22%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을 완성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저희 민주당 지지율은 53%였습니다!우상호가 나서면 민주당이 승리하고! 우상호가 나서면 지지율이 급승한다. 그래서 위기에 강한 해결사 우상호 다! 이런 별명도 얻었습니다.제가 한번 나서서 우리 민주당의 위기, 대통령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저 우상호는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한 민주당의 뿌리이자 적자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위기에도,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을 지켜왔습니다.저는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당선 시키는데 역할을 다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잘 협력할 서울시장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을 도와서 시장에 세 번 당선시켰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정책들을 계승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선거는 민주와 진보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친 서민정책으로 승부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저는 먼저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4억에 50만원 반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지금도 많은 서민들이 오르는 집값과 전셋값 때문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이들과 함께하는 정책으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들과 함께 다시 출발하자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10년간 살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저는 신혼부부들에게 20년간 살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저는 집 없는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공공 자가 주택을 공급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은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안하고 우상호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서 행복하게, 아이도 낳고 취업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그런 서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강남만 서울이냐 강남시민들만 특별시민이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제가 변화 시키겠습니다. 강남과 강북이 균형 있게 발전 할 수 있도록, 1호선 철도도 지하화 해서 녹지축도 만들고, 명물거리도 만들고 공공주택도 공급하겠습니다. 강북의 낙후한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부분적으로 풀어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상권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서울형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금융 산업을 육성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 레저 문화 산업을 활성화해서 재미있고,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활력 있고 재미있고 일자리가 넘쳐나는!서울을 우상호가 꼭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절대 져서는 안되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 지면 대통령이 무너집니다. 민주당이 무너집니다. 서민의 삶이 무너집니다. 저 우상호 우리 당원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서, 문재인대통령을 지키고 서울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민주당을 지켜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모든 걸 걸고 싸웠던, 그 마음으로 국회의원 자리도 다 내놓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선거를 승리로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여러분!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기의 해결사 민주당 지킴이 우상호입니다!
- 원베일리보다 비싼 도시형생활주택…작년 ‘분양가 톱3’ 싹쓸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전용면적 49㎡ 이하 140가구로 이뤄진 ‘더샵반포리버파크’가 다음 달 분양한다. 옛 반포KT부지에 들어서 신세계백화점과 센트럴시티, 반포천 등과 가까워 입지가 좋고, 발렛파킹과 청소·세탁 등을 돕는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럼 분양가격은 얼마일까. 3.3㎡당 평균 7990만원이다. 작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을 받은 주택 중 최고 분양가격이다. 멀지 않은 곳에 들어서는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의 분양가격이 올해 초 3.3㎡ 당 5668만원으로 결정돼 시장에 놀라움을 줬는데, 이보다 3.3㎡당 2000만원 넘게 비싼 셈이다.◇3.3㎡당 7990만원, 7268만원……도생, 분양가 고공행진고분양가의 이유는 도시형생활주택(도생)이어서다. 현재 서울 거의 모든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받고 있지만 도생은 분양가상한제나 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에서 열외다. 도생은 300가구 미만, 전용면적 85㎡ 미만인 주택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규제에 눌린 아파트와 달리 도생은 시행·시공사가 정하는 대로 분양가격을 받을 수 있다.반포리버파크 홍보물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HUG에서 받은 주택 분양보증실적을 보면, 도생은 작년 ‘최고 분양가 TOP3’ 기록을 휩쓸었다. ‘더샵반포리버파크’에 이어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오데뜨오드 도곡’이 3.3㎡당 7286만원으로 분양가 2위였다. 지하 6층~지상 20층, 전용 31~49㎡, 총 86가구로 올해 초 입주 예정이다. 프라이빗 멤버십·익스클루시브 커뮤니티(가든테라스, 로비라운지 등)·컨시어지 서비스를 포함한 하이엔드 주거시설이란 점을 앞세우고 있다. 강남구 논현동의 ‘펜트힐 캐스케이드’는 3.3㎡당 698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하 7층~지상 18층인 복합주거시설 건물에 전용 43~47㎡ 130가구가 들어선다. 작년 말 분양 당시에 ‘럭셔리한 하이엔드 주거복합시설’이란 점을 강조했다.하지만 고급특화설계를 적용했다 해도 아파트 분양가격과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지난해 HUG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중 최고 분양가를 찍은 곳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르엘 신반포 파크애비뉴’(신반포13차아파트 재건축)로 3.3㎡당 4863만원이었다. 강남구 대치동의 ‘대치 푸르지오 써밋’(구마을제1지구 재건축)은 4753만원, 강남구 개포동의 ‘디에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개포주공1단지 재건축)는 4746만원 등으로 아파트단지 중 최고 수준의 분양가격을 보였지만 정부 규제로 3.3㎡당 5000만원 벽은 넘지 못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아무리 고급화했다해도 아파트보다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고 집값 상승여력도 상대적으로 작은데, 서울에 새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 분양가에 배짱을 부리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본래 목적과 달리 가는 도생…아파트처럼 규제?분양가는 높게 매기면서 ‘도생’이란 사실은 최대한 드러내지 않은 채 분양에 열을 올리는 모습도 포착된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 중인 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이긴 하지만 공동주택이고 소형아파트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행사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란 표현을 홍보물에서 아예 빼자고 해 시공사인 건설사가 단칼에 거절한 사례가 있다”며 “아파트인 양 얼버무리려는 속셈”이라고 했다.규제를 피해 분양가를 올리고 있는 도생을 규제의 영역으로 들여야 할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의견이 갈린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부 분양가격이 과도하다고 해서 전체를 규제하긴 어려운 노릇”이라며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교수는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 1~2인용 주택을 공급토록 한 도생의 본래 취지와 달리 분양가 규제를 피한 고급주택으로 바뀌고 있다면 규제를 해야 맞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주변 고분양가를 부추기거나 아파트로 오인하게 만들지 못하게끔 계도하고 허위·과장광고는 제재해야 한다”며 “소비자들부터 꼼꼼히 정보를 따지고 구입 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남집값 왜 이러나…재건축 기대감에 ‘급등세’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춤했던 강남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3주차(18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매매가격은 0.29% 상승, 전세가격은 0.24% 상승했다.서울 집값은 0.09% 올라 전주(0.07%)보다 0.02%포인트(p) 상승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공급대책 마련·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시장 안정화 정책 지속되는 가운데 정비사업 및 교통호재 있는 지역이나 신축 및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한국부동산원)자치구별로 보면 강남4구는 송파구(0.18%)는 잠실동 인기 단지와 재건축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강남구(0.11%)는 압구정동 재건축과 도곡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했다. 강동구(0.11%)는 암사ㆍ고덕동 위주로, 서초구(0.10%)는 반포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지난주 상승폭 유지했다. 강북권은 동대문구(0.15%)는 전농ㆍ답십리동 역세권 신축 위주로, 강북구(0.10%)는 미아뉴타운 (준)신축 위주로, 노원구(0.10%)는 상계동 정비사업 진척 등으로 상승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전주 대비 0.04%포인트, 0.06%포인트씩 오른 0.40%, 0.42% 상승했다. 먼저 인천은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동 대단지 및 연수동 구축 단지 위주로, 서구(0.40%)는 상대적 가격수준 낮은 당하·검암동 중소형 위주로, 계양구(0.36%)는 교통 및 학군 등 주거여건 양호한 귤현·병방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도는 양주시(1.27%)는 교통호재(GTX-C, 7호선 연장 등) 영향 있는 옥정·덕정·고암동 위주로, 고양시(0.95%(덕양(1.10%)ㆍ일산동(0.91%)ㆍ일산서구(0.81%))는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의왕시(0.97%)는 인근지역 대비 가격 수준 낮은 내손·포일동 및 정비사업 영향 있는 삼·오전동 위주로 올랐다.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전주보다 축소했다. 서울은 0.13% 올라 전주 대비 상승폭을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그간 가격 급등했던 강남권 일부 지역은 매물 누적되고 상승폭 축소됐으나 강북권 중저가나 역세권 인기지역은 상승세 지속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같다”고 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0.07%포인트, 0.01%포인트씩 상승폭이 줄었다. 인천은 연수구(0.50%)는 주거환경 우수한 송도국제도시와 인근 옥련·동춘동 위주로 경기는 양주시(0.59%)는 주거환경 양호한 옥정신도시 및 덕정ㆍ삼숭동 구축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 공공정비·역세권 개발로 서울 3만여가구 주택 공급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등에서 올해 하반기 3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양원지구 등에서 1699가구의 공공주택을 준공하고 역세권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공공정비를 통해서만 1만5000여가구, 역세권 개발로 2025년까지 2만2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대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인천계양 등 신규택지 하반기 3만가구 공급정부는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방안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규 택지 공급을 위한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이다.하남교산·인천계양의 경우 연말 토지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토록 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모두 확정했다.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한 4만8000가구 규모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 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6300가구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이 연내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용산정비창·태릉CC·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고 관계기관·지자체와 협의 중이다.김홍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성남·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해 금년 하반기 3만가구, 내년 3만2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라며 “기 발표 신규택지가 적기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언제든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지난주 정부와 서울시가 8곳을 후보지로 선정·발표했다.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3월 중에는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됐던 역세권 주변”이라며 “공공재개발로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라고 추산했다.공공재건축도 지난주 실시한 사전컨설팅 결과가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로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지속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한다.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 대상 ‘미니 재건축’에도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도입한다. 김 본부장은 “현재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본격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5800여가구 주택을 2023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김동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이상 왼쪽부터)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SH 공공분양,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공급전세난 완화를 위한 대책과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도 추진한다.우선 공실이었던 공공임대 중 1만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했고 2만가구는 소득·자산기준을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18일부터는 3일간 LH가 공급하는 1만4000가구에 대한 전국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 가능하며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LH·SH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도 매입신청을 받고 있다. 김 실장은 “매입약정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에게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제도 개선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마쳤다.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고 고밀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는 250m에서 350m로 넓혔다.서울시는 이를 통해 내년까지 주택 8000가구, 2025년까지 약 2만5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초기 적은 자본으로 주택 구입 후 점차 지분을 넓혀가는 새로운 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분양주택은 현재 입법절차 중으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협의 중이다.우선 서울시는 SH공사가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김 본부장은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구입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제도 근거 마련, 공급 확산에 정부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