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공공재건축 안해요…거래해도 됩니다"…선긋기 나선 조합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 정비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서울 내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서둘러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대책 발표 이후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금청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자칫 거래 위축과 아파트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9일 찾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는 공공재건축 반대한다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현수막에는 ‘명품은마를 위해 반백년을 기다렸다, 공공재건축 결사 반대’라고 적혀 있다. 10년 넘게 은마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김 모(57세)씨는 “공공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에 주민 거부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공공재건축 때문에 주민들이 한번 난리가 났지 않았나”라고 손사래를 쳤다. 인근 지역 공인중개사 관계자도 “작년에 공공재건축으로 홍역을 치룬 이후 주민들이 ‘공공’이라는 말만해도 학을 뗀다”면서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제외도 이제는 의미없다. 이미 관련 정책이 발표된 이후 실거주를 선택한 주민들이 늘어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2·4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나 지분쪼개기를 한 경우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일부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미 시장에서는 신축을 제외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거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일찌감치 공공주도 정비사업 가능성을 일축하며 주민들의 동요를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에도 최근 정복문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전하는 글을 통해 “2·4 부동산 대책은 세부 내용을 접하지는 못했지만 발표된 내용상으로는 지난해 8·4 대책보다 더 강력한 조치”라면서 “검토 조차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근래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역시 예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커뮤니티에 “지난해 국토부와 마포구청 등의 요청으로 서울시 관계자들과 미팅을 했었고 공공재건축에 대한 제안을 했으나 민간재건축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서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했다. 성산시영 아파트는 주민동의율 72.68%를 확보해 지난해 12월16일 정비구역 지정 신청까지 마무리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 지역과 달리 재건축 아파트는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다. 기본적으로 공공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개발부담금 50%를 낸다고 해도 결국 이익이 생기니깐 낼 수 있는 거다. 반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최대 30%밖에 안된다. 사업 참여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2021.02.10 I 하지나 기자

동부건설, 대구 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 시공사 선정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동부건설은 지난 8일 코리아신탁이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386억원 규모의 대구 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구시 남구 봉덕동 대성맨션과 그 일대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지에는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총 159가구 아파트 앞산 센트레빌(가칭)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앞산 센트레빌이 들어설 사업지는 교통 호재가 풍부한 지역이다. 대구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까지 걸어서 5분 채 걸리지 않으며 봉덕로, 대명로 등 다수의 간선도로가 지나고 있어 접근성이 좋다. 또한 봉덕초, 대구고, 영남의대도 인근 하고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동부건설은 관계자는 “강남, 용산, 종로 등 서울 핵심지역에 고품격 아파트를 지어온 만큼 풍부한 시공 경험과 차별화된 설계로 대구를 대표하는 앞산 센트레빌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동부건설은 이번 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과 더불어 최근 전주 종광대2구역,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하는 등 정비사업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대구 대성멘션 투시도. (사진=동부건설)

2021.02.09 I 정두리 기자

지난해 은마아파트 실거주 비율 31%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실거주 비율이 지난해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은 21억원(34평형 기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8일 한국도시연구소는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임대주택등록제 현황 및 조세 등 개선 방안 마련’ 용역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은마아파트를 포함해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아파트, 용산구 한가람아파트 등 4개 단지 1만1천155건의 등기부등본(2020년 8월 31일 기준)을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소유 현황 등을 분석했다.아파트 단지별 실거주율(자료=한국도시연구소 보고서)4개 단지의 평균 실거주 비율은 32.7%였다. 마포래미안(41.8%), 은마(31.5%), 한가람(29.1%), 상계주공5단지(12.5%) 순으로 높았다.이들 단지 모두 초기 분양 시점 이후 실거주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은마는 1999년 58.8%로 절반 이상이었으나 2005년 51.1%, 2010년 45.5%, 2015년 36.6%로 꾸준히 줄었다.마포래미안은 2015년 48.3%였지만, 2018년 이후 연간 2%포인트 이상 빠른 속도로 줄었다.4개 단지 소유주의 평균 나이는 45.6세였다. 연령대는 40대가 33.4%로 가장 비중이 컸고, 30대(28.3%), 50대(22.1%), 60대(7.9%), 29세 이하(4.8%), 70세 이상(3.5%)이 뒤를 이었다.은마(40.5%)와 상계주공5단지(28.9%)는 40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마포래미안(30.1%)과 한가람(34.9%)은 3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실거주하지 않는 소유주들은 대체로 해당 아파트 주변에 살고 있었다. 은마 소유주들은 서울 강남구(33.8%), 송파구(7.2%), 서초구(7.1%) 등에 살았고, 마포래미안 소유주는 서울 마포구(22.0%), 서대문구(4.6%), 영등포구(4.1%) 등에 주거했다.실거주 하지 않는 소유주의 거주지역을 서울, 인천·경기, 그외 국내 지역과 해외로 나눠 살펴본 결과, 68.0%가 서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기까지 합치면 85.7%였다.소유권 이전 사유 중에서는 매매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17년 이후 증여·상속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은마의 경우 증여·상속 건수가 2019년 43건(17.3%)에서 지난해 81건(55.1%)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증여·상속 건수는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매매 건수(65건·44.2%)를 넘어섰다.상계주공도 증여·상속 건수가 2008∼2015년 5건 미만이었지만, 2018년 18건(21.2%), 지난해 16건(26.7%)으로 증가해왔다. 한가람 역시 지난해 증여·상속 비율이 28.3%(15건)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20∼30대 소유주로 좁혀 보면 은마의 경우 지난해 상속·증여 비율이 75.4%로 매매 비율(24.6%)보다 높았다. 한가람도 52.2%로 매매(47.8%)보다 높았다. 마포래미안과 상계주공은 각각 26.3%, 28.6%였다.

2021.02.08 I 신수정 기자

“공공? 관심없다”…목동재건축 단지가 들썩이는 이유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앉은자리에서 2000만원 더 불러도 팔려요.”(목동신시가지 6단지 내 M공인)서울 강남에 이어 양천구 목동 재건축단지들이 들썩이고 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데다 학군수요가 맞물리면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재건축 기대감에 수억 씩 오른 신고가 수두룩7일 KB리브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1월 양천구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달대비 3.18% 오르며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간 상승률은 올 초부터 꾸준히 올랐다. 주차별로 1월1주차(4일 기준) 0.12%, 2주차 0.21%, 3주차 0.29%, 4주차 0.39% 올랐고 이달 들어서도 0.46% 올라 상승폭이 키우고 있다. 목동 재건축 단지인 목동신시가지(14개 단지·약 2만7000가구) 아파트에서는 신고가도 속출했다. 신시가지 1단지(전용면적 125㎡)는 지난달 9일 22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11개월 전 전고가 대비 3억1000만원 오른 가격이다. 2단지(전용 96㎡) 지난달 10일 2개월전 전고가 대비 1억3500만원 오른 19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6월 14개 단지 중 처음으로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전용 48㎡)는 전달 대비 실거래가가 1억원 이상 뛰었다. 6단지 내 M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최근 로얄동 매물이 13억7000만원에 거래됐다”며 “재건축 기대감이 올라온 데다 대지 지분도 많아 투자나 실거주하려는 문의가 꾸준하다”고 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구청에서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다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도 상대적으로 적어 재건축 훈풍이 불고 있다. 재초환 부과 기산점은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인데 신시가지 아파트는 아직 추진위 승인 전이다. 여기에 이르면 오는 4월 5단지부터 6월까지 7·11·13단지의 2차정밀안전진단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앞서 양천구청은 재건축 추진을 전담 지원하는 ‘목동 재건축팀’을 신설해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신시가지 아파트는 재건축 후 현재보다 가구 수가 약 2배 많은 5만여 가구에 인구수는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공공재건축 관심없다”…되레 희소가치 부각목동신시가지 아파트는 공공직접사업정비사업 등 공공주도의 재건축사업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추진 단지 관계자는 “재초환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소유권을 공공에 넘겨야 하는 리스크와 향후 고급단지로 재건축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은 공공사업에 반대하고 있다”며 “목동은 기존 용적률 상향 조건으로 재건축해도 2만6000가구에서 5만6000가구가 되는데 더 높은 용적률을 받아 지으면 도로나 학교문제는 삶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강남에 이어 목동 재건축 단지의 시세가 급등한 배경에는 고급화할 수 있는 기대감과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2·4대책의 공공 참여사업은 현재 재건축 사업성이 거의 없는 지역들은 참여할 것이고 강남이나 목동의 대단지 재건축 단지들은 고급화 등의 이유로 참여를 꺼릴 것”이라며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단지가 되면 매매 거래도 제한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민간주도 재건축 단지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그동안 수많은 대책에도 주택시장 안정화가 되지 않아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오른 재건축 속도가 붙은 알짜 단지들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2.08 I 강신우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처마다 규제입법…동네북 된 K플랫폼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부처마다 규제입법…동네북 된 K플랫폼-산더미 업무에 정치권 욕받이 신입 사무관 “기재부 안 가요”-수도권 ‘밤9시 영업제한’ 연장…비수도권은 10시까지-“A기자 국방부 취재중” 군사경찰 언론사찰 의혹-백신 접종 혼선 얼른 해소하고 설 방역에 만전 기해야-비판·조롱 부른 ‘거짓말’ 논란 대법원장, 속히 ‘답’ 내놓길△줌인&-박수칠 때 떠나는 구순의 ‘라면왕’…2세 신동원, 辛기록 이어갈까-박범계도 윤석열 패싱?…‘秋라인’ 모두 살렸다△온라인 플랫폼법 논란-사업 다양한데 획일적 계약서 강제, 영업비밀 공개까지…ICT 특성 외면-인터넷기업 “혁신분야까지 사전규제…反산업법” 통신사 “플랫폼 규제 논의 환영…입법화는 반대”-공정위·방통위에 과기부까지…영역다툼에 법안, 산으로 갈라△기재부 외면하는 공무원들-몸 부서져라 일했는데 승진은커녕 비난만…“공직 자부심 깨진지 오래”-기재부 대신 ‘워라밸 부서’로 몰리는 젊은 인재들-“정치적 이해에 휘둘리면 정책 운용 불가능…기재부가 중심 잡아야”△갈길 먼 K의료로봇-국내 기업 ‘동등성 평가’에 판로 막힌 사이…미·중 로봇, 수술대 점령-“의료로봇 수술에 보험 적용해야 국산 신기술 나와”-전폭적 정책지원 힘입어…中, 재활로봇 시장 42% 점유△정치-與경선 ‘친문 표심’이 변수 될까…안철수·금태섭 단일후보 내달 1일 발표-‘기본소득’ 때리는 이낙연·정세균…받아치는 이재명-간부들 누구와 어떤 얘기했나 추적 어려운 ‘텔레그램’ 보고-美 국무부 “北, 국제평화·안보에 위협”-“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올림픽 마중물”△국제-차이나 제조 전자담배기기, 세계 시장 90% 장악 ‘확실히 차이나’-애플-현대차·기아, 전기차 협력 ‘브레이크?’-日 반도체 수출규제 자충수 ‘경제 타격’△경제-1년 만에 사업 재개한 가스公 ‘호주 가스전’…‘하얀 코끼리’ 우려는 여전-가파르게 오르는 대출금리…빚투·영끌족 어쩌나-경제 전문가들 “올해 취업자 5만명 증가 그칠 것”△금융-우리·신한은행 라임사태 징계 수위 낮아지나-호실적 저배당에 주주들 떠나갈라 금융지주 “하반기 다시 배당 확대”-운행 줄어서…폭설 내린 1월에도 車보험 손해율 개선-윤종원 기업은행장 “상반기 中企 코로나 대출 확대”△산업&기업-LG-SK 배터리戰 결론 D-2…극적합의 나올까-몸값 뛴 ‘D램·낸드·차량용칩’ ‘반도체 트로이카’ 호황 이끈다-LG전자, 안좌도에 국내 최대 ESS 구축-보조금 공백에 신차 부재…1월 전기차 판매 81% 추락-새 로고 달고…기아, 20번째 호주오픈 누빈다△산업-개인 간 사진·동영상 돌려보기 차단…갤S21은 ‘보안 끝판왕’-“은행 잔고 확인 안돼”…카카오페이·핀크 소비자들 불만-3년 만에 매출 2조원 회복한 한샘 “2027년 10조 달성”-‘코로나 국산 치료제 2호’ 종근당·녹십자 등 각축△소비자생활-‘93년 노포 메뉴’ 홈쇼핑 1등 비결…“간편식으로 맛 완벽 재현”-마트에도 슈퍼에도 없는 ‘수입 달걀’ 다 어디로-맥주·와인 홈술 트렌드에…궁합 좋은 음식 ‘짝구매’ 인기-추억의 ‘바둑 초콜릿’ ‘몰티져스’ 인기 제쳐△건강-복강경으로 肝 떼내 이식…기증자 상처 줄이고, 말기 암 환자엔 새 생명을-겨울철 찬바람 쐬면 피부 ‘오돌토돌’ 호흡곤란까지 부르는 ‘한랭두드러기’-길 걷다 갑자기 심한 무릎 통증땐…‘연골판 파열’ 가능성△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추경, 3조니 4조니 하는 논쟁 ‘사치’ 더 큰 위기 오기 전에 ‘재정’ 풀어야-“집권여당에 주어진 180석 국민 위해 썼나 반성 필요”-숫자의 힘으로 법안 처리하면 후유증 커 단독처리한 ‘임대차3법’ 문제 많지 않나△증권&마켓-“공매도 금지로 주가 뛴 바이오株 주의 필요”-코스피, 설연휴 앞두고 관망…3000~3200 박스권 머물 듯-라임펀드 제재 급물살…오늘 증권사 3곳 심의△증권-변동성 큰 증시서 수익 내려면…여윳돈 장기·분산 투자가 답-‘5兆 대어’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발판 IPO 흥행 예고-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에…“회계법인 기업가치평가비 뛸 것”△문화-詩를 그림같이, 그림을 詩같이…브로맨스, 절망을 예술로 꽃피우다-“1000년전 장인과 만난듯…현전하는 최고의 중소형 보살상”△스포츠-문경준 “불혹에도 진화한다…더 공격적으로”-JLPGA 투어 2시즌 통합…韓선수 어쩌나-분데스리가 누비는 정우영·지동원 나란히 골 맛-추신수, 빅리그 17년 만에…“1루수 훈련 중”-테니스 세계랭킹 97위 권순우, 내일 266위와 호주오픈 1회전△피플-프로복싱 전설 ‘알리’ 꺾은 전 챔피언 스핑크스 별세-나눔에 쉼표 없다…LG디스플레이 17년째 실천-조경목 사장, 정성담은 밥한끼 봉사-한화시스템, 방산기술보호 유공 표창 2관왕-한국동서발전, 탄소중립·ESG경영 집중-통일부 첫 女대변인에 이종주 국장△오피니언-부메랑 될 與의 단독 질주-차기 대권 구도, 4월 보선이 변곡점-2·4 공급대책은 ‘주택거래 멈춤대책’△부동산-‘공공직접 재건축’ 내놓은 정부 보란 듯…‘신고가 행진’ 이어가는 목동-동시다발적 이주 수요에 불안감 확산 서울·세종·대전 등 ‘전세난’ 지속 우려-현대엔지니어링 ‘원에디션강남’ 모델하우스 개관-“10분의 1 값에 땅 팔라니”…집단행동 예고한 토지주△사회-“몇 팀 더 받는 1시간 얼마나 귀한데”…수도권 자영업자들, 불복 개점시위-고가선물 보내거나, 벌금 각오 고향行-“1분기 접종 백신 AZ밖에 없는데”…고령층 효과 의문 여전-법원 내부 비판에 고발까지…김명수 ‘거짓 해명’ 사면초가-우울증 자살 공무원, 산재는 인정, 보험금은 거절…왜?

2021.02.07 I 박종오 기자

변창흠의 자신감…“집? 이번엔 믿고 기다려봐도 된다”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이번엔 한번 믿고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 주택 공급이 늘어난 다음에 집을 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부지 바라보는 변창흠 장관(사진=연합뉴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2·4 주택 공급대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자신했다.국토부는 서울에 2025년까지 3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이는 부지확보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계획에는 리모델링이나 소규모 개발 사업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돼 있다”며 “이런 유형에선 1~2년이면 입주까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주택 공급 목표를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반박했다.변 장관은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참여율을 25%로 잡았는데, 앞선 8·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재개발 참여율이 25%를 넘는다”며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은 참여율을 5~10% 정도로 계산했고 소규모 필지는 3%만 참여하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의 주민 동의율을 3분의 2로 잡아 동의하지 않은 3분의 1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들 사업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서 추진될 예정”이라며 “원래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주민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지만 예비 지구로 지정한 후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재개발 사업에도 조합에 수용권을 주는데, 공공이 개발하는 사업에 수용권을 부여하는 데 문제 제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이번 공급 계획에서 공공임대 공급이 너무 적다는 지적엔 “사업 대상지는 대부분 민간택지”라며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에선 공공임대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강남의 대형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 문의가 들어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엔 기존 사업보다 훨씬 강한 혜택이 있으니 예의주시할 것으로 본다”며 “조합이 사업성을 분석해보고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을 택할지, 기존 민간 사업으로 할지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변 장관은 “서울의 그린벨트는 경부 고속도로 인근이나 예비군 훈련장 등 일부에 불과하고 전부 개발해 봤자 1만호 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발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국민에게는 “서울에는 주택 공급이 잘 안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 집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며 “주택 공급이 늘어난 다음에 집을 사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가 오르게 되면 결국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2.07 I 김나리 기자

[주간실거래가]압구정 한양1차 35억 1위…3년새 10억 넘게 올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역대급 공급대책을 발표됐지만 서울 아파트 주요 단지의 매매가격 상승세는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한양1차 전용면적 121㎡는 35억원을 기록했다.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1일부터 5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117건이다.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양1차 전용 121㎡가 35억원(2층)에 팔리며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신고가다. 이 면적형의 직전가는 지난 2018년 1월 4일 거래된 24억5000만원이다. 3년여만에 시세차익은 무려 10억원이 넘는다. 한양1차는 1977년 12월 입주한 936가구 규모 아파트로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초역세권에 위치해있고 3호선 압구정역도 도보권이다. 한강변에 있어 조망권도 좋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진출입이 편하다. 청담초·중·고가 단지 인근에 잇다. 갤러리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한강공원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압구정로데오거리는 단지 바로 맞은편이다. 압구정 한양1차 아파트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올라 지난주(0.09%)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10%를 넘긴 것은 지난해 7월 첫째 주(0.11%) 이후 7개월 만이다. 송파구(0.17%)는 신천·잠실동 위주로 가격이 올라 서울에서 가장 상승 폭이 컸고, 강남구(0.12%)는 도곡동 인기 단지와 자곡·세곡동 등 위주로, 서초구(0.10%)는 잠원동 재건축 및 서초동 위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교통 호재가 있는 노원구(0.15%)와 마포구(0.14%), 동대문구(0.13%)를 비롯해 관악구(0.13%)와 영등포구(0.09%)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르고 전셋값마저 크게 뛰다 보니 실수요들이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 아파트 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2.06 I 정두리 기자

"공공 믿을 수 없어"…재건축 단지의 뿌리깊은 불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 본 도심 일대. (사진=뉴스1)[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발표하면서 초과이익환수제·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배제 등 파격적인 당근책을 내걸었지만 재건축 대단지 아파트 반응은 회의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공공에 대한 불신이다. 5일 익명을 요구한 서울 시내 한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 조합장은 “기반시설 확충이 불가피한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 사업에 수용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공감하기 어렵다”고 잘라말했다. 공공이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시공사 선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 계획을 공공기관이 결정하면서 주민들의 결정권이 박탈된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공공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말한대로 5년내 정비사업을 끝낼 수 있다면 왜 지금까지 10년 넘게 질질 끄느냐라고 반문하고 싶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 김구철 위원장은 “투기 수요 등을 고려해 개발이익 전부를 다 못준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우리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아닐 수 있는데 이익이 더 많으면 뭣하겠냐. 결국 품질개선, 특화사업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급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참여해야하는데 5년내 이주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할 것”이라면서 “또 인허가 절차를 줄인다고 해도 조합원들의 민원이 많다. 법적 소송 등으로 번지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재건축 단지 반응도 비슷하다.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단지 아파트 조합장은 “양도소득세·초과이익환수제 미부과 등은 긍정적이지만 공공분양 아파트라는 점에서 조합원들이 원하는 아파트가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공공이 아닌 민간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또다른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은 “자칫 이번 대책 발표로 민간재건축 사업이 역차별을 당할까 우려된다”면서 “우리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상향시켜준다는데에 관심이 없다. 인허가 절차만 제대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02.05 I 하지나 기자

윤성원 국토1차관 “부동산대책 발표 후 강남 재건축 문의 많아”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실상은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국토교통부로 굉장히 많이 문의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이는 전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보고 강남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실망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데 대한 반박이다.윤 차관은 “이번에 조합원들에게 세 개 옵션을 드렸는데, 첫째는 현재처럼 조합 위주로 하는 것, 두번째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세번째는 공공 단독시행”이라며 “공공이 단독으로 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더 커진다. 공공이 싫으면 그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조합 위주 민간사업은 주민 갈등이 많고, 정비 사업 중 가장 잘 된 게 무려 13년이 걸렸지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갈등을 줄여 빨리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아파트 브랜드는 LH나 SH를 달지 않고 주민들이 선택하게 할 예정”이라며 “조합은 없지만 주민 대표 회의를 만들어 주민이 원하는 설계, 시공업체, 원하는 브랜드까지 전적으로 주민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분양가를 조정하기 위해 저가 자재를 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급 자재를 쓰면 쓸 수록 결국 사업비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설명한 다음 주민들이 동의하면 고급 자재로도 진행할 것”이라며 “수영장도 만들겠다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사업할 때 주민들이 토지, 건물 권리를 넘기지만 사업이 끝나면 새 아파트 대지 지분권과 건물 소유권을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면서 정부가 토지를 다 가져가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설 연휴가 끝나면 조합원들과 시공업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어 세부사항을 소개하겠다고도 전했다.

2021.02.05 I 김나리 기자

전문가들 "실현가능성 있나…단기급등 미봉책"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공공주도 공급대책이 오히려 도심권 집값만 끌어올릴 수 있다.”정부가 ‘2·4 공급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83만6000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아직 구체적 대상지역은 없고, 청사진만 공개한 수준이라 현실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가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강한 시그널을 준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주택 소유자들이나 조합이 동의할지 미지수”라고 봤다. 아울러 “단기대책이 없어 오히려 전셋값·집값이 동반상승하는 부작용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집값 단기 급등 못잡아”정부가 4일 발표한 83만가구 대규모 주택 공급대책을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공급 시그널을 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공 주도 개발로 인한 집값의 단기 급등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대책이 공공 정비사업에 한정해 규제완화를 하는 것이지만, 조합의 권한이 사실상 없어지고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라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봤다. 동시에 “주택 공급 특성상 착공과 준공까지 시간적 차이가 커 단기적 안정보다는 집값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정도로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국에 85만호 공급은 상당히 많은 물량으로, 계획대로만 된다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정책 방향은 밝혔지만, 아직구체적인 공급 지역이나 내용은 없는 상태”라며 “실현 가능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이번 대책이 확실한 사업구역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후속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한 실효성을 기대하거나 근본적인 집값 안정을 예단키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특히 공공주도 공급대책이 역세권 및 주변 도심권 땅값과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유자가 동의 해줘야지만 공급 가능한 대책이다, 확정된 공급 수치가 아닌 희망 공급 숫자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정도다. 진정한 공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역세권 인근지역 투기바람 불라”정부가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시 현금 청산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 것도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재산권 제한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다.국토교통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과열 우려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는 등 과열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한 자나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 청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사업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이 적극적으로 동의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하면 기존주택 보유자는 공공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매각 자체가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지가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노후 주거지 전반에서의 매매수요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아울러 “빌라, 다세대, 연립에 대한 신규 투자가 차단되면 개발 후보지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로의 수요 쏠림이 나타나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봤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도심권 개발이 사업용지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이번 정책 발표에 따라 서울 전역이 개발 호재 대상이 됐다”면서 “특히 역세권 주변은 자체적인 가치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2021.02.04 I 정두리 기자

[2·4대책]“재초환 미부과” 제안에도…주민·조합은 ‘글쎄’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가가 땅 사서 개발한 공공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단 것인데,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좋은 아파트 기준에 얼마나 부합할지 모르겠다. 더 지켜보고 판단하려고 한다.”(김성진 신반포19차 재건축 조합장) “예정된 공공재개발 설명회까지 들어보고 주민들과 얘기해보려 한다.”(강북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대신 공공이 직접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안을 새롭게 내놨지만 주민과 조합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단 점은 긍정적이지만, 공공이 주도권을 갖는데다 재산권 침해 소지 등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대체로 향후 진행사항을 더 지켜보고 검토하겠단 분위기다.4일 국토교통부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제도를 새롭게 공개했다.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주민 동의 요건은 4분의 3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되며,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미적용된다. 장래 부담할 아파트 분양 대금은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선납한 후 정산하는 방식(양도세 비과세)이 도입된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으로 사업성을 제고해 기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과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한단 계획이다. 민간 사업장은 물론 기존 공공재개발·재건축 등을 추진하던 곳들도 장단점을 비교해 더 나은 제도를 고를 수 있다. 국토부는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하는 만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기를 바라는 눈치다. 다만 정부 의도대로 재건축 조합들이나 주민 등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강남에서 유일하게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했던 신반포19차 재건축 조합의 김성수 조합장은 “정부가 양도세 면제, 재초환 미부과 등 규제완화 의지를 보여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고급화된 아파트가 나올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토를 할 순 있지만, 정부 보상 금액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은데다 서민용 아파트 입주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어 세부적으로 살펴볼 생각”이라고 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은 일단 원안대로 추진하되 이익을 따져보겠단 입장이다. 강북5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공공이 땅을 다 산다니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공공재개발 설명회를 앞두고 있어 우선 이를 들어보고 의견을 나눠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두 1-6구역 관계자도 “기발한 발상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일단은 분양가상한제 제외 메리트가 있는 공공재개발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강남 등 개발 이익이 많이 남는 지역에선 참여율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처럼 이익이 많이 남거나 집값이 높은 주요 지역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들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주로 강북 중심으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시행될텐데, 이를 통해 고급화로 가는 강남과 고밀개발로 가는 강북 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2021.02.04 I 김나리 기자

[2·4대책]"민간 의지가 변수…강남권 재건축 참여 제한적"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공공 주도 개발사업을 통한 정부 주택공급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역대급 공급 물량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민간 의지에 따라 공급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4일 정부의 공급대책에 대해 “공공택지 신규지정 약 26만3000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은 민간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민간자발의 공급의지에 따라 향후 주택 공급 총량이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가 4일 수도권에 61.6만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 대한 고밀 개발로 2025년까지 30만6000가구를 공급하며 소규모 입지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지하철 9호선 석촌고분역 인근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정부는 이날 대책 발표를 통해 총 83만6000가구 정도의 부지를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9.21 대책을 통해 수도권 3기신도시 30만호 공급확대책을 발표한 이후 최대 규모다. 그는 특히 “소규모 시범단지 위주로 진행되던 공공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인센티브가 용적률 상향, 분상제 적용제외, 사업비·인허가 지원 외에도 주민 동의요건 완화 및 재초환 면제, 토지수용 대상사업이 확대됐다”면서 “기존 정비사업지들의 참여와 사업성 개선에 일부 물고가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확대하고,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한다는 점도 2030세대의 분양시장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투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자칫 사업 활성화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책발표 이후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서 추가 지분 확보시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하는 점은 조합원의 동의서를 얻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대책이 정비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규제완화가 아닌 공공정비사업 위주의 인센티브에 선별 집중됐다”면서 “또 부동산 및 건설업 공급 특성상 착공과 준공까지 시간적 간극이 불가피해 단기적 안정보다는 집값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정도로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참여율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실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사업의 신속성의 매력이 크지만 사실상 조합은 시공브랜드 선정 외 대부분의 기능을 공기업에 양도해야 하므로 조합의 자율성과 사업의 고급화를 중요시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참여률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21.02.04 I 하지나 기자

2·4 부동산 대책에 건설株 시멘트株 엇갈린 희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에 상승세를 타온 건설주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그동안 민간이 주도해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앞으로 공공이 참여, 주도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하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투자격언을 실천하는 모습이다. 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대우건설(047040)은 전 거래일 보다 5.06%(330원) 하락한 6190원에 장을 마쳤다. GS건설(006360)(-4.35%)과 HDC현대산업개발(294870)(-4.68%)도 4% 내림세를 보였다.이 외에도 현대건설(000720)(-3.79%, 4만3150원), DL이앤씨(375500)(-2%, 12만2500원), 삼성물산(028260)(-2.20%, 13만3500원) 등도 2~3%씩 떨어진 채 장을 마쳤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는 이날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아파트 수와 비슷한 32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공공주도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9만3000가구, 역세권(7만8000가구)·준공업지역(6000가구)·저층 주거단지(3만3000가구) 등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을 통해 11만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에선 13년이나 걸리던 정비사업을 공공주도로 할 경우 5년 이내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의 경우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을 확정하면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제한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소유자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을 때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한단 계획이다. 이같은 상황에 그동안 부동산 대책 수혜주가 될 거라는 기대에 몸값을 높여온 건설주는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반면 건설물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멘트 관련주는 꿈틀거렸다. 골재생산 전문 업체 보광산업(225530)은 7.22%(390원) 오른 57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멘트 전문업체 고려시멘트(198440)는 6.38%(220원) 오른 3670원에,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과 레미콘을 생산, 판매하는 SG(255220)는 4.58%(100원) 오른 2285원에 거래됐다.김승준 흥국증권 연구원은 건설주의 밸류에이션 상승과 비교하면, 시멘트의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대우건설과 GS건설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5배에서 0.8배로 상승할 때 한일시멘트(300720)와 아세아시멘트(183190)의 경우 PBR이 0.4배 수준에 머물렀다”며 “2014년 PBR 0.5배였던 시멘트가 착공면적이 증가하면서 PBR 0.9배까지 상승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상승여력은 있다”고 전망했다.

2021.02.04 I 이지현 기자

[2·4대책]“규제완화 진일보했지만…땅값급등·불확실성 우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4일 나온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획기적 확대방안’에 관해 “지금까지 나온 24번의 대책보단 양적, 질적인 측면과 수준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불확실성 요인은 한계로 지목했다.고 원장은 “공공재건축보다는 공공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며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택지개발도 정교한 실행계획이 나올 경우 3기 신도시와 더불어 급물살을 타면서 대량 공급 기대감으로 불안감 해소 및 심리적 진정효과가 기대된다”고 평했다.그는 “공공주도 공급대책이 주류를 이뤄 도심권 땅값과 집값 자극이 우려된다”며 “공공택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이 빠져 불확실성 요인이 정책 한계를 노출하고 실효성을 제한한다”고 짚었다.특히 집값 불안에 관해선 “도심역세권ㆍ준공업지역ㆍ저층노후지역 인근에 투기가 성행하거나 주변지역 땅값이 급등해 이사철을 앞두고 주변 집값이 되레 오르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시장 바로미터 기능과 선도역할을 하는 순수 민간 재건축 활성화대책이 빠져 은마ㆍ잠실주공5단지ㆍ압구정ㆍ여의도와 목동 단지 등 노른자위 입지의 특급 대형 아파트단지가 공공재건축에 적극 참여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서울 공급목표인 13만6000호가 달성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공공택지 공급방안도 구체적인 후보지를 추후로 미뤄 주민반대 등 장애물이 남은 만큼 확실한 공급 여부는 미지수”라고 했다.고 원장은 “시장주류인 강남권과 마용성 그리고 재건축아파트를 잡기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과 일부 그린벨트 해제 및 리모델링 활성화, 한시적인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등의 역발상과 정책패러다임의 대전환도 필요해보인다”고 덧붙였다.4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국토부)

2021.02.04 I 김미영 기자

대책발표 당일에도 서울집값 또 올랐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공급 시그널에도 서울 집값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1주차(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집값은 전주(0.09%) 대비 0.01%포인트(p) 상승한 0.10%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했다. 수도권은 0.33% 올라 전주 대비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지역은 역세권 등 공급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안정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척이 있거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권은 강남구(0.12%)는 도곡동 인기단지와 자곡ㆍ세곡동 등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서초구(0.10%)는 잠원동 재건축 및 서초동 위주로 상승폭 확대됐다. 송파구(0.17%)는 신천ㆍ잠실동 위주로 강동구(0.10%)는 명일ㆍ암사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유지했다. 비강남권은 관악구(0.13%)는 봉천ㆍ신림동 위주로, 영등포구(0.09%)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 있는 여의도 재건축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다. 강북권은 노원구(0.15%)는 교통 및 개발호재(동북선, 신경제중심지)와 정비사업 진척 영향으로, 마포구(0.14%)는 성산ㆍ도화ㆍ신공덕동 역세권 위주로, 동대문구(0.13%)는 청량리 역세권 인근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도는 0.47% 올라 전주(0.46%)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다. 의왕시(1.09%)는 과천시 인접한 내손·포일동과 삼·오전동 재건축 위주로, 양주시(1.05%)는 거주여건 양호한 고암·덕정동 위주로, 남양주시(0.96%)는 교통호재 영향 있는 별내동 및 진접읍 위주로 올랐다. 고양시(0.76%(덕양(0.86%)ㆍ일산서(0.70%)ㆍ일산동구(0.66%))는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있거나 저가 인식 있는 지역 위주로, 의정부시(0.79%)는 신곡ㆍ장암동 위주로 상승했다. 다만 인천은 전주대비 0.04% 상승폭이 축소한 0.31% 올랐다. 서구(0.43%)는 검단신도시 인근 중소형단지 위주로, 연수구(0.42%)는 거주여건 양호한 송도신도시와 동춘동 구축 위주로, 남동구(0.32%)는 구월·논현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1% 올라 전주(0.12%)보다 상승폭이 0.01%포인트 축소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역세권이나 학군 양호한 지역,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 지속되나 입주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일부 지역은 매물 누적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했다. 수도권 1분기 입주 예정 물량은 작년 4만4000가구에서 올해 약 5만4000가구로 2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전셋값은 전주보다 0.02% 상승폭을 키워 0.29% 올랐다. 남양주시(0.88%)는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진접읍ㆍ별내동 및 다산 신도시 위주로, 의정부시(0.72%)는 서울접근성 양호한 장암ㆍ호원동 위주로, 평택시(0.44%)는 주거여건 양호한 동삭ㆍ용이동 위주로, 시흥시(0.38%)는 교통환경 양호한 은계지구 위주로 상승했다.

2021.02.04 I 강신우 기자

주택공급대책 규제완화 논의…정부, 재초환 면제 검토 않는다는데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정부가 오는 4일께 발표할 서울 25번째 주택공급대책은 규제완화 보다 도심 고밀개발을 통한 공급확대에 초점이 맞춰진다. 공공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배제는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미 약속한 ‘용적률 최대 500%·층수 최대 50층’ 외에 공공재건축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반면 부동산업계는 “규제완화 없는 공급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여전히 이를 주문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5번째 주택공급대책에 담을 세부내용을 두고 관련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의 지역들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기존의 개발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찾아 개선책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세권 주상상복합엔 최고 700% 용적률을 허용하고,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촉진과 택지 용도 전환 등으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단 구상이다. 이번 발표로 공공임대·분양을 포함한 20만~30만호 물량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일각에선 공공재개발보다 인기가 저조한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초환·분상제 완화, 서울 근처에 ‘4기 신도시’ 조성 등 관측을 내놨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다. 정부 관계자는 “재건축 이익의 절반을 환수하는 재초환 적용 완화와 분상제 예외 적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신도시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하지만 업계에선 정비사업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져야 공급 태세 전환의 확실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 민간 재건축사업 규제를 풀긴 어렵겠지만, 공공재건축에 한해서라도 재초환과 분상제 규제를 풀면 강남권 등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 숨통이 틔일 것”이라며 “정부가 한 발 물러서야 공급 의지를 더 선명히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재건축을 앞둔 서울 대표적인 아파트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사진=연합뉴스)

2021.02.02 I 김미영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모주 청약 문턱 낮추니…"따상 맛보자" 개미군단 진격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모주 청약 문턱 낮추니…“따상 맛보자” 개미군단 진격-“반년간 한번도 안가” 계륵 신세 은행지점-北원전 시나리오 셋…‘함경남도 건설案 유리’ 평가-文, 특단책 내놓는다더니…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안한다△2면 줌인&-代 이어 재계 대표 맡은 최태원…ESG 전파·규제 완화 ‘양날개’ 편다-홍남기 부총리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3000기 확충”△3면 달아오른 IPO시장-‘불패’ 공모주에 한달새 56조 몰려…“기대감보다 가치 보고 베팅할 때”-큰 손 싹쓸이 막는 ‘공모주 균등배정’ 복수 주관사 통한 중복 청약 ‘구멍’ 도-SK바이오사이언스·LG에너지솔류션…대어 쏟아진다△4면 대북 원전 문건 후폭풍-정부 “내부검토 자료, 공식입장 아니다”…국민의힘 “윗선개입 없이 했겠나”-靑 “구시대 유물정치” vs 국민의힘 “이적 행위” 정면충돌-“北원전 추진 의혹 등 해명하라”…보수 시민단체, 靑에 진정서△5면 은행 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모바일 익숙해진 소비자…열에 일곱은 “은행 지점 줄었지만 안 불편해”-은행 만족도 ‘카뱅’ 으뜸…앱에서 승부 갈렸다-은행 이용자 61% “쥐꼬리 예금 이자가 가장 큰 불만”△6면 정치-안철수·금태섭 먼저 단일화…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담판에 무게-가덕도 간 김종인 “신공항 지지…한·일 해저터널 검토”-이재명 ‘불안한 대권주자 1위’ 반사이익 넘어 내공 보여줄 때-“3차 재난지원금, 매우 부족” 文대통령 4차 지원금 ‘물꼬’-성추행에 부당해고 논란…위기의 정의당-박병석 “4월 보선 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8면 국제-게임스톱 광풍에도…매장엔 손님 한 명 없어-통신 끊기고 도심 장갑차 점령 미얀마, 다시 군사정권 들어서-코로나 타격에…美 정유 양대산맥 액손모빌·세브론 합병 논의△9면 경제-반도체·자동차 쌍끌이…1월 수출 11.4% 증가 ‘역대 2위’ 기록-“작년 거리두기로 임금 7% 손실 저소득층일수록 타격 더 컸다”-통계청, 공공 빅데이터 시스템 만든다△10면 금융-은행 배당 막으려 끼워맞췄나…고무줄 잣대 논란-사모펀드 사태에 금감원 출신 몸값 쑥-가계대출 조절 압박에…시중은행 줄줄이 마통 한도 하향-신한카드 사내벤처 ‘CV3’ 업계 최초로 분사△12면 산업&기업-D램 EUV 시대 연 삼성·SK…초호황 올라탄다-“연료전지 핵심부품 앞세워 글로벌 수소차 시장 선점”-‘배출가스 조작’ 벤츠, “과징금 부당” 소송-현대차·기아 끌고, 한국GM 밀고…완성차 1월 판매 ‘씽씽’-금호석유화학 ‘주력사업·환경’ 양날개 편다△13면 IT·과학-매출 선방했지만 수익은 뚝…대기업 계열 SI사, 작년 실적 ‘우울’-마이데이터 발목잡힌 카카오…학계 “당국, 전향적 검토해야”-삼성SDS·네이버, 철벽보안 ‘동형암호’ 빅데이터 서비스 각축△14면 중소기업·바이오-유럽서 논란된 아스트라 백신…다수 “65세 이상 접종 가능”-소상공인 체감경기 10개월 만에 ‘최악’-가전 렌털 앞세워…SK 매직 ‘매출 1조클럽’ 가입-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이르면 2분기내 유럽 출시△15면 소비자생활-유통·외식업계 ‘착한 생선’ 도입 팔걷어-친환경 포장재·배송서비스 앞장 GS홈쇼핑, ESG 평가 ‘A등급’-남아도는 우유에 물량 소화 ‘골머리’-“미지급 운송료 내놔라” vs “배송 지연 책임져라”△16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농산물 가격 폭락때 최저가 보장…국민들에 건강한 먹거리 공급할 것-“농협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 추진…1조합이 1표 행사”△18면 증권&마켓-2차전지株, 시장 흔들려도 굳건…“반등장서 더 오를 것”-‘최저 보수’ 앞세워 KB운용, ETF 공략-게임스톱 다음 타깃은 ‘銀’…현물 은까지 동났다△19면 증권-인버스 담던 개미, 레버리지도 줍줍…투심 혼조세-빅히트 3대주주 스틱, 엑시트 ‘일단 홀드’-“아웃도어 ‘스노우피크’ 핵심 동력으로 키울 것”-IMM PE, 이달 중순께 ‘W컨셉’ 본입찰 실시△20면 문화-완벽한 빌리가 되기 위한 1년간의 여정…‘기적의 소년’ 누가 될까-비록 무모한 꿈일지라도…나의 꿈은 멈추지 않는다-거리두기 완화로 객석 50% 운영…공연계, 숨통 트였다△22면 스포츠-‘악동’ 리드, 룰 위반 논란 잠재우고 ‘퍼펙트’ 우승-프로야구 삼성, 연봉 체계 선수가 선택-이름 빼고 다 바꾼 ‘타이틀리스트 프로V1’…한번의 스윙 두번의 임팩트 ‘스릭슨 ZX 시리즈’△24면 피플-정몽준 이사장 “막냇삼촌 발인날까지 매일 빈소 올 것”-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백일재 이재용 부회장 부재 속 차분히 치러-‘미디어 콘서트’가 공연 새 카테고리로 인정받았으면-최윤 OK금융그룹 회장, 대한럭비협회장 취임-SKB·전북대, 교내 IT 인프라 개선 맞손△25면 오피니언-공공임대, 전세난 탈출구 되려면-文 정부의 ‘정책 폭탄 돌리기’-[e갤러리] 이철규 ‘독도무진도’-부처 간 ‘고용기금 예산지원 신경전’ 그만해야△26면 부동산-“주택공급 늘리려면…재초환·분상제 규제 완화해야”-수도권 호텔·상가 매입 1인 가구에 ‘반값’ 공급-서부간선 지하화 후 공공임대 300가구 짓는다-강남 진입 수월…하남선 2단계 주변 집값 1년 새 2억 올라△27면 사회-술집도 헬스장도 ‘9시 통금’에 더 북적…‘영업시간 제한’ 실효성 의문-한달뒤 법복 벗는 ‘사법농단’ 판사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안’ 발의-“어머니, 이번 설에도 못내려가요”-여운국 공수처 차장 취임…수사팀 구성 속도-박범계, 윤석열 총장과 첫 만남…이성윤 중앙지검장 교체 여부 촉각

2021.02.01 I 하상렬 기자

"재건축 규제 완화 없다"…못 박은 국토부
[이데일리 황현규 김나리 기자] 정부가 설 연휴 전 발표한다고 예고한 특단의 부동산 공급대책에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제외될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기존의 재건축 규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획기적인 공급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야한다는 분석도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완화 없을 듯1일 국토교통부·정치권 등에 따르면 설 전에 발표될 공급대책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완화·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도 담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 면제와 같은 규제 완화는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제까지 나온 역세권 개발·저층주거지 고밀도 개발 등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줄곧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초과이익환수제다. 실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은 억대에 달한다. 지난해 9월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아파트가 내야 할 재건축 부담금이 1인당 4억200만원에 달했다. 심지어 초과이익환수는 준공 시 내야하는 금액으로,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부담금을 못 내 내쫓기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재건축을 반대하는 조합원으로 인해 재건축 진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흔하다.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완화된다면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와 송파구 잠실 일대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 정도의 대책이 나와야 시장에서 ‘획기적’으로 느낄 수 있다”며 “물론 공급량이 크지는 않을 수 있으나 ‘정부가 진짜 공급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공공재건축이라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공공재건축에 적용하는 용적률 완화·인허가 절차 간소화 외에는 추가 혜택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과 더불어 공공재건축에도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공공재건축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와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청량리동 청량리미주(1089가구) 등 대단지들이 결국 공공재건축을 포기했다.은마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등을 고려했을 때 절대 사업성이 나올 수 없어 포기했다”고 말했다.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한을 할 시 오히려 주변 교통이 적체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완화를 공공재건축에 풀어줘 조합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공공재개발도 ‘분양가’ 둘러싸고 삐그덕한편 재건축 뿐만 아니라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도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분양가 관련 규정 마련이 안된 상태에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부터 발표하면서 조합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어서다.공공재개발은 지난해 5·6 대책 때 처음 나온 정부의 핵심 공급 방안 중 하나로, 민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개재발에 대한 분양가 기준이 나오지 않으면서 조합측이 사업성을 계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동작구 흑성동 흑석2구역의 경우, 정부가 약 3200만원의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조합은 재개발 추진 재고에 나선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가격일 뿐”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현재 ‘딜레마’에 빠졌다. 만약 분양가 상한제와 별개로 분양가를 낮게 책정할 시 재개발 조합원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반대로 분양가가 높으면 일반 분양의 문턱이 높아져 공급 대책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도 미뤄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구체적임 임대 비율 조정 등을 놓고 아직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양평14구역 조합관계자는 “사업성과 임대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동의를 어떻게 받으라는 것이냐”며 “선정된 게 이득이 될지, 불이익이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개재발의 최종 대상지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1 I 황현규 기자

‘시장 뛰어넘는’ 공급대책 이번주 발표…'규제완화' 내용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종합 대책을 이번주 발표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 예상 수준을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언급한 만큼 특단의 대책의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무엇보다 서울 역세권 등 도심 개발 및 서울 외곽 수도권에도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조해온 공공자가주택의 구체적 청사진이 드러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밀 개발 핵심 속 신규택지 발표 ‘가능성’3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을 통해 충분한 양의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나온다. 특히 정부는 역세권이 집중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주거지역을 편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올려 고밀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지역 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을 위한 주택을 집중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ｍ로 넓히고 평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준공업지역에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순환개발이 추진중이다. 준공업지역은 순환 개발 방식을 통해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기능이 섞인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을 내놓고 3~4곳의 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층주거지의 경우 공공 소형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20%를 더 주고, 추가된 용적률의 20~50%는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개발될 전망이다.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신규 택지 확보 방안이 대책에 ‘깜짝’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토부는 5·6 대책이나 8·4 대책 등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 추가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일각에서는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된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나온다.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약 149.61㎢ 규모로, 이 중 환경 훼손이 심한 3등급 이하인 그린벨트가 19.7㎢ 정도다. 앞서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내곡동, 고양대곡지구 등이 거론된 바 있다. 규모에 따라서는 수도권 일대에 4기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명박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됐다 취소된 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꼽혔던 광명시흥과 하남감북지역이 고려 대상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규제는 ‘풀고’ 변창흠표 아이디어 ‘더하고’ 이번 공급대책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 일부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공공재건축과 저층주거지 개발의 도구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를 다시 푸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도시재생이 단순히 도시의 외양만 단장하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중이다. 변 장관이 구상 중인 공공자가주택(소유권은 개인에게 주되 매매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 등의 청사진도 구체화 될 수 있다.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지분적립형에 이어 공유형 모기지도 새로운 주택공급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공유형 모기지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한시 공급된 정책으로 집값의 70% 이내로 최저 연 1%의 낮은 금리에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대신 매각시 시세차익의 일부를 공공이 공유하는 방식이다.전세물량을 늘리는 대책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작년에 전세대책 발표를 했지만 역시 전세 매물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정부의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으로 심화된 전세난은 올해도 지속되는 양상이다.

2021.01.31 I 정두리 기자

[주간실거래가]아크로리버파크 38억 1위…1월 집값 상승폭 유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이 1월 내내 유지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96㎡는 50억원을 기록했다.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66건이다.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가 38억원(19층)에 팔리며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면적형은 지난해 10월 16층 매물과 12월 14층 매물이 각각 38억원에 팔리며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 준공된 아크로리버파크는 38층 15개 동에 1612가구로 구성돼 있다. 한강조망과 우수한 단지 내 조경 및 고급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는 단지로 꼽힌다. 단지에서 반포한강공원까지 5분이 걸리지 않는 한강 생활권을 갖췄다. 신세계센트럴시티,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 초역세권 그리고 10분 거리에 지하철 3호선과 7호선, 9호선이 통과하는 고속터미널이 위치한다. 지난 2019년 8월에는 전용 59㎡(12층)가 23억9800만원에 팔리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3.3㎡당 실거래가 1억원을 기록한 아파트로 유명하다.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사진=대림산업)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0.09%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나타냈다.서울에서는 송파구가 잠실·신천동 아파트와 방이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오르며 0.17% 상승해 지난주(0.18%)에 이어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강남구(0.11%→0.11%)는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와 대치·역삼동 위주로, 강동구(0.11%→0.10%)는 암사·고덕동 위주로, 서초구(0.10%→0.09%)는 반포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각각 올랐다. 다만 이들 지역에선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감소해 상승 폭은 축소됐다.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동작구(0.09%→0.12%)가 재개발 영향이 있는 노량진·흑석동 위주로, 관악구(0.09%→0.09%)가 봉천·신림동 위주로 올랐다. 한강 이북 지역은 마포구(0.11%→0.13%)와 동대문구(0.15%→0.12%), 강북구(0.10%→0.11%)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2021.01.30 I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