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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종합)
- 사진은 서울 63아트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했다.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내년 4월26일까지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대상에 노원구 상계동은 제외됐다. 노원구 일대 택지지구내 상계주공아파트(1~16단지)도 최근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상계동도 분석을 했는데 그쪽은 안전진단 신청도 안한 단지도 많고 지금 지정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지들이 많다. 부동산 거래도 별로 없었다”면서 “이번에는 과열된 지역 위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지만 서울시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자신했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 지정된 4개 동의 거래 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 지정 이후 주택가격 안정화되고 있고 투기 방지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풍선효과 우려에 대해서도 “수시로 모니터링 통해서 시장 불안을 야기하거나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 검토할 것”이라면서 “보완방안으로 이번에 여의도 지구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 지구 이외에 재건축 준비 중인 일반 단지도 포함해서 지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하기 전 먼저 투기 수요 차단책을 가동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시의회와의 협력, 중단된 인허가 절차 등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으로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앞서 작년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투기수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상보)
- 오세훈 서울시장(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했다.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내년 4월26일까지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및 인근지역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앞서 작년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투기수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으나마나…아파트 ‘불허가’ 달랑 1건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거래 불허건이 10개월 간 단 3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택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또 구역 내 거래량과 아파트값도 일시적으로 주춤한 뒤 계속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압구정 등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지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규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중국인이 사려했던 아파트 1건만 ‘불허가’…99%는 승인20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의 토지거래 불허건은 단 3건(이날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동 1건, 대치동 1건, 청담동 1건이 전부다. 허가 신청건수 994건(대치 252건·청담 287건·삼성 229건·잠실 226건) 중 0.3% 수준이다. 신청만하면 사실상 모두 승인이 나온 셈이다.특히 3건 중 주택에 대한 불허건은 단 1건(청담동)에 불과했다. 해당 주택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꼽힌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로 확인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주택은 중국인의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며 “직접 거주를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국내 체류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불허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나머지 2건은 상가로 ‘이용 목적 부적합’이 불허 사유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시는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땐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를 해야 했다. 해당 지역 집을 살 경우 2년 동안 실거주하겠다는 확약도 해야 한다. 다만 사실상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할 시 대부분 승인이 나오면서 규제가 무용지물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 세입자가 있는 매물을 매수할 시, 임차 기간 만기 후 실입주하겠다는 의사만 증명하면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구청 관계자는 “세입자가 있어 불가피하게 즉각 입주를 못할 시에는 추후 입주한다는 사실을 여러 방법으로 증명할 시 허가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단기적인 갭투자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청담동의 D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정책이 나온 직후에는 매수가 뜸하고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3~4개월 후 바로 매수세가 회복되는 분위기였다”며 “이미 시장이 실거주자들 위주로 재편된 상황에서 토지거래의 약발이 크게 먹히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직후인 7월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의 아파트 거래는 70건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10월 36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후 11월 107건, 12월 100건, 올해 1월 84건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띄었다. ◇신고가 갱신도 계속…오세훈 토지거래허가 카드 먹힐까? 실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아파트 내 아파트의 신고가도 계속 갱신됐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20억원을 돌파했고 그 뒤로도 4번의 신고가를 썼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4㎡도 지난해 6월 21억원에 매매가 성사된 이후 다음 달 23억원으로 가격이 바로 뛰었다. 올해 1월 이 아파트는 24억원에 거래됐고, 현재 호가는 25억원에 달한다.일각에서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강남구 압구정동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또한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오 시장의 당선으로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이에 따라 서울 내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가격이 크게 올랐다. 압구정동 압구정현대아파트가 80억원(전용 245㎡)에 실거래되는 사례도 나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4월 2주차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1.12% 올랐는데, 재건축 호재가 있는 강남구와 양천구·노원구는 이보다 0.2~0.5%포인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자 오 시장은 “압구정 등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등을 검토하라”고 실무진에 주문한 것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시적인 가격 안정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해제 시 재과열이 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 “대선도 질라” 부동산정책 방향전환…시장 활기 찾나
- [이데일리 김미영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경감, 대출 규제완화 등 부동산정책 전환에 나선 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것이란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무참하게 심판당한 주된 이유가 부동산 문제 때문으로, 괄목할 만한 정책 변화 없인 내년 3월9일 대선, 6월1일 지방선거까지 줄줄이 패할 수 있단 위기의식이 작용했단 분석이 많다.‘정치적 계산’이 깔렸다 해도 정책 전환은 시장에 긍정적이란 게 부동산분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단기간의 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급증 등은 우려할 대목으로 꼽힌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일대 아파트◇與 부동산특위, 보유세 경감 논의…홍남기 “최대한 고려”19일 공식 발족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선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우선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공시가격 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된 이들의 원성이 높아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가 현실화율까지 고려해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세 부담을 줄여줄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힘을 실었다.특히 재산세는 집 한 채라도 소유했다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0.05%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재산세 인하 대상을 9억원으로 올려달라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일지 관건이다.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지 여부도 관심사다. 올해부터 적용되려면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 기준은 11~12년 전에 마련된 것으로, 저와 기재부도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정부는 종부세 제도에 관해 민의를 수렴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좌우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속도 조절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윤지해 부동산114수석연구원은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를 늦추는 건 부동산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꼴”이라며 “다주택자를 옥죄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만 세부담을 완화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92.1%가 공시가 6억원 이하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종부세 대상은 전국 주택의 3.7%에 불과하단 점이 여권으로선 고민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지만 논의는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청년·무주택자에 LTV 60%까지?…가계부채 증가는 ‘우려’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는 실현 가능성이 크단 평가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가격의 40%, 조정대상지역은 50%이고, 무주택 세대주엔 각 10%포인트씩 우대해준다.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청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서만 이 우대폭을 확대해주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장 30년인 주담대 만기를 40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민주당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청년에 LTV를 90%까지 완화해주자는 한 당권 주자의 주장은 허황되지만 60%선까지 허용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치 않아 신속하게 바꿀 수 있다”고 했다.정부여당이 민간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완화까지 단행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공공주도의 정비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정부여당이 절실히 느낄 것”이라며 “수요가 많은 강남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선거 전에 일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공공주도’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정부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이어 세제·대출 규제완화까지 검토하고 나서면서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란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거래절벽에 가까웠던 서울부터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시장참여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거래량 증가와 맞물려 가격이 크게 오르고, 대출 규제완화로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단 경고음도 들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면 12억원 이하인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재산세 특례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면 9억원 아래 주택 거래가 늘면서 가격을 올리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출규제 완화로 무주택자의 가계부채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며 “시의적절하게 조금씩 규제를 풀었어야 하는데 임기 말에 몰아서 하려다 보니 부작용 우려가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 [줌인]마무리 투수 김부겸 성패 '부동산·방역·오세훈'에 달렸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총리 지명을 받았다.”김부겸(사진·63)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16일 오후 4시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지명 소감을 밝혔다.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첫 출근길에서다.김 총리 후보자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명장관으로 이름을 날렸다. 김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 시절이던 2018년 부산발(發) KTX에서 여성 승무원에 갑질하는 진상 손님을 제지한 김 후보자 목격담이 알려지면서 ‘진짜 공무원다운 공무원’이란 칭찬 세례를 받았다. 2017년 1월 포항지진 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를 요청해 관철하는 결단력과 추진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세종 관가와 정치권에서는 4선 중진 의원·영남 출신인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본다. 문제는 청문회 통과 이후다. 남은 임기도 길지 않은 신임 총리가 풀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아서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오후 청문회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19 극복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1958년 △경북 상주 △경북고 △서울대 정치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 △민주당 부대변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16·17·18·20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후보자[사진=뉴시스]◇부동산 정책 기조 바뀔까가장 큰 난제는 셋이다. △부동산, △코로나19, △야당과의 협치다. 김 후보자는 관련해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1순위 과제를 경제로 꼽으면서 “부동산 문제와 LH 투기 사건 등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다”고 했다. 이어 “계획대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야당과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다. 1순위 과제는 집값을 잡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과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집값이 심상치 않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4월 12일 기준 전주대비) 상승률이 10주 만에 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땅투기 사태로 2.4 공급대책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혁신을 예고했지만, 4.7 재보선 이후에는 감감무소식이다. 그렇다고 길어야 임기가 1년 남짓인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를 확 바꾸기도 어렵다. 16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문에도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대출 규제 관련 정책 변화를 기대할 부분은 없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기재부 출신의 청와대 정책실장·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친문 강성 여당 원내대표 사이에 신임 총리가 있는 형국”이라며 “김부겸 후보자가 총리가 되더라도 부동산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노원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 아파트 가격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취임하면 중대본 본부장…코로나 확산세 저지해야 코로나19 상황도 녹록지 않다. 경제를 회복하려면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4차 유행 위기 상황이다. 신규 일일 확진자가 672명(18일 0시 기준)을 기록하는 등 나흘 연속 600명대다. 봄나들이를 나서는 사람들이 늘면서 집단감염에 경로를 알 수 없는 숨은 감염까지 잇따랐다. 그렇다고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기도 힘들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30대 실업자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고 자영업 고용쇼크 또한 갈수록 태산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백신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일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부작용 문제로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 등 백신 생산국들이 자국 우선주의 입장을 공고히 하면서 수급 차질을 해소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백신 접종을 검토하겠다고 해 혼선을 부추겼다.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당연직 본부장이다. 방역조치부터 백신수급까지 일선 최고 책임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인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정부의 가장 아픈 곳인 백신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며 “백신 공급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수록 경제회복은 늦어지고 대선주자들은 보폭을 넓힐 것으로 보여, 신임 총리의 국정운영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해지자 두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경제·방역 두 토끼 잡으려면 야당과 손잡아야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방역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협치가 필수다. 특히 인구 1000만명이 밀집한 서울시 행정을 맡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의 협치가 중요하다.앞서 오 시장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 산정 결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에 공유 △신속하게 코로나 진단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 도입 등을 제안했다. 공시가격 인상 부담을 줄이고 간이진단키트를 도입해 코로나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다. 나름의 이유와 명분, 과학적 근거도 있지만 안전성 등 명확한 한계 때문에 과거 정부도 검토했다가 접은 안들이다. 관가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가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본다. 총리들이 관리형 행정직에 그쳤던 전철을 밟을지, 뚝심 있는 모습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내각 책임자 역할을 할지 갈림길에 선 것이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은 “관료 출신 내각이 되면서 내부적 반발은 줄어들겠지만 ‘원웨이·친정체제’라며 쟁점별로 야당 반발이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 강 대 강으로 부딪히는 정국이 올 텐데 신임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6일 오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문을 발표했다.
- 오세훈효과…재건축단지들이 서울아파트값 끌어올렸다
- [이데일리 김미영 신수정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4차 아파트 전용면적 117㎡는 지난 13일 41억7500만원으로 신고가를 썼다. 직전 거래인 2월 3일엔 40억3000만원에 매매됐는데 두 달 새 1억4500만원 뛰었다. 이 아파트는 1977년 지어진 저층 단지로, 준공 30년을 훌쩍 넘겨 재건축 기대감이 큰 곳이다. 시장 호가는 45억원까지 치솟았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해온 단지들이 몰린 강남권 등지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돼 ‘가격 폭등’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9주 연속 상승폭을 줄이던 서울 아파트 시세 변동률도 10주 만에 다시 보폭을 키우고 있다. ◇ 9주만에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재건축단지 영향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4월 둘째주(12일 기준) 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서울은 이번주 0.07%로 전주(0.05%)보다 0.02%포인트 증가했다. 전국적인 상승폭 둔화세와는 반대 흐름이다. 전국은 전주 2.23%에서 이번주 0.21%로, 수도권은 0.27%에서 0.25%로, 지방은 0.19%에서 0.18%로 모두 상승폭이 줄었다.2월 첫째주 이후 상승폭을 줄이며 조정 기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눈에 띄는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오세훈 효과’로 풀이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약속한 오 시장이 선거에서 이기고 바로 서울시장에 취임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한 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이 몰린 지역들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세부담 강화, 공급대책 영향 등으로 두달 넘게 관망세를 보였으나 압구정·잠실 등 강남권과 노원ㆍ영등포 등 최근 규제 완화 기대지역 위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서울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곳은 노원구다. 이번주 0.17% 올라 전주(0.09%)보다 상승폭이 두 배 가까이 컸다. 상계동 중저가 아파트단지와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 준공 후 34년차인 상계주공10단지 전용 68㎡는 지난달 27일 8억6000만원으로 신고가를 썼고, 현재 시장 호가는 8억8000만원까지 올라 있다. 상계동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10단지뿐 아니라 이 동네 매물 자체가 귀하다”면서 “규제완화로 재건축을 실제 추진하면 몸값이 더 올라갈 것이란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고 했다.◇“서울 아파트값, 다시 불붙었다…폭등 막아야”재건축을 앞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단지(사진=연합뉴스)강남권 아파트값 상승폭도 눈에 띈다. 규제완화 기대감에 주요 재건축 위주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는 상황이다. 송파구(0.12%)는 잠실ㆍ가락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0.10%)는 압구정동 재건축 위주로, 서초구(0.10%)는 서초ㆍ방배동 등 위주로 올랐다. 압구정동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오 시장 당선으로 민간 재건축 규제완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몸값을 올리고 있다”며 “층수규제만 완화해도 수익성이 커질 것이라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전화를 많이 해 온다”고 전했다.목동 재건축단지가 속한 양천구도 0.08%, 여의도가 속한 영등포구도 0.07% 각각 올라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오 시장은 선거과정에서 “일주일 내 정비사업 규제완화의 시동을 걸겠다”고 약속했지만 취임 후엔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다시 불붙은 형국으로 ‘나홀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오 시장 당선에 따른 집값 상승 효과는 예상했던 바”라면서 “특히 강남권과 목동, 여의도 등지는 규제완화시 정비사업 수익성이 크게 오르는 지역들이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규제완화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이 흐름은 계속되리라 본다”며 “가격 폭등으로 시장이 요동치지 않게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박주민 "청년들에 지금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신호 보내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에 부동산 정책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지금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려도 향후 몇 년 안에 주택 구매가 가능할 것이란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그제(13일)는 종일 선거 평가 세미나를 진행했다”며 “빅데이터 전문가, 여론분석 전문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략 담당자 등을 각각 모시고 7시간 가까이 세미나를 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성찰도 반성도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바라는 여러 문제를 실력 있게 해결하지 못해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 했다고 지적했는데,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누적된 실망을 여러 자료로 입증했다”며 “앞으로 우리 당이 노력해야 할 과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와 당 대표 선거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당의 무너진 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권한만큼 책임져야 하고, 당원들과 시민들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동산 정책도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 시민들, 특히 청년분들께 지금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려도 향후 몇 년 안에 주택 구매가 가능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공급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패닉 바잉과 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말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한 채 내·외부의 적을 찾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그는 “아직 시민들께서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도 전문가분들께서 입을 모아 전해주셨다. 현실을 또렷하게 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자. 저도 함께 나아가겠다”고 당부했다.박 의원은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주택 가격 안정화 ‘노하우’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그는 “오 시장은 당선 직후 야당과 부동산 정책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재건축·재개발로 서울시 집값이 더 올라가지 않겠냐는 우려에 ‘노하우’가 있다고 얘기하신 바 있다”며 “저는 그 ‘노하우’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이미 시장은 과열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맷값 상승폭이 반등한 것이 그 증거”라며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실제로 오 시장 당선에 따른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등으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0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이날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로 지난주 0.05%보다 많이 오르며 2월 첫째 주 이후 10주 만에 상승 폭이 커졌다.구별로 보면 노원구가 상계동과 월계동의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오르며 0.17%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송파 0.12%, 강남과 서초 0.1% 순이었다.한국부동산원은 “세 부담 강화와 공급대책 영향 등으로 대체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남과 노원, 영등포 등 최근 규제 완화 기대지역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이 0.03%, 수도권이 0.11% 오르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 폭을 유지한 가운데, 강남 4구의 경우 0.01% 떨어지며 96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다.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의 투자 수요를 어떻게 제어할지, 그리고 기존 세입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오는 전세 및 월세 수요는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는 명백하게 ‘오세훈발(發) 집값 상승’”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노하우’가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실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그래야 서울 시민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