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397건
- “대선도 질라” 부동산정책 방향전환…시장 활기 찾나
- [이데일리 김미영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경감, 대출 규제완화 등 부동산정책 전환에 나선 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것이란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무참하게 심판당한 주된 이유가 부동산 문제 때문으로, 괄목할 만한 정책 변화 없인 내년 3월9일 대선, 6월1일 지방선거까지 줄줄이 패할 수 있단 위기의식이 작용했단 분석이 많다.‘정치적 계산’이 깔렸다 해도 정책 전환은 시장에 긍정적이란 게 부동산분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단기간의 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급증 등은 우려할 대목으로 꼽힌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일대 아파트◇與 부동산특위, 보유세 경감 논의…홍남기 “최대한 고려”19일 공식 발족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선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우선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공시가격 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된 이들의 원성이 높아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가 현실화율까지 고려해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세 부담을 줄여줄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힘을 실었다.특히 재산세는 집 한 채라도 소유했다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0.05%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재산세 인하 대상을 9억원으로 올려달라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일지 관건이다.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지 여부도 관심사다. 올해부터 적용되려면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 기준은 11~12년 전에 마련된 것으로, 저와 기재부도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정부는 종부세 제도에 관해 민의를 수렴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좌우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속도 조절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윤지해 부동산114수석연구원은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를 늦추는 건 부동산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꼴”이라며 “다주택자를 옥죄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만 세부담을 완화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92.1%가 공시가 6억원 이하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종부세 대상은 전국 주택의 3.7%에 불과하단 점이 여권으로선 고민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지만 논의는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청년·무주택자에 LTV 60%까지?…가계부채 증가는 ‘우려’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는 실현 가능성이 크단 평가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가격의 40%, 조정대상지역은 50%이고, 무주택 세대주엔 각 10%포인트씩 우대해준다.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청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서만 이 우대폭을 확대해주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장 30년인 주담대 만기를 40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민주당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청년에 LTV를 90%까지 완화해주자는 한 당권 주자의 주장은 허황되지만 60%선까지 허용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치 않아 신속하게 바꿀 수 있다”고 했다.정부여당이 민간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완화까지 단행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공공주도의 정비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정부여당이 절실히 느낄 것”이라며 “수요가 많은 강남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선거 전에 일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공공주도’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정부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이어 세제·대출 규제완화까지 검토하고 나서면서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란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거래절벽에 가까웠던 서울부터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시장참여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거래량 증가와 맞물려 가격이 크게 오르고, 대출 규제완화로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단 경고음도 들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면 12억원 이하인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재산세 특례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면 9억원 아래 주택 거래가 늘면서 가격을 올리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출규제 완화로 무주택자의 가계부채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며 “시의적절하게 조금씩 규제를 풀었어야 하는데 임기 말에 몰아서 하려다 보니 부작용 우려가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 [줌인]마무리 투수 김부겸 성패 '부동산·방역·오세훈'에 달렸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총리 지명을 받았다.”김부겸(사진·63)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16일 오후 4시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지명 소감을 밝혔다.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첫 출근길에서다.김 총리 후보자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명장관으로 이름을 날렸다. 김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 시절이던 2018년 부산발(發) KTX에서 여성 승무원에 갑질하는 진상 손님을 제지한 김 후보자 목격담이 알려지면서 ‘진짜 공무원다운 공무원’이란 칭찬 세례를 받았다. 2017년 1월 포항지진 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를 요청해 관철하는 결단력과 추진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세종 관가와 정치권에서는 4선 중진 의원·영남 출신인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본다. 문제는 청문회 통과 이후다. 남은 임기도 길지 않은 신임 총리가 풀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아서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오후 청문회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19 극복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1958년 △경북 상주 △경북고 △서울대 정치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 △민주당 부대변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16·17·18·20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후보자[사진=뉴시스]◇부동산 정책 기조 바뀔까가장 큰 난제는 셋이다. △부동산, △코로나19, △야당과의 협치다. 김 후보자는 관련해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1순위 과제를 경제로 꼽으면서 “부동산 문제와 LH 투기 사건 등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다”고 했다. 이어 “계획대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야당과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다. 1순위 과제는 집값을 잡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과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집값이 심상치 않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4월 12일 기준 전주대비) 상승률이 10주 만에 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땅투기 사태로 2.4 공급대책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혁신을 예고했지만, 4.7 재보선 이후에는 감감무소식이다. 그렇다고 길어야 임기가 1년 남짓인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를 확 바꾸기도 어렵다. 16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문에도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대출 규제 관련 정책 변화를 기대할 부분은 없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기재부 출신의 청와대 정책실장·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친문 강성 여당 원내대표 사이에 신임 총리가 있는 형국”이라며 “김부겸 후보자가 총리가 되더라도 부동산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노원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 아파트 가격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취임하면 중대본 본부장…코로나 확산세 저지해야 코로나19 상황도 녹록지 않다. 경제를 회복하려면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4차 유행 위기 상황이다. 신규 일일 확진자가 672명(18일 0시 기준)을 기록하는 등 나흘 연속 600명대다. 봄나들이를 나서는 사람들이 늘면서 집단감염에 경로를 알 수 없는 숨은 감염까지 잇따랐다. 그렇다고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기도 힘들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30대 실업자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고 자영업 고용쇼크 또한 갈수록 태산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백신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일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부작용 문제로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 등 백신 생산국들이 자국 우선주의 입장을 공고히 하면서 수급 차질을 해소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백신 접종을 검토하겠다고 해 혼선을 부추겼다.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당연직 본부장이다. 방역조치부터 백신수급까지 일선 최고 책임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인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정부의 가장 아픈 곳인 백신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며 “백신 공급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수록 경제회복은 늦어지고 대선주자들은 보폭을 넓힐 것으로 보여, 신임 총리의 국정운영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해지자 두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경제·방역 두 토끼 잡으려면 야당과 손잡아야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방역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협치가 필수다. 특히 인구 1000만명이 밀집한 서울시 행정을 맡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의 협치가 중요하다.앞서 오 시장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 산정 결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에 공유 △신속하게 코로나 진단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 도입 등을 제안했다. 공시가격 인상 부담을 줄이고 간이진단키트를 도입해 코로나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다. 나름의 이유와 명분, 과학적 근거도 있지만 안전성 등 명확한 한계 때문에 과거 정부도 검토했다가 접은 안들이다. 관가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가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본다. 총리들이 관리형 행정직에 그쳤던 전철을 밟을지, 뚝심 있는 모습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내각 책임자 역할을 할지 갈림길에 선 것이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은 “관료 출신 내각이 되면서 내부적 반발은 줄어들겠지만 ‘원웨이·친정체제’라며 쟁점별로 야당 반발이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 강 대 강으로 부딪히는 정국이 올 텐데 신임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6일 오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문을 발표했다.
- 오세훈효과…재건축단지들이 서울아파트값 끌어올렸다
- [이데일리 김미영 신수정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4차 아파트 전용면적 117㎡는 지난 13일 41억7500만원으로 신고가를 썼다. 직전 거래인 2월 3일엔 40억3000만원에 매매됐는데 두 달 새 1억4500만원 뛰었다. 이 아파트는 1977년 지어진 저층 단지로, 준공 30년을 훌쩍 넘겨 재건축 기대감이 큰 곳이다. 시장 호가는 45억원까지 치솟았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해온 단지들이 몰린 강남권 등지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돼 ‘가격 폭등’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9주 연속 상승폭을 줄이던 서울 아파트 시세 변동률도 10주 만에 다시 보폭을 키우고 있다. ◇ 9주만에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재건축단지 영향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4월 둘째주(12일 기준) 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서울은 이번주 0.07%로 전주(0.05%)보다 0.02%포인트 증가했다. 전국적인 상승폭 둔화세와는 반대 흐름이다. 전국은 전주 2.23%에서 이번주 0.21%로, 수도권은 0.27%에서 0.25%로, 지방은 0.19%에서 0.18%로 모두 상승폭이 줄었다.2월 첫째주 이후 상승폭을 줄이며 조정 기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눈에 띄는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오세훈 효과’로 풀이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약속한 오 시장이 선거에서 이기고 바로 서울시장에 취임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한 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이 몰린 지역들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세부담 강화, 공급대책 영향 등으로 두달 넘게 관망세를 보였으나 압구정·잠실 등 강남권과 노원ㆍ영등포 등 최근 규제 완화 기대지역 위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서울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곳은 노원구다. 이번주 0.17% 올라 전주(0.09%)보다 상승폭이 두 배 가까이 컸다. 상계동 중저가 아파트단지와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 준공 후 34년차인 상계주공10단지 전용 68㎡는 지난달 27일 8억6000만원으로 신고가를 썼고, 현재 시장 호가는 8억8000만원까지 올라 있다. 상계동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10단지뿐 아니라 이 동네 매물 자체가 귀하다”면서 “규제완화로 재건축을 실제 추진하면 몸값이 더 올라갈 것이란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고 했다.◇“서울 아파트값, 다시 불붙었다…폭등 막아야”재건축을 앞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단지(사진=연합뉴스)강남권 아파트값 상승폭도 눈에 띈다. 규제완화 기대감에 주요 재건축 위주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는 상황이다. 송파구(0.12%)는 잠실ㆍ가락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0.10%)는 압구정동 재건축 위주로, 서초구(0.10%)는 서초ㆍ방배동 등 위주로 올랐다. 압구정동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오 시장 당선으로 민간 재건축 규제완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몸값을 올리고 있다”며 “층수규제만 완화해도 수익성이 커질 것이라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전화를 많이 해 온다”고 전했다.목동 재건축단지가 속한 양천구도 0.08%, 여의도가 속한 영등포구도 0.07% 각각 올라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오 시장은 선거과정에서 “일주일 내 정비사업 규제완화의 시동을 걸겠다”고 약속했지만 취임 후엔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다시 불붙은 형국으로 ‘나홀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오 시장 당선에 따른 집값 상승 효과는 예상했던 바”라면서 “특히 강남권과 목동, 여의도 등지는 규제완화시 정비사업 수익성이 크게 오르는 지역들이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규제완화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이 흐름은 계속되리라 본다”며 “가격 폭등으로 시장이 요동치지 않게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박주민 "청년들에 지금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신호 보내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에 부동산 정책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지금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려도 향후 몇 년 안에 주택 구매가 가능할 것이란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그제(13일)는 종일 선거 평가 세미나를 진행했다”며 “빅데이터 전문가, 여론분석 전문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략 담당자 등을 각각 모시고 7시간 가까이 세미나를 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성찰도 반성도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바라는 여러 문제를 실력 있게 해결하지 못해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 했다고 지적했는데,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누적된 실망을 여러 자료로 입증했다”며 “앞으로 우리 당이 노력해야 할 과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와 당 대표 선거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당의 무너진 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권한만큼 책임져야 하고, 당원들과 시민들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동산 정책도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 시민들, 특히 청년분들께 지금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려도 향후 몇 년 안에 주택 구매가 가능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공급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패닉 바잉과 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말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한 채 내·외부의 적을 찾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그는 “아직 시민들께서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도 전문가분들께서 입을 모아 전해주셨다. 현실을 또렷하게 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자. 저도 함께 나아가겠다”고 당부했다.박 의원은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주택 가격 안정화 ‘노하우’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그는 “오 시장은 당선 직후 야당과 부동산 정책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재건축·재개발로 서울시 집값이 더 올라가지 않겠냐는 우려에 ‘노하우’가 있다고 얘기하신 바 있다”며 “저는 그 ‘노하우’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이미 시장은 과열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맷값 상승폭이 반등한 것이 그 증거”라며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실제로 오 시장 당선에 따른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등으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0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이날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로 지난주 0.05%보다 많이 오르며 2월 첫째 주 이후 10주 만에 상승 폭이 커졌다.구별로 보면 노원구가 상계동과 월계동의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오르며 0.17%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송파 0.12%, 강남과 서초 0.1% 순이었다.한국부동산원은 “세 부담 강화와 공급대책 영향 등으로 대체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남과 노원, 영등포 등 최근 규제 완화 기대지역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이 0.03%, 수도권이 0.11% 오르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 폭을 유지한 가운데, 강남 4구의 경우 0.01% 떨어지며 96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다.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의 투자 수요를 어떻게 제어할지, 그리고 기존 세입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오는 전세 및 월세 수요는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는 명백하게 ‘오세훈발(發) 집값 상승’”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노하우’가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실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그래야 서울 시민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 오세훈 당선 뒤 집값 들썩…홍남기 “매우 우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철저한 부동산 관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자 시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는 15일 페이스북에서 “앞으로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 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면서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챙기겠다”며 “충분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그 공급 과정에서도 불안 요인은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이하 전주대비)은 0.07% 올라 지난주(0.0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상승폭이 커진 것은 10주 만이다. 노원구(0.17%), 송파구(0.12%), 강남·서초구(0.10%), 양천구(0.08%), 영등포구(0.07%)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이들 6개 구는 재건축 시장에서 주요 단지로 꼽는 아파트가 있는 곳이다.홍 부총리는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이 토지주(조합)에 과다하게 귀속될 수 있고, 이러한 기대가 재건축 추진 단지와 그 주변 지역의 연쇄적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고려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토지주에게 충분한 확정 수익을 보장하되 나머지 개발이익은 세입자·영세상인 지원, 공공임대 활용, 생활SOC 제공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적극 공유하는 주택 공급 트랙(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마련·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와 민간에서 제안한 부지 중 지난 3월 1차로 21곳(2만 5000가구)을 후보지로 지정한 데 이어, 14일 2차로 13곳(1만 3000가구)을 지정했다”며 “1차 지정한 21곳 중 3곳은 발표 직후 주민 10%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더 나은 주거를 향한 희망’은 국민 모두의 마음이다. 정부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그리고 미래 세대 모두가 주택공급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민간 재건축과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모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세훈 귀환한 서울…아파트값, 10주만에 상승폭 커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됐다. 2월 첫째주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폭이 둔화세를 보였지만 10주 만인 이달 둘째주에 다시 오름폭이 커졌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약속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효과로 보인다.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4월 둘째주 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21% 올라 지난주(2.23%)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0.27%→0.25%)과 지방(0.19%→0.18%)이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유독 서울은 전주 0.05%에서 이번주 0.07%로 상승 보폭이 확대됐다. 가격 조사의 기준일은 지난 12일로, 4·7 서울시장보궐선거 이후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가 몰린 지역들이 서울 아파트값을 끌어올렸다는 게 부동산원 분석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세부담 강화, 공급대책 영향 등으로 대체로 관망세 보였으나 압구정·잠실 등 강남권과 노원ㆍ영등포 등 최근 규제완화 기대지역 위주로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서울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곳은 노원구다. 이번주 0.17% 올라, 전주(0.09%)보다 상승폭이 두 배 가까이 컸다. 상계동 중저가 아파트단지와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집값이 올랐단 게 부동산원의 설명이다. 강남권 상승폭도 눈에 띈다. 규제완화 기대감에 주요 재건축 위주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는 상황으로 송파구(0.12%)는 잠실ㆍ가락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0.10%)는 압구정동 재건축 위주로, 서초구(0.10%)는 서초ㆍ방배동 등 위주로 올랐다. 역시 재건축단지가 몰린 목동이 속한 양천구는 0.08%, 여의도가 속한 영등포구는 0.07% 상승했다.경기도는 0.32% 올라 전주(0.34%)보다 상승폭이 줄었지만 일부 지역 집값은 여전히 큰 폭으로 오르는 중이다.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를 낀 시흥은 0.82% 올랐고, 의왕시는 인덕원역 교통호재를 업고 0.78% 상승했다. 안산시(0.70%), 안양 동안구(0.70%), 평택시(0.45%) 등도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전세시장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 큰 변화가 없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전주에 이어 이번주도 0.13%로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0.03%)과 수도권(0.11%) 역시 상승폭이 같았고, 지방은 전주 0.15%에서 이번주 0.14%로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전주 0.15% 올랐던 세종시는 이번주 0.00%로 보합을 기록했다.
- [일문일답]국토부 “공공주도개발, 강남권 후보지 확보할 것”
- [세종=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1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13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 참석해 “이번에 선정된 13곳 후보지 예상 공급물량은 약1만2900가구”라며 “그간 발표된 후보지를 누적하면 약 6만5000가구가 도심에서 공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6만5000가구 중 강남권 물량은 없다는 점이 사업의 한계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강남권 물량은 확보가 안 됐지만 구청과 협의해 후보지 발굴과 접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강남권 추가 물량 확보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2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하는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사진=연합뉴스)△총 6만5000가구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목표 물량은 언제쯤 확보 가능한가.-2·4대책 발표 당시 올해 공급될 물량을 4만9400가구로 제시했는데, 2·4대책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물량도 승계했다. 올해 공공재개발은 1·2차에 걸쳐서 2만 5000가구를 발표했고, 공공재건축은 2000가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 2만5000가구, 오늘 1만3000가구를 발표했다. 이를 합치면 6만5000가구가 된다. 따라서 후보지들 모두 연말까지 지구 지정을 받는다는 전제로 5만 가구를 훨씬 넘는 물량을 올해 중 이미 확정 지었다고 말씀드린다. 앞으로 추가적인 후보지를 계속 발굴할 예정인데다 이미 1차 발표한 지역도 예정 지구 지정 요건을 갖출 만큼 주민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올해 목표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강남권 공급 물량이 안나왔다. 언제쯤 나오나.-6만5000가구 중에 강남권 공급 물량은 확보가 안 됐다. 다만 강남권에 대해서도 구청과 협의를 해서 후보지를 접수 받고 있다. 강남권역도 구청과 후보지 발굴과 접수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강북구와 동대문구 10곳이 제외된 이유는.-오늘 23곳 중 13곳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빠진 곳들이 전혀 사업을 못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성과 주민 호응이 높고, 구청에서 우선 검토를 요청한 곳들부터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빠진 10곳은 주민 동의의 원활함, 사업성 제고 등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제외했지만 계속 사업성 분석이나 주민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추가적인 후보지로 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1차 후보지 3곳이 10% 이상 동의를 받았다. 3곳이면 적지 않나.-3곳에 대해 10% 이상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동의율 기준으로 보면 30% 내지 40%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동의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구역들도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빠른 속도로 동의율을 확보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사업 개요, 특장점 등을 큰 틀에서 알리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수준, 수익률의 보장 방식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알리는 설명회를 4월 말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제시하면 보다 빠른 속도로 동의요건을 갖추는 후보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동의받은 곳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기 전에 이미 주민들이 사업 취지에 대해 공감 및 이해하고 동의한 곳들이다.△가구수 대비 순증 효과가 얼마나 되나.-현재 2차 선도 후보지 13개 가구수는 평균 445가구이다. 민간재개발로 할 경우에는 738가구로 늘어나게 되고, 3080플러스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종상향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있기 때문에 989가구까지 늘어나게 된다. 다만 민간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도 통상 공급 가구수 산정 시 기존 가구수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신축되는 건물의 양으로 제시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토지주 주택 우선공급 시 등기 후 전매 가능, 원 플러스 원(1+1) 혜택 등은 신임 서울시장 취임에 따라 민간 정비사업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을 감안한 조치인가.오늘 토지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때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 미부과, 1+1 혜택 등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궁금해하는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통해 명확히 밝힌 것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개발과 사업 절차나 방식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적용되는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사업 특별법에도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고, 공주법 개정되면 시행령에 반영이 될 사안이다. 서울시장 취임을 의식해 별도 혜택을 늘린 것은 아니다.
- "집값안정 속 신속한 공급 찾아라"…吳도 답답한 부동산시장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120다산콜재단을 방문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앞세워 ‘스피드 주택공급’을 주문했다. 아울러 서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급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와 함께 매주 정례보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주도 주택공급과는 결이 다른, 민간 주도의 공급 방식이 될 전망이다. 다만 오 시장도 공급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를 의식한 듯, 집값 안정 대책을 동시에 주문해 어떤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세훈 “‘스피드 주택공급 세부 계획 마련해라”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부터 각 본부, 실·국의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첫날 보고를 받은 본부는 주택건축본부·도시계획국·도시재생실 등 주택 정책 관련 부서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스피드’(신속한) 주택공급 추진을 위한 법규, 절차 등을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보고는 전체적인 서울시 업무를 파악하고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현안사안은 타이밍 놓치지 말고 즉시 정례적으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국토부와 굳이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고, 서울시가 새로운 주택공급 방안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민간재개발 활성화 부분에 계속적으로 정책 계발을 해서 발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사실상 행정 절차가 멈추다시피 한 민간 정비사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재건축 단지는 총 2만4800가구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미도, 우성4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과 공작 등이 대표적이다. 오 시장은 민간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중심으로 5년간 3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사업 추진 기대감에 호가가 뛰어오르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1979년 입주한 압구정현대7차 전용면적 245㎡은 지난 5일 80억원(11층)에 매매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직전가 67억원(9층)보다 13억원이 껑충 뛰었다.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신현대(현대 9·11·12차) 전용 110㎡는 지난 1일 32억 5000만원(8층)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면적형의 직전가는 지난달 23일 거래된 30억원(13층)이다. 열흘도 되지 않아 2억 5000만원이 치솟았다.◇광화문광장 ‘유보적’…공시가도 전반적인 파악 지시오 시장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 억제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아파트가 재개발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은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현실적으로는 기존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을 방지할 시스템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 역시 “개발은 입주하기 전까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명확한 요인”이라면서 “정책적 선명성을 보여주려는 오 시장 입장에서는 개발 속도를 앞당길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집값이 오르더라도 계속 재건축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영향력이 큰 강남보다 강북 지역 내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강북부터 하는 게 좋다”면서 “강북은 투기우려도 적어 서민 주택공급 한다는 명분도 뚜렷하다”고 봤다. 아울러 “정부 사업에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와 관련해 추후 대안을 마련해보라는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김 본부장은 “(광화문광장 공사와 관련해) 오 시장은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 공정에 대해 보고를 들었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2~3개월간 충분한 문제 제기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별도로 좀 자세히 보고해 달라고 했다”면서 “추가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보고해 달라고 했고 더 자세히 살펴 본 후 판단할 것 같다”고 했다. 오 시장이 그동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것을 감안하면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이미 800억원의 예산 중 80%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혈세 낭비 지적과 시의회와의 갈등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광화문광장 공사를 지금 중단하면 혼란만 초래한다”며 “시장님 마음대로 중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시지가 논란에 대해서도 전면 재조사보다는 전반적인 상황 파악에 대한 주문이 내려졌다. 김 본부장은 “공시지가도 전면재조사는 아니지만 재조사 부분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떤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지, 급격히 상승한 부분들이 어디인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