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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JY 역할 중요, 국민 동의땐 사면 논의 가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JY 역할 중요, 국민 동의땐 사면 논의 가능-“일률적 거리두기 조치 한계 식당·학교방역 세분화해야”-4차산업委 코인 제도화案 무시하다…뒷북 수숩 나선 與-화이제 추가계약…도입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사설]한숨 돌린 백신 추가 도입, 그러나 아직 안심 못 한다-[사설]급증한 최저임금 미지급분쟁, 대책 논의 미루지 말라△줌인&-“국민들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 국세청장 출신 LH수장, 조직쇄신 칼뺀다-기업 10곳 중 8곳 “통상변화 대책 없다”…최대 리스크는 美中 갈등△흔들리는 가상자산 시장-“미래 먹거리…제도화 절실” vs “실체 없다…벌제화 불필요”-이광재·노웅래 “메타버스와 결합하면 신성장 산업될 것”-日,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금융규제 적용△여권 부동산 갈등 확산-부동산 갈피 못 잡는 민주당…‘대선 전 종부세 완화’ 놓고 내전 격화-“고가주택 기준 현실에 맞춰야”…커지는 완화 목소리-“세금 피해서”…강남 아파트 증여 10배 늘었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패셜리포트-학교·직장에 자가검사키트 배치…초기 증상자부터 치료제 투여해야-개인 방역 기준 강화했지만 애매 모호 정부 ‘거리두기 개편안’ 실효성 논란-서울시 ‘상생방역’…부산시, 점심 5인이상 허용 검토△정치-차별화 나선 이재명…정통성 강조 정세균…정중동 행보 이낙연-“원내대표로 새로운 인물 내세워 민심에 따른 변화 의지 보여줘야”-민주당, 법사위원장 내놓지 않기로…협치 기로에 선 여야-여야, 자영업 손실보장 소급적용 한목소리-판문전 선언 3주년 앞두고…찬물 끼얹은 트럼프△국제-온실가스 배출 ‘나를 따르라’는 바이든에…中·러시아는 ‘나 몰라라’-‘혈전 부작용·공급 지연’ AZ 헛발질…화이자만 돈방석-‘코로나 종식’ 자신하며 노마스크 축제 인도, 신규 확진자 사흘연속 30만 넘어△경제-말로만 ‘연료비 연동제’…전기요금 이어 도시가스료도 동결-마사회장 막말에…멀어지는 온라인 경마 사업-포스코 ‘직업성 암’ 논란에…정부, 집단 역학조사 착수△금융-중견·대형 생보사 공동재보험 온도차-역대급 실적 낸 금융지주…배당 확대 기대 커져-고신용자 일색 ‘사잇돌 대출’ 중·저신용자 확대 유도-SC제일銀 “자녀사랑통장 만들면 1만원 드려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와 ‘전략적 동맹’ 中과 ‘협력적 공생’…‘초격차 기술’ 확보 위해 인력 양성해야-“반도체 전쟁에 與野 없다…기술이 정치 이기는 시대 올 것”△산업&기업-“전략차종 셧다운 막아라”…국내 완성차 업계 24시간 초비상-이건희 유산 규모·주식 지분 상속 공개 초읽기-SK이노 지원 ‘우시산 펀딩’ 하루만에 폭표액 초과 달성-정유화학, 탄소 저장·활용해…‘탄소중립’ 앞장-15인치 ‘LG 그램’ 출시 “고객 선택지 늘었네”△IT·과학-대화면·쿼드카메라·지문인식 값은 19만 8000원 ‘가성비 값’ 삼성 ‘갤럭시M12’ 28일 출시-5G 보안장비 본격 공급, 클라우드·AI 탄력…1000억 매출 자신-게임판 지각변동 예고…빅4 신작, 2분기 정면 충돌-초등생이 BJ에 쏜 1.3억 환불…방통위 ‘최우수 적극행정’ 선정△중소기업·바이오-20돌 맞은 ‘KASBP’ 글로벌 진출·기술수출 가교 역할 톡톡-중기부, 올해 상반기 ‘수출유망中企’ 모집-분자진단 플랫폼 新기술 ‘진시스템’ 코스닥 상장 속도-세종 가는 중기부 ‘세종파이낸스’에 첫 둥지 튼다△소비자생활-물류창고·이륜차 중개…배달대행사 ‘영토확장’-버려진 페트병으로 만든 친환경 옷 블랙야크, 자원순환 프로젝트 주목-세게화로 인기 얻고 이름 잃은 김·김치-코로나에도 30% 성장…달아오른 논알코올 맥주 시장△증권&마켓-“美 긴축계획 나올 초여름, 코스피 저가 매수 기회”-1분기 실적 등에 업고 박스권 상단 돌파할까-빚투, 사상 첫 23조 돌파…삼성전자·씨젠 대거 사들여△증권-“금소법 탓에”…펀드 퇴짜 놓는 판매사, 우는 운용사-운송펀드, 운임 상승에 1주일 수익률 5% ‘방긋’-“인증사업, 기술 고도화 힘입어 실적 쑥쑥”-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1만주 추가…‘8만전자’ 벗어날까△부동산-호가는 ‘쑤욱~’ 매물은 ‘쏘옥~’ 서울 재건축시장 ‘들썩’-올 1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 1위는 ‘세종’-전용 85㎡가 넘었는데…‘전셋값 안정’ 맞나-GS건설, 경기 ‘오포자이 디 오브’ 내달 분양△스포츠-박민지, 짜릿한 역전 드라마-“1년치 경험의 가치 실감”…2년 차 돌풍 예고한 김유빈·정윤지-“실수 많았지만, 자양분 삼을 것”-‘기록 제조기’ 신지애, 통산 60승 사냥 시동-“인종차별 반대” FA·EPL 사무국 등 나흘간 SNS 보이콧△문화-클림트·고흐 떠난 비밀벙커에…빚으로 스며든 인상파 대가들-어려울수록 종교 넘어 공존할 때…부처님 괘불 보며 안식 얻길△오피니언-암호화폐, 열린 마음으로 보라-K반도체 ‘속 빈 강정’ 안 되려면-공정위, 낡은 재벌 규제에 매달리 때 아니다-[e갤러리]전지현 ‘봄을 기다리며’△피플-현실 맞춤형 새 통계 필요…실시간 물가통계 만들겠다-인사혁신처 신임 차장에 최재용-우리금융, ESG금융 원칙 제정…손태승 회장 “사회적 가치 창출 앞장”-포스코-호즈 BHP, 강원 평창 숲 복원 ‘첫 삽’-중진공, 청년 스타트업 일자리 박람회 참여할 구직자 모집-이영희 전 의원 25일 별세…향년 90세-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달의 보도사진상’ 수상△사회-괴롭힘·체불임금 신고했더니 사측 편들어…‘오 마이 申’ 근로감독관-확진자 800명 육박하는데…공원도 공항도 ‘북적북적’-유은혜 “등교수업 계속”-檢 ‘김학의 출금 관여’ 의혹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소환-이번주 새 검찰총장 후보 윤곽 이성윤 수심위 요청 자충수되나
- [주간실거래가]한남더힐 60억 1위…재건축단지는 여전히 ‘강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 폭을 키운 가운데 이번 주 초고급 주거단지 거래도 이뤄졌다. 한남더힐 전용면적 235㎡는 60억원을 기록했다.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62건이다.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더힐 전용 235㎡가 60억원(12층)에 팔리며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직전가는 지난 3월 11일 거래된 61억5000만원(10층)이다. 이 면적형은 지난 2월 8일 63억 신고가를 기록한 뒤 60억원 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2011년 준공한 한남더힐은 옛 단국대 터 13만㎡ 규모 용지에 지하 2층~지상 최고 12층, 32개동, 600가구로 조성된 초고급 주거단지로 꼽힌다. 금호산업과 대우건설이 공동 시공했다.한남더힐은 2015년부터 매년 최고 실거래가 1위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불리고 있다. 한남더힐 전용 243㎡은 지난 2월 17일 80억원(1층)에 거래되며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올라있다. 이 단지는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해 소지섭, 안성기, 이승철, 한효주 등 톱스타 연예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값은 0.08% 올라 지난주(0.0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가격 상승을 이끈 것은 주로 재건축 단지들이다. 노원구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0.17% 올라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다. 상계동 구축과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이어 강남구(0.10%→0.14%), 서초구(0.10%→0.13%), 송파구(0.12%→0.13%) 등 강남 3구가 뒤를 이었다.강남은 압구정 재건축과 개포동 위주로, 서초는 잠원·방배동 재건축 위주로, 송파는 잠실·방이동 재건축과 역세권 위주로 각각 집값이 올랐다. 동작구(0.08%→0.10%)는 노량진·사당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08%→0.08%)는 목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마포구(0.05%→0.08%)는 성산동 재건축, 영등포구(0.07%→0.07%)는 여의도동 재건축을 중심으로 올랐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있는 성동구(0.04%→0.05%)도 전주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이외 지역은 강북구(0.06%→0.05%)와 종로구(0.03%→0.02%)를 제외하면 전주 대비 상승 폭이 같거나 커졌다.
- 정순균 강남구청장 "토지거래허가 지정 성급…집값 계속 오른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너무 성급한 조치였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풍선효과만 키웠다.”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구청장은 2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선도적으로 잠재우기 위해 것일 뿐”이라며 부동산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현대자동차 신사옥(GBC) 개발 추진으로 이 일대 집값이 오르자,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2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강남구청)정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부동산거래량과 가격을 비교해 보면,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수급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 졌다”고 말했다. 또 “풍선효과로 역삼, 도곡, 논현동 같은 인접지역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올랐다”고 덧붙였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긴 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인위적인 집값 안정화 조치는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한 정부의 규제정책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정 구청장은 “정부가 집값 억제 정책을 이어왔지만, 강남 집값은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왔다”며 “강남 집값 상승 원인이 재건축 아파트에 있다는 접근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또 “처음부터 재건축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며 “처음에는 집값이 뛴다고 해도 수요를 충족하는 공급만 지속해 이뤄지면 점점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계획 승인 지연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정 구청장은 “현재 강남에는 공동주택 279개 중 78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진행중”이라며 “형평성에 있어서라도 은마아파트나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남 집값을 잡긴 앞으로도 쉽지 않다고 봤다. 그는 “강남 집값은 꾸준히 상승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며 “강남은 경제·문화·교육 측면에서 주거환경 여건이 월등하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남은 지난 40~50년동안 발전 단계를 거쳐 1등 구가 됐지만, 앞으로 6~7년 후에는 더욱 눈부신 제2 단계 발전을 앞두고 있다”며 “현대자동차가 짓고 있는 GBC가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되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대형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강남은 더 많은 경제 활동 인구가 모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정 구청장은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민간 재건축과 함께 개발돼야 한다고 밝히며 서울시가 도시계획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도시계획 입안 결정권이 시장에게 있어 각 자치구의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자치권이 제약됐다”며 “도시계획 권한이 확대되면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최근 2·4대책 후보지로 대치동 구마을, 역삼동 국기원 일대, 삼성동 까치공원 일대, 삼성동 봉은사 일대, 일원동 대청마을 등 5곳의 저층주거지 개발을 제안했다.서울시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아파트 층고규제인 ‘35층 룰’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 2019년 용역을 통해 35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근거를 준비해 왔다”며 “평균 35층 룰을 적용하면 조망권 문제와 토지의 효율적 사용, 아름다운 스카이라인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재건축 기대감 지속…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 연속 확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며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으로 서울시가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이 조치로 시장이 안정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료=한국부동산원)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3주차(19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은 0.08% 올라 전주(0.0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첫째 주(0.10%) 이후 꾸준히 상승 폭이 둔화하며 이달 첫째 주 0.05%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주 10주 만에 다시 상승 폭을 키운 데 이어 이번 주엔 오름폭을 더 키웠다.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이끈 것은 주로 재건축 단지들이었다. 노원구는 전주에 이어 이번 주 0.17% 올라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다. 상계동 구축과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강남구(0.10%→0.14%), 서초구(0.10%→0.13%), 송파구(0.12%→0.13%) 등 강남 3구가 뒤를 이었다.강남은 압구정 재건축과 개포동 위주로, 서초는 잠원·방배동 재건축 위주로, 송파는 잠실·방이동 재건축과 역세권 위주로 각각 집값이 올랐다.강남구에서는 지난 13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압구정2구역의 신현대11차 전용면적 171.43㎡가 인가 하루 전인 12일 52억7000만원(8층)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직전 거래이자 기존 신고가인 작년 9월 44억5000만원(11층)과 비교하면 7개월 만에 8억2000만원이 오른 것이다.지난 19일 설립 인가가 난 압구정3구역에서도 현대4차 전용 117.9㎡가 13일 41억7500만원(4층)에 계약서를 써 작년 6월 당시 신고가 거래인 36억원(19층)보다 5억7500만원 올랐다.이번 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과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등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는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동작구(0.08%→0.10%)는 노량진·사당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08%→0.08%)는 목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마포구(0.05%→0.08%)는 성산동 재건축, 영등포구(0.07%→0.07%)는 여의도동 재건축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있는 성동구(0.04%→0.05%)도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그 밖의 지역은 강북구(0.06%→0.05%)와 종로구(0.03%→0.02%)를 제외하면 전주 대비 상승 폭이 같거나 커졌다. 서울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집값 상승률이 지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규제완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강북은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강남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며 서울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전날 발표된 3기신도시 사전청약 3만200가구 물량 확정과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내용은 이번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부동산원은 “이번 조사 기간은 13일부터 19일까지로 21일에 발표된 내용들은 미반영됐다”고 덧붙였다.수도권 아파트값은 0.27%로 전주(0.2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0.51%로 전주(0.39%)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수도권 아파트값을 견인했다. 경기도는 0.32%로 전주와 상승폭이 같았다.인천은 ‘탈 서울’ 수요가 몰린 가운데 매수세가 지속되며 다시 상승폭을 확대했다. 연수구(0.65%)는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동춘·연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0.65%)는 검단신도시 위주로, 미추홀구(0.46%)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용현·주안동 등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경기도에선 시흥시(1.08%)가 교통 호재 기대감이 계속되며 중저가 구축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다. 안산시(0.80%)는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역세권 위주로, 의왕시(0.76%)는 인근지역 대비 저평가 인식 있는 청계·포일동 위주로 상승했다.전세는 전국적으로 진정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3% 오르며 4주 연속 횡보했다. 서울은 작년 11∼12월 주간 기준 상승률이 0.14∼0.15%까지 오른 뒤 올해 1월 0.13%, 2월 0.07%, 3월 0.04%, 4월 0.03%로 낮아지며 전체적으로 전세난이 진정되는 분위기다. 전국과 수도권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각각 0.14%, 0.12%로 0.01%씩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울에선 하락 전환했던 강남구(0.00%)가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을 기록했다. 서초·송파구(0.01%)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폭 상승했다. 양천구(-0.01%)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인천은 전셋값도 0.31%에서 0.38%로 상승폭을 키웠다. 서구(0.63%)는 교통 양호한 검단신도시 및 가정동 역세권 위주로, 부평구(0.38%)는 부평·산곡동 개발호재 인접한 단지 위주로, 계양구(0.35%)는 계산·작전동 구축 위주로, 연수구(0.34%)는 매매가격과 동반해 동춘·연수동 위주로 상승했다.
- 오세훈 주거해결 수단으로 꺼내든 시프트…감사원은 "입주자격 불합리"
-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주거정책 브랜드였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가 불합리한 입주자격으로 중산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오 시장은 시프트의 재추진을 시사한 상태인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감사원은 22일 발표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정기감사에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 등 총자산의 보유규모가 반영되지 않아 입주자 선정 시 자산규모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장기전세주택은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주변 전세 시세 대비 최대 80%의 가격으로 제공되며 입주자는 최대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공사에서 공급하는 물량과 서울시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물량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서울시 재건축 매입형의 경우 요지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가 상당하다. 게다가 외견상으로는 일반분양주택인지, 장기전세주택인지 구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은 ‘꿈의 주택’이다.2020년 7월 말 기준 전세가가 11억 8000만원인 서초구의 84㎡ 아파트의 경우, 장기전세주택은 5억 6000만원의 보증금만 지불하면 됐다. 이처럼 강남·서초권에 위치한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은 시세의 45~60% 수준이었다. 문제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자산기준이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 고려돼 막대한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전세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만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실제 감사원이 감사기간(2020년 6월 17일~2020년 7월 17일) 동안 강남구와 서초구에 위치한 9개 아파트 단지의 장기전세주택 560가구를 대상으로 금융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살펴본 결과 19개 가구, 21명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종합소득은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으려면 전액 예금으로 보유하고 금리가 1.85%(2019년 1년 만기 신규 정기예금 평균금리)라고 가정할 경우, 예금 10억 8000만원 이상, 전액 주식으로 보유하고 배당수익률이 2.02%(2019년 코스피 평균 배당수익률)이면 주식이 9억 9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주민등록인구의 약 0.2%에 해당하는 12만여명만이 금융종합소득을 신고한다.금융종합소득을 신고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살펴본 결과 전세보증금 3억원을 부담하며 서초구 전용 59㎡ 입주자는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3억 7000여만의 금융종합소득을 거뒀다. 장기전세주택 84㎡에 4억여원의 전세보증금으로 거주하는 3인 가족은 2019년 금융종합소득 과세대상 신고액으로 각각 1억 5000만원, 1억 3000만원, 1억 1000만원으로 각각 신고했다. 이 집의 전세가 시세는 14억 5000만원이다.서초구 장기전세주택 59㎡에 저소득층 우선공급을 통해 6억 8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며 살고 있는 또 다른 입주자는 2014년과 2018년, 2019년에 각각 2300만여만원, 4500만여원, 24000만여원의 금융종합소득을 신고했다. 이 집은 2020년 7월 기준 전세가는 11억 5000만원이었다.감사원은 장기전세주택이 총 자산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주거 안정의 필요성이 큰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 규모를 고려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등 합리적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마련하시길 바란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국토부는 해당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서울시와 SH공사와 협의하에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종합)
- 사진은 서울 63아트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했다.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내년 4월26일까지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대상에 노원구 상계동은 제외됐다. 노원구 일대 택지지구내 상계주공아파트(1~16단지)도 최근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상계동도 분석을 했는데 그쪽은 안전진단 신청도 안한 단지도 많고 지금 지정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지들이 많다. 부동산 거래도 별로 없었다”면서 “이번에는 과열된 지역 위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지만 서울시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자신했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 지정된 4개 동의 거래 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 지정 이후 주택가격 안정화되고 있고 투기 방지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풍선효과 우려에 대해서도 “수시로 모니터링 통해서 시장 불안을 야기하거나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 검토할 것”이라면서 “보완방안으로 이번에 여의도 지구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 지구 이외에 재건축 준비 중인 일반 단지도 포함해서 지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하기 전 먼저 투기 수요 차단책을 가동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시의회와의 협력, 중단된 인허가 절차 등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으로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앞서 작년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투기수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상보)
- 오세훈 서울시장(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했다.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내년 4월26일까지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및 인근지역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앞서 작년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투기수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으나마나…아파트 ‘불허가’ 달랑 1건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거래 불허건이 10개월 간 단 3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택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또 구역 내 거래량과 아파트값도 일시적으로 주춤한 뒤 계속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압구정 등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지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규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중국인이 사려했던 아파트 1건만 ‘불허가’…99%는 승인20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의 토지거래 불허건은 단 3건(이날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동 1건, 대치동 1건, 청담동 1건이 전부다. 허가 신청건수 994건(대치 252건·청담 287건·삼성 229건·잠실 226건) 중 0.3% 수준이다. 신청만하면 사실상 모두 승인이 나온 셈이다.특히 3건 중 주택에 대한 불허건은 단 1건(청담동)에 불과했다. 해당 주택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꼽힌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로 확인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주택은 중국인의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며 “직접 거주를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국내 체류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불허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나머지 2건은 상가로 ‘이용 목적 부적합’이 불허 사유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시는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땐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를 해야 했다. 해당 지역 집을 살 경우 2년 동안 실거주하겠다는 확약도 해야 한다. 다만 사실상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할 시 대부분 승인이 나오면서 규제가 무용지물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 세입자가 있는 매물을 매수할 시, 임차 기간 만기 후 실입주하겠다는 의사만 증명하면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구청 관계자는 “세입자가 있어 불가피하게 즉각 입주를 못할 시에는 추후 입주한다는 사실을 여러 방법으로 증명할 시 허가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단기적인 갭투자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청담동의 D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정책이 나온 직후에는 매수가 뜸하고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3~4개월 후 바로 매수세가 회복되는 분위기였다”며 “이미 시장이 실거주자들 위주로 재편된 상황에서 토지거래의 약발이 크게 먹히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직후인 7월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의 아파트 거래는 70건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10월 36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후 11월 107건, 12월 100건, 올해 1월 84건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띄었다. ◇신고가 갱신도 계속…오세훈 토지거래허가 카드 먹힐까? 실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아파트 내 아파트의 신고가도 계속 갱신됐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20억원을 돌파했고 그 뒤로도 4번의 신고가를 썼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4㎡도 지난해 6월 21억원에 매매가 성사된 이후 다음 달 23억원으로 가격이 바로 뛰었다. 올해 1월 이 아파트는 24억원에 거래됐고, 현재 호가는 25억원에 달한다.일각에서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강남구 압구정동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또한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오 시장의 당선으로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이에 따라 서울 내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가격이 크게 올랐다. 압구정동 압구정현대아파트가 80억원(전용 245㎡)에 실거래되는 사례도 나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4월 2주차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1.12% 올랐는데, 재건축 호재가 있는 강남구와 양천구·노원구는 이보다 0.2~0.5%포인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자 오 시장은 “압구정 등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등을 검토하라”고 실무진에 주문한 것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시적인 가격 안정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해제 시 재과열이 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