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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래미안 원베일리 사이버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삼성물산 건설부문은 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일원에 들어서는 ‘래미안 원베일리’의 사이버모델하우스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래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단지다. 교통과 편의시설, 자연환경, 명문학군 등 뛰어난 주거 인프라를 갖췄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 신규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분양가는 3.3㎡ 당 평균 5653만원으로 책정됐다.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사진=삼성물산)래미안 원베일리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개 동, 전용면적 46~234㎡ 총 2990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 중 전용면적 46~74㎡ 22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46㎡A 2가구 △59㎡A 112가구 △59㎡B 85가구 △74㎡A 8가구 △74㎡B 6가구 △74㎡C 11가구로 구성됐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강남권에서도 최고의 입지라고 평가받는다. 반포동 일대 약 8000가구 규모로 형성될 ‘래미안 타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한강변을 바라보는 입지다. 단지 내 조성되는 스카이브릿지를 통해 한강을 조망할 수 있으며 차별화된 외관은 랜드마크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서울지하철 3 7 9호선 트리플 역세권인 고속터미널역과 9호선 신반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를 비롯해 반포대교, 동작대교를 통한 강변북로 진입이 수월해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다. 인근에 위치한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선),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 영동선)을 이용해 전국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주변에 이용 가능한 버스 노선도 30여 개에 달한다. 교육 환경도 뛰어나다. 단지 바로 맞은편에 계성초(사립초), 신반포중이 위치하며 잠원초, 반포초, 반포중, 세화여중, 세화여고, 세화고 등 명문학교가 가깝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조경 특화와 명품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해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조경 공간 콘셉트는 ‘Cluster & Lounge Garden’ 개념으로 특화해 대규모 단지를 소규모 동별로 그룹화하고 각 클러스터별 개성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규모가 큰 단지와 빌라형 단지의 장점이 모두 결합된 리조트 스타일의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커뮤니티 시설은 국내 최고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 스카이라운지와 수영장, 실내체육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사우나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반포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로 많은 관심을 받아온 만큼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된다. 다만 전매제한 10년, 실거주 의무기간 3년,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적인 관점보다는 강남권 진입을 준비해온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적합한 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래미안 원베일리는 6월 17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으며 25일 당첨자 발표, 7월 9일부터 13일까지 당첨자 계약이 진행된다.
- 꺼지지 않은 ‘재건축 기대감’…5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이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5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월보다 커졌다. 특히 노원구 등 중저가 재건축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대전, 부산, 청주 등에서 집값 상승 기미가 보이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4%로 나타났다. 전월보다 0.05%포인트 높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재건축 아파트가 견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탓이다. 먼저 강북권에서는 노원구(0.76%)가 상계ㆍ월계동 재건축 위주로, 도봉구(0.57%)가 창동 역세권 주요단지 위주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남구(0.6%)에서는 압구정ㆍ도곡동 위주로, 서초구(0.59%)는 반포ㆍ서초동 위주로, 송파구(0.53%)는 잠실ㆍ가락동 위주로 상승폭 확대됐다.수도권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소폭 축소(0.91%→0.86%)하긴 했으나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상승이 두드러졌다. 의왕시와 시흥 등이 대표적이다. 또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 있는 남양주시와 광역 교통호재 있는 동두천시의 가격 상승도 커졌다. 지방을 보면 대전(0.94%)은 중저가 매수 꾸준한 유성·중구 등 위주로, 부산(0.80%)은 저평가 인식 있는 기장군 위주로, 충북(0.61%)은 청주시 흥덕구 위주로, 제주(0.59%)는 제주시 위주로 상승했다.한편 전세 가격 상승률은 수도권(0.37%→0.36%)과 서울(0.20%→0.18%)은 상승폭을 축소했다. 서울은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 및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 지속되나,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상승폭 축소됐다. 경기(0.38%)는 정주여건 또는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시흥ㆍ평택·오산시 위주로, 인천(0.81%)은 쾌적성 높은 청라·송도신도시나 상대적으로 가격대 낮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위안화·원화 동반강세 수출 중기 채산성 비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위안화·원화 동반강세 수출 중기 채산성 비상-400만 바이오 개미, 시장·기업경영 판 흔든다-“포용적 녹색회복” 개도국·선진국 손잡는다-양도세 최고 75% 중과…매물 잠김에 집값 다시 고개△2면 줌인&-“방송에 연연 않겠다”…글로벌 엔터사 선언한 강호성號, 콘텐츠에 5조 투자-文대통령, 김오수 임명안 재가…33번째 ‘野 패싱’△3면 오늘부터 부동산稅 강화-2주택자 양도차익 3.2억원 얻었다면 양도세 1.8억원…稅폭탄 현실로-시장 안정커녕…전월세난 가속 우려 커-稅폭탄 맞느니…서울 아파트 거래 3건중 1건 ‘증여’△4면 수출기업 위협하는 위안화-유가·원자재값 오르는데 원화까지 강세…수출 중소기업 덮친 ‘3중고’-“한은, 11월 금리인상 전망…다른 亞통화보다 원화값 강해질 것”-반도체 숨고르기…전산업생산지수 1.1%↓ ‘주춤’△5면 힘세진 바이오 개미-“위기에 빠진 기업 살려내” VS “과도한 경영간섭 부담만”-“정보 비대칭 탓…개미들 직접 개입 경향 강해져”-소액주주 보호 못하는 집단소송…제도개선 필요△6면 P4G 서울선언문 채택-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1.5도 이하로 억제…해양플라스틱 문제 공동대응-비롤 “차세대 배터리” 김동관 “수소발전”, 국내외 전문가들 탄소중립 해법 쏟아내-개막 영상에 서울 아닌 평양 지도 등장 ‘해프닝’△8면 정치-‘조국 회고록’ 놓고 쪼개진 민주당 진영 갈등 재발 우려…宋 ‘입’ 주목-‘이준석 돌풍’에 출렁이는 국힘, 계파 논쟁·중진 단일화로 ‘시끌’-‘방미효과’ 文대통령 지지율 40% 육박…국정동력 회복하나-윤석열, 절친 권성동과 ‘강릉회동’…정권교체 목소리에 고개 끄덕-‘2030 코인 민심 잡자’…여야 분주-北, 미사일지침 해제 비난…“적대행위”△9면 경제-OECD, 韓성장률 3.3→3.8%로 상향…文대통령 ‘4% 목표’ 가시권으로-‘10조+α’ 추경 논의 본격화…초과 세수로 재원 조달-상용근로자 코로나 이후 첫 증가△10면 금융-인터넷銀 중금리 대출 확대…6.5% 금리전쟁 예고-한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무게 실리자 시장금리 ‘들썩’…가계 이자 부담 ‘비상’-무주택자 LTV 우대, 7월부터 최대 20%p로 상향△12면 산업&기업-쌍용차 매각 노력에도…관건은 자구안 강도-조준현 회장의 재도전 8MW 해상풍력 상용화 나선다-“수소 선점하라”…SK·롯데 연내 합작사 설립-공유주거 하우스·반려동물 식당 문 연다-대한한공·아시아나 태국서 기업결합 승인△13면 산업·바이오-“공시시스템 없는 코인시장, 투기 심화시킨다”-자판기로 술 구매 가능해진다-年 20억 도스…큐라티스, 백신 위탁생산 최강자 부상-정부·중기중앙회 ‘中企-청년 구직자 연결’ 힘 모은다△14면 소비자생활-오토바이 소음 커져가는데…불법 경적 유통 허용해 논란-보복소비 수혜 노려…프라다, 한달새 2번 가격 인상-유통업계도 ‘ESG 물결’…리필상품 판매에 팔 걷어‘모든 고객 VIP급 혜택’ SSG닷컴 6월 쇼핑 축제△15면 건강-입·목에 생기는 ‘두경부암’…癌 절제·재건수술 병합해 합병증 최소화-구토하고 배가 자주 아프다는 아이 ‘충수염’ 일수도-만성전립선염, 한방치료로 90% 이상 치료 가능△16면 증권&마켓-스팩, 합병 호재 없는데 줄줄이 상한가…‘묻지마 투자’ 주의-한국가스공사·이마트…덜 오른 경기민감株 담을까-외국계發 목표가 하향에 국내 배터리株 ‘털썩’△18면 증권-ESG 국제 표준기준 마련 속도…내년 상반기 나오나-남양유업 인수 이유는 ‘실적반등 확신’-‘결제와 컨설팅 동시에’…커넥, 투자 유치 순항-초보도 공시 접근 쉽게 DART 홈페이지 개편△19면 부동산-훈풍 부는 1기 신도시 리모델링…내력 벽 철거규제 풀릴까-반포 이어 고덕서도…‘5억 로또 분양’ 뜬다-‘서초 그랑자이’ 등 수도권 1만 78가구 ‘집들이’-공공재개발 후보지 14곳 건축허가 제한 추진△20면 문화-“책 완판에 전시장은 긴 줄”…RM이 다녀가면 대박난다-믿었던 남편도 친구도…휴대폰 속 비밀이 까발려진다-베스트셀러 1위 ‘조국의 시간’ 출간 이후에도 흥행 이어갈까△22면 스포츠-첫승 8년 걸렸던 코크랙, 7개월 만에 통산 2승-최경주, 시니어 PGA 챔피언십 공동 3위…체카 우승-‘기념일 강자’ 유잉, LPGA 매치퀸 등극-‘동갑내기 좌완’ 김광현-양현종, 아쉬운 동반 패전-“또 팔꿈치 맞고 지면…은퇴 고려”△24면 피플-“예상치 못한 경제충격엔 과감한 정책 모색해야”-카카오페이, 토스·쿠팡 출신 김남진 CISO 영입-임혜숙 장관 “우주탐사 위한 투자확대”-신한금융, 인도에 2억원 규모 의료물품 지원-산업인력공단 상임이사에 김혜경 前공단 서울본부장△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현실로 들어온 하이브리드 업무환경-[생생확대경] MZ세대를 위한 정책은 없다-[기자수첩] 제약강국 초치는 ‘무제한 공동위탁생동’△26면 전국-오세훈 ‘아파트 경비원 처우 개선’ 요청에도…고용현황 모르는 서울시-“강남 바로가는 ‘金포’로…GTX-D 원안 관철하겠다”-“가락시장 농산물 8% 더 싸게”…서울시 개혁안 ‘물거품’ 위기△27면 사회-속속 드러난 ‘이용구 봐주기’ 의혹…警 신뢰 추락-이르면 이번주 檢 고위간부 인사, 김오수 검찰총장 리더십 ‘시험대’-백신 접종자 가족모임 인원제한 해제…요양시설 대면면회도-30세 이상 軍가족·예비군·민방위, 오늘부터 얀센백신 사전예약-‘방문노동자’ 처우 개선 약속 지켜라
- ‘중저가’ 대명사 노원구, 서울집값 상승 ‘선봉장’으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주공1단지 전용면적 58㎡은 이달 6억98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같은 달 거래가격은 4억6000만~4억9000만원이었지만 이제 7억원 턱밑까지 왔다. 같은 평형의 상계주공10단지는 올해 1월에 먼저 7억원대를 돌파, 4월 7억5000만원 신고가를 찍었다. 1980년대 말 지어진 이 아파트단지들은 현재 시장 호가가 각 7억7000만원, 8억원까지 올라 있다. 상계동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물이 드물고 특히 실거주할 수 있는 더 귀하다”며 “10단지 일대는 곧 8억원대 돌파할 것 같아서 집을 구하는 분들이면 선호 단지를 따지지 않고 매물이 나오는대로 잡으려는 분위기”라고 했다.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단지 일대(사진=연합뉴스)노원구 아파트 아파트 인기가 계속 오르고 있다. 재건축 가능연한인 준공 30을 넘긴 노후 아파트단지가 몰린 이 곳은 ‘중저가’ 지역의 대명사격이었지만 이젠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하는 대표지역이 됐다. 정부여당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무주택자가 집을 살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완화해줄 방침이어서 노원구 아파트값 상승이 가파르게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28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노원구는 4·7재보궐선거 이후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 4월 둘째주부터 이달 넷째주까지 노원구는 매주 0.17~0.21%씩 꾸준히 오르면서 누적 1.33%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 평균(1.0%) 변동률은 물론, 강남권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서초구((1.25%)를 앞질렀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상계동과 중계동의 중소형과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인기 요인은 먼저 재건축 기대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초 취임 후 강남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노원구는 빠졌다. 반사이익을 누리는 가운데 최근엔 상계주공13단지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 예비안전진단 문턱을 넘은 단지가 1·3·11·13·16단지로 늘었다.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도심 아파트보단 가격대가 저렴하단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kb국민은행의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전달 기준으로 11억원을 돌파했는데, 노원구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이에 못 미친다.호재는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LTV를 최대 70%까지 완화하겠단 방침을 밝혀서다. 무주택자엔 LTV 우대 폭을 현행 10%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한다. 우대요건 역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주택까지 LTV 우대를 받게 할 방침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로 매수세가 더 몰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출 가능한 9억원 미만대 아파트가 밀집한 데다 학원가가 있어 학군, 교육여건도 좋다는 게 노원구의 장점”이라며 “서울 집값이 하반기에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원구 등지에 매수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민간정비사업만 쏙 뺀 '與 공급방안'…'누구나 집'으로 될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여당(당정)이 2·4주택공급대책에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을 통해 1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누구나 집’ 시범사업에 돌입하고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도 활성화한다. 군공항, 교정시설(교도소) 등과 같은 기반시설 이전을 통한 주택공급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시장에선 공급확대 의지를 보여줬단 평가 속에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가 빠진 점 등을 ‘한계’로 꼽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아파트 단지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은 27일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엔 먼저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복합개발사업 부지에 주민동의율 3분의 2이상을 확보해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이 사업을 통해 19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전날 4차 후보지까지 발표했다. 서울 등 전국 46곳에 5만26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를 확보했다. 정부여당은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 등 2·4대책에서 도입한 새 사업유형 중 도심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선호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 사업 확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송영길 당대표가 주장해온 ‘누구나 집’도 지자체 소유부지를 활용해 1만 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누구나 집’이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집값의 6~20%로 10년간 장기임대 거주한 후 최초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받게 하는 방식이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지자체 8곳과 인천·광주고아역시에서 한두 군데 실시할 예정”이라며 “10년 거주 후 분양 때에 시세 올라간 부분은 시행사, 투자자와 거주자들이 혜택을 나눠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올해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3기 신도시는 자족시설용지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고,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단 복안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군공항, 저수지, 교정시설 등 기반시설을 옮겨 주택공급지를 찾기로 했다. 2·4대책과 3기 신도시 발표에 더해 이렇듯 추가적인 공급대책을 내놓자 시장에선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급확대를 위해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양한 모색을 했다”고 했고,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공급방안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시장에선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다만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도심복합개발과 ‘누구나 집’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참여가 필요한 방안”이라며 “특히 ‘누구나 집’은 사업의 현실가능성에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준석 교수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책이 빠졌다”며 “규제를 완화하려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가구수 증가가 많지 않고 주거환경 개선에 효과가 크지 않다”며 “재건축 규제완화보다 장점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지금까지는 교통 호재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강남과 가까운 경기도권 아파트값이 움직였다면 이제 1990년대에 경기도에서 지어진 아파트들의 집값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권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아 기존 정책들을 세밀하게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때”라며 “기존 정책 추진도 속도감이 떨어지는데, 또 공급대책을 내놓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 멈추지 않는 서울 아파트값…2주 연속 0.1% 상승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0.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노원구가 0.21%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강남권도 재건축·주요 단지 위주로 집값이 오름세다.한국부동산원은 5월 넷째 주(2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23% 상승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0% 올랐다.자료=한국부동산원서울 아파트값은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주 둔화해 4월 첫째 주 0.05%까지 낮아졌으나 4·7 보궐선거 직후인 지난달 둘째 주 0.07%로 반등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0.08%→0.08%→0.09%→0.09%→0.10%→0.10% 등 7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근에는 2주 연속 0.1%대 상승률이다. 강북권은 개발호재 있는 노원·도봉구 위주로 오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노원구가 0.21% 올라 7주 연속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중소형과 중저가 단지 위주로 아파트값이 오름세다. 도봉구(0.13%)는 개발호재 있는 창동 역세권과 쌍문동 중저가 위주로 올랐다.강남권의 가격 상승은 재건축·주요 단지가 주도하고 있다. 서초구(0.18%)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지역인 반포·서초동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됐고, 송파구(0.16%)는 가락·문정동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나타났다. 강남구(0.13%)는 도곡·개포동 중대형 위주로, 강동구(0.07%)는 암사·천호동 위주로 상승했다. 양천(0.10%)·영등포구(0.09%)는 목동 신시가지와 여의도 재건축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0.32%로 전주와 상승 폭이 같다. 시흥시(0.81%)는 교통 접근성 양호한 장현·목감지구 위주로, 의왕시(0.66%)는 삼동 및 오전·내손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평택시(0.62%)는 안중·포승·청북읍 위주로, 군포시(0.51%)는 금정·산본동 내 상대적으로 저가인식 있는 단지가 올랐다. 오산시(0.48%)는 부산동 대단지 일대가 상승했다.인천은 0.47%에서 0.43%로 오름폭이 줄었다. 부평구(0.53%)는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삼산·산곡동 위주로 올랐다 미추홀구(0.44%)는 용현·관교동 구축과 상대적 저가 인식 있는 단지가 상승했다. 계양구(0.42%)는 계양 3기 신도시 내 주요 단지 위주로, 연수구(0.41%)는 교통과 학군 등 정주여건 양호한 연수·옥련동에서 가격이 올랐다.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0.23%에서 0.22%로 상승 폭이 줄었다. 부산이 0.29%에서 0.32%로 상승폭을 키웠고, 대전(0.26%→0.26%)은 횡보했다. 대구(0.23%→0.19%)와 광주(0.18%→0.13%), 울산(0.12%→0.09%)은 오름폭이 모두 줄었다. 세종은 –0,10%에서 이번 주 –0.05%로 상승률이 낮아졌다.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14%로 지난주 상승 폭을 유지했다. 서울은 0.04%, 수도권은 0.13%로 각각 전주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지방은 0.15%로 전주와 같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
- 재개발은 '호호', 재건축은 'ㅠㅠ'…오세훈표 정비사업 '희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당선만 되면 대대적으로 규제를 풀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줄 것 같더니,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 오히려 규제를 강화했다. 녹물 나오는 집에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개발사업과 재건축 사업 지역 주민들 사이 희비가 갈리고 있다. 서울시가 재개발에 대해선 구역지정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6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면 재건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가 하면 같은 동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를 요구하는 등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쳐)◇재개발 규제완화 시동 “민간 재개발 선택지 늘었다”서울시는 26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통해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고, 매년 공모를 추진해 25개 이상의 재개발 지역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동의율 확인 단계를 간소화하고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공모는 조건을 갖춘 재개발 지역 중 주민 동의 30% 이상을 얻으면 신청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민간 재개발의 불씨를 살려낼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민간 재건축은 ‘주거정비지수제’ 문턱에 막혀 사업 신청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이를 폐지함으로써 공공재개발 및 공공주도정비사업과 겨뤄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한 것도 민간 재개발 수익성을 높일 방안으로 분석된다. 7층 이하로 돼 있는 규제를 완화해 용적률 최대 200%를 적용하면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주거정비지수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말 처음 도입,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러나 사업 신청 가능 점수를 얻기가 힘들어 지난 6년여간 신규 재개발 구역이 한 건도 지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민간재개발 사업은 멈춰섰고, 그 사이 일부에선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민간 갈등이 격화됐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공공직접정비사업이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멈춰선 재개발사업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재개발 활성화 방안 발표로 민간방식을 택하는 조합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가장 큰 이유는 공공재개발에 비해 공공임대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공공재개발시 전체 가구 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는 민간재개발(15%)보다 5%포인트 높다. 정확한 계산은 사업지별로 달라지겠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이 많은 재개발 지역은 수익성을 다시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재개발이 관심을 받아 왔던 것은 절차 완화와 용적률 상향 때문이다”며 “이를 민간에서도 보완할 수 있게 되면 민간재개발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재건축 주민들 “당선되면 바로 풀 것처럼 말하더니…”재건축 규제 완화가 먼저 진행될 것이라 기대했던 아파트 단지들은 실망감이 커졌다. 여기에 오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 시점을 ‘부동산 안정’ 이후로 못 박자, 거래 절벽이 길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오 시장은 재건축 규제 강화책을 연이어 내놓는 등 신중한 모습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 부담스러웠다는 평가다.실제 오 시장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와 지분 쪼개기 규제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2일 재건축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이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재건축 규제는 전폭적인 완화보다 전체적인 공급이 밀리지 않는 수준에서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풀기보단 집값 상승 움직임이 적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봤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사업은 단기간에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우선적인 완화책으로 내놓기엔 부담이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 여부는 향후 가격 상승 추이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원자재파동]①‘철근대란’ 대책 곧 발표…“공사장 멈추니 이제야”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황현규 기자] A 중소건설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짓고 있는 오피스텔의 뼈대를 세울 철근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예전엔 유통대리점에 2~3일 전에 주문을 넣으면 됐지만 요새는 최소 일주일 전에 발주해도 제 때 못받는다”며 “1t당 65만원하던 걸 100만원 넘게 준다고 해도 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서구 화곡동에 사업장을 둔 B건설사도 사정이 마찬가지다. B사 관계자는 “작년만해도 2~3개월치를 공급받고 결제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젠 건건이 돈을 내라고 하더라”며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자고나면 가격이 오르니 하루살이 같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중국은 안풀고, 국내 공장은 멈추고…아파트·도로·교각 등 모든 건설현장이 위기다. 철근을 비롯해 레미콘·PHC파일(고강도 콘크리트파일) 등 건설자재 수급불안과 치솟는 가격으로 원자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경기가 살아난 중국은 철근 수출을 사실상 멈췄고, 국내에선 제철업계가 생산량을 줄였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등은 산업재해 사고에 현재 생산을 중단했다. 대형건설사보단 중소건설사, 수도권보단 지방으로 갈수록 타격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의 늦장대응에 건설업계에선 원성이 나오고 있다.19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3~4월 종합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수급불안에 따른 공사중단 현장 수를 조사한 결과 총 59곳에서 공사중단이나 공정지연이 발생했다. 공공현장은 30곳, 민간현장 29곳으로 평균 중단일수는 각각 22.9일, 18.5일이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내수가 폭발한 중국이 철근 등 수출량을 줄인 건 외부적 요인이다. 내부적으로는 제강업계의 ‘최적생산 최적판매’ 경영전략에 따른 생산량 제한이 수급불안의 요인으로 꼽힌다. 철근 생산을 줄이면서 올해 철근 시중 재고량은 전년 동기 대비 80% 수준에 불과하다. 시중 재고량은 작년 1분기 78만t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엔 62만5000톤에 그친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쌍용C&E 공장은 산재 사고가 터지면서 각각 지난 8일, 14일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이들 공장에서는 건설현장에 들어가는 철근과 시멘트 전체 생산의 30%를 책임지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건설사들과 유통대리점에서 언제 다시 공장이 가동되는지 문의전화가 계속 오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이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다”며 “노동부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중간유통상의 ‘얌체’ 행태도 문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작년 11월부터 철스크랩,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 앞으론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유통업체들이 매점매석에 나서 시장불안을 심화시켰다”며 “중소건설업체는 제강사 직거래가 아닌 유통업체에서 물량을 받다보니 철강재 수급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복합적인 요인이 빚은 수급난에 규모가 작은 건설사일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신음은 커진다. 정부 관계자도 “대형사는 연 단위로 대량 계약을 맺지만 작은 건설사들은 유통업체에서 후순위로 물량을 받아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마저도 수도권은 중간유통상이 많지만 지방은 유통상이 적어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철근대란에 주택공급 차질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18일 간담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부른 것도 이 때문이다. 원자재 수급난에 2·4대책에 따른 도심 주택공급과 3기 신도시 공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활황을 맞아 올해 민간에서도 공급량이 상당한데 자재가 부족하니 계획대로 물량 공급이 될지 의문”이라며 “자재값이 건축비를 끌어올리고 집값을 올리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조만간 대책 발표한다는데…“현대제철부터 가동시켜야”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공사현장이 셧다운된 곳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건설업계 관계자들 등과 간담회도 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철근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고, 국토부는 철근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산업부는 간담회에서 향후 원자재 수급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철근만이 아니라 원자재 전반을, 건설업계뿐 아니라 유관 산업을 아우르는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하지만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정부 대응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 대책 발표 시기가 늦고, 정부부처간 문제의식 공유와 유기적 대응이 부족하단 목소리다. C건설사 관계자는 “사태가 심각해진 게 두세 달은 됐는데 공사장이 멈추니 그제야 사람들을 불러 얘기를 듣냐”며 “값이 계속 오르고 품귀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데 정부 조치가 더 빨랐으면 좋겠다”고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치솟고 있는 걸 알면서 국내 제강 공장을 멈추면 어떡하느냐”며 “국토부는 애로를 듣겠다는데 노동부가 공장을 멈추게 하면 앞뒤가 안맞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기계상 결함이 아니라 조작상 문제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노동부가 종합적인 고려를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 다주택자 규제하니 '똘똘한 한채' 강남에 더 쏠렸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자 오히려 강남 집값이 뛰고 있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이다.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주까지 5개월 2주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조사 누적 기준으로 1.48% 상승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강남 3구가 주도했다. 강남 3구가 구별 상승률 1~3위를 휩쓸었다. 송파구가 2.36% 상승해 1위에 올랐고, 2위는 서초구(2.00%), 3위는 강남구(1.97% )였다.강남 3구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와는 대조적이다. 강력한 규제 여파로 작년 강남 3구 아파트 시장은 크게 위축됐지만, 올해 들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 셈이다. 정부는 재작년 12·16 대책을 통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묶었고, 작년에는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등 수요를 강하게 억눌렀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초강도 부동산 규제가 이들에게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 몇 채보다 초고가 아파트 한 채를 갖는 게 낫다는 메시지로 해석되면서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심화했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작년 말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 것도 강남 집값 상승에 불을 지폈다. 이들 단지의 사업 추진이 급해진 것은 역설적이게도 ‘규제’ 때문이다.정부는 작년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이 때문에 입주권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강남권 고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앞다퉈 조합 설립에 나섰다.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압구정동의 6개 특별계획구역 대부분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개포동 주공 5·6·7단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와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의 송파동 한양2차 등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등 많은 단지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자 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한껏 부풀었다.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모두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것도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몰리게 만든 원인으로 꼽힌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선 직후 재건축발 시장 과열을 우려하면서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시장 과열을 경고했지만, 시장에서는 서울시가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앞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며 재건축 추진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다.실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의 경우 전용면적 245.2㎡가 조합설립 인가 직전인 지난달 2일 80억원(11층)에 거래되며 6개월 전 67억원(9층)보다 매맷값이 13억원 뛰었다. 이 거래는 최근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상징하는 거래로, 서울시가 이상 거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실정이다.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전용 220.55㎡는 이달 10일에 1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이뤄지며 신고가인 35억원(18층)에 매매됐다. 직전 거래와 비교하면 12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역시 지난 1년여간 집값 상승세가 얼마나 가팔랐는지를 보여준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복잡다단한 시장 참여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사용했던 것이 아쉽다”며 “현재 정부·여당이 고민하는 부동산 규제 관련 논의도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일문일답] “재건축안전진단 완화 검토대상 아니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 주도 개발방식을 최우선 목표로 삼되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 사업도 검토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노형욱 신임 장관의 취임후 첫 번째 대외 일정으로 18일 9개 지자체,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관련 협회 등과 함께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간담회는 노 장관을 비롯해 9개 지자체(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부단체장), 4개 공공기관(한국주택토지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GH)), 3개 민간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협회장) 등이 참여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국토부는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 사업도 검토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이라든지 노후한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 등 엄격히 이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서 “또 지금 현재 시장상황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어렵지 않느냐는 게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 (사진=국토부)다음은 김영한 정책관과의 일문일답.-기존에 공공이 하는 개발에서 민간주도개발까지 해서 개발을 늘리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용적률 완화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까지 주면서까지 민간주도개발을 할 만큼 공공이 여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상황인가.△오늘 장관께서도 모두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개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민간개발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고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기보다는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은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주,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서 이뤄져야 되고 입지 여건에 따라서 공공개발이 적합한 데는 공공개발로 민간개발이 적합한 데는 민간개발로 한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민간개발에 대해서도 과다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를 통한 주택공급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실제로 민간개발을 하고 싶은 곳이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가.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떤 요청이 왔고, 또 그것을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계획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민간개발에 대해서 어프로치를 할 것인지까지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서울시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장관께서 강조하신 공공이 적합한 부분은 공공개발로 또 민간의 토지주가 스스로 사업하기를 원하는 곳은 또 민간개발로 가야 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서울시도 공공과 민간의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표시를 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건의한 사항은 실거래 조사 권한을 광역지자체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 시장안정에 있어서 광역지자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중앙정부와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의 접근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광역지자체에도 열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국토부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여론수렴 등을 통해서 이러한 의사를 수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검토하자,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 -오늘 간담회 내용 중에 공공개발에 대한 참여 시 인센티브를 강화해달라는 민간협회의 건의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나. 추가로 지금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규제에 대해서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가△기본적으로 민간 부동산개발협회나 이렇게 개발 주체가 되는 곳에서는 공공개발의 민간 디벨로퍼도 참여해서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말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가 3080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협력을 통한 공급방식, 리츠의 지분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을 예시를 한 바가 있다. 그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민간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그 외에 신축 매입약정이나 이런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택지를 받을 때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답변드린 바가 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이라든지 노후한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나 이런 것들이 엄격히 이뤄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시장상황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는가, 하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수익성 높은 곳은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2·4 대책 발표 초기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조가 변한 게 최근에 컨설팅에 강남의 참여가 저조했다든지 이런 점이 영향을 준 건가 △기조가 변한 부분은 아니다. 저희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입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주한테 다양한 옵션의 하나로서 공공개발을 제안을 하고 공공개발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토지주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3080 대책 발표 이후에 계속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곳은 민간개발이 좋다, 라고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토지주들이 그 정도 수익에 만족을 하고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보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분담금이라든지 각종 비용이 지출되게 되는데 그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토지주들이 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은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지금 기조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 공공개발이 저조해서 당초 정책 발표 때와 다르게 방향을 선회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