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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에 떠는 세입자 "옆집 2억 더 주고 들어왔다던데"
  • 전세난에 떠는 세입자 "옆집 2억 더 주고 들어왔다던데"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내년 전세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A씨는 옆집 전세계약금에 깜짝 놀랐다. A씨가 지난해 8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한 6억 8000만원에 비해 옆집은 2억원 가량 보증금이 높았기 때문이다. 내년이 되면 시세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부동산중개인의 말에 벌써부터 마음이 답답하다.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같은 단지의 동일한 평형 아파트 전셋값이 수억원 차이가 나는 ‘이중가격’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보증금을 5%만 올린 기존 세입자와 최근 시세가 오른 상태에서 진입한 신규 세입자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모양새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전세가격 폭등에 같은 단지 다른 가격 만연…‘이중가격’ 고착화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재계약 매물인지, 최초 계약 거래인지에 따라 전세가격이 수억원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래미안강동팰리스’ 전용 84㎡는 지난 4월 15일 6억 8250만원에 계약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에는 같은 평형 전세가격이 10억 5000만원에 실거래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트리지움’ 전용 84㎡는 지난달 21일 7억 1400만원에 재계약을 완료했다. 하지만 약 2주도 지나지 않은 지난 3일에는 10억 8000만원에 실거래 돼 확연한 가격 차이를 보였다.거의 동일한 물건의 실거래가가 들쭉날쭉해진 원인은 시세로 체결된 전세 거래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된 거래가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청구권을 사용해 재계약하면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최근 서울 전셋값이 폭등 수준으로 오르면서 두 거래 사이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잠실역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 매물인지, 최초 계약 거래인지에 따라 전세 실거래가가 수 억원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도 지난 5월에 비해 호가를 계속 높이고 있어 가격 차이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없는데 수요만 늘어나…전세난 심화 전망문제는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을 더욱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저금리 환경에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인상되면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려는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순수 전세도 줄었다. KB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순수 전세 비중은 71.9%에서 66.0%로 감소했다. 반면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반전세·월세는 4만 65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0%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0개월(지지난해 10월∼지난해 7월)간 28.1%였던 것과 비교하면 5.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지수도 오르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주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07.0을 기록해 전주(105.6)보다 1.4포인트 높아졌다. 이 지표는 0~200 사이로 나타나며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부족 우려가 더 크다는 의미다.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이 심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하반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이주 수요, 학군지 이동에 따른 이사 수요를 고려하면 전세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6.22 I 신수정 기자
서울시, 은마·잠실5·압구정현대 조합장 만났다
  • [단독]서울시, 은마·잠실5·압구정현대 조합장 만났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활성화’를 위해 강남 주요 재건축 정비사업 단지의 조합장들과 만나 정비계획안 심의 전 협의에 나섰다.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일명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라는 주택정책 기조아래 규제를 통한 시장안정화 작업에 이은 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市 강남 재건축단지 요구사항 수렴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과 16일, 서소문2청사에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압구정동 압구정현대·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장들과 차례대로 만나 TF실무회의를 열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시는 이 자리에서는 재건축 현안 파악과 정비계획과 관련한 사업 단지의 요구사항 등을 듣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 상정 등 향후계획을 논의했다.시 관계자는 “각 아파트지구 구역별로 정비계획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현안을 파악하고 조합들의 희망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현재 계획안은 2017~2018년도에 짜인 것이어서 그 사이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주민의견이 정비사업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마·잠실5·압구정현대 조합들은 시의 이 같은 행정적 지원이 반가운 눈치다. 재건축발(發) 주택시장 불안정을 우려하며 규제해왔지만 이는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이 나온다.이정돈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시에서 은마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1차로 점검해주겠다고 했고 우리도 시가 요구한 소셜믹스 등 보완 작업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며 “조만간 2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사안을 정리하기로 했다. 시가 재건축활성화를 위해 까다로웠던 심의를 완화해주겠다는 뉘앙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복문 잠실주공5단지 조합장은 “오 시장이 재건축활성화라는 공약 사항을 지키기 위해 단지별로 조합과 만나 의견청취를 한 것 같다”며 “시 도건위 수권소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내용을 정리해 오라고 했고 2주 후 최종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수권소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상정된 정비계획안을 검토·결정하는 기구로 시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열 수 있다. ◇“구체적 완화책 없어…민심달래기냐”다만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규제완화책이 나오지 않자 재건축민심 달래기 차원이 아니냐는 쓴 소리도 나온다. 앞서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는 각각 정비계획안을 도계위와 수권소위에 상정, 심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건축활성화 기대감에 따른 집값이 들썩이면서 사실상 반려했다. 이에 더해 시는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안전진단 완화 이후로 앞당기는 등 규제 위주의 시정을 해왔다. 강북의 한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재건축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규제만 강화했고 구체적인 완화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재건축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 오 시장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 빠른 행정 지원을 하겠다며 기대감만 주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같은 여론에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없다”며 “대규모 재건축단지는 투기성 거래 우려가 우선순위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외 중소규모 단지들은 재건축활성화를 하고 싶어도 안전진단 때문에 막혀 있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2021.06.22 I 강신우 기자
“1주택자, 내년까지 슈퍼아파트로 갈아탈 기회“
  • [복덕방기자들]“1주택자, 내년까지 슈퍼아파트로 갈아탈 기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과 수도권은 2030년에서 2040년까지는 집값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 내년까지가 좀비아파트에서 슈퍼아파트로 갈아탈 적기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21일 이데일리 유튜브채널인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부동산시장 전망과 대응전략을 들려줬다. 먼저 고 원장은 당장 올 하반기로 예고된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시장의 하락 요인이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이 없는 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처럼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리인상의 쇼크는 주식시장과 달리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오히려 철근과 시멘트와 같은 원자재값, 토지가격 등을 올리게 돼 분양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관측했다.향후 4~5년 부동산시장 중기 전망에 있어서도 집값 상승에 무게를 뒀다. 수요·공급 그리고 수급을 결정짓는 정부정책, 금리와 과잉유동성, 시장참여자들의 심리 등을 시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고 원장은 “공급은 계속 부족하고, 현재 3200조원이 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떠나리라 보기도 어렵다”며 “‘영끌’해서 집 사는 젊은층도 상당하다”고 했다.다만 고 원장은 “집값이 오르고 나면 반드시 하락기가 온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적으로 10년 주기설이 들어맞았단 게 그의 설명이다. 고 원장은 “우리나라는 집값이 5~7년 상승하면 4~6년 하락하는 사이클이 반복된다”며 “서울은 8년, 수도권은 7년 올라 역대급 최장기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 집값은 어깨쯤 와 있다”며 “머리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데, 집값이 꺼지면 머리 정도 빠지는 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맞춤형 대응전략도 제시했다. 현재 무주택자엔 3기 신도시 등 신규분양을 노리라고 조언했다. 그는 “IMF 때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 강남 은마아파트 31평은 12억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40%가량 빠졌다”며 “기존주택을 추격매수하려는 무주택자는 집값 내릴 수 있단 투자 위험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신규분양을 노리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1주택자엔 갈아타기를 권했다. 그는 “미래가치, 투자가치가 높은 좀비아파트와 그 반대인 좀비아파트가 있다”며 “현재 보유한 집으로 경제적 이익이나 투자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내년까지가 좀비아파트에서 슈퍼아파트로 갈아탈 적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망만 하는 게 답은 아니다”라며 “부동산경기가 조정을 거치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전략이 똑똑한 전략”이라고 했다. 재건축·재개발주택 소유자엔 보유전략을, 다주택자엔 일부 처분 전략을 추천했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06.21 I 김미영 기자
은마아파트, GTX-C 지하통과 “결사반대”
  • 은마아파트, GTX-C 지하통과 “결사반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 대장주 ‘은마아파트’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우선협상자에 현대건설(000720) 컨소시엄이 선정되자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GTX-C가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안을 수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거센 대치가 예상된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내려다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은마아파트는 GTX-C 노선 우선협상대상자에 현대건설이 지정되면서 은마아파트 지하 통과 노선에 대한 안정성 우려를 밝히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부는 6월 중 정부협상단을 구성해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현대건설 컨소시엄에는 대표 현대건설 외 한화건설, 태영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KB GTX-C 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SOC)등이 참여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GTX-C가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서울 왕십리역과 경기도 안양 인덕원역 추가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GTX-C노선의 지하통과 확률이 커지자 은마아파트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GTX-C노선 계획에 따르면 열차가 양재역을 출발해 남부순환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영동대로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노선이 직각으로 꺾이는데, 이 코너에 바로 은마아파트가 있어 사실상 열차가 단지 지하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건설돼서다.특히 지하터널 공사시 발생하는 진동이 지은지 40년에 달하는 은마아파트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은마아파트 한 주민은 “은마아파트는 4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여서 지금과 같은 수준의 지진 계수에 맞게 설계되지 않은데다 콘크리트와 구조물도 노후화돼 터널 굴착중에 발생하는 진동이나 소음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알수 없다”며 “공사중 지하수 유출로 수위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건물 붕괴 위험성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주민은 “지금도 콘크리트 피복이 고층에서 떨어지는 상황인데, 여기에 주변 진동까지 더해지면 아파트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른다”며 “아무리 보상을 해준다지만, 심리적인 불안감이 너무 커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주민들은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대응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온 입주민들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있는 세종국책연구단지 앞에서 GTX-C 노선의 단지 관통을 반대한다며 시위하는 등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컨소시엄은 은마아파트 주민들과 국토부 사이에 끼여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컨소시엄은 애초에 노선변경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존 노선에 대한 설계는 국토부에서 지정, 설계한 것이어서 노선 우회와 같은 설계 변경에 대한 권한이 없다”며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치고 협의를 통해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문제는 은마아파트 주민의 반대가 길어질수록 GTX-C 완성 시기가 뒤로 밀린다는 점이다. 실제 주민반발에 의한 공정률 저하 문제는 GTX-A에서도 나타났다. GTX-A는 2019년 6월 가장 먼저 착공했지만, 서울 강남 삼성역 북부구간에 유물 공사진행이 차질을 빚고 있고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의 반발로 노선변경 행정소송에 따른 인허가 기간이 지연됐다. 강남구 주민은 안전과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이유로 GTX-A 공사 시작에 필요한 ‘도로점용 허가’와 ‘녹지점용 허가’를 불허신청했는데, 도로 점용허가 최종허가일은 최초 신청일인 2019년 9월 26일보다 9개월 가량 밀린 2020년 6월 11일, 녹지점용허가는 최초 신청일 2019년 9월 19일에서 10개월 뒤로 밀린 2020년 7월 2일에 최종 허가났다.강남구청 관계자는 “강남구 주민들이 GTX-A 공사로 인한 주민 안전과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이유로 도로점용 허가와 녹지점용 허가의 불허를 요청하면서 행정심판으로 이어졌다가 최근에서야 허가가 났다”며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은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2021.06.18 I 신수정 기자
정순균 강남구청장, 서울시장에 “압구정·은마 재건축 조속 결단”
  • 정순균 강남구청장, 서울시장에 “압구정·은마 재건축 조속 결단”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정순균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면담하고, 강남 압구정아파트와 은마아파트의 조속한 재건축 추진을 요청했다.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정순균 강남구청장(오른쪽)이 면담했다.(사진=강남구청)정 구청장은 또 지난해 8월 서울시가 발표한 ‘강남 서울의료원 부지 공공주택 3000호 공급계획’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원안인 GBC-영동대로복합개발과 연계된 ‘MICE산업 거점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강남구청은 압구정·은마아파트는 40년이 경과된 대규모 노후아파트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재건축이 지연됐으나,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 35층 층고제한 완화 등이 시급하다고 보고있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중단된 개포 구룡마을 개발계획변경안과 관련해 “하반기 보상계획공고와 감정평가,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위해 이달 중 확정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강남구 내 순차적 용도지역 변경(종상향) △강남구 신청사 부지(SETEC) 관련 협조 △수서 로봇거점지구 조성 지원 △대모산 공원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대한 협조 등을 당부했다.정 구청장은 “은마·압구정 재건축사업은 주민들의 주거복지 해결을 위해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재건축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서 이들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1.06.17 I 신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년반만에 최고…전세도 오름폭 확대
  •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년반만에 최고…전세도 오름폭 확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시와 정부의 합동 규제에도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서울 전셋값도 오름폭을 확대했다. 특히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재건축 이주 수요 영향으로 6년 3개월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자료=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은 6월 둘째 주(14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0.12%로 지난주(0.11%)보다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19년 12월 셋째 주(0.20%)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고로 상승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5주 연속 0.1%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원은 “전체적으로 매물이 감소한 가운데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과 재건축 단지의 신고가 거래 영향 등으로 아파트값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서울 아파트값은 수도권 신도시 추가 공급 계획이 담긴 2·4 대책 발표 이후 오름폭이 매주 둔화했다가 4·7 보궐선거 전후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시 ‘V’자 형태로 반등했다.이에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하고 지난 9일에는 정부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책을 내놨지만, 좀처럼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구별로는 노원구가 0.25% 올라 10주 연속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노원구는 중계·공릉동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며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3구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며 전체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압구정동을 규제로 묶은 ‘풍선효과’로 방배·서초동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면서 서초구가 지난주까지 3주 연속 0.18% 오른 데 이어 이번 주 0.19%로 상승 폭을 키웠다. 강남구(0.16%→0.15%)와 송파구(0.16%→0.16%)도 전주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마포구(0.15%)는 공덕동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동작구(0.15%)는 흑석·대방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수도권 아파트값도 0.31%에서 0.34%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경기는 0.39%에서 0.43%로, 인천은 0.46%에서 0.49%로 각각 상승 폭이 커졌다. 경기는 안양 동안구(0.99%), 시흥시(0.95%), 안산 단원구(0.91%), 용인 처인구(0.55%), 화성시(0.52%) 등을 중심으로 올랐고, 인천은 부평구(0.59%)와 연수구(0.53%)의 강세가 두드러졌다.지방 광역시에서는 대구(0.17%→0.18%)와 광주(0.16%→0.19%)가 오름폭을 키웠고, 부산(0.32%→0.31%), 대전(0.22%→0.19%), 울산(0.13%→0.16%)은 상승 폭을 줄였다. 전국 기준으로는 0.25%에서 0.26%로 상승 폭이 소폭 커졌다.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0.15%에서 0.16%로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됐다. 서울은 0.08%에서 0.11%로 오름폭이 커지며 19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특히 서초구는 반포동 1·2·4주구 등 재건축 단지의 이주 수요 등 영향으로 지난주 0.39%에 이어 이번 주 0.56%로 올라 2015년 3월 셋째 주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초구 인근인 동작구(0.13%→0.20%)와 강남구(0.05%→0.10%) 등도 전주 대비 상승 폭을 확대하면서 전세 불안 확산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동작구는 노량진·흑석동 등의 정비사업 이주 수요 영향도 함께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파구(0.15%), 강동구(0.14%) 등 강남권을 비롯해 강북구(0.13%), 노원구(0.10%), 중랑구(0.09%), 성동구(0.08%) 등 강북권에서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졌다.수도권에서는 경기가 0.17%에서 0.18%로 오름폭을 키웠다. 인천은 0.36%에서 0.35%로 오름폭을 소폭 줄였으나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경기는 시흥시(0.54%), 동두천시(0.48%), 평택시(0.43%), 안산 단원구(0.37%) 중심으로, 인천은 연수구(0.59%), 계양구(0.47%), 부평구(0.40%) 위주로 올랐다.지방에서는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0.16%로, 경기를 제외한 8개 도는 0.13%로 각각 횡보했다.
2021.06.17 I 김나리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 2년 내내 상승…1위는 서초구
  • 서울 아파트 전셋값, 2년 내내 상승…1위는 서초구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약 2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상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13.12%가 상승한 서초구였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1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102주 동안 오름세를 지속했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에 더해 대입 정시 확대와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 입시제도 변화까지 겹치면서 강남·목동 등 학군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2019년 12월 주간 기준으로 0.23%까지 올랐던 서울 전셋값은 지난해 초부터 상승 폭을 줄이기 시작해 지난해 2∼5월 0.05∼0.01% 수준으로 오름폭이 둔화했다. 그러나 작년 6·17 대책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 방침이 추가되면서 매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말 신규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품귀 심화와 동시에 전셋값이 급등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전셋값은 최소 0.08%에서 최대 0.17% 수준으로 매주 크게 올랐다.전문가들은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일명 ‘임대차 2법’이 오히려 전세난을 가중시켰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면서 물건이 급감했고, 2년에 5% 안에서 보증금을 올릴 수 있게 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도 급등했다”고 지적했다.재작년 6월 셋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2년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8.17% 올랐다. 구별로는 서초구가 13.12%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강남구(12.87%)와 송파구(11.38%)가 그 뒤를 이었다.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 3구’에 이어 동작구(10.51%), 마포구(9.34%), 성동구(8.90%) 등 신흥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도 전셋값이 상승했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상승 폭이 둔화했으나 지난달부터 다시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이주수요로 인해 매물이 귀해지면서 서초구는 물론 인근 강남·동작·성동구로도 수요가 옮겨가는 등 전세 불안이 커지는 모습이다.4월 마지막 주 보합세(0.00%)였던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은 5월 첫째 주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6주 연속(0.01→0.04%→0.07%→0.16%→0.26%→0.39%) 매주 상승 폭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실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93㎡의 경우 지난달 14일 보증금 20억원(2층)에 전세 계약서를 쓰며 2년 전(12억5000만원 수준)과 비교해 7억5000만원 안팎으로 급등했다.부동산원은 “서울 전셋값은 그동안의 급등 피로감과 계절적 비수기 등 영향으로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반포동 등의 정비사업 이주 수요 등으로 전체적으로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6.17 I 김나리 기자
팔렸다하면 신고가…대치은마 77㎡ 22.8억
  • 팔렸다하면 신고가…대치은마 77㎡ 22.8억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연합뉴스)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치은마(전용면적 77㎡) 아파트는 지난 달 21일(계약일 기준) 22억8000만원(5층)에 팔리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용 84㎡는 지난 4월23일 25억원(13층)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썼다. 대치은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건축 단지이지만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작년 5월에는 77㎡기준 19억5000만원(7층)에 거래됐다. 대치은마는 올초 이른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지난 3월2일 전용 77㎡ 기준 23억4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에 팔렸지만 같은 날 전용84㎡는 실거래가가 전고가 대비 1억3000만원 뚝 떨어진 23억2000만원에 팔리기도 했다. 같은 평형대에서 24억5000만원에 신고가가 나온 지 5일만이다. 한편 앞서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일대는 국제 교류 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2021.06.17 I 강신우 기자
반포 3년만의 새아파트…'디에이치 라클라스' 집들이 가보니
  • [르포]반포 3년만의 새아파트…'디에이치 라클라스' 집들이 가보니
  • △디에이치반포라클라스 주출입문 전경(사진=이데일리 하지나기자)[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초구 반포동에 3년만에 새 아파트가 생겼다. 현대건설이 처음으로 ‘디에이치’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내세운 ‘디에이치 라클라스’다. 디에이치 라클라스가 입주민을 맞이한 첫 날인 15일, 하늘에서는 촉촉한 비가 내렸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웅장해 보이는 비정형 문주와 유선형 외관이다.문주는 아파트 단지 전체의 이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상징물로 여겨진다. 현대건설은 3D설계를 적용해 16개의 대형 철제에 약 2400여개 스테인레스 스틸 판넬을 이어 붙여 문주를 만들었다. 야간에는 1만2209개의 조명에 불이 들어오면 그 화려함은 극대화된다. 101동, 102동, 104동, 106동 외관을 타고 흐르는 유선형 디자인도 시선을 빼앗는다. 윤영식 현대건설 디에이치 반포 라클라스 책임매니저는 “처음으로 ‘디에이치’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워 수주에 나서는 만큼 디자인 측면에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당시 첫 비정형 디자인과 최상층 옥상 전망대를 내걸어 시공권을 따냈다”고 말했다. 디에이치 라클라스는 삼호가든 3차를 재건축한 아파트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6개 동, 전용면적 50~132㎡, 848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대단지는 아니지만 조경과 스카이라운지, 커뮤니티시설을 차별화했다. 실제로 조합원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부분도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현대건설측은 귀띔했다. 윤 책임은 “보행로를 따라 다양한 수종의 수목을 식재하고, 국내외 작가들의 예술 작품도 곳곳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자 주변 소음은 일순간 사라지고 청량한 물소리가 들려온다. 각 동의 필로티는 버려지는 공간이 아니라 주변 조경과 연결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해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길쭉한 형태의 아파트 단지를 걷다보면 이국적인 리조트 분위기가 풍겨온다. 현대건설은 주차장 설계변경을 통해 1100평대였던 커뮤니티 시설을 1500평대로 과감하게 확장했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 시설과 사우나 시설, 음악연습실, 실내골프연습장, 실내암벽등반 시설까지 입주민들의 편의를 세심하게 살핀 흔적이 엿보인다.현재 디에이치 라클라스의 경우 전용 84㎡는 31억원대로 호가가 형성돼 있다. 인근 반포써밋은 28억~30억원, 반포래미안아이파크도 29억~30억원으로, 새 아파트 프리미엄으로 1억원 가량 높다. 이달 들어 서초동 일대 새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지만 아파트값은 여전히 강세다. GS건설이 서초동에 지은 서초그랑자이(1446가구)도 이달 말 입주 예정이다. 인근 A공인중개사는 “최근 전용 84㎡가 29억5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진 이후 31억원선에서 다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등기 이후에는 호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셋값도 상승세다.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전셋값이 조정된다는 얘기는 다 옛말이 됐다. 강남권은 새 아파트가 귀한데다 이달부터 반포 일대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여전히 몸값이 높다. 현재 디에이치 라클라스 전용 84㎡ 전세매물 호가는 19억~20억원대다. 인근 A 공인중개사는 “현재 전용 84㎡ 18억대는 이미 다 나갔고 19억대는 없어서 물건을 못 내놓고 있다”면서 “디에이치 라플라스의 경우 임대 물건 80%는 다 나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1.06.16 I 하지나 기자
거래절벽보다 무서운 재초환…그들이 추진위 미루는 이유
  • 거래절벽보다 무서운 재초환…그들이 추진위 미루는 이유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안전진단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막힌다고요? 그래도 추진위 설립 서두르지 않으려고요. 급하게 했다가 초과이익환수금만 늘어나면 어떡하죠?” (서울 강남권 B아파트 주민)정부가 재건축 조합원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기한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 단지들은 여전히 추진위 설립을 미루는 모습이다. 안전진단 이후 거래가 급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안전진단 이후 단계로 빨리 넘어가는 데는 주춤한 모양새다. 바로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이다. 섣부르게 추진위를 빨리 설립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을 과도하게 내야 할 수 있단 우려에서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거래절벽보다 무서운 초과이익환수제’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사진=뉴시스 제공)◇안전진단 후 추진위 설립을 미뤄 온 진짜 이유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 지자체가 안전진단을 마친 단지를 대상으로 ‘특정 기준일’을 별도로 지정, 지위 양도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의 적용받던 규제가 앞당겨진 셈이다. 심지어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도 규제대상이 되면서, 안전진단 이후 추진위를 미뤄왔던 아파트 단지들도 규제 영향을 받게 된다.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내에서 안전진단을 통과만 한 뒤 조합 추진위를 만들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총 37곳에 달한다. △양천구 14곳 △강남구 8곳 △서초구 2곳 △송파구 2곳 △강동구 3곳 △성동구 1곳 △광진구 1곳 △구로구 1곳 △노원구 1곳 △동대문구 1곳 △마포구 1곳 △영등포구 1곳으로 집계됐다.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 시 거래절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벌써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안전진단을 통과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 주민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것도 모자라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됐다”며 “사실상 거래를 하지 말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안전진단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데도, 사업 속도를 당기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다음 단계인 추진위 설립까지 서두르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크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바로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강남권의 B아파트 주민도 “안전진단 이후부터 거래 절벽이 나타나겠지만, 그래도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섣부르게 추진위 설립을 빨리하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진위를 설립한다해서 추후 사업 진행이 빨라진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설립 이후 여러 변수로 사업 진행이 느려지면 초과이익환수금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초과이익환수제는 추진위 설립시점과 사업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의 개발 이익이 생기면 이 중 50%를 정부가 가져가는 제도다. 즉 추진위 설립시점의 주택 가격과 사업 종료시점의 주택가격이 클 수록 환수금액은 더 커진다. 추진위 설립 이후 사업 지연이 길어질수록 환수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어 조합은 사업에 대한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전까지 추진위 설립을 미뤄오는 게 관행이었다. 실제 강남구 압구정1구역의 경우 2014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6년간 추진위 설립을 미뤄왔다. 결국 지난해 말 추진위를 만들었고, 현재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다. 인근 K공인은 “안전진단만 통과됐다는 것은 주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이후 주민들은 섣부르게 추진위를 만들기보단 구역지정 현황과 시장 상황을 보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 이후 거래가 막힌다고 해도 이게 무서워 굳이 추진위를 빨리하려는 단지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관건은 지자체와 정부의 협조관련 법이 통과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큰 상황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당기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해 6·17대책에 포함된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방안의 경우 아직까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오히려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인허가 속도를 당겨주는 등 규제 완화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규제가 아닌 또 다른 ‘당근책’이 나올 수 있단 분석이다. 이 때문에 가시적인 규제 완화책이 나오기 전까지 추진위 설립을 기다리자는 반응도 감지된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11단지 주민은 “현재는 추진위 설립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설립 이후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보장이 생긴 이후에서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의 기대감이 컸지만, 현재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며 “결국 규제 외에 사업추진을 빠르게 해줄 유인책이 나와야지만 재건축 아파트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2021.06.15 I 황현규 기자
전국이 불장?…서울·경기·지방 ‘주택 매수 심리’ 세졌다
  • 전국이 불장?…서울·경기·지방 ‘주택 매수 심리’ 세졌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의 심리가 커지고 있다. 2·4대책 이후 떨어졌던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 지수가 4월 회복되더니, 지난 5월엔 상승폭을 키웠다.15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137.8을 기록하며 전달 129.8에서 8.0포인트 올랐다.소비자 심리지수는 전국 6680가구 국민과 중개사사무소 2338곳의 설문조사로 산출된다. 심리지수는 95 미만은 하강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한다. 즉 지금 서울 주택 매매시장은 ‘불장’이라는 의미다. (사진=뉴시스 제공)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올해 2월 140.8에서 3월 2·4 대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129.0까지 대폭 내렸다. 4월에 129.8로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연초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5월들어 8포인트가 높아지면서 상승폭이 대폭 커졌다.세부적으로 보면 강남 등지의 재건축, 중대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과열되고 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대책과 함께 정부의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천·경기 등을 포함한 수도권을 보면 지난달 매매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39.5로 전달 133.1에서 6.4포인트 올랐다. 지방의 경우 전달 124.0에서 지난달 128.0으로 4.0포인트 올랐다.전북이 지난달 145.6을 기록하며 지방에서 지수가 가장 높았다. 비규제지역인 군산과 익산 등지에 투자 수요가 일부 유입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전북 다음으론 강원(136.7)이었다. 강원은 원주와 강릉 등지에서 서울과의 접근성 개선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원의 주택 매매 심리지수는 오히려 1월(149.9)에 비해선 낮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의 주택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지난달 133.8로 전달 128.4에 비해 5.4포인트 올랐다.
2021.06.15 I 황현규 기자
“3억~4억만 있어도 도전 가능”…원베일리, 역대급 경쟁률 찍나
  • “3억~4억만 있어도 도전 가능”…원베일리, 역대급 경쟁률 찍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서 배포만 있다면 전용면적 59㎡ 기준으로 3억~4억원 정도만 있어도 래미안 원베일리에 도전할 수 있다. 대신 청약 경쟁률은 훨씬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약전문가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분양 앞둔 강남 원베일리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청약 당첨 시 시세 차익으로만 10억원 이상을 벌 것으로 기대되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아파트가 실거주 의무를 피하게 되면서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대출 없이도 입주 때 전세를 주고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면서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노린 수요가 몰릴 것이란 관측이다.원베일리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14일 정정 공고를 내고 기존 원베일리 입주자모집공고에 있었던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주택법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 실거주 의무 기간이 주어진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이며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초 입주일부터다. 이는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에 당첨된 뒤 실입주하지 않고 전·월세로 임대 이익을 얻거나 갭투자를 통해 양도차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다.당초 원베일리는 개정된 이 법을 적용받아 3년 간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베일리 측이 3년 실거주 의무 조항을 담아 입주자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베일리는 이미 지난해 12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청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과 시공사가 날짜를 혼동해 잘못된 모집공고를 낸 것이다. 이에 원베일리 측이 뒤늦게 모집공고를 정정하면서 ‘현금 부자들의 잔치’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원베일리 청약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사실상 대출이 어려운 탓에 자금 부족으로 도전을 포기했던 청약자들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돼서다.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원베일리는 3.3㎡당 일반분양 가격이 5653만원으로, 가구당 최고가 기준 전용면적 59㎡는 14억2500만원, 74㎡는 17억6000만원이다. 모든 가구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며, 전용면적 74㎡ 아파트는 총 분양가가 15억원이 넘어 잔금대출도 안된다. 전용면적 46, 59㎡도 입주시점에 시세가 15억원이 넘으면 마찬가지로 대출이 불가능해진다.그러나 전세로 잔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훨씬 치열해질 전망이다. 원베일리와 인접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 아파트는 전세 시세가 16억~17억원 선이다. 이처럼 주변 시세를 감안할 때 전세금으로 원베일리 분양가 잔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현재 청약 전문가들은 앞서 예측했던 청약 가점을 일제히 높이는 상황이다. 청약전문가인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원베일리 74㎡ 당첨 예상 가점을 72점에서 74점으로 상향했다. 박 대표는 “발목 잡는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며 “74㎡는 74점 정도로 높아지고, 59㎡는 69점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대한민국 청약지도 저자인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는 “가장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59㎡ B타입의 경우 앞서 64점 정도에서 당첨을 예상했으나 지금은 69점으로도 당첨이 힘들 것으로 본다”며 “전용 74㎡ 타입의 경우 70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경쟁률은 치열할 뿐더러 인근 단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만점통장까지 나올 수 있다는 진단이다.아울러 정 대표는 “특히 P2P 대출을 이용하면 중도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체까지 각오할 정도로 배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도전해보길 추천한다”며 “다만 계약금만큼은 꼭 보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들 중 자녀가 외국에 나간 경우는 부양가족 수 문제로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베일리 1순위 청약은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2021.06.14 I 김나리 기자
국토부, 불법 친환경 건축자재 점검한다
  • 국토부, 불법 친환경 건축자재 점검한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8년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왔다.지난해에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품질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적발된 부적합 건축자재를 전량 폐기토록 하고, 이미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시공 등 총 23건 중 6건(약 26%)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북 아파트의 모습. 가운데 한강을 사이로 위쪽이 강남, 아래쪽이 강북이다.올해는 붙박이가구, 주방가구 등의 주요 원자재 및 부자재, 바닥마감재 등 주거환경에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해 친환경 성능 기준 준수 여부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친환경 건축자재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를 불시 방문해 자재별 시료를 채취, 친환경 성능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점검현장에서 업계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자율적 품질관리 향상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재시공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이 높아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건전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현장문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14 I 황현규 기자
‘10억 로또’ 원베일리, 거주의무 사라졌다…대출 NO, 전세 YES
  • [단독]‘10억 로또’ 원베일리, 거주의무 사라졌다…대출 NO, 전세 YES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당첨시 시세차익 10억원 이상을 벌 것으로 예상되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의 ‘3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입주시점에 주택담보대출로 잔금(분양권 총액이 15억원을 넘을 경우)을 치르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집을 임대한 뒤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일명 ‘갭 투자’ 방식으로 원베일리 소유가 가능해진 셈으로, 청약경쟁률이 한층 치솟을 전망이다. 분양 앞둔 강남 원베일리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13일 조합과 예비청약자들에 따르면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자모집공고 정정 안내문’을 공지했다. 당초 모집공고에 있는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삼성물산과 조합측은 지난 7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고 공고했으나, 이를 정정하는 것이다. 원베일리 측 관계자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14일 조간신문에 정정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상 ‘2월 19일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아파트부터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한다’고 돼 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이며,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초 입주일부터 계산토록 했다. 이는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에 당첨된 것을 이용해 실입주하지 않고 전월세로 임대수익을 얻거나 갭투자를 통해 양도차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다.하지만 원베일리는 이미 지난해 지자체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했다. 조합과 시공사가 이 날짜를 혼동하면서 잘못된 모집공고를 낸 것이다.이처럼 실거주 의무가 최종 삭제되면서 대출 불가로 ‘현금 부자’만의 잔치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원베일리 청약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원베일리 일반분양 물량은 모두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고, 전용면적 74㎡ 아파트는 총 분양가가 15억원이 넘어 잔금대출도 안된다. 전용면적 49, 59㎡도 입주시점인 3년 뒤에는 시세가 15억원이 넘을 경우 마찬가지로 대출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3년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를 놓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금이 부족해도 전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인근 부동산 중개시장에 따르면 13일 기준 ‘원베일리’ 단지와 인접한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짜리 아파트는 전세 시세가 16억~17억원선이다. 9호선 신반포역을 끼고 나란히 있는 ‘래미안퍼스티지’ 도 전용 59㎡ 아파트 전세가 18억원이다. 원베일리 전용 59㎡ 일반분양 물량 분양가는 총 12억9500만원에서 14억2500만원이다. 전세보증금만으로도 원베일리 분양가 잔금(총액의 60%)을 납부하고도 남는다는 얘기다. 원베일리 1순위 청약은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자료=삼성물산)
2021.06.13 I 김나리 기자
조합원 자격 강화에…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 ‘거래 스톱’
  • 조합원 자격 강화에…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 ‘거래 스톱’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기기로 하면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한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안전진단 통과 후에도 사업 진척이 더딘 경우가 많은데 이번 조치로 거래까지 꽉 막히면서 재산권 행사가 한동안 제약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안전진단 통과 전 단계 단지에는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변경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서 안전진단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에서 정비구역 지정 후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일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안하기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서울에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사도 입주권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정부와 서울시는 법제화를 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개별 단지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어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이더라도 새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국토부는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설립 이후 2년간 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척되지 못했을 때 예외를 두기로 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구 삼성·대치·청담·압구정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있다.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남구의 한 공인 대표는 “은마의 경우 2010년 안전진단 통과 후 11년이 지났지만 조합 설립도 완료하지 못했다”며 “재건축을 마치고 입주 후에야 집을 팔 수 있다면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10∼20년까지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재건축보다 사업 속도가 느린 재개발 추진 지역도 분위기는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성수동이나 한남동 등 재개발 구역에서도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며 “9월 입법 전까지는 혼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반면 안전진단 통과 직전 단계 단지에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도봉구 창동 주공17단지 인근의 한 공인 대표는 “9일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늘어났다”며 “여기는 안전진단 통과 전이어서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뚜렷한 노원구에서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1·3·9·11·13단지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지난달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양천구 신월동 신안약수아파트도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9월 법제화 전까지 예비안전진단이나 1차 정밀안전진단 통과 단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재개발은 사업 초기부터 지위 양도 차단으로 대규모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정비사업은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데, 이번 조치가 되려 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케 할 우려가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예외 적용도 불가해 결국 주택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셈”이라며 “이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소지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6.13 I 김나리 기자
송파 재건축 급물살…잠실우성 1·2·3차도 조합설립 승인
  • [단독]송파 재건축 급물살…잠실우성 1·2·3차도 조합설립 승인
  • △잠실우성 1·2·3차 아파트 전경(출처:카카오맵)[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입지 깡패로 불리는 잠실 우성 1·2·3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2006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15년 만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이날 송파구 잠실동 잠실 우성 1·2·3차 재건축 조합 설립을 승인했다. 1981년 지어진 잠실동 잠실 우성 1·2·3차는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1842가구에서 2716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잠실 대장주’인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와 탄천을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 2·9호선 종합운동장역을 바로 앞에 둔 더블 역세권이다. 특히 탄천을 중심으로 삼성동에는 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가 들어서고 삼성동 코엑스와 잠실동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마이스(MICE) 단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잠실 우성 1·2·3차가 위치한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고 2년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성아파트는 조합 설립 직전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거래가 이뤄졌다. 우성아파트 전용 96㎡는 지난달 4일 21억4000만원(10층)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1억원 더 오른 수준이다. 최근 송파구 주요 재건축 아파트 사업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5540가구 대단지인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는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에 돌입했다. 앞서 올림픽선수아파트는 2년만에 안전진단에 재도전해 조건부 통과인 D등급(53.37점)을 받은 바 있다. 한강변 소규모 아파트 단지인 풍납미성(275가구)도 지난 3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53.93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이 결정됐다. 풍납극동(415가구)의 경우 1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송파동 한양2차(744가구)가 지난해 말 조합이 설립된데 이어 최근 방이동 한양3차(252가구), 가락동 가락미륭(435가구) 등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2021.06.11 I 하지나 기자
“호가 안 내리는 이유 있네”…‘매도자 우위’ 1년 3개월만 최고
  • “호가 안 내리는 이유 있네”…‘매도자 우위’ 1년 3개월만 최고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매수자가 몰리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하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6월7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7.8로 조사됐다. 지난주 104.6보다 3.2포인트 더 오르며 9주 연속 기준선(100)을 웃돌았다. 특히 이번주 지수(107.8)는 지난 3월 1일 108.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사진=뉴시스 제공)매매수급지수는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우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다.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인데 100이상이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매도자들은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모습이 나타난다.이 지수는 2·4 공급대책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4월 첫째 주 96.1을 기록했지만 곧 100위로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매수심리가 다시 강해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 권역별로 보면 강남·서초·송파구 등이 포함된 서울 동남권 매매수급 지수는 112.6을 기록해 서울 5개 권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주 110.1에 비해서도 2.5포인트 상승했다.강서구 등 서남권은 107.6, 종로·중구·용산구 둥 도심권 107.4, 노원·도봉 등 동북권 106.3, 마포구 등 서북권 103.3 등 5개 권역 모두 100을 상회했다.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포함된 동남권은 전 주 보다 4.7포인트 상승했고, 도심권과 서북권도 각각 5.4포인트, 2.7포인트 상승했다.
2021.06.11 I 황현규 기자
불붙은 서울 아파트값, 매물 줄고 가격 올랐다
  • 불붙은 서울 아파트값, 매물 줄고 가격 올랐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6월 들어 매물이 줄어들었고, 재건축 호재까지 맞물린 결과다.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값 상승이 두드러졌다.(사진=뉴시스 제공)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1%로, 지난해 7월 첫째 주(0.11%) 이후 약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추진과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매수세 및 거래활동은 감소했지만, 6월 1일 보유세 기산일이 지나고 매물이 소폭 줄어들며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초(0.18%→0.18%)·송파구(0.19%→0.16%)가 방배·서초동과 문정·신천동 중대형 위주로 올랐다. 강남구(0.16%→0.16%)는 청담동·도곡동 중대형 중심으로 상승했고, 강동구(0.08%→0.08%)는 둔촌동과 명일동, 관악구(0.12%→0.15%)는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단지, 영등포구(0.09%→0.10%)는 중대형이나 신길뉴타운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강북에서는 노원(0.22%→0.20%)·도봉구(0.14%→0.16%)가 상계·중계동 중저가나 창동 역세권, 마포구(0.15%→0.15%)는 성산동 재건축과 공덕동 역세권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눈에 띄는 건 서울 뿐 아니라 경기도 외곽 아파트값이 연일 상승세라는 점이다. 시흥, 안산, 안양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0.36%→0.39%)에서는 시흥시(0.91%→0.96%)가 교통여건이 양호한 장현지구와 하중·하상동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 안양 동안구(0.86%→0.94%)는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비산동 대단지, 안산시(0.79%→0.76%)는 교통개선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축 및 저평가 단지, 평택시(0.63%→0.74%)는 고덕신도시 인근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 군포시(0.55%→0.71%)는 금정·산본동 중심으로 상승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등 피로감,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으로 지난주 대비 서울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했다.
2021.06.10 I 황현규 기자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45년만에 폐지
  •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45년만에 폐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아파트지구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첫 사례로 청담·도곡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됐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청담·도곡 아파트지구를 청담, 삼성, 역삼·도곡아파트 등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은 단순하고 평면적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1970년대 처음 지정된 아파트지구는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돼 주택법 부칙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 도시 요구 수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지정된 18개 아파트지구에 대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43개 단지 중 상아2차, 개나리4차, 청담삼익, 은하수 아파트 등 재건축 추진 4개 단지를 제외한 39개 단지가 90년대 후반 이후 준공된 단지다. 향후 재건축 등 사업 추진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또 노후화된 강남구 청사 신축과 함께 문화시설 중복결정을 통해 행정 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공연·전시·세미나 시설 및 지식기반 청년 창업공간을 마련하는 등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도 수립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10 I 하지나 기자
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 사지말라는데…"집값 더 오를 걸"
  • 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 사지말라는데…"집값 더 오를 걸"
  • [이데일리 김미영 신수정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시기를 당기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투기 수요를 막겠단 게 정부 입장이나 부동산업계에선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란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관련 규제가 강화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는 등 재건축·재개발 초기 단계인 주택 가격이 또 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서 발언하는 오세훈 시장 (사진=연합뉴스)◇서울 정비사업 활성화 공감…투기 억제 안전장치오세훈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에 협력키로 합의했다.현행법은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과 노형욱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이 기준을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당기기로 했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살 경우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해 조합원 분양분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재개발 사업은 현행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때’로 조합원 지위 취득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이 기준일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했다.이날 합의는 서울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단 공감대에서 나왔다. 다만 오세훈 시장 취임 후 큰 폭으로 상승 중인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사업 초기 단계의 규제를 강화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단 데에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직전 거래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이 계속돼 왔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7차 전용면적 245㎡는 지난달 조합설립 직전에 80억원에 손바뀜하면서 신고가를 찍기도 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이러한 내용이 법제화되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시기는 최소 5년 이상 줄어든단 게 부동산업계 분석이다.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추진 단계를 모두 앞질러 규제가 적용돼 주택과 조합원 지위를 함께 사고팔 수 있는 기간이 대폭 줄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오 시장과 노 장관은 정비사업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공공성이 담보된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토지주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공공·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선정 시 감점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평가 기준을 만든다. 실거래 자료 공동 검증을 통해 거래량, 가격동향 등이 해당 자치구 평균을 웃도는 경우 등 평가 시 점수를 깎는 식이다.◇규제강화 후엔 여의도 재건축 완화?업계에선 사업 초기 규제강화에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거래를 틀어막아 가격 안정 효과가 적은 데다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높다는 이유다.특히 재개발 사업장에 타격이 클 것이란 평가가 많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당기면 서울 입주권 전매거래량이 감소 추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매가 자유로웠던 재개발 입주권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재개발은 후보지로 선정되자마자 전매가 불가능한데 민간재개발 규제도 이렇게 강화하면 재개발 주택은 아예 사지 말란 얘기”라고 꼬집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완성단계로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조합원 지위를 승계 못하게 하면 돈이 부족한 이들은 현금청산으로 팔아야 한다”며 “사유재산권의 심각한 침해”라고 했다.예외 조항이 적지 않아 규제강화의 목적인 투기 수요 유입을 막는 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상속·이혼 및 해외이주 △10년 장기보유 및 5년 거주한 경우 △안전진단 통과일부터 2년 이상 정비계획 입안이 없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추진위 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추진위 설립일부터 2년 이상 조합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등엔 집을 팔면서 조합원 지위도 함께 양도할 수 있다.최황수 교수는 “서초동의 반포주공1단지나 잠실주공5단지 등은 조합설립인가까지 다 났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시세가 오른다”며 “예외 조건에 따라 집을 팔 수 있는 이들로 매매가 이뤄진단 것이고 규제로 집값 과열을 막지 못한단 것”이라고 지적했다.규제 적용 전 매수세가 몰리면서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란 시각도 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재건축지원조합단장은 “투기를 막는 효과보다는 매수세가 일시에 몰리면서 매매 가능한 시점까지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봤다. 일각에선 서울시에서 이처럼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여의도 등에선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리란 관측도 내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건축 사업속도를 높이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며 “투기 수요 억제책을 마련한 뒤에 사업을 진행시키려는 목적으로 여의도, 목동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06.10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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