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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 맡겨야…文정부 정책조급증 혼란만 키워"
  • "부동산, 시장에 맡겨야…文정부 정책조급증 혼란만 키워"
  •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1961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카이스트 대학원 경영공학 석사 △카이스트 대학원 금융공학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동 연구소 경제정책실장 △동 연구소 금융산업실장 △한국자영업연구원장(2020년 6월~)(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경기 사이클을 부드럽게 하기는커녕 진폭을 키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민감한 문제에 뭐라도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적 초조함이 시장의 혼란을 더욱 키운 것입니다.”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 이데일리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집값은 시장에 맡겨둔 채 정부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공급을 늘리는 역할에 그쳤어야 하는데, 지나친 개입으로 시장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권 원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에 대해 “간단하게 말해 정부는 새 집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며 “사람들은 소득 3만달러 수준에 맞는 집을 원하는데, 정부는 소득 3000달러 시대에 지어진 집을 헐지 말고 살라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처럼 새 집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강남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고, 이를 따라 다른 지역의 집값도 갭 메꾸기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건축·재개발을 풀어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게 집값을 안정화하는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권 원장은 재건축 등의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불로소득을 막는 목적이 정책 설계에 있어 우선이 돼선 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로소득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일부가 이 과정에서 불로소득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투기하는 사람들의 불로소득에 대한 배 아픈 감정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됐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지 않고 시장 원리에 맡겨뒀다면 지금과 같이 집값 변동이 큰 상황까진 이르지 않았을 거라고 봤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만 25차례나 내놨지만 부동산 안정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권 원장은 “토지가 한정된 자원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부동산도 기본적으로 상품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선 안된다”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맡겨뒀어야 했다. 앞으로 정부는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늘리고, 수요가 떨어지면 공급을 줄이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26 I 원다연 기자
은마의 귀환‥학군지 전세난 영향주나
  • 은마의 귀환‥학군지 전세난 영향주나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전셋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가운데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백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9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를 기록했다. 한 주 전 0.16%에서 상승 폭을 키웠다. 수도권 전셋값은 0.22%에서 0.25%로 오름폭이 커졌다. 작년 11월 넷째 주(0.25%)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5%를 기록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 지역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서울은 작년 7월말 ‘임대차 3법’이 시행한 뒤 급등하다 올해 초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담긴 2·4 대책이 발표되면서 진정 기미를 보여왔다. 하지만, 6월 이후 다시 0.1%대 안팎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다. 전셋값을 밀어 올리는 힘은 재건축 단지의 이주수요와 방학·가을 이사철을 앞둔 전세 수요다. 실제 양천구는 0.24%나 뛰었다. 학군이 뛰어난 목동신시가지 단지로 전세 수요가 몰리며 전세물량 품귀현상을 빚을 정도다. 강북권의 대표적 학군지인 노원구(0.21%) 역시 교육 여건이 양호한 상계·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강남권은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서초구(0.3→0.25%), 강남구(0.14→0.14%), 송파구(0.19→0.16%) 모두 전세 상승폭이 줄었다. 재건축을 앞둔 대규모 단지 위주로 매물이 늘어서다. 정부와 여당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전면 백지화한 효과로 해석된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23일 기준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아파트인 은마아파트의 전세 매물은 193개로 불과 일주일 전인 15일(110개)과 비교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매물이 늘어나며 가격도 1억원 안팎 하락했다. 잠실주공 5단지 역시 22일 기준 149개로 전세물량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전셋값 상승 흐름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뒤 살던 집에 눌러사는 경우가 많아 전세 물건이 부족하고 신규 분양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3만864가구로, 작년(4만9411가구)보다 37.5% 적다. 재건축을 앞둔 대단지의 전세 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지는 것은 투자 수요가 많은 강남권에 국한된 이야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시가지 목동 5단지는 전세 매물이 13개로 일주일 전과 같았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규모 단지에서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전세시장에 미치는 국지적 영향에 그칠 것”이라면서도 “전세 시장이 안정되려면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7.24 I 장순원 기자
文정부, 이제 부동산 무능 인정하자
  • [현장에서]文정부, 이제 부동산 무능 인정하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의 부동산 시장 예측이 계속해서 빗나가고 있다.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가면서 양도세·보유세를 인상하면서 숨통을 조였지만 증여만 늘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서초구 재건축 이주수요에 따른 전세난 우려를 지적한 기사가 나오자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계획된 서울지역 전체 및 강남4구 전체 정비사업 이주물량이 작년보다 많지 않다”고 일축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사진=연합뉴스)하지만 서초구 전셋값 상승률은 이주가 시작된 6월 이후 급등하기 시작했다.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에 따르면 6월 둘째주 0.56%로 껑충 뛰어올랐다. 7월 둘째 주 기준 0.3%로 오름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서울내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높다.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낮춰보겠다고 검토했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는 전세난을 부추겼다. 멀쩡히 살고 있는 세입자가 쫓겨나거나 집주인이 주소만 이전해 놓고 빈집으로 남겨두는 사례도 나타났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법 통과 전 서둘러 조합 설립에 나섰고 오히려 조합 구성 전 서둘러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는 80억원짜리 아파트 거래도 나타났다. ‘자전거래’ ‘이상거래’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정부는 조사 결과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뻘쭘해졌다.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는 지난 1년간 논란만 남긴 채 결국 철회됐다. 이후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세 매물이 일주일 전보다 2.5배 늘어나고 최근 거래가격 대비 2억원 가까이 떨어진 매물도 나타났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법 시행 1년을 평가하면서 자화자찬했다. 서울 100대 아파트 단지의 임대차 갱신률이 77.7%를 나타냈다는 점을 들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제고됐다고 진단했다.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6.7% 올랐다. 같은 아파트 단지내 계약갱신과 신규계약간의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등 전월세 시장을 기형적으로 만들었다. ‘2+2년’ 계약이 만료되는 1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정부가 나서서 ‘셀프칭찬’을 하는 것이 낯부끄러울 지경이다. 이쯤되면 ‘부동산 무능’을 인정할 때도 됐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2021.07.22 I 하지나 기자
“중저가로 몰려”…9년만에 수도권 집값 가장 크게 올랐다
  • “중저가로 몰려”…9년만에 수도권 집값 가장 크게 올랐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재건축 호재가 있는 서울 아파트 단지와 중저가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렸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예정지로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동산, 아파트◇경기 집값 ‘GTX’ 따라 오른다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0.36% 올라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는 0.40%에서 0.44%로, 인천은 0.44%에서 0.46%로 각각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은 지난주 0.15%에서 이번 주 0.19%로 상승 폭이 키웠다.부동산원 관계자는 “GTX, 신분당선 등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중저가 단지와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강남권 초고가 단지에서 이뤄지는 간헐적 거래가 신고가로 전해지는 등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서울 아파트값은 이른바 ‘노도강’ 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노원구는 이번 주 0.35% 올라 15주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도봉구는 0.18%에서 0.27%로, 강북구는 0.12%에서 0.18%로 각각 상승 폭이 커졌다.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도봉구는 창동역세권 신축 단지 위주로, 강북구는 미아동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3구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며 전체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강남구(0.20%)는 일원·자곡동 등 외곽 지역 위주로, 서초구(0.18%)는 반포·잠원·내곡동을 중심으로, 송파구(0.18%)는 오금·방이·가락동 위주로 가격 상승이 계속됐다.경기에서는 ‘GTX 라인’ 등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안성시(0.89%)는 교통망 확충 기대감이 있는 금광면·아양동·공도읍 위주로, 안양 동안구(0.87%)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평촌·관양동 위주로 올랐다. 군포시(0.76%)는 도마교·금정·대야미동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올랐다. 수원 권선구(0.66%)와 평택시(0.66%) 등도 중저가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인천은 교통 호재·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연수구(0.59%)와 부평구(0.50%), 계양구(0.48%), 서구(0.45%) 등을 중심으로 올랐다.지방 광역시에서는 대전(0.18%→0.28%)과 부산(0.21%→0.25%), 광주(0.16%→0.22%)가 전주 대비 오름폭을 키웠고, 울산(0.22%→0.15%)과 대구(0.09%→0.08%)는 상승 폭을 줄였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용산, 마포 아파트◇가을 이사철 대비…전셋값도 껑충전국의 아파트 전셋값도 0.16%에서 0.20%로 상승 폭을 키웠다. 수도권 전셋값은 0.22%에서 0.25%로 오름폭이 커졌다. 작년 11월 넷째 주(0.25%)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서울이 0.13%에서 0.15%로 오름폭을 키웠고 경기가 0.24%에서 0.29%로, 인천이 0.34%에서 0.35%로 모두 상승 폭을 키운 영향이다.방학·가을 이사철을 앞둔 전세 수요도 전셋값 상승을 자극했다. 양천구(0.24%)는 지난주에 이어 방학 이사 수요 영향이 있는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고, 강남구(0.14%)는 학군 수요가 있는 삼성·대치동이나 일원·수서동 위주로 상승했다. 노원구(0.21%)는 교육 여건이 양호한 상계·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19%)는 창동역세권 신축 위주로 전세가 강세를 보였다. 강북구(0.18%), 용산구(0.15%) 등도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부동산원은 “재건축 실거주 2년 규제 철회 영향으로 서울 일부 지역은 매물이 증가해 상승 폭이 유지되거나 축소됐으나 그 밖의 지역은 방학 이사 수요와 준공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상승 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2021.07.22 I 황현규 기자
임대차법 이후 '천정 뚫린' 서울 전셋값..6억 오른 단지도 등장
  • 임대차법 이후 '천정 뚫린' 서울 전셋값..6억 오른 단지도 등장
  • 서울 시내 부동산 매물판에 전월세 상담환영 문구가 적혀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 광진구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올해 연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걱정이 크다. A씨는 전월세상한율 5% 이상으로 보증금을 올리는 것을 집주인에게 먼저 제안해 보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A씨는 “주변 전셋값이 2년 전보다 2억원이나 올랐다”면서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할까봐 불안해서 잠도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택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한 지 1년이 됐지만 전셋값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고 재건축 이주 수요와 가을철 이사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전세난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전셋값 3주째 오름폭 확대 2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3% 올라 3주 연속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8월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을 앞두고 급등한 뒤 꾸준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2·4 공급대책 발표 직후 잠시 안정세를 나타내는 듯 했지만 6월 이후 0.1%대로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전셋값 상승이 두드러진 곳은 서초구다.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은 6월 한 달간 1.66% 올랐다. 지난달 서초구 반포 1·2·4주구 2200여가구가 이주를 시작했고, 오는 9월부터 반포 3주구 이주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재건축 단지 인근에서 전셋값 신고가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리오센트 전용 133㎡는 지난 16일 27억원(25층)에 전세거래가 이뤄지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21억원(15층)에 거래된 이후 7개월만에 6억원이 올랐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임대차법 이어 실거주 강화 ‘겹규제’ 문제는 전세시장 불안이 비단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동구), 금관구(금천구·관악구·구로구) 등에서도 10억원이 넘는 전세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관악구 봉천동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2단지’ 전용 114㎡는 지난달 11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달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4차e편한세상 전용117㎡도 전달 대비 1억원 오른 12억원에 전세 거래가 됐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이 실거주 요건 강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전세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세입자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신규 전세 매물이 줄었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대출·양도세·재건축 등에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규제들이 더해지면서 전세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2년 의무를 철회한 이후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의 경우 전세 매물이 182건으로 일주일전보다 2.5배 늘었다. ◇입주물량 감소…전세난 장기화 전망임대차법으로 촉발된 전세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3141가구로 상반기(1만7723가구)보다 25.9% 적다. 서울의 내년도 입주 물량도 2만463가구로, 올해보다 33.7% 줄어든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계약 갱신과 전세의 월세화,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전세 물량이 당장 늘어날 여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정비사업 이주 수요와 방학 이사 수요 등이 움직이면서 하반기에도 전세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대차법 1년 도입 직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내년 7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전세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고준석 동국대 법학교수는 “임대차법은 집주인들이 신규 전세를 계약할 때 4년치 임대료 인상 금액을 감안해 전셋값을 대폭 올려 받는 현상을 야기했다”면서 “임대차법이 이중 가격을 형성하고 시장을 기형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주인은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고 세입자는 버티고자 한다”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 역시 임대차법으로 발생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2021.07.21 I 하지나 기자
실거주 2년 철회하자 전세매물 쏟아졌다…전셋값도 1억 뚝
  • 실거주 2년 철회하자 전세매물 쏟아졌다…전셋값도 1억 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억원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임대차 3법과 집주인 거주의무 때문에 물량이 없었는데 거주 의무가 사라지면서 갑자기 늘었어요.”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자 주요 재건축단지의 전세 호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집주인이 들어오려 했던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공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내걸린 재건축 관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2년 실거주 의무 철회되자 재건축 아파트 전세 매물 급증 20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전세 매물이 증가하면서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 투기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재건축 단지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려고 했던 정부 규제 방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철회되면서 집주인이 들어가려 했던 매물이 시장에 나왔기 때문이다.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163개로 올 초(1월 20일) 대비 91% 증가했다. 대치역 인근 A 공인중개사는 “원래 있던 세입자는 이미 나갔고 집주인은 안 들어와도 되니까 빈집이 많이 생겼다”며 “구옥이다 보니 새 아파트 살던 분들은 잘 찾지 않아서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공급이 늘자 가격도 떨어졌다. 전용면적 84㎡기준 10억원 이상을 호가했던 전세가격은 현재 9억원으로 떨어졌다. B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이슈로 인해 매매가는 여전히 전용면적 84㎡에 26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매물도 몇 개 없다”며 “전세는 수리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올 초 호가보다 1억원 이상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 5단지 역시 전세매물은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1월 20일 기준 48개에 불과했던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149개로 세 배 가까이 뛰었다.잠실역 인근 C 공인중개사는 “집 주인이 안 들어오기도 하고 만기 돌아오는 매물이 겹치다 보니 매물이 많이 나왔다”며 “매매가는 보합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재건축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매매 문의를 많이 주고 있다”고 전했다. 개포동 개포주공7단지도 올 초 25개 불과했던 전세 매물이 이날 기준 52개로 108% 늘어났다. 대모산입구역 인근 D 공인중개사는 “이달 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터라 재건축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집주인이 많다”며 “실입주를 했던 집주인들도 전월세로 돌리고자 하는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전세난 안정화에는 역부족…“규제 풀어야”전문가들은 하반기 서울 전세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 위주의 매물 증가로 전세시장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인 강남 재건축 단지는 여전히 실거주를 기반으로 한 매매만 허용되고 있어 임대시장 안정화에는 기여하기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재건축 단지 위주의 임대매물은 증가하고 있지만 전셋값 상승은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최근 한 달 동안 0.10% 안팎을 이어가고 있다.5월 마지막 주 0.05%로 상승 폭을 다시 키우더니 6월 이후 최근까지 0.08%, 0.11%, 0.09%. 0.10%, 0.11%, 0.13%로 변동 폭을 키우며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달 서초구 반포 1·2·4주구 2210가구가 재건축 이주를 시작하면서 전세 물량이 함께 줄고, 이주 수요가 인근으로 옮겨가면서 전세난이 심화했다.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임대매물이 전세가격 급등을 막는 데 기여 하겠지만, 안정화를 이루는데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강남의 전세가격이 조정받는다면 확장됐던 전세가격은 일정부분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최근 매매 됐던 여의도나 목동 재건축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가 계속돼 매물 출하가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긴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7.20 I 신수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지지부진 공공재건축, 재초환 완화해준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지지부진 공공재건축, 재초환 완화해준다-文대통령, 도쿄올림픽 안간다/물건너간 韓·日관계 정상화-전례없는 발상, 혁신기술 한우물…‘백신 신데렐라’ 모더나서 배워라-정부 방치 속…청해부대원 82% 감염 참사-[사설]무산된 한·일 정상회담, 관계 정상화 노력 포기 말아야-[사설]폭염에 간당간당한 전력, 이제 전기걱정마저 안기나△줌인&-“지금은 정치세력 교체 필요한 때”…김동연, 文과 선긋고 ‘제3지대’ 군불-당정, 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인상 합의…이르면 내달 17일부터 지급△文대통령 방일 없던 일로-김부겸 총리 참석까지 막은 靑의 초강수…한·일 경색 장기화 불가피-“임기 내 만남 어려워…차기정권 과제로 넘길 듯”-文대통령 방일 취소하자마자…스가 총리 “의사소통 원한다”△코로나 대유행 차단 안간힘-첫 증상자, PCR검사 대신 감기약 처방 ‘안일’…감염병 매뉴얼도 안 갖춰-접종센터 온 고3들 “백신 맞았으니 수능 잘 볼 일만 남았어요”-50대 접종, 모더나·화이자 병행/1차접종 시한도 25일→28일로-올림픽 개막 코앞인데…도쿄 확진자 1주일 전보다 45% 급증△모더나에서 배운다-디지털化 역발상…코로나 백신 최단 개발·탁월한 예방효능 이뤄내-한국판 모더나 나오려면…기초연구·연구자 지원해야△원전 3기 조기투입-폭염·산업생산 증가 겹쳐 블랙아웃 우려…문 닫았던 원전까지 돌린다-“공공기관 교대로 에어컨 꺼라”/정부, 전력 비상에 30분 자제령-냉장고 음식 비우고 호텔행…피신 계획 세우는 시민들△정치-코로나 확산에 민주당 대선경선 5주 연기…10월 10일 최종후보 확정-골프접대·편법증여 의혹…나란히 검증대 선 윤석열·최재형-사시 부활·연금 개혁·최저임금 차등화…‘공약경쟁’ 나선 국힘 주자들-“‘엄마도 정치한다’ 보여주고 싶어/일·육아 병행 사회전반 확산되길”△글로벌경제-신장·홍콩 인권 탄압 저격에 쿼드 강화…中 압박 ‘날’ 세우는 바이든-우주 식민지 꿈꾸는 베이조스…20일 지구 밖 여행-亞 최초 컨테이너부두 자동화…‘안전+효율’ 多잡다△경제-‘나홀로 사장님’ 29개월째 증가세…부업뛰는 자영업자도 17만명 달해-“인플레 압력 더 커질수도”…금리인상 또 예고한 한은-빅데이터로 사고예방·예측정비/남동발전 ‘스마트 발전소’ 앞장△금융-2년內 병원 갔다고 ‘실손 가입’ 거절?…금감원, 보험사 경고-예금보험료율 한도 5년 더 연장하나…저축銀 난색△산업&기업-벼랑 내몰린 車업계 “끝이 안 보인다”-설치 쉽고 가격 싸고…애물단지 ‘창문형 에어컨’ 효자 됐다-OPEC+, 8월부터 원유 증산/휘발유 가격 고공행진 멈출까△바이오·ICT-전환사채 규제 강화땐 자금줄 막혀/中企 제약사 연구비 조달 막막하네-정부 인정 민간인증서…‘토스·네이버·페이코’ 누가 될까-삼성전자, 중저가 모델 강화해 인도 스마트폰시장 승부수△소비자생활-편의점, 무인 주류자판기 ‘1호’ 타이틀 경쟁 일단락-구원투수 나선 김유진 대표, 에이블씨엔씨 구할까-코로나에 ‘일상식’ 된 샐러드, 상반기 판매량 55% 껑충-이랜드그룹, 젊은피 전면에/80년대생 CEO 전진배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실업자 반짝 직업훈련은 한계…‘전국민 평생학습’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할 것”-“최저임금 선에 위치한 근로자 많아…인상 부작용 막을 정책지원 병행해야”△증권&마켓-“‘우량주 장기투자’ 맹신 금물…트렌드 맞는 종목 찾아야”-역대급 폭염에…에어컨株 신일전자·에쎈테크 ‘상한가’△증권-크린토피아 품는 JKL파트너스 ‘ESG·B2B’로 밸류업 노린다-“구직자·기업 연결, AI 딥러닝 적용해 차별화”-TDF시장 성장세에 독자운용 선언하는 운용사들△부동산-‘재초환’에 떨던 강남 아파트 ‘재건축 기지개’ 켜나-노원구 ‘백사마을’ 시공사 선정 ‘과열 주의보’-증여·차명으로…“수도권 10대 갭투자 1년 전보다 10배↑”△스포츠-흔들림 없는 강철 멘탈…류현진 7이닝 완봉승-임희정 “머릿속에 온통 우승·버디·공격 생각뿐”-최경주·박세리 이끄는 골프팀 金 정조준-모리카와 디오픈 제패…1년새 메이저 2승△피플-“열손가락 없어도 해냈다…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프랑스 발레계서 최고 에투알 되는 게 목표”-한국소비자원 신임 원장에 장덕진 부원장△오피니언-[목멱칼럼]文대통령 지지율과 여야 잠룡들의 셈법-[생생확대경]정부 ‘EU 탄소국경세’ 대응 안일하다-[기자수첩]CB제도 뒤늦은 개선, 또 다른 빈틈 없어야△전국-접수부터 귀가까지 QR코드로 원스톱…코로나 검사 60만건 ‘전국 최다’-코로나에 ‘재활용 스티로폼’ 쌓이는데…이물질 묻어 처리 골머리-경기도, 일산대교 인수 추진/비싼 통행료 논란 잠재우나△사회-대기시간 알리미 홍보 부족에…어디는 3시간 줄서고 어디는 즉시 검사-“특검도 공직자”…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수사 착수-“경찰청, 조국 전 수석 요청으로/김기현 수사 靑에 지속 보고”-박지원 사위, 마약 투약 인정…“밀수는 아냐”
‘재초환 완화’ 공공재건축 인센티브…‘강남 아파트’ 반응할까
  • ‘재초환 완화’ 공공재건축 인센티브…‘강남 아파트’ 반응할까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공공재건축 사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건축 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남권 아파트까지 공공재건축에 참여할지 관심이 쏠린다. ‘공포 수준’의 환수금을 줄여주는 확실한 당근책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간 재건축보다 높은 임대비율 탓에 공공재건축에 대한 강남 아파트 주민들의 호응이 제한적일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 정문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억’소리 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완화…“일부 사업지 호응 있을 듯”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재건축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의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 공공재건축은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사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6대책 당시 나온 주택공급 방안 중 하나다.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줘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단 전략으로 나온 대책이다.그러나 정부가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추가 인센티브를 꺼내든 이유는 공공재건축 사업의 호응이 예상보다 저조해서다. 실제 지난 4월 정부는 공공재건축 시범사업단지 5곳을 지정한 이후 아직까지 추가 사업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강남권 단지는 전혀 없다. 시범사업지는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용산구 강변 강서 △광진구 중곡아파트 △관악구 미성건영 아파트(민간재건축으로 선회)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이 현실화될 시 강남권 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참여가 시작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특히 인근 시세와 분양가가 높을수록 사업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환수금도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높은 사업성을 자랑하는 강남권 아파트의 환수금은 천문학적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사진=뉴시스 제공)실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은 ‘공포’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통보를 받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경우, 조합원 1인당 4억 200만원의 환수금을 통보받았다. 이 때문에 재건축 단지 사이에서는 재초환을 두고 작은 불협화음도 있어 왔다. 반포1·2·4주구는 사업 진행 지연으로 추가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지난해 조합장 해임안이 조합 총회에 오르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금은 반포 3주구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재건축 연한을 채웠지만 재초환 금액이 부담스러워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려했던 일부 강남권 구축 아파트들의 호응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마 등 알짜 사업지도 참여?…임대 비율이 관건다만 여전히 임대 아파트 비율이 높아지는 공공재건축 구조 상 호응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서초구 B 재건축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강남권 아파트 주민들은 재초환 뿐만 아니라 임대 아파트 비율에도 예민하다”며 “임대아파트 수가 늘어난다면 주민들은 재초환이 면제된다 해도 크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공공재건축은 용도지역상향과 함께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대신 늘어난 가구수의 50~70%를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일반분양까지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개선되지만, 그만큼 공공임대아파트가 늘어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와 대치은마아파트는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단지로 지정됐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백지화된 바 있다. 기부채납에 따른 임대 아파트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민 우려 때문이다. 은마아파트의 한 주민은 “은마 내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더라도 1대1 재건축을 하자는 목소리도 나올 정도다. 그만큼 임대 물량에 대해 예민한 상황”이라고 했다.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도 “강남권 아파트들의 가장 큰 목표는 민간 재건축”이라며 “민간 재건축의 사업성과 브랜드 가치 등을 상회할 정도의 인센티브라면 공공재건축도 고려해보겠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2021.07.19 I 황현규 기자
“재건축 못기다려”…리모델링 선택하는 서울 아파트들
  • “재건축 못기다려”…리모델링 선택하는 서울 아파트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규제가 강하고 승인 여부가 불확실한 재건축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고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분위기다.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산본 개나리 주공 13단지 전경(사진=쌍용건설)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서울에서 조합을 설립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33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 개포동 대치 2단지(1992년·1753가구), 대청(1992년·822가구), 송파구 가락동 쌍용 1차(1996년·2064가구), 문정동 시영(1989년·1316가구), 성동구 금호동1가 벽산(2000년·2921가구) 등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추진위를 구성한 단지들도 18곳으로 파악됐다.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가람건영 2차(1998년·2036가구)와 강촌(1997년·1001가구), 이촌 코오롱(1999년·834가구), 한강대우(2000년·834가구), 강서구 가양동 강변 3단지(1992년·1556가구) 등이 추진위 단계에 있다.이들은 1980년대에서 2000년 초반 사이 입주해 준공한지 2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들이다. 업계에선 이들이 규제가 강한 재건축보다 차라리 수익이 적더라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추진이 좀 더 빠른 리모델링을 일찌감치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 최소 연한은 준공 후 15년으로, 재건축 사업 최소 연한인 준공 후 30년의 절반 수준이다. 안전진단 등급도 재건축은 최소 D등급(조건부 허용) 이하이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가 B, C 등급 이상이면 할 수 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금까지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최소 사업 연한을 충족하는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규제가 많은 재건축보다 일찌감치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주요 건설사들도 리모델링 시장 확장에 대비해 전담팀을 꾸리는 등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GS건설은 지난 7일 건축·주택 부문 도시정비사업 그룹의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정비2담당 산하에 리모델링팀을 신설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화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도 올해 3월 리모델링 사업팀을 신설했다.
2021.07.18 I 김나리 기자
전세난에…반포3주구, 9월로 이주시기 연기 확정
  • 전세난에…반포3주구, 9월로 이주시기 연기 확정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 서초구 반포3주구는 재건축 이주시기를 기존 6월에서 9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 14일 반포3주구 재건축 관리 처분 계획안을 인가 처리했다. 이로써 반포3주구는 이주 및 착공 과정을 거쳐 지하3층~지상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기존 대비 601가구 증가)의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서초구는 반포 일대의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조합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번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후인 9월에 이주를 시작하기로 했다. 종료 기간도 당초보다 7개월 연장된 내년 5월까지로 이주시기를 조정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즉시 이주를 시작한다는 것이 조합 측의 계획이다.서울시는 그동안 반포 일대 재건축단지에서 이주가 연속으로 이뤄지면서 서초구와 인근의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으로 판단해 인근 지역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상생방안을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내년 4월까지 인근 강남권(서초·강남·송파·동작)의 신규 입주물량 1만3000여 가구와 인근 수도권(판교·분당·과천등) 1만6000여가구 입주예정 물량을 포함하면 재건축 이주수요와 가을철 이주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로 부동산 안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부동산 시장은 철저히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돼야 한다는 원칙아래 투기수요는 철저히 걸러내겠다”며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조합 측과의 협의과정’이 재건축 사업의 새로운 상생모델로 자리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07.15 I 강신우 기자
서울 집값강세 지속‥안양·안산·군포는 뜨거웠다
  • 서울 집값강세 지속‥안양·안산·군포는 뜨거웠다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소폭 진정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강세를 지속했다. 재건축 기대감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부각한 강북권 위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은 2021년 7월 2주(1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4% 상승, 전세 가격은 0.16%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출처:한국부동산원전국 상승률은 한 주 전과 견줘 0.2%포인트 줄었다. 수도권 상승률도 전주 0.35%에서 0.32%를 기록했다. 지방과 5대 도시도 상승폭을 줄였고 세종은 하락전환했다. 반면 서울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72개)은 한 곳 줄었고 보합 지역 3개에서 0곳으로 줄었다. 하락 지역은 4곳으로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0.15%, 인천 0.44%, 경기권이 0.4% 올랐다. 우선 서울에서는 금리인상 우려와 코로나 변이확산 탓에 관망하는 흐름이 짙어졌다. 매수문의가 많지 않은 가운데, 재건축이나 개발 호재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아파트가격이 올랐다. 강북 14개구는 0.16% 올랐다. 노원구(0.27%)는 상계ㆍ중계 역세권과 재건축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중랑구(0.19%)는 중화ㆍ신내동 구축 위주로, 도봉구(0.18%)는 창동 역세권과 주변 단지 위주로, 은평구(0.15%)는 거주여건이 좋은 녹번ㆍ응암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 11개구는 0.15% 상승했다. 서초구(0.19%)는 잠원동과 서초동 주요단지 위주로, 강남구(0.16%)는 도곡ㆍ대치동 위주로, 송파구(0.16%)는 잠실ㆍ문정동 위주로, 강동구(0.16%)는 천호ㆍ암사동 신축과 명일동 재건축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 교통 호재와 중저가 수요 있는 청학ㆍ연수ㆍ동춘동 위주로 인천은 0.53% 올랐다. 경기지역도 0.4% 뛰었다. 안양 동안구(0.86%)는 비산ㆍ관양동 등 교통망 확충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안성시(0.85%)는 공도읍ㆍ옥산ㆍ아양동 등 저가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군포시(0.70%)는 산본ㆍ부곡동 주요 단지 위주로 집값이 뛰었다. 반면 세종시는 행복도시 위주로 매물이 쌓이면서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됐다. 수도권(0.23→0.22%)은 상승폭 축소, 서울(0.11→0.13%)은 상승폭 확대, 지방(0.14%→0.10%)은 상승폭을 축소했다.
2021.07.15 I 장순원 기자
"전국이 불장"…지난달 수도권·광역시 집값 상승폭 커졌다
  • "전국이 불장"…지난달 수도권·광역시 집값 상승폭 커졌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이 전월에 비해 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가격 상승폭이 5월에 비해 더 커졌다. 다만 세종은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비교적 집값이 안정되는 모양새다.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79%로 전월(0.70%)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86%→1.04%)과 서울(0.40%→0.49%)도 상승폭을 확대했다. 지방(0.55%→0.56%)도 상승폭이 커졌는데, 5대광역시(0.72%→0.76%)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다만 세종은 상승률이 0.05%를 기록, 전월 0.22%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0.49%)은 정비사업 기대감 있거나 저평가 인식이 있는 지역 위주로 크게 올랐다. 경기(1.32%)는 안양ㆍ군포시 등 서울 접근성 양호한 지역 위주로, 인천(1.46%)은 연수ㆍ부평구 등 교통호재가 있거나, 신도시 추진 등으로 기대감 있는 계양구 위주로 상승했다.구체적으로 노원구(1.02%)는 경전철ㆍ정비사업 등으로 수요 꾸준한 중계ㆍ하계동 등 위주로, 도봉구(0.67%)는 역세권이나 도봉ㆍ방학ㆍ쌍문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마포구(0.48%)는 아현ㆍ성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북(0.44%)ㆍ은평구(0.36%)는 정비사업 이슈 있거나 구축이나 노후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서초구(0.97%)는 서초ㆍ방배동 등 구축단지나 다세대 위주로, 강남구(0.73%)는 개포동 등 위주로, 강동(0.67%)ㆍ송파구(0.61%)는 리모델링 등 기대감 있거나 외곽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에선 부산(1.01%)이 교통호재 영향 있거나 재건축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제주(0.92%)는 제주시 대단지 및 재건축 단지 위주로, 대전(0.78%)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유성·서·중구 등 위주로 충북(0.65%)은 청주시 서원구가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유형별로 보면 아파트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1.17%로 주택 상승률 0.79%를 상회했다. 수도권(1.53%), 서울(0.67%), 지방(0.83%) 모두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매매값 상승과 함께 전셋값 상승폭도 커졌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45%로 전월(0.36%)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36%→0.55%) 및 서울(0.18%→0.36%)은 상승폭 확대, 지방(0.35%→0.37%)도 상승폭이 커졌다.
2021.07.15 I 황현규 기자
압구정·은마 등 재건축 단지 28개 뭉쳤다…“역차별 여전”
  • 압구정·은마 등 재건축 단지 28개 뭉쳤다…“역차별 여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강남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연합회를 결성해 공동행동을 예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과 달리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주민 목소리를 모아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사진=연합뉴스)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소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8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등 단체들은 최근 ‘강남구 정비사업 연합회’를 발족했다. 연합회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개포우성아파트, 은마아파트 등 단지들이 참여했으며 안중근 압구정 3구역 재건축조합장이 연합회장을 맡았다.연합회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결성됐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향후 재건축 관련 이슈에 공동으로 협의·진행하고, 강남구청 및 서울시에 입장을 전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중근 연합회 회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해놓고 사실상 역차별을 지속하고 있다”며 “재건축 단지와의 간담회를 1번 가진 이후로는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비사업에 대한 협력단체로서 대관업무를 강화할 것”이라며 “강남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 간 정보 교환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감안해 내달 초쯤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서울시는 재건축 시장 정상화에 대비해 잠실5구역, 대치 은마아파트, 압구정 2·3·5구역 등 18개 주요 대단지 재건축구역의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면담에서 재건축 구역의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재건축의 조속한 정상화 △35층 층수제한 폐지 △한강변 첫 주동 15층 기준 완화 △기반시설(도로·공원 등) 폐지 및 변경 △공공시설 부담률 완화 △소규모단지 공동개발 여부 주민 결정 △ 복합용지 비주거비율 완화 등이 있었다.그러나 국토부 등은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서울 재건축 단지 기대감을 꼽고 있어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집값 급등에 우려를 표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값 안정화를 이룬 뒤 순차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2021.07.14 I 신수정 기자
'출발부터 삐걱' 공공재개발..흑석2·강북5 주민갈등 고조
  • [르포]'출발부터 삐걱' 공공재개발..흑석2·강북5 주민갈등 고조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로 관심을 끌었던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됐을 당시만 해도 개발 기대감에 들썩였다면 최근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3일 지하철 9호선 흑석역 3번 출구로 나와 공공재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흑석2구역에 다다르자 곳곳에 빨간 플랜카드가 눈길을 끈다. 조합 추진위의 축하 플랜카드와는 대조적이다. 그동안 수차례 재개발 사업이 엎어질 수밖에 없었던 개발 찬성과 반대 주민간의 갈등이 재발되는 모양새다. 13일 동작구 흑석동 일대에 공공재개발 반대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지나기자) 13일 동작구 흑석동 일대에 SH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접수 완료 축하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지나기자)◇속도내는 흑석2 공공재개발 19년째 이곳에 터를 잡고 장사를 하고 있는 김 모 씨는 공공재개발을 묻자 “솔직히 아직 와닿지는 않지만 최대한 늦게 했으면 한다”면서 “어차피 보상금 받고 나가야 하지 않나”고 씁쓸해했다. 흑석동 99-3번지 일대에 위치한 흑석2구역(4만 5229㎡)에는 중앙대학교와 중앙대학병원을 배후지로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작은 식당과 상가, 원룸촌이 밀집해 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3·4번 출구가 인접한 역세권인데다 여의도·강남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한강 조망도 탁월해 입지 측면에서는 ‘노른자 땅’으로 꼽힌다. 하지만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4년째 조합 설립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5·6대책, 8·4대책을 통해 정부가 선보인 공공재개발 선도사업지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3일 동작구 흑석동 흑석시장 입구에 공공재개발 반대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지나기자)1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인센티브 수준을 놓고 한차례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SH공사가 용적률 600%의 주민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5월29일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59.9%의 주민동의율을 확보해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및 임원 총 25명을 선임하고, SH공사를 단독시행자로 선정했다. 이달 초 동작구청에 관련 동의서도 제출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내달 12일 전에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SH공사와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을 거쳐 내년 초 시공사 선정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5층~지상 49층 등 총 1324가구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로 지어질 예정이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주민 갈등 ‘수면위’하지만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사업 추진을 둘러싼 찬반 갈등 역시 표면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12일 상가 소유주들이 주축이 된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청 본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역해제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최조홍 비대위 부위원장은 “흑석2구역은 재래시장인 흑석시장과 상가들이 이미 번성한 곳”이라면서 “재개발대상 주민 300명 중 상가소유자 약 140명 정도는 이를 기반으로 임대소득을 얻고 있고, 상가세입자 400여명의 자영업자들은 여기에 생업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반대 여론이 거세진 것은 흑석2구역 뿐만 아니다. 함께 후보지로 선정된 강북5구역 역시 상가주를 중심으로 비대위를 구성했다. 강북5구역 비대위는 최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제외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헌법소원까지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북5구역 비대위 관계자는 “재정비촉진구역도 일방적으로 지정됐고, 이번 공공재개발도 일부 주민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상가 관련 토지 등 소유자는 20%가 안 되지만 대로변을 끼고 있어서 평가가액만 놓고 비교하면 상가비율이 80%가 넘는다.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완화된 동의율 기준, 발목 잡나일각에서는 완화된 주민동의율 50% 기준이 오히려 사업 추진에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민동의율 조건이 낮아지면서 사업 추진이 쉬워졌지만 사업을 강행할만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4분의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만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SH공사·LH 등 공공시행사의 갈등 관리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상가주를 설득해 잡음을 최소화하고 상가세입자 보상 및 재정착률 제고 등이 숙제로 남겨졌다. 상가세입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4개월 동안의 영업손실과 이주비 등을 보상해주고 있지만 권리금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SH공사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경우 공공이든, 민간이든 재개발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가주들과 세입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되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2021.07.14 I 하지나 기자
1290가구 단지 매물 '0'..토지거래허가, 반포·노원 집값 올렸다
  • 1290가구 단지 매물 '0'..토지거래허가, 반포·노원 집값 올렸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1290가구 규모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 아파트. 이 단지의 현재(13일 기준) 매매 매물은 0개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 단지는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아파트가 때아닌 ‘품귀 현상’을 맞이한 이유로 ‘토지거래허가제’가 꼽힌다. 압구정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 반해 반포동은 여전히 ‘자유의 몸’이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취득하기 비교적 간단하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나오자마자 신고가로 팔린다고 보면 된다”며 “매수 문의 전화는 계속 오는데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압구정·성수·여의도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가운데 규제를 빗겨간 다른 재건축 단지로 풍선효과가 커지고 있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강북권에선 노원구 상계동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최근 ‘재건축 아파트 의무 거주 2년’ 규제까지 백지화되면서 해당 지역으로 투자자가 더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허가구역에서 제외될뿐더러 거주 의무까지 없어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됐다. ◇반포아파트 거래 4배 껑충…노원, 2개월 새 1.5억 껑충13일 국토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반포동 반포미도 아파트 전용 84㎡는 24억 6000만원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갱신했다. 직전 거래가인 24억원보다 6000만원 높은 가격이다. 올 초 거래가인 22억 5000만원과 비교해 2억원 가량 뛰었다.눈길을 끄는 점은 이 단지의 매수세가 4월부터 급격히 늘었다는 점이다. 실제 4월 21일 이후 그달에만 총 3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이후 5월에도 4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1월 1건, 3월 2건의 거래가 성사된 것과 비교해 4배가량 거래량이 뛴 셈이다. 반포동의 아파트가 4월 들어 거래가 증가한 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영향이 커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살 때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인근 J공인은 “4월 이후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풍선효과를 보고 있다”며 “이미 나와있는 매물들은 다 팔렸고, 분위기를 감지한 집주인들도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제공)강북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노원상계주공 일대도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원 아파트를 재건축 대상으로 언급하면서 매수자들의 관심 대상이 됐다. 상계주공5단지 전용 31㎡은 지난 5월 7억 8000만원에 팔리면서 4월 초보다 1억 5000만원 뛰었다. 현재 해당 매물의 호가는 8억원에 달하는데, 이 조차도 매물이 1개 뿐이다.심지어 지난해 6·17 대책 때 나온 ‘재건축 의무 거주 2년’ 규제까지 최근 백지화되면서, 반포·노원으로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토지허가구역이 아닌 탓에 바로 입주를 하지 않아도 될뿐더러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추후 입주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재건축은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자들이 더 관심을 갖는 아파트 유형인데, 규제에서 빗겨간 반포동과 노원이 투자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제공)◇두 마리 토끼 다 놓쳤나…지정 지역도 ‘신고가’그러나 더 큰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규제 효과도 미비하다는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만 부르고 실효과가 없는 규제였다”는 지적까지 나온다.실제 지난 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압구정동 한양8차 아파트가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용 210㎡이 66억원에 거래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7월 47억 8000만원에 비해 18억원이 뛴 가격이다. 인근 K공인은 “물론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매수는 줄긴했으나 집주인들이 매물을 싸게 내놓는 등의 조정 분위기는 전혀 없다”며 “오히려 규제가 시작되면서 민간재건축이 더 빨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냔 기대감도 있다”고 했다.목동도 상황은 비슷하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목동 아파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된 이후 총 8건의 거래가 성사됐고, 이 중 5건이 신고가 거래로 나타났다. 약 70% 수준이다. 이 중 신시가지7단지 전용 54㎡은 두 건의 거래가 이뤄졌는데 16억, 15억 9000만원으로 모두 신고가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시적인 가격 안정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해제 시 재과열이 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1.07.14 I 황현규 기자
올해 서울 구축 아파트, 신축보다 2배 올랐다
  • 올해 서울 구축 아파트, 신축보다 2배 올랐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상반기 서울 노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신축보다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 시장 당선에 따른 재건축 기대감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값은 올해 상반기(1∼6월) 주간 누적 기준 3.0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준공 5년 이하인 신축이 1.58% 오른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사진=뉴시스 제공)이 같은 구축 아파트의 상승은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더뎠던 구축 아파트값이 올해 서울 시장 등의 호재를 만나면서 신축과의 키맞추기를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방침 백지화도 구축 아파트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해 6·17 대책이 발표 된 이후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압구정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들은 서둘러 조합을 설립했다. 법이 시행되기 전 조합을 설립하면 해당 규제를 빗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백지화 된 규제로 인해 민간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속도가 당겨지면서, 재건축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리는 역설적인 상황도 연출됐다. 실제 올해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며 사업에 속도를 냈다.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은 해당 지역 전체의 집값 상승도 견인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누적 기준 2.29% 올랐다. 구별로는 노원구가 3.80%로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구(3.54%), 서초구(3.31%), 강남구(3.05%), 마포구(2.75%), 양천구(2.53%), 도봉구(2.35%) 등이 상승률 7위 안에 들며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중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주공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을 만들 때는 해당 정책이 국민의 삶에 미칠 단기적·장기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안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은 충분한 고려 없이 남발한 측면이 있다”며 “오히려 해당 규제들이 재건축 아파트 시세를 끌어당기면서 집값 상승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7.14 I 황현규 기자
‘창원 롯데캐슬 센텀골드’ 청약에 2만5831명 몰렸다
  • ‘창원 롯데캐슬 센텀골드’ 청약에 2만5831명 몰렸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롯데건설이 창원 마산회원구에서 분양한 ‘창원 롯데캐슬 센텀골드’가 평균 70.6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전타입 1순위에서 마감됐다.창원 롯데캐슬 센텀골드 조감도.(사진=롯데건설)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3일 ‘창원 롯데캐슬 센텀골드’의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366가구 모집에 2만5831명이 청약을 접수하면서 평균 7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마산에서 5년 내 분양한 단지 중 최고 경쟁률이다.주택형 별로는 전체 5개 타입 중 전용 99㎡가 32가구 모집에 4477명이 몰리며 최고 경쟁률인 139.9대 1을 기록했다. 전용 84㎡A타입도 88.9대 1의 경쟁률(165가구 모집, 1만4670건 접수)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이 밖에도 전용 59㎡가 25가구 모집에 1020명이 몰리며 40.8대 1을 기록했고 전용 74㎡도 54가구 모집에 2173명이 몰리며 40.2대 1로 마감됐다.분양 관계자는 “마산의 강남으로 손꼽히는 양덕동에서 지역내 브랜드 선호도 높은 롯데캐슬이 분양에 나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일대 2000가구 롯데캐슬 브랜드타운이 형성되는데다 교육, 편의, 녹지, 교통, 업무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입지가 우수해 수요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당첨자 발표는 7월 20일이며 정당계약은 8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계약자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계약금 10%를 2회 분납, 1차 1000만원 정액제로 진행된다.한편 창원 양덕2구역 재건축 단지인 ‘창원 롯데캐슬 센텀골드’는 지하 3층~지상 최대 39층 7개동, 전용면적 59~99㎡ 총 9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21.07.14 I 강신우 기자
노원 아파트에 투자자 몰렸다…5채 중 1채는 외지인
  • 노원 아파트에 투자자 몰렸다…5채 중 1채는 외지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노원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5채 중 1채는 외지인이 산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에 재건축 기대감이 더해진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하면서 투자자들이 쏠렸다는 분석이다.서울 노원구·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1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서는 최근 6개월 동안 3294건의 아파트 매매 중 노원구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의 거래는 671건으로 20.3%에 달한다. 노원구의 외지인 거래는 연초부터 꾸준히 하락하다 4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1~3월까지 전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외지인 거래량도 함께 감소했지만,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처로 급부상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노원구는 재건축 이슈가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몸값을 높이는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한 6월4주(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노원구 아파트 매매가는 중계동·상계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전주보다 0.26% 상승했다. 12주 연속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줄곧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해 온 서초(0.17%)·강남(0.15%)·송파(0.15%)보다도 오름폭이 크다.신고가 갱신도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상계주공3단지 58㎡은 4월24일 8억 3500만원(12층)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고 6월 들어 호가가 9억원에 형성됐다. 84㎡는 올 초 9억원대 중후반에서 거래됐으나 현재 호가는 14억원까지 치솟았다. 또 다른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통과 단지인 상계미도 88㎡는 올 2월2일 9억 1000만원(14층)에 신고가를 썼다. 지난해 2월13일 5억 9000만원(9층)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억 2000만원이 뛴 셈이다.게다가 노원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하면서 오히려 규제 반사효과를 얻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지구 등 서울 도심 약 12만 가구 이상을 전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구청장의 허가증을 받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노원구 집값 상승세에는 정부 정책이 한몫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에서 시세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20%로 제한했다. 자연스럽게 9억원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몰렸고,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말부터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며 전세가가 폭등했다. 무섭게 오른 전세가에 지친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노원구로 모여들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매매가도 다른 지역보다 낮은편에 속하는데다 재건축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외지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노원은 서울 외곽이라도 여러 호재가 있고 주거환경과 학군 수요 등이 잘 갖춰져 있는 편이어서 실수요들의 관심이 높아 전세낀 매매도 수월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2021.07.13 I 신수정 기자
'재건축 2년 의무 거주 백지화'...집값만 올렸다
  • '재건축 2년 의무 거주 백지화'...집값만 올렸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6·17 대책 때 나온 ‘재건축 의무 거주 2년’ 규제가 백지화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규제가 공식적으로 무효화 된 사례다. 또 정부가 함께 추진하던 안전진단 규제도 백지화되면서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도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제공)◇조합설립 가속화만 시킨 ‘재건축 의무 거주 2년’ 폐기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17 대책의 후속조치다. 당초 정부는 해당 법안을 지난 해 말 통과, 올 초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 때문에 규제를 피하기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서둘러 받았다. 법 통과 전에 조합을 설립한 단지는 해당 규제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해당 법이 백지화되면서 모든 재건축 단지들은 해당 규제를 받지 않게 된 것이다.일각에서는 입법을 거치지 않은 정부의 선(先)규제가 집값 자극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해당 규제가 발표된 이후 급하게 조합을 설립한 압구정 일대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신고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한양8차’ 전용 210㎡(15층)가 이달 9일 신고가인 66억 원에 거래됐다. 1년 전 47억 8000만 원(5층)에 비해 무려 18억이 넘게 뛴 것이다. 조합설립으로 재건축 사업 리스크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이 몰린 탓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히려 정부의 규제로 인해 민간 재건축이 사업속도를 올리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심지어 해당 법안이 백지화되면서 결국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집값 상승의 부작용만 더 커졌다”고 해석했다. (사진=뉴시스 제공)◇재건축 단지 전세 매물 기대…안전진단 강화도 백지화이날 법안 통과가 백지화되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전세 매물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2년을 채우기 위해 이주를 준비했던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김모(37)씨는 “실거주를 위해 급하게 이주를 해야하나 고민했고, 또 세입자를 어떻게 내보내야할 지 걱정이었다”며 “이사 비용은 물론 세입자와의 껄끄러운 관계까지 해결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실제 해당 법안이 백지화 되는 과정에서도 이같은 전세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에 비해 주거 환경이 열악해 전셋값이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규제로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단 우려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토지거래허가제 등 여러가지가 있다”며 “전세난 등의 부작용을 넘을 정도로 해당 규제 효과가 큰 지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문이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선 안전진단과 관련한 규제도 폐지됐다. 지난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선정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했다. 또 안전진단 보고서를 허위·부실 작성한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현행법 상 안전진단 주체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들며 해당 규제를 폐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규제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고 있다”며 “당초 규제를 내놓을 때부터 시장 부작용 등을 감안했어야 했다”고 조언했다.
2021.07.12 I 황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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