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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2006년 이후 최고
  • 올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2006년 이후 최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값이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R114에 따르면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1년 전보다 16.3% 상승했다. 이 회사 조사 기준은 2006년(24.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올해 아파트 매매 시장은 상반기에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가 하반기엔 상승세가 둔화하는 상고하저(上高下低) 양상이었다. 상반기 아파트값은 지난해 연말 대비 4.3% 상승했지만 하반기 5개월(7~11월) 동안엔 3.1%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상반기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부족해지고 20·30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은행 대출 한도 축소,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 조기 도입 등 금융 규제가 하반기 이어지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는 게 부동산R114 분석이다.지역별로 봐도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아파트값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지역은 인천(30.6%)다. 몇 년 새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인천으로 유입된 데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D노선 등도 구체화하고 있어서다. 2위는 경기로 지난해보다 21.7% 상승했다. 동두천과 오산, 양주, 안성, 시흥 등 외곽 지역이 경기 지역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3.1%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강북 중저가 아파트 단지나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선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조사에서 아파트값 상승률 1위였던 세종(2.5%)은 올해는 전남(1.3%) 다음으로 아파트값 상승률이 낮았다.올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년 전보다 12.9% 상승했다. 올해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데다 지난해 주택 임대차보호법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충북(20.3%)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19.9%)과 대전(16.5%), 경남(14.8%), 충남(13.6%)이 그 뒤를 이었다.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2022년 아파트 시장은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매수세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12.21 I 박종화 기자
“다주택자, 당장 집 팔아라”…내년 집값 어떻기에?
  • [복덕방기자들]“다주택자, 당장 집 팔아라”…내년 집값 어떻기에?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 3개월 통계로 보면 하락 조짐 신호다.”전국 주택시장이 주춤하면서 집값 하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대출규제 등으로 거래량이 급감한데다 전고가 대비 수억 원 떨어진 하락거래가 속출하면서 대세하락으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렇다면 내년 집값은 어떻게 될까. 이데일리DB.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사무실에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과 만나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 물어봤다. 고 원장은 현재 부동산시장에 하락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 3월까지 이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집값은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내년 설 이후 이사철이 시작됐는데도 관망세가 계속된다면 확실히 하향 안정국면으로 접어든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원장은 집값 수준과 관련해 “수도권의 집값이 5~7년가량 오르면서 거품이 상당히 쌓인 상태이고 특히 서울과 세종은 (적정 시세 대비) 20~30%가량이 거품일 것”이라며 “거품이 꺼질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고 원장은 다만 집값 폭락론은 경계했다. 그는 “폭락을 전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폭락은 공급과잉과 금리인상, 경제위기 등 3중고가 겹쳐야 오는 것”이라며 “지금은 공급이 부족하고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니어서 폭락을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서울 5% 내외, 수도권 3% 등 보합 또는 안정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 원장은 또 내년 주택시장은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강남, 수도권, 지방 등 지역별로, 새아파트 구축, 재건축 상품별로 양극화가 두드러질 것”이라며 “강남, 중대형 새아파트 등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몰릴 것 같다”고 했다. 이어 “30년 이상된 구축 역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임박하면서 선호현상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다주택자 등 포지션별 투자전략에 대해서도 들어봤다. 고 원장은 “무주택자는 부동산경기가 꺼질 때, 아무도 집을 사지 않을 때 집을 사야 하는데 그런 시기는 온다. 2~3년 내 온다”며 “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3기 신도시 등 신규 분양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주택자는 현재가 갈아타기 좋은 시기이며 다주택자는 절세효과를 감안한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기획= 강신우 기자 촬영·편집= 이준우·이솔지·남우형PD
2021.12.20 I 강신우 기자
서울시 내년부터 품질 높은 공공임대만 공급..'사전검토 의무화'
  • [단독]서울시 내년부터 품질 높은 공공임대만 공급..'사전검토 의무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사전 품질기준 통과를 의무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였던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공임대의 주택관리를 위탁할 계획이다. 공급량 관리에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임대주택의 가구 형태와 배치, SOC(사회간접자본)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질의 임대물량이 공급하고 사후적인 관리도 체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다.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품질관리TF,20개 통과기준 의무화·소규모임대주택 위탁관리 시범실시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부터 공급되는 서울시 공공기여 아파트 및 임대아파트 등에 대한 사전검토TF 품질관리 기준 통과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품질관리 기준으로는 △단지 배치 △일조량 △실사용면적 △커뮤니티 접근성 등 20가지다.지난 7월 신설된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팀은 임대주택의 품질개선이나 법적 미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10월 사전검토TF를 구성해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의견을 전달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건축심의를 통과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는 3인 가구 이상 거주가 가능한 전용 59㎡ 이상 장기전세 물량이 다수 포함되기도 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임대주택공급과 관련된 전 부서에 20가지 기준을 공유해 사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임대주택의 위탁관리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2만 8000호의 소규모 주택 중 서부주거복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1만호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택관리업체를 선정, 시범관리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현재 공동주택관리법상 소규모 임대주택은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니지만 주민 자율 운영에 따른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위탁 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시는 1만가구에 대한 시범실시 후 소규모 주택관리 전체로 확대 준비 중이다.서울시 주택 정책실 관계자는 “과거 임대주택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때엔 ‘물량’에 집중했던 터라 분양물량에 비해 배치가 떨어지거나 접근성이 불편한 점에 대한 분석이 힘들었다”며 “특히 소형위주의 공급물량에 치우쳐졌던 부분을 개선하고 세부적인 질적인 향상에 대해서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요자 원하는 임대주택 집중…주택안정화 발판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오세훈 시장의 핵심 부동산 키워드다. ‘스피드 주택 공급’의 한 축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선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분석에서다. 실제 감사원의 서울시 정기 감사결과, SH공사가 매입한 임대주택 1만9495가구 중 4697가구(24.1%)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실률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교통과 생활환경이 좋은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공실률이 낮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2채 확보할 것을 1채로 줄이더라도 정주환경이 좋은 곳에 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임대주택 품질개선이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최근 전세난이 3~4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가 부족해 촉발된 점도 있어 품질 좋은 중형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실제 공급 시기와 규모에 따라 시장에 미칠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12.19 I 신수정 기자
신세계百,11월 가구·조명 매출 20% 증가.."홈 인테리어↑"
  • 신세계百,11월 가구·조명 매출 20% 증가.."홈 인테리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집안 분위기를 새롭게 연출하는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7층에 마련한 ‘요기보X카카오프렌즈’ 팝업 매장 모습.(사진=신세계백화점)19일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가구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루이스폴센, 앵글포이즈 등 7개 조명 브랜드를 모아놓은 조명 편집숍 ‘라잇나우’ 매장도 20%까지 신장했다.신세계백화점은 급증하는 인테리어족 수요를 겨냥해 ‘요기보 소파’와 ‘카카오프렌즈’가 콜래보레이션한 에디션 상품을 선보인다. 서울 본점은 내년 1월3일까지, 광주점은 1월6일까지다.‘요기보X카카오프렌즈’ 에디션은 요기보 소파의 편안함에 카카오프렌즈 캐릭터의 귀여움까지 담은 제품이다. 슬림, 드롭, 피라미드 등 소파 라인과 함께 서포트와 카터필러 롤 바디필로우 등 총 16개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빈백 소파는 친환경 소재인 비즈(충전재)로 채웠고 몸의 움직임과 모양에 따라 자유롭게 형태가 변한다.또 구매자가 직접 사이즈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 집안 인테리어 용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방수 커버를 추가로 구매하면 캠핑, 테라스, 해변가 등 실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행사를 기념해 전 품목 12%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북유럽 덴마크 건축가이자 가구 디자이너로 유명한 ‘핀율’ 팝업 행사도 서울 강남점에서 펼친다. 핀율은 소량 생산을 원칙으로 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미와 기능을 결합해 가구를 단순히 의식주 도구가 아닌 수집 대상의 예술로 승화시킨 것이 특징이다.핀율 팝업 스토어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강남점 9층에서 만날 수 있다. 대표 상품으로는 ‘치프테인 의자’, ‘44체어’, ‘실버테이블’, ‘이집션 체어’ 등으로 리딩 체어, 사이드 보드, 소파 등 10여종을 판매한다.이 밖에도 본점과 강남점에서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 팝업 행사를 잇따라 선보인다. 강남점에서는 다음달 6일까지 ‘로쉐보보아’, 23일까지 ‘까시나’를 소개한다. 본점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웰즈 팝업’을 연다.박성주 신세계백화점 생활팀장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조명과 소파를 구매하는 등 집안 분위기를 새롭게 연출하려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차별화된 브랜드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19 I 김범준 기자
현대건설,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2년 연속 4조원 돌파
  • 현대건설,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2년 연속 4조원 돌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 핵심 입지인 대치선경3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고 4조 385억원으로 2년 연속 4조 클럽에 가입했다.대치선경3차 가로주택 조감도. (사진=현대건설)대치선경3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66표 전체 득표(득표율 100%)로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대치선경3차아파트는 지난 2014년 수직증축 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인근 상가를 포함한 3568㎡ 부지를 통합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성을 높여 지하 7층, 지상 18층, 총 68가구 규모의 고급 주상복합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서울지하철 3호선 대치역 바로 옆에 위치한 대치 선경3차아파트는 교통 및 생활환경이 뛰어나고, 대치동 학원가 등 교육시설과 대치초·숙명여중·단대부중 등 우수한 학군까지 갖춰 강남에서도 가장 핵심 입지를 자랑한다.현대건설은 대치 선경3차아파트에 가로주택사업 최초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THE H)’를 적용한 ‘디에이치 대치역’을 선보일 예정이다.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디에이치 대치역’은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형태를 강조하고, 수직적인 상승감을 더해 기념비적인 건축물의 파사드를 연출할 계획이다. 또한 78%가 확장형으로 계획된 세대당 2대의 넉넉한 주차공간과 함께 전 세대에 5평 규모의 냉난방 시설이 설치된 지하 개인 스튜디오를 제공해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홈짐이나 서재, 음악연습실, 스터디룸, 다목적 스튜디오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지난 2016년 이후 매년 도시정비사업에서 1조 원 이상을 수주해 오며 도시정비사업 강자로 입지를 확고하게 굳힌 현대건설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4조 7383억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유일하게 3조 클럽과 4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도 3조 클럽과 4조 클럽에 가장 먼저 가입하며 도시정비사업 최강자의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다.현대건설은 뛰어난 기술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올해 용인 수지 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 사업 단독 수주를 시작으로 △마포구 합정동447일원 가로주택 △대전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 △대구 신암10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용산구 한남시범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의정부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 △부산 범천4구역 재개발 △성동구 금호동 벽산아파트 리모델링 △창원 회원2구역 재개발 △성북구 장위11-1구역 가로주택 △송파구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아산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 △대구 동구43구역 재개발 △서초 반포MV아파트 리모델링 △서초 잠원동아아파트 리모델링 △대치 선경3차아파트 가로주택 등 17곳에서 총 4조 385억원 규모의 시공권을 따내며 압도적인 실적으로 올해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현대건설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뿐만 아니라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사업에서 전방위적인 수주를 기록하고 있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특히 올해 도시정비업계의 실적 호조에 크게 기여한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5개 사업지에서 1조 4355억원의 수주고를 기록하며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수원 신명동보아파트와 잠원 갤럭시1차아파트까지 수주할 경우 올해 리모델링사업 수주고는 1조 9260억원에 이를 예정이다.현대건4설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기술력을 갖춘 건설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에서도 시공사의 신용등급과 시공평가능력이 크게 반영되는 등 조합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일반분양가 산정에서도 시공사와 브랜드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연내에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되는 사업지들이 1조원 이상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사상 최대 실적 경신과 5조 클럽 가입, 업계 최초 3년 연속 1위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12.19 I 신수정 기자
과거 헌재 판결 살펴보니
  • 과거 헌재 판결 살펴보니[종부세 위헌 논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2005년부터 종부세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만 19건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유일하게 지난 2008년 ‘세대별 합산’과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에 대해서만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당시에도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혼인한 자를 차별 취급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인 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특히 과세 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 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없는 자 등에 대해서도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위헌 판정을 받은 세대별 합산 규정은 2008년 11월 13일부터 효력을 상실했고, 그 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고령자 세액 공제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반면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과 취지를 우선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목표가 있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수긍할 수 있다”며 “전체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춰보면 과세표준이나 세부담 정도가 입법 목적에 비춰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이 종부세 개정이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모두 각하했다. 청구인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로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다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개정된 종부세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헌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심이다. 대법원 판례 중에서는 이중과세도 주목할만하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종부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와 관련해 과세관청이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당시 종부세 공시가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다보니 이중과세 구간이 생겼다. 현재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이며, 내년에는 100%가 된다. 다만 이중과세되는 부분을 모두 제거해야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조세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조세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2021.12.13 I 하지나 기자
윤석열, '약자와의 동행' 첫발…장애인·재건축 현장 찾는다
  • 윤석열, '약자와의 동행' 첫발…장애인·재건축 현장 찾는다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첫 민생 행보에 나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첫 민생 행보에 나선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윤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리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본부 릴레이 정책투어 출정식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고용, 이동권, 돌봄 등 장애인 관련 여러 현안에 대한 자신의 정책 비전을 알릴 예정이다. 오후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정비 구역인 강북구 미아 4-1 구역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과거 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비 방식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앞서 윤 후보는 전날 자신의 직속 기구인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 인선을 발표하고 스스로 위원장직을 맡았다. 동행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약자는 물론 코로나19 등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새로운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찾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 한부모, 탈북민 등 다양한 계층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대안 제시에도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 기술에 재차 방점을 찍는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스타트업 미래의숲 1차포럼 ‘위기의 대학, 공유경제를 만나다’에 참석한다. 이태규 국회의원, 법무법인 미션, (주)스타트업포레스트, 스타트업법률지원단 SHERPA, 한국벤처창업학회이 함께 주관하는 행사다.오후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방문해 간담회를 갖는다.
2021.12.13 I 이지은 기자
 '조합 해체 초강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뭐기에
  • [똑똑한 부동산] '조합 해체 초강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뭐기에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얼마 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을 해체하겠다’는 파격적인 의사를 밝혔다. 그렇게 원하던 재건축을 갑자기 왜 안 한다고 하는 걸까? 한강 변에서 바라본 압구정 재건축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쉽게 말해 준공 당시의 집값과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집값을 비교해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그 50%까지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이 준공 시점으로부터 10년을 초과하면, 준공 시점으로부터 10년 전 집값을 기점으로 한다.201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 때부터 재건축 단지들에 본격적으로 그에 따른 부담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가 적용 대상이 됐다.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은 많게는 조합원 1인당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포함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수억원 이상 늘어날 땐 수익성 악화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일부 재건축 단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는 조합원 1인당 7억원을 재건축 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상당수 재건축 단지들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사실상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 것이다.이런 이유 때문에 이웃 단지라고 하더라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매매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 1·2·4주구와 반포 3주구다. 두 단지는 사실상 하나의 단지로 묶여 재건축이 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인접해 있다. 그런데 반포 1·2·4주구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반포 3주구는 그러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반포 1·2·4주구 입주권이 3주구 입주권보다 공급면적 3.3㎡당 2000만원 정도 비싸게 거래된다.현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한 단지들은 그 부담금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다. 아직 사업 초기단게인 경우에는 최대한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공시지가와 시세 간 차이를 줄이는 것)까지 시작하면서 추진위원회 설립을 최대한 늦출수록 준공 당시 집값과의 차액이 줄어 재건축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최근 압구정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을 해체하겠다는 이유로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어차피 쉽게 진행되지 못할 바에는 아예 기존 조합을 해산하고 추진위원회 설립을 다시 해서 재건축 부담금이라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또, 최근 재건축 아파트 평당 공사비의 증액과 커뮤니티 시설을 강화도 재건축 부담금의 증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느니 아파트라도 고급으로 짓겠다는 조합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로 재건축 사업은 상당히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제나 그랬듯이 재건축 단지들도 또 다른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분주해질 것이다.
2021.12.11 I 박종화 기자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9주째 둔화…세종 7년만에 최대 낙폭
  •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9주째 둔화…세종 7년만에 최대 낙폭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가 9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세종의 하락세는 4개월째 지속됐다. 세종의 경우 7년 4개월만에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주(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13%로 전주(0.14%)보다 소폭 떨어졌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10%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 6주동안 상승폭이 줄었는데 다시 둔화세가 꺾인 모습이다. 대체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확산되며 서울 25개구 중 22개구에서 상승폭 축소·유지됐으나, 일부 재건축이나 고가단지는 상승하는 등 지역·가격별 차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동남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15%로 지난주(0.16%)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강동구(0.12%)는 고덕ㆍ상일동 역세권이나 구축 위주로, 강남구(0.10%)는 수능이후 학군수요 증가한 일원ㆍ대치ㆍ도곡동 위주로 상승했다. 용산구는 정비사업이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아파트값이 0.22% 올랐다. 전주(0.23%)보다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며 서울 아파트값을 주도했다. 지난주 보합을 나타냈던 강북구는 중저가 위주로 소폭 상승하며 다시 0.01% 상승 전환했다. 올해 오름폭이 가장 컸던 노원구의 경우 0.07%로 5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값은 각각 0.15%, 0.17%로 전주(0.17%, 0.22%)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다. 세종 아파트값은 이번주에도 0.33% 떨어지면서 19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2014년 7월 이후 약 7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세종어울림파밀리에센트럴 1210가구가 들어서는 등 신규 입주물량 증가와 매물 적체 영향 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이번주 역시 아파트값이 0.02% 하락하며 4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지만 낙폭은 전주(-0.03%)대비 0.01%포인트 줄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도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은 학군 양호한 지역이나 직주근접 수요 있는 역세권, 선호도 높은 신축 위주로 오르며 0.1% 상승했다. 경기도는 전주대비 0.01%포인트 낮은 0.11% 상승률을 나타냈다. 수원 영통구(0.00%)는 매물이 적체되며 6월 첫째주 상승 이후 26주만에 보합으로 전환했고, 안양 동안구(-0.18%)는 그간 상승 피로감 및 신규 입주물량영향 등으로 하락폭을 소폭 확대했다. 인천은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0.17%로 전주(0.15%)보다 확대됐다. 세종시는 아파트 전세시장도 3주 연속 하락했다. 계절적 비수기 및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전셋값이 0.29% 하락하며 전주(-0.08%)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21.12.09 I 하지나 기자
여의도 이어 압구정3구역도 뛰어들었다..신통재건축 신청
  • [단독]여의도 이어 압구정3구역도 뛰어들었다..신통재건축 신청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강남구 압구정3구역이 오세훈표 재건축인 ‘신속통합기획’ 사업 신청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앞서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등 굵직한 재건축 단지가 줄줄이 신통재건축에 참여하면서 서울시도 행정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8일 서울시와 강남구청·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은 이날 강남구청에 신통재건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청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은 신속통합 재건축 사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압구정3구역은 현대 1∼7차, 10·13·14차, 대림빌라트 등 총 4065가구 규모로, 압구정 내 6개 정비구역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다.앞서 압구정3구역은 지난달 30일 대의원회의을 열고 신통기획 참여를 결정했다. 압구정3구역은 이미 조합이 설립된 만큼 주민 동의서 징구 절차 없이 대의원 결의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압구정3구역 조합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신통기획은 민간주도의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고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해주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봤다”며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도 서울시 측에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현재까지 신통재건축 신청 단지는 압구정3구역 외에도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 송파 한양2차, 고덕 현대, 구로 우신빌라, 미아 4의1(단독주택재건축)이며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는 신당동 236의100일대, 신정동 1152일대 등이다. 이 밖에도 대치동 은마아파트, 여의도 한양 등이 신통재건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말 신통기획 재개발지역 25곳과 재건축 사업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재건축 사업지로는 여의도시범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정비업계 등에서는 여의도지구단위계획 발표 시기는 미루더라도 시범아파트부터 재건축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로서는 집값을 최대한 덜 자극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활성화 공약 달성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시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이를테면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2018년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으나 여의도 마스터플랜 및 지구단위계획과 정합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신통기획 참여시 주거지역 35층, 한강변 첫주동 15층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되며 시가 계획에 함께 참여하는 만큼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도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신속통합기획안이 마련되기 위해선 통상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후 정비계획이 입안되면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수권),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된다.한편 재건축사업 및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속통합기획’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주민이 참여를 원할 경우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치구와 서울시 검토회의를 거쳐 최종 신통기획에 착수한다.신청 방법은 조합 등 시행주체가 있으면 조합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접수하며 시행주체가 없는 경우 주민과 자치구의 사전 논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2021.12.08 I 강신우 기자
이재명표 강남공급 정책 실현가능성 있을까
  • 이재명표 강남공급 정책 실현가능성 있을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위해 잠실 탄천 유수지와 서울대학교 캠퍼스 이전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수지 공동주택 설립과 국립대학교 캠퍼스 이전은 협의가 오래 걸리고 대체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아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기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국회사진취재단)◇서울 공급부족에 집값 9억 돌파…도심 내 확대 방안 고심이 후보는 부동산 공약으로 임기 5년 내 전국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서울 주택공급을 확대할 방안으로 잠실·탄천 유수지 개발, 서울대 및 서울교육대 이전, 김포 공항 및 성남 공항 이전 방안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공급 확대에 초점을 집중하는 이유는 전국적인 집값 상승세가 가장 거센 지역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충분한 면적의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강남 및 서울 도심 공급 방안을 내놓겠단 복안이다. 실제 서울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은 대출 상한선을 돌파하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 동향 통계를 보면 11월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의 평균 매매가격이 9억 185만 원을 기록했다. 전달 대비 1000만 원가량 오르며 대출 규제를 적용 받는 9억원 선을 넘은 것이다. 서울 평균 집값은 지난해 4월 최초로 7억 원대를 돌파한 이후 10개월 만인 올해 2월 8억 원을 넘어섰고, 그로부터 9개월 만에 9억 원까지 올랐다. 반면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는 11월 기준 4억 7898만원이다.전셋값도 급등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2907만원으로 4억7300만원이던 지난해 10월보다 33% 올랐다. 이에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이 보증금은 낮추되 월세를 충당하는 방식의 보증부 월세, 반전세로 변경하는 추세다. ◇유수지 활용·캠퍼스 이전 주민반대 높아…가능성 떨어져다만 서울 도심 공급의 실현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우선 잠실·탄천 유수지(빗물저장고) 활용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주택공급 중 하나로 한번 좌절된 곳이다. 시내 유수지 상당수가 한강변에 위치해 입지가 뛰어나고, 토지 보상 등의 절차 없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유수지 위를 뒤덮는 방식의 건축비는 일반부지의 20~30% 이상 들어가는 데다 장마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앞서 주민들의 반대가 컸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국공립대 이전 후 부지 활용 계획도 쉽지 않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캠퍼스를 옮긴다고 해도 대체 부지 찾기가 어렵고 학교 구성원과 주민 반대가 극심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특히 캠퍼스 주변의 상가와 임대인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김포공항 이전은 인천공항과의 통폐합 문제와 서울지역 항공 이용 승객들의 편의성 감소라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푸는 숙제가 남아 있다. 이 때문에 강서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심하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인천공항 능력으로는 김포공항 여객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진행중인 민간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여야전문가들은 표를 잡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서울 도심 공급방안을 내놓기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아파트 공급의 경우 민간에게 90%를 맡기고 나머지 주거 취약계층만 돌볼 수 있도록 정부가 공급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빠른 공급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라며 “사업을 진행 중인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공공기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도심 내 새로운 주택 공급 부지를 찾는 일은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일이어서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돕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12.02 I 신수정 기자
李, 강남 대규모 공급 카드 '만지작'…실현 가능성은 '글쎄'
  • 李, 강남 대규모 공급 카드 '만지작'…실현 가능성은 '글쎄'
  • [이데일리 박기주 신수정 이상원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선대위는 최근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주택 공급 가능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서부권 개발 검토에 이어 강남 개발까지 들여다보는 것도 이러한 작업의 일환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남권에 검토하고 있는 유수지 공동주택 설립과 국립대학교 캠퍼스 이전은 협의가 오래 걸리는 탓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실적으로 기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文 부동산’과 선 긋는 李…서울 부지 마련 고심이재명 선대위는 현재 서울교대 및 탄천 유수지 개발과 함께 김포공항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경인선을 지하화 후 서울 구로역 등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원공군비행장이나 용산 등도 거론된다. 이 후보는 2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절한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 “연간 54만호 정도”라고 답했다. 이를 통해 임기 내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 집값 안정 정책의 핵심이다. 문제는 주택이 들어설 땅이다. 이미 서울 대부분이 개발된 상황에서 새롭게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 시설의 이전이나 지하화,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 역시 “수도권은 신규지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며 “지금 당장 국민들이 필요로 하니 기존 도심 지역의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해 추가 공급가능성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재명 캠프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고심하는 이유는 이번 대선의 표심을 좌우할 가장 대표적인 요소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정(失政)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고 있는 상황에서 대비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갤럽, 11월 23~25일)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42%가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이 후보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선을 그으며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문가 “실현 가능성 낮을 듯…재건축 규제 완화가 현실적”하지만 이 후보 선대위가 검토하고 있는 지역 대부분이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탄천 유수지 등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주민 반대에 개발이 좌절된 곳이다. 시내 유수지 상당수가 한강변에 위치해 입지가 뛰어나고, 토지 보상 등의 절차 없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유수지 위를 뒤덮는 방식은 건축비가 일반 부지보다 20~30% 이상 필요한 데다 장마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앞서 주민들의 반대가 컸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국공립대 부지의 경우 이전 작업부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 구성원과 캠퍼스 주변 상가와 임대인들의 극렬한 반대가 예상된다. 더욱이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서울지역 항공 이용 승객들의 편의성 감소와 인천공항과의 통폐합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표를 잡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서울 도심 공급방안을 내놓기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아파트 공급의 경우 민간에게 90%를 맡기고 나머지 주거 취약계층만 돌볼 수 있도록 정부가 공급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빠른 공급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라며 “사업을 진행 중인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공공기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도심 내 새로운 주택 공급 부지를 찾는 일은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일이어서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돕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도 재건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은마아파트와 같은 재건축 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실현 가능성 있는 공급대책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집값 안정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2 I 박기주 기자
주거의 기본이 되다…업그레이드 된 ‘더샵’
  • 주거의 기본이 되다…업그레이드 된 ‘더샵’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포스코건설이 이데일리 건설산업 대상에서 프리미엄 주거브랜드 ‘더샵’으로 브랜드 부문 대상을 받았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아파트 브랜드인 ‘더샵’을 11년만에 새단장하고 주거의 지향 가치에 한층 더 충실한 ‘더샵 3.0’ 시대를 열었다.(사진=포스코건설)더샵의 심벌()은 가로획과 세로획이 교차하는 구조를 형상화해 강인함과 견고함을 강조했다. 영어 대문자와 소문자로 혼용했던 로고(The Sharp)는 모두 대문자(THE SHARP)로 변경해 심벌과의 조화로움을 이루고 가독성을 높였다. 색상은 기존 블루 바이올렛에서 ‘프러시안 블루’로 바꿨다. 프러시안 블루는 철의 화학반응에서 볼 수 있는 색상으로 무게감과 고급스러움이 특징이다.포스코건설은 서울 강남에 주거문화홍보관을 열고 고급 철강재와 건축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건축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더샵갤러리로 명명된 이 홍보관은 ‘철과 자연의 조화’라는 주제로 건축용 철강재의 무궁무진한 변신을 통해 건축문화의 미래를 구현하고 있다.3층 규모의 연면적 4966㎡인 더샵갤러리는 건물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건축용 철강재 종합전시관이다. 내·외장부 주요 마감재를 포스코가 최근 개발한 신제품을 적용해 철강재가 건축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포스코건설은 올해 ‘브랜드고객충성도지수’ 조사에서 ‘가장 높은 충성도를 자랑하는 아파트 브랜드’로 꼽히며 5년 연속 1등으로 선정됐다. ‘한국소비자포럼’과 미국의 브랜드컨설팅사 ‘브랜드키’가 공동주최한 이 조사의 평가항목 가운데 ‘브랜드 신뢰도’에서 업계 최고점을 받으며 고객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확인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최한 ‘한국산업의 브랜드추천’에서도 포스코건설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과 6대 광역시민 1만2000여명 대상의 조사에서 국내 주요 건설사의 아파트 가운데 ‘타인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아파트 브랜드’로 뽑히며 4년 연속 1등으로 선정됐다.
2021.11.25 I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값 5주째 상승폭 축소…세종·대구 하락세
  • 서울 아파트값 5주째 상승폭 축소…세종·대구 하락세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5주 연속 줄어들었다. 또 세종과 대구는 아파트값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세종은 전셋값도 하락 전환했다.(자료=한국부동산원)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넷째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1% 상승했다. 전주(0.13%)보다 0.02%포인트(p) 축소되면서 5주 연속 오름폭이 작아졌다.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에 이어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면서 매수세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가 22일 고지된 가운데, 추가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짙어지며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1%로 인상하면서 주택 매수 대기자들의 관망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거래 부진 속 서울 전체 25개 구 중 21개구의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먼저 강남4구(동남권) 아파트값은 0.17% 상승했지만 전주보단 폭이 줄었다. 3주 연속 상승세 둔화다. 서초구는 0.21%에서 0.19%로 내려왔고 강남구와 서초구는 나란히 전주보다 0.01∼0.02%p 낮아진 0.1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상대적으로 대출 규제를 많이 받은 강북구(0.02%)와 도봉구(0.05%)는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재건축 추진 단지가 있는 노원구도 전주 0.12%에서 이번주 0.09%로 오름폭을 축소했다.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값은 각각 0.21%, 0.25%로 전주(0.24%, 0.29%)에 비해 눈에 띄게 상승폭이 줄었다. 최근 2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던 경기 과천시는 이번주에 전주(0.14%)의 절반 수준인 0.07% 상승하면서 오름폭을 낮췄다. 안양시는 전주 0.32%에서 이번주 0.23%로 축소됐다. 부천(0.29%)과 안산(0.27%), 시흥(0.28%) 등 최근 집값 급등지역도 일제히 상승폭 0.2%대에 진입했다.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지난주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된 대구시는 이번 주에도 전주와 동일하게 0.02% 하락했다. 세종 아파트값은 지난해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다 신규 입주 물량 증가 등 영향으로 17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주에는 0.21% 떨어지며 전주(-0.12%)보다 낙폭을 확대했다.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마무리된 가운데 전세시장도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각각 0.11%, 0.17% 상승했고, 인천은 0.20%에서 이번주 0.15%로 둔화됐다. 지방은 0.15%에서 이번주 0.13%로 상승폭이 줄었다.세종시(-0.10%)는 매매가에 이어 전세가격도 8월 마지막주 이후 12주 만에 하락 전환됐다. 신규 입주물량 증가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세 물건이 늘며 호가도 하락했다.
2021.11.25 I 김나리 기자
집돌이 유재석이 사는 곳은 어디?
  • [누구집]집돌이 유재석이 사는 곳은 어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국민 MC 유재석에게 전현무가 ‘집돌이’라고 별명붙인 가운데 유재석의 집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뉴스1)유재석의 집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다. 유재석이 13년째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1976년 공급됐다 전용면적 131~198㎡, 13개 동, 총 960가구로 구성됐다. 유재석의 집은 전용 196㎡로 방 5개 욕실 2개로 알려졌다. 현대아파트의 매매가는 전용 196㎡기준 59억 5000만원에서 63억원에 형성돼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지난 3월 같은 기준 64억원에 거래됐다.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30~33%수준인 18억~21억원 수준이다. 지난 10월 기준 21억원에 실거래 되기도 했다. 압구정 현대는서울 재건축 대장아파트로 꼽힌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전세를 낀 이른바 ‘갭투자’가 금지된다. 실제 거주할 집만 살 수 있다는 의미다.압구정 현대는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한남대교와 성수대교와 가까워 교통여건이 좋다. 또 강남구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학군이 좋다는 평가다.
2021.11.21 I 신수정 기자
대치은마, 내홍에…신통재건축 신청부터 '난항’
  • 대치은마, 내홍에…신통재건축 신청부터 '난항’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오세훈표 재건축인 신속통합(신통) 기획을 위한 주민동의를 받고 있지만 신청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새 집행부 구성에 따른 주민간 내홍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사진=연합뉴스)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마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중 하나인 은마반상회는 신통기획 재건축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 다만 또 다른 비대위인 은마소유주협의회(은소협)에서는 반상회의 신통기획 신청은 자신들의 세(勢) 과시 목적일 뿐이라며 반대하는 분위기다.은마반상회 관계자는 “신통기획을 하면 정비계획안 심의 통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서울시 관계자의 발언이 언론에 나왔고 또 은마 주민들이 시에 협조한다는 시그널이 되는 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해 동의서를 징구하게 됐다”며 “주민 반응이 좋아 전체 주민의 30%는 무난하게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은소협 관계자는 “은마는 시에 계류된 정비계획안만 통과하면 되는데 이는 신통기획과 무관한 것”이라며 “반상회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뭔가 본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이고 동의서도 주민 대표성이 있는 추진위가 걷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은마는 2017년5월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지정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3번 보류 및 재자문 통보를 받았고 지난 7월 시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소셜믹스’를 고려해 달라고 통보하면서 사실상 또 한 번 반려됐다. 은마는 집행부 구성을 둘러싼 비대위간 주도권 다툼 등 내홍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 진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통기획 역시 시와 주민이 ‘원팀’이 돼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자치구나 시에서는 신청자의 주민 대표성을 본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등 시행주체가 있으면 조합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접수하며 시행주체가 없는 경우 주민과 자치구의 사전 논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신통기획은 조합이나 소유주면 신청할 수 있지만 검토 과정에서 주민 대표성 여부는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은마는 지난 9월28일 오후 주민총회를 열고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기술감사, 추진위원 등 현 지도부 해임을 결의했다. 다만 추진위 측은 해임은 인정하지 않고 투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신통기획 재건축에는 현재(18일 기준)까지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 송파 한양2차, 고덕 현대, 구로 우신빌라, 미아 4의1(단독주택재건축) 등 7곳이 신청했다.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에는 통상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후 정비계획이 입안되면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수권),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된다.
2021.11.18 I 강신우 기자
민간아파트 꿈도 못꾸는데 속도 내는 공공임대 재건축
  • 민간아파트 꿈도 못꾸는데 속도 내는 공공임대 재건축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아파트 재건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개발 이익 사유화 없이도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 덕이다. 일각에선 안전진단 등에 막혀 재건축 추진에 애를 먹는 주변 민간 아파트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재건축 추진 영구임대아파트 ‘상계마들아파트’.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노원구 상계마들아파트를 행복주택 후보지로 지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연다. 협의회에서 후보지로 확정되면 단지 설계와 지구 지정 등 재건축을 위한 정식 절차를 밟을 수 있다.상계마들아파트는 1992년 지어진 영구임대아파트다. 국토부는 올 8월 노원구 태릉 군(軍) 골프장에 들어설 공공택지 규모를 줄이는 대신 상계마들아파트 등을 대체 공급지로 선정했다. 국토부 등은 현재 5층 높이 172가구인 상계마들아파트를 고밀 재건축하면 400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곳곳에서 임대아파트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노원구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노원구 중계1단지·강서구 가양7단지가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다. 2025년 재건축 공사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 재건축된 새 아파트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섞어 공급된다. 아직 사업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서울 강남구 수서1단지나 강북구 번동 2·5단지, 경기 고양시 흰돌마을4단지 등 임대아파트 13곳도 재건축 예비 후보에 올라 있다.민간 아파트 재건축에 인색한 정부가 임대아파트 재건축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건 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면 ‘한 번에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서다. 1980~1990년대 대량 공급됐던 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주택 노후화 문제와 주택 부족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과거 지어진 임대아파트는 저층으로 지어진 경우가 많아서 용적률을 조금만 높여도 기존보다 주택 수를 크게 늘려 재건축할 수 있다. 여기에 임대아파트는 대부분 토지와 기존 건물 모두 공공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과정에서 생기는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에서도 자유롭다.문제는 형평성이다. 민간 아파트와 달리 공공임대아파트는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지 않아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가양7단지나 상계마들아파트 등이 준공 30년을 맞기 전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례다. 민간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안전진단도 면제된다. 이 때문에 재건축을 원하는 민간 아파트에선 정부가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자원 낭비를 막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민간이건 공공이건 같은 조건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재건축을 추진하는 민간 아파트 가운데 일부는 규제 완화를 노리고 공공임대아파트와 자신들 단지를 묶어 재건축해달라고 요구한다. 중계1단지와 1991년 함께 준공된 이웃 건영2차아파트는 중계1단지와 통합재개발을 국토부·노원구에 요청했다. 다만 긍정적인 답을 받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2021.11.18 I 박종화 기자
50살 토지임대부 '중산시범1차' 재건축 추진에 호가 '쑥'
  • [르포]50살 토지임대부 '중산시범1차' 재건축 추진에 호가 '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최초로 ‘토지임대부주택’ 형식으로 분양한 중산시범1차 아파트가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신임 사장이 토지임대부주택을 활용해 강남에 5억원짜리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정책의 미래까지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산시범1차 아파트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한강변 시유지에 지어진 ‘중산시범’…재건축 위해 땅 매입 추진17일 찾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1차아파트’는 원효대교 바로 앞 한강을 마주하며 위태롭게 서 있었다. 올해 51살이 된 중산시범은 1970년에 지은 228가구 규모 7층짜리 아파트다. 강변북로와 맞닿아 있어 한강을 바로 내려다볼 수 있는 데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지척에 있어 알짜 입지로 꼽힌다. 한강변 노른자 땅에 있지만, 건물 상태는 좋지 않다. 빛바랜 빨간 벽돌과 뭉텅이로 벗겨진 페인트 사이로는 갈라진 시멘트의 속살이 깊게 파여 있었다. 이미 25년 전 용산구청으로부터 재난 위험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던 만큼 벽 곳곳엔 실금이 가득하다. 주민들은 천장에서 비가 새는 등 열악한 거주환경에 놓여 있다.중산시범아파트 주민들은 건물의 노후화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재건축을 위해 서울시에 토지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중산시범이 토지임대부 주택이지만, 1970년대에 뚜렷한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한 탓에 항구적인 토지사용권을 보장받지 못해서다. 현재 중산시범 건물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고 건물 사이의 도로 용지(1682.㎡)는 용산구청이 갖고 있다.박충규 중산시범 재건축추진위원장은 “건물이 오래돼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만큼 소유주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6개 필지로 나눠진 시유지를 동 단위로 나눠서 매입하려는 방안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중산시범1차 아파트 1동. (사진=신수정 기자)◇토지 매입 절차 복잡하고 가격 높을 듯절차는 일반 재건축에 비해 복잡하다. 먼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서울시와 용산구로부터 부지를 매수해야 한다. 이때 서울시는 전체 부지매각의 경우 주민 100% 동의, 개별 동 단위 부지 매각의 경우 75% 매수 동의와 100% 지분변동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재건축 추진위가 주민 동의를 얻어 서울시에 매수 청구를 하면 서울시는 공유 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한다. 심의위원회가 가결한 뒤에는 서울시 의회에도 시유지 매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후 재건축 조합이 땅을 매수해 인가를 얻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주민동의율을 모으고 있다”며 “심의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시장에선 김헌동 SH사장이 토지임대부주택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중산시범아파트의 재건축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표 사업지의 성공적인 변신이 토지임대부주택의 흥행을 돕는 만큼 보다 전향적으로 부지매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기대감은 호가에 반영되고 있다. 중산시범1차 전용면적 59㎡의 실거래가는 지난 2017년 6월 4억 6000만원에 거래됐으나 현재 매매호가가 12억원에 형성됐다. 이촌동 A 공인중개사대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탓에 2~3년 전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며 “용산 내 한강변이 붙어있는 최고의 입지인 만큼 재건축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재건축 사업의 관건을 서울시의 토지 판매 가격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감정평가가 시세에 준하는 가격에 메겨지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위가 서울시로부터 사들이는 땅값이 싸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가격과 용적률 등에서 사업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다만 현재 분양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재건축시 토지매입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2009년 시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노후화돼 재건축을 할 때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건축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 항구적인 토지 사용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2021.11.18 I 신수정 기자
인기높은 ‘오세훈표 재건축’..절차·기준 미흡해 현장은 혼란
  • 인기높은 ‘오세훈표 재건축’..절차·기준 미흡해 현장은 혼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청절차 등에 관한 안내 공고문이 원래 없나요?”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오세훈표 재건축인 신속통합기획(신통)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려는 단지들이 쇄도하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업 신청주체나 주민동의율, 심사기준 등 어느 하나 명확한 기준이나 안내가 없어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신청 절차도 심사 기준도 ‘깜깜이’16일 서울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여의도동 시범아파트(1971년 준공·1584가구)와 대치동 한보미도맨션(1983년·2436가구)에 이어 여의도삼부·한양·대치동 은마·선경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신통재건축 사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여의도 한양은 단지 내 곳곳에 ‘신통기획은 재건축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우리도 동참하자’ ‘신통기획은 100% 민영주도 재건축 사업이다’ 등의 현수막을 내 걸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강남 재건축의 바로미터인 은마아파트도 소유주 모임인 ‘은마반상회’를 중심으로 신통기획 신청을 위한 동의서 접수를 시작했다. 서울 여의도한양아파트 단지 내 ‘신속통합기획에 동참하자’는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여의도한양)이들 단지는 이미 재건축의 밑그림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했지만 서울시의 심의를 수년째 통과하지 못한 곳으로 신통기획을 통해 재건축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빠른 행정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면 도시계획 결정기간이 종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건축·교통·환경 통합 심의를 통해 소요 기간이 종전 1년6개월에서 9개월로 줄어든다. 은마반상회 측은 “신통기획을 해서 불리할 게 없고 많은 주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통기획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후보지 공모 방식이 아니어서 △신청주체와 절차 △심사기준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총체적인 매뉴얼의 부재”라는 불만도 있다.여의도의 한 추진위 관계자는 “신청 주체가 조합인지, 추진위나 다른 형태의 소유주도 가능한지 모호하다”며 “신통기획 재개발처럼 공모를 하면 깔끔할텐데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부족해 보인다”고 아쉬워했다.은마반상회 관계자는 “시가 미도맨션에는 규정은 아직 없지만 주민 동의율 30%는 받으라고 권고한 것으로 들었다. 저희도 이에 맞춰 주민 30%는 무난하게 동의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추진하고 있다”며 “주변 단지들도 우리더러 어떻게 신청하면 되느냐고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신청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주변 단지 상황을 참고해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행착오 있어…주체 확실한 경우 ‘검토’”이에 대해 서울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이 초기사업이어서 시행착오는 있지만 허들없이 신청한 모든 단지에 대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표성 문제가 불거지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어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재건축조합 등 주민 대표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아직 초기사업 모델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고 (사업절차 등) 안내사항이 부족한 부분은 송구하다”며 “여러 사업지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관심이 높은 만큼 제반 기준과 절차를 신속히 마련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시가 신통기획 1호 재건축 단지로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를 지정해 추진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은 추진위의 주민 대표성과 높은 임대주택과 기부채납 비율 등으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있다. 당시 시는 오금현대 재건축추진위와 협의 후 사업을 진행했는데 주민들이 추진위의 대표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2021.11.16 I 강신우 기자
총회 없이 맘대로 용역계약한 재건축·재개발 조합 적발
  • 총회 없이 맘대로 용역계약한 재건축·재개발 조합 적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법규를 어기고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2일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서울시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 은평구 수색6구역 등 세 곳에서 조합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점검단은 이들 사업장에서 법령 위반 사항 69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2건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고 24건과 4건은 각각 시정명령·환수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29건에 대해선 향후 행정지도를 진행한다.주요 위반 사항으론 일부 조합이 조합원 총회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 차입을 결정한 게 드러났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총회·대의원회 회의록 등 필수 공개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조합 임원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 구형 대상이다.용역업체나 시공사가 법령을 어긴 사실도 적발됐다. 한 사업장에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총회 업무·서면동의서 수합 등 조합 업무를 대행했다. 다른 사업장에선 입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약속한 시스템 에어컨·발코니 창호를 계약서에선 뺀 시공사가 점검에 걸렸다. 국토부 등은 미등록 용역업체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입찰 제안서를 위반한 시공사에는 해당 사항을 바로잡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국토부 등은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1.12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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