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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까지 경매에"…'재정난' 간송미술관 소장품 40억·45억원에
- 국보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 케이옥션이 올해 첫 메이저경매로 여는 ‘1월 경매’에 추정가 32억~45억원으로 출품했다. 높이 17.7㎝로, 563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사진=케이옥션).[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국보’가 미술품 경매에 나왔다. 사상 처음이고 국내 최초다. 경매에 오를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는 2점. 국보(제72호)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과 국보(제73호) ‘금동삼존불감’이다. 모두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불교 문화재다. 케이옥션이 올해 첫 메이저경매로 여는 ‘1월 경매’에 출품한 이들 국보 2점은 각각 추정가 32억~45억원(‘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과 추정가 28억~40억원(‘금동삼존불감’)을 달고 나선다. 국보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은 6세기 초반 동아시아에서 호신불로 유행한 금동삼존불상이다. 높이 17.7㎝. 한 광배 안에 주불상과 양쪽으로 협시보살을 새긴 일광삼존 양식이다. 광배 뒷면에 ‘계미년’이라고 새겨져 있어 백제 위덕왕 10년(563)에 제작한 것으로 짐작한다. 국보 ‘금동삼존불감’은 11~12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18㎝ 높이에 사찰 내부 조성한 불전을 그대로 축소한 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불감은 불상을 모시기 위해 나무나 돌, 쇠 등을 깎아 만든 작은 건조물. 그 안에 들인 불상뿐 아니라 당시 건축양식·조각수법 등을 함께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도 가치가 크다. ◇2020년 ‘보물 불상’ 2점 이어 ‘국보 불교 문화재’ 2점도 간송미술관이 국보급 문화재를 경매에 내놓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20년 5월 간송미술관은 82년 동안 소장해온 ‘보물 금동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놔, 온나라를 발칵 뒤집어놨더랬다. 당시 출품작은 통일신라시대 불상인 ‘금동여래입상’과 신라시대 불상인 ‘금동보살입상’. 하지만 시작가 15억원씩에 새 주인을 찾아나섰던 보물들은 유찰됐고,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이 2점 모두를 사들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금액은 30억원 안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보 2점 역시 얼마에 팔려 어디로 갈 것인가가 다시 뜨거운 관심사가 됐다. 지난 선례에 비춰볼 때 당시 경매에 간송의 보물이 유찰된 것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부담감에 ‘큰손’ 개인컬렉터나 기업문화재단 등이 선뜻 나서지 못했던 이유가 컸다. 때문에 시선은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하게 됐다. 참고로 국립중앙박물관이 한 해에 유물 구입에 쓸 수 있는 비용은 약 40억원이다. 경매에 문화재가 등장하는 경우는 왕왕 있다. 하지만 국보는 처음인데다 ‘간송’이란 프리미엄이 붙은 터라 관심이 쏠린다. 경합이 치열해지면 문화재 경매사상 최고가 기록도 예상할 수 있다. 역시 지난 보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보를 경매에 내놓을 수 있는가’가 다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이나 사설기관이 소장한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해외로는 판매할 수 없지만 국내 거래는 문화재청에 신고한 뒤라면 가능하다. 기존 문화재 경매 거래 최고가 기록은 2015년 서울옥션에서 35억 2000만원에 낙찰된 보물 ‘청량산괘불탱’이 가지고 있다. 국보 ‘금동삼존불감’. 케이옥션이 올해 첫 메이저경매로 여는 ‘1월 경매’에 추정가 28억~40억원으로 출품했다. 11∼1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높이 18㎝(사진=케이옥션).◇누적되는 재정난 극복 못한 간송미술관, 계속 발목 잡혀 이태전 보물에 이어 이번 국보까지, 간송미술관이 문화재를 경매에 계속 내놓는 이유는 재정난 때문이다. 간송미술관은 사업가 간송 전형필(1906~1962)이 1938년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보화각(1966년 간송미술관으로 개칭)이란 이름으로 세운 한국 최초의 사립미술관이다. 일제강점기 전 재산을 들여 일본에 유출되는 문화재를 사들였던 간송의 수집품을 정리·연구·관리해왔다. 국보 ‘훈민정음’, 신윤복의 ‘미인화’ 등 도서화·도자기·고서를 망라한 국보·보물 포함, 간송미술관이 보유한 최정상급 문화재는 5000여점에 달한다. 간송이 타계한 이후 간송미술관은 간송의 장남 전성우(1934∼2018) 전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과 차남 전영우(82)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 간송의 장손인 전인건(51) 간송미술관장까지 3대에 걸쳐 간송이 했던 ‘문화재 지킴이’ 역할을 이어왔다. 하지만 누적되는 재정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2018년 전 전 이사장이 별세한 뒤 발생한 상속세까지 떠안게 되자 지난번 ‘보물 불상’에 이어 이번에는 국보 불교문화재까지 매각하기로 결정한 듯 보인다. 간송미술관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구조조정을 위해 소장품 매각이란 어려운 결정을 다시 할 수밖에 없어 송구한 마음이 크다”며 “간송의 미래를 위해 어렵게 내린 결정이니 너그러이 혜량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결국 문화재를 지키려고 국보를 파는 아이러니는 반복되게 됐다. ‘국보’ 2점의 운명을 바꿀 경매는 2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케이옥션 본사에서 열린다.
- GS건설,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14일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이 서울 강북구에 최초로 공급하는 올해 첫 자이(Xi) 아파트 ‘북서울자이 폴라리스’가 14일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견본주택은 사전방문예약자에 한해 관람할 수 있으며,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견본주택도 운영될 예정이다.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을 재개발해 지하 3층~지상 22층, 총 15개 동 전용면적 38~112㎡ 총 1045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아파트다. 이중 327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며,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38㎡ 7가구 △42㎡ 6가구 △51㎡ 11가구 △59㎡ 38가구 △84㎡ 203가구 △112㎡ 6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청약 일정은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해당), 25일 1순위(기타), 26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월4일 금요일 예정이다.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단지와 우이신설선 삼양역과 바로 인접해 있고,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다. 또한 차량을 이용해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로 접근이 용이해 서울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2025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 경전철 및 2027년 개통 예정인 GTX-C노선(덕정~수원구간)과 연계성이 우수해 강남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각종 생활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다. 먼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삼양초와 수유초가 위치해있고, 영훈초, 화계중, 수유중, 미양중, 신일중학교를 비롯해 혜화여고, 미양고, 신일고교 등 단지 1km 반경 내에 다수의 학교가 위치해있다. 게다가 단지 건너편으로 롯데마트와 삼양시장이 위치해 있고, 반경 2km 이내에 수유시장,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이 위치해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췄다.특히 단지 인근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약 1만여 가구가 입주 예정으로 향후 북서울자이 폴라리스의 가치는 더욱 더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대형평형(112㎡)이 60가구 이상 공급되는 것이 눈길을 끈다. 국민평형(전용면적 84㎡) 초과 규모의 주택은 공급량의 50%가 추첨제로 공급되며,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분양가 9억 초과 세대의 경우도 중도금 대출이 일부 가능할 예정이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북극성을 뜻하는 ‘폴라리스’는 ‘내 삶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며 “입주민의 북서울자이 폴라리스에서 삶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상품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762-26번지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4년 8월 예정이다.
- 주택 상속받은 비자발적 다주택자, 1주택자 인정해 종부세 감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예상치 못하게 주택을 상속 받아 졸지에 다주택자가 되어 버린 경우 최대 3년 안에만 팔면 종합부동산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적기업과 혈연집단인 종중(宗中) 등이 보유한 주택은 공공주택처럼 종부세 혜택을 주고 문화재·어린이집 등은 종부세 합상 대상에서 뺀다.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는 등 임차인과 상생을 도모한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도 적용한다.◇종부세 1800만원 낼 뻔 했는데…900만원 감면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23일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동안 주택가격 상승과 종뷰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맞물리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8조5681억원으로 2005년 종부세를 도입한 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년보다는 두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이에 정치권 중심으로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달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방안의 일환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상속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제외 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광역시(군 제외)는 2년, 나머지 지역은 3년간이다.현재 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일 때 피상속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때만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부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부분들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담았다”며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중과세 등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양도소득세 등 다른 경우도 상속주택은 일정 기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점도 감안했다예를 들어 공시가 1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보유하던 A씨가 시행령 개정 후인 3월 1일 공시가액 6억원의 주택을 단독 상속 받을 경우 보유 주택수는 2가구가 되지만 2주택자 중과세율은 적용받지 않게 된다.이에 A씨가 부담할 종부세는 849만원으로 2주택으로 세율을 계산했을 때 1833만원보다 984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종부세 혜택 확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종중이 추가된다. 현재 법인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와 세 부담 상한이 없고 3·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액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150%, 300%)을 적용 중이다.현재 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공익법인·주택조합·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민간건설임대사업자인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김 실장은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상 설립 목적인 취약계층 주거 지원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해 조세 회피 가능성을 막도록 하겠다”고 전했다.1세대 1주택자(공시가 10억원, 조정대상지역)가 3월 1일 1주택(공시가 6억원,조정대상지역)을 상속 받은 경우 세 부담 변화. (이미지=기재부)종부세 합산배제대상 주택에는 주택건설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자·주택조합 등의 멸실 예정 주택과 시·도등록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을 추가한다.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멸실 대상인데 종부세가 부과되거나 이미 합산 배제 대상인 국가등록문화재·가정어린이집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한편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도 신설됐다. 상생임대주택이란 직전 임대차계약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 및 2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직전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다.상생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2년)을 산정할 때 1년을 추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임차인 부담을 줄이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또 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한다.
- 유일호 "결국 주택 공급이 답, 지금 당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 [대담=이데일리 이정훈 경제부장, 정리=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앞으로 상승폭이 낮아진다고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다.”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점차 완화되는 기저효과가 현 정부의 정책 성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주택 공급을 늘려 급등 지역 집값을 조정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 해법은 주택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학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줄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소득주도성장, 확장재정 등 주요 정책들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 부담이 커진 만큼 지출 효율화 등 재정 건전성 노력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탄소중립 같은 중장기 과제나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 만큼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진지하게 증세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다음은 유 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문재인 정부 임기가 막바지다. 경제 정책에 국한해 학점을 매겨본다면△개별 정책은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등이 있는데 점수로 보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학점이야 국민들이 줄 것이다. 다만 지금 같이 코로나19라는 예상 못한 변수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 정책이 다음에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다음 정부에서도) 최소 2년간은 불리한 여건이 계속될 것이다.-문재인 정부 캐치프라이즈는 소득주도성장·확장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성과는△미흡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소주성은 분배에 방점을 두는 정책인데 거기에 성장이 들어가는 게 타당하지 않다. 정부는 소득분배지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지니계수가 5분위배율 등 통계를 보면 불확실하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도 등으로 현장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상당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고용 지표는 한달에 (취업자수가) 50만명 늘어나기도 하지만 속에는 단기 일자리가 잔뜩 있다. 실제로 가장 핵심으로 일할 연령층이 줄고 있는데 임시직 늘어 (취업자) 숫자를 맞추는 건 무리가 있다. 부동산 안정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있다고 말했지만 결과를 눈으로 보면 알 것이다.-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된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 정책 정상화가 시급한데△제도상으로 재정준칙을 제대로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재정준칙이 도입된다고 해도 해외처럼 예외조항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어의 벌려진 입(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점점 웃도는 현상)’을 닫기엔 힘들다. 벌려진 입을 조금이라도 천천히 닫는 게 단기 목표라면 어느 정도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체 국가채무가 커지면 이자 부담도 증가하고 그러면 이자 자체를 부담하기 위해 빚을 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국가채무 규모도 문제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속도가 정말 문제다. 우리는 초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인데 앞으로 재정 부담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국가채무 규모를 어느 정도 콘트롤해야 증세 등으로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재정을 쓸 곳은 많다. 차기 정부에서 증세가 필요할까△목적세 아닌 세금에 대해 세율을 높이던가 세목을 신설하는 게 보통의 증세로 이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지금 정부에서도 부동산쪽(종합부동산세 등) 세율을 올리고 소득세·법인세를 사실상 증세했다.(다음 정부도) 진지하게 증세를 걱정해야 하는데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회가 흔쾌히 동의할 것인가 알 수 없다. 증세란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여야와 정부, 전문가가 (증세에 동의한다면) 고민할 필요는 있다.경제가 성장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가세가 느는 선순환을 통한 세수 증대는 희망적인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부담을 지게 되는 조정 과정이 불가피할 것이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입 확충이 되지 않을 때 재정 운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정부 지출을 꼼꼼히 살펴보면 불요불급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줄여야 한다. 이미 늘어난 인력, 도로 (투자비를) 줄일 수 없다고 해도 공무원·공공기관 증원(이라도 제한해) 최소한 인건비 등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출 조정이 당장 큰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개미처럼 여기저기서 조금씩 재원을 모아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이라고 해도 수혜자 입장에선 하나하나가 모두 클 수 있어 쉽지가 않다. 이에 새로운 지출 사업을 편성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부동산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됐다. 정부 말처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나△현재 언론 등을 통해 보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언젠가 부동산 가격은 안정이 될 것이다. 현재 평당(3.3㎡당) 1억원인 강남 아파트값이 당장 2억이 될 수는 없다. 오늘이 될지 1년후가 될진 모르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언젠간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그런데 정책의 실수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앞으로 5년간 물가 상승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 ‘안정화’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가격 하락이 심하게 와도 문제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연착륙해가면서 급격히 올라갔던 일부 지역을 조정해나가는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부동산 세 부담이 커지면서 보유세 완화나 공시가율 현실화 속도 조정 등 얘기도 나온다△보유세는 세율과 공시가를 합해 실효세율을 만드는 데 세율을 높이고 공시가 상승률도 정신없이 오르다보니 한쪽은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보유세율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비과세 요건을 넓히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율 자체를 낮추는 것이 좋다. 다만 세율은 다시 국민들 여론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공시지가 상승(현실화율) 속도 조절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완화를 해서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1년간 한시적 유예 등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장에서 정책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불안정성이 크고 다주택자들이 1년 내 주택을 모두 팔 가능성도 없다. 결국 (시장 안정 방안은) 공급 확대밖에 없다.-공급이 답이라고 했는데 숫자보다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의 공급이 중요하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보나△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택 공급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다. 신도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짓기도 쉽지 않다. 과거 분당·일산신도시를 지을 땐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구 분산 효과도 떨어진다. 실제로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은 재건축·재개발이 차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신도시에 10만가구를 짓는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송파 헬리오시티(9500가구)나 개포동처럼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면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서울은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새 땅이 없다. 그나마 찾은 곳이 (최근 발표한) 태릉 부지 정도인데 이것도 주민들의 저항부터 받고 있다. 수요자들이 중시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특정지역은 노후 주택을 재건축해 주택을 늘리는 게 맞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인구 절벽으로 생산성이나 잠재성장률 등 고민이 많은데 차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인구구조 변화가) 지금은 당장 아무 관계없지만 후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인구 증가라는 사회적인 목표와 개인 삶과는 맞지가 않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전통적 이론이라면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그간 정부가 돈을 많이 썼음에도 (출산율은) 참담하게 꺾였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주택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민 정책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할 필요가 있다.-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말처럼 우리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데 극복할 방법은△중국과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정리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기업 유턴, 즉 리쇼어링도 하나의 방법인데 민간 의견도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국내 복귀를 위한) 인센티브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세금을 깎아주고 금융 지원을 하면서 국내로 돌아오게 하면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늘고 글로벌공급망(GVC)에서 중국 의존도도 줄어들 것이다.GVC에서 중국 의존도를 서서히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중간재 생산도 늘려야 한다. 요소수 사태처럼 단기적인 일이 터지면 외교 협상력을 동원해야 하겠지만 그전에 우리 실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955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미국 클리브랜드주립대 초빙교수 △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8·19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대변인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現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경제정책특보
- 현대건설, 정비사업 5.5조 돌파…역대 최대실적 달성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현대건설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5.5조원을 돌파하며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재경신했다. 대치비취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사진=현대건설)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31일 삼성역 역세권의 대치 비취타운 가로주택사업(908억원)과 서초구 잠원 롯데캐슬갤럭시1차아파트 리모델링사업(1850억원)을 동시에 수주하며 지난해 도시정비사업부문 수주액을 5조 5499억으로 최종 마감했다. 대치 비취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과 잠원 롯데캐슬갤럭시1차 리모델링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31일 각각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대치 비취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85길 17의8 외 6필지 총 4497㎡의 대지에 용적률 299.96%를 적용해 지하 6층~ 지상 18층, 총 95가구의 공동주택(아파트)과 오피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908억원 규모다. 현대건설은 대치 비취타운의 입지적인 장점과 상품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적용하고, 단지의 품격을 높이는 랜드마크 입면 디자인과 예술 작품과 조경이 어우러진 명품 정원, 고급 아파트의 상징인 최고급 스카이 커뮤니티, 층간소음을 최소화한 H사일런트 홈 시스템 등 단지와 단위세대 고급화 요소를 총 망라한 ‘디에이치 삼성역’을 제안했다.잠원 롯데캐슬갤럭시1차 리모델링사업은 서울 서초구 잠원로14길 3일대에 있는 1만1939㎡ 면적의 지하 2층~ 지상 14~25층의 공동주택 5개동 총 256가구 규모의 단지를 2~3개 층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용적률 312%에서 101% 증가한 413%의 용적률을 적용해 지하 4층, 지상 16~28층의 공동주택 5개동 총 284가구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잠원 롯데캐슬갤럭시1차는 지난 2002년 설악아파트를 재건축한지 19년 만에 리모델링까지 진행하는 첫 아파트가 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정비사업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수 있던 이유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뿐만 아니라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사업에서 전방위적인 수주를 기록한 덕이다. 특히 윤영준 사장이 주택사업본부장 재임 시절이던 2020년 도시정비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리모델링사업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리모델링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등 역량 강화를 통해 리모델링사업 수주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올해 3월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윤 사장은 주택사업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도시정비사업을 담당하며 한남3구역 수주와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 경신에 기여한 김태균 전무를 주택사업본부장으로 선임하며 도시정비사업에 더욱 힘을 실었고 지난해 이례적인 수도권 경쟁 입찰로 화제를 모았던 고잔연립3구역 현장을 직접 찾아 수주팀을 격려하기도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1위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만큼 도시정비사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모든 사업지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며 정직한 수주 홍보 문화 정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여의도시범 등 신통재건축 선정…향후 과정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는 30일 여의도 한양, 고덕 현대, 송파 한양2차, 구로 우신빌라,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잠실 장미 1·2·3차 등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추진 단지를 발표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다음은 재건축사업 후보지 관련 일문일답. -연내 여의도 및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은△주요 재건축단지 거래량은 많지 않으나 거래되는 물건은 소폭 상승했다. 아직까지 재건축 기대감으로 호가상승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는 시기를 조정하되 각 단지별 신속통합기획은 적극 지원하겠다.일부 단지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결정절차를 병행추진해 단지별 신속통합기획 완료 과정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잠실5단지, 은마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추진상황은△잠실5단지는 교육환경영향평가, 쟁점사항 검토 등 사전절차 완료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 소위원회 심의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은마아파트는 추진위원장 재선임, 관련소송 등에 따라 입안권자인 강남구청과 협의해 정비계획 결정절차 추진할 예정이다.-은마아파트가 신통기획을 신청했다는데 향후 처리 계획은△은마아파트는 2018년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후 올해 6월부터 주민과 서울시가 함께 논의해(정비사업TF회의) 계획 보완하고 있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마련 전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절차인데 이미 정비계획이 입안되어 심의 중인 현 단계에서 신통기획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된다.신통기획 추진 여부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강남구청장이 시행주체 유무, 진행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할 예정이다.-현재 재건축단지 신통기획 추진현황은△원팀(One Team)구성·신속통합기획가(M.P)선정 단지는 총 7개 단지다. 단지는 여의도 한양, 고덕 현대, 송파 한양2차, 구로 우신빌라,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잠실 장미 1·2·3차 등이다. 최근 신청한 단지는 내년 초 신통기획에 착수할 예정으로 압구정 2구역, 3구역, 5구역, 신반포2차, 서초진흥 등이 있다. 신청시 신통기획으로 추진할 예정단지는 대치 선경, 개포 우성·현대·경남, 개포 6·7단지다. 이미 신통기획이 완료된 단지는 상계주공5단지(2020년6월), 신향빌라(2020년8월), 오금현대(2020년8월) 등이 있다. 다만 오금현대는 신통기획은 완료했지만 주민이 계획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의 경우 별도 공모절차를 밟지 않고 수시로 신청하면 받아주나△재건축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 단지라면 수시신청 가능 하다.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자치구 검토 후 자치구에서 시로 신청하게 된다. 제출서류는 두가지로서 신속통합기획 신청서와 사업제안서(개략적 정비계획 제시)이며 가급적 사전에 자치구 및 시 주관부서간 논의후 제출을 권한다.-신통 재건축 단지의 경우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가능성은△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원칙이다. 여의도 및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지난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지정 했으며 은마, 잠실5단지는 6월 1년 추가로 지정했다. 신통기획 착수 시점에 대상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및 신규지정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 까지 선제적 대처할 예정이다.
- 막오른 오세훈표 '신통기획'…청파2구역·창신 등 재개발 21곳 선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사업인 ‘신속통합기획’에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용산구 청파 2구역, 마포구 공덕동 A 등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내년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2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주택가. (사진=뉴시스)28일 서울시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21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용산구 청파 2구역, 마포구 공덕동 A,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등 21곳이 선정됐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다. 이번 후보지 공모 심사는 지난 9월부터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시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도시재생 재구조화’ 발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보존 위주였던 서울 도시재생지역의 노후화·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첫 단추를 꿰게 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 서울시의 지원 속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000호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번 후보지 선정평가는 공모 시 공고된 후보지 선정기준(안)에 따라 법적 구역지정 요건을 정량화한 정량적 평가점수, 구역의 정책적 요건 등에 따른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구 상황, 구별 안배 등을 고려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됐다.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서울시민들의 호응 속에 추진된 점을 감안, 후보지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며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돼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 저층주거지가 정비되면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