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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7,467건

  • [미리보는 경제신문]최후보루 독일마저 신용 전망 ‘부정적’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다음은 25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초저금리에도 채권에만 돈 몰린다-KTB 사모펀드, 웅진코웨이 인수-최후보루 독일마저 신용 전망 ‘부정적’-재개발 인근 그린벨트 풀린다-KB금융, 우리금융 입찰참여 오늘 결론▲2면-2030백수들, 제2 중동신화 쏜다-MB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대국민 사과▲3면-‘시한폭탄 지방재정’ 스페인 이어 이탈리아도 덮쳐-그리스 ‘9월 위기설’▲정치-“만사올통 아십니까?” 非朴 4인 朴 협공-책·예능…安風 재조짐 견제 들어간 野 주자들-박지원·권재진, 뇌물수수 증거대라 vs 당당히 수사 받아라▲국제-“미국 주택시장 슈퍼사이클 진입”-中 캐나다 석유회사 인수▲경제 종합-소득 늘어날 청년·자산많은 고령층 DTI 완화-전력 까딱하면…사용량 연일 최고치▲금융·재테크-잘나가는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도 급증-‘최대 70만’ 실손의보 중복가입 거른다-국민銀 왜 이러나…고객서명·대출액까지 위조▲기업과 증권-포스코 영업이익 3분기만에 철철-불붙는 전경력 해체론-LG화학 덤핑에 中企 고사위기- ‘유동성 위기’ 웅진그룹, 코웨이 1조2000억에 매각-운용사들 “돈 있어도 주식은…”▲부동산-신반포1차 재건축도 ‘先이주’-분양 ‘첫단추’ 잘끼우면 웃는다◇서울경제▲1면-일산 집값 ‘날개없는 추락’-MB, 형님·측근비리 사과-1가구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2면-기업 자금조달 창구 회사채로 급속 이동-KB금융, 오늘 우리금융 인수 참여 결정▲6면-독일마저 유럽위기 덫에 걸렸다-수도권 숙박시설 4만6000실 확충▲정치-朴 “기존 순환출자 금지 문제있다”-추격자 7명 文잡고 늘어지자 文 “경쟁력 있는 건 바로 나”-여야 연이은 安 견제구▲금융-차사고 입원 기준 법적 강제성 없다-카드 리볼빙 서비스도 이자놀이 골몰▲산업-반도체값 상승세로 턴-갤럭시 노트 10.1 내달 미국서 출시▲증권-웅진코웨이 지분 KTB PE에 매각-ETF 시장 커졌는데…기관 비중 너무 작다◇한국경제▲1면-한국家電 얕봤던 日 CEO의 후회-李대통령 “측근비리 모두 제 불찰”-웅진코웨이 매각 결론은 사모펀드-‘경제민주화 2호 법안’ 오늘 발의▲2면-테헤란 지고 강남대로 뜬다-세계 최고권위 佛 아틀라스지도 동해-일본해 첫 대등 병기▲3면-스페인·이탈리아 재정위기에 ‘최고 신용등급’ 독일마저 흔들▲뉴스 포커스-‘양도세 重課 폐지’ 이번엔 국회 벽 넘을까-경제 5단체장 내달 회동▲정치-박근혜-김문수, 경제민주화 ‘난타전’-李대통령, 예상보다 앞당겨 대국민 사과-민주 ‘8월 임시국회’ 딜레마▲이슈분석-커지는 가산금리 논란…분류기준·적정수준 놓고 ‘시각차’-정부, 가계부채 해결 위해 ‘사간금리 인상’ 사실상 용인▲경제-해외 은닉자산 급증…관세청 속수무책-정부 “발전 자회사 납품·구매과정 조사”-정치권 눈치보기…정부 문서에 ‘경제민주화’▲금융-집값 더 떨어질라…주택연금 가입자 급증-우대없는 ‘서민우대 車보험’▲산업-웅진코웨이, 돌고 돌아 KTB사모펀드에-삼성 ‘헝그리 정신’ 인재 500명 뽑는다-신흥시장에 공들이는 BMW 전용기 띄워 ‘럭셔리 마케팅’-‘볼륨 경영’ 선언한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증권-극과극 보고서 낸 여의도의 용감한 애널들-비추로셀 美 전지업체 인수-‘지하’로 내려간 업종대표주…반등은?
2012.07.24 I 안혜신 기자
  • 포스코A&C, 이동형 모듈러 하우스 'MUTO 청담` 준공
  • [이데일리 박정일 기자] 포스코A&C는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국내에선 처음으로 민간토지를 장기 임대해 계약 종료 후 이축하는 방식의 이동형 모듈러 하우스 ‘MUTO 청담’을 준공했다고 밝혔다.이날 준공식 행사에는 이날 행사에는 LH 주택사업본부, LHI 토지주택연구원, SH공사 공공관리팀 등 외부 인사 약 100여명이 참가했다. 모듈러 주택이란 공장에서 건축물 골조와 마감재를 제작해 현장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어지는 주택으로, 시공 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뿐 아니라 이동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회사는 국내 중소형 모듈러 주택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방부, 교육부, 지식경제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등 정부 유관인사를 추가 초청하는 견학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코스코와 포스코A&C,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는 공동으로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국토해양부와 LH공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모듈러 기술개발 경과와 향후 발전방안, 국내 모듈러 주택시장 저해요소와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어 모듈러 주택의 단열, 차음, 진동 등 주거성능 평가를 위해 ‘MUTO 청담’에서 1일 숙박 체험을 할 예정이다.이필훈 포스코A&C 사장은 “앞으로 타 경쟁사 대비 상품 다양화와 친환경 건축공법을 연계한 기술 차별화 등으로 새로운 모듈러 주택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원가절감 노력으로 국민에게 더 좋은 건축물을 더 싸고 빠르게 공급해 국민 주거 안정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2.07.16 I 박정일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무너진 `재건축불패`
  • [이데일리 정병준 기자] 다음은 16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무너진 ‘재건축불패’ 금융위기 수준 추락-스위스 ‘비밀금고’ 싱가포르 이동중-기업총수 횡령 집행유예 못받는다-있는 돈도 못쓴 국가장학금-박재완 재정부장관 “한전 구조조정 없인 전기료 인상도 없다”▲종합-제주~상하이 첫 크루즈 로터스마인·CITS 내년 2월부터 -점유율 70%..한국은 ‘삼성폰 천국’-불황 두려운 기업들..휴가는 더 오래, 휴가비는 짜게▲자금 블랙홀 싱가포르-글로벌 자산가들 ‘고수익’ 포기..‘3S 투자’로 전환-아시아 헤지펀드들 ‘원금지키기 최우선’-싱가포르PB는 국내와 달리 IB가 주업무▲종합 -박재완 장관 “다중채무자 구할 맞춤형대책 낼 것”-규제 확 푼다더니..3년새 2500개↑-규제 늘린 주범은 정부 아닌 국회의원들-연말 끝나는 R&D 세액공제 연장 검토▲무너진 재건축-금리 내려도 집값 요지부동 “20% 안싸면 내놓지도 마세요”-새집 많은 잠실 ‘전세서 매매로’ 갈아타기도-“큰집·추가 분담금 싫다” 우성2차 現평수로 재건축▲정치-진보당 새대표에 신당권파 강기갑..李-金 제명·야권연대 탄력받을 듯-쇄신파 ‘입’ 막은 새누리당-이한구 ‘朴 뜻대로’ 사실상 복귀-非文 3인방도 협공▲리보조작 파문 전세계 확산-입맛대로 주문해 이익 뻥튀기·자금난 은폐-한국은 안전한가..CD거래 거의 없어 언제든지 왜곡 가능▲국제 -홍콩 최대 부동산재벌 뇌물죄 기소-中 농촌주택으로 경기부양 -“美 10년간 1.5% 저성장”-페레그린 창업주 1억弗횡령 인정-“中, 김정은 訪中 대가 핵실험중단 요구”▲스칼라십 해저드-고대 24억·연대 22억·한국외대 17억..국가장학금 못줄판-국가장학금 늘었는데 학생들은 불만 속출▲경제 종합-美서 카드결제땐 3% 수수료-농지 한번 빌리면 최소 3년-불경기에 정부도 공동구매 유행▲금융·재테크-현금서비스 한도 축소-2·3차 협력업체 대출받기 쉬워진다-은행들 예금 금리 잇달아 인하 ▲기업과 증권 -하반기 최고급 세단들이 쏟아진다-유류할증료 올들어 최저수준-KOTRA, 수출전문인력 기업현장 투입”▲기업·경영-‘윤부근 냉장고’ 개발스토리 최대용량에 도전..1000번의 시행착오-농사에 푹 빠진 국내 종합상사들-조선업계 “배기가스 줄여라” 비상▲중소기업·벤처-케이엔디티앤아이, 플랜트 안전관리 우리가 최고죠-美 비스테온, 한라공조 매수 진통-재취업으로 ‘인생 2모작’ 일군다▲유통-신원, 伊명품 브랜드 인수-새벽에 낳은 계란 오전에 팔아요-상품권을 현금인출기서 산다 ▲기업과 증권-한솔그룹株 동반상승 이유있네 -조선사, 대규모 회사채 발행 잇따라-한솔CSN·케미칼등 삼성에 공급확대-퀀트펀드 수익률 ‘극과 극’-中 국부펀드 한국 투자 없던일로?-국내 업계 2위 AJ렌터카 공모▲부동산 -인천구월 아시아드선수촌 2차, 3.3㎡당 795만원-서울 도시형주택 1300가구 집들이-서초우면 국민인대 457가구 이번주 분양▲사회-의사들 돈 더 챙기려 주먹다짐까지 -국내상륙 마친 해외로펌 -불난 타임스퀘어, 경보기는 ‘침묵’-전국 곳곳 잇단 장마피해 ◇서울경제▲1면-자산 양극화..살맛 나는 상류층-살맛 잃은 중산층-납품가 후려치기 대형 유통사에 수백억 과징금 부과 -대기업 총수 경제범죄 집유·특별사면 금지 추진-하반기 수도권 집값 2% 떨어질 것-신원, 伊 명품 브랜드 인수▲종합-알로에 음료 브라질서 금수 해결방법 좀 찾아주세요-중국 공략..박성철 회장의 꿈-불황탓에..직원 휴가비도 줄였다-내달 항공료 부담 줄어들 듯▲기획-고액자산가-중산층 1인당 자산 격차 962배로 벌어져 ▲종합 -“경제민주화 하려면 솜방망이 처벌 막아야”-돈맥경화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상반기 무역수지 차 빼면 200억달러 적자-리보 조작, 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위기의 자영업-폐업 늘면서 빈곤층 전락..가정 파탄..생활고형 자살까지 ▲종합 -판촉사원 인건비 전가 등 유통사 불공정 행위 경종 -강기갑, 통합진보당 신임 당 대표로 당선-올 조세지출 대규모 수술 예고-흔들리는 새누리 리더십-문재인, 박근혜 유일 대항마 이미지 굳히기▲기획-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하반기 경제 그다지 나쁘지 않아”▲금융-정태영의 뚝심..유럽 금융 심장부 파고들었다-저축은행 연계영업 실적 인사고과때 차별 못한다-안택수 이사장 연임에 금융위 인사차질-“유동성 이상없나”..당국, 은행 해외점포 실태 점검▲국제-신흥국 달러 구하기 비상 -중국 경기둔화 먹구름..자원 수출길 막힌 중남미 직격탄 -영국 경기 부양 드라이브-비자·마스터 등 미국 카드사 가맹점에 72억달러 물어내야▲산업-냉장고, 양문형 지고 3~4도억 뜨고 -두산인프라, 980억 규모 엔진 미 공급-현대 프리미엄 차 수출 1년새 2배 이상 급증-유통업체 10곳 중 7곳 “물류비 작년보다 늘었다”-KOTRA, 수출부진 타개 비상체제 가동-셋톱박스 쉼없는 진화-수그러들지 않는 스마트TV 망 논란-신세계, SSM 사업 속도 낸다 -속옷 시장 3파전 가열-신세계 상품권 은행 ATM서 판매▲자동차-마이너 수입차의 대반격▲증권-공모주 모처럼 쏟아지는데..투자매력은 “글쎄”-투자의견 유보 늘어난다-펀드판매 전문회사 허용 검토 -아모레퍼시픽, 하반기 실적개선 기대로 강세▲사회-대형병원 수십억대 의료기기 리베이트-하차하려던 KTX 승객 승강 발판 사라져 추락 -국민 노후준비 100점 만점에 55점▲부동산-경기침체 탓 대형 건설사도 후분양으로 -강남 보금자리 912가구 9월 집들이-강남권 시프트 임대료 3년새 2배 껑충 ◇한국경제▲1면-재건축 ‘면적 다이어트’-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인선 ‘파행’-신원,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인수“출총제 부활 신중해야”..김동수 공정위원장, 경제민주화 공약 분석중-무역수지 ‘불황형 흑자’..수출입 모두 둔화▲굿모닝-전경련 하계포럼..‘기업 생존전략’ 머리 맞댄다-기업들, 경기침체 여파 휴가일 늘고 휴가비 줄여▲이슈&분석-안택수 ‘퇴임 송별회’ 하던 날 김석동은 ‘安 연임’ 제철-중부발전, 3개월 공백..한수원, 두 차례 공모-삼성디스플레이 개발팀 절반, LG로 기술 빼내 옮기려다 덜미 ▲뉴스 포커스-6월 무역수지 ’불황형 흑자’ 믿었던 車마저..31개월만에 수출감소-통진당 ‘강기갑 체제’ 출범-새누리 “횡령·배임 재벌총수 집유 금지”▲정치-결선투표제 뭐기에..文 vs 非文 경선룰 갈등-이한구 원내대표 복귀할 듯-非朴, 박근혜에 ‘벌떼 공세’▲오늘의 이슈-“가격 뚝뚝 떨어지는 대형 대신 소형 2채 받자”-서남표의 辯 “계약해지는 정치적 결정..자신사퇴 없다”-85㎡ 이하만 지어선 남는게 없는데..건설사·조합 고민▲국제-글로벌 식량대란 4년만에 다시오나-대형은행 리보조작 가담 美·英, 2007년에 알았다-美 카드사 상대 ‘7년 전쟁’ 가맹점 승리-“유로존 위기는 정치의 위기”▲경제-‘농협 지원·산은 민영화’ 패키지 처리 운명-국민 노후준비 ‘아주미흡’-“환불 없다” 배짱..블리자드에 과태료 부과-홍석우 “한전 전기료 인상안 수용 힘들다”▲금융 -“노인 실손보험 가입 1%뿐..전용상품 시급”-실손보험료 3년 만에 평균 40~50% 올라..민원 급증-현대캐피탈, 英시장 진출▲산업-박지성 등에 없은 에어아시아 국내 저가항공시장 ‘공습 경보’-STX-産銀 ‘자산 패키지 매각’ 협상 난항-재계, 야당 만나 ‘기업 때리기’ 자제 요청키로-SK가스, 프로필렌 사업 진출한다▲기업&CEO-파업에 발목 잡힌 박세창의 한탄-껄끌러운 금호家 형제 모이긴 했는데 -더위 한창인데..에어컨 값 ‘뚝뚝’-수도권 휘발유 가격 다시 오름세▲IT·모바일-유선인터넷도 데이터 상한제 도입되나 -중국 인터넷에 주민번호 노출 막는다-방통위 민원전화 절반 이상은 ‘요금 불만’-하루 1만5천원에 유럽서 데이터 무제한 ▲중소기업·벤처-휴대폰 부품中企, 폭염보다 뜨거운 매출 랠리-한국벤처투자, 540억 ‘엔젤펀드’ 조성-KIST·국립재활원·서울대 의대, 재활 로봇 공동 개발 나선다▲생활경제-박성철의 명품 도전 “글로벌 패션기업 도약”-CJ ‘햇반’ 값 9% 오른다-신세계 상품권, ATM으로 구입▲증권-외국인, 애플 사려고 삼성전자 팔았나 -웅진코웨이 매각, 그룹에 미칠 영향은 -연금펀드 수익률 중간점검 해보니..-박재석·박영주·정동익 등 ‘노장’들의 약진-“차입매수로 M&A해도 지분 100% 사들이면 합법”-버핏과 소로스가 올 3분기를 주목하는 이유▲사회-약만이 아니었네..의료기기도 대형 리베이트-英·美 로펌 3곳 국내업무 시작-檢, 수백억대 DB보안 핵심기술 유출사건 수사▲부동산-경의선 철길이 집앞 공원..주변 집값 ‘들썩’-오송 간 식약청 직원에도 세종시아파트 특별 공급-8~10월 입주예정 아파트 지난해보다 20% 감소-분양시장 한산..구월아시아드선수촌·전주오피스텔 청약
2012.07.15 I 정병준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中성장률 7%대 추락..한국도 3.0%로 `뚝`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다음은 14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중국 성장률 7%대로 하락 -고졸자 기업근무 경력 학점 인정 -저생산성이 글로벌 위기 키워 -朴, 쇄신파와 정면 충돌 ▲종합 -‘금리인하 루머’ 한은서 정보샛나 -카카오 보이스톡, 요금제 따라 제한 가능 ▲올 성장률 3.0%로 낮춰 -재정·통화정책 안쓰면 성장률 2.8%대 ‘충격’ -신규취업자 빠르게 줄어 소비회복에 큰짐 우려-올 경상수지 흑자 하반기 크게 감소 ▲종합 -“경착륙 막아라” 기준금리 추가인하 임박 -낙관론자 워런 버핏마저..“미 경제 정체 국면에 빠졌다” ▲경제·금융 -금융노조 30일 총파업..금융대란 오나 -하루짜리 돈굴리기 급증 -금감원, 서민금융 5종세트 추진 ▲국제 -이탈리아 신용등급 2단계 강등 -美 LA 파산위기 -아세안 ‘친중 대 반중’ 분열 ▲정치 -‘대선 망칠라’ 위기감에 정면 돌파 -이해찬 “박근혜 1300만표 쉽지않다”-정세균 “경제민주화 강화쪽으로 개헌” -김희중 靑부속실장 사의 ▲기업과 증권 -현대차 자신감..미국서 가격 또 올렸다 -삼성전자·포스코 “신소재 함께 만듭시다” -아시아나도 8년만에 올린다▲기업과 증권 -국내 첫 구리실물 ETF 30일 상장 -경기 하강세 확연..투자시점 늦춰야 -미래에셋운용 인력 10% 감원 -LGD 소송이슈 털어 ▲부동산 -강남 알짜 재건축도 미분양 -충청 1만5천가구 분양 봇물 -골치 아픈 전월세 분쟁 서울시, 해결사 나선다 ▲사회 -CCTV는 정형근이 한 일을 알고 있다 -현대차 4년만에 공장멈췄다◇서울경제 ▲1면 -연금소득 연600만원 초과자 세금 줄어든다-공장 심사일수 단축 등 규제·절차 대대적 손실..KS부실-中성장률 3년만에 7%대 추락 -국회 환노위 ‘쌍용차·삼성’ 소위 추진 -체포안 부결 상관없이 정두언 스스로 해결하라 -한은, 올 성장률 3.5→3.0%로 ▲종합-연말 양도세 중과 면제 종료땐 세금폭탄..소유자들 상담 부쩍 늘어 -이통사, 보이스톡 차단 칼자루 쥔다 -하루 파업에 현대기아차 1350억 손실 -서울중앙지검장 등 빅4 유임 ▲급랭하는 글로벌 경기 -예상됐던 하락..소비 둔화→생산 감소 악순환 가능성도 -재정투입 등 빼면 사실상 2%대 후반..대외불안 10월 추가 하향 조정 예상 ▲종합 -소득공제 상향 미흡 ’절반의 수술‘ -국회 환노위, 쌍용차·삼성 소위 추진 -서울시, 집주인·세입자 분쟁 주제 나선다 -CEO 교육 등 폐지..중기 부담 확 줄여 -디지털TV도 컨슈머리포트 대상에 -금감원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해야” -삼성자산운용 1조 규모 기금 부당 운용 -고유가로 휘발유차 판매↓LPG차↑▲정치 -박근혜 “정두언 스스로 해결하라” -김희중 靑부속실장 사의 -‘여 새 원내 사령탑’ 이주영·유승민 유력 -이해찬 “516 쿠데타가 혁명으로 둔갑” ▲국제 -신용등급 두 단계 다시 강등伊를 어찌할꼬 -올랑드의 프랑스 ‘기업의 늪’ 되나 -ECB “은행 예금에 이자 받을 수도” -슈트라케 오펠 CEO 사임 -리보조작 관여한 12개 은행 벌금손해배상 220억달러 달할듯 ▲산업 -잘나가는 LG프리미엄 냉장고 -차업계 AS전쟁 -포스코-삼성전자 손잡고 신소재 만든다 -아시아나도 국내선 운임 평균 9.9% 인상 -JP모건 “갤S3 3분기 1500만대 팔릴 것” ▲증권 -휴! 비껴간 중국 악재..대형주 훨훨 -채권시장 이틀째 초강세 -소액공모 유장증자 뜨겁네 -잘나가던 게임주 약세 ▲사회 -비리 재단 꼭두각시 사분위 -방산납품 사기 LIG넥스원 임직원 모두 무죄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164명 채용 -서남표 KAIST 총장 결국..중도 하차 가능성 높아 -적자 지방 의료원 직원 급여도 제때 못줘 ◇한국경제 ▲1면 -대선자금의 저주 -‘고덕2단지 재건축’ 건설사 모두 외면 -中캉자, 웅진코웨이 인수 유력 ▲굿모닝 -아시아나도 김포~제주 주말 9만5000원 -서남표 총장 이번엔 낙마?..카이스트, 20일 계약해지 상정 ▲들썩이는 노동계..부추기는 정치권 -野“쌍용차·삼성전자 小委 만들자”..기업들 “과도한 경영 개입” -금융노조 “30일 총파업” -4년만에 파업 현대차 울산 “또 노사부규 메카되나” 우려 ▲뉴스포커스 -‘세계경제 엔진’ 中2분기 성장률 7.6%에 그쳐 -무디스, 伊 신용등급 2단계 강등..유로화 가치 2년만에 -한은 “올 성장률 3.0%..경제성장률 대폭 하향 ▲커버스토리 -교도소 담장 위 걷는 실세들..”감방 갈 각오하고 돈 끌어와“ ▲정치 -박근혜 ”정두언 책임지고 풀어라“ 탈당 압박 -침묵하는 정두언 -문방위 ‘한선교 자격시비’ 파행 ▲경제·금융 -‘KS인증’ 50년만에 대폭 손질 -카드업계, 하이마트 매각 명암 -박재완, 한전 두자릿수 전기료 인상 거부 ▲국제 -기업 사냥꾼 표적된 P&G-日 덴쓰, 英 광고사 이지스 인수 -‘리보조작’ 12개 글로벌銀 벌금·보상 등 25조원 달할 듯-“中韓태국 등 20개국 환율 조작” -日기업, 해외 셰일가스 투자 러시▲산업 -“인천공항 급유시설 특혜”..기업들 입찰 거부 -통신사가 보이스톡·스마트TV 차단 가능 ▲증권 -자유투어 매물로 나온다 -中 2분기 GDP 7.6% 발표에 한숨 돌렸지만..코스피 다음주도 ‘덜컹’? -‘코웨이 경영권 유지’ 제안에 웅진, 中 캉자그룹으로 급선회 ▲부동산 -‘1조 공사’ 고덕주공 입찰 무산 충격 -판교·광교에 낀 ’샌드위치 아파트‘ 관심 ▲사회 -여야 “김병화 불가”..‘대법관 낙마1호’ 나오나 -검사장 7명 승진..‘빅4’ 유임 -고졸 취업자 근무경력 대학학점으로 인정 -서울초교임용시험 가산점 축소 논란
2012.07.13 I 김유성 기자
  • 서울시,용적률 이양제 도입 추진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도시경관이나 문화재 보호 등의 이유로 건물 높이제한을 받는 지역의 권리를 다른 지역에 팔 수 있게 하는 용적이양제(용적률 거래제)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달엔 관련 세미나까지 열며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논하는 모습이다. 6일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외부에 맡긴 용적이양제 연구결과가 빠르면 8월쯤 나올 예정”이라며 “공공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면 관련 제도 도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초 시작된 이 연구의 핵심은 용적률을 필요에 따라 사고파는 것이다. 용적률은 건물 전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고층건물일수록 그 값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개발사업자 입장에선 용적률이 높으면 그만큼 건물 층수를 높일 수 있어 개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도시경관 및 역사유적 보전 등의 이유로 특정 층수 이상 건물을 올릴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평창동·성북동·남산지구를 비롯, 서울 시내 많은 지역에서 이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공공목적의 규제로 인해 용적률이 제한돼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한된 용적률 즉 건물을 하늘로 올릴 수 있는 권리를 상품화해 이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판매, 침해된 재산권을 보장하여 불만을 잠재우고 원활한 도시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아울러 역세권 내 장기전세주택구역 72곳과 뉴타운지구 182곳 등 더 높은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기부채납 구역을 짜내는 지역에는 이 개발권을 양도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시의 취지다. 결국 건물의 개발권이 제한된 지역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타 지역에 넘겨줘 한쪽은 보상을 받고 한쪽은 용적률을 받게 돼 서로 윈-윈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시 미관상의 이유로 허용된 용적률을 다 쓸 수 없는 한강변 건물의 소유자가 자신의 개발권을 강남 은마아파트에 넘겨줘, 전자는 금전적 보상을 받고, 후자는 재건축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용적률을 손에 넣게 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 같은 새 제도의 도입이 순조롭진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 개념은 미국과 일본에선 30~40년전에 도입됐던 것으로 우리도 90년대부터 논의해 왔지만 항상 법리논쟁에서 막혔다”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재 우리 헌법상의 토지소유권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권리를 세분화해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미국 등에선 개발권과 같은 특정권리만 따로 떼어 거래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우리는 소유권 개념이 폐쇄적이어서 그 중에서 개발권만 분리해 거래하는 게 허용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법적 장벽 외에도 거래되는 용적률의 가격을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거래는 자율에 맡길 것인지 공공기관이 주도할 것인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로 지적된다. 이 관계자는 “국장 선까지는 논의가 됐지만 아직 부시장 이상으로는 합의된 바가 없다. 시장 단에서 보완을 지시하면 도입시기는 더 늦춰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기부채납 - ‘국가에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뜻.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원이나 학교 등 공공 시설물의 기부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용적률 상향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2012.07.08 I 박종오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롯데, 하이마트 품었다
  •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다음은 5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한국 경제 금융위기후 가장 위험”-남유럽 車공급 축소 獨·英시장에 전력-강남보금자리 불법 전매 판친다-이석기 득표 58% ‘중복IP’-하이마트 우선협상자 롯데쇼핑▲종합-피나는 노력·은행 지원에 우량기업 탈바꿈-1만명 넘는 中기업여행단 한국 러시-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승인-삼성, 유로화 추락 단계별 생존대책 ‘특명’-대형 M&A시장 좌충우돌▲경제민주화와 한국의 미래-대기업, 타파대상 아니지만 오너범죄엔 엄격-“돈으로 헌법개정 시도 전경련부터 해체하라”-역대정권도 ‘지지율’ 수단으로 대기업 압박▲종합-‘朴의 남자 對 MB의 남자’ 당정갈등 2라운드-송영길시장 “0-2세 무상보육은 포퓰리즘”-구멍가게 3.0→2.0% 대형업체 1.96→2.02%▲정치-민주당도 ‘경선룰 전쟁’ 전야-김두관 “내 라이벌은 박근혜”-靑-외교부 진실게임 양상으로▲국제-日 와타나베부인 브라질서 돈뺀다-빌 게이츠의 오판-IMF “美 긴축멈추고 추가부양을”▲경제 종합-“서서히 가라앉는 배처럼 수출·투자 줄어”-가계신용 위험 리먼쇼크때와 비슷-고맙다 왕서방-고맙다 日기업▲금융·재테크-요즘 집살땐 ‘적격대출’이 제격-생보사들 역마진 우려에 즉시연금 속속 판매중단-그린손보 경영개선계획 퇴짜▲MONEY+ -장롱속 청약통장 ‘반짝 리모델링’▲기업과 증권-‘윤부근 가전’ 첫 작품은 냉장고-라오스 첫 국가 IR..한국 택했다▲기업·경영-박용만의 중국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구자홍 LS회장 임원 불러 “그린 비즈니스는 살아있다”-K9의 가장 얇은 자동차키 獨 콘티넨탈, 한국서 만든다▲과학기술/의료-인류가 몰랐던 새로운 입자 발견-“미래 어젠더 제시할 싱크탱크로”-성호르몬이 몸 크기 조절한다▲유통-BBQ도 맥도널드처럼 될수있다-日맥주시장 뛰어든 하이트-치솟는 전복가격▲기업과 증권-수수료 수입 강제로 줄인다-“하반기 증시 1700~2150선”-불황에도 설비투자 ‘간 큰 기업’ 주목-기관투자가 편애의 역설-수요예측이 부른 업계 양극화▲부동산-1780가구 재건축에 대형은 83가구뿐-강남축도 대세는 오피스텔-수도권 소규모 신도시 개발 빨라진다◇서울경제▲1면-신규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한다-하이마트 롯데 품으로-조령모개 된 ‘공짜 보육 실험’-카드 가맹점 214만곳 수수료 내린다-호르무즈 긴장 고조에 유가 폭등▲종합-신동빈의 노림수 통했다-“보험이 제2의 사회 안전망 돼야”-중국 기업 관광객이 몰려온다▲새누리당 쏟아지는 규제 논의-출자고리 끊어 대기업 숨통 조이기..개혁명분 앞세워 투자 족쇄-9%룰 다시 원점..금융 지배구조 혼란오나-기업 총수 경제범죄 형량 강화 ‘가공지분’ 의결권 제한도 거론▲위기의 재정 지방정부 실태-부자동네 서초구도 5일 후면 보육예산 바닥날 듯-“저희도 살림살이 할 수 있게 재정 지출에도 신경 써달라”-0~2세 선별적 지원..3~5세는 변함 없어▲위기의 재정 중앙 정부 실태-공짜 복지 가수요에 보육비용 두배..나라 곳간 파탄날 판-복지 정책 힘겨루기 재연▲종합-농협 등 공공기관까지 적용 확대를-가계 신용위험 9년만에 최고-이자부담 탓에..비소비지출도 사상 최대-의료·엔지니어링·콘텐츠·e러닝 선정-삼성, 협력사 인력난 해소 돕는다▲기획-나홀로 가구 갈수록 늘어..작고 개성있는 나만의 집 찾는다-맞춤형 소형주택 공급 필요▲정치-“상임위원장 달라” 여야 중진끼리 쟁탈전-靑 “진상조사 후 책임추궁” 외교부 “책임 전가” 반발-김두관 “당내 라이벌 없다..내가 필승카드”-이해찬 “李대통령 16일까지 사과하라”▲기획-경기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이 투자하기 좋은 시기▲금융-매출 1000억 이상 대형가맹점 0.2~0.3%P 올려-수익 연 8700억 감소 부가서비스 또 줄일 듯-2금융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간병보험 꼼꼼히 확인하세요▲국제-리보 대체 지표로 ‘GCF레포’ 뜬다-유로존 구제금융 악령 이번에 슬로베니아-애플, 작고 값싼 아이패드 연내 출시-미국-파키스탄 해빙 무드▲산업-매머드 유통사 탄생..업계 지각변동-사모펀드 아닌 유통사 인수에 안도-회사서도 가정서도 에너지 아껴쓰세요-윤부근 “생활가전도 글로벌 리더 될 것”▲산업(정보기술)-온라인은 찬바람 모바일은 휘파람-KT, 광고·미디어·콘텐츠 사업 통합-“불법 아니다” VS “소송 불사”▲산업(중기·벤처)-아이디어 톡톡..이색 관광벤처 뜬다-“그린 비즈니스, 반드시 해내야 할 사명”-리바트, 신제품 앞세워 중동 특판 가구시장 공략▲산업(생활)-수입맥주 1위 각축전 뜨겁다-식품업계 고정관념 깼더니 매출 껑충-하이트진로, 수출품목 늘려 일본 시장 공략▲증권-웅진코웨이 인수 총력전?-하이마트·유진기업·롯데쇼핑 나란히 급등-공매도 규제에 차입매도·롱숏 펀드 비실비실-대신증권 오너 일가, 자사주 연일 사들여-장마전선 북상..농업주 다시 급등세▲네오스타즈-거래처·사업 다각화로 올 매출 1200억 거뜬▲부동산-들썩이는 홍대입구역-명일동 삼익그린 소형 47%로 재건축-신축-노후 오피스빌딩 희비▲과학기술-고효율 그래핀 생산 길 열렸다-철저한 가스 성분 분석에 나로호 발사 성공 달렸죠◇한국경제▲1면-서비스 적합업종 대·중기 정면충돌-롯데, 하이마트 품었다-고리원전 1호기 내달 재가동-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 1.5%로 인하▲굿모닝-권력 잃자마자..‘검은 돈’은 부메랑이 된다-‘신의 입자’ 힉스 확인..우주생성 비밀풀리나-“한·일 정보보호협정 책임자 조사마치는대로 인사 조치”▲무상보육 黨·政 충돌-‘현재-미래권력 전쟁’ 시작됐다-학부모들 “보육비 못받게 되나..”혼란 가중-서울 무상보육 예산 9~10월엔 ‘바닥’▲뉴스 포커스-무역보험은 ‘수출 버팀목’ 국민경제 기여도 연 50조-中企 “제빵 등 프랜차이즈, 적합업종 지정해야” 대기업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에 피해 갈수도..”▲정치-여야 경제통 45명 ‘재정정책 중심잡기’ 나섰다-“법안도 다이어트 하자”-“안철수 좋아하는데 정치인으론..”▲오늘의 이슈-밥콕 직원들 “이젠 두산 뱃지 자랑스럽다”-“백화점 입점업체 ‘매출의 1%’ 대형마트는 2%P 낮춰라”-적대적 M&A후 중장기 계획 공개..나가려던 직원들 마음 돌려▲국제-터커 “리보 금리 높게 보고할 필요 없다”-“ECB, 금리인하보다 국채매입이 더 효과적”-중국인 지갑 닫으니..홍콩 경제 ‘찬바람’-‘와타나베 부인’ 브라질 떠난다▲경제-서비스수지 ‘서프라이즈’-월성1호기도 수명 10년 연장 추진-은행들 中企대출 바짝 조일 듯▲금융-“프리워크아웃 당국이 강요할 일 아니다”-214만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줄어든다-BS금융지주 ‘통큰 사회공헌’▲해외산업&CEO-“사전 준비에 시간과 공 들이되 거래자체와 사랑에 빠지지 말라”-레프코프스키 그루폰 회장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P&G vs 유니레버 “신흥국 소비재 시장을 잡아라”▲산업-가전유통도 ‘롯데 파워’..신동빈의 꿈 날개 폈다-色다른 SUV 붐-“삼성 협력사 직원 될래요” 고교생 등 6000명 당찬 도전▲기업&CEO-삼성, 세계 최대 900ℓ급 냉장고 출시-삼성, 내일 성과급 5000억 푼다-STX그룹 사장단 미국 총출동▲IT·모바일-모바일 생태계 ‘돈 가뭄’에 허덕인다-구글·아마존 “애플 아성 깨겠다” 페이스북도 콘텐츠 시장 본격 진출-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유효’▲중소기업·벤처-물기없이 보송보송..건식욕실 인기-한국악기공업협회 왜 문닫지?-배양없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추출기 개발▲생활경제-시계는 스위스? 독일도 있다고!-“펜타즈, 서울 동부 대표 레지던스 호텔로”-아르헨·남아공産 와인 뜬다▲증권-기관 매수 몰리며 ‘반전쇼’ 고배당 앞세워 ‘볕들날’-유럽계 자금 ‘엑소더스’ 진정 국면-‘고발왕’ 서울인베스트 이번엔 ‘해결사’?-“신상품 9월 출시..해외수출 50% 늘듯”-삼정 ‘크로스보더 딜’ 특화, 회계자문 1위-한진그룹 3세 3남매, 대한항공株 매일 사모으는데▲부동산-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경매대란’ 조짐-오피스텔에 신혼집 차리면 혼수비용 아껴요-명일동 삼익그린1차 재건축안 통과
2012.07.04 I 한규란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10대 그룹 총수 지분 1% 밑으로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다음은 2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EU정상 기대이상 합의에 시장 ‘긍정’-갤럭시넥서스도 美법원 판매금지-인수합병 CS 채권 한투 주식 동양 1위-SK케미칼 계열 분리 가속▲종합-이젠 ‘女超’ 2015년 여성인구 男 추월-삼성 매출손실 1억弗…애플 “다음은 갤럭시S3”-애플-구글도 특허소송 ‘확전’-연말 국민 1600만명 LTE 쓴다▲정치-민주 ‘경제민주화’업고 다시 “부자증세”-새누리 경선룰 미세조정 추진-野 “총리·외교·국방 해임을”-손학규 책 출간 5일 출판기념회▲국제-홍콩 中주식투자 규제 대폭 완화-美 1000억달러 건설경기부양-중국, 금강산 유람선 관광-제로성장 공포에 떠는 브라질-中제조경기 두달째 하락▲경제종합-당도 확 높인 포도로 성공…매출 15% 연구비로-10대기업 총수 ‘힘 ’더 커졌다-국세청, 전국 세무서장 절반 ‘물갈이’-상반기 무역흑자 작년 70%에 그쳐▲금융·재테크-저신용자도 은행서 10%대 금리 대출받는다-가계대출 캐피털에 쏠림?-연금보험 월수령액 5% 줄어든다▲기업과 증권-유럽車 2차 가격 인하-국내 물류 실핏줄 ‘연안해운’-현대차 “유로2012 고마워”-독일서 상하이로 상업부 옮긴 바이엘▲유통-디자이너 브랜드 100개 모았더니 ‘북적’-택배대란 당분간 없다-토종 카페베네, 커피빈 추월-남대문시장 정찰제 시행 상인들 ‘나 몰라라’▲부동산-강남까지 20분…1층엔 카페거리-‘퓨전’바람에 진화하는 한옥-서초 장기전세 등 1만여가구 분양▲사회-교육감 직선제 해야하나-‘취업 과외’ 한달 32만원 쏜다-6월 서울…105년만에 가장 더웠다-“제2 오원춘 막자”…경찰에 ‘긴급출입권’◇서울경제▲1면-권혁세 “2금융권 가계대출 전면조사”-위기라지만…그래도 공격경영-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커진다-농산물 값 폭락 손실, 보험으로 보상▲종합-연 1900% 살인이자에 성매매 강요까지-국세청 요직 TK 독식▲권혁세 원장 가계대출 직격 인터뷰-다중채무·저신용·영세자영업·하우스푸어 타깃정책 만들 것▲기획-“유럽위기 충격파, 금융위기 때보다 크지 않다” 자신감-“대선 앞두고 쏟아질 포퓰리즘 정책이 투자 최대 걸림돌”▲종합-총수 지배구조 더 공고해졌다-거세지는 한일 군사협정 후폭풍-돈돈디돤 부채, 자산의 두배-상반기 수출 제자리걸음▲금융-은행 반발 수용…대출금지 1개월로 후퇴-보장성 보험료 2~3% 오르고 연금보험 수령액 2~5% 준다▲국제-소비·투자·수출 부진…추가 부양카드 만지작-빚으로 빚 막는 유로존 마법의 탄환이 없다▲산업-R&D 투자 稅지원 축소는 소탐대실-현대·기아차, 유로 2012덕에…-갤럭시 넥서스도 미국 판로 막혔다▲기획-이름값 때문에 대기업 선호하는데…퍼스텍만의 자부심은사업 아이템 모두 최첨단·미래지향적▲산업-SPC그룹 밀가루 빵빵해졌다-삼성 ‘갤럭시’ 독주 속 금융·프랜차이즈 약진▲자동차-수동변속기 자동차 화려한 부활▲증권-기업공개 주관 대우證·채권은 KB證 1위-온라인 검색황제서 모바일 시장 석권 노려▲네오스타즈-고부가 제품 본격 양산…에너지 소재기업 변신▲사회-정부·경영계 “정착 단계”노조 “활동 위축”-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중복 IP 투표자 절반 넘어▲세종시 출범-최첨단 기술·문화·복지 어우러진 친환경 명품도시 꿈꾼다-2014년까지 20개 부처·16개 출연 연구기관 새 둥지▲건설의 날-첨단 가스플랜트 등 경쟁력 강화…해외수주 1조달러 벽 넘는다▲부동산-분당 정자동 오피스텔 시장 들썩◇한국경제▲1면-19대 국회 문도 열기전에 反기업 법안 44개-‘갤럭시 넥서스’도 美서 판매금지-10대 그룹 총수 지분 1% 밑으로-다산경영상 강병준<넥센그룹 회장>·권오갑<현대오일뱅크 사장>▲63개 그룹 출자구조 공개-공정위의 여론몰이 …‘지배구조 모범답안’그려놓고 기업 압박-순환출자 기업ㅂ이 경영효율 더 높았다-재계 “경제민주화 업고 기업 때리기 악용 우려”▲쏟아지는 기업규제 법안-배당금 이중과세, 연금 주주권 행사 의무화, 청년 3% 의무고용…-홈피서 모든 수수료 종류 공개…은행 영업활동 ‘태클’▲정치-朴캠프 오늘 출범…공보에 현역 5명-‘정보협정’후폭풍…靑-외교부 ‘네탓공방’▲K-머니가 간다-유럽 인프라 큰 장…‘퍼스트 콜’ 잡아야 투자성공률 높다-영국 1위 치즈회사·300년 전통 철강기업도 매각▲국제-‘파괴자’오자와…오늘 4번째 탈당 선언-EU 정상회의 ‘해피엔딩?’-美기업 덮친 유럽위기▲경제-국민연금 노후자금 ‘씁쓸한 인기’…이달 바닥-상반기 수출 증가 주춤…흑자 급감 정부, 올 수출 목표 200억弗 낮춰-한은, 외환보유액으로 中 주식에 3억弗 투자▲금융-러시앤캐시 ‘한국 설움’ 딛고 中시장 공략-연금보험 최대 5% 덜 받는다-산은, 中企대출 3조7000억 상환 연장▲월요 인터뷰-코스닥시장 개설 16주년,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못난 자식 코스닥, 해외 우량기업 유치해 살리겠다”▲산업-해운업계, 한전과 ‘8년 싸움’판정승-STX 임원 인사…‘전력’사장에 김진식씨▲기업&IT-애플 특허 공세ㅡ 이번엔 구글 정조준-iOS-안드로읻 질주에 MS추격-LGU+, SKT·KT에 주파수 공용 제안▲중소기업·벤처-국내 1위 전자차트업체 유비케어, 美 플레티넘 MD 인수“ 3조 美시장서 의료 한류 일으킬 것”-‘전기먹는 하마’ 오명 벗고 스마트 음식물 처리기로 재기-中企 정책자금 2900억 증액▲생활경제-이마트, NS 마트 인수한다-빅마켓-코스트코, 라면값 인하戰-커피믹스 유럽 수출 듭증…삼겹살 수입 늘어▲증권-유럽 ‘단비’…산뜻한 7월 기대되는데-낙하산 CEO 부임 후 실적 낙하-IC 카드칩 70% 장악…매출 6년새 10배 -IB ‘딜 가뭄’…동양증권 ‘선전’-돈맥경화와 ‘역핀볼 효과’형 한국 증시 위기론 ▲부동산-고덕주공 재건축 단지, 시공사·조합원 갈등“초기 계약조건 이행 불가”VS“이제와서 무슨 소리”-“불황파고 해외건설로 넘자”…2020년 누적 1조달러 달성-건서업 체감경기 석달 연속 하락▲사회-무상급식 2년…학교시설 예산은 ‘반토막’-서민 등친 연 1900% 살인이자-부동산 불황에 취득세 7100억 덜 걷혀…지자체 ‘비상’
2012.07.01 I 황수연 기자
 집값내림세 도봉구등 강북까지 번져
  • [주간부동산] 집값내림세 도봉구등 강북까지 번져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5·10대책 후속조치와 하반기경제정책 발표에도 매수는 요지부동이다. 서울 집값은 약보합세였던 도봉구 등이 크게 하락하며 강북지역까지 내림세가 확대됐다. 전셋값은 여름 비수기로 한산한 모습이다. 1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1% 하락했고, 전셋값은 보합을 나타냈다. 서울시내 매매가격은 17개구가 일제히 하락세다. 그간 약보합세를 보였던 강북지역도 내림세로 돌아섰다. 특히 도봉구는 중대형은 물론 소형아파트까지 거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집값이 0.4% 하락했다. 이웃한 노원구 집값도 별내신도시 이주자들의 매물 출회로 공급과잉을 보이며 0.2% 떨어졌다. 매도물량이 증가해 급매물도 거래가 어려운 강남구(-0.3%)와 재건축 사업이 부진한 ▲서초구(-0.1%) ▲송파구(-0.1%) 등 강남지역도 비슷한 양상이다.전세시장은 16주 연속 보합을 이어갔다. 여름철 비수기로 이동수요가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신혼부부 등 저렴한 매물을 찾는 수요가 많은 금천·구로·성북 등에서는 전셋값이 0.1% 상승했다. 반면 재건축단지의 이주가 마무리되며 안정세를 되찾은 강동구(-0.1%)와 별내신도시 여파로 전세공급이 증가한 노원구(-0.2%)에서는 전셋값이 하락했다. ▲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 (자료제공=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팀)
2012.07.01 I 박종오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국 아몰레드 기술 中 유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다음은 28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빚 갚지말라” 부추기는 사회-한국 아몰레드 기술 中유출-김포~제주 주말 운임 9만5천원-무역 1조달러 축배 1년만에 막 내리나-정진기언론문화상 대상 삼성전기▲종합-3D 강화한 OS ‘젤리빈’ 구글 첫 태블릿PC 적용-‘일손 부족’ 2020년엔 전국도시로 확산-SMD만 한해 80여건 ‘기술 유출’..1~2건만 알려져-M&A 시장에 FI만 우글우글▲해체되는 한국의 가족-육아휴직 당연한 유한킴벌리..가족친화가 성장동력 됐어요-1인 가구의 힘▲산업계 파업 비상-화물연대·건설노조 업고 파업동력 키우는 민노총▲국제-“중국 자본 막아라” 주변국 비상대책-메르켈 배수진-이집트 사상 첫 女부통령 검토▲경제·금융-브로커에 200만원만 주면 빚탕감 일사천리-KB, 우리금융 합병 참여 가시화 -찰칵 하면 사진이 점자로..▲정치-金 ”균형발전“ 文 ”일자리“ 孫 ”삶의 질“-‘박근혜 캠프’ 깜짝인물 나올까-與·野 쟁점 의견접근..이르면 내주초 개원-대표경선까지! 고장투성이 진보당-”黨후보되는 순간 朴 압도할것“-‘밀실추진’ 한·일 군사협정 도마에▲기업과 증권-르노 ‘넘버2’ 다급히 한국에-이랜드, 중국서 날개 달았다-포스코, 베트남에 100만t 철근 공장▲기업·경영-갤럭시탭10.1 美 판매금지-삼성의 ‘브랜드 理想’은 뭔가-두산인프라 통합 R&D센터-스마트워크시대..업무와 일상 연결돼야▲유통-고터가 백화점처럼 깔끔해졌다-빅마켓, 코스트코보다 싸게-중동 가는 한국커피-농심, 삼다수 판매자 지위 유지▲기업과 증권-외국인 이번엔 자동차 노리나-위기의 건설株 바닥은 어디?-”시너지 효과 없는 M&A 않겠다“-이민주 인포뱅크로 또 대박-글로벌 자금, 싱가포르로 몰린다▲부동산-불황에도 꿋꿋한 대학街 상권-분당 옛 주공사옥 4천억에 매물로-”서울을 콤팩트시티로“-신월5동에 재개발 아파트 836가구◇서울경제▲1면-하우스푸어 빚 부담 던다-사라지지 않는 연대보증-요금 현실화 좋지만 시기 조절해야-대한항공, 국내선 요금 9.9% 인상-삼성·LG 아몰레드 기술 해외 유출▲종합-새누리 경제민주화 3파 3색-생산가능인구 30년후 700만명 급감-삼성 갤럭시탭10.1 미국서 못 판다-한일 군사정보협정 졸속 논란▲사라지지 않는 연대보증-대부업체, 녹취 동원해 편법으로 보증인 확보까지-2금융권도 포괄근저당 전면금지▲전기요금 인상..산업계 비상-7% 오르면 연간 수백억원 추가 부담..철강업계엔 직격탄-”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 대책부터 내놓아야“-산업용,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비싼데..”대기업 전력 특혜 호도“▲종합-한은 ”경기 악화땐 추경 편성해야“ 재정·금융위 ”가계부채·통화량 잘 단속하라“-음식점·제빵·자동차정비 등 유력-하반기도 DTI 완화 안한다▲기획-도시선 ‘콸콸’ 시골선 ‘졸졸’..수돗물 혜택 천양지차-먹는 물 안전성도 비상-시세 차익보다 안전 선호..현금흐름형 자산 투자 인기▲정치-첩첩산중 통합진보당-”박근혜 역사 인식 너무 퇴행적“-여야 모두 ”인천공항 지분 매각 반대“-원구성 협상 다시 난항▲금융-산은, 우리금융 인수전 간접 참여로 선회?-펀드+예금 등 신상품 장착 KB금융 시장 공략 나선다-동양생명 조직 정비 고삐 죈다-산업은행 고졸 신입행원 60명 채용▲국제-EU 정상회의 말잔치로 끝날 듯-이탈리아로 번지는 은행 부실-브라질 경제 출구가 없다-오바마는 골프 대장 롬니는 일자리 팔아먹기 대장▲산업-”르노삼성은 그룹 핵심 한국 철수 절대 없다“-베트남 형강·철근공장 착공-두산인프라, 통합 R&D센터 세운다▲산업(정보기술)-삼성 ”단종 앞둔 제품..큰 타격 없다“-보안업체 해외시장 공략 고삐-구글, 태블릿PC 경쟁 가세▲산업(중기·벤처)-얼음정수기 앞세워 웅진 넘는다-중기 취업 희망하지만 생산직은 꺼려-불혹넘은 전주 제1산단 재생사업지구로▲산업(생활)-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서 계속 영업-고속터미널지하상가 대형쇼핑몰 변신-농심, 삼다수 유통사업권 유지할듯▲증권-”실익 없다“ 자진 상장폐지 줄이어-파라다이스, 코스닥 시총 넘버3 넘본다-외국인 電車 중심 나흘째 매물 폭탄-SNS에 루머 흘려 차익 챙기는 신종수법 판쳐-하이마트 임직원 ”우리사주 어쩌나..“ 전전긍긍▲부동산-오피스텔, 분양권 시장선 찬밥신세-신반포1차 재건축 최고 35층으로-세종시에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 들어선다-‘큰손’ 장영자 16억대 땅 공매로 나와-서울 신월5동 일대 800여가구 아파트◇한국경제▲1면-아시아 ‘의료허브’ 각축전-아몰레드 핵심기술 해외유출-삼성 갤럭시탭 10.1 美법원, 판매금지-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굿모닝-노후가 뭐지?..일하는 한국 노인, 선진국의 4배-대한항공, 국내선 항공료 9.9% 인상-서울 기름값 174일만에 2000원 밑으로▲이슈&분석-담뱃값 못올리는 정부, 호프집까지 금연 ‘초강수’-日 골초들도 찬밥신세-보름자리론 대출 금리 낮아진다-”유럽위기 확산땐 한국 성장률 2%대로 하락“▲오늘의 이슈-건설노조도 파업..화물연대·정부 협상 시작-건설노조 파업 왜?..최저가낙찰제로 임금체불 심각-진보당 대표경선 서버장애 중단 보이지 않는 손 작용했나▲정치-문재인 ”박근혜, 독재의 핵심에 있었다“-한·일, 군사기밀 공유..정보보호협정 맺는다-朴의 2012 선택은 ‘국민이 행복한 국가’-김문수 ‘경선 참여’ 고심하는 까닭▲국제-메르켈, 초강경 대응..오늘 EU 정상회담 난항 예고-”美, 대선前 3차 양적완화“-佛, 6년만에 최저임금 인상..올랑드 ‘배짱’-코카콜라 ”印서 펩시 잡겠다“-中, 지방정부 채권발행 ‘없던일로’▲경제-KIST의 반란..구내식당 中企는 안돼!-전기료 두자릿수 인상 굽히지 않는 한전-상조업체 재무상태 개선-”할인항공권은 환불 NO“ 공정위, 루프트한자 제재▲금융-中 지린대 ‘김승유 연구소’ 세운다-대한생명, 사명변경 또 불발?-”타깃 고객 분석해 창업하세요“-설계사 수수료 줄이자 저축성보험 판매 ‘뚝’▲산업-”조만간 은행 관리 탈피“ 독립 투지 불태우는 박찬구-QM3 나오나..르노삼성, 내년 소형 CUV 투입-구본무 ”용기·열린 사고..젊음의 특권 누려라“-아트라스비엑스, 가정용 축전기로 日 뚫었다▲기업&CEO-”코린도 전공 살려 자원개발 집중“-폴라리스, 발레社 벌크선 6000억 매입-박영주의 문화 경영..20년 무료 음악회-포스코특수강, 베트남에 형강·철근 공장▲IT·모바일-삼성 피해 거의 없어..내달 특허소송 ‘촉각’-”휴대폰 데이터 통신요금 한꺼번에 내린건 내 실수“-”IT담당부처 신설“ vs ”현행 분산체제 유지“ 팽팽-SW기술자 인증 받기 쉬워진다▲중소기업·제약-대만, 공항에 국제 의료단지 착공-”내수 찬바람..中企 연쇄부도 우려“-”고온에도 녹지 않는 실리콘..주방용품엔 최적“-당뇨치료제 제미글로정 LG생명 신약 인증 획득▲생활경제-‘확’ 달라진 반포 강남터미널 지하상가-이랜드, 中서 ‘유통날개’ 단다-코오롱, 일상서 즐기는 겨울 아웃도어 출시-롯데마트, 해외 출점 ‘재시동’▲증권-외국인 승객, 자동차서 하차중!-글로벌 PEF, 넥스콘테크 공개매수-발행주식 0.01% 이상 공매도 보고해야-”운임상승·유가하락 겹호재..5월부터 흑자“-쏟아지는 채권단 매물..SK하이닉스 ‘부담’▲부동산-‘2%부족 뉴타운’..”교통·쇼핑 빼곤 다 좋아요“-서울 재개발 아파트 ‘봇물’..왕십리·금호동 물량 주목-대림산업 ‘세종e편한세상’ 값싼 분양가에 관심-노후산업단지도 ‘재생시대’
2012.06.27 I 이윤정 기자
  • 올 상반기 부동산 10대 뉴스는? 정책 혼란 가중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28일자 2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혼란’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하는 주택 정책에 따른 시장의 혼란이 유난히 컸던 시기였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주택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사사건건 부딪히며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수도권 침체 지방 활황으로 대비되는 양극화 현상은 올 상반기에도 두드러졌다. 세종시와 강남 보금자리지구의 분양 열기도 대단했다. 부동산써브는 27일 올 상반기 부동산시장 10대 뉴스로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지방 도 단위 청약확대 ▲서울시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 ▲국민주택 규모 축소 논란 ▲재건축 단지 소형비율 논란 ▲세종시 오피스텔 청약 돌풍 ▲5.10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취득세 감면 종료 ▲강남 보금자리지구 청약 열기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꼽았다. 지난 1월 서울시가 ‘박원순식 뉴타운 정책’을 발표하자 시장에 후폭풍이 거셌다.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본격화한다는 신호가 시장에 전해지면서 서울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이 대혼란을 겪은 것. 특히 국토부는 뉴타운 정책이 신규 주택 공급의 주요 수단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서울시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서울 재건축 단지 소형 비율을 놓고 진통을 겪기도 했다. 서울시가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개포지구에 대해 신축 가구의 절반가량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을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재건축 단지 소형비율을 놓고 논란이 일어난 것.그러나 강남 개포주공 2,3단지는 소형 주택 건설비율이 30%대로 결정돼 30%가 서울시의 재건축 승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거쳐 지난 5월 ‘5.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가 내놓은 12번대 부동산 대책이었다. 정부는 시장의 우려에도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양도세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시장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등이 빠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전반적으로 축 처진 수도권 시장 분위기와 달리 서울 강남 보금자리지구에서 분양한 오피스텔과 민간 중대형 아파트는 큰 인기를 끌어 눈길을 끌었다. 삼성물산이 내놓은 래미안 힐즈 아파트는 최근 청약 선호도가 떨어진 중대형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4.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마감됐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직접 폐지키로 한 점도 이슈였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회 벽에 막혀 시행에 차질을 빚었던 만큼 19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2012.06.27 I 김동욱 기자
  • [단독]개포시영 정비계획 통과…11년만에 본격 추진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28일자 2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 강남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지난달 개포주공2·3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올 들어 세 번째다. 서울시는 27일 오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개포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 신청안을 상정,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포시영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첫 정비계획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뒤 소위원회에서만 네 차례 보류판정을 받았다. 정비안의 소형(전용면적 59㎡이하)주택비율 21.88%가 서울시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였다. 이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소형주택 비율을 30.7%까지 끌어올렸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1984년 준공된 개포시영아파트는 지난 2002년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 이후 11년 만에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에 돌입하게 됐다. 종전 30개동 1970가구였던 아파트는 2318가구(장기전세 134가구)로 건축될 예정이다. 이중 712가구가 전용 59㎡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어진다. 재건축 계획안은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 사이에 혼합 배치함은 물론 평형에 상관없이 골고루 섞기로 했다. 아울러 평면구성도 격자형과 타워형·판상형을 각각 1:1:1의 비율로 나눠 짓기로 했다. 이승희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이웃한 단지들과 비슷한 시기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시기조절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같은 참여라면 사업속도가 다른 단지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이라며 “빠르면 내년 하반기 중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양용택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은 “개포시영아파트는 그간 여러 차례 정비안이 보류되는 과정에서 시가 요구하는 방향이 거의 다 반영됐기 때문에 쟁점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남아있는 단지들도 시의 의지를 잘 수용해 준다면 사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2.06.27 I 박종오 기자
 매수 꽁꽁…강남3구 집값 일제하락
  • [주간부동산] 매수 꽁꽁…강남3구 집값 일제하락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주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5·10 대책 후속조치가 발표됐지만 위축된 매수심리는 여전하다. 서울 아파트값은 재건축 아파트 등이 많은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전셋값은 비수기에 따른 수요 감소로 한산했다. 24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0.1% 하락했고, 전셋값은 보합을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시장은 강남지역(11개구)에서 하락지역 분포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집값이 일제히 하락했다. 재건축단지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강남구가 전주대비 0.1%하락했고, ▲서초구(-0.2%) ▲송파구(-0.1%)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 외 양천구와 마포구 등의 매맷값도 전주대비 0.1% 하락했다. 학군 수요가 줄어들고, 거래부진이 소형아파트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세시장은 비수기 여파로 지난주에도 잠잠했다. 2주전까지 보합세를 보였던 노원구 전셋값은 지난주 0.2% 하락했다. 인근 별내신도시에 신규입주 물량이 공급돼 기존단지 수요를 흡수했다는 지적이다. 고덕시영아파트의 이주가 마무리돼가는 강동구도 전주대비 0.2%하락했다. 반면 금천·구로·영등포·송파구 전셋값은 전주대비 0.1% 상승했다. ▲ 지난주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 (자료제공=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팀)
2012.06.25 I 박종오 기자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글로벌 경기풀리면 반등한다"
  • [인터뷰]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글로벌 경기풀리면 반등한다"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25일자 1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현 정부 들어 17차례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정부가 열심히 대책을 만든 셈인데&nbsp;뒤집어 보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그만큼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수록 시장의 불신이 컸던 이유다.&nbsp;그렇다면 정부는 지금까지의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시장의 평가와 달리 정부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입장 역시&nbsp;들어볼 필요가 있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을 찾은 것은 바로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다. &nbsp;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이 지난 2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정부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풀 수 있는 규제는 거의 완화한 만큼 대외경기가 살아나면 주택시장도 살아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권욱 기자)&nbsp;박 실장은 지난 2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껏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물론 시장의 평가에 대해서도 상세히 입장을 밝혔다. 정책을 추진하며 느꼈던 아쉬웠던 점도 솔직히 털어놨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 가운데 ‘집값 안정’을 최고의 성과로 꼽았고,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규제가 풀려 시장 스스로 힘을 축적한 만큼 대외경기가 좋아지면 주택시장도 살아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 -작년에는 전셋값이 큰 문제였다. 올해는 전셋값·매맷값 모두 안정화 추세다. 요즘 국토부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인가?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아주 해피하다(웃음). 전셋값도 안정을 찾았고 매맷값도 급등락 없이 안정돼 있다. 단, 최근 주택거래가 꽉 막혀 정부의 고민이 크다.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합친 주택 거래량이 작년과 비교하면 30%정도 줄었다.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은 물론 이사 가려는데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다. -거래를 늘리려면&nbsp;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집값이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집값이 일시에 무너지면 금융기관이 돈줄을 막을 것이고 중소기업부터 도산하는 등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 가령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3억짜리 집을 샀다고 가정할 때 갑자기 집값이 반토막 나면 집을 산 분은 망한다. 집을 사려고 계획했던 분들도 되레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정부가 집값 하락 정책을 쓰기 어려운 이유다. 정부의 역할은 집값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다. -연착륙에 대한 기준이 있나? ▲물가 상승률이나 GDP 상승률만큼 오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nbsp; -집값에 거품이 끼였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집값이 떨어지면 좋은 것 아닌가? ▲경제에도 균형점이 있다. 1992년 물가와 집값 수준이 100이었다고 하면 현재 소비자 물가는 210, 전국 집값은 160, 아파트는 200이다. 서울 아파트 지수는 230, 부산은 160정도 된다. 5년씩 끊어서 보면 집값이 크게 오르거나 내릴 때도 있었지만 20년 중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은 결국 물가 수준만큼 올랐다. -서울 집값은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nbsp;&nbsp;▲지역적 특성이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 선진국을 봐도 그 나라의 수도 집값은 아주 높다. 도쿄나 뉴욕을 봐도 그렇지 않나. 집값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nbsp;서울은 현재 경제 체력에 걸맞은 수준으로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하반기 정부 법안 국회통과에 역점둘 것”-현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이 17번이나 나왔지만,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아마 이 질문은 대책을 17번이나 내놓고도 왜 시장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했느냐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웃음).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처음부터 독약을 쓸 순 없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여러 변수를 고려해 대책을 내놓았다. 미분양이 줄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된 점은 성과로 꼽을 만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시장의 상황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nbsp; -정책 발표 타이밍을 놓쳐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도 있다.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 사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지난 12.7 대책 때 내놓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당시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다.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대책이 아직 남았나?▲DTI나 LTV 등을 제외하면 정부가 풀 수 있는 큰 규제들은 다 풀었다. 남은 기간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굵직한 정책들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nbsp;생애최초구입자금이 거의 소진돼 가는데 저리로 금융공사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건축 규제도 풀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토부 정책이 소위 ‘있는 자'에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많았다. ▲오해다. 물론 배려가 필요한 서민을 위한 주거 복지정책은 있을 수 있지만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은 있을 수 없다. 아마 부동산 투기가 성행했던 과거의 경험 때문에 국민 정서상 아직 적대시하는 감정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가령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풀었다고 강남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비판하면 섭섭하다(웃음). 강남3구에서 거래가 되면 그 온기가 신도시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목표는 자연스레 거래가&nbsp;늘어 전셋값이 안정화되는 것이지 부동산 붐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다.&nbsp;&nbsp; -가장 성공했다고 자신하는 대책 하나를 꼽자면. ▲집값 안정이다. 수도권은 3% 내외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나 집을 공급하는 건설사나 집값이 안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nbsp;◇&nbsp;“임대주택 다다익선 해법 아냐”&nbsp;-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의 평가가 극명했다. 그만큼 비판도 많았는데, 정책을 추진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때 많이 아쉬웠다. 가령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전세난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다. 임대주택은 매년 사업승인이 나면 착공까지 3~4년의 시차가 생긴다. 작년에는 이전 정부 때 승인이 난 임대주택이 입주를 시작했다. 물량으로 따져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앞으로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주택시장만 놓고 보면 최근 3~4년 동안 어느 정도 조정기를 거쳤다. 따라서 시장 회복 조건은 갖췄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국외 변수가 걸림돌이다. 세계 경기 불안이 안정되면 주태시장에 낀 불확실성도 낮아져 시장 상황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 다시 수축기로 접어들 가능성은 작다.&nbsp;&nbsp; -집값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 집을 언제 사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집값이 거품이 많이 끼어 집값이 급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물가상승률로 따지면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은 아니다. 일본 주택시장과 비교할 때도 있는데 같은 맥락이다. 일본도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올랐던 적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물가상승률만큼 집값이 올랐다. 즉, 집값이 현 수준에서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얘기다. 또 앞으로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각종 구제금융 자금이 유입되면 통화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실물 자산인 주택이 주목받을 수 있다. 요즘처럼 급매물이 많고, 정부의 자금지원·세금지원이 풍부할 때 본인 여건에 맞는 주택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nbsp;&nbsp;&nbsp;&nbsp;-현 정부 들어 보금자리주택 짓는다고 임대주택 공급을 줄여 되레 서민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임대주택 공급 수준이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지는 사회적인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다. OECD 평균 임대주택 재고율은 평균 11.5%다. 그러나 선진국 가운데서도 덴마크는 19%, 스웨덴은 17%로 다소 높지만, 일본은 5.8%, 미국은 1%다. 미국은 오히려 임대주택을 매각해 발생한 재원을 활용해 다른 방법으로 서민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주거복지정책이다. 재화는 한정돼 있는 만큼 어디에 돈을 더 투입해야 할지는 사회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 무조건 임대주택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상황에 맞는 다양한 주택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이 먼저 선행돼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nbsp;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1961년 부산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27회 행정고시를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박 실장은 주택정책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등 여러 직책을 두루 거쳐 지난 2010년 주택토지실장으로 선임됐다. &nbsp;대담=이데일리 이진우 차장 voice@정리=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kdw1280@
2012.06.25 I 김동욱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대형마트·SSM 영업제한 `부당`
  •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다음은 23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부당` -유로존 위기 급속 감염 -무디스, 15개 글로벌 은행 신용강등 ▲종합 -땅값 달구는 세종시의 힘 -인구 5000만시대 개막 -백화점 38일간 `장기 세일` ▲유로존 위기 -스페인 구제금융 25일 요청 -IMF "유로존 심각..은행동맹 당장 필요" -美 5대 은행 중 4곳 신용등급 강등 ▲정치 -대권 풍향계는 `여성-40대-충청권` -새누리, 단독 개원 카드 만지작 -김두관 "대선, 연습은 없다" ▲국제 -中 남중국해 통치할 市 정부 신설 -美 상원 북한 식량 지원 금지 -中 최대 부동산 회사 파산설 -日 민주당 분당 초읽기 ▲경제·금융 -보험사의 추 저축성으로 이동 중 -외환은행, 론스타 흔적 지운다 ▲기업과 증권 -기업, 스페인어 공부 열풍 -제주도 수입차 판매 급증 -美 상품거래소에 휘둘리는 한국증시 ▲부동산 -천호 2구역 역세권 시프트 막차? -강남 재건축 28주 만에 최대폭 하락 -잘 나가는 단지 내 상가 ▲사회 -화물연대 25일 총파업 -"백화점에 차 세우고 시장 갑니다" -세종로-종로 차 없는 거리로 ◇서울경제 ▲1면 -법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부당" -글로벌 경제 이번엔 디플레 공포 -금감원,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2조 추가 적립 추진 ▲종합 -이동 요금 데이터 중심으로 바뀐다 -인구 5000만 시대 개막 -중국·독일마저 빨간 불 -불황인데..5월카드 사용액 사상 최고 ▲정치 -새누리 대선 경선 파국 맞나 -새누리 유령당원 솎아낸다 -원 구성 협상 주말이 고비 ▲국제 -믿을 건 마리오뿐..ECB에 이목 집중 -일본 민주당 쪼개지나 -EU 10개국, 유럽 통합 논의 ▲산업 -갤럭시S3 25일 국내 첫선 -유럽 "삼성 스마트 TV 놀랍다" ▲증권 -외국인 매도 폭탄에 대형주 털썩 -국제 유가 하락에 울상 짓는 정유주 -김지완 하나대투 사장 38년 업계생활 마무리 ◇한국경제 ▲1면 -이태원의 대변신 -법원, 대형마트 강제 휴무에 제동 -`블레이드앤소울`, 초반 돌풍 ▲굿모닝 -국민연금, 런던 사무소 개소 -부주의로 휴대폰 분실 땐 보험혜택 못 받아 ▲이슈-분석 -글로벌 복합불황 공포 -유가 80달러 붕괴 ▲정치 -김문수 "룰 안 바꾸면 경선 불참" -민주 초선 13명, 의원소환법 발의 ▲경제·금융 -인구 5000만명 시대 -채권단, 대선조선에 2천억 투입 -교보생명, 주당 5천원 현금배당 결의 ▲국제 -소니, 부활 날개짓..올림푸스에 5백억 투자 -중, 남중국해 관할 싼사시 설립 -몬티, 종말론적 결말 경고 -페북, 공모가 논란 `IPO 방식 바꿔라` ▲산업 -유로콥터, S&T중공업 부품 달고 난다 -사이비 언론 못참아..바론 닷컴 만든다 -갤럭시 S3 25일 국내 출시 ▲증권 -글로벌 경기 부진..안도랠리에 찬물 -슈퍼개미, 로만손 투자 대박 -"유로존 위기만 보지 말고 기회 노려라" ▲부동산 -미분양 아파트, 분양가 최대 25% 할인 -세종시 효과..연기군 땅값 상승률 최고 -LH 단지 내 상가, 여전히 인기 ▲사회 -화물연대 "25일 총파업" -장마 7월 초로 늦어져 -수백억 빼돌린 재향군인회 사업단장 구속
2012.06.22 I 민재용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성장 채택한 G20 정상
  •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다음은 내일자(21일) 주요 경제신문 기사다. ◇ 매일경제 ▲1면 -한국 재정확대·금리인하 고려할 시점 -자문형랩 고객돈 20% 날렸다 -그랜저·제네시스 디젤車 나온다 -더 빨리 더 또렷하게 음성LTE 9월 서비스 ▲종합 -3G요금으로 두배 깨끗한 통화..네트워크게임도 -서울 도심서 문닫는 SSM ▲3면 -랩, 펀드, 직접투자서 모두 손실..개미들 재테크 아노미 -자문사, 삼성전자 50% 몰빵투자 화불러 ▲4면 -성장 채택한 G20 정상.."유럽은 위기 스스로 해결하라" -입장 바꾼 獨..무르익는 은행동맹 -유로존 해법은 독일의 재정확대 ▲5면 -반시장정책·루피화 25%↓...인도 브릭스서 탈락 위기 -외환보유 290배나 늘었지만 외부환경 악화가 회생 발목 -현대車 판매목표 반토막 우려 ▲경제금융 -은행들 하반기 경영전략 긴급 수정 -우리아비바 지분매각 급류 -보험사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높인다 ▲국제 -일본국채 외국인비중 사상최대 -佛증세에 英총리 독설 -中광저우서 외국인 시위 -이집트 무바라크 "임상적으로 사망" -구카이라이 연인說 프랑스인 체포 ▲정치 -安 흔들어대는 민주, 왜? -非朴 "우리끼리 경선해 후보단일화" -경남 세일즈 위해 中가는 金 `중국통` 이미지 굳혀서 오나 -새 의원회관 전기 `펑펑` -與 당원명부 8명에 유출 1명은 당선 `파문 확대` -"지금 박근혜 능가할 후보는 없다" -방사청장 "전투기 입찰 미룰수도" ▲기업과 증권 -박상진의 특명 "ESS 키워라" -롯데 `新중국전략` ▲기업경영 -SK하이닉스, 美LAMD 인수 -디젤 강자 독일차에 선전포고 -화섬업계 車·전자소재로 위기돌파 ▲유통 -명품 패러디한 `페이크백 `뜬다 -치솟는 식탁물가 -롯데마트 생필품 반값행사 -고졸·술영업만 33년 오비맥주 사장되다 -소주 처음처럼, 영국 테스코서 판매 ▲기업과 증권 -중국 내수수혜株 차별화 심해진다 -옵션시장 거래 마르나 -슈넬생명과학, 바이넥스에 매각 추진 -MSCI선진지수 증시 영향은 별로 -KB금융·하나금융·삼성화재 선호주 -전선株 깜짝반등 -낙인효과vs후광효과 -리딩투자證 PE, 한국토지신탁 인수 유력 -여름보다 뜨거운 K-POP株 -KAI-하이마트 明暗 -자본시장법 부활에 바빠진 거래소 ▲부동산 -강남아파트 1+1 재건축 뜬다 -큰손들 도시형주택에 기웃 -서울스퀘어 운영사 경영권 분쟁 -5월 부동산 소비심리지수 또 하락 ◇ 서울경제 ▲1면 -서민信保 만든다 -불난 집 유럽서도 불티난 현대·기아차 -구제기금이 스페인·伊 국채 매입 -택시 86% 스톱 -롯데쇼핑·SK네트웍스·이마트 하이마트 인수 본입찰 참여 ▲종합 -부동산 중개업소 `불황의 역설` -자영업자 76% 연 매출 1억도 안돼 -부동산 소비심리 3개월째 내리막 -공정위, 한게임 약관 불공정 여부 조사 ▲3면 -추경 대신 기금·불용예산 등 동원 재정 확대 6조 넘을 듯 -경기부양 재정투입 찬성하지만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위해 써야 ▲4면 -저신용 다중채무자 저리 대출 길 열린다 -`게이트키퍼` 공정위·권익위 자체감사 활동은 낙제점 -탈북자 정착지원 사업 대대적 손질 -"미국 추가 경기부양책 내놔도 현상황 극적으로 바꾸지 못해" ▲종합 -아시아 공동 금융안정기구 설립 시급 -2000년대 중반부터 경제구조 달라졌다 -정부 실물경제 현장점검 -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 중기에 세액공제 확대 ▲정치 -비박 3인 `주자 단일화` 카드 꺼냈다 -대권 레이스 슬슬 달아오른다 -2009년 말 남북 정상회담 개최 협의했었다 -새누리 당원 명부 유출 파문 일파만파 -민주당도 국회의원 특권 버리기 ▲금융 -위기에도 외화조달 척척...어메이징 코리아뱅크 -카드사 얼어붙은 채용 -우울한 설계사들 -외환은행, 민족은행으로 거듭난다 -보험사 가계대출 받기 힘들어진다 ▲국제 -말만 번지르...G20 무용론 제기 -헤지펀드, 독일 국채 내다판다 -무바라크 혼수상태...이집트 정국 안갯속 -그리스 사태 2년전 예측..제2의 닥터둠 주목 ▲산업 -삼성 사장단, 유로존 위기 대응책 만든다 -"낸드플래시 경쟁력 키우자" SK하이닉스, LAMD 인수 -"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복귀하라" -동국제강 인천 철근공장 시운전 -SKT HD보이스로 보이스톡 잠재운다 -LG도 음성 인식폰 경쟁 가세 -잘나가는 차량용 블랙박스 -TJ미디어, 글로벌 영토확장 가속 -LS전선, 맞춤형 인재 키운다 -엘크론그룹, 유럽 공략 강화 -캐주얼vs기능성 한판승부 -33년 주류영업 한우물...고졸신화 주역 -대형마트 삼중고 ▲증권 -외국인·기관 화학주 저가 매수 나섰다 -사조씨푸드 공모 청약 1조 이상 자금 몰려 -웅진씽크빅 첫 자사주 매입...주가 훨훨 -한라건설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에 급등 -"수수료 안받을테니..."자문사 고객잡기 안간힘 -재미 못보는 분할매수 펀드 -한화증권·한화투자증권 합병 승인 ▲부동산 -아파트 상가, 건설사가 직접 관리한다 -대우산업개발 매각 적정성 논란 -SK건설, 터키 유라시아 해저터널 자금 유치 -건물 일체형 디자인 태양광 모듈 개발 ◇ 한국경제 ▲1면 -SK하이닉스 `대반격` -"올해 3.3% 성장도 어려워" 60% -G20, 성장에 힘 실었다 -원산지 확인서 발급하면 세금 감면 ▲2면 -명품시계 연례행사처럼 가격 올리는 까닭은 -LG이노텍-2기갑여단, 취업지원·병영체험 민군교류 ▲3면 -"유로존 사태 대공황 안갈 것...중국경제 7%안팎 연착륙" -"태풍 부는데 우산이 무슨 소용 섣부른 부양책 쓸 때 아니다" -삼성사장단, 장기불황 대비 ▲4면 -은행 앞 분노한 사위대 "돈이 우리를 죽인다" -"스페인 신뢰회복, 정부 개혁의지에 달렸다" -"그리스 연정 오래 못가...유로존 탈퇴가 해답" ▲5면 -"일자리가 우선"...`긴축vs성장` 논란에 종지부 -MB "개도국 성장이 세계 경제회복 원동력" -英 "단일통화 의미있나"...獨 "유럽평화 위한 것" -`리우+@0` 개막...녹색경제, 새 패러다임으로 ▲정치 -非朴 3인, 그들만의 오픈프라이머리로 단일화? -"DJ가 홍어 좋아하셨죠" -새누리 당원명부 넘겨받은 1명 당선 -"일 안하는 의원 세비 반납하라" -리커창 등 고위급 만난다 ▲경제 -전력 불안 겨울까지 계속된다 -치킨집 왜 많은가 했더니...75%가 프랜차이즈 영업 -김중수 "美 경기부양책 내놔도 위기 해결책 안돼" -NHN `한게임` 약관 불공정 여부 조사 ▲금융 -신창재의 `착한 고객보장` 보험문화 바꿨다 -은행 점포의 `끝없는 진화` -금융지주 회장 `경남고 시대` ▲국제 -기업 옥죄는 佛...외국자본 유치, 10년만에 獨에 밀려 -"獨 국채가격 1년내 반토막" -"CEO없어도 잘 돌아가요"..`밸브`의 파격 -亞 백만장자 수 북미보다 많다 -무라바크 사망 임박...이집트 예측불허 -옥수수 가뭄 타격...에탄올 가격 반등 ▲14면 -"위기의 본질부터 파악...현장 뛰어드는 리더돼라" -인도 곳곳 공사...건축자재 공략을 -코카콜라·포드의 지원사격 "페이스북 광고 늘리겠다" -도요타, 자국내 생산 10% 줄인다 ▲산업 -철강-조선 "나부터 살자" 후판값 협상 결국 결렬 -GS칼텍스, 14년만에 `눈물의 구조조정` -양보는 없다...현대·기아차 `형제의 격돌` -크라이슬러에 무슨 일? ▲기업&CEO -반도체 업계 화두는 컨트롤러 기술 -철강왕 박태준, 철강 명예의 전당에 -하이마트 인수전 롯데쇼핑 등 참여 -한국산 고등 훈련기 필리핀에 수출 ▲IT·모바일 -SKT, 9월말부터 고품질 음성통화 -LG전자도 음성형 지능인식서비스 -구글-애플 3D 지도 경쟁...사생활 침해 `논란` -KT, 최고속도 와이파이 제공 ▲중소기업 벤처 -주가 급락 오성엘에스티..안 풀리네 -에쓰오일 월드클래스 기업 대상 -스마트폰으로 주차료 정산 -초전도성 유도원리 최초 규명 -중진공, 저소득층 해외인턴 지원 ▲생활경제 -주류업계 고졸신화 장인수 OB맥주 CEO로 전격 발탁 -별걸 다 하는 효성 분유도 만드네 -타미힐피거, 빈폴·헤지스 꺾고 캐주얼 여왕 -무려 38일...불황에 길어진 백화점 세일 ▲부동산 -"건설사, 건축비 부풀려 1500억 LH는 땅 매각으로 4300억 폭리" -"건축비 450만원? 어림도 없다 매각 차익으로 임대주택 건립" -내달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나홀로 고층`은 싫다...단지형 오피스텔 봇물 -한화건설, 태양광주택에 디자인을 입혔다
2012.06.20 I 김자영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스페인 은행부실 암초
  • [이데일리 신혜리 기자] 다음은 20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은마아파트 6억원대 경매매물 -삼성전자 vs LG 연합군-IMG 위기자금 4560억弗-그리스 급한불 잡으니 스페인 은행부실 암초▲종합-"세계1위 태양광제품 반값 떨이요"-미끼광고로 개인정보 1300만건 빼내-서울 6월더위 12년만에 최고 33.5도▲유로존 위기-"한국도 지금 부동산 안살리면 유럽식 위기 맞을것"-위기가 실물경제 급속히 위축시켜-`스페인 파산` 28일이 최대 고비..EU `은행동맹` 결단 내릴까-그리스 연정 출범하지만▲부동산 경매 쇼크-강남아파트도 2~3회 유찰 수모..경매법정 `텅텅`-14억 가던 압구정 현대3차 이젠 9억에도 살사람 없어▲정치-박근혜 "21세기에도 그런 생각을?"-새누리, 세비반납 결국 자율에 맡겨-5대그룹 증여세 年 760억 늘수도-차기전투기 뜨거운 공방▲국제-美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할듯-인도 75개 공기업 지분 판다-브라질 올해 성장률 2.3% 그칠듯&nbsp;▲경제·금융-금기깬 재정부 "통화관리 강화하라"-한국 2045년 평균연령 50세 최고령국-농협금융회장에 신동규씨-대부업 `최고이자 30로 인하` 논란&nbsp;▲기업과 증권 -LG,적과 함께 적을 친다-SK, 사회적 기업 `글로벌 포털` 만든다-현대차가 FTA 걸림돌?▲기업·경영 -철강불황의 긴 터널 끝이 보이나-박종우의 `인재찾아 삼만리`-제일기획, 칸에서 대박..금상3·동상3▲중소기업·벤처 -퍼시스, 일본서 사무가구 판다-소셜커머스·SNS가 車와 만났다&nbsp;-한국콜마"日과 합작 한약시장 진출" ▲유통 -신세계 고급 슈퍼마켓사업 나선다-불황의 징후인가 컵라면 매출 `쑥쑥`-일찍 시작된 휴가..해외여행 대신 캠핑▲기업과 증권-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다시 시동-SK하이닉스, 세미텍 산다-호주 `패스트퓨처프랜즈` 상장 철회-삼성엔지니어링·두산인프라 주목-금융사 `차이나러시` 물꼬 트이나-PEF "인도차이나에 눈길가네"&nbsp;▲부동산-`제 2 가로수길` 스트리트 상가 뜬다-오래된 한옥 개축 쉬워져-시장침체에도 주택 인허가 늘었다▲사회 -난민수용 어디까지..고민하는 한국-`대법관 공백` 재판대란 째깍째깍-강남 귀족계 또 터졌다◇ 서울경제 ▲1면 -법이 없어 먹거리 놓치는 한국 IB-제2 스타벅스 `후안 발데스` 한국 상륙한다-테마주 불공정거래 최대주주도 조사-IMF 재원 늘려 방화벽 쌓는다-농협금융 회장 돌고돌아 모피아▲종합 -중소기업이 일냈다-론스타 벗어난 외환은행..글로벌 투자자들 러브콜-2045년엔 평균연령 50세..한국, 가장 늙은 국가 될것-"20년 지난 건축물 무조건 철거 안돼"▲갈수록 거세지는 대기업 압박-경기 침체 골 깊어지는데...총수까지 겨냥 도 넘은 옥죄기-민주, 일감 몰아주기 근절 4대 입법 발의-정규직 전환 의무화 땐 고용 48만명 줄어▲종합-급등 틈타 차익실현...도덕적 해이 심각-자기자본 3조원 투자처 못찾아 비상-"유럽위기 효과적 해결 위해 유로본드·뱅킹유니언 병행을"▲G20정상회의-미국 등 자구노력 압박에 "훈계 들으러 온 것 아니다" 유럽 발끈-목소리 높이는 브릭스-李대통령 "유럽 철저한 구조조정 나서야"▲종합-고리원전 1호기 안전 문제없다는데..."재가동 시급" 목소리-예비전력 400만kW 이하로...올 두번째 `관심 단계`-베이비부머 창업 여전히 활발-해외출장 가서 관광·골프 즐긴 공무원▲정치-19대 국회 다음주 개원할 듯-민주 다시 박근혜 때리기-용두사미로 끝난 여 무노동 무임금 합의▲금융-낙하산 반대론에 이전투구...경국 제3의 인물로 선회-이영두 그린손보회장의 반격-중동건설 시장 공략 수출입은행 조직개편▲국제-그리스 연정 구성 성공했지만...앞날은 깜깜-달러화 수요 급증 2조달러 부족하다-신용평가기관 위상 땅바닥-"유로존 위기 대응" 러시아 400억달러 푼다▲산업-SK, 지구촌 사회적 기업 하나로 잇는다-이탈리아 기자단에 이례적 극진 예우 왜?-MS 하드웨어시장 도전 성공할까-삼성 "윈도8 적용 태블릿PC 개발 검토"-대형 가전 매장 춥다 추워-홈플러스, 아티제블랑제리 지분 100% 확보-김해산단 미분양 소각장 외자 유치해 되살린다▲증권 -삼성전자 실적 눈높이 낮아진다-호주 기업 공모 하루 앞두고...-사업보고서 안 낸 비상장사 일제 점검▲부동산 -청량리역 앞 확 바뀐다-소형주택·지방 아파트 공급 급증-낡고 오래된 한옥 수선 쉬워진다&nbsp;◇ 한국경제 ▲1면 -청춘, 수출전선에 서다-재계 "민노총 하계투쟁은 불법"-유로존 은행예금 보장 추진-박지원의 전경련 때리기&nbsp;▲위기의 유로존-"유로존&nbsp;통합으로 혜택 본 독일 이번 위기 해결위해 양보해야"-1유로숍·로또 판매점에 긴 줄 마드리드 주택가 곳곳 `임대` 팻말&nbsp;&nbsp;▲멕시코 G20 정상회의-유로존 위기 책임 공방.."은행개혁 박차를" vs "위기 시작은 미국"-MB "유럽, 한국 외환위기 극복 본받아야"-韓-캐나다 FTA 협상 연내 재개▲정치-말문 연 박근혜 "21세기에도 그런 사람이.."-2030 투표율 10%P 높아져..12월 대선 변수되나&nbsp;▲경제·금융-전력피크…전기료 인상 '3者 3色'-`낚시성 광고`로 개인정보 수집...첫 시정명령-MB정부 `낙하산` 논란에 `모피아`로 선회-대출자에 중개 수수료 받는 것은 불법-주택연금 수시인출 한도 50%로 확대▲국제 -무기력 美 경제 Fed, 돈 풀까-`대공황 망령` 보호주의 확산-스페인, 전면 구제금융 문턱에▲산업-LCD 대형패널 점유율 LGD, 9개월만에 1위 탈환-"SK바이오팜 2년내 나스닥 상장"-보쉬, 삼성 SDI와 2차전지 결별 선언▲기업·CEO-코오롱-효성, 쿨섬유 `뜨거운` 전쟁-"사회적기업 생태계 연결 글로벌 IT 포털 만들자"-"韓-EU 기업 제 3국 진출 협력을"▲IT 모바일-노트북 닮은 태블릿, 아이패드 대항마 뜰까-애플, 잡지 기사까지 검열...폐쇄적 앱스토어 또 `시끌`-이석채 "ICT가 고령화·양극화 해결"▲중소기업·제약-"오디션 열풍에 악기 찾는 사람 늘어"-한국콜마, 한방의약품 대중화 나선다-아미코젠, 내년 상반기 기업공개&nbsp;▲생활경제-롯데-국민연금, 해외 M&A 1조 투자-1인가구 늘자 컵라면 판매 덩달아 `껑충`&nbsp;▲증권-외국인 `컴팩` 점치는 세가지 이유-"정치테마주 주가 50% 거품 꼈다"-대상vs포스코, 케이리츠 경영권 분쟁-청산 `초읽기` 1세대 스팩 투자해볼까-엇갈린 LG `IT 삼총사`...이노텍 뜨고 전자 지고-회사채 수요예측 공시 `제멋대로`&nbsp;▲사회-저축銀 수사 2라운드...정관계 로비 정조준-`목민관 클럽` 세금으로 브라질 외유성 출장 논란&nbsp;▲부동산-보금자리·신도시 상업용지 "안팔리네"-부동산 관련 법률 곳곳에 위헌 요소 `수두룩`-한옥 개축·보수 "손쉽게 할 수 있다"&nbsp;
2012.06.19 I 신혜리 기자
  • `소형비율 30% 확보` 개포시영, 도계위 소위 통과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고&nbsp;2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도계위 소위에서 30% 이상의 소형주택 비율을 확보한 개포시영 재건축아파트 정비계획변경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개포시영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소형주택 비율을 기존 22.7%에서 30.7%로 올렸다. 이에 따라 기존 2176가구의 개포시영아파트는 공급면적 66㎡ 130가구, 80㎡ 582가구, 99㎡ 217가구, 109㎡ 784가구, 125㎡ 273가구, 138㎡ 220가구, 152㎡ 84가구, 165㎡ 28가구 등 총 2318가구로 재건축된다. 이 가운데 소형주택(66~80㎡)이&nbsp;712가구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개포시영 재건축안은&nbsp;2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소형주택 비율을 30% 수준으로 맞춘 만큼 본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평소의 2배 수준인 22건이고 개포시영 재건축안이 순번상 뒤쪽에 자리하고 있어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nbsp;▶ 관련기사 ◀☞개포시영, 소형주택비율 30%안 확정☞[강남 재건축의 딜레마]3.개포시영아파트
2012.06.18 I 성문재 기자
분양가상한제 폐지…침체된 시장 살릴 수 있을까?
  • 분양가상한제 폐지…침체된 시장 살릴 수 있을까?
  • [이데일리 김동욱 박종오&nbsp;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nbsp;재건축 부담금은 2년간 걷지 않기로 했다.&nbsp;5.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핵심 규제들을 또 걷어낸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의 조치는 그동안 주택업계에서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었던 만큼 시장의 기대가 크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시장을 살리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급반등을 우려하는 국회와 여론의&nbsp;문턱을 넘어야 하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공은 `국회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nbsp;폐지키로 하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국회로 쏠리게 됐다. 그동안 번번이 국회 벽에 가로막혀&nbsp;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정부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더는 시장에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라며 “관건은 국회”라고 잘라 말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역시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그동안 시장에 다 알려진 내용이었던 만큼 국회 통과 이전까지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평가다. 정부가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못 박아 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셈이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실장은 “9월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잘 협의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새누리당과 어느 정도 조율을 마쳤다”고 말했다.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미 지난해 정부가 주택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진 측면도 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전반적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 추세라 시장에 큰 호재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토부 박 실장은 “분양가상한제는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이라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 부담금 중과 중지…강남3구 수혜 `집중` 국토부는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06년 9월에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nbsp;정부의 이번 조치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낸 사업장은 준공 뒤 집값이 올랐더라도&nbsp;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 120개 재건축 단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이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100개 단지다.&nbsp;업계에서는&nbsp;강남·서초·송파·강동 등 대부분 강남4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강남4구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는 집값 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nbsp;강남3구 중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역삼동 개나리 6차, 잠원동 한신 5·6차, 가락동 가락시영 1·2차, 서초동 우성3차, 고덕주공 2·4·7단지 등이&nbsp;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히고 있다.&nbsp;▲재건축 부담금 중지에 따른 강남3구 수혜단지 (자료=부동산114)현재는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시점의 집값과 준공 이후의 집값을 비교해 집값이 오른 만큼 해당 지자체가 부담금을 산정해 가구별로 부과하고 있다. 이때 기부채납&nbsp;비용 등이 포함된 개발비용을 제외하고 오른 집값 차익을 구분해 부과하는데 ▲3000만원 미만은 면제 ▲3000만~5000만원 10% ▲1억1000만원 초과는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걷는다.&nbsp; 가령 개나리 6차의 24평형 아파트는 2004년 추진위 설립 당시 평균 4억5000만원이었던 집값은 현재 평균 7억7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준공 시점 집값을 전망하기 어렵지만 현재 집값 차익과 개발비용 1억원을 제외한다 해도 집값 차익이 2억2000만원이다. 즉, 최대 1억10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데&nbsp;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nbsp;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이번 정부의 조치로 사업시행인가를 마쳐 현실적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집값 변동률이 높은 강남3구가 가장 높은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2.06.18 I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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