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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싸도 잘 팔리네"..30억 넘는 고가주택 거래량 3년새 7배 '쑥'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고가주택의 수요가 늘면서 30억원이 넘는 주택의 거래가 3년 만에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부동산인포가 온나라 부동산정보 포털에 게재된 주택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0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거래 건수는 229건으로 2015년(123건)보다 86.2% 늘었다. 게다가 2013년 30억원을 넘는 주택 거래가 30건인 점을 감안하면 3년 만에 거래량이 7배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고가주택 거래는 모두 서울에서 이뤄졌다. 용산구가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69건, 서초구 27건, 성동구 13건, 마포·송파·중구가 각각 1건씩 거래됐다. 가장 거래가 많았던 단지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로 지난해 112건이 30억원 이상에서 매매됐고 전용 244㎡는 82억원에 거래됐다.부동산 경기가 주춤한 올해 1분기(1~3월)에도 30억원 이상 주택이 33건 거래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26건)보다 소폭 늘었다. 이런 가운데 고가주택의 공급은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대림산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 부지에 조성하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주상복합아파트를 다음달 분양한다. 분양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인근에서 분양한 ‘한화 갤러리아 포레’나 ‘서울숲 트리마제’ 등의 시세를 고려하면 3.3㎡당 5000만원 수준일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또 강남구 청담동에서는 효성빌라 재건축(효성빌라 청담101)이 내년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고가 주택의 거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조언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수십억원에 이르고 고소득층이 늘면서 고가주택도 대중화되는 추세”라면서도 “취득세가 높고 환금성이 떨어져 투자보다는 실거주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4.16 I 김인경 기자
①보유세 강화 등 이전 정부와 차별화 예고
  • [19대 대선 부동산 공약]①보유세 강화 등 이전 정부와 차별화 예고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달 9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5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도 차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이번 대선에서는 대규모 개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부양 공약보다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입자 보호 등 주거복지와 시장 안정에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다.특히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그동안 언론인터뷰와 경선토론, 저서 등을 통해 밝힌 부동산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후보들이 많아 향후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부동산 보유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유세 1.09%)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세수 비중(0.79%)이 낮아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보유세 인상은 2012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실제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또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를 통해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청년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 대학기숙사 확대(5만명 수용)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또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사업을 중단한 500여 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이밖에도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도 공약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개헌을 통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또한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재건축 층수 규제 완화와 행정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을 경선 과정에서 밝힌 바 있다.아파트 층수 규제를 풀어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대선 후보들이 강남 재건축 층수 제한에 현상유지나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홍준표 후보 역시 개헌을 전제로 한 행정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피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 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등을 꼽을 수 있다.안 후보는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청년희망둥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V(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도 손볼 가능성이 높다. 안 후보는 지난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계부채 “DTI와 LTV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도 당론으로 정하고 있어 공약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또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약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각종 인터뷰와 후보 지명 연설에서 DTI와 LTV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서 DTI와 LTV 등의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유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소득세·재산세 동시 인상 등의 구상도 내놓은 바 있다.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수도 이전에는 반대하지만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는 부동산 정책을 당론으로 발표했다. 심 후보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총량 관리제 도입과 DTI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중ㆍ고등학교에 공립기숙사를 설치하고 농어촌 독거노인이 공동 거주 할 수 있는 마을공동주택을 보급하기로 했다.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공약으로 담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이번 대선 공약으로 다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행정기능의 세종시 이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7.04.15 I 이진철 기자
강남 넘보는 '강북3구'…용산·마포·성동구 집값 '高高'
  • 강남 넘보는 '강북3구'…용산·마포·성동구 집값 '高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 강북권에서 강남권 집값을 넘보는 지역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값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요란하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오는 동안 도심권과 가까운 강북 대장주 지역들에선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용산공원 조성과 신분당선 연장 등 개발 호재가 이어지며 집값 상승세가 꾸준한 용산구는 송파구를 제치고 강남·서초구에 이어 ‘집값 상위 3개구’ 자리를 되찾았다. 직주근접성을 갖춘 마포구와 성동구는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신흥 강남권으로 분류되는 강동구보다 높은 집값을 형성하고 있다. ◇용산 아파트값 고공행진…강남 턱밑 바짝 추격 부동산114에 따르면 용산구 아파트값은 3.3㎡당 평균 2495만원(지난 10일 기준)으로 전통적인 강남지역으로 분류되는 송파구(3.3㎡당 2475만원)를 넘어섰다. 용산구 집값 고공행진은 지난 1년 새 하락 없이 이어온 꾸준한 상승세 덕분이다.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단지의 분양 흥행으로 강남권 집값이 달아올랐던 10월 송파구 아파트값(3.3㎡당 평균 2462만원)은 용산구(2452만원)를 제쳤다. 그러나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정부에서 강남권을 정면으로 겨냥한 ‘1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송파구 집값은 바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반면 용산구는 지난 1년 새 집값 상승폭(6.9%)은 송파구(8.4%)보다 낮았지만 하락 전환 없는 상승세를 유지하며 다시 서울 집값 상위 3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용산의 꾸준한 집값 상승세는 개발 호재가 잇따르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 용산 미군기지 터에 243만㎡ 규모로 조성하는 용산민족공원 사업은 올해 미군 이전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용산구 한강로동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공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공원 조성이 용산 전체 지역에 대형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망 확충 호재도 이어진다. 신분당선 연장선인 용산~강남 복선전철은 1단계 구간(신사~강남)이 지난해 8월 착공에 들어갔고 용산과 강남 신사동을 잇는 2단계 구간도 미군기지 이전 후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연장선이 개통하면 용산의 강남 접근성이 한층 개선되고 광교신도시까지 40분대에 이동도 가능해진다. 올해 입주를 시작하는 용산역 인근 재개발 단지들에도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은 상태다. 지난 2014년 공급 당시 미분양이었던 ‘용산역 푸르지오 써밋’은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중대형 평형에도 5000만원 이상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면적 118㎡형 분양권(23층)은 지난 2월 분양가(12억4480만원)보다 5079만원 비싼 12억9559만원에 거래됐다. 내달에는 782가구 규모의 ‘래미안 용산 더 센트럴’도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같은 달 용산 전면4구역에서는 1140가구 규모의 ‘용산 센트럴파크 효성해링턴 스퀘어’가 분양 예정이다. 용산역 인근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4구역 단지 일반분양가는 평(3.3㎡)당 3500만원 수준으로 얘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강남3구의 일반 분양가는 3.3㎡당 평균 3473만원이었다. ◇직주근접성 갖춘 마포·성동…전용 84㎡ 10억원대 거래 속속 용산구에 이어 강남권에서 집값 상위권을 차지하는 동네는 마포구(3.3㎡당 1927만원)와 성동구(3.3㎡당 1924만원)로 신흥 강남권인 강동구(3.3㎡당 1858만원)를 앞서고 있다. 이들 지역은 모두 도심 업무지구로 접근성이 좋다. 성동구는 동호대교와 성수대교를 사이에 두고 강남 생활권도 누릴 수 있다.마포구와 성동구에서는 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신규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마포구에서 분양한 ‘신촌숲 아이파크’(평균 74.8대 1), ‘마포 한강 아이파크’(평균 55.9대 1), ‘마포 신촌 그랑자이’(평균 31.9대 1) 등의 청약경쟁률은 서울 전체 평균(23.1대 1)을 크게 웃돌았다. 11·3 대책 이전에 공급한 신촌숲 아이파크와 마포 한강 아이파크는 각각 내달 1일과 오는 18일 전매 제한 해제를 앞두고 웃돈도 크게 뛰고 있다. 마포구 신정동 U공인 관계자는 “최근 들어 신촌숲 아이파크 분양권 매수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며 “전용 84㎡형을 기준으로 고층은 웃돈이 1억원, 저층은 7000만~8000만원 가량 붙어 있다”고 말했다. 신규 입주 아파트를 중심으로 중소형 평형대에서 10억원이 넘겨 거래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2월 입주를 시작한 마포구 ‘래미안 웰스트림’ 전용 84㎡형은 얼마 전 10억5000만원에 팔렸다. 성동구 ‘래미안 옥수 리버젠’ 전용 84㎡형은 층수에 따라 9억7000만~9억8000만원 선을 호가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강북권 아파트가 10억원 이상으로 거래되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강북권 지역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강북권 주요 지역은 강남3구와 비슷한 수준의 업무지구 접근성 및 교통망 등을 갖추고 있다”며 “다만 강남3구에는 ‘명문학군’이라는 요소가 있어 이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역에 따라 강남권 집값을 뛰어넘는 단지들도 적잖게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14 I 원다연 기자
강남 1만5000가구 전세난민 쏟아진다
  • 강남 1만5000가구 전세난민 쏟아진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재건축 이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간혹 전세 급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순식간에 계약돼 사라지네요. 원하는 평형대와 가격에 맞는 매물을 찾아서 이사할 날짜보다 최소 석달 전에는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수 대기를 신청해야 그나마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요.”(서울 강동구 둔촌동 H공인중개업소 대표)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이주가 본격화하면서 전세시장이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집중될 이주 수요에 비해 입주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대규모 전세난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와 대출 규제 등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세입자기 늘고 있다는 점도 전세시장 불안 요인이다. 이주 물량이 한꺼번에 쏠리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재건축 단지별로 관리처분계획(일반분양계획)인가 및 이주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1만9626가구가 이삿짐을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재건축 이주 수요로, 올해 하반기에 몰려 있다. 강남권에서 최대 규모의 이주 물량이 쏟아질 단지는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5930가구)로 당장 오는 6~7월께 이주에 나설 예정이다. 이 때문에 주변 아파트 전세시장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둔촌주공 4단지와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둔촌푸르지오 아파트 전용면적 84㎡형 전셋값은 5억5000만~5억6000만원 선으로 이달 들어 2000만원 넘게 올랐다. 인근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미리 전세 물량을 알아보려는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씩 걸려오고 있다”며 “수요에 비해 전세 물량이 턱없이 모자라 부르는 게 값일 정도”라고 말했다.강남구에서는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5040가구)와 개포주공4단지(2840가구)가 하반기부터 이주와 함께 멸실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1074가구),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888가구), 강동구 길동 신동아 1·2차(972가구) 등도 연내 이주를 앞두고 있다. 반면 올해 강남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4691가구에 불과하다. 재건축 이주 물량을 감안하면 수치상으로 1만5000여 가구가 강남을 떠나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재건축 이주민 중 상당수는 자녀 교육과 직장 등의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기를 꺼려 강남권 내 한정된 전세 물건을 놓고 전세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재건축 단지 인근 아파트 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전셋값 상승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크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재건축 이주 수요가 한번에 몰리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관리처분인가 시점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현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시기를 조정 중인데 올해 하반기처럼 재건축 이주 쏠림이 가시화되지 않도록 인기 시기를 적절히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 조합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적절한 인가 시점 배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주 및 철거가 임박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세입자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주변 전·월세시장 상황 등을 점검한 뒤 이주 시기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13 I 김기덕 기자
김한기 주택협회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지 있어”
  • 김한기 주택협회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지 있어”
  • 김한기 한국주택협회장[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주택건설업계가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한기 한국주택협회장은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남 집값만 잡으면 된다고 무리한 규제를 실행하면 주택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재건축 아파트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과 준공일의 주택 가격을 비교해 조합원 가구당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이 한시적으로 중단됐지만 내년 1월 부활을 앞두고 있다.이에 따라 최근 주택업계와 재건축 조합들이 이중 과세 부담, 주택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초과이익 환수제를 재차 유예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김 회장은 “수익이 있어야 세금을 내는 건데 초과이익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제도 자체가 모순”이라며 “입지 여건이 좋은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또 지난해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최근 한달 새 아파트 집단 대출이 꽉 막히면서 실수요자들인 서민들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 서민들이 자기 돈을 들여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중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과 농협·수협·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까지 집단대출 총량을 제한하면서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택협회는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중도금 대출을 지원해줄 것을 제안했다. 현행 주택도시기금은 기존 주택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김 회장은 “가계부채 건전성을 위해 마련한 중도금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의지를 꺽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서민들에게는 중도금 대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4.12 I 김기덕 기자
재건축·재개발 시공권 수주 혈투에…조합원 '즐거운 비명'
  • 재건축·재개발 시공권 수주 혈투에…조합원 '즐거운 비명'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달 27일 열린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시공사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등 15개 건설업체 관계자가 대거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은평구 대조동 88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4층 규모의 아파트 2359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은 예상 공사금액만 4000억원을 웃돈다. 게다가 지하철 3·6호선 환승역인 불광역이 가깝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도 예정돼 있어 일찌감치 건설사들이 군침을 흘린 곳이기도 하다.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은 다음달 입찰을 마감하고 총회를 연 뒤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입지 좋은 알짜배기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시공권을 따내려는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합원들도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개발 기대감에 매수 문의가 늘고 집값도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노른자’ 재건축·재개발 단지 수주전 후끈업계에 따르면 올해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 시장 규모는 70여 곳, 20조원에 이른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다. 특히 올해 2분기에는 서울 강남권과 마포·은평구 등 규모가 크고 입지도 좋은 정비사업 단지들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시공권 수주를 위한 건설사 간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건설사들은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이 줄어들자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 ‘자체 사업’보다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나 빌라를 철거해 다시 짓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국내 최대 택지 공급업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 기업에 공급하는 택지를 2015년 775만㎡(212개필지)에서 지난해 419만㎡(121개 필지)로 줄인데 이어 올해는 403만㎡(109개 필지)만 공급할 계획이다. 게다가 조기 대선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 금리까지 오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이 좋은 정비사업 구역들이 연초부터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시장 분위기가 침체됐지만 영향을 받지 않는 곳 중심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고 말했다.재건축·재개발 시공권을 둘러싼 치열한 수주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이 군침을 흘릴 만한 사업장이 적지 않아서다. 특히 올 여름 시공사를 선정하는 곳 중 알짜 재건축 단지로 통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1·2차와 마포구 공덕1구역을 주목할 만하다. 또 강남구 대치쌍용2차, 서초구 방배 5구역, 동작구 노량진 7구역 등 노른자 단지들도 연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시공사 선정 앞두고 집값 들썩… 거래는 뜸서초동 신동아1·2차는 서초동 무지개아파트와 우성 1차와 함께 ‘재건축 3대 단지’로 꼽힌다. 이달 초 서초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 단지는 5월께 시공사 선정 입찰을 공고하고 7월 무렵 시공사 선정을 끝낼 계획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GS건설과 대림산업,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사들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재 997가구인 신동아1·2차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14개동 1340가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임대 가구가 없고 일반분양 물량이 3000가구가 넘는데다 경부고속도로(한남IC∼양재IC구간) 지하화 사업에 따른 수혜도 예상돼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에 이 아파트 전용면적 132㎡형은 현재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13억5000만원로 연초보다 3000만~5000만원 가량 올랐다. 인근 S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매입 문의가 많이 늘었지만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는 바람에 거래는 뜸한 편”이리고 말했다.개발 규모만 5만8488㎡에 이르는 서울 강북의 ‘노른자’ 마포구 공덕1구역도 눈길을 끈다. 공덕동 서부지방법원 뒷편에 있는 공덕1구역은 마포구 정비사업 구역 중 아직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은 유일한 대규모 사업지다. 노후 연립주택 200여 가구를 허물고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1101가구가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6호선 공덕역과 5호선 애오개역 중간에 있어 시청과 광화문, 강남, 여의도 등 서울 모든 지역으로 이동하기 쉽다. 6월께 시공사 선정에 앞서 현대건설과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인근 G공인 관계자는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건설사들이 다양한 금융 혜택과 자금 지원, 첨단 마감재 제공 등을 내세워 조합원을 유혹하고 있다”고 귀띔했다.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건설사들이 내세우는 다양한 지원으로 조합원들이 당장은 혜택을 보겠지만 건설업체들이 과다 지출된 비용을 분양 과정에서 회수하려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건설사들의 매표 행위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 조건 등을 꼼꼼하게 따져 시공사를 선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7.04.12 I 김인경 기자
  • 과천 전셋값 3.3㎡당 2000만원 넘었다.. 서울 강남보다 비싸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기도 과천 아파트 전셋값이 3.3㎡당 2000만원을 넘어섰다. 과천지역은 최근 재건축 이주 수요로 전세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 강남구 전셋값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경기 과천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 3.3㎡당 2020만원으로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강남구가 3.3㎡당 2004만원으로 2000만원대를 기록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은 3.3㎡당 평균 1962만원으로 2000만원에 근접했다. 과천은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이주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었다. 과천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1년간 14.07% 가량 뛰었고 지난 2월 3.3㎡당 2051만원으로 처음 2000만원을 넘어섰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올해 들어 전셋값은 2월 0.17%, 3월 0.78%가량 소폭 하락 전환했다. 강남구 역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져 이주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3.3㎡당 평균 전셋값이 2003만원으로 처음 2000만원을 넘어섰다. 강남지역은 교육·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임대수요가 꾸준한 데다 새 아파트 입주도 앞두고 있어 전셋값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과천의 최근 전셋값 조정세도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주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단기에 추가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오는 11월 첫 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이 이어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과천에서 거주해야 청약할 수 있는 만큼 과천 전세 수요는 계속해 늘어날 전망이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과천 아파트 전셋값은 2009년까지만 해도 강남구에 상당히 뒤졌으나 현재 강남구를 넘어섰다”며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건축 사업이 속속 진행되고 단기에 추가 공급도 이뤄지지 않아 전셋값 조정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11 I 원다연 기자
과천, 올해 8개 단지 9000가구 분양…지식정보타운 11월 첫 공급
  • 과천, 올해 8개 단지 9000가구 분양…지식정보타운 11월 첫 공급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준강남’으로 분류되는 경기 과천에서 올해만 9000여 가구의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과천 구시가지 재건축 아파트 5개 단지와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3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과천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는 모두 8개 단지, 9184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분양 계획이 있는 경기지역 25곳 가운데 김포(1만6545가구)·화성(1만5079가구)·평택(1만1607가구)·남양주시(9450가구)에 이어 5번째로 분양 물량이 많다.오는 8월부터 과천 재건축 아파트 5개 단지가 줄줄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과천 중앙동 주공1단지(1571가구), 원문동 주공2단지(2129가구), 별양동 주공6단지(2145가구), 부림동 주공7-1단지(1317가구), 갈현동 주공12단지(100가구) 등 총 5개 단지 7262가구다. 이 중 35%가량인 2578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주공1단지는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이 바로 앞에 있고 청계초·과천외고 등이 가깝다. 중앙공원도 인근에 있다. 주공2단지는 지하철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가깝다. 과천에서는 올 하반기 재건축 단지 분양이 집중된 이후 향후 5년 이상 재건축 분양 물량이 없을 전망이다. 현재 이주 및 철거 단계에 있는 5개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단지들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다. 주공4·5·8·9단지는 안전진단, 주공10단지는 구역지정 단계에 있다. 공공택지지구인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도 올 하반기 분양이 시작된다. 오는 11월 대우건설·태영건설·금호산업 컨소시엄이 민영주택 S4·S5·S6 등 3개 블록에서 1922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 135만㎡ 규모에 지식기반산업단지와 공동주택 등이 조성되는 자족형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된다. 공동주택은 12개 블록 중 임대 및 행복주택 5개 블록을 제외한 7개 블록에서 분양한다. 공공분양 S9블록(647가구)과 민영주택 S1(435가구), S2(597가구), S4(679가구), S5(584가구), S6(659가구), S8(608가구) 등 6개 블록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과천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될 예정이다.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과천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만큼 조합의 분양가 책정을 놓고 일반분양 시가가 다소 지연될 수도 있는 만큼 재건축 아파트 예비 청약자들은 분양 일정을 확인해야 하고, 지식정보타운 내 청약을 고려하는 수요자라면 청약가점을 꼼꼼하게 따져 당첨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4.10 I 원다연 기자
전통의 강남 3구 vs 신흥강자 강동, 어디 분양받을까?
  • 전통의 강남 3구 vs 신흥강자 강동, 어디 분양받을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전통의 강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냐. 재정비 사업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강동이냐.’ 이달부터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 대전이 본격 시작된다. 학군과 생활 기반이 탄탄하게 자리 잡은 강남 3구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규 분양 물량이 속속들이 나오는 있다. 이에 맞서 강남 3구보다는 저렴하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강동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 재정비 매력…뜨거운 강동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중 서울 강동구 암사동 514번지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암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6층, 5개 동으로 이뤄지는 이 단지는 전용 59~84㎡으로 구성되며 총 460가구 중 31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5월에는 고덕주공 7단지가 롯데건설이 재건축하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전용면적 59∼122㎡ 1859가구 중 867가구가 일반 분양된다.하반기에는 대림산업(000210)과 현대건설(000720)이 고덕주공 3단지 재건축 물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용 59∼114㎡로 이뤄지는 이 단지는 4066가구 중 1397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현대산업개발도 9월께 고덕주공 5단지를 재건축해 1745가구 중 726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강동의 경쟁력은 뭐니뭐니해도 분양가다. 강동구 고덕동의 재건축 단지 분양가는 강남구와 서초구 재건축 단지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난해 강남구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DH 아너힐즈’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8·24차를 통합 재건축한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각각 4137만원과 425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10월 분양한 고덕2단지 재건축 ‘고덕 그라시움’은 3.3㎡당 2338만원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재건축사업 본격화로 강동 일대가 고급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는 점도 매력이다. 현재 고덕주공과 둔촌주공 등 2만여 가구가 재건축 단계를 밟고 있다. 고덕·강일 공공택지지구,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에서도 개발이 한창이다. 여기에 고덕 상업업무 복합단지와 고덕 첨단업무단지 등 산업 단지도 조성되고 있어 인구 유입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강남권 잇따르는 분양…‘아성’ 증명할까.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도 재건축 인기 단지에서 분양물량이 쏟아진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 3구 분양물량은 1만377가구로 지난해(9191가구)보다 훨씬 많다.강남권 분양물량은 희소성이 높아 높은 분양가에도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 1월 서초구 방배동에서 분양한 ‘방배아트자이’는 평균 청약 경쟁률은 9.84대 1, 최고 경쟁률은 32.25대 1을 기록해 식지 않는 인기를 증명한 바 있다.이달 현대건설(000720)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2-1번지 일원에 ‘힐스테이트 서초’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80㎡, 총 320가구로 구성되는 이 단지는 주상복합단지로 들어설 예정이다. 대선 이후인 6월에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선다. 삼성물산이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브랜드로 전용면적 59~136㎡, 총 2296가구 중 22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같은 달 GS건설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6차를 재건축하는 ‘센트럴자이’를 분양할 계획이다. 11월에는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개포주공 8단지 공무원아파트를 헐고 짓는 1975가구 중 1766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나온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팀장은 “강남4구는 대기 수요가 풍부하고 희소가치가 높은데다 대형건설사들이 자존심을 걸고 분양 경쟁에 나서고 있다”면서 “지난해 전매제한과 1순위 청약 강화 등을 담은 11·3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2017.04.10 I 김인경 기자
  • '버블세븐 아파트값' 정권따라 냉온탕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달 9일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 출범을 한 달 앞둔 가운데 서울·수도권의 일명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값이 이명박 정부 때는 큰 폭으로 급락했다가 박근혜 정부 4년간 다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4년(2013년 3월∼2017년 2월)간 전국의 아파트값은 15.5%, 서울 아파트값은 16.96% 각각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 5년(2008년 3월∼2013년 2월) 동안 전국이 1.67%, 서울이 11.32% 각각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 때의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버블세븐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양천구 목동, 경기 분당·평촌신도시, 용인 등 7개 지역을 말한다.박근혜 정부 때는 강남(26.59%)·서초(25.41%)·송파(20.4%)·양천(20.15%)·강서구(18.98%)가 서울 매매가 상승률 1∼5위 자리를 차지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선 송파(-20.6%)·강남(-19.54%)·양천구(-17.54%) 등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값이 일제히 약세로 돌아서 나란히 하락률 1∼3위를 기록했다. 서초구도 9% 내려 서울에서 여섯 번째로 하락폭이 컸다.분당·평촌신도시가 속한 성남시와 안양시도 비슷한 가격 변동률 추이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각각 15.83%, 13.77%가 하락하면서 7, 8번째로 많이 떨어졌다. 이후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안양시가 15.41%, 성남시가 15.19% 올라 상위 3, 4위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이명박 정부에서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반값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시행되면서 정권 내내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하는 등의 침체가 지속됐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중단된 재건축 사업을 살리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올해 말까지 유예했다. 또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사실상 배제했으며 청약 규제를 대폭 완화해 공급을 확대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부양’보다는 ‘안정 또는 규제’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올해 하반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올해 말 이후 입주 물량 증가 등 악재가 많아 버블세븐 지역도 가격 상승 피로감으로 수요가 움츠러들면서 차기 정부에선 일정 부분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7.04.10 I 이진철 기자
  • 강남 재건축 노른자 고덕·개포서 올해도 분양 물결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해도 서울 강동구 고덕동과 강남동 개포동의 분양이 잇따를 전망이다. 지난해 강남권 재건축 분양 열기를 주도한 지역인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강동구 고덕동 재건축 3개 단지에서는 7670가구(일반분양 2991가구)가 분양된다. 강남구 개포동에서는 재건축 2개 단지 4271가구(1986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올해 예정된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 재건축 전체 분양시장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첫 물꼬는 고덕주공 7단지다. 이 단지는 롯데건설이 재건축하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로 전용면적 59∼122㎡ 의 1859가구로 새로 들어선다. 이 중 867가구가 일반 분양된다.이어 대림산업(000210)과 현대건설(000720)이 고덕주공 3단지를 재건축해 선보일 전용 59∼114㎡ 4066가구 중 1397가구가 일반 분양된다.현대산업개발도 고덕주공 5단지를 재건축해 1745가구 중 726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고덕 재건축 아파트들은 녹지율이 전체 사업장의 47%에 달한다. 또 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 상일동역이 가까운데다 9호선 연장 구간이 단지를 가로질러 강남 접근성도 개선될 예정이다.분양가는 역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다. 강남구와 서초구 재건축 단지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강남구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DH 아너힐즈’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8·24차를 통합 재건축한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각각 4137만원과 4250만원에 달한다. 반면 지난해 10월 분양한 고덕2단지 재건축 ‘고덕 그라시움’은 3.3㎡당 2338만원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개포동에서는 오는 6월 삼성물산(028260)이 개포시영을 재건축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49∼102㎡로 2296가구 중 22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어 11월에는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개포주공 8단지 공무원아파트를 헐고 1975가구를 새로 짓는다. 이 중 1766가구가 일반분양 몫이다. 개포는 대모산, 양재천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학군·교통 등이 우수해 기존 강남권을 대체할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박원갑 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11·3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 분양시장에 투기 수요의 유입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보다 청약경쟁률이나 계약률은 하락할 것”이라면서도 “고덕·개포 재건축은 노른자위 입지라 장기 미분양으로 가진 않고 완판되는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겠다”고 말했다.
2017.04.09 I 김인경 기자
③과천 분양가 3.3㎡당 3천만원대 가능할까
  • [강북 '10억' 시대]③과천 분양가 3.3㎡당 3천만원대 가능할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 밖에서는 ‘준강남’으로 불리고 있는 경기 과천의 집값이 10억원 시대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모두 9개 사업장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천에서 치열해지고 있는 시공권 수주 경쟁이 분양가와 함께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어서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과천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5% 오르며 경기·인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지난달 과천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저마다 일반분양가를 3.3㎡당 33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겠단 조건을 내세웠다. 이는 불과 1년 전 과천 주공 7-1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를 20%나 웃도는 금액이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차례로 분양을 앞두고있는 과천 재건축 단지들이 실제로 3.3㎡당 3000만원 이상으로 일반 분양가를 책정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혀서다. 이 기준에 따라 HUG는 서울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위주로 신규 공급이 예정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고분양가 우려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과천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함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HUG 측은 “기반시설과 입지여건이 좋고 신규주택 공급량이 부족해 고분양가로 분양에 성공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과천이 포함된 관리지역에서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HUG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30가구 이상을 신규 분양하는 주택사업자는 분양보증을 받고 지자체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할 때 이 분양보증서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양을 위해선 사실상 HUG의 분양가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고분양가 사업장’인지의 여부는 해당 사업장 인근 아파트의 분양가나 매매가와 비교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또는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나 당해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최근 1년 이내에 분양한 아파트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과천의 경우는 올해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가 비교 대상 단지가 지난해 분양한 ‘래미안 센트럴스위트’가 된다면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을 넘기기 어렵게 된다. 과천 주공 7-1단지를 재건축해 지난해 5월 분양한 래미안 센트럴스위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678만원이었기 때문이다. HUG 도시정비팀 관계자는 “입지와 세대수, 브랜드 등이 유사한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비교 분양가 산정의 비교 기준이 된다”며 “이 가운데 최근 1년 이내에 분양한 아파트나 분양 진행 중인 아파트가 없다면 아무래도 준공시점이 최근인 아파트 순으로 비교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지역과 달리 본사의 심사를 거쳐 분양보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우려지역’에는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과 부산의 해운대·남·수영·연제·동래구가 포함됐다. HUG 측은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이 같은 고분양가 관리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7.04.08 I 원다연 기자
강남이 오르는 진짜 이유
  • [오은석의 부동산 재테크]강남이 오르는 진짜 이유
  • [오은석의 부동산 재테크] 지난 1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많이 위축된 듯 보였으나 봄 바람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오는 듯 하다. 3월 한달간 강남구는 0.21%, 서초구는 0.24%, 송파구는 0.12%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값도 0.1% 오르며 전월 0.0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 3구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한 것이다. 언론에서는 강남 3구의 시세 상승한 이유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과연 상승원인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상승 때문일까? 필자의 경우 언론의 보도 자료를 곧이곧대로 믿기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강남 3구 아파트 상승원인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기 위해 자료를 좀 더 찾아보았다. 강남 3구의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부동산정보회사 다다부동산파트너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가장 큰 단지들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언론에서는 그 동안 강남 3구 아파트 상승 원인을 재건축 이슈로 단정지었지만, 위 표를 보면 재건축 이슈와 무관한 아파트 단지들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상위 20개의 단지 중 강남구는 10개, 서초구는 6개, 송파구는 4개 단지가 차지했다.상승률 순위를 20위에서 50위로 확장하고, 300세대 이하 소규모 아파트단지까지 포함한다면 재건축과 무관한 아파트가 상위권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진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 강남 3구이고, 강남 3구의 시세를 이끄는 주요원인이 재건축이슈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 강남 3구 시세 상승 = 재건축’의 프레임에 갇혀 사고한다면 부동산 흐름을 읽는 시야가 좁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럼 어떠한 이유로 반등을 한 것일까?지난 11.3 대책 이후 강남 3구 부동산 시장은 빠른 속도로 냉각되었다. 거래량은 줄어들었고 거래도 급매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몇 개의 급매가 나오긴 했지만 집주인들은 매물을 쏟아내기 보단 일단 관망을 하자는 태도를 보이며, 매물을 놓는 것에 신중했다. 예를들어, 작년 10월 시세가 7억원인 아파트가 올해 1월 6억 7천만원에 급매로 거래가 되었는데 3월에 나온 동일 아파트 다른 매물이 6억 9천만에 거래가 되었다고 하자. 실거래가는 하락 후에 회복하는 모습이지만 3월에 거래된 아파트는 1월에 거래된 아파트에 비해 2천만원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상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강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입주물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적인 요인만으로 하락세를 가속시키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올해까지는 회복 내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내년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투자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보이며, 입주물량 증가, 미국의 연준금리 인상 등 강남3구에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대내외적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올해의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이유로 올해 강남 3구에 내집마련을 하는 것은 적기가 아니라고 본다.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같은 구(區)에 해당하거나 인접한 지역일지라도 시세 움직임의 방향과 폭이 각기 다르며, 원인 또한 다양하다. 단편적으로 어느 요인 하나 때문이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멀리보는 것이 아직 어렵다면 딱 내년 시장만이라도 자신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본인이 관심있는 지역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 매도타이밍을 놓쳐 후회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 오은석 ‘직장인 재테크, 우리는 부동산으로 투잡한다’의 저자로서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20년차 부동산 실전투자 고수다. 다음 카페 ‘북극성’을 통해 7만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7.04.08 I 장순원 기자
서울 아파트값 12주 연속 상승…"관망세 속 소폭 오름세 지속"
  • 서울 아파트값 12주 연속 상승…"관망세 속 소폭 오름세 지속"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조기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이 남아 있어 상승세는 크지 않은 모습이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첫째주(3~7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올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값이 오르며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주(0.04%)보다 크게 뛴 0.08%를 기록했다. 일반아파트는 전주 대비 0.05% 올랐다. 이번 주 서울에서 가장 상승폭이 큰 지역은 중구(0.20%)다. 중구는 실수요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아파트값이 500만~3000만원 가량 올랐다. 송파구는 내달 재건축 심의를 앞둔 잠실주공5단지가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며 전주보다 0.10% 상승했다. 이어 중랑(0.09%)·서대문(0.08%)·강남구(0.07%) 순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다. 신도시(0.01%)와 경기·인천(0.02%)은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다. 신도시는 분당(0.05%)과 평촌(0.03%)이 상승했고 동탄(-0.08%)은 하락했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과천(0.15%)의 상승폭이 컸다. 과천은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주공1단지 등이 3500만원 가량 올랐다. 이어 고양(0.05%)·성남(0.05%)·남양주시(0.03%) 순으로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4% 올랐고 신도시(0.01%)와 경기·인천(0.02%)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은 중랑구의 전셋값 상승폭이 0.31%로 가장 컸다. 중랑구는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셋값이 500만~3000만원 가량 올랐다. 이어 송파(0.14%)·광진(0.10%)·강서구(0.08%) 순으로 전셋값 상승폭이 컸다. 경기·인천은 입주 물량이 몰린 김포한강신도시와 동탄신도시 전셋값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동탄신도시는 전주보다 0.08%, 김포한강신도는 0.05% 떨어졌다. 임병철 부동산114 연구원은 “대선 이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수도권 매매시장은 가격이 소폭 오르겠지만 관망세 역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07 I 원다연 기자
대선 앞두고 관망세 짙어지는 주택시장… 서울만 개발호재로 오름세
  • 대선 앞두고 관망세 짙어지는 주택시장… 서울만 개발호재로 오름세
  • △지역별 매매·전세 가격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5월 장미대선을 앞두고 주택시장의 향방이 불확실해지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서울은 개발 호재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지방은 교통망 개선호재가 작용하는 강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뚜렷한 이슈가 없어 미미한 가격변동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불확실성에 관망세 이어져…전국 아파트값 0.01% 상승폭 유지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월 첫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올랐다. 5월 조기 대선과 신규 입주물량에 대한 부담, 최근 고분양가 사업장에 대한 분양보증 처리기준 시행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주(0.01%)와 동일하게 낮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은 강북권과 강남권에서 모두 상승폭이 커지며 전주보다 매맷값이 0.07% 올랐다. 강북권에서는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개발 호재가 있는 노원구가 0.01% 오르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권에서는 기업 이전과 공항철도 개통예정 등의 호재가 이어지는 강서구가 0.14% 크게 올랐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0.06%)·서초(0.09%)·송파(0.04%) 등 강남3구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 아파트값은 전주(-0.01%) 하락에서 보합(0.00%)으로 전환했다. 교통망 확충 등 호재가 있는 강원 지역이 0.11% 오르며 전주(0.08%)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전세 가격이 높아 매매전환 수요가 늘어나는 광주가 0.02%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제주도는 지난주 32주만에 매매 가격이 하락한 데 이어 이번주에도 0.02%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인구유입 속도가 둔화하고 가격이 고점에 달했다는 인식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신규 입주물량 공급이 꾸준히 이어지는 대구(-0.04%), 경북(-0.06%), 충남(-0.09%) 지역에서도 집값 하락이 계속됐다. ◇입주물량 증가 지역 중심 하락세에…전셋값 0.02% 상승폭 유지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역시 전주 상승폭을 유지하며 0.02% 오르는 데에 그쳤다. 봄 이사철 수요 등으로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신규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조정된 물량이 나오면서 낮은 상승폭에 그쳤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5% 올랐다. 강북권에서는 상계뉴타운 6구역, 상계 주공 8단지 등 정비사업 진행으로 이주수요가 늘어난 노원구가 0.06%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강남권에서는 강남 이동이 편리한 관악구의 아파트 전셋값이 0.20% 폭으로 크게 올랐고 직장인 수요가 많은 구로구(0.08%), 금천구(0.11%)의 상승폭도 크게 나타났다. 반면 인근 하남시에서 전세 물량이 늘어난 강동은 전셋값이 0.03% 떨어지며 전주(0.02%)보다 큰 하락폭을 보였다. 지방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1% 하락했다. 강원(0.13%), 부산(0.06%), 전남(0.06%) 등에서 전세 가격이 올랐지만 대규모 입주 물량이 집중된 세종은 전주보다 0.49% 떨어지며 하락폭이 커졌다. 이어 경남(-0.09%), 경북(-0.08%), 제주(-0.05%) 순으로 전셋값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
2017.04.06 I 원다연 기자
서초구 방배삼익·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사업 속도 낸다
  • 서초구 방배삼익·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사업 속도 낸다
  • △송파구 송파동 가락삼익맨숀 전경사진[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와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이 삼수 도전 끝에 서울시 재건축 심의를 사실상 통과했다. 이들 단지는 서울시 본회의 재심의 없이 도로 정비, 경관 계획 등 단순 지적사항을 보완·제출하게 되면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반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8차·7차 아파트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다시 짜야 할 처지에 놓였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인 방배삼익·가락삼익맨숀·신반포7차아파트는 보류, 신반포 18차 아파트는 부결 판정을 받아 줄줄이 탈락했다. 하지만 이번까지 총 3번의 재건축 사업 도전에 나섰던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익아파트와 송파구 송파동 가락삼익맨숀은 기부채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수정해 서울시 수권 소위원회와 협의를 마치게 되면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 된다. 서울시 재건축 심의 단계인 수권 소위는 본회의의 권한을 위임받아 열리는 회의로, 경미한 지적사항을 수정하는 절차다. 두 안건 모두 도계위에 세번째 오른 끝에야 문턱 절반쯤 넘었다고 볼 수 있다.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방배삼익아파트는 단지 주변 도로 정비체계를 정비하고 가락삼익맨숀의 경우 주변 도시경관 확보를 위해 아파트 동별 층수를 단계적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며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실상 중요 안건은 대부분 통과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1981년 지어진 방배삼익아파트는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 일대에 최고층 15층, 408가구 규모로 들어서 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최고 28층, 698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에 들어서 있는 가락삼익맨숀(최고 12층·총 936가구)도 최고 32층, 1650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도계위에 재상정된 반포아파트지구 내 신반포 18차 아파트는 조합측이 내 놓은 용적률, 임대가구 계획 등이 담긴 정비계획안을 서울시가 반대해 또 다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잠원동 한강변 인근에 들어서 있는 신반포 18차 아파트의 경우 조합측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인 300%까지 높이고 최고 34층, 203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안에 담았다. 이번에 신규로 도계위에 상정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7차 아파트 정비계획안은 아파트와 상가 비율 산정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서울시로부터 최종 보류 판정을 받았다.
2017.04.06 I 김기덕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단지 들여다봤더니..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단지 들여다봤더니..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 연말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재건축 사업장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06년 도입 이후 시행과 두 차례 유예가 이어지면서 적용 단지가 5곳에 불과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경우 시장에 상당한 충격파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한 ‘3·30 부동산 정책’에 따라 도입됐다. 당시 연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25%에 달할 정도로 집값이 크게 뛰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같은 해 8월 입법예고될 만큼 신속하게 추진됐다. 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 단지가 사업을 시작한 때(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시점)부터 준공될 때(준공인가 시점)까지 오른 집값에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분을 빼 나머지 금액에 부과한다. 초과이익을 계산하는 기간이 긴 만큼 제도 도입 이후 2012년 말 유예가 결정될 때까지 환수제 적용을 받은 단지는 5곳에 불과했다. 과거 초과이익 환수금을 부담한 단지를 살펴보면 모두 조합원 수가 수십명에 불과한 연립주택이다. 당초 서울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를 겨냥했던 것과 달리 제도가 유예되면서 규모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던 곳들만 적용 대상이 된 것이다.2006년 제도 도입 이후 2010년 처음으로 중랑구 연립주택 2곳 에 대해 부과금이 적용됐다. 조합원 수가 20명인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에는 조합원 1명당 144만4000원,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에는 15명의 조합원에게 각 351만8000원씩의 부담금이 매겨졌다. 이후 2011년에는 송파구 풍납동 ‘이화연립’ 조합원 29명이 각 33만8000원씩 부담금을 납부했다. 2012년에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조합에 총 17억1872만7000원이 부과되며 조합원 1명당 5544만3000원,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 조합에는 1인당 633만8000만원의 부담금이 적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남연립과 두산연립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부담금 부과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 중으로 실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단지는 3곳뿐”이라며 “취소 소송과 별도로 한남연립에서 2014년 재건축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해 두 단지의 부담금 납부 여부는 헌재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연말 유예 종료 이후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여파는 과거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상당수가 당장 내년부터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이익이 많을 수록 부담금 규모도 커지는 구조상 강남권에서는 단지에 따라 부담금이 수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04.06 I 원다연 기자
  • 잠실주공5단지·은마아파트 '재건축 세금 폭탄' 맞는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내년부터 시행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아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하려면 올 연말까지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일반분양 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기간 내에 모든 절차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35층 규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강남 재건축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5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심의를 위한 도시계획의원회(도계위)를 대통령 선거 이후인 다음달 중순 열 예정이다. 당초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의 도계위 심의에 앞서 지난달 30일 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계획안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심사 일정 등으로 논의가 미뤄져 결국 잠실주공5단지 실사 및 계획안 심의는 다음 주에나 열리게 됐다. 통산 매월 첫·셋째주 수요일 도계위 심의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잠실주공5단지 계획안은 이르면 다음달 17일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심의할 사안이 워낙 방대하고 재건축 층수 규제 이슈로 워낙 많은 눈들이 쏠려 있어 최대한 심의 기간을 단축하려 했지만 결국 5월 중순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며 “시간상 연내 관리처분 인가 신청은 물건너 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은마아파트는 서울시의 재건축 층수 규제를 무시하고 49층 건립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하기에는 이미 물리적으로 시간이 늦어진 만큼 초고층 아파트 탈바꿈을 통해 사업성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게 조합 측 복안이다.이에 따라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상당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내년 부활하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재건축 사업이 ‘올스톱’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예정 아파트는 142곳 8만9500여가구에 이른다.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재건축 아파트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과 준공일의 주택 가격을 비교해 조합원 가구당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때문에 가구당 수억원의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김세용 고려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 및 이중 과세 논란뿐 이나라 내년 주택시장 전반을 침체의 늪으로 빠뜨릴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관련 제도 시행을 늦추거나 세금 규모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익의 최고 50%를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건축을 통해 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1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이 제도를 피하려면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2017.04.06 I 김기덕 기자
'세금 폭탄' 초과이익 환수제 비상 ...재건축 시장 '급브레이크'
  • '세금 폭탄' 초과이익 환수제 비상 ...재건축 시장 '급브레이크'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가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내년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아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서울 강남권 주택시장의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재건축 단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걷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되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같은 재건축 대어급 아파트 조합원들은 수억원대의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주택업계와 재건축 조합들은 이중 과세 부담 등을 이유로 초과이익 환수제를 재차 유예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제도 유예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지만 야권의 반발과 차기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추후 법률 개정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문가들은 내년 1월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되면 환수금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 단지에 대한 ‘폭탄 돌리기’식의 거래가 횡행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재건축시장은 물론 주택시장 전반이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세금만 ‘억’대… 재건축 조합 ‘전전긍긍’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서울·수도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될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큰 단지는 총 142곳에 8만9597가구에 이른다. 이 중 올 들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로부터 재건축 사업 승인을 받은 강남권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2320가구)·신반포3차(1140가구)·경남아파트(1056가구)와 송파구 미성·크로바(1350가구)·진주아파트(1507가구) 등 총 8000가구다. 당초 강남권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조합들은 서울시의 층수 규제 제한에 맞서 40~50층의 초고층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연내 재건축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35층 이하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이는 내년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재건축 아파트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과 준공일의 주택 가격을 비교해 조합원 가구당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다. 부동산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이 한시적으로 중단됐지만 내년 1월 부활을 앞두고 있다.현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려면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반드시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재건축 조합들이다.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크게 조합 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인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대치동 D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조합설립 시점의 아파트값과 등기 시점의 시세 차익이 각 가구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 세금이 얼마인지 추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부담금이 최소 1억~2억원 수준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조합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 등을 대거 부풀리는 꼼수를 부릴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초과이익 환수금은 완공 시점 아파트 가격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 비용, 조합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이익금을 줄여보기 위해 공사 개발 비용 등을 부풀리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중과세 논란… “장기 거주자에겐 세금 면제 등 제도 개선 필요” 업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최근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제도 유예기간을 2020년까지 3년간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해당 의원실에서는 환수제 유예에 관한 건의서를 검토했지만 개정안 발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향후 도심지역 내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담금 부과 면제 기간을 2020년까지 3년 추가 연장해줄 것을 각 정당별 대선 예비후보자와 정부·국회 등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제도의 실효성 및 위헌성 여부도 논란거리다. 이미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들은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학교·도로 등 기부채납(공공기여)은 물론 나중을 집을 되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재차 ‘초과이익’이라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논리다. 더욱이 준공 당시 실제 매매가 없는 상황에서 이익을 추산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재건축 이후 집값이 뛰었다면 집을 되팔 때 그만큼 양도세를 내는데, 이와는 별도로 재건축 아파트 준공 시점에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투기 목적이 아닌 장기 거주자에게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덜 부과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이데일리DB]
2017.04.06 I 김기덕 기자
'잠실5단지' 대선 지나 도계위 테이블 오른다… 연내 사업 시행 물 건너가
  • [단독]'잠실5단지' 대선 지나 도계위 테이블 오른다… 연내 사업 시행 물 건너가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가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내년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아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연내 재건축 사업 추진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 이들 단지는 연내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일반분양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럴 경우 수억원의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달 정비계획안 통과가 기대됐던 잠실5단지는 재건축 심의 직전 단계인 소위원회 조차 아직 거치지 않은 상황이다. 남은 일정 등을 감안하면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대선 이후인 다음달 17일에야 도계위 테이블에 올라가게 될 전망이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일반 주거지역에 최고 49층 초고층 아파트 건립하겠다는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지난달 31일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강남구가 조정·협의 등을 거쳐 서울시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하면 5월 중순 이후에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심의를 최대한 앞당긴다고 물리적으로 연내 관리처분신청까지 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이라며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대선 이후에나 논의 서울시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잠실주공5단지에 대한 소위원회 심의가 열린다. 당초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심사 일정 등으로 2주나 미뤄지게 됐다. 잠실주공5단지는 한강변에 있는 3930가구의 재건축단지에다 잠실역 인근 용도지역 변경 등 사안이 중대한 만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현행 서울시 공무원, 학계, 변호사, 시 의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도계위 위원 29명 중 9명이 맡게 된다. 지난 2월 도계위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잠실주공5단지는 수정된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상황이다. 잠실주공5단지 조합측은 광역중심지 역할을 하는 잠실역 4거리 일대에 최대 50층 아파트 4개 동을 짓고 나머지 한강변에 붙어 있는 일반주거지역은 모두 35층 이하 아파트를 세운다는 한발짝 물러난 입장을 계획안에 담았다. 전체 재건축 단지 동 수는 기존 40개 동에서 44개 동으로 늘어나게 됐다. 재건축 가구 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6483가구다. 조합은 당초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을 22%로 한강변 아파트(15%) 보다 높여 공공임대주택을 짓지 않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서울시의 제재로 정비안을 수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기부채납 비율도 15~20% 사이로 낮춰서 임대주택 370여가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재건축 시기다.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크게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사업시행인가 직전 단계인 재건축 심의 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 사업 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 인가까지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관리처분신청·인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5단지는 사안이 방대하고 층수 규제 이슈로 워낙 많은 눈들이 쏠려 있어 최대한 심의 기간을 단축하려 했지만, 오는 19일 열리는 도계위에서는 사실상 상정하기 어렵다. 다음달 3일 열리는 도계위도 휴일로 미뤄져 대선 이후인 17일에야 논의될 예정”이라며 “연내 사업 추진이 더욱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료:각사.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가구 수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은마 “49층 달린다”… 압구정 현대 ‘난항’은마아파트는 서울시 층수 규제를 무시하고 49층 재건축 사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관리처분신청을 하기에는 이미 물리적으로 시간이 늦어진 만큼 초고층 아파트 탈바꿈을 통해 사업성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게 조합측 복안이다.강남구는 지난달 30일 은마아파트 조합으로부터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제출받았다. 강남구 주택과 관계자는 “정비계획안을 검토하고 재협의하는데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연내 재건축 사업 추진은 불가능해 시간을 갖고 면밀히 살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980년에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8개동 4424가구 규모로 강남 재건축을 상징하는 대표적 대단지 아파트다. 은마아파트 조합측은 기존 49층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 추진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조합측은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은마아파트 정비구역(총 면적 24만3552㎡) 중 학여울역 인근 1만㎡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49층 규모로 조성하고 전체 30개동(유치원·어린이집 각 1개동) 중 35층을 초과하는 동수는 16개동(49층 4개동), 35층 이하는 12개동이다. 전체 가구수는 5940가구다. 임대가구수는 총 862가구다. 이와 달리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아직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부 의견이 엇갈려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압구정 현대 주민소통협의회 관계자는 “현 서울시장 체제에서는 50층 건립이 안된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섣불리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면 조합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부대 비용만 발생해 당장 재건축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며 “최고층수 문제를 놓고서라도 35층과 50층을 주장을 하는 등 주민 의견이 통합이 안돼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DB]
2017.04.06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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