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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장관 "물가 안정세 여름이 관건…농산물 수급 관리 중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 “3월을 정점으로 상황이 확연하게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괜찮아질 것”이라면서도 “이런 안정세가 이어지려면 올여름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산물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농식품부는 수급 관리를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3월 138.4로 정점을 찍은 뒤 4월 133.1, 4월 129.7로 하향하는 추세를 보였다. 양배추와 토마토, 수박 등 한때 가격 강세가 있던 품목들도 도매가 안정세가 소매가로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멜론(-33.1%) △참외(-29.9%) △자두(-20.3%) △수박(-12.9%) △복숭아(-3.8%) 등 제철과일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작황 문제로 올해 내내 고공행진 중인 사과의 경우 올해 상황은 낙관적이라는 평가다. 송 장관은 “7월 중순부터 조생종이 나오기 시작하는 사과는 전국적으로 과수화상병과 탄저병, 폭우 등의 염려가 있으나 지금까지는 생육 상황이 좋다”면서 “평년 정도는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해 여름철 수급 변동성이 큰 고랭지배추에 관해서는 봄철 물량을 통해 선제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겨울배추는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작황이 안 좋았는데, 봄배추는 상태가 좋아서 보관기간도 길어질 것이라 짐작된다”면서 “유사시에 대비해 봄배추를 1만톤 비축하고 여름 계약재배를 1만3000톤 늘려 배추를 역대 최대 물량으로 비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아직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먹거리 물가가 다시 들썩인다면 최근 2% 중후반 대까지 둔화한 전체 소비자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풍·태풍과 폭염, 잦은 강우 등을 3대 이상기상으로 설정하고 여름철 재해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송 장관은 “강풍·태풍에는 방풍망·지주시설, 폭염에는 차광망·미세살수 장치·순환팬·배수로 등을 설치해 관리할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탄저병 약을 쳐놓고도 폭우에 계속 쓸려내려갔던 게 문제였지만, 올해는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농가에서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상기후가 ‘뉴노멀’이 된 만큼 근본적인 대책도 연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면 재배지 이동도 있겠으나 결국 투자가 필요한 문제”아라면서 “기상청과 통계청, 농촌진흥청 등 정부는 물론 생산자단체까지 모두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하반기에 종합적인 대안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외식물가와 관련해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 제도의 빗장을 푸는 방안을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한식에 한정해 100개 지역 내에서만 시범운영하고 업령도 5년 이상으로 제한이 있는 상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송 장관은 새로운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다시 그대로 제출해주고 계시다 보니 정부의 입장도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동일하다”면서도 “이에 정부는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전망 마련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8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 DK아시아, 초여름밤 낭만 선사…토토로파티 22일 진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DK아시아는 초여름밤의 추억과 낭만을 선사할 토토로파티가 오는 22일과 29일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내 위치한 로열가든에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DK아시아는 지난달 가정을 달을 맞아 매주 토요일 지역 주민들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토요일 토요일은 로열파크씨티와 함께’라는 일명 토토로파티를 추진하고 있다. 5월 중순 열린 1회 때는 지역 주민 1만 여명이 몰리며 같은 날 지역에서 진행된 다른 행사 등을 제치고 가장 많은 지역 주민들이 몰리며 화제를 모았다. 누적 참여자는 3만 명이 넘는다. 특히 저녁 먹고, 밤마실 오듯 편하게 방문하라는 의미로 행사 시간을 당초 보다 1시간 연장하기로 전격 결정하는가 하면 초여름 꽃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수국을 테마로 수국 페스티벌을 열어 굳이 멀리 제주에 가지 않아도 제주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수국을 마음껏 즐기며 추억과 낭만을 선사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놀이 및 체험 행사를 크게 늘리고 다양한 먹거리를 선사할 푸드트럭과 감성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초 여름밤의 낭만을 누릴 수 있는 낭만 버스킹과 마술쇼, 플리마켓, 놀이기구까지 준비했다.이번 22일과 29일 행사 역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로열가든 야간 개장 기념 특별 공연으로 기획됐으며, 관현악 퍼포먼스와 팝페라 그리고 마술 공연, 통기타 버스킹 등을 진행한다. 벌써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신(新) 검단구 시대를 맞아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게 한다는 계획이다. 행사장을 찾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푸짐한 경품 행사도 시선을 끈다. 100% 당첨 행운 이벤트를 통해 LG 스타일러, 갤럭시탭, 다이슨 청소기, 에스프레소 커피머신, 미니믹서기 등을 증정할 예정이며, 모히또와 아이스티 등 시원한 음료도 무료로 제공한다.
- '한전은 B인데, 가스공사는 D'…경평 결과 엇갈린 까닭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의 요금 억제 정책으로 실적이 부진했던 한국전력(015760)공사와 한국가스공사(036460)가 경영평가에서 희비가 갈렸다. 두 공기업 모두 지난해 C등급(보통)을 받았으나, 이번에 한전은 B등급(양호)으로 상승한 반면, 가스공사는 D등급(미흡)으로 주저앉았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양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분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만 한전은 녹록지않은 대내외 경영환경 속에서도 적자 폭을 크게 개선한 데다,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 전환 등 정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후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C등급을 받았던 한전은 올해 B등급으로 상승했다. 김동헌 공기업 평가단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은 “한전은 2022년에 약 25조 297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는데, 2023년에는 3조 2492억 원으로 무려 22조원 이상 줄었다”며 “재무성과가 굉장히 개선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무 중심 보수체계 전환 부분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노사관계 등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면서 “전력판매 및 수요관리 사업의 경우 에너지 캐시백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전년대비 약 22배 증가했고, 그 결과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가스공사는 실적이 악화된 점이 등급 하락의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 단장은 “가스공사의 경우 2023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8.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7%(약 9100억원)나 줄었다”며 “당기순이익은 2022년 1조 4970억원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적자로 전환하는 등 재무 성과가 전반적으로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LNG선 핵심기술에 대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개발한 KC-1 선박 관련 손실이 발생한 점도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김 단장은 “KC-1 선박의 결빙현상을 해결하려 1000억원을 들여 수리를 했는 데도 운항을 못해서 결국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3246억원을 보상하는 등 핵심 사업에서 성과가 미흡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인명사고가 나고, 비위사고가 발생한 것도 등급 하향의 원인이 됐다. 김 단장은 “사망사고 만인율이 상승해 공공기관 재난관리 평가 등급이 하락하는 등 안전관리, 윤리, 핵심사업 등에서 전반적으로 가스공사에 대한 평가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어느 한 가지 지표가 안 좋다고 해서 D나 E등급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경영평가에서 한전 발전 자회사를 비롯해 에너지 공기업들이 약진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A등급에 남동발전, 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가 이름을 올렸고, B등급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 동서발전, 중부발전, 가스안전공사가 포함됐다. 김 단장은 “경영관리 적정성과 주요사업 이행 성과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며 “재무의 예산성과가 다소 부진하더라도 다른 경영실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의미 있는 평가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방송산업 위기…2023년 방송사업 매출 10년 만에 첫 감소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지난해 방송산업 매출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19일 지상파, 유료방송, PP 등 361개 방송사업자의 ‘2023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 방송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18조 9734억원으로 집계됐다.지상파가 ’22년 대비 10.2%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IPTV를 제외하고 홈쇼핑PP, 일반PP, CP 모두 감소했다.매체별 방송사업매출 점유율 변동 추이(’14년~’23년). 출처=방통위광고 매출 급감, 방송산업 타격방송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19% 감소한 2조 498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최저치로, 지상파와 PP, IPTV 등 대부분의 방송매체에서 광고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 지상파 광고 매출은 23.3% 감소한 9273억원, PP 광고 매출은 16.9% 감소한 1조 3600억원으로 나타났다.프로그램 제작비는 소폭 증가프로그램 제작비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5조 6488억 원을 기록하며 방송 콘텐츠 제작에는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작비 증가는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체 방송사업자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1.4% 감소한 3조 5억원으로 집계됐다.매출 감소 현황 및 주요 요인 분석매출 감소는 대부분의 방송매체에서 나타났다. 특히 지상파 방송 매출은 10.2% 감소한 3조 7309억원을 기록했으며, 홈쇼핑 프로그램공급업체(PP)와 일반 PP, 콘텐츠 공급업체(CP)등 모든 부문에서 매출이 감소했다. PP는 5181억원 감소한 7조 1087억원, 위성은 138억원 감소한 4920억원, CP는 250억원 감소한 8980억원, SO는 702억원 감소한 1조 7335억원으로 집계됐다.’22년 대비 방송사업매출 점유율은 홈쇼핑PP(18.6%→18.4%) 및 지상파(20.9%→19.7%), 일반PP(19.7%→19.1%)는 감소했다. 케이블TV(SO)는 (9.1%→9.1%)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IPTV 매출은 2.3% 증가하여 5조 72억원을 기록하며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였다.주요 수익원별 변화 추이(’19년~’23년) 단위: 억원. 출처=방통위< 매체별 광고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14년~’23년) > 출처=방통위유료방송시장 성장에도 불구, 광고 의존도 문제유료방송사업자의 기본채널수신료 매출은 4.4% 증가한 3조 689억원을 기록했으나, 광고 매출 감소로 인한 전체 매출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광고와 협찬, 프로그램 판매 등 주요 수익원이 줄어들면서 방송사들의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방송광고매출은 ’22년 대비 5847억원(19.0%) 감소한 2조 4983억원이다. 방송광고매출은 ’21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2년에 다시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으며, ’23년에 대부분의 사업자 군에서 감소로 나타났다. 지상파는 2817억원(23.3%) 감소한 9273억원, PP는 2762억원(16.9%) 감소한 1조 3600억원, IPTV는 237억원(24.7%) 감소한 724억원, 위성은 32억원(10.4%) 감소한 275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SO는 9억원(0.8%) 증가한 1105억원으로 집계되었다.매체별 광고시장에서 지상파의 점유율은 감소(’14년 57.4%→’23년 37.1%)한 반면, PP의 점유율은 증가(’14년 37.1%→’23년 54.4%)했다. 반면 SO, 위성,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 전체의 기본채널수신료 매출액은 ’22년 대비 1,300억원(4.4%) 증가한 3조 689억원으로 집계되었다.사업자군 별로는 SO는 ’22년 대비 135억원(2.8%) 감소하여 4770억원, 위성은 103억원(4.1%) 감소하여 2440억원으로 집계된 반면, IPTV는 1,538억원(7.0%) 증가하여 2조 3479억원으로 집계되었다.방송산업의 미래, 전략적 변화 필요방송사업자의 영업이익은 ’22년 대비 8177억원(21.4%) 감소한 3조 5억원이다.IPTV는 120억원 증가한 2조 5211억원의 영업이익, 지상파는 2168억원 감소한 289억원의 영업손실로 나타났다.PP는 4985억원 감소한 3078억원의 영업이익, 위성은 63억원 감소한 442억원의 영업이익, SO는 678억원 감소한 631억원의 영업이익이며, CP는 405억원 감소한 934억원의 영업이익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발표를 통해 방송사업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고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콘텐츠 제작비의 효율적 사용과 새로운 방송 플랫폼 개발 등이 방송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이번 발표는 방송산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사업자들이 어떠한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지 주목된다.
- 제니퍼 스쿠바 "韓 저출산 문제 '양성 평등'이 열쇠"[ESF2024]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의 양성 평등 순위는 올해 146개국 가운데 94위를 차지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양성 평등만으로 출산율을 높이기에 불충분하겠지만 긍정적 변화는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인구통계학자 제니퍼 스쿠바가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뉴노멀, 가보지 않은 미래...한국의 길’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등 7개국 20여 명의 외국 석학을 포함, 총 54명의 연사가 참여, 인구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계적 인구통계학자 제니퍼 스쿠바 미국 인구참조국(PRB) 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스쿠바 대표는 저출산·고령화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뉴노멀’로 규정하고 한국이 생존·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정부 정책으로 인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쿠바 대표는 “한국이 1960년대에 이상적인 인구를 만들고자 가족 규모를 줄이고 피임도구 금지법을 폐지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미 핵가족에 대한 기대는 정부가 계획하기 전부터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출산율이 줄어드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사람들을 출산을 위한 도구로 보기 시작하면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에서도 앞선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여성의 분노를 일으키고 페미니스트의 반발도 생겼다”고 전했다. 이에 한편에서는 인구 감소 보완책으로 이민을 제시하나, 스쿠바 대표는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쿠바 대표는 “전 세계 인구는 80억명에 달하나 태어난 나라 밖에서 사는 인구는 4%에 불과하다”며 “통상 본인이 태어난 나라에 머무는 편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 200개국 가운데 3분의 2가 이민을 인구 감소 정책으로 내세운다면 비율적으로 승자는 1개 나라뿐”이라며 “논의 가치는 있을 수 있으나 이민을 통해 인구 감소를 해결할 것이란 기대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스쿠바 대표는 “국가별로 정부 유형에 따라 고령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고령화에서 기회를 찾으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은퇴 나이가 65세이나 프랑스는 60세로 한국이 5년 길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한국이 16%인데 프랑스는 21% 수준이다. 스쿠바 대표는 “은퇴 연령이 한국이 5년 길지만 노동인구는 프랑스와 400만명 차이가 난다”며 “고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그들을 위한 전문화한 서비스 산업, 이른바 ‘돌봄 경제’에 대한 사업적 기회는 이전보다 훨씬 확대될 것이다. 한국과 인구 구조가 전혀 다른, 상호 보완적 국가와 전략적 경제 동맹을 맺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저출산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 양성 평등 문제를 꼽았다. 스쿠바 대표는 “한국의 경우 육아휴직을 쓰는 엄마가 22%, 아빠가 5%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게 문제”라며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이 어렵다는 얘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젠더 갭 리포트’를 보면 한국은 양성 평등에서 94위를 차지했다”며 “과거에 비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스쿠바 대표는 “경제활동에 뛰어든 여성에게 친화적이지 않다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기 좋도록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숫자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개개인의 행복과 경제력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막을 방법을 고민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아이를 더 낳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 '고딩엄빠5' 박정은·박완제 子,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였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MBN ‘고딩엄빠5’에 출연하는 ‘청소년 부모’ 박정은X박완제가 아들의 교육 문제로 깊어진 갈등의 골을 드러낸다.19일 방송하는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5(이하 ‘고딩엄빠5’)’ 3회에서는 ‘청소년 부모’ 박정은 박완제가 동반 출연해, 초등학교 2학년생인 첫째 아들이 과거 세상을 떠들썩 하게 만든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임을 밝힌 뒤, 당시 사건으로 인해 여전히 학대의 그늘 속에 살고 있는 가족의 상황을 보여준다.이날 박정은은 재연드라마를 통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첫째 아들을 낳았지만 출산 후 육아를 ‘나 몰라라’ 하는 모습에 실망해 이혼했다”면서, 22세에 엄마가 된 사연을 털어놓는다. 이후, ‘현 남편’ 박완제와 재혼해 딸을 낳고 네 식구가 되었지만, 박정은은 “아들이 과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한 뒤로, 모두가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고 고백한 뒤, 현재 네 식구의 일상을 공개한다.실제로 부부는 아들의 교육 문제를 놓고 사사건건 부딪혀 스튜디오 출연진들을 긴장케 한다. 하교 후 돌아온 아들이 “줄넘기를 50개를 하겠다”며 아빠 앞에서 줄넘기를 한다. 아들이 한 두 번 하다가 포기하자 박완제가 “좀 더 해보자”라고 독려하는 반면, 박정은은 “못 할 수도 있지, 강요하지 말라”며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는 것. 이때 아들은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더니 “전 줄넘기도 못 하고, 공부도 못 하고, 잘하는 게 없는 것 같다”며 자책해 모두를 놀라게 한다. 또한 아들은 집에서 아빠와 한글 공부를 하면서도 ‘ㄷ’자 하나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다가 힘든 기색을 내비친다. 이에 박완제는 “조금만 더 익혀보자”고 아들을 설득하지만, 박정은은 “아이가 힘들어 하는데 왜 계속 시키냐?”며 공부를 중단시킨다. 9세인데도 한글을 못 익힌 아들의 모습에 3MC 박미선, 서장훈, 인교진은 “엄마가 아이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다”며 우려한다.이와 관련해 박정은은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한 뒤 상처가 컸다. 혼을 내면 마음이 다칠까 봐 감싸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박정은은 “아이가 6개월 전 검사에서 ‘경계성 지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학습 능력이)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속상해 한다. 반면 3MC는 “그거(아동학대)랑 이거(교육 문제)는 다른 문제 같은데”라며 고개를 갸우뚱 한다.심각한 분위기 속, 아들은 놀이터에서 또래들과 어울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를 뜨면서 혼자 우울해한다. 그러면서 “난 바보다. 친구들도 나를 바보라고 생각한다”라며 끝없이 자책한다. 이를 본 인교진은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책하고 포기하는 것 같다”라고 안타까워하고, 박미선은 “(심리) 치료가 필요할 듯하다”고 조언한다. 직후 박정은의 아들은 전문기관에서 발달 검사를 받는데, 과연 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 부부는 아들 교육 문제로 인한 갈등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정은 가족이 출연하는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5’ 3회는 19일 오후 10 시 20분 방송된다.
- “금융위·금감원에 할 말 하겠다”…회계사 회장 선거 파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서울 서대문역 부근 한국공인회계사회 건물 외벽에 이같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맡을 당시 만든 건데요. 당시 최 회장은 2016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년간 임기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 시기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떠들썩했던 때입니다. 그때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문제, 상장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이 도마에 올랐고요. 연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있었습니다.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에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돼 국민들도 분통을 터뜨렸던 때입니다. 그렇게 회계 이슈가 크게 불거졌는데, 최근에 회계 이슈가 학계, 업계, 당국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이 선출되는데 회계사들이 지금 회계정책과 금감원 감리에 불만이 큰 상황이거든요. 신임 회장 선출 이후 회계정책과 감리를 놓고 당국과 전면전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걸 더이상 못 참는다. 이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할 말을 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고요.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도 회계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금감원도 회계 이슈 그리고 한공회 회장 선거 결과에 관심이 많은데요. ‘회계사들이 왜 금융위, 금감원에 뿔이 났을까’를 생각해보면 여러 정책 이슈와 맞물려 있거든요. 회계가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기업 가치가 살아나려면 회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뒷담화는 ‘금감원장도 주목하는 회계사 회장 선거 그리고 증시 파장’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진은 기호순(1번 최운열, 2번 이정희, 3번 나철호).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우선 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 이슈부터 다뤄주시죠. △한공회는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가 47대 회장 선거 후보로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한공회는 지난달 24일까지 회장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감했고, 오늘 오후 전자투표 방식으로 신임 회장을 선출합니다. 오후 3시께 선거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신임 회장은 선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회장 임기는 오늘부터 2년이고요. “회장을 뽑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는데”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 회계사 위상이 꽤 높아졌거든요. 2018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등이 담긴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따라 회계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고, 이 결과 처우도 좋아졌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의 대학생 자녀들도 휴학하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빅4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 취업 경쟁률도 꽤 높아졌습니다. 심지어는 금감원으로 회계 우수 인력이 안 오고 회계법인이 인재들을 쫙 끌어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가 꾸준히 늘면서 한공회 소속 회원만 2만6217명(2월29일 기준)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세무사회(4월 기준 회원 1만6156명)를 크게 앞서고, 대한변호사협회(5월 기준 변호사 회원 3만5525명)를 바짝 뒤쫓는 수준인데요. 이런 회계사 업계를 이끄는 한공회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500억원에 달하는 한공회 연간 예산을 총괄하고 회장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이다 보니 이번에 3명이나 후보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판세는 어떤가요?△회계업계 내부에서는 판세를 보면 총선만큼 흥미진진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3명 후보를 모두 만나서 인터뷰 했는데요. 기호 1번 최운열 전 의원은 투자자분들도 잘 아실 거에요. 20대 국회 정무위원이었고 당시 기업회계 입법을 이끌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주도적으로 설계·추진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70대 나이와 회계업계 경험이 없는 점이 약점”이라고 자평했는데,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목되는데요. 왜냐면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회계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최 전 의원이 선출되면 정치권을 향해 이런저런 목소리를 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기호 2번은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은 말단 직원부터 대표·회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40년 넘게 회계사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회계업 전반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빅4 회계법인 중 한 곳인 안진에서만 일한 게 약점”이라고 자평했는데 60대 경륜, 꼼꼼하게 업계 현안을 잘 알고 있는 게 장점입니다. 기호 3번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는 ‘빅4’ 회계법인 출신이 한공회장을 주로 맡아왔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중소 회계법인을 대표해서 나왔는데요. 한공회 감사(2016~2020년)·부회장(2020~2022년)을 맡았고, 2년 전 한공회 회장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지만 40%대 득표율 달성했습니다. 나 대표는 “후보 중 나이가 가장 적은 게 약점”이라고 했는데요, 나이가 장점이 될 수도 있어 젊은 회계사 표심이 여기로 쏠릴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건물에 최중경 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당시 만든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라는 문구가 게시돼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9일 전자투표를 통해 47대 회장을 선출한다. 후보 3명(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중에 선출된 회장은 19일 취임해 이날부터 임기(총 2년·연임 가능)를 시작한다. (사진=최훈길 기자)-누가 회장이 되느냐에 따라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사실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들 중 누가 돼도 금융위·금감원에 각을 세울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도 회장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회계사들은 현 정부의 회계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회계정책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큽니다. 사실 과거에는 A 기업의 회계를 수십년 간 한 회계법인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에 돈을 주는 게 감사를 받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돈을 주는 기업과 회계법인 간 상하관계로 유착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 분식회계를 해도 제대로 회계법인이 잡아내지 못하고 결국 이런 게 터져서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터졌고 수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잖아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후속대책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습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것인데요. 말 그대로 주기적으로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지정해주는 건데요. 기업이 6년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게 됩니다. 더이상 과거처럼 유착하기 힘들지요. 그런데 친기업을 강조한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 뒤 충분한 회계감사를 위해 감사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회계사들이 일하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회계사 인건비는 오르지만 기업들은 감사 비용이 늘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기업들은 경영 고충이 심각하다고 했고 작년에 회계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일부 회계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바꾸려면 신외감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았는데 22대 국회에서도 금융위나 여당이 신외감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 3명 모두 기업 입맛에 맞는 감사에서 벗어나 회계 투명성·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사수’를 공약으로 냈습니다. 따라서 누가 되더라도 금융위에 각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밸류업 인센티브관련해서도 회계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요?△그동안 정부가 밝힌 밸류업 인센티브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깎아주기, 둘째는 회계부담 낮춰주기입니다. 세금은 법인세,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인데 이건 기재부가 다음달 말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될 전망입니다. 회계부담 낮춰주기는 금융위가 지난 4월2일 발표한 건데요.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내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해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니까, 이 방식은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하지만 회계업계·학계는 이같은 개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4월12일 성명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계사들은 금감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요?△금감원이 회계법인에 대해 감리를 하는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감리 수위나 방식을 놓고 회계사들 불만이 커지고 있기 대문인데요. 금감원이 재무제표와 직접 관련된 것만이 아닌 인사, 노무, 경영 전반까지 들여다보는 건 ‘월권’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감리 방식, 상명하복 관계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는 회계사들 목소리까지 터져 나옵니다. 실제로 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금감원이 감사 부문을 넘어 인사, 노무, 경영 전반까지 회계법인 조직감리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모 후보는 “감독당국의 지나친 내정간섭으로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회장이 되면 이복현 원장을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도 이 부분에 대해선 할 말이 많다는 입장이라 양측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금감원은 “일부 회계법인을 보면 부조리한 관행이 심각한데 이걸 놔두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금감원이 지난 2월13일에 중소형 회계법인의 자금유용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A 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0대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총 8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고요. 동생을 운전기사로 고용해 총 5700만원을 지급했지만 운행일지와 주유기록도 제대로 정리를 안 했습니다. 70대 어머니에게 사무실 청소 명목으로 4000만원 기타소득을 부당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소 회계법인에서 비용을 아끼려고 이렇게 했다고 해명했는데, 금감원은 이같은 부조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감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분식회계를 놓고 금감원과 기업 간 충돌도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삼바 분식회계 의혹인데요. 회계학계·업계 모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봤음에도 문재인정부 당시 금감원이 ‘분식회계’라고 봤고 그것이 재판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외감법 위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했잖아요. 삼바 분식회계 의혹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무리한 금감원의 회계감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회계업계와 학계에서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4일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삼바 판례를 중심으로 본 원칙 중심 회계기준의 적용과 감리의 과제’ 주제의 포럼에서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처벌 위주의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고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삼바와 관련해 당국의 무리한 해석·적용으로 기업의 지속경영에 악영향을 줬고, 회계감리에 대한 신뢰도 훼손됐다”며 “삼바 무죄 판결은 감리 방향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는데요. 이번주 13~14일 부산에서 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도 금감원의 감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전망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도 결과가 발표되지요?△삼바 분식회계 의혹이 사법 영역으로 간 사건이라면, 카카오모빌리티 건은 행정 제재 건이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내달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위반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5일 증선위에 상정됐다지만 증선위에서 제재 수위에 결론을 내지 못해 증선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분식회계로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맹수수료에서 제휴수수료를 뺀 4%만을 매출로 집계하는 방식(순액법)을 써야 하는데, 이를 부풀렸다는 것인데요. 금감원은 부풀린 매출이 3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결매출 7915억원 중 절반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증선위가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제재 수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목됩니다. 분식회계 여부도 중요하지만 작년 10월23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주가조작 의혹으로 금감원 포토라인에 섰잖아요. 검찰이 아닌 금감원에 포토라인을 설치된 것도 이례적인데, 이후 카카오모빌리티까지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감원 감리가 착수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회계 이슈를 넘어 사회적인 관심을 받을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주목해야 할 회계 이슈는?△공인회계사 회장 선거 이후 벌어진 당국과 회계사들의 충돌, 신외감법 등 회계정책의 변화 여부, 삼바 항소심이나 카카오모빌리티 행정제재 여부 등을 보면 볼수록 회계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 회계라는 것은 기업의 상황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핵심인데, 이게 위축되거나 엇나가면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투명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빡빡하게 회계가 되면 기업들 숨통을 옥죄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계가 바로 선다는 게 참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그럼에도 회계는 중요합니다. 작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는데요. 미국은 SEC 산하에 회계 전담조직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를 두고 강력한 권한과 책임하에 전문적인 회계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은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혁신적인 기업의 영향도 있지만 밑바탕에 탄탄한 자본시장 제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제대로 된 밸류업이 되려면 회계가 바로 서는 탄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2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코스피, 짙어지는 종목장세…목표가 오른 종목 봤더니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6월 들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코스피의 종목 장세가 뚜렷해지면서 증권가에서 목표주가를 상향한 종목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인 점도표 전망 등 거시경제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 상단이 제한됐다는 평가가 나오자 실적과 수주 등 종목별 이슈가 주가 등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어서다. 증권가는 수출 호조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화장품, 음식료, 반도체 종목의 목표주가를 상향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하락 종목 더 많은데 코스피 ‘쑥’…왜? 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2763.92를 기록해 전날 대비 0.72% 상승했다. 코스닥은 858.95로 마감해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구성 종목 835개 중 349개 종목이 전날 대비 상승세를 기록한 반면, 522개 종목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음에도 일부 소수 종목의 강세로 지수 하락분을 상쇄했다. 코스닥도 이날 하락 종목(935개)보다 상승 종목(625개)이 300개가량 더 많았지만 전날 대비 보합 마감했다.개별 종목의 등락 영향이 커진 것은 연준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매파적인 점도표를 제시하며 추세적인 지수 상승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해진 탓이다. 시장에선 연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연내 2회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연준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점도표상 연내 1회 인하를 예고했다. 여기에 최근 프랑스 총선에서 극우 정당의 득세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 불안이 고조된 것도 지수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상황이 이렇자 당분간 개별종목 장세가 지속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며 목표주가를 상향한 종목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달 증권가에선 화장품 관련주의 목표주가를 대거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안타증권은 코스메카코리아(241710)의 목표주가를 6만원에서 9만3000원으로 상향했다. 한국콜마(161890)의 목표주가도 6만1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올렸다. 두 종목 모두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전문 업체로, 중소형 인디 브랜드 제품 인기가 확산하면서 ODM사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 목표가가 상향됐다. 이승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근 화장품 ODM 업체의 주가는 K뷰티 글로벌시장의 성장에 따라 고객사 수주 증가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형 화장품 종목에도 관심이 이어졌다. 아모레퍼시픽(090430)의 목표주가를 NH투자증권은 종전 21만원에서 24만원으로, 한국투자증권은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향했다. 아모레퍼시픽의 목표주가가 올라간 배경으로는 북미 시장 화장품 매출 확대가 꼽힌다. ◇“개별 종목장세 지속”…화장품·음식료·반도체 주목음식료 종목도 연이어 목표주가가 상향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롯데웰푸드(280360)의 목표주가를 18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올려 잡았다. IBK투자증권은 빙그레(005180)의 목표주가를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외에도 키움증권은 삼양식품(003230)의 목표주가를 66만원에서 83만원으로, 대신증권은 농심(004370)을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식료 업체들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 인기에 따른 수출 국가 증가와 품목 다양화가 목표가 상향의 공통된 요인이다.반도체 종목 중에선 SK하이닉스(000660)가 두각을 나타냈다. 다올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29만원에서 29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대차증권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KB증권은 2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올렸다. 메리츠증권(22만→26만원), 한국투자증권(22만→24만원) 등도 연달아 목표가를 상향했다.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대장주로 부상한 가운데, AI 산업 확장에 따른 고부가 제품 판매 증가 등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 의견을 모았다. 고영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AI향 수요 증가세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한 D램 출하와 평균판매단가(ASP) 강도는 확대 추세가 이어지는 중”이라며 “2025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호황 사이클에서 기존 제품과 고부가 제품 시너지에 따른 실적 레버리지 효과 극대화가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 "지방 이주·출산 정책, '무작위 대조 임상연구'로 타당성 확인"[ESF 2024]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국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 정책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 아이디어에 대한 타당성을 무작위 대조 임상연구(RCT)로 판단할 수 있다.”미국 뉴욕의 비영리 사회정책 연구기관 MDRC의 제임스 리치오(James Riccio) 선임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 신라호텔에서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제임스 리치오 MDRC 선임연구원이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근거기반-이민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리치오 선임연구원은 ‘한국에서 이민 정책이 필수’라는 국내 주요 일간지 기사를 공유하며 △고용허가제 개정 △비전문취업(E9) 비자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의 전환 △대졸 실업자 대상 교육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 프로그램 지원 △현금 지급 등 출산 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의 방법으로 MDRC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RCT를 소개했다.리치오 선임연구원은 먼저 고용허가제에 대해 “외국인의 구인 신청자 중에서 상당수가 성공적으로 매칭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성공적으로 매칭된 후에도 1년 안에 이직하는 등 시스템 내에서 비효율성이 많다”며 “한국 고용자의 정보가 부족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선택 여지가 없다는 것과 (외국인) 구직 신청자의 근면성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를 보완한 고용허가제 개정판을 만든 후 RCT로 절반은 개정판, 절반은 기존안에 적용되도록 무작위 배정한 후 실제 개정안이 고용자 이탈을 감소시켰다든지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켰다든지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E9 비자의 E74 비자 전환에 대해선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는 E9 비자가 많다고 하는데, 특정 기술 보유 등 요건에 부합하면 E74로 전환된다”며 “E74 비자를 보유하면 한국에서의 장기체류가 가능해지고 외국의 가족을 초청하고 영주권을 획득할 기회를 얻는다”고 말했다.리치오 선임연구원은 “E74 비자 전환 찬성론자들은 생산적인 근로자를 유치할 좋은 기회라고 한다”며 “E9 비자 보유자를 무작위로 배정해 절반은 교육·훈련 지원이 있는 그룹으로, 나머지는 기존 그룹으로 해 고용률, 한국 체류 기간, 한국에서의 혼인율 등에 관해 RCT로 판단할 수 있고 이후 공식적인 정책으로 확대할지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졸 실업자 대상 교육도 같은 방식으로 RCT를 적용해 마케팅 기술 등 직업 훈련이 고용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리치오 선임연구원은 설명했다.그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 이주 프로그램 지원 정책도 RCT를 통해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그간 역대 정부에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을 옮겨가는 민감한 정책도 RCT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리치오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주택비용이 높다고 하는데, 이주 수당이나 육아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RCT를 할 수 있다”며 “지원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실제 이주 확률이 높은지, 이주 지역에서 결혼·출산할 확률이 높은지를 알 수 있다. 지원을 굳이 받지 않아도 스스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어 적극적으로 (이주를) 지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리치오 선임연구원은 최근 국민 10명 중 6명이 자녀 1인당 1억 원을 줄 경우 ‘출산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난 국민권익위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실제 이 정책을 진행하면 연간 예산이 22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 대대적 투자에 앞서 인센티브를 받는 사람이 출산과 혼인을 더 하게 되는지 RCT로 테스트할 수 있다”고 했다.리치오 선임연구원은 “올바른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혁하기 전 근거를 축적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RCT) 방법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